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동재 의원 발언
지금으로부터 안성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의 행정사무의 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자치법과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고 불합리한 사항을 지적하여 시정시킴으로써 시정의 균형 있고 안정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는 집행기관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행정을 집행하였는지, 관련 규정을 어긴 사례는 없는지 살펴보시고 시민을 위하여 안성시의 발전을 위한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이옥남 위원님의 간단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참고로 양두석 전 의장님께서는 자치행정위원회로 선임되시고 이번에 안성시민을 위해서 헌신봉사도 많이 하시고 11월 5일자로 의원님으로서 등원하시고 또 산업건설위원회로 선임되셔서 왕성한 활동을 기대해 봅니다. 이옥남 위원님께서 인사말씀을 간단하게 해 주시죠. 고맙습니다.
이옥남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산업건설위원회는 오재근 위원님이나 송형근 위원님이나 저나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아주 합리적으로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위원회를 잘 이끌고 가고 있고요. 김영배 전문위원님, 김수성 서기가 아주 열심히 도와주니까 궁금한 게 있으면 전문위원님한테 많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성시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산업경제국장님이 앞으로 나오셔서 대표로 하시고 동시에 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국장님 선서가 끝나면 직제 순에 의거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흥주 산업경제국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 순에 의거 지역경제과부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나머지 과장님들은 돌아가셔서 감사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제출된 자료에 의거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시면서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시고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박종무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감사목록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상당히 많이 요청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자료 요청한 것도 있고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이렇게 질의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과장님으로부터 직접 한쪽 한쪽을 보고받으면서 할까요?
예산을 다 세워줘서 했는데 이 예산이 잘 집행됐나 안 됐나를 하는 건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근 위원님은 과장님으로부터 한쪽 한쪽 목록별로 보고를 하고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하자고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위원님들은······.
과장님 말이에요, 온누리 상품권은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날 상인들의 교육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총무가 저한테 건의를 하더라고요.
온누리 상품권이 일죽에 42개 가맹점이 있다고 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홍보가 전혀 안 되어 있어요. 더군다나 ‘돈 되는 마을’을 하는데 사실 거기가 가맹단체에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몰라도 이건 지속적으로 각 읍·면·동에다 이장단회의를 해서 홍보를, 면에다 온누리 상품권에 대해서 홍보하는 걸 한번도 못 봤거든요. 사실 가맹상가들이 움직여서 홍보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면 자체도 모르고 저도 가맹단체가 어디어디인지도 모르고, 그걸 각 읍·면·동에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을 통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과장님이 보고해 주셨는데 위원님들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구난방으로 하는 것보다도 오재근 위원님, 송형근 위원님, 이옥남 위원님 질의가 다 끝나면 바통을 넘겨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저기서 하는 것보다도. 우선 오재근 위원님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근 위원님이 다 하시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하실 게 없을 것 같은데요. (웃음) 수고하셨습니다.
송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옥남 위원님 한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하신대요. 냉철하게 잘 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이것은 권고사항입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훌륭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우수공예품이 경기도에서 최우수상을 많이 타고 있거든요. 이게 관내에서만 할 게 아니라 경부고속도로 상하행선에 안성마춤 코너가 있어요. 그런 데에다 판매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게 널리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아닌가, 우리끼리만 갖고 있다가 여기서만 하니까 그런 것을 여유 있게 제작을 해서 그것을 저렴하게, 이걸 꼭 수익을 내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산을 들여서 했지만 수익을 내자고 하는 게 아니고 안성의 전체 공예품을 홍보하고 안성을 알리자고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을, 저번에 현장감사를 나가니까 그런 게 전혀 없더라고요. 이왕이면 그런 데 좀 해 주시고 제가 보면 이런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몰라도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대책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전통시장이나 재래시장이라고 하면 어떤 소비자들부터 과거로 깊이 빠져 들어가는 것 같아요.
