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찬 의원 발언

암만해도 전직 의장님이나 현직 부의장님 보고 간사를 하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제가 하는 것이 낫지요. 짧은 기간이지만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한테 이사 온 동기가 뭐예요? 금광면에 있는 옛날 면사무소로 온 동기가. 문제는 이 분이 여러 군데 지사를 놓고 자기가 컨설팅 한 것을 중앙부처에서 자기가 심의를 하고 심의위원들을 잘 아니까 하나씩은 꼭 해 주고 있다, 라는 거지.

이게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그리고 분명한 얘기지만 지사가 되든 본사가 되든 벤처타운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주식회사 이장이 벤처기업이냐, 이런 것도 자꾸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지적을 했고 지금 완결 졌다는 처리결과가 나왔는데 지금도 이 분은 공존하고 있다는 거지. 여러 군데에 지사를 놓고 용역을 받으러 돌아다니고 그 용역결과를 가지고 중앙부처에 쫓아다니고 이 분이 교수 아니에요? 아니, 있다고 그러겠어요.

당연히 이 자리에서 없다고 그래야지. 그것은 아니지요. 그때 잘못 집행된 것을 회수 조치하라고 했던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아니지요. 시급성 없는 사업을 예비비 집행한 것에 대해서 회수 조치하라는 사항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뭐 때문에 촉박했다는 이유를 대봐요. 에덴블루 골프장 시유지 교환 건 아니에요. 여러분 잘 봐 봐요.

시유지를 의회에다 의결도 득하지 않고 인·허가를 해 준 자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감정평가해서 교환하는데 필요했기 때문에 예비비로 썼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처음에 입안서부터 허가까지 몇 년이 걸렸는데 그게 예비비로 쓸 수 있는 성격이냐 이것이지.

의회에 뭐가 급했어요. 얘기를 해 봐요. 몇 년 동안 숨겨왔다가······.

제가 일방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동희 시장님 사법적으로 피하게 해 주기 위해서 서둘렀던 부분이에요. 예비비 쓰고 빨리 교환조건으로 만들기 위해.

바로 저렇게 담당이 대답하면 이해가 가요. 지금 담당관님은 극구 변명이요, 잘못한 것을. 그리고 완결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시정을 하겠다고 답이 나와야 되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

아휴 답답해 자료를 받아보면 아주······. 잠깐만요. 예산성과금 제도가 이번에 조례 만드는 것하고도 연관이 있는 사업인가요?

조례 제정한 거 있잖아요. 아니, 추가로 해 달라고 해서 조금씩 해 준 것이 있는데 그게 안 들어와 있길래 지금 이상하다고 해서······. 유별난마을이나 구메농사마을에 추가로 조금씩 지원한 것이 있는데······.

사업을 처음에 지원해 주고 여태 진행해 오다가 추가적으로 시설보완을 요구했든가 마을 상수도나 하수도를 요구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에 없길래 그것을 의원들이 보고 싶었던 거거든요. 이게 조금 잘 되는 데 유별난마을이나 구메농사마을은 현재 잘 되고 있고, 또 잘 안 되는 마을에 관리가 안 되는 부분 그런 것을 파악해 보려고 달라 했는데 그런 것이 빠져있어요. 위원장님 죄송한데 조금 저기한 것이 풍산개 마을 지원금 중에는 하천정비하고 도로부분이 많을 거예요.

그 안에 지원해 준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2008년도 2009년도 상·하반기 투융자 심사 자료를 보면 우리가 투융자 심사를 해서 도에 올라가서 부결된 것도 있는데 그런 내용은 빠진 것 같아요? 세계민속축전기념관.

왜 그런 건 빼나요? 안성시 투융자심사위원, 이것은 집행부 의지대로 가는 거예요. 이것하고 중장기 계획서 하고 총괄예산을 보면 집행부가 하고자 하는 의지만 가지면 시민들이 반대를 해도 가고 있다는 얘기지요.

