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재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3건의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심사방법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경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습니다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께서 전체적인 세입내용을 파악하기 위하여 세무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경우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과 검토가 있었으므로 삭감된 내용을 중심으로 질의답변을 실시하되 위원님들께서는 보충설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예산안이 있는 경우 추가로 질의답변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추가로 보충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시는 예산안이 있는 경우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바로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홍사은입니다. 제101회 안성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시정발전 및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종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기정예산대비 18억 6,593만 3,000원이 증액된 1,049억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세는 특별징수분 주민세증가로 기정예산대비 2,700만원이 증액된 216억 7,6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재산세는 공정시장가액 적용비율이 65%에서 70%로 5% 인상되고, 신축건물 및 골프장 증가로 기정예산대비 24억 1,100만원이 증액된 258억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세는 신규등록자동차 증가로 자동차세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기정예산대비 1,400만원이 증액된 99억 8,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축세는 과표인상으로 기정예산대비 3,100만원이 증액된 21억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담배소비세는 담배소비량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기정예산대비 1억 3,900만원이 감액된 126억 1,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행세는 금년 5월 21일 주행세율이 1,000분의 300에서 1,000분의 260으로 인하되어 기정예산대비 8억 204만 7,000원이 감액된 213억 9,5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세는 재산세증가에 따른 세액증가가 예상되어 기정예산대비 7억 1,700만원이 증액된 60억 2,1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사업소세는 경기침체에 따른 종합원할 사업소세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기정예산대비 3억 9,300만원이 감액된 35억 8,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대비 4억 2,322만 2,000원이 증액된 597억 5,54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대비 4억 3,891만 7,000원이 감액된 129억 8,71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목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임대수입은 국유재산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재산의 사용료 징수가능 예상액 1,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사용료수입은 여성회관 평생교육 운영과목 증설로 수강료 징수가능예상액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수료수입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규정에 의한 축산분뇨처리수수료 징수가능 예상액 5,000만원, 산지관리법 제19조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증가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수수료징수액 증가로 5,000만원,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제27조 제2항에 의한 국세수납액에 의한 위임수수료가 증가되어 2,964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도로법 제41조 점용료 징수규정에 따라 징수한 도로점용료의 징수교부금 277만원과 먹는 물 관리법 제28조 규정에 의한 먹는 물 제조업자 및 먹는 샘물 수입업자에게 부과하는 수질개선부담금이 증가되어 징수액에 대한 징수교부금 예상액 1억 166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은 올 상반기 조기집행에 따른 예금액 감소 및 공공예금의 이자율 하락으로 이자수입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7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대비 8억 6,213만 9,000원이 증액된 467억 6,82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순세계잉여금은 2008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이 279억 7,438만 8,000원으로 확정되었기에 9,889만 1,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부담금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제14조에 의한 토지개발부담금 징수가능액 2억 63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잡수입 중 불용품 매각대로 안성시물품관리조례 제18조 규정에 의한 노후된 임대용 농기계 및 굴삭기, 혈액생화학분석기 등 매각처분비 4,615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변상금의 위약금으로 국유재산법 제72조 변상금의 징수규정에 의한 국유지의 무단점유에 따른 국유재산변상금 징수가능액 4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으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11조 규정에 의한 부동산등기신청해태과태료 징수가능액 1,059만 4,000원, 토지거래허가 해제에 따른 토지 및 건축물매매증가로 인하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 규정에 의한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위반 과태료 징수액 증가로 500만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2009년도 1월 토지거래허가 해제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과태료 징수사항이 없어 8,562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식품위생법 제78조 규정에 의한 식품위생법 위반과태료 부과대상 업소에 대한 민원신고증가 및 단속강화에 따른 징수액 증가로 1,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자동차등록령 제2조 규정에 의한 자동차등록 기간경과에 대하여 부과하는 과태료가 자동차등록에 관한 홍보 강화로 과태료 발생건수가 줄어 5,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0조 규정에 의한 책임보험지연과태료 추가징수 가능액 5,988만 3,000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1조 내지 제53조 규정에 의한 무보험운행자범칙금 추가징수 가능액 1,700만원을 증액 계상했으며, 토지거래허가 해제에 따라 토지허가이용 의무위반 이행강제금 부과사항이 없어 2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규정에 의한 건설업등록 위반에 따른 건설업법과징금 징수가능액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잡수입으로 경기문화재단에서 안성맞춤박물관기획전 운영지원액 1,000만원, 2008년도 노인일자리사업 등 집행잔액 및 각종 보조금 반납액 2,570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잡수입으로 안성시 시설관리공단의 2008년도 결산승인 결과 이익처분 반납액 및 집행잔액 2억 7,916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은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로 징수가능액 4억 2,31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대비 5억 3,540만원이 증액된 805억 9,294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정 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기정예산대비 4억원이 증액된 243억 1,553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역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조금부분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대비 17억 6,431만 6,000원이 증액된 1,291억 9,264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 국고보조금은 가족관계등록 인부임 등 25건으로 9억 8,724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6쪽부터 9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기금은 소득보전직불관리비 등 총 3건으로 1,582만 6,000원이 감액된 41억 8,686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부분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은 기정예산대비 7,924만 9,249만 8,000원이 증액된 454억 6,012만원을 계상했으며, 내역은 여성시설종사자 보수교육 등 37건으로 9쪽부터 1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국내차입금은 기정예산대비 70억원이 증액된 130억원이 계상됐으며, 내역으로는 공공자금관리기금 7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차 수정 세입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으로 기정예산대비 15억원이 증액된 258억 1,553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으로는 남사당전용공연장 건립으로 12억원, 삼죽면 회암도로개설공사 3억원, 각각 재정보전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1쪽에 보면 도축세가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요, 아니면 정체를 보이고 있어요?

