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양두석 의원 발언
김용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저희 자치행정위원회 간사가 궐원인 관계로 오늘 간사를 선임한 후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선임에 앞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양두석 위원님의 간단한 인사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양두석위원
안녕하셨습니까? 지난 11월 20일자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양두석 위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하게 된 것을 아주 기쁘게 생각하며 앞으로 위원님들과 힘을 합하여 자치행정위원회가 보다 내실있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간사 선임의 건
김용완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간사 선임의 건은 상임위원회 위원이 조정됨에 따라 잔여임기 동안의 간사를 선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도 간사 1인을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는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시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고 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하는 등 매우 중요한 위치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상임위원회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간사선출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간사선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구두호천에 의해서 선출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네, 없으시므로 구두호천에 의해 간사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간사를 호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세찬위원
암만해도 전직 의장님이나 현직 부의장님 보고 간사를 하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제가 하는 것이 낫지요.
양두석위원
좋습니다.
김용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네, 없으시면 추천해 주신 이세찬 위원님을 본 자치행정위원회 간사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세찬 위원님께서 자치행정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간사로 선출되신 이세찬 위원님의 간단한 인사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세찬위원
짧은 기간이지만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용완위원장
감사합니다. 앞으로 간사로 선출되신 이세찬 위원님과 잘 협력해서 자치행정위원회가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간사선임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안성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자치입법 과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고 불합리한 사항을 지적하여 시정시킴으로써 시정의 균형 있고 안정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는 집행기관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행정을 집행하였는지 관련규정을 어긴 사례는 없는지를 살펴보시고 시민을 위하고 안성시 발전을 위하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성시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김병준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님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 선 서 ) 본인은 안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23일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김병준
김용완위원장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제출된 자료에 의거 소관부서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시면서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시고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김병준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님 감사목록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김병준입니다. 저희가 설명드릴 내용은 1쪽입니다. 부서별 공통사항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등 7건과 소관별 추진사항으로 테마마을 예산지원 및 방문인원 현황 등 10건입니다. 2쪽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용역업체 편중 시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7년도부터 2008년 기간에 특정업체에 4건의 용역을 집중하여 수의계약으로 집행하였는 바, 특혜의 소지가 있는 만큼 시정을 하라는 그런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은 주식회사 이장은 본사를 관내로 이전하면서 시간적·장소적 이점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용역을 수행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식회사 이장은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또 공도 소도읍 제안서를 작성해서 대상 시·군으로 선정하는데 상당히 기여한 바 있지만 앞으로는 향후 용역 및 컨설팅 발주 시에 용역사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이세찬위원
주식회사 이장이 중앙부처에 무슨 심사위원이지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환경부도 그렇고 농림부도 그렇고 심사위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현재 확인을 안 했습니다.
이세찬위원
아니, 지난해까지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했습니다.
이세찬위원
그렇지요. 행정안전부에도 심사위원이지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행정안전부도 했을 겁니다.
이세찬위원
우리한테 이사 온 동기가 뭐예요? 금광면에 있는 옛날 면사무소로 온 동기가.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면사무소에 있는 것은 지사 개념이고 주식회사 이장이 서천에 본사를 가지고 있었고, 여기에 벤처타운에는 지소가 들어왔었어요. 주식회사 이장이 지소가 여러 군데 있어요. 서천에 본사를 가지고 있지만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 중에 안성도 하나의 지소를 만들었던 것이지요. 본사를 이전하는데 저도 상당히 많은 노력을 했었습니다.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용역업체, 컨설팅업체 이런 분들이 상당히 중앙부처의 사업이나 농촌사업에 상당히 필요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안성으로 본사를 이전해서 안성의 일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고 그런 것을 제가 의견을 많이 피력했습니다. 어쨌든 지리적으로 보나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 안성에 본사를 두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을 해서 안성으로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문제는 이 분이 여러 군데 지사를 놓고 자기가 컨설팅 한 것을 중앙부처에서 자기가 심의를 하고 심의위원들을 잘 아니까 하나씩은 꼭 해 주고 있다, 라는 거지. 이게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많아요.
이세찬위원
그리고 분명한 얘기지만 지사가 되든 본사가 되든 벤처타운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주식회사 이장이 벤처기업이냐, 이런 것도 자꾸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지적을 했고 지금 완결 졌다는 처리결과가 나왔는데 지금도 이 분은 공존하고 있다는 거지. 여러 군데에 지사를 놓고 용역을 받으러 돌아다니고 그 용역결과를 가지고 중앙부처에 쫓아다니고 이 분이 교수 아니에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위원장님,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제가 농촌에 관한 일들을 많이 해 왔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농촌의 컨설팅을 하고 농촌의 농민들하고 같이 어울리면서 어떤 일들을 해 나가는 업체가 국내에 이렇게 실력 있는 업체가 없어요. 진짜 없고, 저희가 일을 하는 것에 있어서 오해의 소지는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일단 실력 있는 업체가 있어야 되고 공무원하고 특혜 소지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이런 업체를 통해서 훌륭한 용역 결과서를 받아서 중앙부처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따오는데 도움이 된다면 저는 해야 된다고 지금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혜의 소지, 특혜의 소지, 자꾸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그런 노력을 하지 말자, 실력으로 용역을 따고 그러는 것이 자기의 문제이지,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이 업체가 실력도 뛰어나고 중앙부처에서 사업을 따오고 그러는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업체하고 일을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을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단, 제가 특혜로 그 업체에다가 용역을 거기에다가 집중적으로 준다든지 그 분들한테 공무원이 어떤 대가를 바라는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이세찬위원
아니, 있다고 그러겠어요. 당연히 이 자리에서 없다고 그래야지.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아니, 정말 없습니다.
김용완위원장
그런데 거기에 부연해서 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죽에 소도읍 가꾸기 사업 거기도 그 회사에서 주관하는 건가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아니에요. 일죽은 활력화사업이고.
김용완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설명해 주세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다음은 3쪽입니다. 예비비 집행 부적정에 관한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축산산림과에서 죽산골프장 공유재산 교환 감정평가를 위하여 예비비 1,500만원을 2008년 9월 22일 집행 결정하였는 바,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2008년 10월 7일 집행부에서 제출되어 2008년 10월 24일 의회에서 승인된 점에 비추어 시급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없는 바, 부적정한 것으로 사료되어 시정을 요구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 사용결정을 기 하셨기 때문에 향후에 예비비 집행에 대하여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세찬위원
그것은 아니지요. 그때 잘못 집행된 것을 회수 조치하라고 했던 거 아니에요? 우리가.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세찬위원
아니지요. 시급성 없는 사업을 예비비 집행한 것에 대해서 회수 조치하라는 사항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담당
기획담당
김동선 그 당시에 2회 추경이 결정되고 나서 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촉박했고요.
이세찬위원
뭐 때문에 촉박했다는 이유를 대봐요. 에덴블루 골프장 시유지 교환 건 아니에요. 여러분 잘 봐 봐요. 시유지를 의회에다 의결도 득하지 않고 인·허가를 해 준 자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감정평가해서 교환하는데 필요했기 때문에 예비비로 썼다는 거 아니에요.
담당
기획담당
김동선 그렇지요.
이세찬위원
그런데 처음에 입안서부터 허가까지 몇 년이 걸렸는데 그게 예비비로 쓸 수 있는 성격이냐 이것이지.
담당
기획담당
김동선 예비비만 놓고 보면 그 당시에 예산부서에서 그런 부분이 사업부서에서 올라온 사항도 없었고,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그 당시에 감정평가를 그 시점에서 안 하면 의회의 승인을 받는 건이나 이게 안 되는 상황이라고 판단을 했어요.
이세찬위원
의회에 뭐가 급했어요. 얘기를 해 봐요. 몇 년 동안 숨겨왔다가······.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그때 상당히 문제가 되었던 사안이고······.
이세찬위원
제가 일방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동희 시장님 사법적으로 피하게 해 주기 위해서 서둘렀던 부분이에요. 예비비 쓰고 빨리 교환조건으로 만들기 위해.
담당
기획담당
김동선 그렇지요.
이세찬위원
그게 합당한 집행이냐, 이것이지.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그렇게 판단하시면 그렇고요. 실질적으로 계속 지역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안인데 감정평가를 해야 그 다음에 절차가 이행이 되니까 감정평가를 신속하게 하는 것은 맞다, 그런데 그것이 추경예산까지 기다렸다가 하는 것은 너무 시기가 뒤쳐지니까······.
이세찬위원
뭐가 뒤쳐져요, 얼마 차이가 나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그때는 문제가 되니까 9월에 집행 결정을 했잖아요. 의회에서 10월 24일까지면 한 달 이상 갭이 있는데 이것을 신속하게······.
이세찬위원
몇 년을 기다렸는데 한두 달 못 기다려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그때는 문제가 되었던 사안이니까 가급적이면 감정평가를 빨리해서 진행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판단을 저희가 했다는 것이지요.
담당
기획담당
김동선 사업부서에서 잘못을 했고, 재정부서에서는 어쩔 수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예측을 못했기 때문에.
이세찬위원
바로 저렇게 담당이 대답하면 이해가 가요. 지금 담당관님은 극구 변명이요, 잘못한 것을. 그리고 완결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시정을 하겠다고 답이 나와야 되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 아휴 답답해 자료를 받아보면 아주······.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4쪽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성맞춤 단어의 오용사례 개선입니다. 안성맞춤 어원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발간한 책자에 오히려 부정적인 표현에 안성맞춤을 사용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안성맞춤이라는 단어가 오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홍보책자인 안성맞춤 이야기를 회수해서 부정적 표현부분을 저희가 정리를 했는데 이것은 완벽하게 정리할 수는 없었고 스티커 처리를 통해서 그 부분을 가리는 쪽으로 정리를 했고 안성맞춤이라는 단어가 오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 관·과·소와 읍·면·동에 문서로 시달을 했고 앞으로 안성맞춤 단어가 오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예산성과금 제도 개선에 대한 권고가 있었습니다. 예산절감과 국·도비 확보 등에 기여한 23명에 대하여 1,350만원을 지급하였는 바, 필요성은 인정이 되고 지급액이 적은 수준이므로 해외연수 등에 인센티브 제공 방법 등을 찾아라, 개선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의 지적사항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2009년도에는 경제침체로 인해서 성과금 지급 예산을 상향할 수 없기 때문에 반영하지 못했고 2010년도에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성과금을 상향조정하지 못했지만 지난번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성과시상금 제도를 통해서 실질적인 인센티브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세찬위원
잠깐만요. 예산성과금 제도가 이번에 조례 만드는 것하고도 연관이 있는 사업인가요? 조례 제정한 거 있잖아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성과시상금 제도라고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그것하고 이것하고 연관이 되나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연관이 조금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알았습니다.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6쪽입니다. 다음은 투융자사업 심사철저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2008년도 하반기에 투융자 심사 대상사업으로 러시아 조사료 생산기지 조성사업을 위한 그런 심사가 있었는데 대상지역이 조사료에 주된 작물 중 하나인 옥수수의 재배가 불가능한 지역이고 또한 자료가 부정확한 바, 재검토를 요구하셨습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는 러시아 조사료 생산기지 조성사업 추진에 대하여 시비부담액을 50% 미만으로 사업 추진하라는 조건부 승인이 있었지만 2009년 4월 15일 사업추진관련 검토결과 국제곡물시장 가격하락으로 인하여 사업투자를 유예 결정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사업부서별 5억원 이상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마케팅담당관실은 중앙로 공공디자인 시범거리 조성사업에 도비 6억 7,500만원, 시비 15억 3,722만 1,200원의 사업비를 투자하고 있고 전선지중화 사업에 시비를 19억원 투자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 전선지중화 사업은 3년 후에 한전으로부터 50%인 9억 5,000만원을 정산 환급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9년도 홍보내역은 2009년도에 중앙로 공공디자인 시범사업에 대해서 공사일정 및 진행사항에 대한 홍보물로 22만원, 사업안내 홍보물로 55만원 해서 77만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8쪽입니다. 세출예산 중 민간경상보조 예산현황 및 집행현황입니다. 2008년도에는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에 4억 9,607만 6,000원을 집행했고, 관광컨설팅에 7,000만원, 일죽활력화사업에 2억 5,000만원을 집행해서 총 8억 1,607만 6,000원을 집행했고 2009년도에는 살기좋은 지역만들기에 3억 8,474만 5,000원, 일죽활력화사업에 5,384만 8,000원, 테마농가지원에 2,2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각종 용역발주 현황을 보면 2008년도에는 공도소도읍 기본조사 용역에 2,199만원, 자전거 명품도시 마스터플랜 용역에 2억 8,800만원, 중앙로 공공디자인 시범거리 디자인 설계용역에 1억 2,000만원 해서 총 4억 2,999만원을 집행했고, 3건 모두 반영했습니다. 2009년도에는 안성두리마을 공공디자인 실시설계용역 2,006만원, 시내권역 자전거 도로정비공사 실시설계 용역 4,870만원, 중앙로 공공디자인 시범거리 교통 시뮬레이션 1,235만원, 중앙로 자료보전 및 공사협의를 위한 조감도 제작 1,152만원, 중앙로 공공디자인 시범거리 실시설계 4,920만원, 중앙로 공공디자인 시범거리 가로등 및 신호등 실시설계 1,313만원 등 총 2억 5,550만원을 집행했고 모두 반영했습니다. 9쪽, 안성천 랜드마크 조성을 위한 교량디자인 개선사업 기본설계는 현재 1억원을 집행했고,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용완위원장
안성천 사업이라면 국토해양부에서 실시하는 것하고 이것하고는 다른 것입니까?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이것은 랜드마크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디자인 개선을 하고 그 지역에 랜드마크를 조성하는 그런 설계비를 중앙부처에서 7,000만원을 지원하고 시비 3,000만원을 보태 가지고 1억원을 가지고 설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용완위원장
안성천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지방하천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안성시내의 랜드마크이기 때문에······.
김용완위원장
저희가 이런 거 자꾸 헷갈리는 게 안성천이라면 평택 경계에서부터 하수종말처리장 있는 데 거기까지가 안성천인데 이 외에는 천 이름이 다를 거 아니에요? 거기에다 이게 투자된 거냐, 여쭈어보는 거예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보건소 앞에 설계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앞에 다리 있잖아요.