의회에서 반대를 해도 가고 있다는 얘기지요. 지금 내가 좋은 것은 자료에 넣어 가지고 오고, 내가 불리한 것은 자료에 빼놓고 오는 이런 문제점이 나오고 있고. 그러면 그 자체 심사에서 안성시 투융자심사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어서 도로 올렸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과대 과, 국대 국 의회도 모르는 일 아니에요. 투융자심사를 도에 올리는 건을. 자체심사 없이 그러면 기획실이나 국에서 필요한 사업에 의해서 시장님의 필요한 의지에 따라서 올라갈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기획실은 안성시의 기획실이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고 안성맞춤담당관의 기획실이니까 총괄부서니까 거기서는 일을 하시겠지. 의원으로서 기분 나쁜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제가 간담회 때 세계민속축전 올린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뭐 의원이 어떻게 이세찬 위원은 알고 우리는 모르고 있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어 갖고 의원들이 황당하게 된 적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자료에도 보니까 그게 빠져있고. 부결이 되었으면 왜 부결이 되었는지 이유를 알고 싶어서 이런 것을 신청해 놓으면 이런 지경에 이르렀다는 거지요. 이상입니다.

이게 혹시 안성축협마트 짓는데 거기에다가 준 거 아니에요. 시장님 해외 갔다오고 이외의 비용까지 따지면 현재까지 얼마나 들어갔어요? 시장님이 갔다 온다고 우리한테 얘기한 부분이 있어요.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러면 전체 예산이 지금 4,000만원 들어간 거 같아요? 그런데 세계적인 금융위기라고 하는데 좀 나아지면 이 분들이 다시 협상을 제기할 의사가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경제문제가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고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 조금 무리수가 있어요, 우리 시가. 안성맞춤랜드를 조성해 놓고 저것만 가지고 성공하기가 어려우니까 여러 군데 접촉해서 또 하나의 랜드 내지는 공원 형식이든 놀이공원 형식이든 붙여서 사업을 극대화시켜 보려고 노력한 부분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지금에 와서 백지상태인데 처음 구상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 지경이 온 거예요.

너무 성급하게 랜드사업을 서둘렀지요. 물론 지금에 와서 부동산 가치로 보면 그때 했으니까 더 값이 올랐지 않았느냐, 라고 반문도 하겠지만 지금 여러분이 하고 계시는 사업 중에 호텔부지도 9월 24일에 팔릴 것 같다고 얘기했지만 또 안 팔리고 여러 가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거예요? 이 문제를.

다음 페이지에 설명해 주실 것과 대체적으로 같은 맥락인데. 제가 의원으로서 행정사무감사를 지금 4대 의원으로서 마지막인데 또 지적할 기회가 올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안성시민을 우롱한 거예요. 안성맞춤랜드를 가지고는요. 3대 때 이 사업은 분명히 불투명하다고 지적했어요.

그런데 호텔부지, 펜션부지 매각해서 부대시설 비용 마련하겠다, 안 팔리니까 시비 가지고 우선 해야 부동산 가치가 더 올라간다. 랜드 말고도 기본적으로 들어간 것이 전수관 옆에다 지어놨지 또 도로 120억원 들여서 해 놨지, 지금 1,000억원 대가 더 들어가는 거예요. 담당관님은 아직 진행형이니까 너무 단정적이지 않느냐, 이세찬 위원이 얘기하는 게.

그런데 지금 진행형인데 돈이 너무 많이 예기치 못한 부분에 들어가니까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 반면에 다른 사업이 지지부진해지는 거거든요. 그 사업 때문에 안 보이게.

그것을 야심차게 준비해서 성공시키려다 보니까 자꾸 투자를 하는 건데 그 외에 시민들이 바라는 시설들은 보이지 않게 손해를 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쪽 측면도 생각해줘야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난 실패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업의 성공여부는 2, 3년 후에 나오겠지요. 부의장님이 지적하신 것은 유사한데 분야별로 너무 잘라놓고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비비 집행현황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에 재래시장 환경사업에서 2억 5,000만원이 우리가 패소를 했나본데 이게 내용이 뭐예요?

차광막 설치하는데 중앙시장입니까? 위원장님, 잠깐만요. 제가 추정적으로 보면 로고 나오는 것은 1.5초 정도 되고, 시간을 제가 두어 번 재봤어요.

