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훈 의원 발언

담당관님, 예산을 나름대로 농촌활력화사업으로 지원하는 데 있어서 사실 자생력이라든가 아니면 효과가 얼마나 있나, 이것 고민 좀, 무조건 농촌에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방법을 달리할 필요성도 있을 것 같아요. 미리내마을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 동네끼리 싸우고 그렇지요? 갈등도 있고.

맞는 말씀인데, 관심 있는 이장님이 마을에서 뭔가 공동으로 참여해서 진행하는 사람은 그 나름대로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는데 또 이장님들도 계속 하는 것이 아니고 변화를 주고 바뀌면 “그거 귀찮게 왜 그렇게 고민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라고 성의가 없기 때문에 거래처를 직접 관리해야 되는데 관리가 안 되니까 하나 둘 떨어지니까 그것 보라고 그렇게 그렇게 자기가 노력 안한 것은 생각 안 하고 그냥 그렇게 하는 사례가 있는데 그래서 이거 아닌 게 아니라 농정과, 환경과, 마케팅담당과에서 각자 지원을 해 주니까 이런 것보다 행정을 일원화해서 차라리 테마마을지원계나 담당을 만들어서 서로 융합적으로 복합해서 정보 교류하고 진행할 수 있는 여건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려 보는 겁니다. 담당관님 여기하고 관련이 없는 거 하나 질의를 드려볼게요.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많이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일죽이나 죽산에 관련된 어떤 문제점이나 장점은 없어요, 안성에 영향을 받는 거.

그것은 아니고 해서 지금 4대강 사업이 전국적으로 시행이 될 텐데 거기에 안성은 어떤 영향을 받느냐, 그것을 묻고 싶어요. 시에서 나름대로 고민한 부분이 있나 해서. 수질관계라든가 일죽에 생태하천 하는 것도 바람직한데 지금 나름대로 일죽이나 죽산 그쪽에는 상수원보호구역이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안성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나, 그것도 고민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봐요. 마케팅담당관에서. 기획실이니까.

그렇지요? 필요한 자료를 우리가 요구해서라도 그냥 가만히 있는 것보다 미리미리 사안에 맞게 진행하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도 대응이라든가 같이 움직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관련이 없을 것 같은데 제가 묻는 거, 한우전문 판매점해서 2008년도 투융자 심사해서 총괄적으로 했는데 투자가 70억원 되었지요? 안성맞춤갤러리. 총 얼마나 투자했어요?

그렇지요. 상관없지요? 농림과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항간에 말이 많던대. 지어도 70억원이 안 들어갈 텐데 리모델링하는데 70억원이 들어갔다고 관련된 사람들이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누가 쫓아와서 그 얘기를 나한테 하더라고요.

아직 모르겠는데 확인만 한다고 그랬는데. 알았어요. 농림과에 확인해 볼게요.

그러면 이게 축협 거예요? 그러면 안성맞춤 갤러리도 투융자 대상 아니에요. 담당관님, 대략적으로 몇 개만 포괄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예산 내역서를 보면 종이,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여기 아무것도 없어요,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제가 8년 동안 느낀 점인데 돈은 얼마 안 들겠지만 종이를 굳이 이렇게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 정도는 볼 수 있는 인지능력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더군다나 의회에서도 종이 없는 의회로 해서 컴퓨터를 갖다놨잖아요.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봤거든요.

참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여기 사회단체 보조금을 예산담당이 들으셔야 되는데 2009년도하고 2008년도 자료를 언뜻 보니까 사회단체도 원칙이 없는 데가 꽤 많아요. 보면 2008년도에는 ‘충효 및 도의 선양 교육지원’ 했다가 금년도는 안 하고, 이런 것은 좀 일관성 있는 예산편성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근데 보면 충효 및 도의 선양교육이 상당히 중요한데도 사실은 다 중요하지만 경기도 청소년 민속예술축제 참가지원 같은 것은 좀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이런 것까지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예총이나 연예협회나 똑 같은 거지 왜, 다르게 사회단체에다 예산을 넣은 거예요. 예총이나 연예협회가 다 똑같지 뭐가 달라요.