사실은 전통 재래시장을 가 봐도 현대 상품이 다 있고 상위법으로 지원받기 위해서 그런지 몰라도 서인시장이면 서인시장의 활성화 방안, 중앙시장이면 중앙시장의 활성화 방안으로 하고 거기를 보면 상인교육이라고 하니까 아주 그래요, 이미지가. 예를 들어서 ‘서인시장 활성화 방안 및 경영인 교육’, 그래서 김기평 강사님한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날도 얘기했지만 경영인하고 상인하고 개념이 다르고 전통시장보다 일죽시장 활성화, 이렇게 해 주는 게 새로운 이미지를 맞춰가는 거지.
전통과 재래라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 좀 아쉽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지금 가장 문제는 안성맞춤랜드에 공방단지를 하고 있는데 이게 사업기간 내에, 이게 12월인데 분양이 확실히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나 담당님들이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질의 및 권고를 합니다. 그게 개념이 전통 하니까 현대물건인데 전통이라고 하면 과거로부터 내려오는 유산물을 가지고 파는 게 아니고, 채소도 대형마트에 가도 마찬가지이고 의류도 다 똑같고 비슷하고 상표만 다른데 자꾸 전통 하니까 소비자들이 전통시장 가봐야 시장도 못 보는 자꾸 그런 개념을 갖게 되는 것보다는 내부적으로는 예산을 가져오되 교육을 시키면 중앙시장이면 중앙시장의 경영인으로서의 책임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종무 지역경제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11시 5분까지 5분간 휴식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1분 감사중지) (11시13분 감사계속) 박두희 과장님, 담당님들 뵌 지 오래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좀 쉬셨습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두희 문화체육관광과장님 나오셔서 감사목록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지역경제과 마냥 과장님 간단하게 페이지별로 설명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은 한 분 한 분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박두희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선 아까는 지역경제과에서는 오재근 위원님한테 먼저 질의권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송형근 위원님한테 먼저 질의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옥남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다 하신 겁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오재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근 위원님! 사무감사를 하고 싶으면 자료를 달라고 하면 되는 거니까.
행정사무감사는 다른 것이 아니니까 유 담당님한테 자료를 가져와라, 이것이 행정사무감사예요. 대화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재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상당히 많이 지났는데 저도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샤토안(安)관의 포도박물관은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예연창은 우리 집행부에서 부실관리예요.
사전에 계약할 때는 과연 어떤 검증을 거쳐서 했느냐 또 그게 예산 32억원을 들였는데 이것은 예산 낭비인데 접근성 이런 것은 다 떠나서 어떻든 부실인데도 그것을 못 잡아내고 이것은 상당히 집행부가 문제가 있다, 뭐 예산만 주어서 지어놓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향후 그 건물에 대해서 10년, 20년까지 내다보고 나가야 되는데 그냥 건물만 지어놓고, 나름대로 관리를 했겠지만 결론은 포도박물관이 안성 18만 시민한테 조롱거리가 되고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집행부가 아주 실추가 된 거거든요. 지금도 과연 국제파티협회라는 데가 어떠한 데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검증절차를 밟고 있는지 진짜 이번만큼은, 주식회사 예연창 같은 아주 사기꾼 같은 데에 주지 말고 이번만큼은 제대로 선정해서 안성의 포도, 안성을 알릴 수 있는 이것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안성시 관내도를 2,000만원씩 들여서 하잖아요. 제가 또 가보았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상·하행선에 우리 관내 휴게소 아닙니까? 책자도 제대로 안 갖다 놓는 이유는 뭡니까? 그러면 예산 2,000만원은 삭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보면 관내는 다 알고 오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오고 가다가 휴게소나 이런 데서 안내책자를 보고 안성이 대전에서나 천안에서나 서울에서 가까운 거리인데 ‘아, 안성에서 관광할 수 있는 데가 있구나.’ 이틀 동안에 최소한 천안, 서울까지 휴게소가 몇 개 됩니까? 거기에는 항상 비치를 해서 상·하행선 휴게소를 이용하는 손님들이 빼갈 수 있는, 많이 빼갑니다.