그것을 금액으로 환산하니까 약 3억원 대는 나오더라고. 근데 나머지 2억원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보는 견지에서 볼 때 우리는 금액 적으로나 홍보적으로 보면 마이너스였어요. 당시에 예산 설명해 주실 때 분명히 “드라마세트 안에서 하는 촬영 외에는 될 수 있는 한 안성에서 촬영을 할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 주셨고, 그렇게 믿어왔어요, 또 그렇게 될 줄 알았고, 근데 전무했단 말이에요.

우리한테 사진주신 부분은 봤어요. 이거 잠깐잠깐 나왔던 것은 인정을 해요. 근데 그 이외에 거리에서 찍고 대포집 같은 데서 한잔하면서 찍은 것을 보면 안성이라는 배경은 거리도 그렇고 전혀 없어요.

이게 우리가 예산승인을 해 주고도 욕을 먹는 위치에 있단 말이에요. 봐요, 이렇게 5억원 지원하고, 바우덕이를 통해서 안성의 브랜드가치, 5대 특산물로 인해서 브랜드가치가 약 500억원이다, 그런 배제대학교의 연구결과가 나와서······. 요새 아침 7시 뉴스마다 뻥뻥 터져 나오는데 누가 다 까먹었어요?

시민들이 까먹었어요, 아니면 공직자들이 까먹었어요? 이렇게 보니까 내실은 곪아터지고 있는데 돈 예산 들여서 외형적인 생각만 해 왔다는 거지. 누가 책임질 거냐 이거예요.

책임문제가 나오면 사법적으로 문제가 나오는 거니까 사법적으로 처리 결과가 나오는 대로 하겠습니다. 비켜가기는 좋아요. 바로 그래서 책임질 수 있는 예산편성을 해 줘야 된다 이거예요.

이게 위원장님하고 자치행정위원님들이 승인해 주는 과정도 굉장히 고민고민을 했어요. “과연 효과가 있겠냐.” 근데 막상 승인해 주고, 집행부는 집행을 하려고 보니까 상대적으로 안성 홍보가 덜된 듯한 이런 부분을 지금 회수해 올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런 예산은 앞으로 좀 안 들어와 줬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바람이고, 이것은 안성맞춤마케팅실에서 자아반성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질의하실 거 있으세요? 해 주세요. 본위원이 마지막으로 중앙로 경관사업을 다시 한번 짚어야 되겠어요.

본위원이 아까 서두에 집행부 의지가 상당히 사업에 비해서 중요하다, 이 사업은 처음에 승인받을 때는 처음에 중앙로공공디자인사업이 아니었죠? 마무리 추경에 의해서 조례안을 통과시키면서 예산을 포괄적으로 합치면서 공공디자인사업이라고 변경이 들어온 거죠. 두 번째 절차에서 분명히 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갑론을박하다가 현장 확인하자고 해서 그 현장을 가는데 이천, 원주를 김용완 자치행정위원장님, 본위원도 같이 갔습니다.

결정방법도 버스에서 오면서 거수로 찬반을 통해서 분명히 그들이 결정을 지었습니다. 아마 우리가 개입하기 싫어서 뒤에 앉아서 가만히 지켜는 봤어요. 거기서도 분명히 최종 결론이 30% 이상 반대하면 안 하는 것으로 투표방법을 정해 놓고도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투표결과 나오니까 추진협의회에서 너무 아쉬운지 건의형식으로 가면 어떻겠느냐, 그 건의 형식도 그날 추진협의회에 참석을 했는데 일부 원탁에는 메모지가 없었지만 옆에 있던 책상에는 벌써 찬반투표하려고 메모지도 와 있었고,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면 집행부가 이건 시민들이나 의회가 반대해도 할 수 있는 사업이다, 나는 그렇게 판단하고 현재까지 추진협의회를 참석 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행한 이유가 도대체 왜 있는 건지. 또 이 사업은 위원님들이 대체적으로 간판정비하고 전선지중화, 통신지중화 그리고 최소한 차선은 안 줄였으면 좋겠다.

