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형근 의원 발언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산업경제국 환경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일정에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조성열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감사목록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이옥남 위원님이 11월 5일에 등원하셔서 처음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옥남 위원님의 질의가 있으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무슨 애로사항이 있으면 담당님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조성열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동재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특히 오늘 의장님께서 자리에 배석해 주시고 환경과 업무를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목차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목차에 대한 제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처리 요구사항으로 환경관련 과태료 체납액에 대한 부과징수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2008년도 10월 말까지 274건에 7,931만원을 부과하여 23%인 98건에 1,829만 7,000원이 체납됨을 지적받아 2009년도에 1,145만 2,000원인 62%를 징수하고 140만원을 결손처분하고 나머지 체납자에게 압류 150건 등 체납정비에 만전을 다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재산조회 및 압류 등 채권을 찾아 확보하고 인터넷으로 납부하는 가상계좌 납부제도를 안내하고 또한 지속적으로 납부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은 지방세와 달리 세외수입은 카드결제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아직 신용사와 계약체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현금으로만 수납되기 때문에 수납하는데 약간의 애로가 있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5억원 이상의 사업추진현황입니다. 총 3건으로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 중리동에 환경안정화사업 부지 시설부지 내 매립장이 되겠습니다. 그 부지 내에 선별장을 총 사업비 55억 4,300만원을 들여서 금년 1월에 준공을 완료해서 현재 가동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한강수계유역 생태하천복원사업으로 2009년도부터 2015년까지 하는 사업으로 총 124억 1,000만원의 사업입니다. 총 전체가 국비사업으로 금년도 기본계획인 시비예산을 들여서 용역설계를 하였고 내년도에는 국비 2억원을 지원받아 기본계획과 실시설계를 함께 설계를 완료합니다. 따라서 2011년도부터 앞으로 5년 계획으로 연차별로 총 124억원을 들여서 2012년까지 일죽면에 있는 청미천과 죽산천 등 5개 하천을 정비할 겁니다. 다음은 죽산면 칠장리에 있는 칠장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국·도비 등 6억 6,000만원의 예산으로 현재 공사입찰 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완료되어 있고 현재는 입찰 중에 있기 때문에 입찰이 완료되는 즉시 바로 착수를 해서······.

잠깐요.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한테 양해가 이렇게 하다 보면 상당히 시간도 소요가 되고 위원님들이 그래도 보고 와서 문제점은 한 번 정도는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 할 수 있는 대로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자체 홍보내역입니다. 2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전체 2008년도에는 아름다운 안성만들기 등 922만 5,000원과 깨끗한 도시환경조성 사업 등 249만 9,000원을 들여서 계고판을 설치하는 등 나머지 19개 항목은 다음 쪽까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또한 6쪽도 같은 사항으로 금년도에 홍보한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7쪽까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환경과 사회단체별 예산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환경과에서 취급하는 환경단체는 자연보호협의회가 있고 환경경영연합, 환경야생동물보호협의회, 환경공해추방운동, 일죽면 청미천환경실천연합 등 5개 단체가 있는데 그 중에서 4개 단체가 2008년도에 지원을 해 주었고, 또한 2009년도에도 약 1,010만원에 해당되는 돈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써 2008년도, 2009년도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이 또한 자연생태마을보전활동비라고 해서 2008년도에는 1,000만원을 지원해 주고 금년도에는 활동이 없기 때문에 예산에 담지 않았고, 환경에서 가장 활동이 왕성한 단체로써 푸른안성맞춤21실천협의회가 있습니다. 옛날로 얘기하면 의제21입니다. 지금은 명칭이 바뀌고 활동을 왕성하게 하는데 작년도에 1억 3,000만원을 지원을 했고, 2009년도에는 1억 6,5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저공해 자동차 보급현황으로다 금년도에 18만 4,000원도 마찬가지로 521만 6,000원 등 천연가스 자동차에 대한 민간경상비 보전으로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과에서 각종 공사 용역발주한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부터 말씀드리면 안성시 자원회수시설 위탁운영에 따른 관리용역비 14억 2,800만원을 포함한 12건에 총 15억 8,100여 만원을 집행하였고, 2009년도에는 마찬가지로 자원회수시설인 소각장입니다. 안성시 자원회수시설 위탁운영관리 외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해서 17억 5,000만원 등 7건에 총 18억 3,900만원을 집행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좀전에 말씀드린 내용 중에 푸른안성맞춤21, 의제21이 되겠습니다. 실천협의회에서 그동안에 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을 앞 장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지원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2008년도에 1억 3,000만원, 2009년도에 1억 6,500만원 이렇게 지원을 했고요, 따라서 안성실천협의회에서는 후에 있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푸른경기21라고 경기도하고 똑같은 의제21입니다. 경기도 그쪽에서 작년도에 1,000만원을 보전받아서 같이 사업을 했고, 2008년도에 경기문화재단에서 500만원을 지원 받아서 작년도에 1억 3,000만원과 같이 사업을 했습니다. 2009년도에는 저희가 지원해 주는 1억 6,500만원과 경기문화재단에서 500만원을 포함해서 1억 7,000만원을 가지고 활동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냥 장수별로 제목을 말씀드리면 가장 운동을 왕성하게 하는 활동 중에 하나가 녹색장터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내혜홀광장과 공도읍 유적공원, 일죽면에 하고 3월부터 11월까지 매달 1회씩 나눔의 장터를 하고 있습니다. 아나바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생략을 하고 제목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두 번째는 기후변화 지킴이 강사양성 과정을 실시한 바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도 대통령께서 8월 15일 녹색성장 발표 이후에 청와대를 비롯한 중앙부처인 환경부에도 녹색성장에 대한 조직이 정비가 되었습니다. 녹색성장 중의 하나가 기후변화입니다. 그 기후변화가 진행되므로 해서 많은 생태나 자연이 훼손되고 있고 또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즉 원인은 온실가스라고 하는데 그 온실가스를 줄이자, 온도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것을 낮추자, 그런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과정에 대한 양성반을 길러서 그 분들이 안성시민한테 곳곳에 단체별로 다니면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러한 강사교육을 한 겁니다. 금년도에 했고 내년도에도 할 겁니다. 세 번째는 자전거도시 안성만들기인데 이 또한 금년도 의제에서 자전거를 못타는 사람들 30명을 모집해서 두레마을, 금광면에 있는 양복리를 거쳐서 종합운동장까지 가는 길로 해서 거기에 가서 강사를 초청해서 과정을 마쳐 가지고 자전거 타는 과정을 만들었고, 다음 15쪽을 보시면 자전거타기 운동과 자전거 무료 수리하는 그러한 과정을 밟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네 번째는 온실가스 줄이기 운동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온실가스라고 하는 것이 아황산탄소라든가 이산화탄소라든가 탄소가 발생되는 것을 가정부터 줄이자,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시민한테 캠페인을 벌이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2,400여 명의 서약을 받고 있고, 특히나 요즈음 환경단체 회원들이 아파트별로 다니면서 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도자타일 벽화 만들기입니다. 가 보셨는지 모르지만 즉 비룡초등학교 벽면 즉 금석천변이 되겠습니다. 대우경남과 비룡중학교 사이에 비룡중학교 벽면에 벽화를 만들고 있고 특히 아시는 바와 같이 안성1동, 낙원공원 일부에도 벽화를 의제21실천협의회에서 활동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벽화만들기입니다. 17쪽 상단부에 보시면 백성초등학교 올라가는 정문 옆 옹벽에다 벽화를 그렸고 안성1동 낙원공원 내에도 30m 벽면에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벽면이 있는 곳에 아마 지금 다녀보시면 아시겠지만 외곽길인 향교 옆에 법계사가 있는데 법계사 옆 옹벽에 페인트칠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도 이 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일곱 번째는 꿈 지도 만들기, 여덟 번째 생태안내자 양성교육, 아홉 번째 생태체험학교, 열 번째 청미천 오염예방, 그 다음에 산내들 푸른안성 환경축제 6월 5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식지 제작이라든가 견학이라든가 이런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걸 제목별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20쪽, 환경기초시설 주변마을 시책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보개면 신안리 신곡마을안길 및 배수로 정비공사 2,600만원이 되겠고, 따라서 거기를 포함한 북좌리, 남풍리, 오두리, 신안리 다음 장까지 하다 보면 총 11개 사업에 4억 7,750만원을 예산에 반영시켜서 인근 주변마을에 시책사업으로 추진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매립장 주변부근인 내개산리 간이상수도 1억 5,000만원과 발화동 농로확장, 복평리에 농로포장 등 3,000만원 해 가지고 2억 8,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상반기에 사업을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 23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과에서는 세외수입 부분으로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공장 일부 지정된 시설이라든가 또는 경유자동차에 해당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부과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토털만 말씀을 드리면 2008년도에는 시설물과 자동차를 합쳐서 6,389만 1,000원을 부과했고, 2009년도에는 6,511만 5,000원을 부과 대상 으로 해서 다음 2009년도 것을 보시면 20억 8,984만 3,000원을 부과해서 16억 3,555만 7,000원을 징수했고, 4억 5,400만원이 체납된 상태에 있습니다. 앞서 첫 번째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이 또한 과태료에 대한 부담금 체납액도 저희가 열심히 체납액을 받고 부과 징수하는데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 환경업무에 대한 지도단속입니다. 지금도 환경시설이 다 구축이 되었다고 하지만 생활환경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크게 말씀을 드리면 골프장 조성에 대한 대형사업장, 공도에 있는 고등학교를 건립하는 도서관이라든가 벽산KCC의 아파트 건립, 그것 이외에도 공장에서 많은 개발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특히 대기, 폐수, 소음, 비산먼지, 폐기물, 유독물 이렇게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 여기에 지도단속 중에 이것 외에 소각이 상당히 많습니다. 소각을 하는 것에 대해서 신고도 많이 들어오고 단속도 하고 과태료도 많이 부과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저희가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2008년도에 총 2,633건을 했다는 얘기지요. 그 중에서 행정처분이나 사법처분을 123건, 47건해서 150건 정도 사법처분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사법처분을 심할 때는 해야 되겠지만 가능하면 지도행정을 해야 되겠다는 마인드를 갖고 담당님들하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박스 안에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대기, 수질, 소음, 비산먼지, 폐기물, 유독물 등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숫자상에 대한 것을 갈음을 하고, 지금 말씀드린 것은 2008년도 것이고, 현재 말씀을 드리면 2009년도 1월 1일부터 10월 말까지에 대한 단속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점검을 한 건수는 1,800건에 행정처분과 사법처분을 84건 했다, 작년보다 금년도가 많이, 어떻게 보면 행정처분을 덜 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또한 거기에 대해 나온 수치는 대기권, 소음, 비산먼지 그런 것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요즈음 녹색성장과 관련되고 있는 한 분야로써 앞으로 대기의 탄소를 줄이자,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에 정책적으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이브리드라고 하는 차가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시청 각 과에도 하고 있고, 환경과에도 프라이드 차를 하이브리드 차로 해서 환경과에서 운행하고 있는데 하이브리드 차하고 천연가스 자동차를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008년도에는 하이브리드 차를 승용차만 6대를 보급했습니다. 아마 이옥남 위원님께서 어린이집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6대가 대부분 다 어린이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앞으로는 시립이나 사립이나 어린이시설이나 요양시설, 노인시설이라든가 이런 복지시설 쪽에 많이 신청을 해 주시면 차액만큼 보전을 해 드리니까 많이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 전체 대수가 유아원 쪽으로 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장에는 천연가스 차에 대한 것을 말씀드립니다. 천연가스는 CNG라고 해서 LPG하고 상황이 다릅니다. CNG 천연가스에 대한 주유소도 신터미널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마 화인텍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한 군데밖에 없고, 천연가스 버스라고 하는 것은 안성시내에 백성운수가 마을버스를 운행하고 있기 때문에 버스는 백성운수에서 신청한 대수에 의해서 지원을 해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청소차는 시설관리공단에 청소차를 교체할 때 천연가스차로 교체하라고 그렇게 권장하고 있고, 그래서 천연가스 연료비 보조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에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신터미널에 가스주유소 거기 한 군데밖에 없고 또 여기 저기 넣다 보니까 주입이 잘 안 되니까 작년까지는 연료비를 보전해 준 겁니다. 그래서 예산액을 보면 2억 3,540만원 이 중에서 작년도에 예산집행을 1억 6,650만원 집행을 2008년도에 했고, 나머지 9,600만원은 지금 금년도로 이월이 되어서 다음 장을 보시면 똑같은 맥락에서 버스를 15대 교체해 드렸고 청소차는 금년도 6대를 교체했습니다. 그래서 예산담당 집행액 가운데 칸을 보시면 대형차가 금년도에 대 당 1,850만원을 버스 중에 45인승이 있고 35인승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대형차는 1,850만원을 보전했고 중형차는 1,600만원을 보전했고 청소차 중에서도 작은 차인 5톤은 2,700만원, 11톤 대형차는 4,200만원, 총 가격에 국·도비를 포함한 예산을 담아서 보전을 했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장도 천연가스에 대한 거고 그래서 앞으로 저희 직원들이나 공무원들이나 일반시민들도 승용차는 하이브리드 차 또 가스, 전기차, 이렇게 가야 할 것이고 또 경유차 같은 경우에도 전부 다 천연가스 차로 대체를 해야 할 것이다, 아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시내버스 85%가 다 교체가 되었습니다. 아주 굉장히 대기가 맑아졌지요. 우리 안성시도 점차적으로 예산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교체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안성시 관내 폐기물 관리업체현황입니다. 폐기물 그러면 아주 지저분한 것을 처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산업폐기물이 있고 생활폐기물이 있고, 우리가 처리하지 못하는 폐기물도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있는 22개 업소는 생활, 배출, 건설 폐기물 그렇게 안성시에서 허가를 내 준 사항입니다. 이 이외에도 명단을 보시면 크게 안성시설관리공단에도 허가를 받아서 매립을 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받았고 이 이외에도 일부에서는 허가를 내달라고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검토해서 가능한 한 이러한 시설을 억제하고, 있는 시설도 가능하면 좀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 장 환경단체입니다. 앞서도 몇 단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환경단체가 9개 단체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원보호협의회를 비롯한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단체가 활동을 하고 있고, 네 번째 정도에 보시면 환경야생동식물보호관리협의회 안성시지부 임종옥 이렇게 되어 있는 단체는 우리가 매스컴 또는 안성향토지에 보도가 되었던 공도에 학생야영장 내에 멧돼지가 발견이 되었다 해서 허가를 경찰서나 모든 관련되는 절차를 밟아서 사살을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 마을주변에서 멧돼지가 많이 있고 이런 단체에서 총기 허가를 받아서 정식으로 그렇게 신고가 들어왔을 때만 하고 있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있는 한국녹색회라고 되어 있는 것은 전국조직이며, 안성시에서는 활동을 별로 하지 않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되고 있는 거다, 해서 나열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그러한 단체들이 작년 또는 금년 10월 달까지 자원보호환경경영연합, 환경공해추방, 야생동물협의회, 야생보호관리협회 등 이러한 단체가 이렇게 환경단체에서 활동을 했다, 라고 하는 것을 나열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환경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제는 이옥남 위원님한테 우선권을 드렸는데 오늘은 오재근 위원님 순서로 질의권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드리기 전에 오늘 홍영환 의장님께서 환경과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자리를 함께 하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조성열 과장님 환경과하면 쓰레기서부터 각종 민원이 상당히 많은 부서인데 막중한 부서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잘해 주셔서 가시는 데마다 빛이 나는데 환경과에서도 많은 민원문제가 잘 해결되고 우리 시민들이 행복해 하는 환경과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8쪽에 보면 각종 사회단체 예산지원현황이 있는데 그 집행내역 좀 서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서면으로다가요?