그 예산을 안성 관내에 찾아오는 사람한테 줘 봐야 의미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안 오는 분들을 더 오게끔 만들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을 지적하고 싶어요. 그리고 지금 보면 상당히 우리가 종교시설 단체에 지원을 많이 하잖아요.
진짜 종교단체에도 예를 들어서 유명한 사찰이 많은데 이게 민간자본보조가 있을 수가 없어요. 시설비 쪽으로 해서 지원해 주어야지, 어떤 쪽으로 검증을 하느냐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사찰에 진짜 검증을 해 보았느냐, 이거예요.
예산 9,000만원씩 시민의 혈세를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과연 9,000만원의 화장실이냐? 시민들이 볼 때는 아주 우습게 보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도 저거 몇 푼 안 들였어요. 9,000만원 예산을 들이는 거하고, 2,000만원~3,000만원 가지고 그거 하는 거하고 그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거예요.
이게 민간자본으로 준다는 것은 결론은 특혜다, 이것이지.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그래서 이런 것은 민간자본보다는 시설비 쪽으로 세워서 우리 시에서 집행을 하든지 투명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쭉 보니까 민간자본으로 들어간 게 9,000만원이더라고요.
가보니까 참 우스워요. 앞으로는 민간자본 이런 것보다는 시설비 쪽으로 세워라, 우리가 시설비 쪽으로 해서 면 행정을 거쳐서 와서 검증하고 설계를 떠서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어느 정도 투명하다고.
그렇지만 민간자본도 경로당도 있지만 경로당도 단가가 다 올라서 마을마다 자금이 있는 데는 수 천 만원씩 보태는 데가 있는가 하면 진짜 너무 적게 주다 보니까 열악하게 짓고 하는 데가 있긴 한데 앞으로 이런 것을 시정해 주시기를 바라고, 한 가지 덧 붙여서 말하면 일죽에 농민체육관이 있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지붕 새는 것도 지원을 많이 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바닥제가 도저히 지금 현재에서 쓸 수 있는 바닥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면장님이 계속 올렸는데 장 담당님 면에서 올리는 것은 예산에 반영을 못해 주고 자체 예산은 반영해 주고 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다 바닥재를 면장님이 계속 올렸는데 관절이 와 가지고 노인네들······.
이용하는 분들이 거기에서 관절이 나타나고 체육관 할 데는 없고······. 그것은 그렇게 행정사무감사와 관계가 없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우리 박두희 과장님이 사회복지과에서 문화체육과장님으로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었고 오늘 성실하게 담당님들이 답변해 주신 거 고맙고 앞으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다음에 이런 지적사항이 없도록 과장님 이하 담당님들이 힘을 써주십시오. 식사 시간도 늦었는데 죄송스럽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아직 예산서가 안 올라왔는데 나름대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할 것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있고 하니까 단, 오재근 위원님 궁금한 것은 어떻게 돌아가나 이게 궁금하신 것 같으니까 담당님은 좀 찾아오셔서 이렇게 해야 또 우리 위원님들도 정확하게 알아야 예산도 반영해 줄 수 있고 모르면 삭감되고 이러는 거니까 하여간 담당님들이나 과장님들이 신경을 써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두희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45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하기에 앞서 김용구 농정과장님이 삼죽면에서 고생도 많이 하셨고 삼죽면 발전을 위해서 했는데 농정과장님으로 오셔서 안성시 농업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산업건설위원회는 이옥남 위원님이 새롭게 등원하셨으니까 일단 과장님 이하 담당님이 더욱더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용구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감사목록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봐도 다른 건 농기계 같은 그런 거거든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옥남 위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형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님들이 돌아가면서 질의하신 거고 제가 4가지만 질의를 하게요. 이건 행정사무감사니까 김용구 농정과장님은 오신 지가 얼마 안 됐고 지금 주요현안인 수매가 인상 때문에 농단협이 시청 내에서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은 안성시 자체 홍보비 내역을 보면 2008년도에 3억 7,952만원의 홍보비 예산을 세웠다가 ’09년도에는 8억 4,630만원을 세웠어요. 이걸 안성시에서 자체 홍보하는 겁니까, 사업연합하고 합니까? 그럼 사업연합이 어떻게 홍보하고 하는 자체 영수증이나 계약서 같은 이런 게 있습니까?
