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양두석 의원 발언
동재
이동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먼저 회의진행에 앞서 지역발전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임시회를 통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5건으로 안성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한 후 안성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의견 제시의 건과, 안성시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 등 조례안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금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으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1. 안성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환식 상수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식
유환식상수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수사업소장 유환식입니다. 상수사업소 소관 안성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05년도 지하수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하수에 대한 부담금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시의 사정으로 인해서 2009년도에 계획을 세웠으나 2010년도 1월부터 징수하기로 해서 지하수법을 개정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지하수법 제30조의3, 지하수 이용 부담금의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성시 지하수 조례 제17조 부담금의 산정방법 규정에 따르면 2010년도 1월부터 지하수 이용 부담금을 부과 징수함에 따라서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지하수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필요시 하수도 부과 관련 검침자료 활용방안을 추가하였고, 또한 지하수 이용 부담이 소액일 경우에 감면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지하수 이용료에 대한 검침업무 민간위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4쪽,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7조 부담금의 산정방법 등에 대하여는 시장이 부담금 및 부과대상 지하수개발 이용시설에 부착된 유량계를 토대로 지하수 이용량 및 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를 제3항 시장은 부담금 부과대상 지하수개발 이용시설에 부착된 유량계를 토대로 지하수 이용량 및 부담금을 산정해야 하며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하수도 사용료 부과에 관련된 채수량 검침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제5항으로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금액이 2,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징수하지 않고 10원 미만은 절사한다는 규정과, 제20조제2항 검침업무 등의 민간위탁이 되겠습니다. 제1항 시장은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량기 검침, 고지서 송달 등 과징업무의 일부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지원과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3항, 위탁업무 범위, 위탁수수료 산정, 업무처리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또한 부칙으로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거로다 개정안을······. 세부내용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유량계를 달아서 지하수에 대한 검침을 한 자료를 가지고 부담을 해야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개인 소유자를 방문할 때 방문하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하수사업소에 별도로 지하수 채수량에 대한 검침자료를 함께 이용하는 걸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금액이 2,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징수하지 않고 10원 미만은 절사한다라는 것은 지방세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서 2,000원 미만은 고지서라든가 인건비, 행정력 낭비 등을 감안해서 받지 않는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따르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 검침업무 등의 민간위탁에 대하여는 지금 현재 보유하고 관리하고 있는 지하수가 2만 7,000공입니다. 그에 따라서 내년도 징수하게 될 용량을 규정으로 했을 때 대상은 2,330개로 지금 관리대상이 엄청 많습니다. 인원 2명으로는 도저히 관리할 수 없는 부담이 되므로 시설공단에 2명을 위탁하는 거로다 추진하려고 합니다. 또한 2009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2010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그동안 인력이라든가 지하수 관리조사, 이런 문제에 대해 부과하기에는 문제점이 있어서 부득이 2010년도 1월 1일부터 부과하는 거로다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안성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네, 유환식 상수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수사업소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근위원
오재근 위원입니다. 유환식 상수사업소장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를 보면 수도세를 부과하고 여러 가지를 개정하셨는데 상수도 취수장으로 인해서 과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일부지역이 상당한 개발부터 지역주민들이 사업을 하는데 제한을 두고 있는 걸 아시고 계시죠?
환식
유환식상수사업소장
네, 알고 있습니다.
오재근위원
그쪽 부분에 대해서도 그쪽 지역의 주민들이 상수도를 먹을 경우에는 몇 % 감면을 해 준다든가 이런 부분도 조례를 개정하면서 같이 다뤄야 할 부분이 아닌가, 그쪽 위에 있는 사람들만 대를 위해서 소가 희생하라는 생각으로 한다고 하면 저는 행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취수장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지역구 주민들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어떤 적절한 보상을 해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수도요금을 취수장 상류지역 주민들하고 하류지역 주민들의 수도세하고는 뭔가 분리해서 그분들한테 불이익을 당하는 부분을 나름대로 해소를 해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번에 안을 가지고 조례를 하시니까 그 문제를 같이 부과해서 다뤄주셨으면 하는 마음을 말씀드립니다.
환식
유환식상수사업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평소에도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취수장 시설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개발에 제한을 받는 지역, 또는 불편을 느끼는 시민들에게 무엇인가 보상 차원에서 해 드리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법규라든가 인근 시·군을 지난 13일·15일·22일 등 3차에 걸쳐서 벤치마킹을 하고 또 여러 가지 근거를 만들어서 도움을 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에 대한 문제와 일반적인 조례라든가 관련규정을 지금 수집하고 있고 그런 어떠한 혜택을 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면 저희도 해 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일을 찾고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확실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오재근위원
과장님,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양평이나 이쪽 팔당댐 상류 지역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사례는 알고 계시잖아요.
환식
유환식상수사업소장
네, 알고 있습니다.
오재근위원
우리가 그런 근거에 의해서 충분히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서울시만 상류지역 주민들한테 이렇게 혜택을 주고 있는데 우리도 그런 걸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볼 때는 누가 들어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이니까 과장님께서 조금 관심을 가지시고 하신다면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아예 이것도 다 집어넣어서 같이 조례를 다뤄야 될까 싶은데요.