연극협회나 예총이나 결론은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만 편법으로 해서 단체를 나누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 봐요. 예총에 연극이나 연예나 미술까지 예술이니까 다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합니까?

문화원은 따로 한다고 치더라도 다 예술인데 국악은 뭐고, 음악협회는 뭐고, 다 협회 협회하면 농민협회는 왜, 지원 안 해 주는 거예요. 농민협회도 지원해 주고, 신문협회도 지원해 줘야지 원칙이 안 맞잖아요. 문화체육관광과라는 거 아는데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없는 예산담당님한테 답을 좀 들어보려고 그래요.

그렇다고 문화체육관광과에 가서 얘기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잖아요. 자료를 안 주면 모르는데 있으니까 평소에 생각했던 것을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예총이라도 연극이나 이런 데나 다 똑 같은데 서로 돈을 주기 위한 예산편성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봐요.

담당관님은 그렇지만 담당님이 말씀해 보세요. 왜, 이렇게 했어요? 내용이 다르다고 내용가지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연예협회나 연극협회가 다 예총 산하기관이잖아요.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용은 다르더라도, 그러니까 뭐냐하면 예총협회 지부장한테 연극이나 연예가 안 들어가요. 독자적으로 “무슨 소리야, 너희들하고 같이 안 해!

따로 할 거야, 시장한테 얘기해서 돈 받아서 내가 알아서 행사할 거야!”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무의미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만 그러는 게 아니고 장애인 협회도 마찬가지예요.

창구를 일원화해야 되는데 각자 생각에 따라 이념에 따라 무지막지하게 해요. 지금 자유총연맹 같은 데서도 엉뚱한 경찰서 일을 하고 막 그래, 이해가 안 가. 자유총연맹에서 경찰시위 그런 데 자기네들이 왜 거기다가 예산을 세우나, 아무리 정치한다고 그래도 정치적으로 그렇게 가면 안 되죠.

정치권에서 얘기하니까 공무원들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알았어요, 그냥 가면 되는 거지.”, 그렇지만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예총에서 쥐고 볶든 뭐하든 거기서 화합이 되고, 일이 진행되고, 예산이 집행되는 거지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예를 들어서 문화원으로 다 집어넣든지, 아니면 예총하고 연극하고 다 똑같으니까 예총에다 집어넣든지 그렇게 방법을 찾아야지, 자기영역 바운더리만······. 안성 사회단체 다니는 분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건 말이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2008년도 금다래 산머루’ 이것은 무슨 행사입니까?

아니, 예산담당님이 한 건데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산담당님이 오셨으니까. 2008년도 금다래 산머루.

근데 2009년도는 또 없어요. 무슨 예산지원이 이래요. 아니, 담당관님은 잘 모를 텐데 예산담당님은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그럼 문화체육관광과 한번 불러서 얘기해야겠네요. 근데 바뀐 지 얼마 안 돼서 “파악 안 됐는데요.” 그럼 그만 일 것 같은데. 여기 중앙로 경관사업 있잖아요.

가뜩이나 BTO사업이라고 해서 안성 하수도 관련돼서 파놓고 그랬잖아요. 근데 중앙로 경관사업에 있어서 단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느 부분을 공사를 해서 땅을 팠단 말입니다.

그러면 관로를 묻고 다시 흙을 메운 다음에 압롤 다진 것을 눌러놓고 나서 혼합잡석으로 깔고 다시 그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그 흙을 다시 묻어요. 굴삭기로 꾹꾹 눌러놓고, 거기다가 잡석 한번 긁고 그냥 둔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지 마시고 어차피 다짐을 해야 되잖아요.