그러면 지금 바로 보고해 주세요. 다른 위원님들도 궁금해 할 수가 있으니까. 2009년도 거.

그래서 제가 먼저 위원님께서 열심히 하라고 하는 격려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선 환경보호협의회는 아시는 바와 같이 300만원 예산을 들였습니다. 그래서 자원보호협의회는 공도에 한재식 씨가 회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원이 30여 명이 되는 상태에서 마지막 장에 보시면 2009년도 3월부터 금광면 저수지를 비롯한 캠페인서부터 활동을 하고 얼마 전까지 만해도 공도읍 중앙가든 앞 공원에 4계절 꽃잔듸하고 연산홍도 같이 심은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경목을 거기다가 100여 만원을 들여서 보충해서 심었고 이것 외에도 플래카드라든가 여러 가지 자원보호활동을 왕성하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두 번째 환경연합 250만원도 또한 정화사업을 많이 하고 있고 따라서 정화사업을 할 때 봉투는 저희 것을 가지고 갔지만 여타 중식비용이라든가 체험이라든가 이런 비용을 쓰고 있습니다. 환경공해추방사업도 마찬가지로 활동을 하고 있고, 아직은 집행된 것은 들어온 바가 없고 청미천 환경실천연합회는 아시는 바와 같이 일죽면의 젖줄입니다. 그게 한강수계로 들어가는 젖줄이기 때문에 거기서 활동하시는 연합회에 있는 의장님이나 회장님께서 아주 나름대로 천변에 대한 보호라든가 생태복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우수단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을 드리고 서면으로 필요하시면 제출을 하겠습니다.

설명을 잘 들었고, 제가 볼 때는 그 지역에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자진해서 애를 많이 쓰는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간혹 환경과 관련 단체를 만들어서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일부분이고 나머지는 그 단체를 빌미삼아서 주민들은 힘들게 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어느 단체는 증을 만들어 와 가지고 협박 비슷하게 하고 거기에서 저기하면 이상한 저기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제 생각에서는 우리 주민들이 살기좋은 환경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그 분들이 만들어진 단체라면 본연의 목표에 맞추어서 활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되도록 행정기관에서 지도를 해 주셔야 됩니다. 절대 환경단체 이름을 걸어 가지고 이걸 고발을 하겠다는 등 뭐 하겠다는 등, 고발을 하려면 해야 되는 건데 그것도 아니고 결국 뜻은 다른데 가 있고 공갈협박을 해서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그런 경우가 간혹 제 귀에 들리고 해서 그런 단체에다 예산을 준다는 것은 결국 도둑놈한테 도둑질을 잘 하라고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집행내역도 챙겨보시고 또 그런 일이 없도록 충분히 지도를 하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겠고, 그리고 11쪽에 보면 하천호수 수질관리 오염물질 측정 용역해 주셨는데 각 천별로 나와 있는데 용역을 주어서 측정되어 나온 결과가 있습니까?

이재관 네, 있습니다. 안성시 현재 홈페이지에다가 올려놓았습니다. 월 1회 측정하기 때문에 하천 12개소, 호수 7개소 해서 19군데······.

지금 어디어디하고 있지요?

이재관 지금 안성천 상류하고 조령천, 월동천, 승두천, 건지천, 금석천, 한천상류, 한천하류, 신흥천, 청룡천, 죽산천, 칠장천 이렇게 하고 호소는 덕산, 칠곡, 마둔, 청룡, 용전, 만수, 득용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측정망으로 되어 있는 데는 빼고 겹치지 않게 되는 부분에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빠진 지역은 다른 데서 수질검사를 하고······.

이재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 있는 전체 호수는 수질검사가 되고 있다고 봐야 되나요?

이재관 거의 큰 데는 다하고 있습니다.

그 수질검사를 한 결과 가장 문제가 되는 지역은 없었습니까?

이재관 조금 높게 나오는 하천들도 있습니다. 수량이 적거나 한 데는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수량들이 많이 있는 데는 평균을 유지하는데 갈수기나 이런 데 오염물질이 많이 들어오면 상대적으로 수치가 높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특별히 여기서 대안 제시하는 것은 없고요?

안성에 그러한 환경이 날로 심각해지고 증폭이 되니까 제가 오늘 아침 간부회의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앞으로는 친환경, 생태환경을 만들어 보자, 하는 대안을 냈습니다. 그것이 뭐냐하면 아직은 한강수계 쪽에서 일부 보전을 받아서 아까 말씀을 드린 청미천이나 죽산천 일부 실천 5개 하천은 복원을 하고 있거든요.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안성천을 비롯한 조령천이나 서해안으로 내려가는 천하고 일부 진위천으로 서해안으로 내려가는 안성천도 그 중에서 환경부에다가 제안을 드려서 생태복원을 시켜보자, 국비를 받아 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시비를 가지고는 복원하기는 상당히 버겁고 예산도 부족하고 그러한 것을 지적해 주신 대로 오염이 심한 하천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서 계획서를 세우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참 좋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가 사실 예산만 가지고 한다는 것은 제한이 되고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을 것입니다. 중앙부서에다가 자꾸 요청을 해서 잘 가꾸어진 환경을 보전할 수 있고 오염된 부분은 빨리 복원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4쪽에 보면 자전거 도시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 제1기 행복한 여성 자전거 타기 등 사업을 하셨는데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하시는 데도 사실 시 의원인 저도 몰랐어요. 이걸 어떻게 홍보를 하신 겁니까?

이 사업은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푸른안성맞춤21실천협의회에서 한 행사의 하나입니다. 우리가 안성시에 금광면 쪽이나 그쪽 둘레길이 조성되므로 해서 또는 녹색성장 일환으로 해서 자전거도로를 확충하고 자전거 타는 것을 많이 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 과정을 처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쪽 협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안성 홈페이지나 인터넷을 통해서 모집을 했는데 31명이 신청을 했었습니다. 저는 환경과 주무과장이니까 과장으로 입학식이나 수료식 때 가서 정리를 해 드렸고요, 이러한 행사분야가 많다 보니까 위원님들께 보고는 다 못 드리고 차후에 올해 행사는 다 끝났고 내년도부터라도 이런 행사가 있으면 의원님들한테 초청장을 보내 드리겠습니다.

좋은 사업인 것 같고 이 사업은 예산이 얼마나 들어간 겁니까?

그것은 실질적으로 얼마 안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있는 자전거 가지고 한 거니까.

평택 의제에 있는 강사가 자전거를 잘 하는 강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이 와서 가르쳐주고 그 비용만 충당해서 제가 볼 때 아마 비용이 100만원 정도 주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20쪽에 보면 환경기초시설주변마을 시책추진사업이 있는데 사업을 나름대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 환경시설을 주변에 했기 때문에 그쪽 주민들을 기초시설주변마을로 선정해서 필요한 부분을 지원하고 있는데 보면 어느 부분에 보면 기초주변마을이라고 볼 수도 없는 데를 예산을 들여서 설치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기준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냐하면 그쪽에서 거기에 관련도 없는 부락도 와서 목소리를 높이면 그냥 해 주고 이러다 보면 규정이 유명무실해 버리니까 그 한계를 분명히 그어 가지고 이게 환경기초시설마을에 들어갈 수 있는 부락이냐 아니냐를 선별해서 명백하게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몰라도 여기에는 다 주변마을하고 관련이 됩니다. 혹시 어디인지, 지적을······. 남풍리 상남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거기는 소각장 주변 6개 마을 288농가입니다. 마을세대수로 보면 정확하게. 그래서 이쪽 2008년도 것 내용을 보시면 그쪽 남풍리 상남까지 관련 주변마을로 당초부터 해당이 되었고요. 북좌리, 오두리, 복평리, 남풍리 상남마을만, 신안리 그렇게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장에 보시면 안정화시설 매립장 주변에 있는 모산리, 외가산, 발화동, 중리동 같은 경우에는 매립장 주변에 있는 마을이고 현재 나열되어 있는 마을에 제한되어 있을 겁니다.