김용완위원장
그러니까 안성에서는 안성 앞에 흐르는 것을 안성천이라고 하는데 원칙 명칭이 여기 시내권에 바우덕이 축제하는 데가 안성천이에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그러면 거기가 안성천입니다.
김용완위원장
그러면 안성천인데도 관할구역이 다른 거뿐인가요? 이름 자체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그렇습니다. 여기서부터 저 밑에까지가 다 안성천입니다.
김용완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국토해양부에서 주관하는 안성천은 평택 경계서부터 청룡천 내려오는 합류지점 거기서부터 안성천이라고 하니까 그 규정을 한번 여쭈어보고 싶어서 그래요. 안성천이 확실하게 어디까지가 안성천인가?
재은
김재은전문위원
안성천이 삼죽까지가 안성천이에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동아방송대 가는 데까지가 안성천이에요.
김용완위원장
그러면 안성천인데 안성천이 관리구간만 다른 거다, 이름은 다 안성천인데.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그렇지요. 하천명이 동아방송대 발원지부터 시작해서 아산만까지 내려가는 그 천까지가 안성천이라고 하는 거지요.
김용완위원장
국토해양부 소관은 거기이고······.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다 국토해양부 소관이지요.
김용완위원장
여기까지 다?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네.
재은
김재은전문위원
다 관리는 국토해양부 소관이지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안성천 자체가 국토해양부 소관의 안성천입니다.
김용완위원장
요즘에 공사한다는 것이 안성천을 하상작업해서 그것이 평택으로 토사가 유출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게 국토해양부에서 친환경 사업으로 하천작업을 실시하는 데 거기서부터 거기까지만, 우리 하수종말처리장 있는 데 거기서부터 평택 구간까지가 안성천으로 알고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위에도 국토해양부에서 시행하는 거예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네. 다 안성천이고 국토해양부에서 시행하는 것은 사업구간 구간별로 하니까 그 구간만큼은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김용완위원장
그러면 여기 안성천도 디자인 개선을 한다면 국가에서 지원 받으면서 여기에 같이 넣어가지고 하는 거다 이런 말씀이지요.
알았습니다.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다음은 10쪽입니다. 소관 추진사항으로 테마마을 예산지원현황입니다. 테마마을은 저희가 8개의 마을이 있는데 위원님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안성시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테마마을 사업이 있고 또 농촌전통 테마마을이라고 해서 농업진흥청에서 시행하는 농업기술센터 하는 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녹색농촌마을이라고 해서 농림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있고, 또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라고 해서 또 농림부가 시행하는 사업, 정보화마을이라고 해서 행정안전부가 시행하는 사업이 있고, 한강수계기금, 생태하천마을 이렇게 해서 환경부가 시행하는 사업 이렇게 해서 환경부, 농림부, 행정안전부, 농업기술센터, 안성시 5개 기관이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8개 마을에 각종 사업이 지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세찬위원
추가로 지원된 것은 없어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추가로 지원된 것은 없습니다. 테마마을이나 이런 마을에 각 부처에서 조성된 것을 지금 다 뽑아서 하나도 빠짐없이 다 넣었거든요.
이세찬위원
아니, 추가로 해 달라고 해서 조금씩 해 준 것이 있는데 그게 안 들어와 있길래 지금 이상하다고 해서······.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어디서 지원을 한 거지요?
이세찬위원
유별난마을이나 구메농사마을에 추가로 조금씩 지원한 것이 있는데······.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조금씩 지원한 것은 없고 사업이 여러 개 지원되었지요.
이세찬위원
사업을 처음에 지원해 주고 여태 진행해 오다가 추가적으로 시설보완을 요구했든가 마을 상수도나 하수도를 요구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에 없길래 그것을 의원들이 보고 싶었던 거거든요. 이게 조금 잘 되는 데 유별난마을이나 구메농사마을은 현재 잘 되고 있고, 또 잘 안 되는 마을에 관리가 안 되는 부분 그런 것을 파악해 보려고 달라 했는데 그런 것이 빠져있어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 했어요. 테마마을 방문인원 현황은 8개 마을에 편차가 많이 있습니다. 구메농사, 유별난마을이나 미리내마을 같은 데는 상당히 인원이 왔다가고 그 이외의 마을에는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2008년도에는 총 2만 명 정도가 왔다갔고 2009년도 10월 말 현재 뽑아보니까 1만 7,000명 정도가 방문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담당관님, 예산을 나름대로 농촌활력화사업으로 지원하는 데 있어서 사실 자생력이라든가 아니면 효과가 얼마나 있나, 이것 고민 좀, 무조건 농촌에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방법을 달리할 필요성도 있을 것 같아요. 미리내마을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 동네끼리 싸우고 그렇지요? 갈등도 있고.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지난번에 부의장님 말씀도 공감을 하고 지난번에 보고도 드렸지만 시에서 테마마을사업은 가급적 안 하겠다, 테마마을 사업을 8개 진행하고 있는데 마케팅담당관실에서 한 마을은 몇 개 안 되지만 어쨌든 테마마을을 그대로 방치할 수 없다 해서 지금 컨설팅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마을에 리더들이 모여서 서로 교체체험도 하고 있어요. 전체가 모여 가지고 마을별로 교체체험도 하고 다른 지역에 교체체험도 하고 이렇게 리더자 양성을 해 나가고 있는데 이게 공동사업을 하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 전체를 봐도 성공한 테마마을이 별로 없어요.
정기훈위원
사례가 별로 없지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금년도에 방침을 바꾸었잖아요. 농가를 키우는 것이 오히려 낫겠다, 했는데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마을로 하다 보니까 풀 한 포기 뽑아도 다 같이 모여야 뽑잖아요. 그래서 방침을 바꾸어서 마을사업을 하지 말고 앞으로 능력 있는 농가를 키워서 그 사람들이 성공해서 그것이 확산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해서 하고 있는데 그래도 현재까지 상당히 많은 예산을 투입했기 때문에 방치할 수는 없고 어쨌든 기존에 조성된 마을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지도하자,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도 그렇게 할 것이고요.
정기훈위원
맞는 말씀인데, 관심 있는 이장님이 마을에서 뭔가 공동으로 참여해서 진행하는 사람은 그 나름대로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는데 또 이장님들도 계속 하는 것이 아니고 변화를 주고 바뀌면 “그거 귀찮게 왜 그렇게 고민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라고 성의가 없기 때문에 거래처를 직접 관리해야 되는데 관리가 안 되니까 하나 둘 떨어지니까 그것 보라고 그렇게 그렇게 자기가 노력 안한 것은 생각 안 하고 그냥 그렇게 하는 사례가 있는데 그래서 이거 아닌 게 아니라 농정과, 환경과, 마케팅담당과에서 각자 지원을 해 주니까 이런 것보다 행정을 일원화해서 차라리 테마마을지원계나 담당을 만들어서 서로 융합적으로 복합해서 정보 교류하고 진행할 수 있는 여건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려 보는 겁니다.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옳으신 지적이십니다.
김용완위원장
저도 여쭈어 볼게요. 풍산개 마을에 46억원이 지원되어 가지고 방문인원이 9,500명에서 2,500명으로 줄었어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지난해는 행사를 했어요. 풍산개 축제인가 뭐 했지요. 풍산개 축제를 해 가지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인원이 많이 늘었던 것이고요. 금년에는 행사를 안 했어요. 그래서 줄어든 것이지요.
김용완위원장
그러면 이만큼 투자해 가지고 이것이 이런 식으로 된다면 마을 방문인원이 비슷하거나 조금 증가추세가 있는데 여기만 유독 이러면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안 드세요. 여기 오늘 마당에 포장 친데 오면서 봤어요. 쌀값이 개사료값보다 도 안 된대요.
이세찬위원
위원장님 죄송한데 조금 저기한 것이 풍산개 마을 지원금 중에는 하천정비하고 도로부분이 많을 거예요. 그 안에 지원해 준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 하드웨어 시설에 대한 투자예요, 거의 다. 하천, 도로 이런 데 개선하는 곳에 많이 들어갔고 풍산개 마을이라는 것은 풍산개가 주요 테마로 되어 있어서 테마마을로 분류를 한 건데 농촌종합개발사업은 부락 전체 하드웨어 시설에 많이 투자된 거예요.
김용완위원장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 목적은 안성시가 모든 것을 개발마인드로 볼 때 인구유입에 지나가는 유동인구라도 어떤 마인드가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많이 투자 했는데 안 됐습니다, 하는 것을 지적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업은 그래도 그 일정한 수준이나 약간 추가가 되었다든가 약간 저조한데 이것은 4분의 1로 되었으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표현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 보았습니다.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다음은 11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물 이용 및 유지관리현황입니다. 2008년 1월부터 12월까지 현황을 보면 문예회관 등 10개 시설물이 있는데 사용인원은 총 35만 7,133명이고, 시설물에서 징수된 금액은 1억 5,203만 5,000원입니다. 관리인원은 총 29명이고, 관리비 인건비를 포함하면 16억 7,487만 9,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2009년도에는 10월 30일까지 31만 5,028명이 사용했고, 징수금액은 1억 4,575만 4,000원, 관리비와 인건비는 11억 557만 4,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투융자심사 및 의뢰현황입니다. 2008년도 상반기는 내방-복평간 도로확포장 심사 등 8건 심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재심사가 많은데 사업비가 증액됨에 따라서 심사를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용완위원장
거기서 공공시설물 여쭈어 봐요. 공공시설물을 이용해서 징수되는 게 1억 5,000만원 정도 되는 거고, 그래서 징수금액이 1억 5,000만원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관리비나 인건비 나가는 것이 16억원 정도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공시설물을 해 가지고 15억원 이상 적자가 나는데 이것은 뭐로 메우는 겁니까?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이 부분은 이렇게 보셔야 되지요. 지금 문예회관이나 시민회관이나 종합운동장이나 정구장이나 3·1운동기념관 이런 것이 공공성을 띤 부분이잖아요. 공공성을 띤 부분이고, 시민한테 편의를 제공하고 시민의 공간으로 활용하는 부분이잖아요. 이것을 만약에 수지분석을 맞추기 위해서 종합운동장을 한 번 쓰는데 수지분석을 맞추기 위해서 잔뜩 받고 체육시설을 사용하면 받고 그러면 그만큼 시민이 부담하고 활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공시설물은 시민의 편익증진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당연히 시가 예산을 투자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지요.
김용완위원장
뜻은 좋아요.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인구 유입도 안 되는데 자꾸 만들어 운영해서 시비인 혈세를 가지고 여기에다가 충당하겠다 이런 뜻 아닙니까? 이런 걸 개선해서 인구유입 정책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외부에서 와서 뭔가 이용하면서 이용료라도 징수를 해 가지고 맞출 수 있는 과정으로 가야지, 해마다 이렇게 마이너스 쪽으로 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것을 지적해 주고 싶은 거예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위원장님, 이 부분은 수지분석을 맞추면 안 되는 거지요.
김용완위원장
맞추면 안 되는데, 지난번에 도지사님이 오셔 가지고 박물관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시장님한테도 다른 데도 박물관이 있는데 안성박물관 만큼은 관리 운영을 전부 시에서 다 해 주고 있는데 판매 같은 것도 없고 여기서 뭐 하느냐, 라는 것을 지적하시더라고요. 방법을 개선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세찬위원
남의 대학교 안에다 지어놓으니까 그렇지.
김용완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래도 뭔가 우리들이 투자를 했으면 투자에 대한 대응력이 나와야 된다는 이미지인데 그게 전혀 없이 그렇게 가고 있으니까 말이 자꾸 많아진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네. 13쪽, 2008년도 하반기에 18건을 심사했습니다. 그 중에서······.
정기훈위원
담당관님 여기하고 관련이 없는 거 하나 질의를 드려볼게요.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많이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일죽이나 죽산에 관련된 어떤 문제점이나 장점은 없어요, 안성에 영향을 받는 거.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담당에게) 일죽에 하천사업하는 거 4대강 사업인가?
정기훈위원
그것은 아니고 해서 지금 4대강 사업이 전국적으로 시행이 될 텐데 거기에 안성은 어떤 영향을 받느냐, 그것을 묻고 싶어요. 시에서 나름대로 고민한 부분이 있나 해서.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세밀하게 검토를 안 했고 일단 4대강 사업에 대해서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크게 영향은 없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한 것은 없습니다.
정기훈위원
수질관계라든가 일죽에 생태하천 하는 것도 바람직한데 지금 나름대로 일죽이나 죽산 그쪽에는 상수원보호구역이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안성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나, 그것도 고민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봐요. 마케팅담당관에서. 기획실이니까. 그렇지요? 필요한 자료를 우리가 요구해서라도 그냥 가만히 있는 것보다 미리미리 사안에 맞게 진행하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도 대응이라든가 같이 움직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알겠습니다.
이세찬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를 해도 될까요?
김용완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이세찬위원
2008년도 2009년도 상·하반기 투융자 심사 자료를 보면 우리가 투융자 심사를 해서 도에 올라가서 부결된 것도 있는데 그런 내용은 빠진 것 같아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CIOFF 관련해서 그것이 하나 저기했었지요.
이세찬위원
세계민속축전기념관. 왜 그런 건 빼나요? 안성시 투융자심사위원, 이것은 집행부 의지대로 가는 거예요. 이것하고 중장기 계획서 하고 총괄예산을 보면 집행부가 하고자 하는 의지만 가지면 시민들이 반대를 해도 가고 있다는 얘기지요. 의회에서 반대를 해도 가고 있다는 얘기지요. 지금 내가 좋은 것은 자료에 넣어 가지고 오고, 내가 불리한 것은 자료에 빼놓고 오는 이런 문제점이 나오고 있고.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그것이 저희가 빼고 그런 개념이 아니고 심사가 통과된 내용만 뽑은 것 같은데요.
이세찬위원
그러면 그 자체 심사에서 안성시 투융자심사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어서 도로 올렸을 거 아니에요?
담당
기획담당
김동선 아닙니다. 도 심사제도이기 때문에 도로 직접 올렸는데요.
이세찬위원
도로 바로 올려서 받아서 역으로 옵니까?
담당
기획담당
김동선 네, 도에서 재검토로 해서 통과가 안 되었습니다.