나중에 다짐 안하면 아스콘이 깨지고 그런 사례가 발생되잖아요. 그리고 또 어느 정도 다지고 나서 혼합해서 깔고 도로표면과 같이 맞추어놨으면 거기다가 불편하지 않게 하다못해 보온덮개 하나 깔아놓고 해야 되는데 아가씨들 보면 쿡쿡 빠져서 발꿈치 빠지고 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안성시 전체가 어떤 안전에 대한 공사개념이 우리 시에서의 감독이 너무 소홀하지 않나,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심지어 옛날 안흥지소 있는 그 앞에 보니까, 제 차도 한번 빠졌어요. 맨홀 비슷해서 망으로 돼 있는데 들어가다가 쿵해서 “뭐야!” 그랬더니 거기서 잘못돼서 내차도 빠졌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몇 번 빠졌어요?” 그러더라고요.

간신히 빼서 나왔는데 그러한 사례나 불편이 공사를 위한 공사가 아니고, 시민을 위한 공사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너무 많다. 그래서 담당관님 이하 담당님들 고생이 많은데 그래도 야간에 미진한 부분 한 번 다니시면서 공사업체한테 철저한 지휘·감독을 할 필요성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려 보는 거예요.

너무 심해요. 공사를 위한 공사를 하면 안 되잖아요. 이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역경제과한테 지적해서 빨리 진행하라고 지적을 해 줬고, 평택 같은 경우는 3개월 걸렸는데 안성은 1년, 2년 걸렸어요. 그런 문제점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꾸 지적한 거거든요.

돈만 나가잖아요. 위원님들이 이슈화된 부분을 강도 있게 짚고, 방향을 찾고, 잘못된 점을 지적한 것은 당연해요. 근데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님도 사실 불가한 것은 불가하다고 편안하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다시 바뀌었는데, 마찬가지로 일전에 저희들이 과장님한테 질의할 때 12월까지 무슨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진행한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지금에 오셔 가지고 얼마 안 남는데 12월까지 도저히 안 된다고 그러면 신뢰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이 초래되기 때문에 시민들이나 의회 의원님들도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확실하게 약속을 지키려면 심지어 야간에도 공사를 해야 되는데.

하긴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성의가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과장님도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선택과 집중’ 근데 안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방법을 찾으셔야지.

지금 위원님들은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로데오거리 같은 경우 차 없는 곳을 찾아 가지고 상가가 형성돼서 상당히 좋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만 지금 답답하죠. 사실 시민들이 이런 저런 상황이기 때문에 고통은 공무원들보다 우리가 더 받아요. 힘들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과장님이나 공직자들이 좀 방법을 찾고, 그렇게 길을 줄여놓으면 대안으로 분명히 주차장 공간을 확보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7면이고, 10면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것도 분명히 지적한 사항일 거예요. 무조건 차선을 다이어트 하는 게 능사가 아니고, 충격흡수를 완화할 수 있는 여건이 필요하다고 해서 동본주차장을 강화해서 빨리 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내년 초에 해서 내년 연말에 완공되면 1년이라는 공간이 또 있으니까 불편은 시민들이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조기에 방법을 찾아서 진행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안 하고 있잖아요.

사회단체는 덜하고 이런 거나해요? 쓸데없이 1년에 몇 십억씩 주는데도 문화예술 주창도시면 이런 것부터 빨리빨리 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야죠. 이상입니다.

근데 또 오해하는 게 도로다이어트 때문에 버스가 안 간다는 그런 얘기도 나와요. 심지어 터미널 관계까지 얘기가 나온다고, 그러니까 환장하겠어요. 이번에 세종시가 돼서 중앙대학교가 그쪽으로 간다고 인터넷에 나왔더라고요.

보셨어요?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요. 인터넷에 떴대요.

세종시로 박용성 두산그룹 회장이 세종시로 가는 것으로.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그 문제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그쪽 세종시까지 얘기가 나온대요. 어떤 대안을······.