과장님 그러면 우리가 환경기초시설마을이라고 하면 시설이 있는 데서 반경 몇 km를 봅니까?

글쎄요, 거리제한이 있는 것은 말씀을 감히 못 드리고요.

죄송합니다. 과장님이 새로 오셔 가지고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시에서 정해져 있는 제한된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거리 안에 들어가 있는 학생들에 한해서 장학금도 주고 있고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반경 외에 시설을 해 주었다면 그쪽 부락의 학생들도 장학금도 주고 다 해야 할 텐데 이런 설치는 해 주고 거기는 현재 그런 혜택을 못 받고 있거든요. 이것은 맞지 않은 얘기지요. 당연히 시설을 해 주었으면 그쪽 부락에도 장학금도 주어야 되고 다 해야 되는데 거기는 안 주고 있으면서 시설은 들어간 겁니다, 공사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과장님 오시기 전에 이루어진 일이니까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분명히 목소리 큰 사람이 소리를 지르면 해 주고 가만히 있는 사람은 그냥 조용하게 있으니까 안 해 주어도 괜찮겠다, 이것은 아니다, 하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분명히 해 주어야 될 범위를 확실하게 정해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더 상세한 얘기를 하면 집행부에서 곤란해 질 것 같아서 대충 얼버무려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많이 조언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변마을 추진사업으로 금광 개산 농협주유소 있는 데서 안성천 있는 데까지 자전거 도로가 연결이 되어 있지요? 현재 안성천 다리에서 현수동 가는 데 그 밑에 많이 이용하는데 거기가 저녁이면 어두워 가지고 우범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를 산책하고 자전거를 타고 오시는 분들한테 외등을 군데군데 몇 개만 달아 주면 아주······.

제가 관련 과에 말씀을 드려서······.

네, 검토 좀 해 주십시오. 그런데는 진짜 환경기초시설마을에 들어가는 지역이기 때문에 환경과에서 그 부분을 신경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8쪽에 보면 하이브리드 자동차 보급 계획에 대해서 아까도 하이브리드 차가 보육시설에 지급이 되었다고 그러셨는데 그게 제한이 되어 있는 거지요? 요청하는 대로 다 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예산범위 내에서는 해 드리는데 말씀을 드린 대로 신청을 해 주시면 참고를 해서······.

더 요청을 합니까?

네, 그런 경우도 있고 기존에 들어 갔다 해도 더 필요하면 또 신청을 받겠습니다. 제가 온지 4개월 조금 넘었는데 파악을 해 보니까 거의 일반인들이 많이 신청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현재는 내용상으로 보면 신청한 대상이 유아원이었다는 얘기지요. 앞으로 민간인들도 많이 신청하면 해 주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겁니까?

2010년도에는 아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청하면 환경부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

요구를 하면 만약에 받을 수 있으면 받아와야지요. 현재 본예산 쪽은 없습니다.

2008년도, 2009년도에 보면 대수가 정해져 가지고 경기도에 총계 대수가 몇 대이고 그 중에 안성에 3대, 6대 이렇게 보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외에도 시민들이 필요해서 요청하면 그것이 보급이 가능한 건가?

저희가 노력을 얼마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일단은 본 예산에 담아 있지는 않지만 추경에라도 올라가서 달라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혹시 얘기를 들으신 바가 있으면 일단 신청을 받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32쪽에 폐기물 처리업체현황을 보고해 주셨는데 현재 허가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담당자가 말씀해 주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재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송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여튼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환경에 관한 것이 너나할 것이 엄청 관심을 갖고 신경을 쓰시리라 생각하고 과장님이나 담당님을 비롯해서 많이 애를 쓰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3가지 정도 궁금해서 여쭈어 보겠는데 공중화장실 있지 않습니까? 보니까 ’08년도에는 예산액이나 집행액이 들어가 있는데 2009년도에는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건지, 10쪽, 11쪽에 보니까 집행이 2009년도에는 안 되고 있는 건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이 2008년도 세 번째 칸에 보면 3,600만원 중에서 2,160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되고 있고, 2009년도에는 나열이 안 되어 있는데 2009년도에도 3개소를 시설했습니다. 1개소 당 평균 4,5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저희는 저수지 주변하고 유원지, 칠장사라든가 석남사라든가 이런 유원지 입구에 금년도에 3개소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하나뿐이 예산에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공중화장실 시설을 할 때에도 돈이 많이 들어가지만 관리도 사실 어렵습니다. 수세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미 말씀을 어떤 식으로 관리하는지 몇 개가 있는지 이게 궁금했었거든요. 잘 알았고요, 그러면 여기를 관리하는 분들이 관리를 누가 하는지, 아니면 일반인들인지 수급자인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일단 해당되는 마을이장님을 지정해 놓았고요, 그게 어려우니까 우리가 공공근로 한 분을 연중 쓰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지원해 주는 요원을 받아서 담당실무자하고 직접 현장에 가고 문제가 발생되거나 어려움이 있으면 즉각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순회를 하면서 이렇게 하고 그리고 유원지에 있는 공중화장실 이외에도 도로변에 있는 주유소에 저희가 지원을 해 줍니다. 개소수가 20-30개 정도 개소가 되는데 공도서부터 일죽까지 쭉 38국도변에 있는 화장실도 같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유원지는 마을에 있는 이장님을 위촉하고, 공공근로요원이나 직원하고 같이 하는 것은 국도변에 있는 주유소 화장실도 같이 병행해서 일부 지원해 주고 지도 관리를 잘 좀 해 달라고 말씀드리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지역에 3곳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 이장님들을 통해서 한다라고 하셨는데 그 이장님한테는 어떤 페이가 나가고 있습니까?

봉사지요. 그리고 공공근로가 수시로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지요.

그게 궁금했던 것이 이장님을 통해서 한다면 페이가 나가면 동네 이장님이나 설치된 곳에 생활이 어렵고 신체적인 조건은 좋으신데 연세가 드셔 가지고 그런 부분에 조금이라도 생활에 보탬이 되지 않을까? 해서 관심을 가져보았습니다.

아직까지 지원을 못해 주고 있습니다.

잘 알았고요, 두 번째 13쪽에 보시면 나눔의 녹색장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물론 저도 몇 번 참여해 보았거든요. 보통 2009년도에 19회로 보면 인원이 300명 정도 참여한 것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 판매수익금이 물론 제가 가서 몇 번은 안 되게 참여해 보았지만 수익금을 이렇게 태국 남민학교 결식아동돕기에 하고 있구나, 하면서 제가 저기한 것이 많은 돈은 아니지만 이렇게 큰 일을 하고 계셨구나, 하는 것은 보면서 이런 부분도 경제적인 거기 때문에 자료를 한쪽 편에 기재해 놓았으면 좋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좋지 않게 생각지 마시고 좀 궁금해서, 좋은 일은 많이 하시지만 그래도 이런 것을 한 쪽에다 어디에다 썼다고 하는 것을 기재해 주셨으면 더 좋지 않았나, 저 같은 경우에도 의회에 와서 일을 하다 보니까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 거고요······.

저도 여기 7월 1일자로 왔기 때문에 실제 장터를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있었습니다, 계속. 그래서 말씀을 드린 대로 두 가지 큰 일을 하고 있는데 가능하면 우리 관내에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해 달라, 주문을 했어요. 내가 절대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일부는 나가서 외국에 있는 사람들을 지원해 주는 것이 부지, 주가 그쪽이라면 나는 아니다, 라고 생각을 했고요.

저하고 같은 생각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에는 타 시·군에서도 장애인을 돕자, 해서 전화도 무지 많이 오거든요. 하다못해 샘플을 보내 드릴 테니까 얼마에 사 주십시오, 하는데 솔직히 저도 지역사회에 살다 보니까 내 지역에 어려운 사람이 많은데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내 지역에 어려운 사람들을 돕지 그 지역은 그 지역에서 어떻게 보면 이기적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주변을 아우르는 차원에서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오 위원님께서 하이브리드 카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아마도 제가 알기로는 안성시에 6대가 한정되어 있다고 해서 저도 누군가가 제안을 해서 해 보려고 했었는데 솔직히 프라이드라면 일반인들한테 보급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았거든요. 왜냐하면 환경적인 차원에서 보았을 때 일반인들이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대상이 일반인들한테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면서도 조금 아이러니했던 부분이 뭐냐하면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분에 한해서만 주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수는 6대인데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분한테만 간 것으로 알고 있고 천연가스 차 그것이 사실 안성에 어린이집이 180개소가 되거든요, 보육센터가. 그런데 지금 15인승이 단종되었지 않습니까? 작은 차를 하자니 여러 가지 자동차에서 나오는 가스라든가 오염도가 더 심할 것 같고 저희도 당장 차를 2대 교체해야 하는 상황이고 원장님들 포함해서 너나할 것 없이 12인승 이상 차를 운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12인승이 단종이 되다 보니까 천연가스 차를 보니까 구입하려면 10년도에는 10대가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 31쪽을 보면 그래서 2010년도 10대가 예정인 거지요? 계획이.

네.

그래서 예를 들어 10대가 안성에 온다고 보면 절차를 어떻게 밟아야 하는 건지,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의 원장님들이 천연가스 차 25인승하고 대형이 45인승이지요? 이것을 구입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는지 그리고 언제부터 이것을 공지하실 건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이것 현재는 당초에 2008년도부터 보급할 때는 대중이 사용 하는 시내버스를 우선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시내버스로 못 박혀 있는데 저희가 도나 환경부에 질의해서 백성운수에 문의를 해서 가감이 될 수가 있고 또 시내버스에 한정된 건지 그것을 더 적극 검토를 해서 민간이 되었든 시립이 되었든 복지시설단체에서도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해서 그것은 개인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 주시면······. 저도 어린이집을 운영해서가 아니라 운행을 무지 하게 많이 하거든요. 오염도를 줄이자, 라는 측면에서 한다고 보면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아까 환경, 환경하듯이 여기에 보니까 실적이 몇 건 몇 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이런 것을 지도행정을 통해서 실시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속적인 관심으로 쾌적한 안성시를 위해서 애써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또 용역업체를 볼 때도 잠시 머무르게 하는, 1회성으로 하는 것보다는 철저하게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라고 생각이 드는 게 모든 경험은 학습을 토대로 이루어진다고 했거든요. 그랬듯이 철저한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1년에 횟수를 이것은 더더군다나 환경에 관한 거고 저도 안성의제21 위원으로 잠시 일도 해 보았지만 환경에 관한 것은 누구보다도 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해서 특히 용역업체들은 실시 기간으로 해서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옥남 위원님 고생 많으셨고 우리 과장님,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위원님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과장님 이하 담당님들한테 할게요. 지금 환경기초시설을 보면 숙원사업이 있지요? 보면 발화동 농로포장 이런 게 있는데, 우리는 환경과라 그런지 몰라도 용역비를 이렇게 세워서 예산낭비를 해야 되는 건가, 건설과든 다른 데와 협조를 받아서 용역비 같은 것을 하면 상당히 예산절감을 할 수 있지 않아요? 다른 관·과·소하고 환경과는 다른 것 같아요.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하천을 복원한다거나 또는 시설, 소각장이나 매립장이나 시설을 관리하기 위한 용역을 보면 전문성이 사실 필요합니다. 그냥 우리가 비가 많이 오고 홍수가 나서 그것 갖다가 취수라고 하면 돌만 쌓고 제방을 쌓고 그런 시기는 지났다, 앞으로는 친환경적이고 생태복원 쪽으로 가야 할 일이다, 그러다 보니까 우선 기본설계 용역을 발주해 주어야 되고 다음 연도에 실시설계를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도 와서 공부를 많이 했지만 조그만 소하천이나 준용하천을 정비할 때는 필히 옛날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다 복원을 하기 위해서는 용역비가 필요하다!