이세찬위원
그것은 제가 아는데.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도 심사는 시 심사를 거쳐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도에다가 심사를 바로 요청해서 도 심사를 받습니다.
이세찬위원
그러면 과대 과, 국대 국 의회도 모르는 일 아니에요. 투융자심사를 도에 올리는 건을.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그런 부분은 우리 시스템의 문제이고 실제적으로 어떻게 일을 하느냐 하는 문제이지, 이런 것이지요. 어떤 사안을 투융자심사의 주요 건을 도에 올릴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을 사안은 아니지만 시의 중요한 정책이나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의원님들한테 간담회 때라도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해 가지고 올린다, 이런 일하는 방식의 문제이지, 이것이 절차상 꼭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잘못했다고 지적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그렇습니다. 도 심사 대상이 상당히 시정의 중요한 문제라고 하면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도에 올라가는 절차가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완위원장
그런데 담당님 말씀은 도에서 하는 투융자심사는 시하고 관계없이 거기서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심사 자체를 시에서 심사를 해서 도에 올리는 것이 아니라 도지사한테 직접 심사를 요청하게 되어 있다, 이런 얘기지요. 여기에서 자체심사를 하지 않고.
이세찬위원
자체심사 없이 그러면 기획실이나 국에서 필요한 사업에 의해서 시장님의 필요한 의지에 따라서 올라갈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담당
기획담당
김동선 저희를 통해서 올라갑니다.
이세찬위원
어쨌든 기획실은 안성시의 기획실이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고 안성맞춤담당관의 기획실이니까 총괄부서니까 거기서는 일을 하시겠지.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그런데 어쨌든 시장님이 일단 결심을 하셔야 심사를 올리는 것은 맞는데 절차적으로 봐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한다든지 의결을 받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일단 사안이 중요하면 간담회를 통하든 뭐를 통하든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설명을 드리는 부분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세찬위원
의원으로서 기분 나쁜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제가 간담회 때 세계민속축전 올린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뭐 의원이 어떻게 이세찬 위원은 알고 우리는 모르고 있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어 갖고 의원들이 황당하게 된 적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자료에도 보니까 그게 빠져있고. 부결이 되었으면 왜 부결이 되었는지 이유를 알고 싶어서 이런 것을 신청해 놓으면 이런 지경에 이르렀다는 거지요. 이상입니다.
정기훈위원
관련이 없을 것 같은데 제가 묻는 거, 한우전문 판매점해서 2008년도 투융자 심사해서 총괄적으로 했는데 투자가 70억원 되었지요? 안성맞춤갤러리. 총 얼마나 투자했어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저는 모르겠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렇지요. 상관없지요? 농림과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항간에 말이 많던대. 지어도 70억원이 안 들어갈 텐데 리모델링하는데 70억원이 들어갔다고 관련된 사람들이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누가 쫓아와서 그 얘기를 나한테 하더라고요. 아직 모르겠는데 확인만 한다고 그랬는데. 알았어요. 농림과에 확인해 볼게요.
재은
김재은전문위원
갤러리는 아니잖아요.
정기훈위원
갤러리하고 옆에 창고하고 다.
재은
김재은전문위원
이 부분은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정기훈위원
뭔지 몰라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세찬위원
이게 혹시 안성축협마트 짓는데 거기에다가 준 거 아니에요.
담당
기획담당
김동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은
김재은전문위원
이게 갤러리는 아닌 것 같아요.
김용완위원장
그러니까 자료 요청을 하시자구요.
정기훈위원
그러면 이게 축협 거예요? 그러면 안성맞춤 갤러리도 투융자 대상 아니에요.
이세찬위원
그것은 아니지.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그것은 농협 자체사업이니까. 시비 투자는 많이 안 됐습니다.
이세찬위원
민간자본으로 주니까 투융자 심사 대상이 아니지.
담당
기획담당
김동선 투융자 심사대상인데 저희가 2억원인가 줘 가지고 규모 이하이기 때문에.
이세찬위원
그러니까 축협 걸 거예요.
정기훈위원
대상은 아니에요?
담당
기획담당
김동선 대상은 아니에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이것은 축협시설물일 거예요.
정기훈위원
전문위원님 이거 자료 좀 해 주세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다음은 16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외자유치 추진현황입니다. 3건을 보고드릴 텐데 내용을 잘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원곡물류단지 개발사업은 17쪽을 보시면 현재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보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상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3월 정도 되면 보상을 마치고 공사를 착공하는 걸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8쪽에서 토마스랜드 유치는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상당히 진척이 많이 되었습니다. 경기관광공사에서도 SPC 설립 참여를 결정했었고 19쪽에 보시면 hit Entertainment에서 부사장이 참석해서 저희와 깊숙한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인해서 투자유치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 지금까지 답보상태에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세찬위원
용역비가 얼마 들어갔어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3,000만원 들어갔습니다.
이세찬위원
시장님 해외 갔다오고 이외의 비용까지 따지면 현재까지 얼마나 들어갔어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hit Entertainment 관련해 가지고는 외국을 한번 갔었나?
이세찬위원
갔었지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토마스랜드 유치와 관련해서 외국을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이세찬위원
미국을······.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그것은 물류단지 때문에 갔었고요.
이세찬위원
그러면 우리한테 미국 간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어디지요?
이세찬위원
참석 안성시장 외 4명, Teri Ruffle.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담당에게) 우리가 올랜도 갔었나?
이세찬위원
시장님이 갔다 온다고 우리한테 얘기한 부분이 있어요. 지금도 기억이 나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아～맞습니다.
이세찬위원
그러면 전체 예산이 지금 4,000만원 들어간 거 같아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4,000만원 가까이 들어갔겠지요. 그렇습니다.
이세찬위원
그런데 세계적인 금융위기라고 하는데 좀 나아지면 이 분들이 다시 협상을 제기할 의사가 있을 것 같아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지금 뒤에 있는 휴양형 복합테마타운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이것을 저희가 예측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운 게 이것이 실제적으로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어떻게 극복이 되어서 그 분들이 사업을 어떻게 투자하고 이런 것을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측하기는 어려운데 상당히 지금도 교감은 갖고 있지만 그 부분이 어떻게 결정되어서 진행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세찬위원
앞으로 경제문제가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고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 조금 무리수가 있어요, 우리 시가. 안성맞춤랜드를 조성해 놓고 저것만 가지고 성공하기가 어려우니까 여러 군데 접촉해서 또 하나의 랜드 내지는 공원 형식이든 놀이공원 형식이든 붙여서 사업을 극대화시켜 보려고 노력한 부분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지금에 와서 백지상태인데 처음 구상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 지경이 온 거예요. 너무 성급하게 랜드사업을 서둘렀지요. 물론 지금에 와서 부동산 가치로 보면 그때 했으니까 더 값이 올랐지 않았느냐, 라고 반문도 하겠지만 지금 여러분이 하고 계시는 사업 중에 호텔부지도 9월 24일에 팔릴 것 같다고 얘기했지만 또 안 팔리고 여러 가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거예요? 이 문제를. 다음 페이지에 설명해 주실 것과 대체적으로 같은 맥락인데.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저희가 안성맞춤랜드 내에 호텔부지 매각 관련해서도 그렇고 그리고 투자유치 관련해서도 그런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이 그렇습니다. 이것이 예측 가능하지 않거든요. 어쨌든 예측 가능하지 않다고 해서 그대로 눌러 앉아있으면 안 된다, 어쨌든 노력을 계속해야 되고 교감을 가져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그렇거든요. 수 백 건을 1본부에서 해도 나중에 투자 유치되는 것은 한두 건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토마스랜드에 대해서 용역비도 3,000만원 들어갔고 여행비도 들어가서 4,000만원 정도를 어떻게 보면 그냥 소모해 버린 것이 아니냐는 말씀도 지적하셨지만 그 말씀도 맞지만 우리가 만약 그런 노력도 하지 않으면 과연 우리가 이런 것을 유치하는 것이 아주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예측 가능하지 않지만 어쨌든 열심히 노력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번에 김삼주 담당이 또 지식경제부장관하고 도하고 해서 중국을 같이 갔거든요. 그래서 일단 도나 지식경제부나 이런 사람들하고 교감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고 그런 노력을 통해서 노력이 누적이 돼야 어떤 결과물이 나오기 때문에 어쨌든 그게 소모성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런 노력은 계속하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데 대단히 죄송한 것은 지금 가시적으로 딱 나타나는 효과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세찬위원
제가 의원으로서 행정사무감사를 지금 4대 의원으로서 마지막인데 또 지적할 기회가 올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안성시민을 우롱한 거예요. 안성맞춤랜드를 가지고는요. 3대 때 이 사업은 분명히 불투명하다고 지적했어요. 그런데 호텔부지, 펜션부지 매각해서 부대시설 비용 마련하겠다, 안 팔리니까 시비 가지고 우선 해야 부동산 가치가 더 올라간다.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위원장님 이렇게 보시지요. 어떻든 안성맞춤랜드도 그렇거든요. 저도 거기에 깊숙하게 일을 많이 관여해서 했지만 지금까지 안성맞춤랜드가 실패다! 그런데 지금까지 진행된 것이 없으니까 당연히 실패다, 라고 얘기하시면 제가 할 얘기는 없는데 지금 단정적으로 그렇게 실패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상당히 맞지 않는 거다, 이것은 어쨌든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해서 2003년도부터 지지부진하게 일을 진행해 왔잖아요. 그래서 내년도가 되면 장터가 만들어지면서 주요 테마가 들어서면서 안성맞춤랜드가 운영되기 시작하는 것인데 그래서 지금도 전문가들하고 계속 어떻게 해야 되느냐 논의를 하고 있지만 내년도에 장터가 완료되면 이것을 어떻게 성공을 시킬 것이냐를 다 중지를 모아서 우리가 성공을 시켜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지금까지 이것을 조성하는 단계인데 이것을 가지고 실패다 하는 것은 너무 성급한 감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담당관님, 예산 들어간 규모를 보자고, 우리가!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알아요.
이세찬위원
랜드 말고도 기본적으로 들어간 것이 전수관 옆에다 지어놨지 또 도로 120억원 들여서 해 놨지, 지금 1,000억원 대가 더 들어가는 거예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현재까지 들어간 것이 600억원 정도 들어갔는데 도로까지 포함해서. 장터가 들어서면 700억원 가까이 되는데, 700억원을 투자해서 테마파크를 하나 만들었다 그런데 그것이 앞으로 어떻게 운영이 되어서 지역에 어떻게 도움을 줄 것이냐 이런 부분은 내년도에 장터 만들고 그것을 잘 운영하면서 그것이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물을 우리가 만들어 가는 과정을 봐야 그때 가서 실패다, 성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지금은 너무 성급하고 안 맞다!
이세찬위원
담당관님은 아직 진행형이니까 너무 단정적이지 않느냐, 이세찬 위원이 얘기하는 게.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어쨌든 우리가 다 성공을 시켜야지요.
이세찬위원
그런데 지금 진행형인데 돈이 너무 많이 예기치 못한 부분에 들어가니까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 반면에 다른 사업이 지지부진해지는 거거든요. 그 사업 때문에 안 보이게. 그것을 야심차게 준비해서 성공시키려다 보니까 자꾸 투자를 하는 건데 그 외에 시민들이 바라는 시설들은 보이지 않게 손해를 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쪽 측면도 생각해줘야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난 실패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업의 성공여부는 2, 3년 후에 나오겠지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어쨌든 열심히 해서 성공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양두석위원
우리 안성이 잘못된 것이 서운면 돔구장부터 시작해서 잘못된 것이지. 돔구장을 한다고 했다가 돔구장을 못했단 말이에요. 자연휴양림 한다고 했다가 못했고, 토마스랜드 다 이런 거 실패했기 때문에 안성이 여태 제자리걸음을 걷는 거란 말이에요. 가장 시급한 것이 뭐냐하면 서운면에 60만평, 100만평 왜 시작을 안 하는지.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어떤 거요?
양두석위원
제3공단.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지금하고 있습니다.
양두석위원
뭘 하고 있어, 뭘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런 것은 하나 안 하고 이런 것을 우리가 계획 있게 딱 했으면 동탄 실패할 때 지금 분양이 들어갔어야 하는데 지금 내가 물어보니까 12년 이상 있어야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무슨 놈의 공단 하나 만드는데 12년이냐 나는 궁둥이로 까는데 2년이면 한다고 그랬어. 우리 안성은 너무나 템포가 늦어 가지고 점점 못 사는 거예요. 뭐든 돔구장이 들어와서 인구가 늘든지 사람이 오든지 해야 되는데 맨 말로만 이렇게 해서 안성은 이것이 나는 안타까운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좀 쉬셨습니까?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님 계속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정기훈위원
담당관님, 대략적으로 몇 개만 포괄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예산 내역서를 보면 종이,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여기 아무것도 없어요,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아, 앞뒤로 복사를.
정기훈위원
제가 8년 동안 느낀 점인데 돈은 얼마 안 들겠지만 종이를 굳이 이렇게 하면······.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저거 앞뒤로 하는데 별문제 없는 거잖아요? (담당을 보며)
다음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완위원장
보는 사람이 따지는 데 문제 있다고 그럴 것 같은데, 보기에는 편하니까.
정기훈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이 정도는 볼 수 있는 인지능력이 있을 것 같아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그것은 앞뒤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훈위원
지금 더군다나 의회에서도 종이 없는 의회로 해서 컴퓨터를 갖다놨잖아요.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봤거든요. 참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여기 사회단체 보조금을 예산담당이 들으셔야 되는데 2009년도하고 2008년도 자료를 언뜻 보니까 사회단체도 원칙이 없는 데가 꽤 많아요. 보면 2008년도에는 ‘충효 및 도의 선양 교육지원’ 했다가 금년도는 안 하고, 이런 것은 좀 일관성 있는 예산편성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근데 보면 충효 및 도의 선양교육이 상당히 중요한데도 사실은 다 중요하지만 경기도 청소년 민속예술축제 참가지원 같은 것은 좀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이런 것까지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예총이나 연예협회나 똑 같은 거지 왜, 다르게 사회단체에다 예산을 넣은 거예요. 예총이나 연예협회가 다 똑같지 뭐가 달라요. 연극협회나 예총이나 결론은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만 편법으로 해서 단체를 나누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 봐요. 예총에 연극이나 연예나 미술까지 예술이니까 다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합니까? 문화원은 따로 한다고 치더라도 다 예술인데 국악은 뭐고, 음악협회는 뭐고, 다 협회 협회하면 농민협회는 왜, 지원 안 해 주는 거예요. 농민협회도 지원해 주고, 신문협회도 지원해 줘야지 원칙이 안 맞잖아요.