제가 질의 좀 드릴게요. 사회단체 6쪽에 안보현장견학으로 해서 금년도에 500만원 들여서 진행을 했잖아요. 내년에도 할 겁니까?

근데 가온고등학교처럼 특정학교만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중·고등학생들 중에 간부급들을 해서 하는 게 나은 거지 특정학교만 하면 문제가 있잖아요. 이해는 가는데 안성재향군인회가 자체 회비를 내서 자체에서 봉사활동 같은 것은 없잖아요. 제가 볼 때 취지는 상당히 좋은데 보여 주기 위한 행사로 어떤 가시적인 성격이 너무 짙다라는 거죠.

지금 6.25전쟁 참전 유공자가 우리 시에서도 아마 1개면에서도 20-30명밖에 안 될 거예요. 국가의 정통성 확보측면 내지 및 국가안보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한 사람들이 과연 대우받는 세상이냐 이거죠. 대우를 못받고 있다고요.

거꾸로 월남전참전용사들도 고엽제 후유증으로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데 과연 정부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으며,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국가관이 투철하지 않죠. 심지어 정운찬 국무총리는 군대도 안 갔다 왔다고요.

사실은 가야 마땅한 건데······. 정운찬 같은 사람들은 일부러 면탈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에서 득세하니까 될 것도 안 되는 거지.

마찬가지로 민주화운동으로 해서 시험을 보면 국가시험에 10%씩 가점이나 주고 군대 갔다 온 사람은 안 주고 문제가 많잖아요. 그래서 안성시 재향군인회 행사도 보면 어떤 특정인의 행사보다는 진짜 국가를 위하고, 참전용사들에 대한 어떤 안위를 걱정하는 측면에서 행사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사실이잖아요. 열심히 하시는 것은 좋은데 반드시 객관적인 행사가 돼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특정부분에 대해서는 거론을 안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 시민 만족도 조사내용을 보면 상당히 좋게 나왔어요. 근데 과연 안성시민들이 이렇게 결과가 나올까요? 이거 어디서 의뢰했습니까?

근데 상당히 종합지수는 69점, 70점으로 보통 이상 나왔는데 제가 판단한 것과 일부 시민들이 얘기하는 것과는 솔직히 너무 상이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조사용역을 어떻게 의뢰하느냐에 따라서 “몇% 대에 맞춰주세요.” 하면 맞추어 주는 겁니다. 과장님, 이게 있어요.

심지어 선거를 하잖아요. 후보자가 정기훈이에요. 이세찬, 정기훈, 양두석, 김용완 넷이 하는데 정기훈이 1등할 거면 용역이 만들어놔요.

분명히 그건 속설이고, 정설이에요. 근데 작년이나 지금 봐서 이것은 전형적인 과장님의 전시행정이에요. 이런 조사는 아니 하니만 못해요.

여기 보면 시민 만족도 개선하라고 했는데 2008년도 거 아니에요. 여기다가 이걸 왜 올려놨어요? 2008년도 거 아니에요.

지금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하는 건데. 아니죠, 여기도 용역기관이 한국경제조사연구원이라고 돼 있잖아요. 2008년도 11월부터 2008년 11월 2일까지 똑같죠.

그렇다 치더라도 시민들이 피부에 와 닿는 70%는 너무 추상적인 숫자라고 보여 집니다. 그렇게 보고, 자체감사 기능이라고 작년에도 지적하고, 금년에도 지적했는데 처리결과 내용이 똑같아요. 문제점이 해당 없다고 그러면 내부조직 강화를 위해서 증원이 필요하다든지 뭐하든지 행정과에 얘기해서. 2008년도 거니까 금년도 결과 내용을 줘야죠. 2008년도에 제가 지적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금년도 것은 개선을 하시든지 뭔가 얘기를 하셔야지 문제점이 있으면 인원이 증원 안 됐다고 말씀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담당관님은 감사권한이 있어요? 사무관들 중에서도 감사하실 수 있는 권한이 있냐 이거죠.