아니, 소하천이나 실개천이든 준용하천, 대하천 같은 데는 국·도비 내시를 받고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은 당연히 용역비를 세워서 실시용역이든 설계용역이든 하지만 농로포장 이런 데까지도 용역비를 세운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나, 농로포장 딱 나와 있고 하는 것을 갖다가 그런 데에 예산을······.

용역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그냥 설계를 위탁한 것입니다. 설계비를 주었다는 거예요. 용어해설이 용역이라는 말 자체가 누구를 준 것이 아니 라 어떤 건설과나 재난안전관리과나 마찬가지로 포장을 하거나 뭐를 할 때는 설계를 하잖아요. 설계를 할 때는 돈을 주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도 똑같이 주는 건데 여기다가 설계용역이라고 하는 표현을 그렇게 해서 약간······.

내용이 그렇다고 한들 앞으로는 실시설계용역이든 이런 용역비는 절대 예산 낭비를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우리가 환경기초시설인 소각장, 쓰레기매립장을 보면 외개산리, 내개산리 이런 데는 간이상수도로 하고 있거든요. 내가 판단하기로는 간이상수도는 안성시 전체가 수질에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간이상수도 설치해 주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한 동네가 1억 5,000만원 들어갔지요.

그러면 내개산리가 몇 호가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상수도세가 오르는 원인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남한강수계를 취수하면서 여기까지 유입하는데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가지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안성시민 전체가 못 먹으니까 예산은 들어갔지, 우리는 못 먹지, 그러니까 수도세가 타 지역보다 상당히 비싼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아도 환경과에서 더군다나 환경 환경 하는데 앞으로 간이상수도 가지고는 영구적으로 해결되지는 않잖아요. 이제는 광역상수도를 보급해 줄 때가 되지 않았나, 1억 5,000만원이라면 특혜성이 있는지 난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1억 5,000만원이라는 예산을 국·도비 받는다고 한들 이제 광역상수도로 전환될 시점이 아닌가, 간이상수도는 관정도 폐쇄하고 이래서 어렵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수도세도 인하하는데도 안성시민 전체가 저기하는 데도 안성시가 질산 성분이 많아서 못 먹는 실정에 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광역상수도를 지향하라, 과장님! 앞으로 그렇게 할 용의는 있으세요?

지금 다른 분야이기 때문에 팔당댐 광역상수도가 들어가는 주선이 대로변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개산리 같은 경우에는 한참 계획에 의해서 가야 되고 실선을 뽑을 수가 없는 동네거든요, 현재 입장에서 보면. 앞으로 몇 년 지선이 가야 할 입장인데 그런데 오지 부락이기 때문에 아마 주민들이 물이 나빠지니까 지원을 해 달라고 해서 작년도에 얘기를 해서 금년도 상반기에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 내개산리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혹시라도 이제는 그렇게 가야 되지 않느냐, 수질이 다 나빠지고 안성시가 라듐인가 해 가지고 상당히 어려운데 더군다나 환경과에서 이제 관정보다는 특히 막말로 검증된 물을 먹게 해 주어야지 대형관정을 했다고 해서 그게 검증된 것은 없잖아요.

광역에 들어가는 인입공사를 지원해 주면 해 주지, 간이상수도는 아니지 않느냐, 그 말씀이시잖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고생 많으셨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성열 환경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성시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도시건설국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대표로 하시고 동시에 과장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 손을 들어주기 바라며 국장님 선서가 끝나면 직제순에 의거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경선 도시건설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 서 ) 본인은 안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24일 안성시청 도시건설국장 이경선 도시과장 김영웅 건설과장 이석규 교통행정과장 김상만 건축과장 한기준 토지관리과장 박경우 신도시개발과장 강선환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쉬어야 될 것 같습니다. 11시 40분까지 10분간 잠시 휴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도시과장 김영웅입니다. 2009년도 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송수임료 회수 업무입니다. 총 10건 중 7건을 회수하였고 미수납 3건이 남았습니다. 미수납에 대해서는 부동산 압류 및 자동차 압류를 했고 1건은 결손처분을 완료했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골프장 관련 업무 추진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역주민 의견 등 의원간담회나 위원회 시에 충분히 설명하여 현재 골프장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5억원 이상 사업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도시과는 낙원공원 변경 결정에 따른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이 되겠습니다. 토지 329㎡에 주택 2동과 상가 3동을 철거 완료하고 현재 낙원공원 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사업비는 7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용역발주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가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관리지역세분화 수립 용역을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금년 말쯤에는 주민 공람공고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삼죽 마전지구 제2종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도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건 금년 말이나 내년 초면 주민 공람공고가 될 예정입니다. 동아방송대 및 두원공과대학 주변지역 정비 용역은 금년도 7월에 완료를 했습니다. 금년도에 추진하는 모산-사곡 간 도시계획시설 용역은 현재 얼추 완료가 되어 있는데 환경성 검토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소송수임료 회수 및 미수 현황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해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골프장 조성과 관련된 민원조치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6건이 되겠습니다. 송백골프장 관련해서는 2건, 골프클럽큐는 1건, 성림골프장 관련 건에서 1건, 스테이트월셔 건으로 2건이 되겠습니다. 주 민원내용은 임목축적 조사를 공동참여 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내용하고 골프큐는 황색점멸등 관계 때문입니다. 이건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설치한 거니까 양해요청을 한 사항이 되겠고, 성림골프장도 마찬가지로 임목축적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에 관한 내용하고 생활용수와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스테이트월셔는 현재 공사중이다 보니까 인근 지역이 공사진동 관계로 인해서 일부 주택들의 민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가화 예정지구 지역별 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저희가 1단계서부터 4단계까지 해서 2020년까지 5년 주기로 단계별 계획이 되겠는데 총 20.948k㎡가 시가화 예정용지로 지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현재 2009년도는 2단계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화 예정지구는 단계별 집행계획 및 개발수요에 맞춰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거나 택지개발사업으로 추진하게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전까지는 7회에 걸쳐서 도시계획을 했고 행정사무감사 이후에는 11월과 12월에 2회에 걸쳐 6건에 대해서 도시계획위원회를 했는데 원안가결 4건, 조건가결 2건이 되겠습니다. 금년 도시계획위원회는 현재 6회에 23건을 했습니다. 원안가결 14건, 조건부가결 5건, 유보 3건, 재심의 1건, 총 23건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했습니다. 다음은 가사동 2단계 시가화 예정지구 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터미널 배후단지 조성을 위해서 안성 생활권 2단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터미널 배후단지 조성 예정지역에 대한 개발 타당성 분석 결과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개발수요가 미진하여 향후 개발여건 및 개발수요 충족 시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관리지역 세분화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저희 시가 554.359k㎡입니다. 그중 도시지역이 28.3%를 차지하는 156.804k㎡이고 관리지역은 30.7%를 차지하는 181.55㎢가 되겠습니다. 이중 미세분된 관리지역이 6.1%, 기 세분화가 된 보전관리지역은 11.2%, 생산관리지역 2.3%, 계획관리지역이 11.1%, 농림지역 41%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가관리지역 세분계획이 되겠습니다. 추가관리지역 세분대상은 3,643.8㏊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8년 10월 23일 이전에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된 데하고 지방산업단지 지정이 해제된 지역, 2008년 12월 18일 이후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된 지역, 또 2008년 12월 26일 이후에 보전산지가 해제된 지역, 관리지역 세분 시 토지적성평가 미평가 지역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추진경위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향후 추진계획 중 금년 12월 중에 주민의견청취 및 의회의견을 청취해서 내년 초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도에 상정을 해서 내년 5월쯤에는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가 된다고 일정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순서가 송형근 위원님.

저는 이게 너무 포괄적이라 여성으로서 어떤 질의보다는 드릴 말씀이······. 궁금한 사항을 아직 발견을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근 위원입니다. 김영웅 과장님께서 우리 시가 어느 때보다도 많은 소용돌이 속에서 나름대로 부서별로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특히 더 어려운 부서가 아닌가 싶은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공직자들이 꿋꿋이 잘 해 주시는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에 보면 삼죽 마전지구 제2종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이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 완료된다고 하셨는데 이게 사실 3대 때부터 진행된 거거든요. 그쪽 마전초등학교가 분교 내지는 폐교에 이르기까지 가고 해서 거기에 어떤 새로운 뭔가가 계획이 돼야 그쪽 동부권이 침체되어 있고 주민들이 다 원하고 해서 주민들 도장까지 다 받아서 건의가 들어오고 진행된 건데 본위원이 볼 때는 너무 진행이 늦어지는 것 같아요. 물론 나름대로 환경평가를 받는 데서 여러 가지 어려웠던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작년도 전반기에 용역비를 세워준 거죠? 작년도가 아니라 하반기에 세웠구나.

네.

하반기에 용역비를 세운 건데 이게 그 당시에는 2009년 6월 정도면 다 될 거라고 얘기가 됐었던 건데 올 연말에 다 된다는 보장도 없고 아니면 내년 초까지 간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사정이 있겠지만 용역을 준 지도 한참 됐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되는 거 아닌가. 제 지역구입니다마는 주민들은 “이건 물 건너간 게 아니냐, 매일 몇 월부터 한다는 말만 했지, 계속 진행되는 게 없는 걸로 봐서는 이게 물 건너간 게 아니냐.” 해서 “그게 아니고 용역비까지 세워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조만간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도 계속 진행중이라고 하니까 본위원이 답답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을 해 주십시오.

마전지구도 일부 틀은 나와 있는데 환경성검토라든가 관련 부서 협의를 하는데서 기본 3개월 이상, 짧게는 3개월, 길게는 6개월씩 가다 보니까 늦어지는 거예요. 윤곽은 나와 있는데 환경성검토를 해서 그걸 반영을 시키려다 보니까 늦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걸 반영시키고 나서 주민 공람공고라든가 이런 걸 협의를 할 사항이거든요. 이걸 저희가 최대한 빨리 해서 주민들의 궁금증이 해소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름대로 어려움이 계시겠습니다마는 올해는 넘기시지 마시고, 올해가 넘어가는 거하고 내년도에 되는 거하고는 주민들이, 실무진에서도 “늦어도 올 연말 안에는 다 끝납니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렇게 답변을 했는데 또 내년으로 넘어간다고 하면, 내년이라고 해야 불과 얼마 안 남았다고 하지만 그래도 받아들이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공무원들한테 속는 거 아니냐는 생각을 가질 수 있으니까 신경을 쓰셔서 약속한 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사동 2단계 시가화 예정지구 추진현황 14쪽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터미널 배후단지 조성 예정지역에 대한 개발타당성 분석결과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으나 개발수요가 미진해서 향후 개발여건 및 개발수요 충족 시에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검토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이 말씀이 무리한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그야말로 뭔가 그런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거기도 우물을 파면 고기가 꼬이듯이 개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대드는 건데 그런 게 안 돼 있으니까 대들고 싶은 사람도 사실 거기에 참여를 못하고 관여를 못하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볼 때 더욱이 동부권이 서부권에 비해서 많이 침체되고 있고 터미널이 어렵게 준공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나홀로 건물이잖아요. 결국 거기다가 주변 시내를 경유 안 한다고 해서 한경대에서 오전 오후로 1시간 30분씩 주차를 하고 그러는데 이러면서 점점 거기가 발달될 수 있는 기회를 자꾸 놓쳐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와중에 이 사업의 검토까지도 충족이 된 다음에 하겠다고 한다면 점점 더 늦어지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건 우선 먼저 조건을 만들어줘야 많은 수요자가 거기에 몰린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충족이 돼야 그걸 추진하겠다고 하시는데 이걸 미리 해서 어떤 진행할 의사는 없으십니까?