재은
김재은전문위원
부의장님, 그 자료는 산업에서 문화체육관광과 것만 뽑은 거예요.
정기훈위원
문화체육관광과라는 거 아는데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없는 예산담당님한테 답을 좀 들어보려고 그래요. 그렇다고 문화체육관광과에 가서 얘기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잖아요. 자료를 안 주면 모르는데 있으니까 평소에 생각했던 것을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예총이라도 연극이나 이런 데나 다 똑 같은데 서로 돈을 주기 위한 예산편성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봐요. 담당관님은 그렇지만 담당님이 말씀해 보세요. 왜, 이렇게 했어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사회단체 보조금은 상당히 심의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어요. 사회단체 보조금을 신청할 때 일정한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고 있고, 중요한 것은 실링이 정해져서 실링한도 내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배분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부의장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일부 문제가 있는 것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배분결정을 하는 것도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시민들과 다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중복되는 부분은 아니고, 사회단체별로 다 사업계획을 받고, 사업계획을 검토를 하고, 집행이 되고나면 정산도 받고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에 어려움은 있어요.
정기훈위원
물론 이해는 가죠. 단체장이 다르기 때문에.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사업내용도 다르죠.
정기훈위원
내용이 다르다고 내용가지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연예협회나 연극협회가 다 예총 산하기관이잖아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그렇죠.
정기훈위원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용은 다르더라도, 그러니까 뭐냐하면 예총협회 지부장한테 연극이나 연예가 안 들어가요. 독자적으로 “무슨 소리야, 너희들하고 같이 안 해! 따로 할 거야, 시장한테 얘기해서 돈 받아서 내가 알아서 행사할 거야!”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무의미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만 그러는 게 아니고 장애인 협회도 마찬가지예요. 창구를 일원화해야 되는데 각자 생각에 따라 이념에 따라 무지막지하게 해요. 지금 자유총연맹 같은 데서도 엉뚱한 경찰서 일을 하고 막 그래, 이해가 안 가. 자유총연맹에서 경찰시위 그런 데 자기네들이 왜 거기다가 예산을 세우나, 아무리 정치한다고 그래도 정치적으로 그렇게 가면 안 되죠. 정치권에서 얘기하니까 공무원들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알았어요, 그냥 가면 되는 거지.”, 그렇지만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예총에서 쥐고 볶든 뭐하든 거기서 화합이 되고, 일이 진행되고, 예산이 집행되는 거지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예를 들어서 문화원으로 다 집어넣든지, 아니면 예총하고 연극하고 다 똑같으니까 예총에다 집어넣든지 그렇게 방법을 찾아야지, 자기영역 바운더리만······. 안성 사회단체 다니는 분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건 말이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2008년도 금다래 산머루’ 이것은 무슨 행사입니까?
이세찬위원
여기다가 물어보면 다 알아요?
정기훈위원
예산담당님, 몰라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자료가 다 여기 없으니까.
재은
김재은전문위원
그 자료는 여기 지금 없고, 산업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를 참고하시라고.
정기훈위원
아니, 예산담당님이 한 건데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산담당님이 오셨으니까.
자료가 없어요?
다 있는데 왜?
재은
김재은전문위원
아니, 집행부도 안 갖고 있다는 거예요.
김용완위원장
위원님, 이것을 확실히 우리들도 보라고 그러지. 이 책에서 계속 찾아봤어요.
정기훈위원
보시고 얘기해 봐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어디 몇 쪽?
정기훈위원
2008년도 금다래 산머루. 근데 2009년도는 또 없어요. 무슨 예산지원이 이래요.
이세찬위원
부의장님이 지적하신 것은 유사한데 분야별로 너무 잘라놓고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이게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결정된 게 아니라 이건 민간행사보조로 문화체육관광과에서 하는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네요. 근데 이것은 저희가 세세하게 잘 모릅니다.
정기훈위원
아니, 담당관님은 잘 모를 텐데 예산담당님은 잘 아실 거 아니에요.
몰라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이것은 하나하나 민간행사보조 전체사업 얘기하는 건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모릅니다.
정기훈위원
그럼 문화체육관광과 한번 불러서 얘기해야겠네요. 근데 바뀐 지 얼마 안 돼서 “파악 안 됐는데요.” 그럼 그만 일 것 같은데.
여기 중앙로 경관사업 있잖아요. 가뜩이나 BTO사업이라고 해서 안성 하수도 관련돼서 파놓고 그랬잖아요. 근데 중앙로 경관사업에 있어서 단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느 부분을 공사를 해서 땅을 팠단 말입니다.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네.
정기훈위원
그러면 관로를 묻고 다시 흙을 메운 다음에 압롤 다진 것을 눌러놓고 나서 혼합잡석으로 깔고 다시 그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그 흙을 다시 묻어요. 굴삭기로 꾹꾹 눌러놓고, 거기다가 잡석 한번 긁고 그냥 둔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지 마시고 어차피 다짐을 해야 되잖아요. 나중에 다짐 안하면 아스콘이 깨지고 그런 사례가 발생되잖아요. 그리고 또 어느 정도 다지고 나서 혼합해서 깔고 도로표면과 같이 맞추어놨으면 거기다가 불편하지 않게 하다못해 보온덮개 하나 깔아놓고 해야 되는데 아가씨들 보면 쿡쿡 빠져서 발꿈치 빠지고 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안성시 전체가 어떤 안전에 대한 공사개념이 우리 시에서의 감독이 너무 소홀하지 않나,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심지어 옛날 안흥지소 있는 그 앞에 보니까, 제 차도 한번 빠졌어요. 맨홀 비슷해서 망으로 돼 있는데 들어가다가 쿵해서 “뭐야!” 그랬더니 거기서 잘못돼서 내차도 빠졌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몇 번 빠졌어요?” 그러더라고요. 간신히 빼서 나왔는데 그러한 사례나 불편이 공사를 위한 공사가 아니고, 시민을 위한 공사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너무 많다. 그래서 담당관님 이하 담당님들 고생이 많은데 그래도 야간에 미진한 부분 한 번 다니시면서 공사업체한테 철저한 지휘·감독을 할 필요성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려 보는 거예요. 너무 심해요. 공사를 위한 공사를 하면 안 되잖아요. 이상입니다.
이세찬위원
위원장님, 질의드려도 되겠어요?
김용완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이세찬위원
예비비 집행현황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에 재래시장 환경사업에서 2억 5,000만원이 우리가 패소를 했나본데 이게 내용이 뭐예요? 차광막 설치하는데 중앙시장입니까?
담당
기획담당
김동선 중앙시장 차광막설치공사와 관련해서 업자가 계약을 했는데 총 공사비가 8억원인가 했는데요.
이세찬위원
업자한테?
담당
기획담당
김동선 네. 계약을 했는데 그 물가상승률하고, 중간에 공사 중지가 되고, 그 과정에서 업자가 손해 본 부분에 소송했는데 그걸 줘야 된다고 조정 판결이 나온 겁니다.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제가 단편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그게 시장 내 공사가 기간이 많이 길어졌잖아요. 기간이 길어지면서 설계변경 과정에서 해가 넘어가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인건비도 상승하고, 물가도 상승하고 그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설계변경을 요구했는데 아마 이쪽에서는 받아주지 않은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했더니 법원에서 그것은 이쪽 “발주청에서 주는 게 맞다.” 이렇게 해서 패소가 되는 바람에 집행하는 돈으로 알고 있어요.
정기훈위원
그래서 저희가 지역경제과한테 지적해서 빨리 진행하라고 지적을 해 줬고, 평택 같은 경우는 3개월 걸렸는데 안성은 1년, 2년 걸렸어요. 그런 문제점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꾸 지적한 거거든요. 돈만 나가잖아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공사가 길어지면서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정기훈위원
그래요. 기간연장.
이세찬위원
솔약국집 5억원 지원했는데 그만한 값어치 있었어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솔약국집 내용은 보시면 알겠지만 일단은 지금 4억원 주고 있고, 1억원은 남겨놓고 있거든요. 그리고 26쪽에 보시면 솔약국집 아들들은 54회로 끝이 났고, 뒤에 내용에 보면 54회 나왔고, 남사당놀이, 배, 한우 이렇게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지역이 노출되는 게 너무 작은 건 인정해요. 그리고 이것이 노출되는 부분에 대해서 작가랑 그쪽에 회사랑 상당히 많이 논쟁을 했는데 작가가 지역을 노출시키는 게 만만치 않은가 봐요. 그래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게 효과가 있냐 없냐 이것을 단편적으로 말하면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어쨌든 안성맞춤도시 안성을 54회를 노출했고, 재방송에서도 노출이 됐고, 일부 안성에 대한 소재가 나왔고, 제가 말씀드린 게 솔약국집 아들도 아들이지만 텔레시네마 ‘결혼식 후에’도 상당히 기대가 된다. 그래서 26쪽에 보시면 알겠지만 텔레시네마 ‘결혼식 후에’가 2009년도 12월쯤에 우리나라에서 개봉되고, 2010년 1월에 일본에서 개봉되고, 드라마는 SBS를 통해서 2010년도 3월에, 일본에서는 아사히 TV를 통해서 방송되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5억원의 투자가치가 있었냐 없었냐, 이렇게 단편적으로 물어보시면 답변하기 어렵지만 어쨌든 안성시라는 게 처음으로 드라마가 끝나고 노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안성시가 상당히 많이 홍보된 것은 사실이다. 그 다음에 텔레시네마까지 하게 되면 어느 정도 기대했던 것을 다 충족시키지는 않았어도 상당한 효과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정을 합니다.
김용완위원장
거기서 저도 한말씀 드릴게요. 처음부터 이것이 위원들도 많이 따지다 보니까, 금액까지 많이 따졌습니다. 금액을 해 주면 그 다음에 시도해서 “좋은 쪽으로 안성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그랬단 말입니다. 그리고 자료에 주신 거 보면 안성맞춤도시 안성이라는 로고는 몇 초 정도 나오는 겁니까?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이게 2초, 3초 그렇죠. 떴다가 잠깐 없어지니까.
김용완위원장
이것을 왜 여쭤보냐면 어디다 물어보면 단가가 얼마짜리라는 게 나와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나오죠.
김용완위원장
이게 그래서 몇 초 방영된 건지 여쭤봅니다.
이세찬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제가 추정적으로 보면 로고 나오는 것은 1.5초 정도 되고, 시간을 제가 두어 번 재봤어요. 그것을 금액으로 환산하니까 약 3억원 대는 나오더라고. 근데 나머지 2억원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보는 견지에서 볼 때 우리는 금액 적으로나 홍보적으로 보면 마이너스였어요. 당시에 예산 설명해 주실 때 분명히 “드라마세트 안에서 하는 촬영 외에는 될 수 있는 한 안성에서 촬영을 할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 주셨고, 그렇게 믿어왔어요, 또 그렇게 될 줄 알았고, 근데 전무했단 말이에요. 우리한테 사진주신 부분은 봤어요. 이거 잠깐잠깐 나왔던 것은 인정을 해요. 근데 그 이외에 거리에서 찍고 대포집 같은 데서 한잔하면서 찍은 것을 보면 안성이라는 배경은 거리도 그렇고 전혀 없어요. 이게 우리가 예산승인을 해 주고도 욕을 먹는 위치에 있단 말이에요.
양두석위원
우리가 현장방문 때 갔었어요. 가서 그랬지, “홍길동전은 지원을 하나도 안 해 주는데도 안성맞춤이 나오는데 당신네는 왜, 5억원씩 지원해 주는데 안성맞춤이 안 나오냐.” 그랬더니······. 안성시에서 노력한 겁니까? 그 이튿날부터 안성맞춤이라고 나오더라고요. 내가 가서 좀 질책을 했지. “홍길동전은 지원을 하나도 안 해 주는데도 안성맞춤이 나오는데 당신들은 지원까지 해 주는데 안성맞춤을 안 넣느냐.” 그랬더니 이튿날부터 나오더라고요.
이세찬위원
봐요, 이렇게 5억원 지원하고, 바우덕이를 통해서 안성의 브랜드가치, 5대 특산물로 인해서 브랜드가치가 약 500억원이다, 그런 배제대학교의 연구결과가 나와서······. 요새 아침 7시 뉴스마다 뻥뻥 터져 나오는데 누가 다 까먹었어요? 시민들이 까먹었어요, 아니면 공직자들이 까먹었어요? 이렇게 보니까 내실은 곪아터지고 있는데 돈 예산 들여서 외형적인 생각만 해 왔다는 거지. 누가 책임질 거냐 이거예요. 책임문제가 나오면 사법적으로 문제가 나오는 거니까 사법적으로 처리 결과가 나오는 대로 하겠습니다. 비켜가기는 좋아요.
양두석위원
솔약국집 아들도 그렇게 시너지 효과가 있었다면서요.
이세찬위원
바로 그래서 책임질 수 있는 예산편성을 해 줘야 된다 이거예요. 이게 위원장님하고 자치행정위원님들이 승인해 주는 과정도 굉장히 고민고민을 했어요. “과연 효과가 있겠냐.” 근데 막상 승인해 주고, 집행부는 집행을 하려고 보니까 상대적으로 안성 홍보가 덜된 듯한 이런 부분을 지금 회수해 올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런 예산은 앞으로 좀 안 들어와 줬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바람이고, 이것은 안성맞춤마케팅실에서 자아반성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질의하실 거 있으세요? 해 주세요.
김용완위원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안성맞춤도시 안성’이 몇 초 방영된 건지 확실히 해 주세요. 몇 초 방영된 거예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2초에서 3초 정도 방영됐을 거예요. 이게 저도 재 봤는데 때마다 달라요. 근데 어쨌든 드라마가 끝나면 엔딩 장면에서 안성맞춤도시 안성이 나오니까 드라마를 보는 사람은 안성맞춤도시 안성을 볼 수밖에 없죠.
