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재근 의원 발언

오재근 위원님은 과장님으로부터 한쪽 한쪽 목록별로 보고를 하고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하자고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위원님들은······.

그렇게 하세요.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우수 공예품 상품화를 위한 노력이 소홀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비자의 욕구에 맞는 공예상품 개발을 위해 시민과 관내 공예인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유기종, 옹기반상기, 남사당입체카드, 입체퍼즐축구공, 남사당목각인형 등을 제작하였습니다. 상품 판매는 남사당상설공연장과 바우덕이 축제장, 안성유기공방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안성을 방문하는 손님과 타 시·군을 벤치마킹하는 경우 홍보기념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2,500만원의 예산을 반영하여 관내 공예인, 폴리텍대학, 귀금속공예과 대학생들과 함께 새로운 상품을 개발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창업보육센터 운영비의 일률적인 금액배분지원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비 지원은 경기도의 평가등급에 따라 A등급은 4,000만원, B등급은 3,500만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8,000만원의 사업비를 관내 4개 대학에 2,000만원씩 지원하였으며, 금년에는 추진실적, 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의 평가에 따라 6,000만원을 3개 대학에 지원하였습니다. 2010년도에도 경기도 평가결과에 따라 A등급인 한경대학교와 폴리텍대학은 4,000만원, B등급인 중앙대학교와 두원공대는 3,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5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서별 5억원 이상 사업으로 안성맞춤 공예단지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26억 4,400만원을 들여 공예문화센터를 2010년 12월에 완공할 예정이며, 공방단지는 개별 분양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20쪽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체 홍보내역은 저희 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별 예산지원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국 주부교실연합회 안성지회와 한국노총 안성지역지부 2개 단체에 3,01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지원금액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민간경상보조 예산현황 및 집행현황입니다. 민간경상보조 사업은 2억 2,575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재래시장 환경개선 등 7개 사업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 용역발주 현황입니다. 저희 부서는 환경개선 사업으로 소규모 사업인바 대부분 읍·면·동으로 위임 처리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설계가 5건에 1,620만 4,000원, 연구 1건에 1,900만원, 청소 2건에 120만 5,000원으로 총 8건의 용역에 3,639만원을 집행하였고, 결과는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설계가 4건, 감리가 4건, 대행이 2건, 처리용역 1건으로 총 11건에 1억 1,409만 3,000원의 예산 중 70%인 7,998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그중 안성맞춤 공예단지 관련 용역 4건은 2010년도에 공예단지 건축공사 완료 후 반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소송수임료 회수 및 미수 현황입니다. 2008년도에 진명패키지 외 2개 업체에서 고삼면 신창리 산90번지에 공장신설 승인을 득하였으나 토지소유주가 본인의 토지사용 승낙 부분에 대하여 본인의 의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던 사항으로 원고 패소하여 수임료를 회수하여야 하나 현재까지 납부하지 않고 있어서 금년 10월에 토지를 압류한 상태에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독려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납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부터 19쪽까지 공장설립신고와 관련된 민원처리 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장설립신고와 관련된 민원접수처리 현황은 2008년도부터 현재까지 총 25건으로 2008년도에 20건, 2009년도에 5건으로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쪽과 21쪽에 안성맞춤 공예단지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예단지는 보개면 복평리 안성맞춤랜드 내에 조성중에 있으며, 부지면적은 공예문화센터가 3,000㎡, 공방단지가 8,000㎡로 총 1만 1,000㎡입니다. 공예문화센터는 건축 연면적이 1,199㎡로 지하1층 지상2층으로 건축 예정이며, 안성시 공예가에 운영을 위탁할 계획에 있습니다. 금년 2월에 건축 착공 후 문화재발굴공사로 인하여 중단되었으나 문화재발굴공사가 12월 중에 준공되면 재착공하여 2010년 12월에 준공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방단지는 2010년 2월에 공개입찰방식으로 14개 업체를 선정 분양할 계획에 있습니다. 사업비투자계획과 재원확보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쪽 에너지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주유소에 대한 석유제품 품질검사로써 관내 주유소는 현재 116개 업체가 있습니다. 2008년도에 122개 주유소에 대한 검사시료 570건을 채취해서 검사 의뢰한 바 유사석유로 판명된 4개 주유소가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과징금 2억 1,500만원을 부과하여 징수 완료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2009년도에는 163개 주유소에 대한 검사시료 439건을 채취해 검사 의뢰한 바 유사석유로 판명된 곳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23쪽 창업지원센터 현황보고입니다. 중앙대학교를 비롯해서 4개 대학에 63개 업체가 입주하고 있으며, 종사자는 333명이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총 매출액이 430억원, 2009년도에는 매출액이 403억원으로써 어려운 경제여파로 매출이 다소 줄었습니다. 운영비를 2008년도에는 4개 대학에 2,000만원씩 8,000만원을 지원하였고, 2009년도에는 3개 대학에 2,000만원씩 6,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부터 32쪽까지 공장신설 승인 및 취소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장신설 승인 현황은 제조업 부분으로 2008년도 74개소, 2009년도에는 현재까지 57개소로 총 131개 업체가 신설 승인되었습니다. 발생 사유별로 보면 신설 승인 114개 업체, 사업계획 승인이 17개 업체입니다. 업체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시 공장등록 현황은 1,338개소에 2만 9,019명의 종사자가 있으며, 세부적으로 분류하면 개별입지에 1,100개 업체, 종업원수 1만 7,766명이며, 13개 산업단지와 1개 농공단지에 238개 업체로 종업원이 1만 1,253명이 있습니다. 다음은 29쪽 공장등록 취소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장승인 취소업체는 총 96개 업체입니다. 취소사유별로 보면 자진취소가 49개소, 청문실시 취소업체가 17개소, 기타사유로는 명의변경, 양도, 임대만료, 사업목적 변경 등 사유로 취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기업민원 및 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은 기업체 밀집 지역에 열악한 기반시설을 개선하여 기업이 생산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기업의 진입로 확·포장, 배수로 정비 등 17개 사업에 도비 1억원, 시비 11억원, 총 12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105개 업체의 열악한 기업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다음 34쪽 2009년도 현황이 되겠습니다. 진입로 정비, 상수도 인입공사 등 19개 기업민원에 대하여 도비 3억원, 시비 10억원, 총 사업비 13억원을 지원하여 114개 업체의 기업환경 민원을 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및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전통시장은 안성, 중앙, 일죽시장 등 3개소이며, 총 매장면적이 1만 6,718㎡에 179개의 점포가 입주되어 있습니다. 전통시장 환경개선을 위하여 2003년도부터 현재까지 차양막 설치 외 4개 사업 추진사업비가 36억 1,500만원 중 34억 9,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요즘 전통시장을 찾는 소비자가 감소하여 시장 상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활성화 방안으로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활용방안 강구 및 전통시장 소비자 유입방안 추진, 시설 현대화 및 상인 의식 혁신을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7쪽 도시가스 보급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속 기름값 상승으로 시민생활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시민생활 안정 차원에서 도시가스 확대 보급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3만 578가구에 도시가스를 보급하였고, 금년도에 신원아침도시 아파트에 15건의 도시가스 공급관 공사로 1,431가구에 신규 공급하는 등 보급률 47.11%로 관내 3만 2,009가구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향후 금광면 홍익아파트 일원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1단계 구간사업이 948㎡에 도시가스배관 공사를 금년 12월에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과장님이 보고해 주셨는데 위원님들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구난방으로 하는 것보다도 오재근 위원님, 송형근 위원님, 이옥남 위원님 질의가 다 끝나면 바통을 넘겨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저기서 하는 것보다도. 우선 오재근 위원님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 있는 쌀 판매는 농정과에서 하고 뒤에 있는 박물관은 문화체육관광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들이 국내에서 하는 것은 부스라든가 지원하는 분야가 조금 다르고 박람회는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것은 금액이 다릅니다. 해외박람회에 나가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랬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도에서 신청을 받고 사전에 신청을 받고 자기들이 갖다 오면 그 부스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기업들의 관심이 많아서 해마다 늘어나는 그러한 추세로 있습니다.