환식
유환식상수사업소장
아까 문제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떠한 근거규정이 있고 다른 시·군의 형평성에 맞는 행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근거를 수집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근거가 형평성에 맞게 된다면 그때 가서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하는 방법을 찾겠고, 지금 현 단계로 살펴보고 돌아본 바로다가는 특별히 어떠한 지원책이 없어서 저희도 답답한 심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오재근위원
제가 볼 때는 서울시에서도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환식
유환식상수사업소장
저희 시 같은 경우에 환경부담금의 부담을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 일부 BTO 사업이라든가 한강 수도권지역의 사업에 대해서 일부 국비로다가 보조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역이 공개가 안 돼서 사실 몰라서 그렇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 문제는 시 내 지역에 국한된 것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저희가 현장확인도 하고 타 시·군의 사례를 살펴서 차후에 근거가 마련이 되면 되기 이전이라도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재근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것을 보류해서라도 그 문제를 같이 다뤄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다른 데서 시행을 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 그것은 상수사업소하고 관련이 없지만 하수사업소에서 하수종말처리장 배관을 설치하면서 진짜 가장 먼저 해야 될 취수장 상류에는 일부분만 들어가 있고 바로 취수장 위에 있는 데는 전혀 손도 못 대고 있습니다. 우리가 취수장 때문에 이걸 하고 있는데 실제로 해야 될 데는 손을 못 대고 당장 급하지 않은 2차적인 데에만 손을 대고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관련 과장님한테도 건의를 드리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그쪽 주민들한테는 아무 혜택도 못 받고 인근에 간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데는 처리장도 다 설치를 해서 배관설치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가장 피해를 보고 또 거기서 나오는 것이 직접 이쪽 취수장으로 유입되고 있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손도 못 대고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그러면 예산을 어디를 먼저 투입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처음부터 단추가 잘못 꿰어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할 때도 그쪽 지역을 먼저 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누차 드렸는데도 거기는 기술상의 문제가 있다, 글쎄 기술상의 문제면 펌프를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이건 과장님한테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그쪽 같은 경우에 도로를 이용해서 관을 묻었는데 그거보다는 조령천을 따라서 묻었더라면 오히려 지금 공사하고 나서도 계속 침하돼서 재공사를 하고 있고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데 그렇게 했다고 하면 아무 문제가 없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처음부터 제가 볼 때는 조령천을 이용했으면 주변에 있는 마을의 하수정화조를 다 그리 유입할 수 있고, 모든 주변에 있는 마을들의 물이 다 그리로 유입이 되니까 제가 볼 때는 구배도 자연스럽게 맞고 그게 가장 적합한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예산이 더 들어간다고 하는데 얼마나 더 들어갈는지는 몰라도 그렇게 해 놨으니까 답변하기 그래서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제가 볼 때는 단추가 잘못 꿰어졌다는 생각을 제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민들한테 “너희는 어차피 대를 위해서 소가 희생을 해야지,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동안 취수장으로 인해서 그쪽 지역을 전혀 개발할 수 없게끔 묶어놓고 지금도 상당한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데 그렇다고 그쪽 주민들을 위해서 해 준 거라고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구체적으로 이런 조례를 다룰 때 그쪽 지역의 수도요금이라도 상수도를 먹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쪽 지역에 대해서 20%나 몇 %를 감면해 준다든가 이런 안이 같이 나왔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은 그런 사례가 별로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서울시에서도 이미 집행한 지가 벌써 몇 년이 됐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그쪽 지역 사람들이 그야말로 행정을 믿고 어떻게 잘 해 주시겠지 하고 속상해도 참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만일 다른 데 지역 사람들처럼 와서 꽹과리라도 두드리고 했으면 벌써 됐을 게 아닌가. 결국 어떻게 보면 지역구의 의원부터도 무능력하고 지역 주민들이 그야말로 웬만하면 참고 행정기관을 믿고 신뢰하면서 따라가니까 어차피 저기한 거 너희들은 더 있다 해도 된다는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우선 이런 걸 다루기 전에 그런 것을 먼저 생각을 하셨어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문제는 통과될 사항이 아니고 이것은 그런 문제가 같이 더 보완이 된 다음에 다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환식
유환식상수사업소장
그 내용은 별개의 내용입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두석위원
지금 상수도에서 민원이 생긴다면 제일 큰 민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환식
유환식상수사업소장
제가 생각하는 것은 현재 안성시는 지역 환경 여건이 좋아서 나름대로 지하수 또는 마을상수도가 많이 발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급수를 하고 있는데 점점 기후영향이라든가 환경파괴로 인해서 지하수가 고갈이 되고 오염이 되는 시점에서 급수를 신청하는 마을이 많아지고 그동안 마을상수도를 쓰는 마을에서도 신청이 저희 계획보다는 추가로 늘어나는 현상으로 급·배수관로를 적절한 시기에 해 드리지 못 하는 것이 가장 큰 민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원곡 3개 리에 한 250여 가구가 호소를 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점을 먼저 해결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양두석위원
보급률이 우리 시에서는 높은 줄 알고 있는데 몇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환식
유환식상수사업소장
82%의 보급률을 갖고 있습니다.
양두석위원
그럼 82%의 보급률이면 실제 사용하는 시민들은 몇 %를 사용하고 계십니까? 실제 지하수 매설만 했지, 실제 사용하는 시민들은 가구 수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몇 %라고 생각하세요?