그럼 그걸 저희들한테 보여줄 수 있습니까? 이런 게 바로 사업연합에 방대한 예산을 하는데 18만의 시비를 갖다가 이렇게 집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감사권도 없고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자료도 못 보고. 앞으로 이 자료를 저한테 갖다 주시고, 전체가 안성마춤농협에서 홍보를 한다?
그 자료를 갖다 주시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보면 5대 농·특산물 일러스트 책자를 만들잖아요, 3,000만원에. 이 3,000만원을 들인 책자를 어디다 보내는 거예요? 3,000만원을 들여서 스토리책을 만드는데 이 책을 어디다 배부를 하죠?
그리고 종교라면 관내 종교, 대외적이라면 어느 정도 선까지 가 있는 거예요? 대외적이라면 어디까지 책자를 주는 거예요? 홍보라는 게 많은 홍보책자를 만들잖아요, 안내 팸플릿 같은 것을.
그런 것은 주로 어디다 하죠? 제가 이런 걸 느끼는 것은 우리 고속도로 상하행선에 안성마춤 농산물코너 있죠? 거기에 우리 안성 5대 농·특산물 책자를 갖다놓은 적 있어요?
그게 뭐하는 겁니까? 안성 5대 농·특산물을 파는 곳에 그런 홍보물도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그것도 시비를 들여서 막대한 예산이 들었는데 어쨌든 없으면 없는 대로 안내 팸플릿이라도 갖다 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고객이 사러 오면 휴게소를 이용하는 고객이 우리 안성마춤 간판이 있고 가 보니까 그때 제가 지적했지만 약 25% 정도 쌀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여주, 이천, 포천 것만 전부 갖다놨지.
그래서 그걸 지적했는데 안성마춤 5대 브랜드 단가가 안 맞아서 못 판다면 홍보물이라도 갖다 놓으면 보고 인터넷 판매도 하는 거고 어디를 가서 보면 이걸 해야 되잖아요. 서안성농협에서 하든 일죽농협이든 삼죽농협이든 어느 농협이든 우리 안성시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하여튼 이건 감사니까 제가 답답해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연합마케팅에서 2006년부터 2009년까지 보면 계속 매출액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620억원에서 2007년도에는 630억원, 2008년에는 950억원, 현재는 1,000억원이 된다고 하는데 1,000억원을 파는 것은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한 거에요. 그렇지만 이 1,000억원의 파는 만큼 이익이 발생돼서 회원 조합원들한테 이익이 가야 하는데 왜 1,000억원을 팔면서 이익발생을 못 내고 적자 발생을 내느냐.
또 이렇게 질의를 하면 “올해는 쌀의 특성상 이렇다.”, 하지만 매출액하고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1,000억원을 팔던 2,000억원을 팔던 적자를 본다면 어느 누가 못하겠어요.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연 진짜 우리 농산물을 어떻게 전략적인 마케팅을 해서 하다못해 최소한의 경비를 들여서 최대의 효과를 나타내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판매 매출액만 늘었지, 적자폭은 못 줄이고 있다, 이 원인은 안성마춤 사업연합에서 마케팅 전략에서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직원이 과대하게 많아서 있는지, 제가 알기로는 지금 사업연합에서는 어느 한사람이 주도권을 가지고 마케팅 판매를 하다 보니까 나머지는 허공에 떠 있다, 자기 역할을 못하고 있다, 그러면 인원이 너무 많은 거 아니냐.