김용완위원장
저도 안성사람한테도 물어보고, 외지사람한테도 “야, 안성맞춤 나온 다. 너희들 출세했나 보다.” 이것까지는 들었습니다. 근데 그 뒤에 남사당놀이가 안성입니까?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안성이죠. 남사당전수관인데?
김용완위원장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릴게요. 안성사람만이 여기 갔다 온 사람만 안성으로 알지 안성에 대한 이미지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이게 무슨 안성이야.” 이런 얘기를 다 합니다. 안성도 남사당 야외 전수관 가서 여기를 아는 사람이면 안성 꽤 나왔다고 얘기가 되는데 남사당놀이라고 해서 안성에만 있는 남사당놀이가 아닙니다. 여기에 좌우지간 간판이라도 안성에 대한 이미지가 들어갔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전혀 없습니다. 줄 타는 거 아무리 잘 타면 뭐합니까? 타는 게 어떤 놈이 타는 건지 모릅니다.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근데 그렇게까지 노출은 어렵죠.
김용완위원장
아니죠. 왜냐하면 지역홍보에 대한 이미지가 있으니까 지난번부터 그랬잖아요. 우리 석정파출소 앞에 놓은 칠무동상을 저도 처음에는 뭔지 몰랐습니다. 의원되고 사진 찍어 가지고 문제 있다, 문제 있다고 했는데 지금은 그 자체도 뒤에 만드는 사람만 적었다가 요새는 바뀌었더라고요. 그렇게까지 저도 확인하고 다니는데 이게 다른 사람 누가 보면 어디서 줄 타는 이미지 하나지, 안성이라는 이미지가 전혀 없다는 거 하나 지적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안성맞춤 배’ 다른 사람들은 이거 모릅니다. 대체적으로 이런 홍보가, 물론 마패가 우리 거니까 하지 밑에 한우도 마찬가지고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데 사람들 보면 “이건 안성 아니다. 일반인인지 누군지 전혀 모른다.” 확실히 저한테 지적을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안성에 대한 홍보를 하면서 이런 식은 잘못됐다. 앞으로 이런 식의 마인드는 자제해라,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예비비 집행현황에서 여기 지금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폭설피해, 호후피해가 있는데 화재피해는 안 줍니까?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화재피해는 시에서 재난 복구기금이 안 나가죠.
김용완위원장
그러니까 예비비 집행이라고 하니까 제가 몇 군데 이걸 겪어봤는데 화재는 자기 집이 몽땅 타 가지고 없어진 상태인데 이런 거 논두렁 호우피해는 사는 기본 거점까지는 있은 후에 얘기인데 그런 기본에 대해서 문제점이 됐을 때 지원해 줘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화재발생에 대해서요?
김용완위원장
네. 왜 그 말씀드리냐 하면 그전에 양성 사찰에 불이 났을 때 하도 안 돼서 그때 부시장님이 와서 공동모금해서 다만 얼마라도 받아다가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적십자나 공동모금회 같은 데서도 급한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도와주는데 안성에서 호우피해나 폭설피해에 대해서는 해 주지만 집이 몽땅 전수됐을 때는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제가 재난안전관리과나 담당자한테 그랬더니 “우리는 제비용이 없습니다.” 그럼 이것도 예비비 쓰는 걸 만들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재 맞은 현장을 가보면 정말 급한 대로 지원은 해 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예비비 집행하는데 그런 게 앞으로 추가가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세찬위원
본위원이 마지막으로 중앙로 경관사업을 다시 한번 짚어야 되겠어요. 본위원이 아까 서두에 집행부 의지가 상당히 사업에 비해서 중요하다, 이 사업은 처음에 승인받을 때는 처음에 중앙로공공디자인사업이 아니었죠? 마무리 추경에 의해서 조례안을 통과시키면서 예산을 포괄적으로 합치면서 공공디자인사업이라고 변경이 들어온 거죠. 두 번째 절차에서 분명히 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갑론을박하다가 현장 확인하자고 해서 그 현장을 가는데 이천, 원주를 김용완 자치행정위원장님, 본위원도 같이 갔습니다. 결정방법도 버스에서 오면서 거수로 찬반을 통해서 분명히 그들이 결정을 지었습니다. 아마 우리가 개입하기 싫어서 뒤에 앉아서 가만히 지켜는 봤어요. 거기서도 분명히 최종 결론이 30% 이상 반대하면 안 하는 것으로 투표방법을 정해 놓고도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투표결과 나오니까 추진협의회에서 너무 아쉬운지 건의형식으로 가면 어떻겠느냐, 그 건의 형식도 그날 추진협의회에 참석을 했는데 일부 원탁에는 메모지가 없었지만 옆에 있던 책상에는 벌써 찬반투표하려고 메모지도 와 있었고,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면 집행부가 이건 시민들이나 의회가 반대해도 할 수 있는 사업이다, 나는 그렇게 판단하고 현재까지 추진협의회를 참석 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행한 이유가 도대체 왜 있는 건지. 또 이 사업은 위원님들이 대체적으로 간판정비하고 전선지중화, 통신지중화 그리고 최소한 차선은 안 줄였으면 좋겠다. 거슬러 올라가 보시자고요. 이종건 군수님 시절에 2차선을 4차선으로 확보했어요. 은행나무 다 뽑아내고 은행나무 갖다가 서운면 갖다 보식해 놨고, 그 은행나무는 지금 어디 갔는지도 모르고,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면 어렵게 4차선을 해 놓은 것을 다시 줄이는 이유, 이래 가지고 어떻게 행정에 신뢰가 있습니까? 간담회를 통해서나 예산심의 때나 똑같은 말을 지금 행정사무감사실에서도 해야 하는 본위원도 안타까워요. 그리고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오늘 아침에 언론보도에는 국·도비 지원 없어서 내년도 사업 못한다, 추진협의회에서 계속 추진하고 서명운동을 하니까 의회도 부분부분 예산을 승인했지만 이것을 찬반투표를 해 보자. 6대3의 결과가 나와서 보내줬잖아요. 그런 논리로 산업단지 지역개발 문제를 걱정했으면 안성시가 지금 이지경이 됐겠느냐 이겁니다. 나름대로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실에서 안성시를 미관도 괜찮고, 교통편의도 좋게끔 노력해 준 부분도 많지만 몇 가지 건 때문에 이렇게 신뢰가 무너지는 일은 근래에 없었어요. 근데도 이지경이 왔단 말이에요. 위원들이 중앙로에 가지를 못해요. “뭐하는 짓이냐고, 넓게 한 거 좁히는 이유가 뭐냐고.” 물론 이 사업을 하면서 조사도 여러 군데 하셨고, 여러 군데 견학도 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간 데마다 본 것이 2차선을 경관사업한 데는 많아요. 근데 4차선을 줄여서 한 데는 유독 안성시밖에 없다는 거지. 이상입니다.
양두석위원
위원장님, 쪽으로 넘어가지 않고 궁금한 사항 물어보는 상황입니까?
이세찬위원
그렇게 한 거예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지금 이세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 하나요? 답변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김용완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제가 감사받기 전에 위증을 하면 형을 받을 수도 있고, 과태료도 물릴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하나도 사실에서 벗어난 게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애초부터 진행했던 것은 공공디자인 시범사업이었어요. 공공디자인시범사업이 도비를 받아서 진행하는 사업이었었고, 공공디자인사업이 시행되면서 공공디자인만 가지고 안 되니까 한전지중화사업까지 하자, 이렇게 해서 진행했던 것이 공공디자인사업하고, 전선지중화사업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렸잖아요. 근데 어째 여러 가지 사업이 포함 되었냐, 이것은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하수도사업, 상수도사업은 기 계획에 있던 거잖아요. 기 계획에 있던 것을 공공디자인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사업을 해 놓고 나서 하수도사업이 또 하고, 상수사업이 또 하면 도로를 몇 번씩 파헤치니까 이것을 묶어서 하자고 의견을 냈습니다. 왜냐하면 공공디자인사업이 도로를 걷어내서 다시 도로경계석을 새로 놓고 하는 건데 그것을 다 해놓고 나서 하수도사업이 2년, 3년 동안 하는데 그 다음에 또 하수도 사업한다고 파헤치면 안 되고, 상수도 사업한다고 파헤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실에서 고생이 되지만 묶어서 한꺼번에 해 보자, 그래서 경관사업이라는 말이 만들어진 거죠. 우리가 공공디자인사업하고, 전선지중화사업을 하는데 이것을 각자하면 결국은 시민들한테 불편을 끼치게 되고 공사를 두 번, 세 번하게 되니까 하수도, 상수도를 같이 묶어서 이름을 만들어 보니까 중앙로 경관사업이라고 만들어져서 진행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추가 됐다는 말은 안 맞는 거죠. 어쨌든 저희가 공공디자인사업하고, 전선지중화사업을 함에 있어서 하수도하고 상수를 같이 하는 게 효율적이고, 시민들한테 불편하게 하는 거니까 묶어서 하자고 해서 일이 시작됐던 것이고,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30% 얘기를 했잖아요. 분명히 했습니다. 제가 30%면 안 하겠다,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렸잖아요. 30%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30% 이상 반대를 하게 되면 사업을 못하는 거더라고요. 이게 원래 주민들한테 피해를 많이 주는 거기 때문에 30% 이상 반대를 하게 되면 이분들이 세력화되어 반대해서 결국은 공사기간이 계속 늘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그 피해가 주민들한테 가서 안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안 한다고 했더니 추진협의회 위원님들도 위원장님도 그때 오셨지만 20명 중에 다 반대했었잖아요. 그래서 투표하자고 얘기가 나온 거고, 저는 못하겠다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추진협의회 위원들이 “한번 재논의해서 시작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가 돼서 81.2%의 동의서를 받아서 우리한테 건의를 했는데 그것을 안 할 수 있는 명분은 없다. 어떻게 추진협의회 위원들이 법과 조례에 의해서 만들고 우리한테 건의한 사항을 어차피 의회에 승인이 돼서 예산이 서 있는 것을 안 하는 게 맞는 것이냐, 이런 논의 속에서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소홀한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주민들이 생활에 밀접하고 피해가 있는 상황에서 30% 반대가 되면 하기가 어려운 것은 공지의 사실이었고, 또 한 가지 문제는 도로 다이어트에 대한 문제입니다. 시대에 따라서 조류가 있어요. 옛날에는 차량통행이 우선했지만 지금은 솔직히 차량통행보다 사람통행이 우선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행정안전부에 올라가 있는 사업도 현장에 와보더니 “우리가 하고 싶은 사업이 이 사업이다.” 행정안전부나 도에서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는데 어쨌든 시대의 조류에 따라서 그 시대는 차량통행이 우선이지만 지금은 사람통행이 우선돼야 그 지역의 상권 활성화가 도움이 되고, 그 지역에 도움이 된다. 세계 각 지역이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은 도로가 일부 다이어트 되면서 차량통행이 지금 보다는 속도가 한 10% 정도 느려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차량통행은 느리지만 어차피 현대사회가 보도통행자인 사람통행이 우선이고, 그런 지역에 오히려 상권 활성화가 된다고 생각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가 다 완료되고 나면 시민들이 판단하시겠죠. 근데 저희가 확신을 갖고 있는 것이 어쨌든 중앙로경관사업이 완료가 되면 지금보다 훨씬 더 중앙로가 깨끗해지고, 쾌적해지고, 사람들이 올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면서 그에 따라서 지역상권 활성화도 같이 이뤄질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도비 지원 없어서 못한다.” 못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못한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공공디자인사업에서도 6억 7,500만원의 도비를 지원받았고, 한전지중화사업도 3년 후에 50%를 받는다고 확정된 상태에서 진행한 것이고, 근데 국·도비 지원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40억원에서 50억원을 시비로 부담하는 것은 지금 여건에서는 안 맞다고 분명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위원님들이 처음부터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도 하루에 한번은 꼭 중앙로 가서 꼭 보고 이것저것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거 하루하루 회의를 하고 있지만 시민들한테 불편 끼쳐드리고, 장사도 안 되고, 매일 혼나고 있지만 어쨌든 완료되고 뭔가 지역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것이고, 중앙로는 바뀔 것이다 그런 확신은 갖고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답변 중에 추진협의회 건의서가 81%가 들어와서 도저히 안 받아들이면 안 되겠다고 하셨는데 그런 와중에 의회에서 의견을 첨부해서 보내준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부분은 의원님들 의견을 무시하려는 생각은 전혀 없고요.
이세찬위원
결과로는 무시가 됐잖아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중요한 것은 어쨌든 법과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진 협의회가 자기들이 일주일 동안 어느 가계는 일곱 번을 가고 해서 동의서를 81%로 받아와서 건의한 상태에서 이 사업을 안 하겠다, 이렇게 되면 새로운 분란이 또 일어난다. 어차피 그분들도 시민이고, 시민들이 81.2%인 555표의 동의서를 받아낸 상태에서 의원님들이 반대의견을 내서 안 하겠다고 그러면 또 새로운 불씨가 생기기 때문에.
이세찬위원
이거 봐요, 그러니까 법하고 조례가 있고, 추진협의회가 구성돼서 그 건의를 받아들이셨는데 의회는 법이 없는 조직입니까?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아니, 그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세찬위원
얘기를 분명히 하세요. 그런 식으로 가니까 의회도 결과론을 가지고 보내준 거 아니에요. 판단은 담당관님이 하셨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 위원회만도 못한 것이 안성시의회예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김용완위원장
담당관님, 그 얘기는 저희들 의원들이 피부적으로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서 말씀드리지만 81.2%면 반대한 사람들이 18.8%겠죠.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네.