도축세가 특수요인이 이천 도축장 폐쇄에서 그 부분이 늘어났고, 올해는 도축세가 돼지부분이 100원씩 올랐어요. 1,000원이로구나, 그래서 증액된 겁니다.

매년 늘고 있는 추세예요? 내년도에는 도축세가 없어진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올해 이런 근거를 가지고 세외수입을 잡고 정부의 지원금을 가지고 도축세를 시에다가 줄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정점에 달았다고 보는 거예요?

도축세가 증가되느냐? 그것은 저희가······.

박상호 도축세는 도드람 LPC에서 매년 도축물량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계산내역을 보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인데 작년도하고 올해가 많이 증가된 이유가 이천 도축장이 폐쇄가 되면서 2008년, 2009년이 최고 수준으로 올랐다고 볼 수 있고요. 일단은 관내 도축업 하는 농가들에게 그것에 대한 도축보전금이 축산과에서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현재로써는 도축세가 가장 피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드람 LPC하고 상의해서 내년도에 국고지원을 받을 때 세무과에서는 이것도 대비해야 되지 않나.

박상호 경기도에서 회의를 몇 번 했었는데 지원금이 지방교부세로 내려 오는 게 아니고, 농정과 특색사업분야로 내려 올 것 같아요.

그럼 문제가 있네.

박상호 순수지방세로 재정보전금으로 내려오는 게 아니고, 사업분야로 지원한다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안성시에서는 21억원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이것을 사업으로 예산을 준다면 결론은 사업도 안성시가 발전하는 측면도 있지만 직접적으로 지방세를 내려줘야 틀에 맞게 사용을 하는데 농정과에 이렇게 주면 농업발전은 있겠지만 전체적인 안성시에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박상호 세입은 일단 20억원 정도가 적자를 봐야 된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고 이런 것과 관련해서 저 밑에 지방 전라도 쪽에서는 도축세폐지 반대운동을 하고 있어요. 10%, 20%씩 돼서 지방세 도축세가 20% 되는 데가 있더라고요. 반대운동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우리도 한번 반대운동을 할 필요성이 있어요. 지방세를 줘야 우리가 적재적소에 쓰는데 그것을 농정과에 덜컥 주면 우리는 막말로 지방세가 부족하면 국고 내시 받는 것도 못하는 형편인데.

박상호 행정안전부에서 어떻게 결정을 내릴지는 모르겠지만 그것 때문에 행정안전부, 농림부에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세무과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줘야 지방세 세외수입이 적어서 난리인데 이런 부분이라도 농정과 쪽으로 지원해 준다면 그런 예산은 언제 없어질는지도 몰라요. 그런 예산은 주다가 어느 순간에 그냥 흐지부지된다고. 그 대신 지방세로 내려 보내 주면 확실하게······.

박상호 이 의견을 중앙에 제출했어요. 도축세보전 감안해서 지방교부세로 내려 달라는 거하고 또 농림부에서도 파악한 게 있더라고요. 도축세를 받는 시·군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사업을 선정해서 지원해 주겠다. 그 두 가지 안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도축장도 혐오시설이에요. 근데 그것을 용인이나 이런 재정자립도가 높은 데는 신경도 안 쓰겠지만 안성에서는 21억원이라는 세외수입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세외수입을 잡기 위해서는 더군다나 기피시설이고, 혐오시설인데 안성시에서는 지방세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나서 무언가 기반시설이든 농업발전, 축산발전에 하는 거지. 언제 줬다가 언제 뺏어갈는지도 모르니까 대책을 세워야 될 것이라고 판단을 해요.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알았습니다. 저희가 도의회나 회의 때 의견을 피력을 해 봐야죠.

적극적으로 해야지 상위부서가 한다고 해서 상위법 하는데 이럴 때 우리 목소리를 안 내면 그냥 행정안전부에서 하겠지, 농림부가 하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될 것이라고 판단하거든요. 경기도에 유일하게 부천하고 안성 일죽에 있는 건데 그런 권리는 찾아와야죠. 지방세로 가져와야지 축산발전한다고 그래도 어느 순간 뺏어가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강력하게 대응 좀 해 주세요.

시에서 그쪽으로 항의 서한이나 그런 것도 없었어요?

박상호 공문을 많이 전달했습니다. 2007년도부터 도축세 폐지가 나왔던 얘기이기 때문에 2007년, 2008년 해서 공문으로 지방세로 보전을 해 달라고 했던 사항이에요.