환식
유환식상수사업소장
실제 사용하는 인구비율로 보면 87%로 알고 있습니다.
양두석위원
조금 아까 과장님께서 다른 시·군과 형평성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시가 상수도 보급가격이 굉장히 다른 데보다도 세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다른 시·군보다 상수도 요금이 높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다른 시·군하고 형평성에 맞게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형평성을 맞춰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환식
유환식상수사업소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판단을 해 보았습니다. 저희는 팔당댐하고 충주댐에서 오는 생활용수가 가장 말단부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도농복합도시에 해당이 돼서 자연부락까지 연결을 해야 합니다. 일반 시가 잘 형성된 수원이나 평택 같은 데는 가장 관을 짧게 연결을 하고 먹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래서 투자는 적게 하고 이용은 많음으로써 이익이 발생하니까 자연 수도사용료도 적을 수밖에 없는 반면 저희는 두메산골까지 몇 집을 바라보고 많은 돈을 투자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있기 때문에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전체로 부담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양두석위원
그러면 상수도를 제일 많이 사용하는 곳이 아파트 주민들인데 아파트연합회에서 한번 부군수님하고 소장님하고 만나셨죠? 아파트연합회에서 한번 와서 수도요금이 너무 비싸니까 다른 시·군과 형평성을 맞춰달라고 얘기해 본 적이 있습니까?
환식
유환식상수사업소장
제가 그때 참석을······.
양두석위원
다른 시·군보다 높은 것이 문제가 되는데 이러한 문제점을 잘 해결해 나가야 시민들한테 굉장히 영향이 있는 건데 앞으로 잘 연구 좀 해 주십시오.
환식
유환식상수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저희도 현재 현실화율이 93%이지만 2003년까지만 인상을 하고 안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런 경제적인 가치라든가 원인자부담금을 총괄적으로 분석을 더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문제 때문에 사실상 신문에도 보도되고 주민들도 일부 말씀을 하시고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상황이라서 어떻게 하면 보상 차원에서 시민들한테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 있을까 하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차후에 계획과 예산이 수반돼서 사업을 실시하게 되는 시점에서 위원님들한테 결정이 되면 보고드리도록 하고 끊임없이 무엇인가 시민들한테 환원한다는 복지증진 사업도 경제성과 맞물려서 하고자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두석위원
이상입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소장님, 제가 한말씀 드려볼게요. 여기 팸플릿도 있고 한데 우리가 제17조제3항을 보면 가정·농업·산업용, 이렇게 여러 가지 분류가 되잖아요. 그러면 지하수에 지금 유량계를 부착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만 이용료가 부과될 거 아니에요?
환식
유환식상수사업소장
네.
동재
이동재위원장
그러면 농업용수 같은 경우는 1톤에 56원을 한다고 했는데 이 농업용수도 유량계를 다 부착합니까?
환식
유환식상수사업소장
그것은 여기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 안내라는 팸플릿을 보면 지금 현재 1일 지하수 사용량이 100톤당 부과되는데 농업용수로 이용할 경우에 100톤식, 이 농업용수는 제외됩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축산용은요?
환식
유환식상수사업소장
그것도 일반 공업용수라든가 생활용수로 부담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그러니까 농업용하고 축산, 이런 게 다 제외되고 생활용수하고······.
환식
유환식상수사업소장
공업용수, 생활용수, 영업용, 가정용, 이런 것으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그럼 유량계를 보면 개인이 부착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 줘서 하는 겁니까?
환식
유환식상수사업소장
지금까지는 100톤 이상의 유량계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부 시설을 개인이 한 게 있고요, 지금 안 한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시기가 아직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 예산을 먼저 투입시켜서 검침한 근거에 의해서 부과를 시켜야 하니까, 그리고 본인한테 비용을 징수하는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징수를 위한 사후 방법으로 보조를 하는 방법 등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오재근 위원님, 우리가 취수장 때문에 금광면 일부, 삼죽, 보개면 일부가 피해를 보는데 여기는 순수하게 지하수에만 하는 거니까 우리가 광역상수도나 아니면 또 그 피해는 저도 지역구 의원이고 해서 이것은 전문위원님하고 상수사업소하고 집행부하고 해서 의원발의를 하던지 해야지, 그거하고 여기 이거하고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재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야말로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인데 우리는 수익사업을 위한 거니까 지금 이렇게 빨리 하면서 그 이전에 주민들이 피해를 봤던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에서 생각과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거보다 그게 먼저 들어와서 우리가 다뤘어야 되는 문제를 그것은 뒤로 묻혀지고 아직도 생각을 안 하고 있고 다른 거만 먼저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순서가 아니다, 이거죠. 이미 서울시 같은 경우에 양평이고 다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런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이쪽 관련된 지역 주민들한테 다른 거는 몰라도 먹는 수도요금 정도는 그쪽 지역주민들에 대해서 몇 %를 감면해 준다든가 그런 조례를 만들어서 통과된 다음에 이런 것이 올라와야지, 그것은 이미 쑥 빠져나가서 검토도 안 된 상태고 이런 게 온다는 것은 저는 참 잘못됐다는 얘기죠.