김용완위원장
18.8%되는 사람들이 의원들한테 갖은 짓 다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가능성이 있느냐, 안 하면 누가 책임질래.” 까지 나와요. 집행부에서 뜻하는 대로 안성시장이 활성화돼서 운영의 묘를 살리는데 너희들도 적극적으로 된다고 동참했기 때문에 해 주는 거 아니냐. 만약에 이거 안 되면 “의원 너희들······.” 이런 얘기가 막 나옵니다. 그럼 저희들은 답변할 수 없고, 이세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6대3에 대한 의견도 공문으로 보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너희들 책임도 안 지고 뭐하는 거냐.” 그런 질타를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이세찬 위원님도 저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부터도 나가서 말씀 들으면 찬성한다는 부분도 있지만 반대하시는 부분들의 의견이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공도 쪽에 있는데 평택에 애경백화점에 가보니까 안성사람들 많이 오더라고요. 그럼 이렇게 시장을 활성화한다고 시에서 해 놨을 때 시장 섭리상 평택 그런 데로 시장 보러 갈거냐, 여기서 시장이 형성될 거냐, 이것을 누구한테든 여쭤보고 싶은 생각이에요. 저렇게 해 놨는데도 거기가 좋다, 왜 오냐면 싸고 종류가 많으니까 올 거 아니에요. 경관사업으로 해 놓고 과연 여기 시장에 운영의 묘가 싸고, 질이 좋고, 이런 식으로 하면 가능한데 저렇게 해서 무슨 불평불만이 있고, 잘못되면 그때는 대책이 뭘까, 아까도 이세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2차선을 4차선으로 늘려놨는데 4차선을 2차선으로 줄이는 지금의 형태가 앞으로 과연 시민들한테 어떤 척도가 될까 이것에 대한 우려가 많이 앞서고 있습니다.
양두석위원
위원장님!
김용완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양두석위원
저는 여태까지 의원생활을 하면서 시에서 하는 일을 여태까지 반대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중앙로경관사업에 대해서는 절대 반대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처음부터 반대한 사람이 양두석입니다. 지금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께서는 이 사업에 만족하십니까?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확신은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완료되면 중앙로 환경이 확 바뀔 것이고, 상당히 좋아질 것이고.
양두석위원
네, 알았습니다. 시민으로서 지나가면서 답답함을 느낍니다. 그러나 한 쪽을 똑같이 만들면 더 답답함을 느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만들어 놓음으로써 아까 “걸어 다니는 사람 위주로 하는 세상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걸 넓게 함으로써 안성의 인구가 한정돼 있는데 인구가 늘겠습니까? 도보로 다니는 사람들이 더 많겠습니까?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그런 것으로 환경을 만들어서 올 수 있도록 유인을 해야죠.
양두석위원
유인 좋아요.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님이 여태까지 하셔서 성공한 일이 뭔지 모르지만 유인을 해서 사람이 옵니까?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그런 노력을 당연히 해야죠.
양두석위원
안성에서 여태까지 노력해서 된 것도 없고, 안 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좋습니다. 그러면 다이어트를 해서 사실 차가 느리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도 사실 굉장히 느리지만 정류장이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버스정류소가 한 군데겠죠?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아닙니다. 지금 그대로예요.
양두석위원
코오롱 터미널 앞에 한 군데 있을 거 아니에요. 버스가 사람을 싣고 내리든지 승차를 할 거 아닙니까?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지금 현재 택시정류장, 버스정류장이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게 그대로 되는 겁니다. 하나도 변경이 없습니다.
양두석위원
그럼 버스가 정차를 해서 사람을 태울 때······.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다 공간이 준비돼 있습니다.
양두석위원
좌회전으로 나갈 장소가 있어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좌회전 우회전 차량 전혀 지장 없이 하게 돼 있고, 버스정류장, 택시정류장 전혀 지장 없이 섰다가 갈 수 있도록 준비돼 있습니다. 그렇게 설계가 돼 있어요.
양두석위원
정부지원이 없어서 이번에 예산을 같이 안 올렸다고 그러면 공사는 언제 끝나는 겁니까?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지금 12월 말까지는 일단 주민들이 걸어 다니는데 불편이 없도록 인도석까지는 완료하려고 그럽니다. 전봇대 뽑아내는 것은 내년 초에 할 것이고, 나머지 인도석까지는 금년 말에 완료하려고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양두석위원
내년도 예산이 얼마 안 남았는데 어떻게.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아니, 기존에 하고 있는 공간.
양두석위원
하고 있는 공간을?
정기훈위원
담당관님이 분명히 12월까지 공사하신다고 했잖아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12월 말까지요.
정기훈위원
근데 뭐 연초에 전봇대를 뽑아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전봇대는 못 뽑을 것 같아요. 시기가 좀 늦어졌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저희가 약속한 부분에 잘못한 것은 사실인데 저희가 공사는 최선을 다했고, 지금 불가항력입니다.
정기훈위원
위원님들이 이슈화된 부분을 강도 있게 짚고, 방향을 찾고, 잘못된 점을 지적한 것은 당연해요. 근데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님도 사실 불가한 것은 불가하다고 편안하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정기훈위원
근데 그때는 30% 반대하면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안 한다고 얘기했죠.
정기훈위원
다시 바뀌었는데, 마찬가지로 일전에 저희들이 과장님한테 질의할 때 12월까지 무슨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진행한다고 얘기하셨잖아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그렇습니다.
정기훈위원
근데 지금에 오셔 가지고 얼마 안 남는데 12월까지 도저히 안 된다고 그러면 신뢰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이 초래되기 때문에 시민들이나 의회 의원님들도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확실하게 약속을 지키려면 심지어 야간에도 공사를 해야 되는데.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야간공사도 했어요.
정기훈위원
하긴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성의가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과장님도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선택과 집중’ 근데 안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방법을 찾으셔야지.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죄송합니다. 어쨌든 의원님들이 의견을 보내주신 것에 대해서 받아들인 부분도······.
정기훈위원
지금 위원님들은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로데오거리 같은 경우 차 없는 곳을 찾아 가지고 상가가 형성돼서 상당히 좋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만 지금 답답하죠. 사실 시민들이 이런 저런 상황이기 때문에 고통은 공무원들보다 우리가 더 받아요. 힘들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과장님이나 공직자들이 좀 방법을 찾고, 그렇게 길을 줄여놓으면 대안으로 분명히 주차장 공간을 확보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동본동은 지금 설계하고 있어요. 내년 초부터 시공을 할 겁니다.
정기훈위원
내년 초에 시공하면 완료시점은 언제죠?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내년 말은 돼야 되지 않겠어요?
정기훈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안 맞잖아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근데 거기에 주차면 준 것은 1차 구간에서 7면밖에 안 돼요.
정기훈위원
7면이고, 10면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것도 분명히 지적한 사항일 거예요. 무조건 차선을 다이어트 하는 게 능사가 아니고, 충격흡수를 완화할 수 있는 여건이 필요하다고 해서 동본주차장을 강화해서 빨리 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내년 초에 해서 내년 연말에 완공되면 1년이라는 공간이 또 있으니까 불편은 시민들이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조기에 방법을 찾아서 진행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안 하고 있잖아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죄송합니다.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산이 많으면 작년도에 같이 했죠.
정기훈위원
사회단체는 덜하고 이런 거나해요? 쓸데없이 1년에 몇 십억씩 주는데도 문화예술 주창도시면 이런 것부터 빨리빨리 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야죠. 이상입니다.
양두석위원
담당관님, 시공은 어렵습니다. 보십시오, 몇 년 있다 다시 또 때려 부술 테니, 그래야 안성이 삽니다.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경관사업이 다 완료되고 나면 어차피 역사가 판단한다는 것은 너무 추상적인 얘기고, 당장 완공이 되고나면 내년 초부터 잘했느냐 못했느냐 금방 논의될 것이고, 제가 보는 것은 그렇습니다, 수도권 내에 있는 시·군 중에서 어떻게 출퇴근시간 내에 차가 안 밀리는 도시가 수도권 내에 어디 있느냐. 근데 출퇴근 시간만 밀리고 다른 시간은 별로 안 밀리거든요.
정기훈위원
근데 또 오해하는 게 도로다이어트 때문에 버스가 안 간다는 그런 얘기도 나와요. 심지어 터미널 관계까지 얘기가 나온다고, 그러니까 환장하겠어요.
김용완위원장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자전거도로는 지금 시공 중에 있는 것까지 포함해서 5,932m의 자전거도로가 있어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봉산로타리～한경대, 한경대～ 공단사거리, 농심 사거리는 지금 시공 중에 있고, 얼추 마무리 단계입니다. 그래서 1·2·3산업단지까지 자전거타고 가는데 거의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 돼 있고, 기 설치된 것까지 포함해서 5,932m가 자전거도로로 설치돼 있는 거죠.
김용완위원장
자전거도로설치는 노폭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도로마다 달라요. 자전거도로를 별도 설치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토지를 사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존의 도로를 활용해서 일부는 자전거도로, 일부는 보행도로 만든 게 있고, 여기 보면 5번, 6번, 7번, 8번이 있잖아요. 자전거도로가 4가지 성향이 있습니다. 6번은 보도 자전거를 혼용하는 것을 6번 도로라고 그러고, 8번은 보도하고, 자전거도로를 구분해서 설치한 것을 8번이라고 하고, 5번은 차도에서 일부를 갖다가 자전거도로를 만든 것을 5번이라고 그러고, 7번은 자전거전용도로입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은 자전거도로가 몇 m인지 구분하기가 어렵고, 그 도로여건에 따라서 어느 지역은 자전거도로하고, 보도가 같이 혼용하는 도로가 있고, 어느 지역은 자전거만 탈 수 있는 도로가 있고, 이렇게 분류가 된 겁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5,932m 자전거도로를 설치하고, 내년도에도 자전거도로를 많이 하려고 그러는데 예산이 별로 없어 가지고 내년도에는 3km 정도만 자전거도로를 설치하고, 내년, 후년도에 3.7km 하는 것으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양두석 위원님께서 “외곽에 자전거를 통해서 안성에 관광객이 올 수 있는 도로를 우선 설치해라.”하는 의견도 많이 계셨는데 전체적으로 의견을 많이 들어봤더니 시내권에 생활형의 자건거도로를 먼저 해야 된다, 근데 예산이 원래 없어서 시내권만 일단 자전거 타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먼저 만들자 그래서 이것은 2010년도 저희 계획이 아니고, 건설과에서 하는 겁니다.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용완위원장
우리 지역이 발전 비전적이고, 정서상 건강까지 생각해 주셔서 참 고맙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도 만들어 놓은 현장을 가봤어요. 현재 1.3m로 돼 있더라고요. 그럼 한 사람이 억지로 타고가요. 거기서 시민들이 뭘 펼쳐 놓으면 못가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못가죠. 그렇습니다.
김용완위원장
비견한 예로 문 열어놓으면 다 막아요. 그런 게 현재 자전거도로로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안성천 개발이라고 해서 국토해양부에서부터 지난번에 평택, 안성, 천안 과장님들 모시고 안성천 개발, 친환경하천개발이 되니까 비용투자해서 의견을 제시하라고 했는데 안성이나 천안은 “우리는 돈 없으니까 안 했습니다.”하는 결과가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평택은 개발에 동조한다고 그래서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도의원님들이 오셔서 저희 지역에 사업소가 있어서 가봤더니 아주 평택지역은 자전거도로, 해맞이 터, 가족공원, 피크닉장 여러 가지 해서 기가 막히게 계획돼 있어요. 안성에는 하나도 없고, 웅교리에 물고기 올라가는 친환경 고기 수로만 하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심한 얘기를 했어요. “물은 너희들이 관리해서 이용하지만 땅은 안성 거 아니냐. 이것을 너희들이 전부 다 퍼다가 준다면서 대응사업이라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랬더니 “의원님, 그건 여기서 할 바가 아닙니다.” 그래서 자료를 가지고 시의 담당자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담당자는 처음에 계획이 안 잡혀서 지금 어떻게 얘기해서 해 옵니까.” 또 어떤 사람은 “이거 지금 자전거도로가 되면 안성시민이 그거 이용합니까?” 이런 무지막지한 표현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자전거도로 용역 준 게 2009년도 4월에 작은 책자에 봤더니 자전거도로하이웨이가 계획돼 있어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네.
김용완위원장
그럼 자전거하이웨이가 계획돼 있으면 평택고개에서 안성까지 오는 안성천 친환경개발구간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안 들어갔다고 하지만 “용역보고가 나와서 이렇게 됐습니다, 자전거도로 해 주십시오.”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했다는 얘기지. 결과적으로 심한 얘기로 담당자 직무유기 아니냐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담당자가 “국토해양부 갔다 와서 지금은 안 되고 나중에 할 겁니다.”라는 막연한 어떤 자료를 저한테 줬어요. 보면서 제 자신도 이런 것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의구심이 자꾸 느껴집니다.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에서 자전거도로를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그 용역 중에서 자전거하이웨이라고 기가막히게 색깔까지 표기를 했는데, 국토해양부에서 거기를 그냥 해 준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연결 못한 게 안성 아니냐, 이렇게 해서 무슨 일이 됩니까? 자전거도로해서 고생은 하시지만 연계가 안 돼서 한심 하다는 질책을 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세찬위원
제가 하나 더 자전거도로에 부탁을 드릴게요. 아까 위원장님이 지적한 1.3m 지적한 것은 적절했다고 보고요. 제가 보기에는 건널목과 건널목 연결이 잘 안 되면 안내표지판을 건널목 도로에라도 해 줘야 될 거예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하고 있어요.
이세찬위원
연속적으로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연결이 안 되니까 우왕좌왕하는······. 어른들은 판단을 해서 가는 부분이 있는데 아이들이 특히 그래요. 그리고 시내권 1·2·3동에 집중적으로 먼저 해 줘서 생활하는데 타게끔 하려면 공무원들이 지금 본청에 한 450명 정도 근무하나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네.
이세찬위원
1·2·3동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70%～80% 정도는 될걸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네, 많죠.
이세찬위원
이 분들이 출퇴근으로 시범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내일부터라도 시행을 해야 자전거도로하고, 녹색도시 만드는데 일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왜 안 하냐, 내가 공무원들하고 만나보니까 안전문제를 누가 책임질 거냐, 지금 대한민국이 자전거타기운동 녹색성장을 위해서 뭘 한다고 그러지만 안 맞는 것이 교통법규가 사람 위주여야 되는데 차 위주로 법이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공무원들이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야죠. 자전거타고 싶은데 안전문제가 더 손해다. 지금 1·2·3동에 자전거 한 대씩 읍·면·동에 한 대씩 갖다 줬잖아요. 그냥 전시품이에요. 어디 갔다 오는데 조그만 티코 차 하나씩 사줬으니까 그게 더 낫다 이거예요. 다른 때는 옛날에 군사정부 시절에는 공무원들이 시범을 잘했어요. 지금은 정책을 좋게 해 놔도 공무원들이 안 따라주더라고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저희도 그런 노력을 해야죠. 공무원이 앞장서서 해야죠.