이건 한번 재고를 해야 돼요. 우리 일반기업 같으면 경영상 부실이 되면 우선 구조조정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그것도 노조가 있어서 그렇겠지만 이게 뭔가 문제가 있다, 매출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적자손실액을 어떻게 줄여나갈 것이냐가 중요한 건데 하물며 축협에서 김상수 조합장도 기자회견을 해서 불행한 일이 벌어졌지만 같은 회원조합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은 뭔가 농정과장님 오셨으니까 새로운 마인드를 가지고 하신다는 그걸 대충 들어서 다행스러운데 이건 매출액이 중요한 게 아니다, 매출액도 상승하면서 이익도 발생하고 이렇게 해서 회원 조합원들한테 줘야 사업연합을 믿고 신뢰하면서 가는데 지금 모든 농민들이 우스갯소리로 사업연합을 탈퇴하겠다, 조합장 나오겠다는 사람들이.
이게 참 심각한 거예요. 우리 사업연합 때문에 그래도 기반시설을 다해 놓은 거예요. 300억원 국·도비를 받아서 기반을 만들어놨는데도 불구하고 심각한 상태에 와 있다, 이건 농정과장님 이하 담당님들이 뭔가 심사숙고를 해서 해 줘야 되지 않나.
과장님은 저한테 농단협에 대해서 소신껏 해 보겠습니다라고 해서 더 이상 답변은 안 받겠는데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질의를 하는데 안성마춤농협의 김봉수 대표가 과연 어떠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지금 14쪽을 보면 저는 그렇습니다. 안성마춤농협 김봉수 대표가 중앙농협에 있다가 불러들인 겁니다, 판매를 더 촉진시키기 위해서.
과연 이분이 선출직도 아니고 법인이 됐으니까 책임성은 좀 있겠죠. 과거에 모든 중앙농협에서 오신 분들이 아무 책임을 안 가지고 적자가 났으면 그냥 떠나고, 과연 이 사람들이 와 가지고 우리 안성마춤 사업연합을 끌고 갈 수 있는지, 아니면 순수하게 안성 시민의 대표를 선출해서 진짜 책임 있는 경영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보면 맞는지 안 맞는지 몰라도 14쪽을 보면 GS리테일이 104개 점포가 있는데도 다 들어갑니다. 농협유통이라면 김봉수 대표가 중앙농협에서 있다 왔으면 거기에도 상당한 역할을 해 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김봉수 대표가 하는 일이 뭔지는 저로서도 상당히 답답하다, 지금 홈플러스 같은 데는 88개 점포에서 80개 정도가 들어가고 농협의 점포수가 많은데도 상당히 약하지 않냐.
이런 대표를 시민의 혈세를 지원해서 하는데 김봉수 대표의 연봉이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지원은 해 주고 누구 하나 감사 없고 각 회원 조합들 이사라고, 또 감사를 조합장들이 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조합 직원들이. 사업연합을 해 놓고 진짜 다 떠넘기고 감사하는 것도 다 한통속이예요.
이사들도 다 한통속이라고. 우리가 거기 돌아가는 자체를 모르는데. 그래서 나는 차라리 외부에서보다 농정과를 거쳤던 사람이든 안성시민의 진짜 대표를 뽑아줘야만 우리도 경기도고 어디고 가보면 공직에서 농정을 열심히 하던 분들이 그만뒀다, 이런 사업연합에 추천을 받아서 보수를 떠나서라도 내가 책임지고 한번 해 보겠다, 그런 게 돼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외부에서 무조건 끌고 와서 연봉은 7,000만원, 어떻게 쓰는지도 모르고, 또 자료를 내놓으라고 해도 안 내놓고, 이런 사람들이 무슨 대표예요. 지금 이건 과장님한테 하는 게 아니고 과장님이 저한테 말씀하신 것도 있고 한번 이 문제만큼은 건들지 않을 수 없다, 이제는. 주도는 농정과장님이나 담당, 직원들, 공직자, 모든 분들이 해서 전국의 브랜드면 브랜드의 국·도비 사업은 다 끌어오면서 나중에는 사업연합에다 다 처박아놓고 내용도 모르고, 이게 과연 힘없고 빽없는 우리 농민들은 문제가 있지 않나.