동재
이동재위원장
오재근 위원님 말씀은 맞아요. 한강수계도 보면 일죽, 죽산 일부, 이쪽은 전지역, 삼죽 일부지역이 많은 피해를 보고, 저도 2003년도에 시정질문을 했지만 7개 시·군에 800억원을 지원해 주고 안성시에는 2005년도인가 해서 친환경자재로 3억원 정도 해서 받았는데 제가 보는 것은 양해해 주시고 우리가 이것은 통과를 시키고 한번 만나서 오재근 위원님이 3대 때부터 매일 말씀하신 건데 오재근 위원님이 소장님 부임하신 지도 얼마 안 되셨는데 같이 한번 진지하게, 이것은 지하수법이니까 우선 통과시켜 주고 그것을 우리가 진짜 한번 심사숙고 대화를 나눠서 어떻게 하면 그 피해를 보는 농가나 그쪽을 나름대로 조례를 만들어서 해 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걸 하다 보면 이게 상위법에서 내려온 거 아닙니까, 소장님. 이게 상위법이에요, 자체 조례예요?
환식
유환식상수사업소장
상위법 근거에 의해서 지하수 부담금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는 조례 개정안입니다. 그래서 부담을 드리려는 것은 아니니까······.
동재
이동재위원장
이것은 통과를 시켜주고······.
오재근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이걸 하기 전에 저는 그래요. 아까 담당 소장님 말씀이 그 피해를 보는 지역에 대한 혜택을 주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다각도로 하고 있는데 어떤 사례가 없어서 못하셨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서울시가 하고 있는 것은 몇 년 전부터 하고 있는데 그런 사례가 없다는 것은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건 이렇게 발췌됐으니까 이걸 이렇게 해 주면 빠른 시일 내에 해서 나름대로 다른 지역에 하고 있는 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도 빨리 어떤 조례를 만들어서 그쪽 주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하면 이해가 가겠어요. 그런데 없다잖아요. 없는데 이것을 왜 통과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제 지역구 주민들이 시청에 와서 꽹과리를 두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일 본회의장에 주민들 다 동원시켜 와서 꽹과리를 두드리고 해야 되는 거예요?
동재
이동재위원장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것은 진짜 많은 민원이 있다고 해서 해결해 주고 그 혜택을 받자고 이렇게 침묵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마음이 더 중요한 거지, 와서 꽹과리 치고, 하긴 행정이라는 게 집단민원을 넣어서 시청에 와서 하면 더 빨리 될는지 몰라도 앞으로 그런 풍토는 버려야 하고 진짜 오재근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주민들의 숙원이고 한데 상수사업소장님 이하 담당님들, 이것만큼은 만날 얘기했지만 지금 우리가 취수장 때문에 하는 것을 의원발의를 하든 만들어서 우리가 해 줘야지, 지금 여러모로 이것하고는 저는 별개라고 생각을 하는데······.
양두석위원
저도 오재근 위원님하고 먼젓번에도 같이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마는 2,000만 명이 먹는 수돗물이 있는데 취수장 때문에 반경 15km가 법이 바뀌어서 7.5km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안성은 할 게 없어요. 그렇다면 2,000만 명이 먹고 사는 물탱크를 먼저 수해 났을 때 때려 부셔야 하는데 또 거기다 4,000만원인가 얼마를 들여서 또 공사를 해서 다시 사용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20% 깎아달라는 게 아니라 이것을 전면적으로 없애는 방향으로 나가야 하고 우리가 이것을 없애야 지금 평택에 있는 취수장을 너희도 같이 좀 부숴달라 해서 서로가 상생하는 거지, 평택 때문에 미양까지 개발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근본적으로 따져 들어가서 이것은 꼭 필요한······. 그리고 여기 소장님만 오시면 취수장에 애착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이유가 도대체 뭔지 원인을 알아서, 내가 먼저도 그러면 시장님이 때려 부수라면 부술 수 있느냐 그랬더니 안 된다고 소장님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본원인이 뭔지 모르겠으며 2050년도에 물부족 국가가 되면 지금 이 지하수를 아껴서 그때 써먹어야 될 게 아닌가, 내가 먼저도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이것을 근본적으로 때려 부수는 것을 소장님이 못 하시는 거예요?
환식
유환식상수사업소장
지금 일반적으로 시내 주민들이 이 상수취수장에 대해서 인식이 좀······. 홍보를 덜 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실상 여기서 하루에 1만톤 생산되는 물은 팔당댐에서 나오는 물하고 시내 급수관로하고 섞여지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가 물 부담금까지 포함하는 수도사용료가 자체 생산하는 비용이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섞여짐으로 인해서 우리 안성시민들은 그만큼 이득을 보고 있습니다. 특히 유사시에 팔당댐 상류로부터 우리는 제일 말단 부분이기 때문에 어떠한 사고가 나서 물 공급이 안 됐을 때에 정작 다른 지자체에 손을 벌릴 수는 없습니다. 지난번 6개 시·군 우수한 데를 벤치마킹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150만 명이 먹는 대전 신탄진 정수장도 지금 10만평의 취수장을 확보하고 있으면서도 30만평을 추가로 증설한다는 얘기입니다. 즉 팔당댐에서 수자원공사가 가지는 물에 대한 지금 가격경쟁에서의 계약이 종속되지 않기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원하고 수돗물을 싸고 맑고 안전하게 공급한다는 차원에서 그런 데는 더 저희보다 열성적으로 지금 확장시설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고 있고 체험관이나 홍보관을 만들고 있는 실정을 돌아보고 왔습니다.