연초에 전부 각 기업에다 ‘이러한 자금 지원이 있으니까 계획이 있으시면 신청하십시오’ 해서 다 홍보를 하고 공문을 다 송부하고 있습니다.

그건 자료를 지금 봐야 되거든요.

SOS팀장 김종각 세부적으로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SOS팀장 김종각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SOS팀장 김종각 국내전시회는 기업체당 200만원이 지원이 되고 국외전시회는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국내전시회 참가 지원이 14개 업체에 3,1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지원업체별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SOS팀장 김종각 3,100만원이요, 14개 업체에.

SOS팀장 김종각 국내전시회 11개 업체에 2,200만원이고요, 해외전시회 3개 업체에 1,000만원 중에서 900만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SOS팀장 김종각 국내업체가 많아서 해외업체에는 3개 업체에 900만원만 지원됐습니다. 같이 쓰는 예산이기 때문에 조정이 됐습니다. 100만원이 별도로 된 게 아니라 그 금액은 별도로 같이, 3,300만원 중에서. 그래서 금년도에 100만원에 대한 것은 해외 3개 업체에 900만원만 지출했습니다.

SOS팀장 김종각 금년도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SOS팀장 김종각 네.

네, 알겠습니다.

2008년도하고 2009년도하고 했는데 2008년도에는 4개 업체가 적발돼서 과징금을 부과시켰고······.

수시로 하고요, 거기를 보시면 116개 업체거든요. 그래서 한 번씩도 하고 두 번씩 하는 데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은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품질관리원이 있습니다. 석유품질관리원이 지식경제부 직속산하기관인데요, 품질관리는 거기서 합니다. 거기에서 관할 시·군을 수시로 다니면서 하고 저희는 민원인들한테서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나가서 하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품질관리원에서 사법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수시로 합니다. 거기에서 적발돼서 저희한테 통보가 오는 것도 있고 민원인한테 차에 기름을 주유를 했을 경우에 이상이 있다 해서 신고를 하면 그때 나가서 저희가 시료 채취를 해서 품질관리원에다가 시료채취 품질검사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품질검사 분석을 해서 이상 유무를 판단해서 저희한테 통보해 주면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에는 그냥 민원인한테만 이상이 없다는 거에 대한 통보를 해 주고 해서 민원처리를 마무리합니다.

민은례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민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전을 한다고 해서······.

그것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오재근 위원님이 다 하시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하실 게 없을 것 같은데요.