똑같은 얘기지만 당왕이나 건지지구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이게 용도지역 변경 건이 시장이나 군수한테 권한이 있다고 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에서 만들어서 갖고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업자가 생겨야 거기에 저희가 만들어서 도의 승인을 최종 받거든요. 이게 다 지나간 얘기지만 터미널 만들 때 일대가 같이 개발이 됐었으면 가사동 터미널도 활성화가 됐겠지만 지금은 늦었지만 그래도 어느 한 사업자라도 나타나야 입안을 하고 계획을 할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김영웅 과장님이 계실 때는 아닙니다마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요구를 했었어요. 행정기관에 같이 개발이 돼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요구를 했었는데도 의원들의 의견이 반영이 안 됐고 물론 나름대로 어려움이 계셨겠습니다마는 결국은 이렇게 되다 보니까 뒤돌아서서 후회하는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가 최대한 빨리 개발할 수 있도록 자꾸 그쪽으로 건의를 해야지, 그 사람들이 다 돼서 여건을 만들어줘서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그때는 밀려와서 포화상태가 돼야 그게 개발이 되는 거지, 우리가 뭔가 개발을 당기려고 유도하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자연적으로 밀려오는 거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개발이 되는 그런 꼴이 되어 버린다는 얘기죠. 참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물론 과장님 임의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늘 머릿속에 염두해 두시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중앙으로 계속 건의를 하시고 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관내 골프장 총 숫자가 몇 개죠?

현재 시범라운딩 하는 걸 빼고는 현재 7개고요, 시범라운딩 3개소를 하면 10개인데 골프장이 회원하고 대중하고 구분을 하고 있어요, 1개 골프장이 있더라도. 그러다 보면 저희가 대중하고 회원하고 구분을 하면 10개입니다. 그러니까 대중 플러스 회원을 하면 현재 운영중인 게 10개입니다. 시범라운딩까지 한다고 보면 14개입니다.

그러면 현재 서류가 들어와서 진행되는 건 몇 건이죠?

저희가 체육시설로 결정된 게 2개가 있고요. 공사중인 게 2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 공람공고중인 게 3개가 있습니다.

공람이 3개요?

네.

그럼 총계가 21개네요, 다 된다고 보면.

그렇습니다. 지금 용인 같은 경우 운영중인 게 26개인데요, 거기가 회원과 대중으로 안 하고 24개인데 회원하고 대중으로 하면 26개예요. 용인시 같은 경우 26개이면서 저희보다 3배 이상 많은 상태인데 현재 체육시설로 도에 승인받아 놓은 게 5건, 서류가 진행중인 게 1건입니다. 저희는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아직도 우리는 더 숫자가 늘어나야 한다고 생각하고 계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까도 이동재 위원장님 지역구에서 주민들이 우리 주민들은 반대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까 빨리 진행해 달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는데 사실 저도, 안성에 제일 먼저 베네스트가 생긴 거죠?

안성CC요.

안성CC 다음에 베네스트죠. 그 무렵인데 그 당시 처음 골프장 들어설 때면 그 밑에 주민들은 고독성 농약물로 인해서 다 죽어가야 하고 자연이 다 파괴되는 걸로 생각을 해서 저도 반대한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마는 지금 보면 베네스트 같은 경우에 월요일 날이면 휴장을 합니다. 그럼 그 밑에 많은 가든들이 문을 열어도 사람이 없어요. 거기가 문을 열어야 밑에 가든도 같이 문을 열어서, 결론은 골프장이 하나 들어섬으로써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크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은 사실 우리가 골프장 유치가 늦지 않았나. 어떻게 보면 용인이 막 내줄 때 우리도 그 당시에 막 내줘서 했어야 했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늦었다고 할 때가 가장 이르다고 제가 볼 때는 지금 그냥 숲으로 남아 있는 것보다는 뭔가 개발해서 체육시설이라도 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그런 시설을 우리가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가뜩이나 골프장으로 인해서 이렇고 저렇고 많은 얘기가 나오고 일부 어려움을 겪고 하다 보니까 우리 공직자들이 많이 위축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감나무 밑에 가서 갓 고쳐 쓰지 말라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내 돈 내고 가서 술 한잔 먹는 것도 남 눈치를 봐야 하고 내 술 먹는 자리 옆에 누가 있는 거 아닌가, 괜히 옆에 사람하고 달리 따로 돈 내고 먹는 건데도 저 사람하고 같이 먹는 걸로 오해가 돼서 나한테 무슨 일이 없는 건가, 이런 정도로 굉장히 나름대로 압박을 받고 있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공직자들이 이럴수록 사기를 잃지 마시고 그야말로 내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인식하셔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뛰어주시고 또 인·허가가 들어왔을 적에 긍정적으로 잘 해서 빨리빨리 진행을 해 줘야 우리 안성의 미래가 밝아진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각 부서가 다 중요하지만 특히 도시과 쪽은 시기적으로 볼 때 중요한 업무를 많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고 모든 일에 긍정적으로 용기를 가지시고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항상 말이 없는 사람은 얘기가 묻혀서 얘기가 없지만 한두 사람의 목소리가 높아서 그 소리가 다 시민의 소리처럼 들리는데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생하는 거에 대해서 시민들이 많이 응원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 시민들도 많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위안을 삼으시고 좀더 위축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아무튼 여러분들 용기를 잃지 마시고 예전보다 더 열심히 해서 우리 안성시의 어떤 아픈 부분의 상처를 빨리 치료하고 안성시가 조금 더 안전한 탄탄대로에서 발전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재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3가지만 질의드릴게요. 관리지역 세분화를 했죠?

네.

관리지역 세분화에 있어서 안성시민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옛날에 관리지역인 것을 세분화해서 보전, 생산, 계획,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지금 마을 같은 데도 다 옛날의 관리지역을 보전지역으로 만들어놓고, 지금 관계 공무원님들이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몰라도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지금 무슨 행위를 하려고 해도 과거에는 관리지역인줄 알고 했다가 와보면 보전, 우선 건폐율부터 떨어져서 지가는 어떻게 하라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도 경기 남부에서 최고로 개발을 못하고 있는데 나는 좋다 이거예요. 보전도 산이나 5부능선 이렇게, 과거에 관리지역을 보전지역으로 만들어서 건폐율이 20%밖에 안 되고 그나마 영세시민들이 땅 조그만 거 가지고 집을 개축하려다 보니까 40%～50%였던 게 20%밖에 안 된다, 더구나 인구유입정책에서 투자자들이 메리트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 와서 땅을 사보니 개발할 수 있는 행위가 없지 않냐 이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시과장님께 말하지만 이제는 오너들이 움직일 때가 됐다, 과장님하고 담당님들이 아무리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 가서 얘기해도 먹힐 때가 있고 안 먹힐 때가 있는 거예요. 오너들이 다니면서 해 줘야 될 시점이 아닌가. 진짜 누구 말대로 감이 떨어질 때까지 바라봐서는 안 되지 않느냐. 지금 안성이 경제적으로 엄청난 타격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도시과 민원이 관리지역 세분화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저희도 안타까운 게 중앙정부에서 관리지역 세분화 지침을 만들 때 시군 실정을 알고 만들어 줬으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연단위부락이 보전관리지역으로 안 묶이는데 보전관리지역으로 묶인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 하면 이쪽이 계획관리지역이고 이쪽이 보존이 돼야 하는데 최소면적에서 자연단위부락이 안 돼요, 계획지역을 넣어줘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보전관리지역으로 흡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관리지역 세분화를 하면서 공장이라든가 다시 기 관리지역 세분화가 됐지만 조사를 해 봤는데 공장도 보전관리지역이 돼서 못하는 게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공장이라든가 그런 것은 이번에 세분화를 하면서 추가로 넣어서 도에 상정해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꿔주려고 합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옛날 관리지역이었을 때 건축을 했던 게 지금은 보전관리로 되다 보면 뭐를 하려고 현행법으로 맞추다 보면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용인, 평택, 송탄, 오산, 다 보면 관리지역으로 하는데 제 판단은 뭘 얘기하냐 하면 안성의 개발이 더디다 보니까 자연상태가 좋은 거예요. 그걸 경기도든 중앙정부든 인위적으로 한다는 말이에요. 또 우리가 10년 단위로 해서 항공촬영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럼 아주 새파라니까. 그럼 결론은 뭐냐 이거예요. 재산가치도 떨어지고 그나마 뭔가 개발행위가 있어야 사람이 유입돼서 인구가 늘어나는데 공장은 그나마 증축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진짜 안성시민의 많은 재산가가 아닌 소시민들은 엄청난 타격이에요. 그리고 농촌에서 속된 말로 쌀값도 최악으로 떨어져서 이렇게 집회를 하고 있는데 먹고 살게 없어요. 자녀들을 공부시키려고 땅이라도 하나 팔아서 해야 되는데 땅값이 세분화 때문에 30만원 하던 게 10만원이나 떨어지고, 이거 진짜 심각하다, 과장님이나 담당님이 노력을 안 하겠습니까? 했지만 이제 오너들이 움직일 때가 됐다, 로비가 필요하다, 그걸 지적하고 싶고요. 도시관리계획이 그러니까 보통 5년 단위로 진행이 되죠.

네.