공문으로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내가 볼 때는 안성시청 공무원들이 데모라도 해야 돼요. 안성시청이 축산진흥공사 지을 때 얼마나 뻥을 튀겨놨냐면 도축세가 1년에 50억원까지 뻥을 튀겨놓은 거예요.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민간한테 넘기고 등기도 다 안 넘겨주고, 등기도 넘어가지 않았는데 국·도비 포함해서 16억원 씩이나 대주고. 20억원이 많이 들어왔다고 생각하는데 16억원 대준 생각은 안 해요.

세외수입이야 21억원이면 적은 돈은 아니고, 기업으로 볼 때 고용창출도 있고, 지역경제도 있지만 이것을 지방세로 가져와야지 다른 분야로 돌리면 언제······. 저는 그게 염려스러워서 그런 거예요.

박상호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도드람이든 농정과든 축산산림과든 모이셔서 그런 대책을 세우셔서 이왕이면 지방세수입을 잡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호 네, 알겠습니다.

아니요, 다 나와요.

데이터가 축산과에는 있을 겁니다.

저는 한번 여쭤볼게요. 중앙로 경관사업은 다 좋은데 지금 도로포장 및 차선도색 같은 것은 건설과에 넘겨줬어도 무난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가져요. 유럽 벤치마킹을 가 봐도 공동구라고 그러죠, 거기는 박스가 한 3-4m 해서 영국 같은 데는 200년 전에 그런 계획을 했고, 프랑스는 100년 전에 계획해서 했고, 가 보니까 그 안에는 승용차가 다닐 정도로 상당히 잘했는데 우리는 예산이 없으니까 3대 때도 다 공동구로 만들자, 다 분리시켜 놓으면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했는데 다행히 이 사업은 공동구로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사업예산이 따로따로 다 올라와버렸어요. 저의 판단은전체적인 예산이 한번에 들어왔으면 위원님들도 헷갈리지 않고 그러는데 이 예산이 벌써 몇 차례 나눠지다 보니까 위원들은 자꾸 의아심을 갖게 되거든요. 한번에 이런 사업을 추진해서 한번에 마무리 지어야지 벌써 본예산하고 1차, 2차 추경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비가 또 올라왔나, 그럼 이 사업비가 없으면 하는 사업이 어떤 형태로 될 것 같아요?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것은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이게 한꺼번에 계상이 됐어야하는 건데 조금 전에 통신선로 지중화사업은 지난해에도 예측이 됐던 거거든요. 근데 일정한 기준이 없고, 6개 업체나 되기 때문에 협의를 해야만 사업비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정한 기준만 있으면 대략적인 사업비가 나오기 때문에 본예산에 요구도 했었어요. 근데 6개나 되는 통신사가 있기 때문에 계속협의를 거쳐서 2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7월 달에 가서 사업비가 산출이 됐고, 부담은 어느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부담하고 또 어느 부분은······. 이렇게 그래서 늦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도로포장 관련해서도 저희가 미숙한 것은 인정합니다. 이것도 어차피 5개 공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이것을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에서 일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자 이렇게 갔으면 한꺼번에 본예산에 요구를 할 수 있었을 텐데 이것이 사업비가 다르잖아요. 하수는 BTO사업, 상수사업도 다 달라 가지고 이것이 그분들하고 협의가 돼야 진행이 되기 때문에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죄송스럽습니다. 어쨌든 중앙로 통신선로 지중화사업은 협약서가 다 진행이 됐고, 한 개 업체만 도장을 못 찍고 있는데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산이 없으면 공사를 중단해야 되는 일도 있을 수 있고.

근데 참 아이러니합니다. 하던 사업을 저 상태로 중시시켜 놓는다면 그것은 역으로 집행부뿐만 아니라 의회차원에서도 시민들한테 상당히 불편을 주고 통행의 흐름에 또 도로변에 상가 및 다른 상가들도 엄청난 원성을 들을 거란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차라리 이 사업비가 꼭 없어도 공사가 구간이 1구간, 2구간 나누어져 있잖아요. 그것도 의미가 없잖아요.

지금 모든 것을 진행하는 것은 1구간만 진행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업비가 없으면 공사를······.

1구간 공사를 마무리 못짓는 겁니다.

이 사업비가 도로포장도 못하고 방치해 둬야 하는 거 아니에요.

도로포장은 가복구 상태나 각 업체별로 하게 되면 상당히 너저분한 도로가 되겠죠. 우리가 하든 건설과가 하든 일괄적으로 공사가 끝나면 한꺼번에 해야지 도로상태가 상당히 나쁘게 되는 거죠.

사업자가 진행하면 원상복구 예산은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가복구상태까지는 다 예산이 서 있어요. 그러니까 하수도도 가복구 상태까지, 상수도도 가복구상태까지 그 다음에 통신이나 이런 것도 계약을 할 때 일단 완전하게 도로 포장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으로 계약을 썼어요. 왜냐하면 따로따로 해봤자 의미가 없기 때문에.

가복구비면 거기에 예산이 수반되는 것도 있잖아요.

있죠. 가복구 상태가 아니라 어차피 BTO 사업은 BTO 사업대로 다 해 놓은 상태에서 일괄적으로 저희가 도로정리를 싹 해서 한꺼번에 포장하는 비용이죠, 1억 8,000만원이라는 것이······.

제 얘기는 어떤 하수도든 상수도든 지금 공사를 하면 가복구비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있죠.