수고하셨습니다. 송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종무 지역경제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11시 5분까지 5분간 휴식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박두희입니다. 지난 10월 30일자로 보직을 받아서 지금 완전하게 업무가 파악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 내용 중 다소 부족한 점이 있으면 각 담당이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남사당 전승자에 대한 체계적 지원방안 마련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 지역출신의 풍물단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남사당 전승수업을 받는 학생들을 육성하라는 그런 지적이었습니다. 2009년도에 남사당 전수학교를 유소년반 1개반, 청소년 7반을 지금 운영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청소년반은 개정초등학교하고 공도초등학교, 명덕초등학교, 서운초등학교, 금광초 조령분교, 일죽중학교, 서운중학교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소년반은 숲속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동아방송예술대에서 자체적으로 안성남사당 바우덕이 연구소를 개설해서 운영해서 지난번에 저희들한테 자체적인 지원은 없었지만 바우덕이에 대한 설문조사 같은 것도 보고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사당 전수학교에다가 계속 지원 운영을 확대해서 지역출신 풍물단원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남사당 전용공사 건립공사 추진 철저에 대해서 지적하신 바 있습니다. 당초 80억원의 예산으로 추진되었다가 지금 70억원이 증가된 150억원의 사업비로 투자하기 때문에 철저한 사업추진으로 인해서 전용공연장 건립공사가 차질 없도록 조치하라는 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도비 52억, 시비 77억원 해서 129억원을 확보해서 건축 중에 있고 돔은 조립은 완료가 되었고 현 공정이 40% 추진되고 있고 앞으로 21억원을 더 확보해야 하는데 지난번에 송찬규 의원님한테 부탁을 드렸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도비 시책보전금을 많이 확보하는데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달라는 부탁을 드려 도에서도 내년에 10억원 정도 추가로 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는 구두 약속은 받은 바 있습니다. 2010년도의 예산도 차질없이 확보해서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안성천변 담장 미화사업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본 사업은 미화사업에 앞서 담장 보수가 선행돼야 사업목적이 좀더 목적에 맞게 달성될 것이 아닌가 하고 해서 담 보수를 했을 때 시비를 일정 지원해서 완벽한 담장미화사업을 하라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을 투자해서 성남동, 옥천동 일원 주택 20동 골목길에 400m를 미화작업을 한 바 있고, 또 앞으로 6070문화거리에다가 5,000만원을 투자해서 60년대, 70년대 그러한 거리를 조성해서 앞으로 바우덕이 축제에 활용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종합운동장 이용개선에 대한 지적을 하셨습니다. 2008년도에 종합운동장 사용인원이 1만 6,300명 정도, 사용료는 1,200만원 정도이었습니다. 그래서 종합운동장이 잔디구장이기 때문에 개방을 해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 10월 현재 종합운동장을 개방해서 사용인원은 74% 약 2만 8,552명이 사용하고 있고 시설사용료는 56%가 증가한 1,880만원 정도 실적을 올린 바 있습니다. 앞으로 종합운동장 잔디구장을 계속 개방해서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포도박물관 샤토안(安)관 주변 환경정비에 대해서 지적하신 바 있습니다. 포도박물관의 주된 테마가 포도인데 마을입구에서 박물관까지 포도밭이 없다는 그런 지적과 주변에 축사 3동이 있는데 악취 때문에 방문하는 사람들한테 많은 불편을 주지 않나 하는 그런 지적이었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2,700만원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포도박물관 진입로 땅을 임차해서 복토를 해서 포도밭을 식재해 주변에 포도밭을 확보하고 축사의 심한 악취 문제는 축산산림과에 협조를 의뢰해서 생균제 지원이라든가 아름다운 농장가꾸기사업을 추진토록 해서 샤토안(安)관 박물관 주변의 환경이 쾌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샤토안(安)관 포도박물관 운영 개선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36억원의 막대한 사업비를 투자해서 안성포도의 역사성과 우수성을 알리고 포도산업 발전을 위하여 포도박물관을 건립하고 지역의 포도관광 활성화에 도모코자 민간에 위탁 중이었는데 이것이 예연창이라는 업체에다 수탁운영을 맡겼었는데 이게 상당히 불성실하게 운영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연창과 해지해서 지난 10월 23일 국제파티협회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해서 위탁경영에 대한 MOU 체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협약서에 우리 시하고 국제파티협회하고 약간 이견이 되어 있는 것을 조정해서 조만간 재위탁자가 운영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8쪽, 남사당 놀이 체험마당 유료화 재검토에 대해서 지적을 하신 바 있습니다. 남사당 바우덕이 축제 시 남사당 체험마당을 유료화함에 따라서 일부 체험프로그램이 원활하게 운영되지 못한다는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시고 또 모든 세대가 함께 할 수 있는 가족프로그램을 개발하라는 그런 지적도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바우덕이 축제가 취소되었지만 당초 계획에서는 유료체험자한테는 바우덕이 티셔츠를 제공하고 외부위탁에서 시립풍물단원이 직접 운영하는 그러한 방법개선과 체험가격대별로 차별 프로그램으로 체험비를 받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신종인플루엔자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것을 실행해서 어떤 문제점이 발견되어서 다시 개선해야 되었는데 금년도에 실시하지 못한 안타까움이 있어서 이것은 계속적으로 더 연구해서 체험이라면 안성에서 보면 남사당 체험이 1등 체험이다, 하는 그러한 것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9쪽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부서별 5억원 이상 사업추진현황입니다. 저희가 총 4건인데 남사당 전용구장 건립공사 총 사업비가 150억원입니다. 도비 52억원, 시비 98억원 ’08년도에 40억원, ’09년도에 12억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동부지역 축구장 조성공사입니다. 21억 7,800만원을 확보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11월 말 정도면 잔디피복이 다 끝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11월 말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림동산 축구장 인조잔디구장이 8억원을 확보해서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안성 실내수영장 건립공사 87억원을 확보해서 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부서별 소관 업무에 대한 자체 홍보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관광안내 지도제작 외 6건에 대해서 1억 1,000만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나머지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에도 관광안내지도 외 7건에 대해서 1억 1,000만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안성투어, 증정용 관광기념품 등 이것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 사회단체별 예산지원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성문화원 외 7개 단체에 총 2억 4,100만원을 2008년도에 집행했고, 2009년도에는 2억 6,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예술단체보조금 및 행사지원금 집행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에 세출예산 중 민간경상보조 예산현황 및 집행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안성문학 16집 발간지원 외 20건에 5억 1,88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5억 560만원을 집행한 바 있고, 2009년도에도 안성문학 16집 발간지원 외 20건에 대해서 7억 8,1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7억 5,780만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그 이하 안성문화원, 문화학교 운영 등 기타 18건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쪽입니다. 각종 용역발주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이해룡 고가 행랑채 복원공사 실시설계 용역 외 27건에 대해서 15억 1,438만 1,000원을 편성해서 14억 478만 7,000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운수암 선방보수공사 실시설계공사 외 24건에 대해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쪽, 2009년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칠장사 혜소국사비 3D 스캔용역 외 11건에 대해서는 10억 979만 6,000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7억 3,322만 4,000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소송수임료 회수 및 미수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4쪽, 소관별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합운동장 이용 및 보수 현황입니다. 2008년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보수공사 예산 및 집행내역 및 사유입니다. 2008년도에 정구장 셔터설치에 230만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출입구 전동셔터 설치입니다. 