지금 이걸 갖다가 어떻게 홍보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인터넷이든 향토지든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인터넷은 시골의 어르신들이 볼 수가 없습니다. 또 어르신만 아니라 보편적으로 젊은 사람도 못 봅니다. 가장 빠른 것은 지방의 향토지를 이용한 홍보입니다. 그래서 뭔가 이게 결정고시가 되는 걸 내가 알아야 하는데 뭐가 뭔지 나중에 엄청난 어려움을 당한다고요. 예를 들어서 5년 단위면 아까 결정고시를 한다고 했는데 이건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사실 어려워요. 그렇지만 그런 어려움보다는 이렇게 돌아간다는 것은 기남방송을 통하든 향토지를 통하든 이걸 통해서 알려주는 게 안성시민들에게 있어 가장 접근성이 좋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아방송대하고 두원공과대학 주변지역을 시정질문에서 했는데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아직 저한테 얘기 한마디 없습니다, 어떻게 나온 건지. 용역결과를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결과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어떠한 보고를 못 받으니까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답하다, 이걸 과장님이나 담당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과장님, 담당님, 또 여기 언론인 두 분이 오셔서 했는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웅 도시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1시 30분까지 점심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건설과장 이석규입니다. 소관 사항인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 부서별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교통사고 위험지역인 일죽종합고등학교 앞 육교 설치 건에 대해서는 2009년도 9월 10일 공사를 착공해서 지금 시설물을 제작중에 있으며 2010년도 6월 30일까지 공사 준공 예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시행 전 주민의견청취 강화 건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간에 대규모사업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했고요. 소규모사업에 대해서는 마을이장과 개발위원 등 주민의견을 청취해서 설계하고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지속적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소송수임료 회수업무 소홀 건인데요. 이것은 저희가 납부를 계속 촉구했는데도 불구하고 납부가 되지 않는 건으로써 지금까지 재산압류가 1건이 있고요, 무재산이 2건, 소송진행이 1건, 재산압류 예정이 1건이 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납부를 독려하고 행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억원 이상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총 17건 중 공사완료가 9건이고요, 공사중인 건이 8건입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502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6쪽 소관 업무에 대한 자체 홍보 내역입니다. 2008년도에는 용설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 선정되면서 지방지하고 지역신문에 3회 홍보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용역발주 현황입니다. 2008년도는 총 70건 중 산북-금산 간 도로 확·포장 공사 1건을 제외한 사업을 전체 완료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는 총 64건 중에서 공사 완료가 55건 됐고요. 지금 공사중에 있는 게 6건, 용역이 완료돼서 앞으로 공사를 해야 될 건이 2건, 지금 현재 용역중에 있는 건이 1건으로 해서 공사 내지는 용역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소송수임료 회수 및 미수 현황인데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총 7건 중에서 5건은 앞에서 말씀드렸고요, 2건에 대해서는 회수를 완료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4쪽 건설과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설계 변경으로 인한 추가공사비 지급내역입니다. 2008년도 사업인데요, 총 사업건수는 16건으로 당초 도급액이 58억 5,994만 2,000원인데 그중에서 변경도급액이 62억 5,86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증감액이 3억 9,86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써는 주민요구사항을 반영했고 통행위험지역이라든가 지하시설물에 대한 착오에 의해서 설계 변경이 이루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증이 15건이고 감이 1건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2009년도 사업인데요, 총 사업량은 18건입니다. 그래서 132억 8,197만 6,000원입니다. 다음 설계변경 도급액이 142억 8,58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증감액은 10억 78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주민요구사항을 반영하고 현장 여건에 대한 변화에 의해서 설계 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18건이 다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도로 굴착 현황입니다. 2008년도 사업인데요, 총 43건 중에서 민간공사가 25건, 안성시가 18건이 되겠습니다. 민간공사 중에서 1건은 공사비가 미납된 관계로 인해 사업이 취소된 1건이 있고요. 안성시에서 하고 있는 18건 중에서 2건은 사업시효가 미도래돼서 사업을 미시행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11번째와 33번째 사업이 미시행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62건 중에서 민간공사가 21건, 안성시에서 하는 것이 41건이 되겠습니다. 총 4건 중에서 공사비 미납이 2건,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시기 미도래가 2건으로 해서 미시행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10번, 13번, 36번, 38번이 미시행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이 되겠습니다. 안성뉴타운 평택 간 도로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크게 2번으로 나눠서 하고 있는데 안성뉴타운 이득금에 의한 재투자 사업으로 이루어지는 사업하고 국토해양부에서 직접 시행할 계획으로 있는 2가지로 나눠지겠습니다. 뉴타운지구 외곽도로 개설 사업으로 해서 뉴타운지구에서 대덕, 공도읍 신두리를 거쳐서 양기리와 38국도까지 연결하는 사업 5.5km 4차선으로 신설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1,020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한국토지공사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고요, 국도 38호선 상습 정체구간 확·포장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공도읍 퍼시스에서 양기리와 문기초등학교 전 38국도까지 완료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1.5km 6차선으로 확장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10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한국토지공사에서 시행하는 거로 계획이 되어 있고요. 다음은 두 번째로 안성-평택 간 도시 고속화도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연장은 9.87km 4차선으로 신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약 1,30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용수 중대형 관정 폐공처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3공을 폐공처리 했는데 공당 420만원이 소요됐고 금년도 1월 6일 날 착공을 해서 1월 14일 날 준공이 됐습니다. 소요 사업비는 1,28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집행액은 다른 사업에 포함된 사업이기 때문에 별도로 말씀드립니다. 다음 분당-천안 간 도로로 안성구간 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일명 서운-안성 간 도로 사업인데요, 사업량은 14.7km, 폭은 18.5m로 4차선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594억 7,2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중에서 51억원이 확보가 되지 않아서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입장이고, 현재 전체 공사진도는 50%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213억원을 확보 예정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30쪽이 되겠습니다. 삼죽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2005년부터 5년간 금년 말로 끝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66억 2,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총 공사 진도는 90%가 완료됐고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돌담장 및 꽃길 조성으로 마을 경관개선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문화·복지 휴양기반 사업으로 도랑애쉼터와 풍산개 테마공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기초생활시설사업으로 해서 마을 안길을 연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역량 강화사업으로 해서 마을 운영지원이라든가 권역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세부사항 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옥남 위원님이 질의해 주실 순서입니다. 이옥남 위원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것은······.

처음 등원하시다 보니까 사회복지나 이런 섬세한 것은 많은데 건설 분야는 처음 접하시다 보니까······.

건설 쪽이다 보니까 거대해서······.

그럼 이따가 생각나는 걸 해 주시고 오재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근 위원입니다. 어느 부서나 다 마찬가지겠지만 올해 같은 경우 예산이, 내년도에는 더할 텐데 예산이 없어서 없는 예산 가지고 하시려니까 어려움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심히 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삼죽권역 30쪽이 되겠습니다. 종합개발사업 추진현황인데 제가 강촌이 지역구이고 해서 현장을 몇 군데 돌면서 그쪽으로 돌아봤는데 보니까 나름대로 특색 있게 잘 하셨더라고요. 거기를 보니까 황토체험장이라고 양쪽에 돌을 쌓아서 그 안에 러닝하고 팬티만 입고 들어가서 황토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드셨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그 옆에 쌓아놓은 돌이 온양석이라고 해서 옛날에 구들장 만드는 그런 비슷한 걸로 쌓았는데 그 공간이 상당히 좁더라고요. 공간이 이만큼 넓어서 거기서 뛰어놀고 그럴 수 있다면 괜찮은데 그냥 길고 좁게 쭉 나가서 거기다 쌓은 돌 자체가 날카로운 돌이에요. 그 돌로 쌓아서 잘못하면 다치겠더라고요. 옷을 벗고 하는데 잘못 스치면 상처가 나는 당연한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그쪽 강촌마을에서 이의제기를 했나 봐요. 그리고 거기 설계를 담당했던 동아방송대 교수도 그걸 건의했는데 우리 실무진에서 그걸 검토해 보겠다고 하더니 나중에 그냥 그대로 진행해야 된다, 설계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하면서 결국 그냥 했다고 하기에 내가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내가 볼 때는 상당히 위험성이 있는데.” 그랬더니 그걸 해 놓고서 그라인더로 그 위에 뾰족한 부분만 갈았더라고요. 축대를 이 정도 쌓았는데 돌은 다 쌓아놓고 맨 위에 부분만 안 되겠으니까 그라인더로 갈았는데 제가 볼 때는 설계를 변경하면 될 걸 그런 식으로 강행을 해서 잘못된 걸 가지고 교수도 이의제기를 했고 부락 주민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이의제기를 했다는데 왜 그걸 그냥 강행했는지 과장님은 잘 모르실 것 같고 담당이 어느 분이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죠.

체험장의 성격보다는 황토팩이라고 해서 거기에다 황토를 넣어서 거기에 걸터앉아서 바르고 그런 용도로 만드는 것으로 저는 얘기를 들었고 제가 현장도 한번 가봤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시공을 하는 과정에서 설계변경을 요구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후에 가보니까 다 돼 있는 상태에서 그런 위험성이 있으니까 그걸 어떻게 해야 될 거냐 하는 얘기를 듣고 가 보니까 그걸 다시 뜯어서 할 수도 없고 해서 걸터앉아서 모서리 같은 데 뾰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라인더로 갈아서 둥글게 해 줬을 때는 그런 걸 면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서 그렇게 했는데 아무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공하는 단계에서 그런 문제를 제기한다고 했을 때 반드시 설계변경을 통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는 것이 맞는데 앞으로 그 분야에 대해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공무원들이 항상 모든 일에 긍정적이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라서 저도 그 말을 듣는데 내가 뭐라고 반문을 못하겠더라고요. 우리 공무원들이 그럴 일이 없을 텐데 내가 봐도 문제가 있고 공무원들도 문제가 있으니까 검토를 해 보겠다고 한 건데 왜 그걸 굳이 설계대로 하라고 했을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 많이 갔는데 나름대로 그 당시에 사정이 있었겠습니다마는 다 만들어놓고 나중에 잘못해서 뜯어 고치고 목적대로 활용을 못한다면 오히려 그게 더 큰 문제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런 민원이 들어오고 실무진들도 예상치 않았던 일인데 이런 상황에 봉착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이것이 설계를 변경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면 조금 공사를 늦춰서라도 단호하게 설계변경을 하고 예산이 더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제가 볼 때는 긴 걸 차라리 좁혀서······.

그 당시에 보는 사람 입장에서 체험장이라고 하니까 우선 눕기도 하고 깊이가 있는데 공사 완료가 안 된 상태이다 보니까 생각을 달리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거기에다 황토를 많이 채워서 걸터앉는 역할인데 거기에서 누워 있고 돌아다니고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데서 좀 의견이 다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아무튼 제가 볼 때는 걸터앉는다고 하더라도 공간이 너무 좁아요.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이 가셔서 보셨다니까 잘 아시겠지만 너무 좁아서······.

양쪽에 둘이 마주 앉아서 대화하는 정도는 되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그게 너무 높죠.

그 밑에다가 그걸 채우면 되는 거죠.

제가 처음에 시공할 때 가봤고 공사가 다 마무리 된 다음에 가 봤어요. 그런데 지금 거기서 양쪽에 그야말로 황토를 가지고 발에 묻히고 이런 체험장소라고 하면 이건 너무 높은 거예요. 성인들도 점프를 해야 앉을 판인데 성인이 거기서 앉아 있는다기보다는 주로 청소년들이 많이 활용을 할 텐데 여러 가지 여건이 맞지 않지 않나.

경험이 미숙해서 그런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하여튼 그런 부분이 앞으로도 설계 변경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단호하게 변경을 해서 그렇게 해서 현실에 맞게끔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 오흥-가협 간 도로 포장하는 것도 벌써 언제입니까. 3대 때부터 진행된 건데 사실 이거 과장님한테 드릴 말씀은 아니고 먼저 과장님이 하신 거지만 너무 저기한 것 같아요. 올해도 보니까 5억원이 올라왔더라고요.

네, 내년도 예산이 그렇게 됐습니다.

5억원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저희 입장에서도 상당히 답답합니다.