양두석위원
과장님, 그런 말씀 하시지 마십시오. 우리는 수도권이에요. 2,000만 명이 먹고 있어요, 이 물을. 거기 150만 명이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리고 우리가 이 취수장이 필요없는 게 뭐냐 하면 여기 홍익아파트도 물이 어디서 들어옵니까?
환식
유환식상수사업소장
충주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양두석위원
일부만 먹는 거 아닙니까, 일부! 충주댐 물은 팔당댐만 못합니까? 이것은 근본적으로 때려 부셔야 안성이 발전돼요. 담당공무원들이 때려 부수지 않는 한 안성은 발전 안 됩니다. 이런 걸 먼저 과감하게 해야 건물을 짓고, 건물을 져야 많은 사람들이 다양하게 먹고 살고, 지금 대통령께서 인권위원회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공무원들 5,000원짜리 먹기 운동, 이것을 안성에서는 못 하는 겁니다. 지금 홍익아파트에 들어오는 물이 있지, 2,000만 명이 먹는 물이 있지, 안성이 왜 지하수를 먹고 있습니까?
환식
유환식상수사업소장
제가 이런 문제를 위해 고민을 하는 과정에서······.
오재근위원
과장님, 제가 양 전 의장님께서 하신 말씀에 보충설명을 더 드린다면 작년 8월 1일부로 법이 일부 개정이 됐습니다. 무슨 법이냐 하면 취수장을 공업용취수장으로 바꿀 수 있는 법의 근거가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소장님이 오시기 전에 이것을 공업용취수장으로 바꾸자, 없애지 말고. 그럼 공업용취수장으로 바꾸면 우리가 개발하는데 아무 하자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개발하고 그때 가서 소장님께서 염려하는 물이 부족한 그런 문제의 현안이 나왔을 적에 그때 우리가 다시 취수장으로 바꾸면, 그걸 없애자는 게 아니고 그냥 끌어들이면 먹는 거 아니겠어요. 행정적으로 볼 때 우리 지역이 균형 발전하는데 도움이 되고 실제 그 물이 필요로 하고 급할 때는 그 물을 끌어서 먹자, 이거죠. 그런 걸 제한했는데 무조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에는 우리 공무원들 생각이 바뀌어야지, 그런 생각만 가지고 계시다면 오로지 그것만 붙들고 있으면 그게 뭡니까? 지금 도시 같은 경우도 30만 인구를 대비해서 모든 계획을 다 세우다 보니까 30만 인구를 계획한 것까지는 좋은데 30만 인구가 언제 될지도 모르는데 30만 인구로 하다 보니까 그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제한되는 법규가 많이 등장하다 보니까 안성 같은 경우에 개발해야 될 곳의 발목을 묶고 있는 거예요. 먼젓번에 의원들이 얘기했지만 그 당시 30만으로 잡는 게 아니라 인원을 축소해서 지금 17만 아닙니까? 그럼 20만으로 한다든가 20만이 된 다음에 25만으로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했어야 되는 건데 30만으로 확 해 놓으니까 30만 인구로 하려면 이러이러한 부분이 제한이 되고 이런 부분이 확정이 돼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발전을 하는데 우리가 우리의 발목을 묶는 꼴이 되어 버렸다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제가 볼 때는 막연하게 먼 거리, 물론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걸 이해 못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만일을 대비해서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런 사항이 벌어지기 전까지는 우리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그걸 갖다가 공업용취수장으로 바꿔서 진행을 하고 그리고 나중에 그때 모자랐을 때 이 시설 다 돼 있는 거 배관만 그냥 돌려서 하면 취수장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했을 경우에 우리 지역에 상당한 균형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도 그쪽 부분에 전혀 관심을 안 가지시니까 참 답답한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취수장하고 직접 관련돼서 이걸 붙들고 매달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저도 이거하고 관계가 없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몰라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관련된 공무원들이 그런 생각을 안 가지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안 되면 주민들이 와서 꽹과리를 두드리듯이 나도 의원으로서 이것도 통과시키지 말고 붙들고 매달려서, 아니면 관련부서에서 이걸 통과시켜 주면 빠른 시일 내에 서울시에 가서 하고 있는 어떤 근거로 해서 그쪽 주민들한테 수도요금을 인하시켜 주는 안을 만들어서 하겠다든가 무슨 답변이 있어야 하지. 이거 통과시켜 주고 그것은 언제 될지도 모르고 이렇게 된다고 하면 결국 시민이 뽑아준 의원도 무능력한 거고, 또 주민들은 그야말로 지역 행정을 믿고 그냥 불편해도 참고 견디는데 아무것도 안 된다면 결국 입 다물고 행정에 협조하는 사람만 손해를 보고 바보가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소장님이 오시기 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소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릴 사항은 아닌데 진행된 사항이 그렇게 되어 왔습니다, 소장님은 그 내용을 잘 모르시겠지만.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제가 볼 때는 소장님께서도 다음 회기 때 의원발의가 됐든 뭐가 됐든 해서 어떤 안이 나왔을 적에 적극적으로 소장님이 거기에 같이 함께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돼 있나, 나는 그것 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환식
유환식상수사업소장
저도 적극적으로 사례라든가 관계규정을 살펴보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것은 취수장으로 인해서 개발에 대한 문제점은 환경부장관의 허가사항이라 특별한 개발에 대한 문제점이 없는 거로 제가 판단을 하고 확인을 했습니다. 또한 공업용수에 대해서는 목적이 맞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생활용수 외 음용수로 활용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시민들에게 부담을 줄이는 그러한 중요 시설물입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이러한 문제점을 확인하기 위해서 평택 상수사업소를 방문했고 정수장과 송탄 취수장도 방문을 해서 실질적으로 실무자들하고 같이 미양, 공도, 대덕, 원곡 취수시설에 대한 상류에서 피해를 받고 개발이 어려운 문제점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지도 파악해 보고 다각적으로 문제를 헤쳐보고 확인하고 우리 시민들에게 이익이 가게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의원발의로 하신다면 그때 가서 법적검토를 해서 사전이라도 저희가 한번 모시고 말씀을 드리는 기회를 제가 만들겠습니다. 그때 자리를 함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또 특별하게, 이것은 지하수니까······.