두 번째로 전용정구장 사무실 보수공사를 286만 7,000원을 투자해서 에폭시 라인 및 도색공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세 번째로 종합운동장 도섭지 구름다리 재설치로 1,359만원을 투자해서 목교해체 및 재설치한 바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실내체육관 사면보수공사에 1,920만원, 종합운동장 게이트 및 실내체육관 경사로 보수공사 350만원, 실내체육관 현판정비 433만 4,000원, 전용구장 램프 및 안정기교체 119만 5,000만원, 종합운동장 후문 산책로 정비에 1,972만원, 실내체육관 로비도장 보수공사에 292만원, 국제정구장 외부계단 본드제거 및 세척 77만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15쪽,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이용현황입니다. 2008년도에 종합운동장 1만 6,371명이 사용했고, 사용료는 1,211만 2,420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이용건수는 55건이 되겠습니다. 보조구장, 실내체육관, 국제정구장, 전용구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종합운동장 사용인원은 2만 8,552명입니다. 사용료 징수액은 1,887만 4,800원이 되겠습니다. 이용건수는 108건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와 2009년도를 비교했을 때 74%가 증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조구장 실내체육관 국제 및 전용구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성갤러리 운영 현황입니다. 당초에 자료를 낸 것이 약간 착오가 있어서 다시 나누어 드린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갤러리 시설운영현황입니다. 서울 종로구 관훈동에 있고 면적은 232.76㎡ 그리고 현재 관장은 유승렬, 큐레이터는 이은하가 되겠습니다. 대관료는 관내에는 개인이 70만원, 단체는 100만원, 관외는 개인이 200만원, 단체가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입 및 지출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2008년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2009년도에 대관료 수입액은 3,02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3,36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관리비가 1,846만 2,000원, 인건비가 936만 3,000원, 홍보비 및 제경비가 57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작품전시회 개최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 20008년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2009년도에 총 41회를 개최해서 259명이 되겠습니다. 안성작가는 10회에 20명, 관외작가는 31회 23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에 안성시립 남사당 풍물단 관련 예산집행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13억 5,131만 8,000원이고 집행액은 12억 2,182만 8,92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쪽에 2009년도 안성시립남사당 풍물단 인건비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4억 3,798만 8,000원인데 집행액은 11억 3,067만 4,11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안성시립남사당 풍물단 운영비 집행현황입니다. 예산액은 2억 4,175만 2,000원입니다. 집행액은 2억 3,802만 8,890원을 집행했습니다. 세부 집행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쪽, 2009년도 안성시립남사당 풍물단 운영비 집행내역입니다. 예산액은 2억 2,375만 2,000원입니다. 집행액은 1억 9,983만 7,170원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쪽, 외부공연 수입현황 및 집행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시립풍물단 출연료는 1억 3,796만 6,000원, 기념품 판매수입은 283만 3,160원, 체험 등 기타잡수입은 2,277만 3,840원입니다. 2009년도는 총계 1억 5,618만 340원으로 시립풍물단 출연료가 1억 4,185만원, 기념품 판매수입 457만 2,300원, 체험등 기타잡수입 975만 8,040원이 되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예술문화단체 보조금 및 행사지원금 집행현황은 2008년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성시체육회 예산집행실적입니다. 2008년도 예산액 8억 4,199만 6,000원이며, 집행액은 8억 3,916만 6,590원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8억 4,980만원으로써 집행액은 7억 9,368만 1,760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집행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쪽, 2009년도 예산집행현황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쪽, 연도별 증감액도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0쪽, 안성포도박물관 관련 예산집행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집행 내역으로써 2008년도 포도박물관 CI개발에 2,000만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2008년도 전시실 위탁관리비 630만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2008년도에 주변정비사업으로 2억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2009년도에 전시실 위탁관리비로 2,000만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2009년도에 사유지 매입비로 7,200만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포도박물관 주변 인접토지에 포도밭 2,700만원을 투자해서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포도주 담그기 및 염색체험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포도 조형물 설치로 하천부지를 임대해서 주차장 면적을 확보하겠습니다. 야외화장실 신축하고 포도향기 상품 위탁생산에 주력하겠습니다. 31쪽, 안성시티투어 운영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성과입니다. 운영기간은 ’08년도 4월부터 10월입니다. 시티투어 운영실적은 29회에 1,037명이 참여한 바 있습니다. 언론사 팸투어 실적은 언론사 5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월간지 레몬트리 기자가족을 7월에 했고, 일간지 조선일보는 9월 23일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월간지 여성조선 기자가족은 10월호에 게재된 바 있습니다. 서울메트로 기자가족 6월호 게재된 바 있고 TV가이드 기자가족 5월 23일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주한미군가족 팸투어 실적은 오산미군부대 투어를 5회 해서 255명, 한미친선다짐 투어 1회 80명, 독일 뮌헨가족 투어 1회 40명 실시한 바 있습니다. 2009년도 주요성과로는 운영기간은 ’09년 4월 18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실시했고, 운영주체는 안성시, 안성관광안내소, 테마투어코리아(주)에서 공동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관광형태는 패키지 유료관광으로 참가비를 1만 8,000원을 받았고, 시티투어 운영실적은 26회 861명이 되겠습니다. 32쪽, 안성남사당 전용구장 건립공사 예산집행현황 및 향후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은 토요상설 공연 등 국내외 활발한 공연을 통해 예술문화도시 위상 구축, 전국 유일의 남사당 전용공연장 건립하여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관광공연상품의 개발 및 정착에 있습니다. 사업개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보개면 복평리에 안성맞춤랜드 부지 내에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 1월부터 2010년 5월까지입니다. 예산액은 155억원으로 129억원을 확보하였고, 2010년도에 21억원을 추가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부사업내역은 건축면적 3,430㎡, 조경면적 6,983㎡, 뒷풀이 마당 1,092㎡, 관람객주차장 417㎡, 남사당 주차장 942㎡, 기타 4,180㎡가 되겠습니다. 건축규모는 700석으로 지상 2층이 되겠습니다. 건축면적은 3,431㎡, 연면적 4,478㎡, 높이는 33m가 되겠습니다. 전체예산 투입계획입니다. 시설비로써 건축비가 90억 6,408만원, 통신공사가 6억 3,431만4,000원, 소방공사 1억 414만 9,000원, 전기공사 14억 736만 9,000원이 되겠고, 실시설계비가 6억 3,000만원, 감비리 8억 1,000만원, 시설부대비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34쪽 안성시 홍보관 관련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안성관광 라디오 홍보에 1,000만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국민체육센터 실내수영장 예산집행현황은 2억 6,140만 1,000원을 실시설계 용역비로 집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문화재 및 전통사찰 지원현황은 운수암에 화장실 설치 9,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34쪽, 토요상설공연 운영현황은 2004년부터 2009년도까지 총 741회 74만 1,900명이 방문한 실적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박두희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선 아까는 지역경제과에서는 오재근 위원님한테 먼저 질의권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송형근 위원님한테 먼저 질의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종합운동장 잔디구장이 당초에는 잔디보호라는 차원에서 개방을 안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개방하게 된 결정적인 동기가 위원님도 한번 가 보셔서 알겠지만 잔디구장이 지금 망가졌습니다, 솔직히. 잔디구장 밑에 배수구간이 다 파괴되어서 운동장이 주저앉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원 잔디구장으로 제대로 맞게 다시 환원되려면 제가 보고 받기로는 약 10억원 예산이 투자가 되어서 완전히 드러내서 재공사를 해야 된다고 해서 예산 부분에 대한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인조잔디구장은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난번에 가보았더니 동부권이 살기좋은 권역으로 바뀌어 가는 그런 것을 느끼고 있더라고요. 지금 죽산초등학교도 인조잔디구장으로 가고 해서 그런 주변은 인조잔디구장으로 가고 여건이 형성되고 나면 본 운동장은 다시 잔디구장으로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원상복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실공사가 아니라······. 관리부실입니다.