김용완위원장
담당관님, 저도 그게 안 된다는 것을 봤고, 그래서 안성시내 젊은 학부형들한테 우리가 이렇게 자전거도로를 해 주는데 당신네 자녀들 교통이 이런데 자전거를 타고 학교 보내겠냐고 몇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이세찬위원
속된 말로 얘기하는데 지금 중앙부처에서 과외 없애자고 사교육 줄인다고 그래서 과외 없애는데 고위공무원들은 몰래 과외 시켰단 말이에요. 역으로 생각하면 비슷한 건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을 최소한 1·2·3동에 거주하시는 공무원들 시내권 가까운 데하고, 변두리하고 여건 차이는 있겠지만 읍·면·동에 사는 직원보다는 자전거타기가 출퇴근으로 시범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동감합니다.
이세찬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기훈위원
이번에 세종시가 돼서 중앙대학교가 그쪽으로 간다고 인터넷에 나왔더라고요. 보셨어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저희는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정기훈위원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요. 인터넷에 떴대요. 세종시로 박용성 두산그룹 회장이 세종시로 가는 것으로.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하남시는 포기하고?
양두석위원
아니, 포기가 아니라 박범훈 총장이 하남시로 불가피하게 이전하게 됐다고 나왔더라고요. 우리 김학용 의원은 안 된다고 해서 국토해양부장관하고 국무총리한테 받았는데.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저희도 한번 찾아볼게요.
정기훈위원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그 문제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그쪽 세종시까지 얘기가 나온대요. 어떤 대안을······.
김용완위원장
그건 나중에······.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병준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식사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5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좀 쉬셨습니까?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민원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성시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김민영 공보민원감사담당관님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선 서) 선서! 본인은 안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23일 공보민원감사담당관 김민영.
김용완위원장
다음은 김민영 공보민원감사담당관님 감사목록별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공보민원감사담당관 김민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공보민원감사담당관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유인물에 의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찬위원
위원장님, 그냥 위원님들마다 질의기회를 한 번씩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김용완위원장
담당관님, 위원님들이 보내 주신 서류를 많이 검토해 보신 모양입니다. 직접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세찬위원
이세찬 위원입니다. 우리 시 홍보가 향토지가 되든 지방지가 되든 특히 지방지 같은 경우는 몇 개 신문사로 광고가 몰리는 현상이 나와요.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광고······.
이세찬위원
안성시 홍보 내지 축제를 하든 뭐를 하든 그런 부분이 좀······. 먼저도 지적을 했었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대체적으로 조금 이해가 가는 부분은 신문 발행부수나 활동면에서 조금 나은 것은 두드러지게 보이는 그런 게 좀 있고, 두 번째는 감사계에서 감사를 하시면 꼭 자체감사에서 법령만 가지고 보는데 사회적으로 이슈된 감사 같은 것은 전혀 없다는 거지.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이슈된 감사를 실시한 적도 있습니다. 샤토안 같은 거는 자체감사로 해서 적발도 했고, 관련 공무원들을 도 인사위원회까지 징계요구도 해서 징계처분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골프장 문제가 그렇게 우리 사회에 2002년도, 2003년도부터 집중적으로 문제가 되는데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감사해 본 게 없는 것 같아요.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저희가 골프장 분야는 못했습니다.
이세찬위원
못한 게 아니고 안 하는 거죠? 인·허가 부분은 대체적으로 그런 거 같아요.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인·허가 부분은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것은 합니다. 상반기·하반기로 전체적인 인·허가 민원에 대해서 인·허가 처리의 적정성, 불허가 민원 같은 것은 제대로 처리가 됐느냐 해서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골프장 분야는 좀 단순한 사항이 아니고, 복합적인 사항이고 그래서 손을 못 댄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 대신 그 외에 인·허가 민원 전반에 대해서는 전부 감찰을 해서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조치도 하고 통보해 왔습니다.
이세찬위원
사회적인 민원이 되면 으레적으로 감사계에서 감사를 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도 알려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전혀 그런 게 안 보여요. 지금 안성사회에 문제가 많이 돼서 계속 시끄러운 데도 전혀 수박겉핥기 식인지 아니면 상호 직원 간이니까 좋게좋게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건지 이러니까 감사계가 어떻게 보면 별도로, 그리고 감사담당관 정도는 외부변호사 같은 사람들이 명예직이라도 와서 해야 뭐가 되는 거지 자체감사는 서로들 문제만 지적하는 게 아니라 서로들 잘해 보자는 뜻에서 공유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정 잘못이 있다면 도로 징계요구도 하겠지만 그런 것이 전혀 안 보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사실 자체감사 기능이 취약한 것만은 솔직히 시인합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분야, 전문적인 분야는 우리가 파고들어가는 데도 좀 한계가 있고. 그래서 부의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보강을 해서 전담시스템이 돌아갈 수 있는 기술감사계라든지, 화성 같은 데는 기술감사계가 따로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있어요.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조사파트도 있고, 감사파트도 있고, 이렇게 해서 시스템이 되면 거기서 전문인력 토목, 건축, 환경해서 이렇게 돌아가는데 그런 문제도 좀 취약하고.
이세찬위원
우리보다 인구가 조금 나은 데도 감사기능이 우리보다 시스템이 훨씬 낫게 돼 있어요.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이 문제는 계속 필요성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력관계가 어려움이 있어서······. 사실 감사담당관실이 따로 있어야 돼요.
이세찬위원
인력에 대한 어려움이 아니라 지도자인 사무관급 이상의 시장부터 의지가 없다고 봐요. 감사계를 왜 만들어야 되고, 왜 해나가야 되나. 자, 행정과에서는 31개 시군을 놓고 공직자의 복지부분은 평균치를 놓고 예산요구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쪽부분은 그렇게 안 하고 있다는 거죠. 감사기능에서 정말 잘 해 주면 우리가 도 감사가나와도 떳떳하거든요. 그것을 “자체감사 못믿겠어, 도감사 못믿겠어.”그러니까 감사원감사 오면 시민들은 좋아하는 편이에요. 자체감사도 믿음을 줘야 되거든요. 이것은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보강할 필요가 있다.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세찬위원
이상입니다.
정기훈위원
제가 질의 좀 드릴게요. 사회단체 6쪽에 안보현장견학으로 해서 금년도에 500만원 들여서 진행을 했잖아요. 내년에도 할 겁니까?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금년도에 고등학교 아이들을 했습니다. 가온고등학교를 집중으로 해서 실시를 했는데 내년도에도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도 요구를 했고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승인을 해 주시면 중·고등학교 아이들한테 안보강의도 하고, 안보현장도 방문해서 안보의식을 고취시키는데 필요한 교육이기 때문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정기훈위원
근데 가온고등학교처럼 특정학교만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중·고등학생들 중에 간부급들을 해서 하는 게 나은 거지 특정학교만 하면 문제가 있잖아요.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재향군인회 회장하고 그러지 않아도 그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저희도 처음에는 각 학교에서 몇 명씩 선별을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실시를 하는 줄 알았더니 한 개 학교씩 해서, 거기서는 내년에도 더 하려고 예산을 좀 증액 요구를 했었어요. 근데 형편상 어렵고, 여러 개 학교를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올해는 다른 고등학교를 하나 선정을 해서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간부가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그건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이해는 가는데 안성재향군인회가 자체 회비를 내서 자체에서 봉사활동 같은 것은 없잖아요.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자체로 자비 들어가는 부분도 있어요. 6.25전쟁 기념행사 같은 데는 자비가 좀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얼마 들어가죠?
담당
공보담당
김주경 300만원 들어갔습니다.
정기훈위원
자비가요?
담당
공보담당
김주경 네. 지원이 1,200만원 해 주고요.
정기훈위원
그러면 6.25전쟁 기념행사는 무슨 행사로 했죠?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시민회관에서 주로 참전용사 노인 분들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기념식하고, 강연도 하고, 위로연도 하고, 공연도 하고, 그런 행사로 해서 6.25전쟁을 상기하자, 이런 뜻에서 행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300만원정도 자부담해서 재향군인회 불우회원들을 거기서 격려도 하고 그렇습니다.
정기훈위원
제가 볼 때 취지는 상당히 좋은데 보여 주기 위한 행사로 어떤 가시적인 성격이 너무 짙다라는 거죠. 지금 6.25전쟁 참전 유공자가 우리 시에서도 아마 1개면에서도 20-30명밖에 안 될 거예요.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돌아가시니까 점점 줄어들죠.
정기훈위원
국가의 정통성 확보측면 내지 및 국가안보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한 사람들이 과연 대우받는 세상이냐 이거죠. 대우를 못받고 있다고요. 거꾸로 월남전참전용사들도 고엽제 후유증으로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데 과연 정부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으며,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국가관이 투철하지 않죠. 심지어 정운찬 국무총리는 군대도 안 갔다 왔다고요. 사실은 가야 마땅한 건데······. 정운찬 같은 사람들은 일부러 면탈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에서 득세하니까 될 것도 안 되는 거지. 마찬가지로 민주화운동으로 해서 시험을 보면 국가시험에 10%씩 가점이나 주고 군대 갔다 온 사람은 안 주고 문제가 많잖아요. 그래서 안성시 재향군인회 행사도 보면 어떤 특정인의 행사보다는 진짜 국가를 위하고, 참전용사들에 대한 어떤 안위를 걱정하는 측면에서 행사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사실이잖아요.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그 행사 분위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6.25참전용사뿐만 아니라 월남전 파병 전우도 오고, 젊은 계층도 꽤 많이 참석을 하더라고요. 저는 기념식하면서도 다른 어떤 기념식보다도 상당히 나라를 걱정하고, 그런 안보관계가 행사만은 팽배한 분위기가 조성되고,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는 여하튼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을 재향군인회에 주문도 하고 감안해서 발전을 시켜나가겠습니다.
정기훈위원
열심히 하시는 것은 좋은데 반드시 객관적인 행사가 돼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특정부분에 대해서는 거론을 안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 시민 만족도 조사내용을 보면 상당히 좋게 나왔어요.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네.
정기훈위원
근데 과연 안성시민들이 이렇게 결과가 나올까요? 이거 어디서 의뢰했습니까?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한국경제조사연구원에 의뢰를 한 건데 이 관계는 전혀 터치할 수도 없었고, 터치 안 하고 별도로 그분들 영역에 의해서 조사된 수치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대로 받아들였고, 공표도 그렇게 했고, 인터넷을 통해서 시민들한테도 알리고 각 부서별로 해서, 잘된 점도 있지만 미흡한 점도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미흡한 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전파도 하고 했는데 일단은······.
정기훈위원
근데 상당히 종합지수는 69점, 70점으로 보통 이상 나왔는데 제가 판단한 것과 일부 시민들이 얘기하는 것과는 솔직히 너무 상이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조사용역을 어떻게 의뢰하느냐에 따라서 “몇% 대에 맞춰주세요.” 하면 맞추어 주는 겁니다.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그건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
정기훈위원
과장님, 이게 있어요. 심지어 선거를 하잖아요. 후보자가 정기훈이에요. 이세찬, 정기훈, 양두석, 김용완 넷이 하는데 정기훈이 1등할 거면 용역이 만들어놔요. 분명히 그건 속설이고, 정설이에요. 근데 작년이나 지금 봐서 이것은 전형적인 과장님의 전시행정이에요. 이런 조사는 아니 하니만 못해요.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저희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것은 조사와 관련해서는 어떠한 주문도 없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다만 24개 분야를 실시하는 것은 그래도 시민들이 어느 정도······. 지금 전체 1,000명 정도를 설문을 받는 건데, 그것이 행정서비스 기본에 미흡한 점이나 앞으로의 개선방안을 정립하는 데는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금년에도 비교를 해서 실시할 계획이 있습니다. 근데 여하튼 지금 말씀하시는 우려 사항은 사실 그렇게 하려면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정기훈위원
여기 보면 시민 만족도 개선하라고 했는데 2008년도 거 아니에요. 여기다가 이걸 왜 올려놨어요? 2008년도 거 아니에요. 지금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하는 건데.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이것은 그 동안에 공신력 있는 외부조사기관에 의뢰를 안 하고 자체로 했었어요. 그것을 그렇게 해서는 신뢰성이 없으니까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에 용역을 해서 제대로 해라,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셔서.
정기훈위원
이때도 좋게 나왔잖아요.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이때는 더······.
정기훈위원
아니죠, 여기도 용역기관이 한국경제조사연구원이라고 돼 있잖아요. 2008년도 11월부터 2008년 11월 2일까지 똑같죠.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그게 2007년도에.
정기훈위원
아니죠. 2008년도에 했잖아요.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설문조사를 매년 연말에 합니다.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는 이미 실시를 안 했을 때예요. 자체적으로 2007년도 데이터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하니까 그거 가지고는 신뢰성이 없어서 외부에다 용역의뢰를 해서 실시하라고 주문을 하셔서 그 이후에 한 결과예요.
정기훈위원
그렇다 치더라도 시민들이 피부에 와 닿는 70%는 너무 추상적인 숫자라고 보여 집니다. 그렇게 보고, 자체감사 기능이라고 작년에도 지적하고, 금년에도 지적했는데 처리결과 내용이 똑같아요. 문제점이 해당 없다고 그러면 내부조직 강화를 위해서 증원이 필요하다든지 뭐하든지 행정과에 얘기해서.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향후 추진계획에다 넣었습니다. 자체기구 정원조정을 행정과하고 협의해서 향후 추진계획에다가 말씀을 넣었습니다.
정기훈위원
2008년도 거니까 금년도 결과 내용을 줘야죠. 2008년도에 제가 지적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금년도 것은 개선을 하시든지 뭔가 얘기를 하셔야지 문제점이 있으면 인원이 증원 안 됐다고 말씀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구두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습니다. 한 명 증원이 됐는데 앞으로 이 관계는 인력부서하고 계속적으로.