과장님은 하시려고 노력하신 거 알고 있습니다마는 시민들이 가서 그야말로 쉼터를 제공해 주고 우리가 나름대로 어떤 걸 해 줘야 되는데 그런 진입로만 제공해 주면 사실 주변 환경이나 여건이 상당히 좋아서 시민들이 거기 가서 충분히 드라이브도 할 수 있고 자전거도 탈 수 있고 데이트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는데 그 좋은 장소를 결국 진입로가 제대로 안 돼 있어서 좋은 조건을 결국 이용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과장님이 보실 때는 어떠세요? 그걸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그렇게 흐지부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담당을 할 때 설계에 참여했던 사람으로서 그 당시에 금광저수지에 대한 수면부지를 이용해서 관광사업으로 해야 되겠다 해서 농촌공사하고 계획을 하는 과정에서 기반시설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쪽으로 도로가 연계돼야 되지 않느냐 해서 사실 계획을 했습니다. 계획을 했고 그 이후에 농촌공사에서 계획이 백지화 되면서 좀 늦어지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도 이미 설계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금광호수가 많이 찾는 호수인데 그쪽에 도로가 있음으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도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만 주어진다면 하겠습니다마는 반드시 제가 근무하는 동안 그 도로를 공사하는 거로다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열의를 갖고 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제가 기반공사 관련된 분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거기서는 그러더라고요. 지금 삼흥리 올라가는 도로가 호수 옆으로 나 있지 있습니까. 그런데 이쪽도 거기를 돌려서 하면 기반공사에서 어느 개인에 의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시에서 진입로를 하는 거기 때문에, 기반공사도 거기를 앞으로 개발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땅을 내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그 당시 우리 시에다 제의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모서리로 하면 저희가 땅을 내 놓는다고. 그러면 땅 매입 값이 안 들어가고 공사비만 들어가니까 그렇게 되면 공사비도 절약이 되고 좋은데 그 당시에 제가 설계를 가지고 발표할 때도 제가 잘못됐다라고 그때 시정질문도 하고, 공무원들이 기억이 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걸 가지고 1차질문도 하고 2차질문도 하고 계속 의회에서 아주 신경전을 벌이고 했던 사항인데 저는 사실 거기가 기존 도로로 난다는 게, 그렇게 되면 그쪽 주변 호수 옆으로 도로가 나면 거기서 그야말로 자전거를 타고 가든지 차를 타고 가든지 데이트를 하면서 걸어가든 한쪽에는 호수가 있고 한쪽에는 산이 있어서 굉장히 좋은 코스인데 그 기존에 있던 도로로 해서 가운데로 나는 설계를 하니까 거기서는 사실 호수가 보이는 것도 아니고 산만 보이기 때문에 이게 호숫가라는 생각보다는 어느 산속을 간다는 생각밖에 안 들게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상당히 아쉽습니다. 이미 설계까지 다 된 거 가지고 그렇게 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앞으로 모든 설계를 하고 사업을 착수하실 때에 멀리 내다보고 임해야 되지 않겠나. 그 부분도 제가 볼 때 그 당시에 강하게 반발했던 부분이 설계가 그렇게 나서는 결국 금광호수를 개발하는데 큰 도움이 안 된다, 그건 동네사람들 진입로 포장밖에 아닌 것이지, 그쪽을 유원지화 해서 그야말로 호수를 한바퀴 순회하는 도로를 뚫는다고 하면 당연히 호숫가로 가야 된다고 했고, 그 당시에 제 생각만 같아서 그쪽에 관련된 교수를 초빙해서 현장을 모시고 돌면서 얘기를 했더니 그 교수님 말씀도 백번 내 생각이 맞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야 이쪽이 살 수 있지, 그렇게 기존에 있는 도로로 설계를 하는 건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셔서 제가 그 당시에도 시정질문을 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강하게 했는데 결국 그게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지금도 제 생각이 옳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물론 실무진들이 어떤 의미에서 그걸 계속 고집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는 그야말로 마을 진입로 역할도 되지만 그걸 떠나서 유원지를 나름대로 시민들한테 어떤 쉼터 제공을 해 주고 그런 환경 여건을 만든다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당연히 가장자리로 호수를 따라서 그렇게 했으면 예산도 상당히, 기반공사에서 그 땅을 이용하라고 했으면 공사비만 주면 이미 다 끝났겠죠.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게 아쉬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네, 그렇습니다. 도로라는 것은 성격 자체가 농어촌도로인데 기존 마을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도로가 사실 농촌도로로 지정되어 있는 상태고 한다면 도로를 확포장 하는데 기존 도로를 전혀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게 관광용이냐, 레저용이냐, 아니면 주민 이용의 편리성이냐는 것을 따라서 도로가 이용이 되는데 주로 거기 같은 경우에는 거주민들도 활용을 해야 되는 거고 그 사람들이 위주가 될 수밖에 없다 보니까 그렇게 계획을 했던 부분은 위원님하고 다소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부 그런 부분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쪽에는 일부 수변 쪽으로 접근하는 쪽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과장님이 오셔서 열심히 하시는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건설과가 좀더 왕성하게 우리 지역을 위해서 관계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송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11월 5일자로 오자마자 회기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농업용수 중에서 대형관정 폐공처리 현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도 평소에 보개면 신장리에 대형관정을 80년대에 묻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지금 폐공이 됐는지, 여기는 양성면만 나와 있거든요. 한번 궁금해서 여쭤보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21쪽에 보면 도로 굴착 현황에 대해서 쭉 보다 보니까 미시행이라는 것은 공사비가 민간한테는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여기에 지금 지원금액의 사업비가 들어가 있는데 민간사업비는 적혀 있지 않아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민간사업비는 직접 자기네가 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여기에 적시가 안 됐고요. 그 다음에 동평골프장 상수도 인입공사는 골프장 측에서 상수도를 인입하려면 상수사업소에다 돈을 납부해야 되는데 그 돈을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사가 진행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안성시 상수사업소 해서 쭉 나오는데 미시행된 곳이 2건이 있다고 그러셔서 보니까 사업비가 그럼 개인의 돈을 내서 오더를 받는 건가요?

그렇죠. 급수공사를 어디까지 연결해 달라고 요청이 되잖아요. 그럼 설계를 해서 얼마를 납부하라고 통지를 하면 거기서 돈을 납부해야 우리가 공사를 시행하는데 공사대금을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진척할 수 없는 거죠. 시에서 공사를 못해 주는 거죠. 그 다음 보개면 신장리 대형관정 관계는 워낙 관정이 많기 때문에 어디라고 말씀드릴 수 없고 면하고 상의를 해서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엄청 큰 공사를 거대하게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 주변에 묻는 장소에 집을 짓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폐수나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해서 걱정도 되고······.

그 당시에 누가 개발을 했나요? 농업용으로 했나요, 아니면······.

농업용으로 한 것 같아요. 개천을 공사하는 과정에서 관정을 묻은 걸로 알거든요. 그래서 그 주변을 돌로 축대를 쌓으면서 하는 과정에 저희 일부 논도 들어가 있는데 바로 그 위에 논에 분명히 엄청 큰 관정을 갖다가 묻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위에 집을 짓고 있거든요.

저희가 대형관정이라고 하면 큰 장비로 해서 땅 속을 한 150m 파는 거거든요. 그런 데를 사실 돌로 쌓는다는 건 이해가 안 가고요.

그건 돌로 쌓은 것보다 논을 파서 묻는데 수로라고 그러나요? 내려가는 물줄기를 개천 한쪽 옆에다 뚫어서 하는데 그 축대가 무너지니까 지반공사를 하는 거로 알고 있었거든요. 이걸 보니까 대형관정에 대해서 그때 관심이 좀 있었는데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거기에 무엇을 짓고 있어요?

지금 거기에 제가 알기로는 제가 농사짓는 그 위에 논에다가 산림집을 짓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디쯤이냐면 신장목장 무슨 연수원 있죠, 보개면 신장리. 엄마목장 조금 지나서 신장리 들어가는 동네 초입 들어가는 중간 지점에. 그 주변에 집을 짓고 있는데 그런 게 엄청 깊이 묻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위에다 집을 짓는다고 하니까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해서 검토해 보십사 하고요.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감사를 하면서 과장님 이하 담당님한테 질의 좀 할게요. 지금 송형근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이옥남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중대형관정 폐공처리 현황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아까도 환경과에 얘기했지만 이게 엄청난 농업용수를 하는데 폐공처리가 돼서 보면 관리가 잘 안 돼서 그런지는 몰라도, 또 가축이 상당히 많아요. 일죽, 죽산, 금광, 미양, 양성의 수질이 상당히 오염이 됐거든요. 오염이 돼 가지고 라듐이 다량으로 검출이 됐는데 이 소형관정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인지, 고갈되는 수자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한번 답변해 주세요. 소형관정을 어떻게 대책을 하고 있는 건지.

