이동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계속되는 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상수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유환식 상수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상수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소사업소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2건의 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조현천 하수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기 전에 제가 질의 좀 할게요. 일죽·죽산·원곡 BTL 사업은 착실하게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관거를 할 때에는 도로 옆에다 할 거예요, 가운데에 할 거예요?

너무 옆에 하다 보니까 도로가 쉽게 파손이 되고 침하가 돼서 운전을 하면서 엄청난 애로사항이 생겨서 문제가 있더라고요. 관도 현재에 맞추는 게 아니라 10년이나 2020년도 계획에 맞춰서 해 놔야지, 그걸 다시 재시공 한다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장기계획에 맞춰서 해 줘야지, 그게 현 계획대로 한다면 나중에 그 어마어마한 예산을 어떻게 감당할 건지 염려스러워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하수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수사업소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시 50분까지 1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유동현 문화체육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샤토안을 신문지상에도 많이 알리고 임대계약부터 비 누수까지 지금 너무 집행부에서 소홀하게, 꼭 그렇게 문제가 터져서 사후대책으로 하는 것보다도 진짜 이런 일 하나하나 제대로 시정을 못 해요?

꼭 문제가 터지고 나서 잘하겠다는 것보다는 사전에 이런 걸 예방하고 계약 같은 것도 시민들이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집행부에서는 그런 걸 감지 못하고 너무 집행부에서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나. 적은 돈도 아니고 5,000만원을 투자했는데 집행부에서는 거기에 관심을 많이 가져서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지. 50억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투자해 놓고도 부실공사도 그렇고 임대계약도 엉망이 돼서 시민들한테 불신감을 초래하는 건 아닌지.

일은 열심히 해 놓고 예산 따오느라 고생 많이 했는데 시민의 혈세를 들여서 한 것을 갖다가, 시민들은 얼추 다 알았어요, 임대계약이 잘못됐다는 것을. 앞으로는 문제가 터지고 나서 잘 하겠습니다보다는 문제가 터지기 전에 미리미리 시정을 해 줘야 되지 않나, 그래야 시민들이 불신보다는 믿음을 가지고 지켜볼 거 아닙니까. 1부는 전시회를 해서 28개 작가 분들이 모이는 건데 2부는 대개 만찬회를 해서 얘기를 나누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역방송과 함께하는 안성시민 화합의 한마당은 제가 판단하기에 문제가 있다, 시민체육대회도 취소를 했고 바우덕이 축제까지 취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지역방송하고 한다는 것은 다른 취지하고 맞지 않아요. 노인체육대회도 다 취소를 했는데 이걸 한다고 하면 안성시민의 건강을 보호해야 되는데 이걸 한다는 것은 제 생각에는 문제가 있다. 그것은 위원장으로서 맞지 않다, 올해는 전체적으로 이런 분위기니까 신종인플루엔자가 확산되는 추세이고 이런 화합의 한마당도 좋지만 내년도에 진정이 되고 이럴 때나 가능할까, 지금 현재 분위기에서 10월과 11월은 더욱더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마당에 이걸 한다면 아무렇게도 2,000〜3,000명이 모일 텐데 이것은 위원장으로서 예산이 맞지 않다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과장님 말이에요, 위원님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안성장터 조성사업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비는 마케팅에서 일괄적으로 하던 것을 갖다가 이게 왜 갑자기 문화체육관광과로 넘어왔는지 제 생각에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거든요. 이것을 마케팅담당관으로 이관을 시키면 과장님 소신은 어때요?

목을 변경해서 마케팅으로, 왜냐 하면 사업이라는 주체가 일관성이 있어야지. 그런데 갑자기 이 사업을 갖다가 문화체육관광과에다 준다면, 마케팅담당관에서 전략적으로 하던 것을 갖다가 갑자기 문화체육관광과에 이걸 떠넘겨서 한다고 하면 뭐가 안 맞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안성장터 조성사업에 대해서 과장님은 소신을 갖고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과장님 이하 담당님들은 소신을 갖고 한다지만 위원님들이나 시민들이 볼 때 장터 조성은 위원님들이 큰 문제를 압니다.

그런데 언론에서도 나타났듯이 바우덕이 촬영하고 연관되게 이렇게 보도상으로 나왔거든요. 그러면 문체과에서도 적극적으로 언론에다 해명자료를 주고 해야지, 지금 장터는 계획된 데로 가는 건데 어느 날 갑자기 삼화네트워크하고 바우덕이 소재로 드라마를 제작한다, 여기에 20억원을 지원해 달라, 그럼 별도로 홍보를 해야 됐었던 거예요. 장터는 계획대로 가던 것을 가지고 드라마하고 연계시키면 앞으로 향후 이런 드라마 제작을 하는 것도 문화체육관광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예산도 우리 상임위원회로 담아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과장님을 높이 평가합니다. 그런 소신과 자부심을 갖고 한다는 것은 이해하는데 지금 제 판단은 마케팅담당관에서 계획을 세우고 사업은 문화체육관광과에다 넘긴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맞아요. 그렇지만 장터가 문화체육관광과에서 한번 다뤄보지도 않았던 사업을 갖다가 이번 3회 추경에 갑자기 산업건설위원회 문화체육관광과로 사업이 넘어왔다는 것은, 사업은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거기서 계획을 했으면 거기서 마무리를 지어야 되지 않나. 바우덕이 드라마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바우덕이 드라마는 안성을 소재로 하는 거니까 전체 콘셉트가 안성을 많이 알릴 수 있는 거거든요.

왕건은 문경하고 관계도 없고 해신도 부안하고 관계없지만 바우덕이는 안성의 소재를 가지고 확실하게 하는데 그 계획은 마케팅담당관에서 했단 말이에요. 그럼 마케팅담당관에서 이걸 끝까지 책임을 져줘야지. 님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 보고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부탁을 드려야 되는 건지 책망을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문화체육관광과에서는 안성 팸플릿 있잖아요. 그런데 저 아래 분들은 적극적인 마케팅을 가지고 시작을 해요.

각 휴게소를 가보면 안성까지도 자기네 고장의 소식, 문화재나 축제를 다 비치해 놔요. 휴게소를 들리는 사람들이 다 뽑아본다고요. 그런데 안성은 보이지가 않아요.

각 휴게소마다 해서 저 아래까지는 못 내려간다고 해도 대전 이상의 휴게소에다가 비치, 거기는 내가 보기에 돈을 받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우리 팸플릿을 꽂아놓으면 지나가는 여행객들이 뽑아봐서 안성에 이런 문화재가 있고 이런 시설이 있구나, 기회가 닿으면 한번 안성을 찾아가야지, 이런 먹거리나 볼거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안성마춤 홍보물은 없더라. 저도 다녀보면 그 지역에 가서 꼭 뽑아보거든요. 그럼 항상 기억이 나요.

예를 들어서 천안이면 이런 축제가 있구나, 몇 월 며칠부터. 이런 것을 많이 해 주세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2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의견을 조정하였습니다. 간사님의 의견조정 내용보고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수정안 내역으로 갈음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수정하실 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의견조정내용보고는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예산안에 대한 의결에 앞서 증액하고자 하는 사항이 있는 관계로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따라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정책과목인 농산물유통 활성화로 지역농업 소득증대에서 농·특산물의 날 행사지원 지정기부금과 관련하여 당초 5,000만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예산안이 제출되었으나, 이는 바우덕이 축제 취소에 따른 관련 예산을 감액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감액 편성된 것을 농·특산물의 날 행사지원 지정기부금 예산안을 감액하지 않고 존치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조례안 및 일반안건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적극적으로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1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