오재근위원
소장님이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계시다면 통과시켜주고 하시죠.
동재
이동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계획서는 위원님들께서 검토해 주신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목록과 추가로 제출해 주신 목록을 취합하여 미리 초안을 작성한 것입니다. 아울러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운영위원회와 감사일정을 협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계획서에 대하여 수정할 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네, 없으시면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안성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회의견 제시의 건(안성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성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회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경선 도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위원님들이 이걸 많이 보고 오셨을 거예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시는 거니까 목적과 용도를 변경하는 사유 정도로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이경선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이경선입니다. 안성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결정 변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안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발계획 변경목적 및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우리 시 미양면 양변리 1-1번지 일원으로 자연녹지지역을 일반공업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 수도권 내 복잡한 공업지역을 확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에 목적이 있으며, 용도지역 변경의 사유는 기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기존 공장을 운영하면서 공장 및 야적장 증설이 시급한 실정이나 증설부지가 자연녹지지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산지관리법에 의한 개발행위 연접 등 부지증설에 어려움이 있어 기업규제 완화 및 생산성 제고 등을 위한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하여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경위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발계획 개요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미양면 양변리 1-1번지 일원이며 사업면적은 8만 9,332㎡를 자연녹지에서 일반공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것이며, 사유는 삼목정공의 신규산업 시설용지의 확장으로 인한 용도지역 변경이 되겠습니다. 토지이용 계획은 공업시설 용지면적이 7만 1,694㎡로 80.3%이고, 공공시설인 녹지면적은 1만 7,638㎡로 19.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4쪽은 이용계획 도면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은 개발행위 허가현황 및 개발여건 현황에 대한 도면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6쪽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 결정 변경 도면입니다. 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성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결정 변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안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이경선 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시건설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두석위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양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두석위원
양두석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게 현재 자연녹지에서 변경하는 거 아닙니까?
경선
이경선도시건설국장
네.
양두석위원
그럼 세분화 됐을 때 계획관리로 되어 있으면 이러한 절차가 필요없는 거죠?
경선
이경선도시건설국장
아니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웅
김영웅도시과장
말씀하시는 데는 도시계획 외지역입니다.
양두석위원
그렇다면 안성에서 관리지역은 도시지역 내이면 할 수 있는 겁니까?
영웅
김영웅도시과장
이것은 의회의견 청취까지 들어서 도까지 올라가서 도에서 최종 용도지역 변경 결정이 돼야 될 사항인데요. 이게 기업하기 좋은 SOC 쪽으로 해서 기업규제 완화차원에서 도하고 사전에 얘기는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에 올리더라도 된다는 보장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양두석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안성이 계획관리지역이 많아야 하는 뜻에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영웅
김영웅도시과장
그것은 앞으로 계속 추진하면서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두석위원
이상입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안성은 개발이 안 된다고 자꾸들 하시는데 하여튼 인·허가에 있어서 규정에 맞게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1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중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한 결과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성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의견 제시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안성시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안성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경선 도시건설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이경선도시건설국장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마찬가지로 이것도 저번에 다 한 사항이니까······.
경선
이경선도시건설국장
네, 사전에 간담회 때 보고를 드렸던 부분인데 제정 조례지만 조항이 제4조밖에 없습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성시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제정 안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소유대수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를 함으로써 생계형 영세 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목적 및 정의와 차고지 설치 면제대상, 의무 등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정 조례안은 2쪽부터 3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정 조례에 대한 관계법령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관련조항을 발췌하였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없으며, 2009년 8월 25일부터 9월 14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도 없었습니다. 그밖에 참고사항은 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 2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성시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본문에 대하여 주요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목적과 제2조는 용어의 정의를 정리한 내용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제3조는 차고지 설치 면제대상으로 안성시에 주소를 둔 개인택시사업자 및 1대의 용달화물 자동차를 소유한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제4조는 의무 등으로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는 차고지 설치 의무가 면제되더라도 주차장 또는 차고지 등이 아닌 장소에서 밤샘 주차를 하지 않아야 하며, 위반할 경우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3쪽은 부칙으로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쪽부터 6쪽까지 관계법령 발췌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이경선 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시건설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담회 때 충분히 설명도 해 주셨고 영세 운송업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두석위원
도시건설국에서 이번 면제 조례안이 아주 굉장히 잘 된 거라고 생각을 하고 도시건설국 모든 산하에서 좋은 일이 있다면 안성을 위해서 시민들이 또 발전될 수 있다면 이런 조례안을 많이 발췌를 해서 안성이 더 살 수 있게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또 다른 질의······. 오재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근위원
오재근 위원입니다. 양두석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잘 발췌하셨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을 차고지라고 하면 본인의 앞마당이라든가 이런 것을 차고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것을 어떻게 평가해야 되는 건가요? 지목상의 어떤 걸로 되어 있는 건가요?