그럼 1억 8,000만원을 세워 주는 건데 그럼 거기에서 회수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애초에 공사계획을 할 때 지금까지 5개 업체가 계속 협의를 해가고 있잖아요. 협의를 해가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논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이번에 도로공사를 4개 업체가 끝나고 나면 도로관리부서에서 포장을 해라, 어차피 10년 됐으니까 포장을 새로 해야 되니까 그런 의견도 냈었고, 근데 이것이 그렇게 되면 사업이 연장이 안 되잖아요. 마무리 공사는 어차피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에서 해야 되거든요. 최종 마무리는 전봇대 뽑아내고, 인도포장을 싹하고 전체적인 마무리를 저희가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저희 업체가 하다가 별안간에 건설부에서하면 이음매가 잘 안 되고 해서 의견이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에서 전체적으로 마무리 공사를 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수용을 해서 저희가 예산요구를 하게 된 겁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협의사항에서 차일피일 미뤄져서 이게 3회 추경까지 넘어왔다는 것은 안성시에서는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이 전략팀이거든요, 또 예산을 다루는 곳이고. 그럼 그때 당시에 다 예측을 해서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에서는 향후 10년 아니라 100년을 내다보고 계획을 짜고 하는 부서인데 1년을 못 넘겨서 이런 예산이 올라온다는 것은 좀 그렇다, 사실 이런 것을 다 계획에 넣어서 한번에 예산을 세우면 나오는 거 아닙니까? 담당관님 말씀대로 그때 다 도로포장을 해야 되는 거였으면 예산을 담아놨으면 위원님들도 갈등을 느끼지 않는데 그것을 전략부서에서 1년도 안 돼서 예산을 자꾸 1회 추경도 있고, 2회 추경도 있었는데 3회 추경에서 올라오니까 위원님들도 혼선이 되는 거예요. 왜 예산을 자꾸 달라는 거냐고. 그렇지 않아도 시민들한테는 모든 의원들이나 집행부에서도 30% 안 넘으면 사업을 안 하겠다는 것을 의원님들한테 하겠다고 한번 정식으로 간담회를 했어야 되는데 강행을 하다 보니까 의원들도 사실은 이 사업에 우선 불쾌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업비는 당연히 세워서 이왕 하는 거 깨끗하게 해야 되지만 강행을 했다는 거. 그래도 의원님들하고 한번 정도는 더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라는 의원님들의 양해 좀 구하고 했으면 덜 서운한 감정이 있는데 그냥 강행을 해 버리니까 의원님들도 강행했으니까 해야겠다는 취지 같아요, 분명히 사업은 해야 될 입장인데······. 네, 이상입니다.

이동재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은 감정적으로 한건 아니에요.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이거 가지고 논의가 많았는데 첫 째는 방식을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하고 협의체하고 방식을 다 정해 놓고 그 결과가 나왔는데도 부서가 강행하는 의지를 보였고, 의회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간담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짚어보자고 해 놓고 의원님들한테 찬반서명을 받아서 그것을 회신으로 보내 줬어요. 그런데도 강행하는 거예요. 아까도이동재 산업건설위원장님이 얘기하신 사업비는 어느 공사구간이든 상수도가 돼든 하수도가 돼든 가복구 완전한 복구비까지 다 예산을 세우는데 여기는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1구간 끝나면 2구간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런 부분을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봤기 때문에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결론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통신사 중 1개 통신사는 왜 협의가 여태 안 된 거예요?

협의는 끝냈고, 도장만 안 찍었습니다. 업체가 여러 개다 보니까 이게 7부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협약서가 업체별로 돌아다니는 중이에요. 근데 지금 LG파워콤에 가 있습니다. 거기서 도장을 찍게 되면 전체적으로 계약서가 완료되는 거죠. 업체가 7개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1,500만원 가지고 된다고요?

조금 아쉽지만 1,500만원 갖고 내실 있게 하겠습니다.

그럼 예산을 1,500만원으로 올려야지, 2,000만원으로 올려서. 나는 이게 왜 삭감이 됐나, 궁금해서 물어보려고 했더니.

물어는 볼 수 있어요.

여쭤보세요.

사회자가 누가 오는 건데 이렇게 단가가 높아요?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KBS 황수경 아나운서 그 사람이 오고 이 행사가 틀이 있는데 임신하신 분들을 초청해서 사회자 말고 다른 코미디언이나 김지선을 다산지선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코미디언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이 낳기에 대한 중요성을 잠깐 코멘트 하고 전문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공무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면 행사 자체가 부드러운 것이 없기 때문에 전문 MC를 초청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각 시·군 자체를 보면 강진군 같은 데가 출산률이 높아요, 그리고 인구 유입하는데······.

거기는 아이를 낳게 되면 1,000만원인가 1,200만원을 줍니다.

전 가구가 이사를 오게 되면 3,000만원을 주는 데도 있고. 이종숙 위원장님께서 저번에 발의해서 50만원인가 출산할 때······.

셋째아이.