과장님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질타를 하는 것은 내년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이 시정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여태 질의하신 것을 진짜 심사숙고를 해서 사업연합은 분명히 끌고 가야 합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놓고 하는데 과연 사업연합 주체가 자기들이 손해를 보는 듯하면서 끌고 가야지, 아무 저기를 못 한다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과장님 답변은 안 들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해 주실래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용구 농정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3시 20분까지 15분간 휴식시간을 갖도록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05분 감사중지) (15시23분 감사계속) 그럼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산림과장님이 부임하셔서 어느 정도 파악을 하셨는지 만날 축산발전, 산림발전을 위해서 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이번에 이옥남 위원님이 11월 5일부로 당선되셔서 행정사무감사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종규 축산산림과장님 나오셔서 감사목록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처럼 과장님이 보고하여 주시고 순서대로 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까 이옥남 위원님까지 했는데 오재근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송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제가 2가지만 질의할게요. 축산산림과가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스테이트월셔나 여러 가지 골프장 때문에 많은 사건 사고가 벌어져서 안성시가 많이 실축이 됐지만 이건 산림과하고 관계가 없지만 임목축적 같은 것을 다 공신력 있는 데에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상당히 불신이 많은 것 같아요.
앞으로 유동식 담당님이나 관련 과장님이 상당히 신경을 써주시고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2가지인데 신두지구 농촌테마공원 조성 있죠? 입장료는 없고 각자 개별 놀이기구, 수영장······. 지금 보면 도비든 시비든 상당히 많이 지원하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이걸 권하고 싶은데 안성시민에 한해서는 어린이는 몇 %, 중·고등학생, 군·경, 장애인, 안성시민, 이건 안성시에서 정해 줘야 하지 않나.
시비를 들이면서도 외부에 오는 분들과 안성시민을 똑같이 보면 안 되지 않나. 이건 강력하게 해서 안성시민이 그래도 안성의 땅인 안성목장에 시비하고 국·도비를 많이 지원해 주는데 이 맥을 짚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안성맞춤랜드는 제가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이건 안성시민한테 어떤 혜택을 줄 것인가, 이걸 명확하게 과장님이 해 주시고.
지금 서운면 휴양림 건에 대해서는 상당히 안타까워요. 사전에 타당성검토를 할 때 제2경부고속도로가 간다는 것은 잘 모르셔서 그 전부터 추진을 하셨겠지만 사실 결론은 타당성용역비도 낭비된 거 아니에요. 이런 건 심각하지 않나.
앞으로는 우리가 국토해양부인가 그런 데 가보면 중장기계획이 다 나와 있어요. 자료요청을 하고 그런 데에 가서 자세하게 알다 보면 앞으로 안성시가 발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에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은데 휴양림 건은 향후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모든 사업을 포기할 겁니까, 아니면 오재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상중리 같은 데를 나름대로 검토는 해 보겠죠, 용역 주는 것보다도. 앞으로 그럼 이 휴양림 건은 백지화되는 겁니까, 아니면 안성 관내에 적당한 부지가 있고 예산이 많이 안 들어가는, 시유지도 내가 보기에는 금광면도 있고 죽산면도 있고 일죽면도 있고 상당히 많은 면적을 갖고 있는 데가 있는데 과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 계획이 있는지, 지금 결론은 양성에 저기도 매각 했죠? 아직 못 했나요?
참, 보류가 됐구나. 향후 계획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김종규 축산산림과장님 이하 담당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축산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종규 축산산림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계속해서 계획된 일정대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1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2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