위원님의 지적이 지당하십니다.

유료화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적으로 찬성입니다. 왜냐하면 필요성은 있습니다. 투자한 것에 대해서 10년 동안 투자한 성과가 금년도에 축제를 안 하므로 인해서 그 성과가 다 들으셨거든요. 그것에 대한 아쉬움, 또 그 전에 참가했던 관내식당을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그 전에 보면 돈 좀 버셨습니까? 그러면 손해 보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분들이 그걸 아쉬워했던 거거든요. 그만큼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고, 유료화는 당연한데 지금 안성천변에서 한다면 출입구를 통제해야 하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안성맞춤랜드가 다 완성이 되면 그쪽으로 축제장이 옮겨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으로 되면 출입구가 딱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는 지난번에도 부시장님하고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전용공연장에 오면 입장료를 비싸게 받자, 2만원을 받는다 하면 1만원은 상품권으로 주어서 안성농산물 상품을 거기서 사갈 수 있게끔 그래서 거기에 가서 입장을 하면 나갈 때는 선물을 갖고 나온다, 이런 아이템을 해서 유료화하면 성공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우덕이 축제 유료화는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장두헌 착공이 이번 주 중에 도에 계약심사위원회에 올라가 있습니다. 금액이 크다 보니까 설계자문위원회를 거치고 도에 계약심사 의뢰를 받다 보니까 기간이 조금 늦어졌고, 어차피 12월이나 내년도에나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착공을 해도 동절기라 중지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준공시점이 내년도 11월 정도로 예상을 했는데 내후년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예산도 많이 부족해서 내년도 사업이 어려워서 시비도 많이 삭감된 상태거든요. 준공은 내후년 3월이나 초쯤에 개관이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24쪽에 보시면 출연료 수입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총 예산액에 10% 수입을 14억 3,700만원인데 이것은 1억 4,000만원이기 때문에 10%.

진광빈 담당님 차후에 자료를 드려요.

유근석 분류 자체를 문화예술단체에서 우리가 도에서 지원받는 게 관광상설 프로그램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가 도에서 받았는데 우리가 시에서 그동안 문화예술단체 지원으로 편성했던 것을 바로 잡았습니다.

유근석 거기 인건비하고 운영비 그것으로 인해서 토요상설공연 상품으로 해서 도에서 1억원, 시비 1억원씩 해서 2억원을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그동안에는 이것이 예산단체에 지원하는 성격의 보조사업이 아니고 경기도 관광산업과에서 지원된 건데 그동안에 관광담당 부서가 생긴 지가 2002년도에 생겼거든요. 그때는 통합으로 해서 업무가 분장이 안 되어 있었던 것을 작년도에 분할을 다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단체 지원이 아니고 토요관광 상품으로써 그런 상품 하는 데를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저희 관광부서에서 이것을 분류했지요.

유근석 태평무보존회에서 정산서를 받아 가지고 정산검사를 하고 도에 또 정산보고를 해 주지요.

유근석 네. 도비보조가 수반되기 때문에.

유근석 당연히 시에서도 도비내시가 되기 때문에······.

보조금에 대한 것은 어느 보조금이든 집행부서에서 지도담당부서에서 다 정산을 합니다. 영수증을 제대로 썼나 안 썼나, 요새는 세금계산서, 카드결제 그런 것까지 들어가니까 정상적으로······.