사무관들은 무풍지대 아니에요. 자체감사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은 공보민원감사담당관이지 감사담당관은 아니라는 거죠, 종합적인 과장님이지.

그래서 담당관님한테도 감사담당관으로서의 역할 내지 분담을 줄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죠, 사무관까지도 봐야 되니까. 그래서 공보민원감사담당관은 인사 상에서도 2년이면 2년 보직을 주지 말고, 예를 들어서 공보민원감사담당관이 읍·면·동장으로 가면 그 업무가 흐지부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해서 다시는 금년도 같이 안성이 어수선한······.

제가 자주 쓰는 멘트인데 다시는 안성에 불행한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작금의 현실을 보면 본인도 마찬가지지만 진짜 답답하고 뭐라 그럴까, 쥐구멍에도 들어가지 못하겠지만 누구든 너나 할 거 없이 다 피를 토하는 말도 안 되는 심정이거든. 이게 뭐냐 이거지.

결론은 이런 상황인데 무슨 시민의 만족도가 67%, 69%가 나왔냐 이거지. 시민들이 다 의원부터 해서 공무원, 정치인들을 도둑놈으로 생각하는데 69%가 나올 수 있어요, 나올 수 없지? 반도 안 나와요. 30%～40%예요.

그러니까 시정홍보도 많이 하고 신문홍보를 많이 하면 뭐해요. 이세찬 위원님이나 양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다 그 내용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홍보를 하면 뭐하냐 이거지, 나쁜 얘기만 자꾸 나오는데. 그래서 홍보보다 감사기능을 더 강화시킬 필요성이 있다 이거지.

홍보만 하면 뭐해요. 그렇다고 안성같이 5대 특산물로 업그레이드 돼서 명품화 됐지만 쌀값하고, 고기값 더 받습니까? 물론 한우 값은 더 받는다고 그러대요.

근데 쌀값이라든지 다른 포도 같은 거 더 받아요? 못 받고 있어요. 방송매체 특산물도 무의미한 홍보를 하고 있다는 거지.

사업연합도 문제 터지고, 안 터진 데가 어디 있어요? 의회, 시청까지 다 터지고, 본위원이 그래서 더 이상 할 말이 없는데 창피스러운 거예요. 이상입니다.

근데 내용이 없는데······. ’08년도 지적한 게 그대로 문제점이 없다고 구두로 한다면 행정사무감사를 왜하고 있어요, 방법을 찾아야지. 그리고 국장이나 부시장한테 얘기하지만 다시는 안성이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자체기능을 강화해야 되는데 의회에서 자꾸 지적을 해도 안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창복 담당도 그렇게 된 거고. 읍·면·동하고 자체감사 내역 있잖아요.

그 자료 좀 주실래요. 예를 들어서 샤토안 관련돼서 문화체육관광과 했을 거 아니에요. 도에 올려 가지고 도에 징계 하고 왔다면서요.

지난 주 금요일인가 목요일에 그거 하고 왔죠? 그게 어떻게 결과가 나왔습니까? 그러면 자체감사는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징계를 했어요? 그리고 자체감사에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됐나 하고, 지금 샤토안을 또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래요.

선정됐다고 그러는데 제가 그 자료를 요구하니까 자료를 안 가져오네요. 새로 진행된 내용하고, 뭐를 잘못해서 징계 맞았나, 무조건 징계를 맞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이유 사유가 발생됐으니까. 그러니까 그거 가져와야죠.

그리고 분명히 샤토안과 관련돼서 그렇게 진행하지 말라고 여러 가지 조언을 했는데 다 무시하고 자기 주관대로 진행하더니 결국은 이 꼴이 나더라고요. 주민들하고 대화하고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냥 임의적으로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해 놓고 결과는 없고 입으로 만 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터지는 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