수도권에서도 유일하게 인구가 적은 데가 안성시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수도권의 출산률이 상당히 낮은데 이런 부분도 500만원이라야 어떻게 보면 과장님이 의도한 대로 진짜 아이 낳기 위한 운동이라면 기념품이라도 좋은 걸로 해서 희망을 갖게 해야지, 예산이 삭감된다고 해서 못 맞추겠어요? 1,000만원 가지고 하라면 1000만원 가지고 할 수 있는 행사예요. 그렇지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낄 필요성이 없다, 대개 주부층들이 많이 오셔서 강의도 듣고 여러 가지 행사도 즐기면서 스스로 나도 아이를 갖고 싶다, 아이를 낳아야겠다, 아니면 며느리한테 아이를 하나 더 낳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 줘야지. 예산이 삭감된 거 가지고 하는 거보다 내실 있게, 저는 이런 좋은 사업 500만원이 왜 삭감됐을까, 생각했는데.

산업건설위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면 용기를 갖고 제가 아까 1,500만원을 갖고 내실 있게 한다는 것은 철회하겠습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위원장님이 저기 하시겠지만 이런 쪽에서는 다산 출산장려금도 50만원인데 다른 지자체보다 적어요, 경기도에서 보면.

저희가 출산장려금은 50만원에 10만원씩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70만원이 나가는 거예요.

다른 데는 상당히 인구유입 정책에 아이 낳기······.

셋째 아니에요?

셋째.

둘째부터 해야 된다니까요, 이제.

지금은 정부에서 둘째까지 하는데.

그렇게 따지면 지금 첫째도 안 낳으려고 하는데.

그런데 비슷해요. 행사내용은 도에서 하는 거나 우리 시에서 하는 거나 비슷한 거예요. 단 인원수가 적고 한 것뿐이지. 어쨌든 이것은 전체적인 도 행사고 우리 안성시에서 이런 사업은······.

질의응답만 하고 논의는 이따가.

제가 보충설명을 할게요, 위원장님. 아까 산업위원장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안성시에서 처음 시도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홍보 차원이 중요한 거지, 지금 결혼한 신세대 여성들에게 아무리 어떠한 선물이 아니라 뭘 줘도 아이를 안 낳을 사람은 안 낳습니다. 그러나 이런 교육적인 차원으로 인해서 얼마만큼 내실 있는 교육이 돼서 마음의 동요를 일으켜주느냐. 한 번, 두 번, 세 번, 연차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이게 바뀌는 거지, 지금 뭐를 준다고 애를 더 낳는 신세대 여성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취지로 예산을 세운 것 같은데 500만원이라는 것은 계수조정 할 때 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흰 지팡이의 날 행사가 취소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행사가 3,000명 가까이 모이는데 신종인플루엔자 때문에.

이게 아까 설명하실 때 시각장애인.

시각장애인.

안성 시각장애인 행사라면 3,000명?

경기도 전체 장애인들이 종합운동장 체육관에서 하는데 지금 1,000명 이상이면 행사를 자제하라고 해서 취소한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이 설명서를 못 봐서. 경기도가 모인다면 당연히 신종인플루엔자 때문에 취소가 돼야죠.

안성 행사가 아닙니다.

안성 행사로 생각했는데 그것 때문에 당연히 취소가 돼야 된다고 봐요. 이것은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상의하죠.

네, 알겠습니다.

사람 모이기도 실내체육관은 거리상으로 좀 어려움이 있겠죠.

제가 보는 관점은 그렇게 화려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 이걸 한다고 해서 애 낳지 않아요. 거기 수용인원이 500명에서 600명이란 말이에요, 시민회관이. 그날 행사를 치러봐야 알겠지만 주로 40〜50대 주부들이 올 거예요. 20〜30대는 경제활동을 하기 때문에 못 와요. 실질적으로 아이 낳기 운동을 하면 20〜30대가 와서 발대식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분도 중요하지만 자기 자식이라든가 며느리한테 지금 이렇게 가니까 너희들도 아기를 낳아라 할 수도 있는 거지요.

과장님, 이따 계수조정을 하겠지만 여기 연예인들이 오면 바글바글 오는 거예요.

내가 늘 강조하는 것이 아기를 낳아서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정부가 책임져 주면 낳는다니까요.

그 얘기는······.

이런 예산을 들이지 말고 그런 예산을 따오세요.

그런데 이게 안성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붐을 일으키기 위한 행사기 때문에요.

전국적으로 대통령이 중앙부처 행사를 하면서 이 운동을 전개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241개 지방자치단체가 다 할 거예요, 광역도 다 하는 거고.

광역은 1차로 다 끝났고요.

글쎄 그 이벤트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안 할 수 없고 이 규모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느냐, 이 얘기죠.

그러니까 이따가 계수조정 때 합시다. 이것은 어차피 아이 낳기 운동이라면 좋은 취지니까. 과장님, 아까 황수경 얘기는 안성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요, 경기도에서.

위원님들 두 분이 지금 안성에서 그 양반을 초빙하는 줄 알고.

그분을 초청하려면 여기 예산의 절반은 줘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예요. 걔네들은 최하가 500만원에서 1,000만원이에요.