오재근 위원님! 사무감사를 하고 싶으면 자료를 달라고 하면 되는 거니까. 행정사무감사는 다른 것이 아니니까 유 담당님한테 자료를 가져와라, 이것이 행정사무감사예요. 대화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재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상당히 많이 지났는데 저도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샤토안(安)관의 포도박물관은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예연창은 우리 집행부에서 부실관리예요. 사전에 계약할 때는 과연 어떤 검증을 거쳐서 했느냐 또 그게 예산 32억원을 들였는데 이것은 예산 낭비인데 접근성 이런 것은 다 떠나서 어떻든 부실인데도 그것을 못 잡아내고 이것은 상당히 집행부가 문제가 있다, 뭐 예산만 주어서 지어놓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향후 그 건물에 대해서 10년, 20년까지 내다보고 나가야 되는데 그냥 건물만 지어놓고, 나름대로 관리를 했겠지만 결론은 포도박물관이 안성 18만 시민한테 조롱거리가 되고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집행부가 아주 실추가 된 거거든요. 지금도 과연 국제파티협회라는 데가 어떠한 데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검증절차를 밟고 있는지 진짜 이번만큼은, 주식회사 예연창 같은 아주 사기꾼 같은 데에 주지 말고 이번만큼은 제대로 선정해서 안성의 포도, 안성을 알릴 수 있는 이것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안성시 관내도를 2,000만원씩 들여서 하잖아요. 제가 또 가보았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상·하행선에 우리 관내 휴게소 아닙니까? 책자도 제대로 안 갖다 놓는 이유는 뭡니까? 그러면 예산 2,000만원은 삭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보면 관내는 다 알고 오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오고 가다가 휴게소나 이런 데서 안내책자를 보고 안성이 대전에서나 천안에서나 서울에서 가까운 거리인데 ‘아, 안성에서 관광할 수 있는 데가 있구나.’ 이틀 동안에 최소한 천안, 서울까지 휴게소가 몇 개 됩니까? 거기에는 항상 비치를 해서 상·하행선 휴게소를 이용하는 손님들이 빼갈 수 있는, 많이 빼갑니다. 그 예산을 안성 관내에 찾아오는 사람한테 줘 봐야 의미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안 오는 분들을 더 오게끔 만들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을 지적하고 싶어요. 그리고 지금 보면 상당히 우리가 종교시설 단체에 지원을 많이 하잖아요. 진짜 종교단체에도 예를 들어서 유명한 사찰이 많은데 이게 민간자본보조가 있을 수가 없어요. 시설비 쪽으로 해서 지원해 주어야지, 어떤 쪽으로 검증을 하느냐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사찰에 진짜 검증을 해 보았느냐, 이거예요. 예산 9,000만원씩 시민의 혈세를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과연 9,000만원의 화장실이냐? 시민들이 볼 때는 아주 우습게 보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도 저거 몇 푼 안 들였어요. 9,000만원 예산을 들이는 거하고, 2,000만원～3,000만원 가지고 그거 하는 거하고 그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거예요. 이게 민간자본으로 준다는 것은 결론은 특혜다, 이것이지.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그래서 이런 것은 민간자본보다는 시설비 쪽으로 세워서 우리 시에서 집행을 하든지 투명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쭉 보니까 민간자본으로 들어간 게 9,000만원이더라고요. 가보니까 참 우스워요. 앞으로는 민간자본 이런 것보다는 시설비 쪽으로 세워라, 우리가 시설비 쪽으로 해서 면 행정을 거쳐서 와서 검증하고 설계를 떠서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어느 정도 투명하다고. 그렇지만 민간자본도 경로당도 있지만 경로당도 단가가 다 올라서 마을마다 자금이 있는 데는 수 천 만원씩 보태는 데가 있는가 하면 진짜 너무 적게 주다 보니까 열악하게 짓고 하는 데가 있긴 한데 앞으로 이런 것을 시정해 주시기를 바라고, 한 가지 덧 붙여서 말하면 일죽에 농민체육관이 있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지붕 새는 것도 지원을 많이 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바닥제가 도저히 지금 현재에서 쓸 수 있는 바닥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면장님이 계속 올렸는데 장 담당님 면에서 올리는 것은 예산에 반영을 못해 주고 자체 예산은 반영해 주고 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장두헌 바닥재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드립니다. 바닥재는 그게 실지 탄성제입니다, 그것도. 마루 같은 역할을 하는 탄성제이고 제가 보완을 하려고 일부 출입구 쪽에 조금 간 데가 있는데 오래 되다 보니까 그런 탄성제가 나오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닥 전체를 갈려고 하면 마루로 해야 되거든요.

관절이 남녀노소 불구하고······.

장두헌 그것은 관절이 아니고 위원장님이 보시면 마루하고 같은 역할을 하는 탄성제입니다. 그 분들이 원하시는 우레탄을 깔면 그것은 더 어려운 겁니다.

다 바닥재를 면장님이 계속 올렸는데 관절이 와 가지고 노인네들······.

장두헌 탄성제는 가서 뛰어보시면 마루 같은 탄성제입니다. 같은 탄성을 발휘하는 거고, 저희가 그게 안 나오고 현재는······.

이왕 관심을 가져주시고 와서 보고······.

장두헌 여러 번 가서 제가 본 거고요, 보완을 많이 해 드렸습니다.

이용하는 분들이 거기에서 관절이 나타나고 체육관 할 데는 없고······.

장두헌 그것은 설명도 많이 드렸고 저희가 모양새가 보기 싫어서 마루를 닦는 게 있는데 그런 걸로 닦아서 윤도 좀 내고 그런 것도 좀 하라고 했습니다. 현재는 안 나오지만 거기서 관절이 온다는 것은······.

그것은 그렇게 행정사무감사와 관계가 없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우리 박두희 과장님이 사회복지과에서 문화체육과장님으로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었고 오늘 성실하게 담당님들이 답변해 주신 거 고맙고 앞으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다음에 이런 지적사항이 없도록 과장님 이하 담당님들이 힘을 써주십시오. 식사 시간도 늦었는데 죄송스럽습니다.

오재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성맞춤랜드의 장터를 지으면서 촬영이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언제가 스텐바이다, 라고 정확히 알기는······. 장터 짓는 자체가 촬영의 자료로 제공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을 발주했는데 내년도 3월까지가 발주기간이에요. 그래서 촬영은 5월로 보는데 그때 같이 맞춤랜드하고 촬영이 같이 시작되는 거예요.