상만
김상만교통행정과장
차고지는 당초에 사업을 할 때 같이 병행해서 추진이 되는 사항인데 지금까지는 관내에 있는 아파트 부지라든가 주차장이 있잖아요. 그 이외에 공영주차장이나 다른 공터를 임대해서 했는데 이것이 개인택시나 조그만 차량이 그걸 하다 보니까 상당히 부담감을 준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큰 사업자 외에는 개인택시나 조그만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예 면제를 해 주자, 그런 내용이에요.
오재근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우리가 차고지라고 했는데 차고지를 갖다가, 그러면 주차장은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 차고지라고 하면 자기 집 마당 앞에 댔을 경우에 차고지로······. 그러니까 도로변에다 안 세우고 이렇게 하면 교통에 방해를 안 주는 데다 하면 차고지로 볼 수 있다는 거죠?
네.
동재
이동재위원장
또 다른 질의 및 찬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두석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터미널 옆에 언제쯤 공사하게 되는 겁니까?
상만
김상만교통행정과장
터미널 공사요?
양두석위원
네. 터미널 옆에 현재 올라가다 만 거요.
상만
김상만교통행정과장
복합상가를 말씀하시는 거죠?
양두석위원
네.
상만
김상만교통행정과장
그렇지 않아도 여기 자치안성 국장님이 보도를 내주셔서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웅암 측에서는 그것을 충당을 못 해요. 충당을 못해서 보증회사인 대한전선에서 그것을 맡아서 추진을 할 건데 대한전선에서 현재 돈이 도는 것이 12월 말에 된답니다. 그래서 방향은 아마 11월 중이라도 어떻게 추진을 할 건가 결정이 될 사항인데 중요한 사항은 거기 용도를 보시면 영화관이 너무 많대요. 3개 지역을 3층에 대해서 했는데 그것은 용도변경을 행정적으로 낼 모양이에요. 어쨌든 12월 말에 돈이 돌면 1월이나 2월에는 무조건 착공을 한답니다. 현재 관련되는 분들하고 대화가 됐어요. 제가 그저께 그걸 알아봤는데 내년도에는 어떠한 방식이 되던 간에 추진이 된다, 다만 거기에 따른 복합상가를 계약하신 분들이 약 100여명 정도 되는데 50명 정도가 나는 기다리기도 힘들고 하니까 본전이라도 달라, 2분의 1은 이왕 이렇게 된 거니까 한번 참아보자, 그러한 민원이 2분의 1 정도가 들어오는데 회사 측하고 대화를 해 보니까 그분들도 2～3개월이면 된다니까 한번 참아보자,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지금 복합상가를 분양해서 신청한 안성시민들이 많을 거예요. 피해가 없도록 빨리 조속하게 사업이 마무리가 돼서 피해가 많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행정기관에서 도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2시 15분까지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5분 회의중지
12시1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안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경선 도시건설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이경선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이경선입니다. 계속해서 안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및 건축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건축법 시행령과 현행 건축 조례와의 근거조항을 일치시키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법 개정 이후에 맞춰 보완하고 대체조항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잠시 후 유인물을 참고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에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 발췌서는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발췌하였고 관련사업 계획서는 해당이 없으며, 예산수반 사항은 조례안 제26조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및 사용 승인 시 건축사에게 지급하는 현장조사·검사 등을 대행하는 수수료로써 대행업무 중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업무를 추가하면서 57만원의 예산이 추가되는 사항입니다. 2009년 9월 10일부터 9월 3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실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참고사항으로 동 안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건축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지금 일부개정안 신·구조문 3단 비교표를 별도로 드린 게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쪽부터 7쪽까지 개정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안 제5조는 시행령 개정에 따른 근거조항을 수정하는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쪽부터 4쪽부터 안 제7조, 제10조 및 제13조 건축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제1항의 내용은 위원의 구성 인원을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의 심의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심의를 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해당 전문분야 위원을 20명 이내에서 25명 이내로 증원하는 사항이며,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를 위하여 인을 명으로 용어를 바꾼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안 제7조제7항 내용은 다른 법령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 해당 분야 관계 전문가의 참석 위원수를 규정하기 위해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세 번째, 안 제10조 내용은 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 배정에 따른 조항 변경 및 신설사항으로써 안 제1항제1호부터 제4호는 현행 조례 제1호의 내용을 각호로 명시하는 내용이며, 안 제5호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 중 분양건축물의 대상면적 기준을 연면적 3,000㎡ 이상에서 분양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1만㎡ 이상으로 규정하여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건축위원회의 과다 개최를 방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네 번째, 안 제13조의 내용은 건축위원회의 심의 시 건축주 등이 심의에 참여해 설명할 수 있는 기회 및 심의결과 등의 공개결과 