거슬러 올라가 보시자고요. 이종건 군수님 시절에 2차선을 4차선으로 확보했어요. 은행나무 다 뽑아내고 은행나무 갖다가 서운면 갖다 보식해 놨고, 그 은행나무는 지금 어디 갔는지도 모르고,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면 어렵게 4차선을 해 놓은 것을 다시 줄이는 이유, 이래 가지고 어떻게 행정에 신뢰가 있습니까?

간담회를 통해서나 예산심의 때나 똑같은 말을 지금 행정사무감사실에서도 해야 하는 본위원도 안타까워요. 그리고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오늘 아침에 언론보도에는 국·도비 지원 없어서 내년도 사업 못한다, 추진협의회에서 계속 추진하고 서명운동을 하니까 의회도 부분부분 예산을 승인했지만 이것을 찬반투표를 해 보자. 6대3의 결과가 나와서 보내줬잖아요.

그런 논리로 산업단지 지역개발 문제를 걱정했으면 안성시가 지금 이지경이 됐겠느냐 이겁니다. 나름대로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실에서 안성시를 미관도 괜찮고, 교통편의도 좋게끔 노력해 준 부분도 많지만 몇 가지 건 때문에 이렇게 신뢰가 무너지는 일은 근래에 없었어요. 근데도 이지경이 왔단 말이에요.

위원들이 중앙로에 가지를 못해요. “뭐하는 짓이냐고, 넓게 한 거 좁히는 이유가 뭐냐고.” 물론 이 사업을 하면서 조사도 여러 군데 하셨고, 여러 군데 견학도 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간 데마다 본 것이 2차선을 경관사업한 데는 많아요.

근데 4차선을 줄여서 한 데는 유독 안성시밖에 없다는 거지. 이상입니다. 답변 중에 추진협의회 건의서가 81%가 들어와서 도저히 안 받아들이면 안 되겠다고 하셨는데 그런 와중에 의회에서 의견을 첨부해서 보내준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이거 봐요, 그러니까 법하고 조례가 있고, 추진협의회가 구성돼서 그 건의를 받아들이셨는데 의회는 법이 없는 조직입니까? 얘기를 분명히 하세요. 그런 식으로 가니까 의회도 결과론을 가지고 보내준 거 아니에요.

판단은 담당관님이 하셨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 위원회만도 못한 것이 안성시의회예요. 제가 하나 더 자전거도로에 부탁을 드릴게요. 아까 위원장님이 지적한 1.3m 지적한 것은 적절했다고 보고요.

제가 보기에는 건널목과 건널목 연결이 잘 안 되면 안내표지판을 건널목 도로에라도 해 줘야 될 거예요. 연속적으로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연결이 안 되니까 우왕좌왕하는······. 어른들은 판단을 해서 가는 부분이 있는데 아이들이 특히 그래요.

그리고 시내권 1·2·3동에 집중적으로 먼저 해 줘서 생활하는데 타게끔 하려면 공무원들이 지금 본청에 한 450명 정도 근무하나요? 1·2·3동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70%～80% 정도는 될걸요? 이 분들이 출퇴근으로 시범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내일부터라도 시행을 해야 자전거도로하고, 녹색도시 만드는데 일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왜 안 하냐, 내가 공무원들하고 만나보니까 안전문제를 누가 책임질 거냐, 지금 대한민국이 자전거타기운동 녹색성장을 위해서 뭘 한다고 그러지만 안 맞는 것이 교통법규가 사람 위주여야 되는데 차 위주로 법이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공무원들이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야죠.

자전거타고 싶은데 안전문제가 더 손해다. 지금 1·2·3동에 자전거 한 대씩 읍·면·동에 한 대씩 갖다 줬잖아요. 그냥 전시품이에요.

어디 갔다 오는데 조그만 티코 차 하나씩 사줬으니까 그게 더 낫다 이거예요. 다른 때는 옛날에 군사정부 시절에는 공무원들이 시범을 잘했어요. 지금은 정책을 좋게 해 놔도 공무원들이 안 따라주더라고요.

