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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양두석 의원 발언

102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09-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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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상수도에서 민원이 생긴다면 제일 큰 민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보급률이 우리 시에서는 높은 줄 알고 있는데 몇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그럼 82%의 보급률이면 실제 사용하는 시민들은 몇 %를 사용하고 계십니까?

실제 지하수 매설만 했지, 실제 사용하는 시민들은 가구 수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몇 %라고 생각하세요? 조금 아까 과장님께서 다른 시·군과 형평성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시가 상수도 보급가격이 굉장히 다른 데보다도 세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다른 시·군보다 상수도 요금이 높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다른 시·군하고 형평성에 맞게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형평성을 맞춰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상수도를 제일 많이 사용하는 곳이 아파트 주민들인데 아파트연합회에서 한번 부군수님하고 소장님하고 만나셨죠? 아파트연합회에서 한번 와서 수도요금이 너무 비싸니까 다른 시·군과 형평성을 맞춰달라고 얘기해 본 적이 있습니까?

다른 시·군보다 높은 것이 문제가 되는데 이러한 문제점을 잘 해결해 나가야 시민들한테 굉장히 영향이 있는 건데 앞으로 잘 연구 좀 해 주십시오. 저도 오재근 위원님하고 먼젓번에도 같이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마는 2,000만 명이 먹는 수돗물이 있는데 취수장 때문에 반경 15km가 법이 바뀌어서 7.5km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안성은 할 게 없어요. 그렇다면 2,000만 명이 먹고 사는 물탱크를 먼저 수해 났을 때 때려 부셔야 하는데 또 거기다 4,000만원인가 얼마를 들여서 또 공사를 해서 다시 사용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20% 깎아달라는 게 아니라 이것을 전면적으로 없애는 방향으로 나가야 하고 우리가 이것을 없애야 지금 평택에 있는 취수장을 너희도 같이 좀 부숴달라 해서 서로가 상생하는 거지, 평택 때문에 미양까지 개발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근본적으로 따져 들어가서 이것은 꼭 필요한······. 그리고 여기 소장님만 오시면 취수장에 애착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이유가 도대체 뭔지 원인을 알아서, 내가 먼저도 그러면 시장님이 때려 부수라면 부술 수 있느냐 그랬더니 안 된다고 소장님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본원인이 뭔지 모르겠으며 2050년도에 물부족 국가가 되면 지금 이 지하수를 아껴서 그때 써먹어야 될 게 아닌가, 내가 먼저도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이것을 근본적으로 때려 부수는 것을 소장님이 못 하시는 거예요? 과장님, 그런 말씀 하시지 마십시오.

우리는 수도권이에요. 2,000만 명이 먹고 있어요, 이 물을. 거기 150만 명이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리고 우리가 이 취수장이 필요없는 게 뭐냐 하면 여기 홍익아파트도 물이 어디서 들어옵니까? 일부만 먹는 거 아닙니까, 일부!

충주댐 물은 팔당댐만 못합니까? 이것은 근본적으로 때려 부셔야 안성이 발전돼요. 담당공무원들이 때려 부수지 않는 한 안성은 발전 안 됩니다.

이런 걸 먼저 과감하게 해야 건물을 짓고, 건물을 져야 많은 사람들이 다양하게 먹고 살고, 지금 대통령께서 인권위원회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공무원들 5,000원짜리 먹기 운동, 이것을 안성에서는 못 하는 겁니다. 지금 홍익아파트에 들어오는 물이 있지, 2,000만 명이 먹는 물이 있지, 안성이 왜 지하수를 먹고 있습니까?

양두석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게 현재 자연녹지에서 변경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세분화 됐을 때 계획관리로 되어 있으면 이러한 절차가 필요없는 거죠?

그렇다면 안성에서 관리지역은 도시지역 내이면 할 수 있는 겁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안성이 계획관리지역이 많아야 하는 뜻에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도시건설국에서 이번 면제 조례안이 아주 굉장히 잘 된 거라고 생각을 하고 도시건설국 모든 산하에서 좋은 일이 있다면 안성을 위해서 시민들이 또 발전될 수 있다면 이런 조례안을 많이 발췌를 해서 안성이 더 살 수 있게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터미널 옆에 언제쯤 공사하게 되는 겁니까?

과장님에게 한말씀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서운면 나가는데 있죠? 금광면 나가는 데도 있고 고삼면 나가는 길도 있는데 지금 우리가 건축법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건축물을 지을 때 도로에서 10m면 10m에 대한 것을 일직선으로 쭉 나가야 되는데 쭉 나가다가 어떤 사람은 자기네 땅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옆으로 짓는단 말이에요.

지나가다가 경관이 굉장히 나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도로에서 전면을 맞추고 후면은 안 맞추더라도 전면은 5m나 10m로 맞춰서 조례로 만들 수 없는 겁니까? 왜 그러냐 하면 나중에 5m나 10m로 조례로 딱 만들어 놓아서 도시계획을 하면 나중에 10m를 띄어서 지으라고 하면 나중에 5m를 도로로 점령하더라도 건축물이 사는 건데, 그냥 쭉 건축물이 있어야 하는데 사다리꼴로 된 건물, 삼각형으로 된 건물, 비뚤어진 건물, 이런 것 때문에 보기가 흉하단 말이에요.

이것을 조례로 정해 놓으면 도로에서 전면을 맞추고 후면은 사다리꼴로 가든 다이아몬드형으로 가든 상관이 없는데 전면을 일단 맞춰줘야 건물이 나중에 일자로 서는 거 아닙니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