정기훈위원
그러면 담당관님은 감사권한이 있어요? 사무관들 중에서도 감사하실 수 있는 권한이 있냐 이거죠. 사무관들은 무풍지대 아니에요. 자체감사도 안 되잖아요.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사무관 감사도 문제가 야기되었을 때는 해야 됩니다.
정기훈위원
해야 되는데 같은 담당이 사무관을 어떻게 해요.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해야죠. 문답서도 받고 합니다.
정기훈위원
‘해야지’가 아니라.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서기관도 했습니다.
정기훈위원
물론 했겠죠. 근데 정식적으로 되냐 이거죠.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물론 애로 사항은 있는데 문제가 야기돼서 조사가 불가피한 것은 안 할 수가 없죠.
정기훈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은 공보민원감사담당관이지 감사담당관은 아니라는 거죠, 종합적인 과장님이지.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정기훈위원
그래서 담당관님한테도 감사담당관으로서의 역할 내지 분담을 줄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죠, 사무관까지도 봐야 되니까. 그래서 공보민원감사담당관은 인사 상에서도 2년이면 2년 보직을 주지 말고, 예를 들어서 공보민원감사담당관이 읍·면·동장으로 가면 그 업무가 흐지부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해서 다시는 금년도 같이 안성이 어수선한······. 제가 자주 쓰는 멘트인데 다시는 안성에 불행한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작금의 현실을 보면 본인도 마찬가지지만 진짜 답답하고 뭐라 그럴까, 쥐구멍에도 들어가지 못하겠지만 누구든 너나 할 거 없이 다 피를 토하는 말도 안 되는 심정이거든.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이게 뭐냐 이거지. 결론은 이런 상황인데 무슨 시민의 만족도가 67%, 69%가 나왔냐 이거지. 시민들이 다 의원부터 해서 공무원, 정치인들을 도둑놈으로 생각하는데 69%가 나올 수 있어요, 나올 수 없지?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글쎄, 올해 조사하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는데 평가 절하될 것 같습니다.
정기훈위원
반도 안 나와요. 30%～40%예요. 그러니까 시정홍보도 많이 하고 신문홍보를 많이 하면 뭐해요. 이세찬 위원님이나 양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다 그 내용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홍보를 하면 뭐하냐 이거지, 나쁜 얘기만 자꾸 나오는데. 그래서 홍보보다 감사기능을 더 강화시킬 필요성이 있다 이거지. 홍보만 하면 뭐해요. 그렇다고 안성같이 5대 특산물로 업그레이드 돼서 명품화 됐지만 쌀값하고, 고기값 더 받습니까? 물론 한우 값은 더 받는다고 그러대요. 근데 쌀값이라든지 다른 포도 같은 거 더 받아요? 못 받고 있어요. 방송매체 특산물도 무의미한 홍보를 하고 있다는 거지. 사업연합도 문제 터지고, 안 터진 데가 어디 있어요? 의회, 시청까지 다 터지고, 본위원이 그래서 더 이상 할 말이 없는데 창피스러운 거예요. 이상입니다.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더 고민해서 자체정화능력을 확대하고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정기훈위원
근데 내용이 없는데······. ’08년도 지적한 게 그대로 문제점이 없다고 구두로 한다면 행정사무감사를 왜하고 있어요, 방법을 찾아야지.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인력 필요성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리고 국장이나 부시장한테 얘기하지만 다시는 안성이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자체기능을 강화해야 되는데 의회에서 자꾸 지적을 해도 안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창복 담당도 그렇게 된 거고.
이세찬위원
공보민원감사담당관 사무실 쪽에서 시정홍보비 총액이 추경까지 다 해서 얼마 돼요?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4억 4,000만원 정도.
이세찬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이에요.
김용완위원장
담당관님, 저도 하나 여쭤볼게요. 21쪽에 상대방에 안성마춤공동조합 기반시설 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를 하면서 패소를 했다고 그러는데 구체적인 설명 좀 해 주세요. 21쪽에 이중산 변호사님이 맡은 건데 두 번째 줄에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를 하면서 상대방이 안성마춤공도조합인데 안성시가 결과적으로 패소해서 2008년도에 지급했다는 내용.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지금 보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위원장님, 도시과에서 대응을 한 건데요. 기반시설부담금을 법률에 의해서 부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안성마춤조합에서는 주장이 면제대상인데 잘못된 부과다, 이렇게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그래서 농협기반시설 법에는 없지만 농업협동조합 법에는 면제조항이 있어서 부과할 수 없는 것으로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겁니다. 내용이 그겁니다.
이세찬위원
그러니까 인·허가 사항으로 관련돼 있던 거구나.
김용완위원장
그러니까 자료 좀 한번 주세요. 다른 게 아니고 안성마춤공동조합의 관계이기 때문에 좀더 세부적으로 참고 좀 해 보고 싶습니다.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이 건은 소상하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정기훈위원
읍·면·동하고 자체감사 내역 있잖아요. 그 자료 좀 주실래요. 예를 들어서 샤토안 관련돼서 문화체육관광과 했을 거 아니에요. 도에 올려 가지고 도에 징계 하고 왔다면서요.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엊그저께 지난주에 했습니다.
정기훈위원
지난 주 금요일인가 목요일에 그거 하고 왔죠? 그게 어떻게 결과가 나왔습니까?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견책 3명 의결 됐습니다.
정기훈위원
견책이라면 어디까지가 견책입니까?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경징계입니다. 과장, 그때 당시에 담당, 실무자 3명이 연대 책임져서 담당은 감봉에서 표창감경해서 견책으로 갔고, 과장하고 직원은 1단계가 감경돼서 견책.
정기훈위원
그러면 자체감사는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징계를 했어요?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여러 가지 있는데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리고 자체감사에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됐나 하고, 지금 샤토안을 또 진행하고 있잖아요?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샤토안 다시 공고해서 업체선정까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래요. 선정됐다고 그러는데 제가 그 자료를 요구하니까 자료를 안 가져오네요.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아, 문화체육관광과에 말씀을 하셨는데?
정기훈위원
분명히 직원한테 얘기를 했는데 자료를 안 가져와.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새로 진행된 건은 얘기를 하겠습니다.
정기훈위원
새로 진행된 내용하고, 뭐를 잘못해서 징계 맞았나, 무조건 징계를 맞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이유 사유가 발생됐으니까.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네,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러니까 그거 가져와야죠. 그리고 분명히 샤토안과 관련돼서 그렇게 진행하지 말라고 여러 가지 조언을 했는데 다 무시하고 자기 주관대로 진행하더니 결국은 이 꼴이 나더라고요. 주민들하고 대화하고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냥 임의적으로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해 놓고 결과는 없고 입으로 만 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터지는 거지.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양두석위원
담당관님, 여기 지금 보니까 패소한 것이 많은데 저는 안성이 모든 허가 같은 것이 너무 늦고 또 허가 같은 것을 못 내주기 때문에 안성이 발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백암에서 들어올 때 개발한 거 양쪽을 보십시오. 고삼만 딱 들어오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수도권과 비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성환에서 서운면까지 한번 보십시오. 다 붙었잖아요, 공장이 됐든 주택이 됐든. 서운면 오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차이가 뭐냐하면 사실 안성에서는 허가를 못 내주는 거예요. 허가를 못 내줘서 이렇게 행정소송을 해서 승소해야 허가를 내주는 데가 안성이라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도 하나 겪었는데 민원이 하나 들어왔어요. 낚시터를 좀 하려고 하는데 무엇 때문에 안 된다,그래서 낚시담당한테 물어봤습니다. “무엇 때문에 안 되냐.” 그랬더니 이것 때문에 안 된다고 그래서 민원인한테 “이러이러해서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느 날 있다 보니까 그게 됐어요. 이것은 동네 이장이 왔든, 의원이 왔든 되는 것은 되고,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어느 특정인이 얘기하면 되는 거고, 특정인이 얘기 안하면 안 되는 거고, 안성이 이래서 발전 되겠습니까? 이런 것은 감사기능을 가진 담당관님께서 지혜를 짜내서 무조건 가서 허가 내달라면 안 된다고 흔드는 송충이가 되지 말고, 정말 ‘예스예스’ 하는 안성이 돼야 발전되고, 건축이 들어서고, 인구가 늘 거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안 된다고 그러니까 왜 안 되냐고 행정소송해서 승소를 해야 그때 가서 마지못해 허가를 내 준다, 이래 가지고 인구가 늘겠냐고. 이제는 지방화 시대니까 인구가 늘기도 어렵고, 지금 앞으로 할 것은 안성이 빨갱이가 돼서 허가를 잘 내주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건축이 들어오고, 인구가 늘고, 이렇게 해야지. 어느 누구는 가서 물어보면 안 된다고 그러고, 어느 날 갑자기 누가 가서 됐다고 그러고, 안성이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단 말이죠.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불허가 민원관계는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세찬위원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하나.
김용완위원장
마지막이 아닙니다. 질의하실 때 질의하십시오.
이세찬위원
지금 이 자리에서 감사요청을 할 게요. 내일이 되든, 모레가 되든 행정사무감사기간에 결과를 보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지역경제과에 중소기업지원해 주는 자금이 있어요. 대체적으로 시지부를 통해서 이자보전을 해 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7%를 우리가 3.5% 저리자금으로 부담해서 회사법인이 되든, 영농법인이 되든 농업에 관련된 회사는 안 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우리 시가 지금 그것을 해 주었단 말이에요. 어느 부서, 어느 계, 어느 국장이 해 줬다는 것까지는 대략적으로 듣고 있는데 감사를 해서 이번에 좀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용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하나 여쭤볼게요. 24쪽에 안성시장 차광막설치공사 관련검토를 위해서 회계과에 상담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게 지난 9월에 차광막설치공사에서 민사소송을 해서 안성시가 패소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2억 5,000만원 정도가 비용발생이 난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설치공사와 관련해 검토하면서 이런 내용이 있으면 그만한 비용이 발생돼도 되는 건가. 어떤 자문이라든지 문제가 됐으면 그것을 해결해서 그런 패소의 여건은 안 돼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가져보는데 그것 한 번 좀 설명해 주세요.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고문변호사 자문내역은 저희 직원들이 법률상식이 부족해서 고문변호사 선임된 분들한테 자기 업무영역에 대해서 자문을 받고, 방향 설정을 하고 이런 건데 이 차광막 관계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송이 진행 됐었잖아요. 그것과 관련해서 자문을 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여기서 인지를 못했고요.
김용완위원장
결과적으로 지역경제과에서 우리 시가 2억 5,000만원을 물어줬는데 거기에 대해서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서 자문한 관계다, 알았습니다.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네.
김용완위원장
알겠습니다. 해도 소용없는 것 같으면 그전에 해서 이런 것에 대한 대응을 해서 이렇게 손해 발생이 안 나야 되지 않나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그렇게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물어보는 게 맞죠.
김용완위원장
지금 이것이 자기들 입으로 나왔으니까 여쭤보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는 입장이다, 이런 상황이죠. 일단은 변호사님들이 계셔서 충분히 얘기가 됐으면 이렇게 법적으로 가고, 패소 돼서 결정 내려온 것으로 하기 전에 어떤 타협점을 찾든가, 이것에 대한 것은 미리 줘서 할 수 있었던 부분이 있었을 텐데 왜, 자문도 구해봤고 그런데 시에서 패소하는 결과까지 나왔느냐 이런 것을 반문해 봅니다.
이세찬위원
추가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만에 하나 예를 들어서 교육예산을 세워 놨는데 무허가 건물에 가서 교육을 하고, 그 예산을 집행했다면 환수조처가 가능합니까? 시가 교육예산을 세워 놓고, 무허가 건물이 아닌데 숙박시설도 안 돼 있고, 허가도 안 받고 운영하는 데 가서 교육을 했다면.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사용을 했기 때문에 회수는 아마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어려운데 그 무허가 건물에서 교육을 했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죠. 앞으로는 그런 사항이 시정이 돼야 되고, 그런데 여하튼 먹고 잔 것은 틀림없잖아요. 객관적으로 볼 때는 비용유발을 했는데 그것을 내놓으라고 회수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용완위원장
담당관님, 저도 한 말씀 드려보는데요. 홍보를 하신다고 그러기에 한번 짚어보고 싶습니다. 안성맞춤마케팅과에서 지난번에 결과가 넘어 왔어요. ‘솔약국집 아들들’ 하면서 안성시가 홍보를 많이 했다고 무지무지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료에도 다섯 가지를 보고했습니다. 아까 지적도 했지만 홍보담당관 하시니까 이 자리에서 부연해서 말씀드려 봅니다. 솔약국집 아들들에서 매스컴에 나온 부분이 ‘안성맞춤의 도시 안성’이라는 끝나고 나서 로고된 거 하나, 2초에서 3초랍니다. 오늘 시간까지 따지라고 그랬어요. 저쪽에다 알아보면 값 얼마짜리라는 것은 압니다. 그리고 그 밑에부터 홍보 4가지가 나왔는데 안성사람 눈에만 그럴듯하지 외부사람은 아닙니다. 이런 홍보는 전혀 하시지 말라고 펼쳐서 보여드립니다. 여기 남사당놀이라고 해야 우리만 아는 남사당이지 서울남사당인지 어딘지도 모르고, 외부사람은 전혀 안성이라는 이미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안성맞춤 배’라고 해서 배 박스에 로고 마패 이거 하나 있는 것도 다른 사람들은 전혀 모릅니다. 안성사람이 하고 있는 거 또 밑에 ‘안성맞춤한우’도 전혀 모른다고 그럽니다. 외부사람들한테 앞으로 홍보하실 때, 안성홍보에서 이게 좋은 샘플이라고 생각이 돼요. 홍보담당관 쪽에서는 ‘이런 홍보는 하지말자! ’고 크게 써놓고 했으면 좋겠어요. 외부에서 이것을 듣고 진짜 망신살 덮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말고도 이러이러한 홍보도 했다고 외부사람한테 얘기해 보니까 “그게 안성 홍보냐.”는 질타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보민원감사담당관님께 이런 현실에 대해서 직접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 좀 부탁드립니다.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홍보 때 말씀하신 사항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용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공보민원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민영 공보민원감사담당관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용완위원장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계속해서 계획된 일정대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1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감사합니다.
14시1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