속된 말로 얘기하는데 지금 중앙부처에서 과외 없애자고 사교육 줄인다고 그래서 과외 없애는데 고위공무원들은 몰래 과외 시켰단 말이에요. 역으로 생각하면 비슷한 건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을 최소한 1·2·3동에 거주하시는 공무원들 시내권 가까운 데하고, 변두리하고 여건 차이는 있겠지만 읍·면·동에 사는 직원보다는 자전거타기가 출퇴근으로 시범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위원장님, 그냥 위원님들마다 질의기회를 한 번씩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이세찬 위원입니다. 우리 시 홍보가 향토지가 되든 지방지가 되든 특히 지방지 같은 경우는 몇 개 신문사로 광고가 몰리는 현상이 나와요.

안성시 홍보 내지 축제를 하든 뭐를 하든 그런 부분이 좀······. 먼저도 지적을 했었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대체적으로 조금 이해가 가는 부분은 신문 발행부수나 활동면에서 조금 나은 것은 두드러지게 보이는 그런 게 좀 있고, 두 번째는 감사계에서 감사를 하시면 꼭 자체감사에서 법령만 가지고 보는데 사회적으로 이슈된 감사 같은 것은 전혀 없다는 거지.

골프장 문제가 그렇게 우리 사회에 2002년도, 2003년도부터 집중적으로 문제가 되는데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감사해 본 게 없는 것 같아요. 못한 게 아니고 안 하는 거죠? 인·허가 부분은 대체적으로 그런 거 같아요.

사회적인 민원이 되면 으레적으로 감사계에서 감사를 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도 알려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전혀 그런 게 안 보여요. 지금 안성사회에 문제가 많이 돼서 계속 시끄러운 데도 전혀 수박겉핥기 식인지 아니면 상호 직원 간이니까 좋게좋게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건지 이러니까 감사계가 어떻게 보면 별도로, 그리고 감사담당관 정도는 외부변호사 같은 사람들이 명예직이라도 와서 해야 뭐가 되는 거지 자체감사는 서로들 문제만 지적하는 게 아니라 서로들 잘해 보자는 뜻에서 공유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정 잘못이 있다면 도로 징계요구도 하겠지만 그런 것이 전혀 안 보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우리보다 인구가 조금 나은 데도 감사기능이 우리보다 시스템이 훨씬 낫게 돼 있어요. 인력에 대한 어려움이 아니라 지도자인 사무관급 이상의 시장부터 의지가 없다고 봐요.

감사계를 왜 만들어야 되고, 왜 해나가야 되나. 자, 행정과에서는 31개 시군을 놓고 공직자의 복지부분은 평균치를 놓고 예산요구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쪽부분은 그렇게 안 하고 있다는 거죠.

감사기능에서 정말 잘 해 주면 우리가 도 감사가나와도 떳떳하거든요. 그것을 “자체감사 못믿겠어, 도감사 못믿겠어.”그러니까 감사원감사 오면 시민들은 좋아하는 편이에요. 자체감사도 믿음을 줘야 되거든요.

이것은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보강할 필요가 있다. 공보민원감사담당관 사무실 쪽에서 시정홍보비 총액이 추경까지 다 해서 얼마 돼요? 지금 이 자리에서 감사요청을 할 게요.

내일이 되든, 모레가 되든 행정사무감사기간에 결과를 보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지역경제과에 중소기업지원해 주는 자금이 있어요. 대체적으로 시지부를 통해서 이자보전을 해 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7%를 우리가 3.5% 저리자금으로 부담해서 회사법인이 되든, 영농법인이 되든 농업에 관련된 회사는 안 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우리 시가 지금 그것을 해 주었단 말이에요. 어느 부서, 어느 계, 어느 국장이 해 줬다는 것까지는 대략적으로 듣고 있는데 감사를 해서 이번에 좀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추가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만에 하나 예를 들어서 교육예산을 세워 놨는데 무허가 건물에 가서 교육을 하고, 그 예산을 집행했다면 환수조처가 가능합니까? 시가 교육예산을 세워 놓고, 무허가 건물이 아닌데 숙박시설도 안 돼 있고, 허가도 안 받고 운영하는 데 가서 교육을 했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