전 부의장님이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1회성으로 하면 효과가 없는 거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이루어질 관계고 위원님들이 다 좋은 건의를 드렸는데 안성 출신 MC는 없어요? 왜냐 하면 나이 든 사람도 와야 하고 신세대 젊은이들이 와야 하는데 우리가 먼저 시민회관에서 당 행사를 할 때 보면 뽀빠이가 와서 교육하는 걸 감명 깊게 들었는데 안성 출신 MC에게 정당한 가격을 주면 예산 형편상 어렵고 좀 이름 있는 사람이 내려와 주면 젊은 사람들도 많이 오지 않느냐, 그런 취지거든요. 그러니까 MC를 잘 선정해 줘야만 인원동원에서도 플러스가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식으로 미리 상의해서 즐거운 강의가 돼 줘야지, 빡빡하면 사람들이 나간다고요. 이게 어려운 과정으로 처음 시작하는 건데 강사가 즐거움을 만들어줘야 된다고요, 관객들한테. 그런 걸 미리 상의해서······.

강사는 아니고 사회를 보면서 여러 가지 코멘트를 하고 즐겁게 하는······.

강사도 초빙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강사는 없고 이 선언문을 낭독하고 그런 사항인데.

내 생각에는 먼저 뽀빠이에게 얼마 줬는지 몰라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미리 상의하면 좋은 아이템을 갖고 내려올 것 같은데, 관객을 웃기면서.

말도 잘 하고 이 아이 낳기 좋은 세상 만들기 행사를 하면 미리 만들어 갖고 온다고요, 그 사람들은.

그것은 그렇고 대안미술공간 소나무 지원은 뭐예요? 본예산에 깎인 거 아니에요?

네. 이게 당초 3,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다가 1,000만원이 삭감된 사항인데 현장 조각가나 예술가들의 이야기를 수용하다 보면 그동안 28개 작업장에서 많은 마니아들이 찾아와 주고 여러 가지 체험행사도 하고 했는데 케이블 TV 쪽에서 상당히 호평을 받고 있는 예술문화 프로그램입니다. 다만 이 행사를 하다 보면 마무리도 해야 하는데 거기에 부족한 비용으로 1,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비용은 뭐냐 하면 1년 동안 하면서 각 예술가들의 전시작품을 한 공간에 모아서 전시도 하면서, 잘 아시겠지만 예술가들이 모이는 자리가 흔치 않습니다. 그래서 서로 만나서 인사도 하고 정보교류도 하면서.

그 설명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예총은 왜 있어요? 앞뒤가 안 맞아요. 내가 이 행사의 예산을 승인해 주고 이 행사를 같이 작가들하고 의원들하고 해서 한 바퀴 돌아봤어요, 버스를 타고 투어형식으로 이 쪽 저 쪽으로. 그렇게 필요하지가 않은 것 같아서 본예산에서 본 위원이 주장해서 깎아놓은 거거든요. 미양 계륵리에 있어요. 내가 볼 때는 예총이 있는데 작가들이 안 모여진다, 이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작가들은 독특성이 있어요, 자기 분야에. 그분들이 공유할 일도 없어요, 내가 보니까. 내가 얘기를 정확히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철로 만드는 작가는 다른 사람하고 공유해야 소용이 없어요, 자기 소신에 의해서 작품을 만드는 거라. 그리고 모여서 교류하고 워크숍을 한다, 예총이 있어요. 예총에서 회의할 때 다 모여서 교류가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은 안성장터 조성사업 기본설계비가 5억원이 들어왔는데 70억원짜리 공사가 5억원으로 설계한다, 너무 과다한 거 아니에요? 5억원에 대한 산출근거가 있어요?

통상적으로 총 사업비에 5% 정도 예상을 하고 설계비를······.

그러니까 산출근거가 있냐고요? 통상적인 얘기일 수 있어요. 행정을 오랫동안 하시다 보면 이 정도 규모에서는 얼마의 설계비가 들어갈 것이다, 통상적으로 예측은 하잖아요. 그런데 어차피 통상적인 것은 행정행위가 아닌 기본 생각이죠. 행정행위는 그래도 정확히 예산을 담기 위해서 무슨 근거를 가지고 예산부서에 요구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근거가 있을 거 아니냐. 또 제가 알기로 150억원짜리 남사당전수관도 설계비가 얼마 들어갔어요?

남사당전수관이요?

네. 설계 변경한 금액까지. 최초 80억원짜리에 5억원이 안 들어갔어요.

우리가 지금 장터 시설비에 70억원을 예상하고 그 감리비 비율이 있습니다, 1.71%. 그다음에 기본 및 실시설계비 6.885%의 산출근거를 적용해서 예산을 담았습니다.

지금 관아를 안 짓고 안성맞춤관으로 간다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분명히 얘기했단 말이에요, 담당관은. 관아로 안 가고 이 설계도대로 가겠다, 그러니까 당연히 줄죠.

저는 약간 견해를 달리하는데 안성맞춤관이 됐든 관아가 됐든 어차피 우리가 장터시설을 해야 됩니다. 장터시설을 하면 그때 당시 조감도하고 상황이 바뀌었거든요.

뭐가 바뀌어요? 조감도를 우리 위원들이 현장방문 할 때 받아온 건데 바뀌었으면 바뀐 걸 줘야죠.

바뀌었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안성맞춤관이 됐든 관아가 됐든 현재 상황에 맞게 어차피 설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상황에 맞게라니요. 계획도 없이 예산부터 세우고 간다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과장님 잘 생각하세요. 예산이라는 것은 계획이 정확히 섰어야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막연하게 예산을 세워 놓고 계획을 잡겠다, 그건 아니잖아요. 예산 2,000만원짜리도 최소한 이런 계획서를 가져와요.

