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환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최황섭입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중 오늘 본회의에 심사보고된 안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안성시 성과시상금 지급․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5건이 심사를 마치고 보고되었으며,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안성시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안성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회의견 제시의 건 1건이 심사를 마치고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오늘 제2차 본회의 진행순서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심의하시고 다음으로 자치행정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의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위원장 이세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운영위원회를 비롯한 3개 상임위원회의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안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소관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자 금번 제102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기간을 통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한 사항으로 안성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운영위원회에 협의 요청된 각 상임위원회별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감사대상 기관과 감사일정 중복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협의 완료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먼저 감사기간은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11월 23일부터 11월 29일까지 7일간으로 정하였으며, 감사대상기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규정하고 있는 시 본청과 직속기관 그리고 사업소 등 소속 행정기관이 되겠습니다. 기타 감사반 편성, 감사일정, 감사요령 및 감사대상 기관에 대한 요구사항과 자료요구 목록 등은 기 배부해 드린 위원회별 감사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각 상임위원회별 감사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작성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위원장 김용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안성시 성과시상금 지급․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안성시 소속공무원들의 근무의욕을 고취하여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성과우수자 우대 및 성과시상금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성과시상금 지급 대상을 규정하고, 안 제4조 내지 제8조에서는 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실무심사평가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규칙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1조에서 상위법 근거 조항을 변경하고, 안 제2조에서는 본청 및 의회청사 신축사업이 경기도 투자심사 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으며 투융자사업 심사제외 대상사업의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투자심사 절차 상 심사시기를 변경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사업의 타당성 결여로 재심사가 요구되는 사업에 대한 관련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조례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지방채상환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안성시 지방채상환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중 지방채 원리금의 안정적 상환을 위해 매년 순세계잉여금의 일부를 채무상환 비율에 따라 기금으로 적립하도록 규정하였던 것을 탄력적 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안 제3조 제2항에서 지방채 상환기금 조성을 순세계잉여금에서 채무상환 비율에 따라 차등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나, 임의규정으로 변경하여 탄력적으로 채무상환 금액을 적립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조례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능직 공무원은 승진기회가 적고 또한 승진 시 일반승진이 아닌 대부분근속 승진을 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안 제3조 제2항 별표2의 기능직 공무원 중 기능 10급 8명, 기능직 9급 2명을 감하고 기능 7급 8명, 기능 8급 2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정원 책정 기준을 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조례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내용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적용 및 제도 개선사항 등이 보완되어 그 사항들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이 시행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에 현행규정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전반에 걸쳐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명칭 변경하고 보존재산을 행정재산의 한 유형으로 통합하였으며, 안 제39조에서 관계법령 개정안 반영 및 현행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습니다. 안 제40조에서 일반재산의 신탁개발 방식과 위탁개발 제도를 도입하였고, 안 제47조에서 청사신축 시 현행조례 상 경기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규정을 안성시 설계자문위원회 심의를 받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조례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거쳐 의결한 것이니 만큼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동재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안성시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 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생계형 영세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내지 제2조에서 조례제정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하고, 안 제3조에서 차고지 설치 면제대상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차고지 설치 면제대상자의 의무사항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조례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상위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건축법 시행령과 현행 건축조례와의 근거조항을 일치시키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법 개정 이유에 맞추어 보완하고 대체 조항을 정비하며 조례 문장도 일반주민이 알기 쉽도록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와 제25조에서 법령개정에 따른 근거조항을 변경하고 안 제7조 제7항에서 다른 법령에 따라 건축위원회 심의를 하는 경우 해당 분야 관계 전문가나 참석 심의위원수를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 제1항에서 건축위원회 심의 사항을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 건축위원회 심의 시 건축주 등이 심의에 참여하여 설명할 수 있는 기회 및 심의결과 등의 공개근거를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안 제21조 제2항과 안 제24조에서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의 예치금 산정 및 보증기간을 보다 구체화하고 용도변경 특례 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25조 제3항 제2호와 안 제26조 제1항에서 가설건축물 용도 중 법령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공장부지 내 소규모 폐기물 저장시설과 공해배출 저장시설을 삭제하고,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수수료 대상에 용도변경 허가를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28조 제1항과 제29조 제2항에서 건축지도원의 자격요건을 확대하고 조경조치 면제대상을 확대하였으며, 안 제31조 제4항과 제37조 제2항에서 공개공지 활용범위를 확대하고 공동주택의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완화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조례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하수법 제30조의 3 및 안성시 지하수 조례 제17조 규정에 의거 2010년 1월부터 지하수 이용부담금을 부과, 징수함에 따라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지하수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7조 제3항에서 지하수 이용량 산정 시 필요한 경우 하수도사용료 부과 관련 검침 자료를 활용하는 방안을 명시하고, 안 제17조 제5항에서 지하수 이용부담금이 소액일 경우 이에 대한 감면 근거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20조 2에서 지하수 이용량 검침업무 민간위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조례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결정 변경안에 대해 의회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삼목정공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기존 공장을 운영하면서 공장 및 야적장 증설이 시급한 실정임에도 증설부지가 자연녹지 지역으로 되어 있는 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산지관리법에 의한 개발행위 연접 등으로 인하여 부지 증설에 어려움이 있어 기업규제 완화 및 생산성 제고 등을 위한 효율적 토지 이용을 위하여 미양면 양변리 1-1번지 일원에 8만 9,332㎡ 규모의 자연녹지지역을 일반공업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하고자 하는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거쳐 의결한 것이니 만큼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