중간 중간에 의원간담회 때 중요사안이 발생될 때 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아직 예산서가 안 올라왔는데 나름대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할 것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있고 하니까 단, 오재근 위원님 궁금한 것은 어떻게 돌아가나 이게 궁금하신 것 같으니까 담당님은 좀 찾아오셔서 이렇게 해야 또 우리 위원님들도 정확하게 알아야 예산도 반영해 줄 수 있고 모르면 삭감되고 이러는 거니까 하여간 담당님들이나 과장님들이 신경을 써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두희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김용구입니다. 안성 시정발전을 위해서 항상 노심초사하시는 이동재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오재근 위원님, 송형근 위원님, 이옥남 위원님께 2009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11월 5일자로 안성시 의원직을 승계하시어 새로 취임하신 이옥남 위원님께 진심으로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동재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오재근 위원님께서는 제가 3년 4개월 동안 삼죽면장으로 근무하면서 너무나 많은 도움과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시 인사발령에 의해서 7년 동안 동장과 면장으로 근무하다 10월 30일자로 농정과장으로 보직을 받게 되었습니다. 농정과장으로 근무하는 동안 농정과 담당들과 함께 위기에 처해 있는 우리 농민을 위해서 농민에게 실익이 되는 농정업무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농정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부서별 공통사항과 소관별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2008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임대농기계 지원 기준에 대해서 개선을 하라는 시정처리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농민의 농기계 구입부담을 해소하고 농업 기계화 촉진 및 농기계 구조개선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대형 고가의 농기계를 구입하여 생산자단체에 임대해 주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대규모 작목반 등 공동이용조직에만 임대해 줌으로써 실제 농기계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영세농업인에게는 지원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바 농기계 임대사업을 통하여 영세농민들도 대형 고가의 농기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농기계 임대기준 및 개선 보완하기 바란다는 시정요구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면 ’99년부터 2009년까지 116억원에 341대, 트랙터 106대, 이앙기가 107대, 콤바인 128대가 지원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농기계 임대사업에 트랙터 13대, 이앙기 4대, 콤바인 4대 등 부속기 공급을 완료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성시 농기계 임대사업은 대형 고가의 농기계를 구입하여 농기계 구입에 따른 농가부채를 완화하고자 추진한 사업으로 지역농협에 임대한 후 농협에서 직접 운영하는 방식과 지역농협에서 작목반으로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역농협과 재임대 작목반에 대한 농기계 운영방침 지도를 강화하여 영세농가들이 우선적으로 농작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성시 농기계 임대 시범사업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6조를 보시면 제6조제1항에 농작업 대상농가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보면 0.5㏊의 영세농가, 고령농가, 부녀농가를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지원해 주도록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임대농기계를 가지고 운영하는 농협이나 작목반 중심으로 할 때 우선적으로 영세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도강화를 계속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쪽 사업부서별 5억원 이상 사업추진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억원 이상 되는 사업추진 현황은 9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FTA기금 과수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수농가에 대한 농산기반시설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34농가 251㏊에 배·포도 농가에게 관수시설, 지주시설, 비가림시설을 지원해서 28억 3,200만원의 국·도비와 시비를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미곡처리장 증설사업이 되겠습니다. 보개 RPC에 싸이로 500톤짜리 2기를 증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량은 1,000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삼농협에 저온창고 100평을 증설해 주는 사업으로 추진을 완료했습니다. 또 공모사업방식에 맞춤농정은 5억 2,000만원의 도·시비를 지원해서 양성 오이작목반에 선별기, 금광 가지작목반의 선별장을 개·보수 해 주는 사업으로 사업 추진을 완료했습니다. 쌀 브랜드 육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쌀 육성 사업은 2000년도 시설사업이 이월돼서 2008년도의 추진사업입니다. 보개에 있는 RPC를 지분과 GAP 우수농산물 인증시설을 하기 위해서 단계별로 집진시설에 대한 시설을 보완해서 우수농산물 품질인증을 보관하기 위한 사업으로 14억원이 지원돼서 완료되었습니다. 또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은 유박비료, 퇴비비료를 희망농가별 전수신청을 받아서 300평당 유박비료는 10포, 퇴비는 25포씩 해서 총 188만 8,000포를 지원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38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트랙터 2대와 이앙기 22대, 콤바인 23대로 17억원의 지원이 나갔습니다. 친환경농업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친환경지구 조성사업은 보개농협에 유박비료 공장을 신설해서 관내에 친환경농가 209농가에게 비료를 공급하고 보개농협에 친환경농가가 재배한 벼를 보관하는 저온창고 100평을 신설하는 사업에 8억원이 지원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4쪽 부서별 소관업무에 대한 자체 홍보내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각종 보도자료 비예산으로 안성마춤쌀 GAP 인증획득 등 14건에 대해서 지방지 신문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안성마춤뉴스 비전광고는 경인일보에서 주관하는 행정기관, 농협, 다중집합시설, 은행 같은 데에 자막형식으로 뉴스비전이 안성마춤 5대 농·특산물을 동영상으로 홍보하는데 4,2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또 남부터미널 벽면광고가 1,500만원으로 고정식 벽면광고로 안성마춤 5대 농·특산물을 홍보하는데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지역 농·특산물 방송광고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3억 2,25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안성마춤쌀 광고 케이블TV가 6개월 내지 7개월간 MBC 드라마넷에 월 30회, KBS 코미디프로에 100회가 나가고 있습니다. 또 안성마춤쌀 라디오방송에는 이문세의 MBC FM라디오에 100회, KFM 경기방송에 안성마춤쌀 라디오방송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 안성마춤 5대 농·특산물 서울 시내버스 14대 벽면에 광고를 하는 게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성마춤쌀 광고방송이 지역케이블 뉴스 4회, 기남방송 지역광고 타임에 1일 16회 해서 안성마춤쌀 광고를 3,960만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또 농·특산물 공동 홍보책자로 우체국에서 홈쇼핑으로 전국에 6,000부가 발행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안성 5대 농·특산물이 홍보책자에 등재되는데 5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안성마춤 5대 농·특산물을 케이블TV MBC ESPN 스포츠 중계에 1개월간 방송을 했습니다. 케이블TV와 GS 강남방송, 서울지역 IPTV는 2008년도 집행잔액을 가지고 1개월간 5대 농·특산물에 대한 홍보비로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 5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자체 홍보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성마춤 뉴스비전 광고는 똑같이 뉴스비전 101개소에 안성마춤 5대 농·특산물 동영상을 광고와 홍보를 하는데 4,2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서울 남부터미널 벽면광고는 이어서 2009년도에도 시행을 했습니다. 또 농·특산물 광고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억 6,920만 6,000원을 가지고 안성마춤 5대 농·특산물을 케이블TV로 MBC 드라마넷 재방송에 월 20회 반영, 또 KBS 코미디에 월 100회, YTN 월 60회 등 방송 홍보를 하는데 3억 6,920만 6,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안성마춤쌀과 농·특산물 홍보를 라디오방송에 1일 1회 이문세의 MBC FM, 경인방송, CBS 기독교방송에 매일 1번씩 안성마춤 농·특산물에 대한 라디오방송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버스광고는 3,900만원을 들여서 7대의 서울 시내버스에 금년도에 했습니다. 그리고 안성마춤쌀 광고지는 지역케이블TV 기남방송 14개 채널을 이용해서 3,96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또 안성마춤쌀과 한우를 서울역 벽면광고로 1개소에 1년 이상 실시했습니다. 또 안성마춤 배너광고, 특집광고로 해서 공중파 SBS 요리용 재료에 총 42회에 걸쳐 요리 프로그램 밑에 자막형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리할 때 안성마춤 농·특산물을 재료로 하는 조건으로 2억 3,6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안성마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성마춤 농·특산물을 홍보하는데 3,0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각종 단체의 지원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중에서 민간경상보조 예산 현황과 집행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 지원 사업에 친환경농산물 가격과 일반농산물 가격의 차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초·중·고등학교 60개소에 채소류와 잡곡류를 지원하는 사업에 5억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리고 안성마춤 일러스트 제작으로 농·축산물 이야기 책자를 만드는데 3,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바우덕이 농·특산물 행사는 반납했습니다. 농·특산물 판촉 및 홍보와 직거래를 하는데 1억 5,700만원 중에서 1억 8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우리농산물사랑다짐대회 GS행사 때 9,5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안성마춤포크 행사비는 축협에서 돼지 홍보판촉비로 3,000만원을 세워서 1,700만원이 집행되었고 나머지는 집행할 예정입니다. 지역농업 클러스트 경상지원 사업비에 국·도비 사업으로 지원되었습니다. 안성마춤 사업연합에 대한 실적이 우수해서 농림식품부에서 인센티브 사업으로 국비 50%, 시비와 도비 25%로 해서 운영비, 각종 홍보비, 보도자료, 워크숍, 안성마춤 학교 등 각종 안성마춤 연합사업을 활성화하는데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용역발주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안성마춤 브랜드 발전전략 연구용역비로 7,10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8월 19일 날 중간보고를 했고 12월 30일 최종보고를 받을 계획입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소송수임료 회수 및 미수 현황입니다. 본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푸른들 가꾸기 종자공급 사업이 되겠습니다.