등을 명확히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21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는 연면적 5,000㎡ 이상의 건축물이 장기간 공사중지 될 경우 미관 개선과 안전관리 유치를 위하여 예치하는 안전관리예치금의 예치금 산정 및 보증기간을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5쪽 안 제24조의 내용은 법령의 개정 등으로 기존 건축물을 다른 용도로 변경 시 법령에 부적합하여 곤란한 경우 등에 대한 완화기준을 3단비교표 개정 사유란에 나열한 완화대상 조항과 같이 명확히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안 제25조, 가설 건축물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5조제3항은 시행령 개정에 따른 근거조항을 변경하는 사항이고, 같은 항 제2호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대상 중 조례로 정한 현행 공장부지 내 소규모 폐기물 저장시설과 공해배출 저장시설이 법령 기준에 부합되지 않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6쪽 안 제28조제1항제2호는 건축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건축물의 발생을 예방하고 건축물을 적법하게 유지 관리하도록 지도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건축지도 위원의 대상자격 중 건축 분야의 기술사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안 제29조제5호 및 제6호는 조례로 위임된 조경 조치를 하기 곤란하거나 조경 조치를 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 해당하는 조경조치 면제대상 건축물의 대상 용도를 확대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안 제31조제4항 공개공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면적의 합계가 5,000㎡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등 다중 이용시설에 대하여 일반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소규모 휴식시설 등을 설치하는 공개공지를 시행령 개정에 따라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는 제한적 사용에 관한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부터 8쪽, 안 제37조의 내용은 제1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사항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공동주택의 일조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사항이 획일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공동주택의 배치에 제약이 됨에 따라 시행령 개정 시 공동주택의 채광을 위한 공동주택간 이격거리 등을 완화하여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신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8쪽부터 10쪽까지 조례 제34조에 관련한 별표3 대지 안의 공지기준 개정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법령용어의 순화를 위하여 표 내용 중 제1호 대상 건축물 ‘가’목부터 ‘라’목까지와 제2호 대상 건축물 ‘나’목부터 ‘라’목까지 중 ‘당해’를 ‘해당’으로 용어를 바꾸는 사항이며, 표 제2호 ‘바’목의 건축기준에 신설한 단서는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대상건축물 중 ‘가’목부터 ‘라’목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0.5m를 이격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부득이하게 시공오차 등 이격거리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를 감안해서 민원해소 차원의 예외규정을 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이경선 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시건설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근위원
오재근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을 잘 들었고요. 건축과 건축 사이를 보면 띄는 공간을 높이의 0.8배나 0.6배로 했는데 이것은 건축물 최고 높이에 대한 0.6배, 0.8배, 이렇게 되는 겁니까?
기준
한기준건축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공동주택 아파트에만 해당이 되는 건데요. 기존에 있는 아파트는 똑같이 적용이 되고요, 여기 가로 안에 생활용 주택이라고 이게 신설됐습니다. 생활용 주택은 기숙사가 공동주택 범위로 포함이 됐거든요. 기숙사하고 원룸형 같은 혼자 사는 주택인 경우에 옛날에는 1배였었는데 완화해서 0.8배만 띄면 된다, 남쪽에 있는 동 높이의 그것을 설명한 겁니다. 그것을 1배에서 0.8배로 완화를 시켜준 겁니다, 2가지만. 기숙사형 주택하고 원룸형 주택하고. 아파트에만 해당하는 겁니다.
오재근위원
이상입니다.
양두석위원
과장님에게 한말씀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서운면 나가는데 있죠?
기준
한기준건축과장
네.
양두석위원
금광면 나가는 데도 있고 고삼면 나가는 길도 있는데 지금 우리가 건축법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건축물을 지을 때 도로에서 10m면 10m에 대한 것을 일직선으로 쭉 나가야 되는데 쭉 나가다가 어떤 사람은 자기네 땅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옆으로 짓는단 말이에요. 지나가다가 경관이 굉장히 나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도로에서 전면을 맞추고 후면은 안 맞추더라도 전면은 5m나 10m로 맞춰서 조례로 만들 수 없는 겁니까?
기준
한기준건축과장
그것은 그분들이 본인의 땅에서 본인의 필요에 따라 남쪽을 많이 확보하고 도로에 붙여서 상가나 그런 걸 하기 때문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과도한 제한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양두석위원
왜 그러냐 하면 나중에 5m나 10m로 조례로 딱 만들어 놓아서 도시계획을 하면 나중에 10m를 띄어서 지으라고 하면 나중에 5m를 도로로 점령하더라도 건축물이 사는 건데, 그냥 쭉 건축물이 있어야 하는데 사다리꼴로 된 건물, 삼각형으로 된 건물, 비뚤어진 건물, 이런 것 때문에 보기가 흉하단 말이에요. 이것을 조례로 정해 놓으면 도로에서 전면을 맞추고 후면은 사다리꼴로 가든 다이아몬드형으로 가든 상관이 없는데 전면을 일단 맞춰줘야 건물이 나중에 일자로 서는 거 아닙니까.
기준
한기준건축과장
저희가 타 시·군 사례를 봐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두석위원
이상입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2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