우리가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처럼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아니면 산출근거를 내놔야 할 거 아니에요.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70억원짜리인데 실시설계비와 부대시설을 포함해서 5억원으로 해 왔는데 퍼센티지만 내놓지 말고 그 근거를 가져오고, 두 번째로 80억원에서 150억원이 가는 전수관 설계비가 얼마 들어갔느냐, 그럼 당시 80억원대 설계비가 5억원이 안 들어갔습니다.

그 관계는 갑자기 물어보시니까 답변하기가 좀 그렇고요.

그 150억원짜리로 변경하면서 처음 설계비에서 변경을 하니까 130억원 정도 나왔어요. 그런데 금융위기가 함께 오면서 물품가가 올라가면서 150억원이 된 거 아니에요. 자연증가분이 20억원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6억 얼마일 거예요.

공사비에 대한 산출근거를 지금 말씀드릴게요. 나름대로 기준을 잡아서 관아시설, 전통생활시설, 판매시설, 광장조성, 감리비, 실시설계비, 부대비로 해서 통상적으로 70억원을 산출했습니다. 그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관아시설 4동에 21억원, 전통생활시설 30동에 34억원, 판매시설 25동에 14억 2,600만원, 이게 공유재산관리 취득대상 목록인 추천가액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70억원이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럼 설계비는 얼마냐, 정확히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내가 보기에는······.

통상 총 사업비에 설계비 단가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바로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산출근거를 못 내는 이유가 한옥이기 때문에 못 내요. 지금 안성시청 밑에 설계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이 산출근거는 못 내겠다, 그러면 여기 토목직들이 한옥을 해 본 사람들이 없어요. 제가 한옥을 짓는 사람과 대화를 나눠보고 이번 회기에 들어온 사람이에요. 산출근거를 내가 부탁을 했더니 “한 두 달 걸릴 것 같은데, 조감도를 보면.”, 저한테 그랬습니다.

과장님, 지금 운영위원장님 말씀대로 산출근거 자료를 드릴 수가 있어요? 자료로 해서 드리세요.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종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증액되었던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우종입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농·특산물의 날 행사지원 지정기부금 5,000만원을 감액 요청하였는데 제가 실수로 이것은 농협시지부 지정기부금으로써 농·특산물 홍보행사에 쓰기 위해서 감 잡은 것을 다시 취소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바우덕이 행사가 취소됨에 따라 전액 감액되는 걸로 제가 잘못 계상을 했는데 이것을 취소해서 이번에 살려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것을 어디다 쓰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농·특산물 홍보행사 때 쓰니까 꼭 바우덕이 때 안 쓰더라도 다른 홍보행사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언제 어떻게 쓸 걸로 지정돼 있으니까 감액해서 다른 부서로 못 가는 거 아니에요?

네.

우선 농산물 홍보판촉비용 내지는 홍보에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참 막연한 거네요, 지정된 거라.

홍보비는 저희가 판매활동을 할 때 쓰는 홍보비도 있고 지금 방송 홍보는 사실 돈이 없어서 못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은 계획을 세우면 쓸 데는 많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감액해서 안 될 건데 잘못 올려가지고 죄송합니다.

과장님 나중에는 이런 일은 없어야 돼요. 감액해서 어떻게 바로······.

마무리 추경이 한 번 더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면. 국비하고 도비가 내시될 부분이 있다고 조금 들리는 것 같아요. 그때 계획서하고 같이 해 주면 안 돼요? 늦어요?

이왕 해 주실 거면, 이번에 잘못했다는 것에 대한 죄송한 사과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살려주시면 적절하고 효과 있는 행사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추경 때 하면 사실 시간에 쫓깁니다, 연말이기 때문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아주 살려놨네.

지금 과장님이 정확히 어떻게 어떻게 쓰겠다라는 목록을 정해서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막연하신 것 같다는 말이에요.