넘어가세요.

그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0쪽 안성마춤 브랜드 추진성과에 대해 보고드리기에 앞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안성마춤 브랜드 연합마케팅을 안성 사업연합 마춤농협을 통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업연합 농협이 지금 금년도 물동량 목표가 1,000억원입니다. 1,000억원이면 엄청난 규모로 성장을 했기 때문에 전반적인 사업에 대해 심도 있게 분석을 해서 다음번에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이 자리에서는 제가 내용을 자세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워낙 방대하고 크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다음번에 제가 내용을 자세히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이 되겠습니다. 15쪽을 보시면 안성마춤 유통업체별 입점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GS리테일이 104개 점포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GS하고 안성마춤 농·특산물에 대한 판촉이나 홍보 쪽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농협유통은 5개소가 되겠고 이마트는 113개점, 홈플러스는 88개점인데 저희가 들어가는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연합마케팅을 통해서 저희 농산물을 최대한 시장에 고가로 판매해서 실질적으로 농민에게 수익이 갈 수 있는 사업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봐도 다른 건 농기계 같은 그런 거거든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옥남 위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그게 도비지원 사업인데요. 도에서 예산이 힘들어서 금년도에 내시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1회 추경 때 내시를 해 준다고 해서 그것은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자체 실질적으로 농산물을 농가들이 자체 택배비로 지원해서 농산물을 판매하는 양이 적은 양이 아니거든요. 종류가 다양하고 해서 그것이 도에서 내년도에 추경으로 내시가 되면 세우지만 안 되면 자체 예산으로 세워서라도 지원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직 못 가봤습니다. 죄송합니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안동준 네.

안동준 죄송합니다. 처음 들었습니다.

즉시 시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동준 저희들이 마춤농협하고 계약을 했어요. 보조를 해 줘서 마춤농협에서 채용한 직원입니다. 저희들 직원이 아닙니다.

지적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가 홍보마케팅에 대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교육도 시키고 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시설로 재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형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부서 협의 건은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석남사 앞에다 주차장을 할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 형상변경허가 심의과정에서 불가론적이 돼서 그 예산 여분이 있습니다. 그 7,000만원 정도 예산 여분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현장을 정확히 잘 모르는데······.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은 다음에 견적을 받아서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양돈협회에서 액비 발효하는 것을 자체적으로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냄새도 안 나고 상당히 효능이 좋고 농가들한테 반응이 좋습니다. 그걸 그전에는 살포기가 없어서 걱정을 했었는데 지금은 과수원 같은 데서 서로 뿌려달라고 요청이 들어오고 해서 일부는 돈을 줄 테니까 뿌려달라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경기도 내에 농가들하고 관계 공무원들하고 불러서 시연회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 것을 홍보하는 사항입니다.

그게 불법이라 그 당시에 법적으로 조치를 한 사항이고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양돈협회하고 해서 액비를 발효시켜서 살포하는 것을 시범보이고 하니까······.

김건호 이것은 소가 태어나게 되면 생후 30일 이내에 사람 주민등록 신고하듯이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코드가 찍혀 있는 이표를 장착해서 전산에 입력을 하면 사람들 출생신고를 하듯이 소에게 이표번호가 부여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표하고 장착기, 컴퓨터, 이런 걸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건호 한우회 회원들의 이력추적제 이표를 장착한 비율이 6% 정도, 전체 비율의 6% 정도 된다는 뜻이죠.

김건호 지금 한우회를 보면 대개 30%에서 40% 정도.

오재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송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