아닙니다. 나머지 예산하고 홍보행사 때 쓸 거하고 매장에서 쓸 거하고 방송 쪽 홍보비를 쓸 거하고 계획을 세우는 중입니다. 그것을 넣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가 회기 끝날 무렵까지 되시나요? 안 되잖아요,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 거라. 지금 계획 중에 있으니까 그 예상을 워드나 구두로라도 정확히 구분을 해 주실래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운영위원장님이 부탁하신 자료를 하셔 가지고 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축산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규 축산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삭감된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산림과장 김종규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숙 예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축산산림과에서 애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오던 방아다리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은 지난 월요일 날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바 있지만 서울-세종 간 제2경부고속도로가 본 사업 예정지로 통과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기본계획안 보고회의 시 전면 재검토하는 방향으로 집행부에서 결정이 됐습니다. 따라서 지난 9월 14일 날 기본실시설계 용역을 중단 요청하였고, 향후 고속도로가 자연휴양림에 미치는 영향을 재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한 사유림 토지매입비는 감액 조정하고 타 후보지를 선정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부시장님한테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타 후보지를 선정해서 내년에 다시 필요한 예산이 될 경우에는 내년에 다시 확보해서 추진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고생하셨는데 보람도 못 느끼시고, 어디로 추진을 하시던 1〜2년 고생을 하셔야 될 부분이 또 나오고 지금보다 예산이 더 들어갈 수도 있고 덜 들어갈 수도 있는데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말씀은 휴양림과 입구 정도에는 한옥마을하고 접목이 됐으면 좋겠다, 한옥마을을 추진하는 전주 쪽을 의원님 중에 군대선배가 있어서 갔더니 거기는 한옥으로 짓는데요. 5 대 5, 내가 5를 대고 시가 5를 대줘서 한옥을 짓는 거예요. 그런데 요새는 자꾸 시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6 대 4로 방향이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한옥을 지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공영개발방식으로 땅을 사서 이 땅을 분양하는데 이세찬이가 100평을 사서 30평을 짓는데 30평이 1억 5,000만원이라면 내가 6은 내고 시가 4를 내서 이렇게 한옥설계까지 해서 짓는 한옥마을이 콘셉트가 맞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한옥마을이 펜션까지 이용할 수 있는, 펜션을 잘 해야 되는 것이 펜션은 숙박업 등록을 하고 숙박업 허가를 받아야 돼요. 복합적으로 가는 거예요. 허브마을 같은 데는 숙박업 등록도 안 받아놓고 산림 훼손도 하고 다 했거든요. 거기는 숙박업 등록이 안 돼 있는 자리예요. 그런 건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셨는데 뭐라고 위로의 말씀을 드릴 수 없을 정도로 안타깝습니다. 하나 더 추가로 질의를 드려도 되겠죠?

하세요.

바우덕이 축제 때 안성마춤 축·특산물 행사로 해서 5,600만원이 감액 들어왔는데 총 예산이 1억 2,000만원이었거든요. 그런데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 건지 예산설명서 34쪽에 보면 으뜸축산인 수상부분 1,000만원, 업무추진비가 1,600만원, 가축품평회가 2,500만원, 축산물 행사에 3,600만원, 재래시장 축사신축은 뭐예요?

그것은 바우덕이 축제장의 가축전시장.

나무로?

네.

도합해서 보면 더 감이 들어와야 할 부분 같은데······.

이것만 축제와 관련되는 예산이고 나머지는 이 축제하고 관련이 없는 축산물을 홍보하는 예산과 축협하고 저희가 한마음 축제를 하는 그것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한마음 축제에 대한 것은 별도 아니에요? 여기 없잖아요. 우수축산물 소비촉진홍보 4,000만원은 어디에요?

그것은 현재 연중 활용을 하는 겁니다.

이 예산에서 볼 때는 설명이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 이걸로 들어가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이게 도저히 어떻게 된 건가.

저희도 양식이 보기에 애매해서요.

전문위원 축제는 제가 다 봤어요. 바우덕이는 전액 삭감이 됐어요.

그럼 우리가 죽주문화재를 하면서 거기 축산물 홍보 지원비는 얼마나 돼요? 그게 여기 예산이 포함돼 있어요?

그렇죠. 무료시식회를 하고······.

그럼 처음부터 거기 계획돼 있던 거예요?

아니요.

아니잖아요. 바우덕이 축제에 계획돼 있던 것을 변경해서 그리로 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바우덕이 축제 할 때 필요하면 그 예산도 쓰고.

그게 지금 말이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러기에 거기 축제비용 5,000 얼마에서 6,000만원인가 그 범위 내에서 쓴 걸로 나는 우겼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축산산림과에서 지원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료시식회를 거기서 한 거고요, 또 AI가 발생하면 공원에서 무료시식회를 하고 하잖아요, 닭고기 같은 걸. 그런 걸 쓰느라고 연중 예산으로 활용한 겁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바우덕이 축제에서 일부 그 예산을 했는데 올해는 바우덕이 축제도 안 하니까 저희가 축산물 홍보차원에서 한 겁니다.

내가 거기를 이틀 동안 가서 축산인들한테 항의를 들은 거예요. 그러기에 잘 생각해 보라고 하고 내가 볼 때는 이 죽주문화재에 5,500만원 속에서 했을 것이다, 축산산림과에서 넉넉하지 못해도 거기서 지원해 줬을 것이다, 계속 그 소리가 들리기에 바우덕이 축제를 안 해서 그 예산 일부를 그리 지원했다, 그러기에······.

그것은 바우덕이 예산이 아닙니다. 저희가 연중 축산물을 홍보하는 홍보비죠.

제가 그런 소리를 듣고 보니까 여기 감액이 더 들어와야 하는 부분인데 그것은 잘못한 거네요. 없었던 일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이지만 그렇게 한 것은 잘못된 거네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휴양림 장소는 변경되겠죠. 그러면 이 국·도비 지원이 퍼센티지로 나오는 거예요?

네.

금액은 상관없고요?

원래는 30억원이었는데 50%는 국비이고 나머지는 도비하고 시비였는데 이 사업비를 증액했죠. 필요하면 산림청에서 검토해서 예산을 증액해서 주는 걸로, 설계가 나오면.

그러면 타 시·군을 봤을 때 최고 많이 투자해서 한 데가 어디예요?

30만평이죠?

그럼 그렇게 해도 국·도비 지원이 나오는 거예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축산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축산산림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3건의 추경예산안 중 추가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없으시므로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101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