글쎄, 특별한 대책을 갖고 있다는 것은 뭐하고 어차피 소형관정 같은 경우에는 개인 소유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게 사실상 어떤 개발사업을 통해서 다른 용도를 변경하면서 사실 그걸 없앤다는 게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대형관정 같은 경우에는 3㏊면 3㏊를 목리구역으로 해서 여러 사람이 쓰다 보니까 어느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런 것은 관리를 하고 우리가 조사를 통해서 폐공처리를 해야 된다고 했을 때에는 예산을 들여서 폐공처리를 하면 되는데 문제는 소형관정입니다. 몇 천 공이 우리 지역이 있는데 그걸 사실 관리한다는 게 쉽지 않다, 그러면 오염원인이 될 수 있는 건 맞습니다. 하여튼 그런 걸 총 망라해서 앞으로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대책을 세워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일단 그거까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대형관정만이라도 한번 일제조사를 해서 폐공돼야 될 부분은 예산을 세워서 일시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대책을 세워주시고 이렇게 보면 이석규 과장님도 원곡면에서 면장님을 하시다가 왔는데 면장님들을 보면 좀 안타까움이 있더라고요. 시에서 발주하는 사업은 면장님하고 가끔 상의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단순하게 말씀드려놓고. 그러다 민원이 있고 하면 면장님도 거기에 적극적으로 뭘 해야 되는데 건설과만이 아니라 모든 과가 마찬가지이고 시에서 발주된 것은 면장님들이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아요. 하긴 우리도 자체 예산을 알아야 하는데 면장님들은 그런 부분에서 서운해 하시고 무슨 일이 터지면 면장님한테 쫓아와서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어쩔 때는 면장님들이 그런 것을 많이 서운해 하는 것 같아요. 건설과만이 아니라 마케팅담당관, 모든 사업부서는 앞으로 건설과뿐만 아니라 모든 과가 시에서 발주되는 거나 대형으로 하는 것은 면장님한테 전화를 주시면 잘 알아서 민원이고 이런 것도 더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게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도 면장을 3년 하고 왔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건설과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메일을 통해서 산업담당, 담당자, 부면장, 면장까지 해서 4명한테 메일을 넣어드려라, 그래서 시에서 하는 공사가 사업비는 어떻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는 내용을 홍보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나중에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직 미진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앞으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고생 많이 하시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석규 건설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2시 20분까지 10분간 휴식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상만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목록에 대해서 간략하게 조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부서별 공통사항에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교통위반 지도단속 철저로 해서 중앙로를 통과하는 시내버스의 경우 버스승강장이 마련되어 있는데도 도로 한복판에 무단정차를 해서 교통사고가 많이 난다, 그리고 지도단속에 보다 철저를 기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불법 주정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을 61대, 그래서 현재 시정조치를 했고 그 다음에 시내버스 업체는 지도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을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는데 저희도 현장에 참석을 하고 그 다음에 확인 내지는 결과를 제출받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서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사업부서별 5억원 이상 사업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사명이 교통혼잡체계 개선사업인데 첨단신호센터 구축 1식으로 14개소, 이것은 서인로터리부터 내리교차로까지 14억 9,000만원을 들여서 지금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부서별 소관 업무에 대한 자체 홍보내역은 터미널이전 사업과 좌석버스 통합요금제 확대 시행에 따른 현수막이라든지 스티커, 기타 홍보물을 설치한 것이 500만원의 예산을 갖고 47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09년도에는 불법 주정차 단속, 자가용 및 대여 자동차 유상운송행위 지도 단속해서 416만 9,000원에 대해서 홍보물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사회단체별 예산지원 현황입니다. 지금까지 잘 아시겠지만 안성모범운전자회에 약 80여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질서 및 봉사활동을 하는데 연간 1,300만원을 2008년도 그렇고 2009년도도 현재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세출예산 중 민간경상보조 예산 현황 및 집행 현황은 안성모범운전자회 교통가족 체육행사에서 자체로 하는데 200만원, 선진교통문화캠페인 및 제3회 경기남부지역 모범운전자회 한마음체육대회, 이것은 용인하고 평택, 화성, 오산지구인데 저희 시에서 개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녹색어머니회 안전용품 구입비 보조인데 녹색어머니회가 지금 1,200명으로 안성, 백성, 비룡초등학교 등 11개 초등학교가 있는데 여기에 2,500만원을 보조해 줘서 안전용품을 구입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5쪽 각종 용역발주 현황은 시설 설치에 따른 실시설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9건, 2009년도에 12건이 되겠습니다. 결과는 다 반영 조치를 해서 공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6쪽 소송수임료 회수 및 미수 현황인데 이건 작년부터 계속 이월이 돼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2007년도에 터미널이전 민간제안사업 반려처분 취소사건에서 저희가 약 386만원 정도 했는데 승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업체가 도산이 돼서 올해로 법인체라든지 어디 재산이라도 있나 해서 추적을 했는데 지금 현재 재산도 없고 어떻게 행정적으로 처리할 수도 없고 해서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았습니다. 추적한 결과 문제가 재산이 없으면 방법이 없지 않느냐, 결손처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자문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아직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내버스 예산지원 현황은 잘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결손금이라든지 손실보전금, 지원사업 등 해서 2008년도 29억, 지금 현재 2009년도 10월 말에도 29억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의 지급 사유는 쭉 설명을 드리기는 뭐하고 지급시기는 월별로 도비 50%, 시비 50%, 이런 식으로 지원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7쪽 버스결행 단속실적인데 2008년도 6월에 한번 하고 2009년도 4월에 했는데 특별하게 결행을 해서 적발된 사항은 없고 다만 기타 단속에서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2008년도를 보면 도중하차, 승차거부, 도중회차, 무정차 통과, 불친절, 이런 식으로 해서 나름대로 과징금 내지는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다음 운수업계 유류대 지원 현황은 이옥남 위원님께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 예산이 242억원 중에서 보통 150억원 내지는 160억원이 들어갑니다. 이것은 시비로 되는 게 아니고 2001년 7월부터 유류세가 인상이 됐는데 운송업체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지급을 하는데 재원은 주행세입니다. 교통세의 24%로 국토해양부에서 이것은 배분 지침에 따라 울산광역시로부터 돈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많이 나간다 하더라도 전국적인 현상이라 시비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냐고 오해할까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9쪽으로 항상 일을 추진하면서 일반화된 사항보다는 가장 시민들도 불편을 겪고 위원님들께서도 걱정을 하시고 공무원들도 고민을 하는 사항이 터미널 운영 정상화 방안하고 한경대학교 주변에 따른 버스 운행 관계, 이 사항이 상당히 이슈적으로 움직이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복합상가가 중단이 된 상태입니다. 원래는 올해 5월 말에 준공이 돼서 터미널이 활성화 단계가 돼야 되는데 먼젓번에도 누차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렸지만 경기침체가 돼서 8월에 10월 정도면 금융보증회사인 대한전선에서 추진을 다시 한번 해 보겠다고 10월에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에 양 전의장님이 질의를 해 주셔서 10월에 저희도 하려고 행정지원을 노력했는데 그쪽에 질문을 하니까 12월 말이나 돼야 돈이 나올 것 같다, 회사 그쪽이. 그래서 1월 아니면 2월에는 다시 착공을 해 가지고 정상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얘기가 나오는 시점인데 진행사항 검토중입니다. 전망을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10월 29일 현재 관련 업체 내부검토중인 사업 진행방향은 2가지입니다. 제1안은 금융권의 금융대출 가능시기인 금년 말에 용도변경 등 당초 계획을 변경해서 진행 예정을 한다, 이 사항은 대한전선에서 현재 용도가 7층인데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내부적인 용도가 영화라든가 이런 것이 현실에 맞지 않지 않느냐 해서 그 사항의 용도를 다른 사항하고 맞춰가면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해 달라, 그러면 진행을 한번 해 보겠다고 해서 그런 사항이 대다수지만 제2안은 서울에서 어떤 분이 웅암 측으로 오셨답니다. 한번 매각을 하면 자기네들이 사 가지고 추진을 한번 해 보겠다고 하는 그런 사항인데 이것은 첩보사항으로 말씀을 드리는 사항인데 아직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 첩보가 들어왔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셔야 될 사안이 아닌가 해서 기술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제일 걱정이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주차장을 만들어놓고 일부만 쓰고 있고 지금 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이 왜냐하면 복합상가하고 건축 신고를 할 때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준공이 돼야만 소방서에서 쓸 수 있도록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소방서하고 협의를 했어도 그분들이 OK 대답을 주지 않습니다. 사후에 TV 언론에서 보면 많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잘못 쓰다가 사고가 나면 편의는 좋지만 좀 어렵지 않느냐 해서 지금 어차피 시민들이 2～3개월 불편을 겪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10쪽 버스환승제 현황은 위원님들이 알기 쉽게 개요나 요금부과방법, 환승요금 등을 쭉 나열을 해 놨습니다. 다만 문제점이 있다면 지금 잘 되고 있는데 시내버스하고 시외버스가 환승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용자의 요금부담과 교통연계가 한계가 있는데 이 문제가 각 시·군에서도 문제가 되고 여러 모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으니까 도에서 검토작업을 하고 있답니다. 빠르면 2010년도이고 늦으면 2011년도까지는 검토해서 추진을 한다고 그럽니다. 11쪽 주정차 과태료 부과징수 체납 현황인데 이 사항은 제가 별도로 보고를 안 드려도 위원님들께서도 피부에 와닿는 현실이라는 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안 하면 안 한다고 항의가 들어오고 하면 한다고 그런 것도 못 봐주느냐고 항의가 들어오고 해서 상당히 누구한테 하소연도 못하고 매일 이 문제 때문에 직원들이 전화로 욕을 먹고 있는 상황인데 편의를 위해서는 어차피 공무원들이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9명이 나눠서 CCTV를 단속하고 현장지도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1일 평균 60건 정도 해서 월 1,890건 정도로 지금 2008년도나 2009년도를 보면 부과는 16억원을 하지만 징수는 약 7억원 정도밖에 안 되고 체납액은 8억원 정도 됩니다. 이 사항에서 그 밑에 자동차 검사 과태료 및 책임보험 과태료 부과징수 체납 현황으로 근거, 위반내용, 이런 것은 전부 기술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책임보험 과태료까지 해 놨는데 여기서 위원님들께서 아셔야 될 사항은 그 전에는 이 사항에 규제를 안 뒀습니다. 그냥 과태료가 되면 처분을 할 때 그때 내시면 됐는데 이게 작년도 6월 22일부터는 너무 체납이 된다, 끝판에 꼭 내니까 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느냐 해서 질서행위규정법을 개정했습니다, 지난 6월에. 그래서 가산금을 1년 안 내면 5%로 하고 그것도 안 내면 매월 1.2% 정도씩 60개월 정도를 가산금을 주고 최고 77%까지 가산금을 준다는 것을 작년도 6월에 됐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저희는 징수하는데 조금 낫겠죠, 그런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14쪽 한경대 정문 앞 경유 시외버스노선 변경에 따른 대책, 이 사항은 지금 여기 위원님도 계시지만 안성신문 기자도 계십니다. 이에 대해서 관심을 무척 많이 두셔서 제가 먼젓번에 토론회에도 참석을 해 보고 그랬는데 역시 시민들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냥 현실적으로 편이한 그쪽으로 중앙로는 사실상 못 들어간다는 것은 거의 인식이 됐습니다. 그쪽 한경대학교 정류장을 만들어놨는데 활용해야 될 사항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전화를 몇 번 주시고 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안 한다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터미널도 옮기기는 했지만 상가의 문제도 있고 중요한 것은 당왕동부터 한경대 후문까지 먹자골목이 있고 한경대 후문입니다. 그 주민들은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증회를 해서 뭐를 한다면 깜짝 놀라서 그쪽에서 저한테 항의가 들어오고 하는데 교통이라는 게 상반성이 있어서 그런 건데 상황을 봐가면서 교통시설물을 충족시킨다든지 여러 가지 조건이 구비된 다음에 했으면 좋지 않았느냐, 그런 의견들도 주시고 일반인들은 다만 주요 노선에 대해서 1시간 내지는 2시간씩 해서라도 이용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내용은 여기 있기 때문에 설명을 읽지는 않고 중요한 것만 말씀을 드리면 현재 학생들을 위해서 오전 오후로다가 먼젓번에 대원고속하고 학교 측하고 도하고 협의를 해서 움직이는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위원님들께서도 아셔야 될 사항은 금호고속이 종점이나 기점은 똑같이 됐습니다. 강남까지 가는데 그쪽에서도 그럼 우리도 그쪽 공도로 통과를 해서 대원고속처럼 그런 식으로 통과를 하겠다, 그러니까 시민들은 타는 횟수가 많이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편의를 조금 제공해 드린 건데 중요한 것은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는 생각으로 보시고 상가의 건립이 착공이 된다든지 상황을 봐서 여론을 수렴할 겁니다. 주요 노선인 서울, 수원이라도 1시간대든 2시간대든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겁니다. 현재 시내버스도 안성에서 동탄신도시, 수원을 몇 대라도 다만 백성운수하고 협의를 해서 운송업체하고 수원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늘려보려고.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그런 것도 있지만 주민들 편의도 있는 사항도 저희가 여러 모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시민들께서 질문을 하면 위원님들께서도 저희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해 줬으면 좋겠는데 나름대로 시라는 입장이 정책을 형성하는 데고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당분간 고통도 따라야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모로 여론을 수렴해서 전문가의 의견도 들어보고 점차적으로 개선을 하려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왜 이런 문제가 나오냐 하면 지금 운송업체 차량 대수를 뽑아봤는데 시내버스가 89대이고 2개 노선을 하고 있어요. 1일 운행 횟수가 약 300회가 됩니다. 다음 대원고속하고 금호고속이 127대인데 운행을 500회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내에 협진여객이나 이런 것이 85회, 그래서 약 800회 내지 1,000회를 안성 중심 시가지로 해서 돌고 있는데 그 외에 관광버스가 늘어났어요.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거기다가 승용차나 승합차가 1년에 3,000 내지는 4,000대씩 늘어나서 지금 7만 2,000대입니다, 안성의 차량 현황이. 이런 것을 시민들도 알아주시고 도로교통 현상은 자꾸 급격히 늘어나는 건 아니고 하는 이런 문제 때문에 주차 문제도 나오고, 주차 문제는 내년도 업무계획 때 제가 자세히 중장기계획을 만드는 게 있는데 그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이렇게 어려운 현실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시민들은 당장 내 앞으로 안 지나가니까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도 일하는데 그런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시내버스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직접 연계가 어려운 노선이 있어요. 원산하고 신안선, 금광면 일부 노선 그쪽으로 들어올 수는 없고 하니까 저리로 직접 들어오는 노선, 그런 걸 빼고 내년에 권역별로 몇 대를 배분해서 연계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까 오재근 위원님까지 했는데 송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과장님께서 저를 위해서 부연설명까지 해 주시고 그 부분에 감사드리고요.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도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잘 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4쪽에 보면 저는 이게 조금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까지 저도 차량 운행을 하면서 지켜봤던 게 안성모범운전자회로 해 가지고 사업명이 나와 있잖아요. 저는 순전히 어떤 집행액이 없이 그냥 단순히 순수하게 봉사하는 줄만 알았거든요. 그런데 여기 집행액이 부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쭈어보는 거고요. 그리고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현재 등기소 앞에 차량 운행을 하다 보면 신호가 아주 애매해요. 솔밭 있는 도서관 있는 데서 직진을 해서 가다 보면 거기서 또 걸리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저도 운행을 하다 보면 거기서 자꾸자꾸 걸리니까 다시 돌아서 한경대 쪽에서 직진해서 가다 보면 모아지잖아요. 그렇게 가다 보면 서로 위험성도 있고 한데 그 부분을 설치했던 이유는 등기소 왕래하시는 분들의 안전과 편리를 위해서 설치가 되었다고 하지만 제가 개선을 요청해 주십사 하는 것은 등기소 출퇴근 시간에 그것을 사용하게 하고 그 외에는 풀어놔 주시면 어떨까, 감히 요청을 드려 봅니다. 거기서 항상 운행을 하다 보면 그런 불편함이 운전자 입장에서 항상 느끼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돌고 돌고 이러다 보니까 안전사고에 더······.

등기소에서 나오는데?

네.

네. 출퇴근시간 이후에 점멸등을 커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면 훨씬 더······. 단순히 보면 설치가 된 게 등기소를 왕래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출퇴근시간 외에는 아웃을 시켜주시면 다니는 과정에서 좋지 않겠나, 검토를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등산을 하다가 불편함을 느낀 게 있었는데 삼죽면 미장리 있잖아요. 미장리에 무슨 공장이 앞쪽으로 하나 이상하게, 도로도 농로길인지 맞닿아서 올라오는 길이 있는데······.

저쪽에서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데?

네. 거기를 삼죽면 미장리 주민들이 이쪽 길을 많이 사용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용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서도 이쪽 미장리 분들이 차를 타려면 뒤쪽이 있고 저쪽 굴다리가 있잖아요. 거기에는 승강장이 있는데 이쪽에는 없어요.

승강장?

네. 들어가는 신미골에서 버스를 타려면 저쪽 윗동네에서 사는 분들은 몇 백미터를 걸어가서 차를 타게 되는데 저도 한번 기다리다 차를 타다 보니까 좀 불편함이 있더라고요. 거기다 혹시 승강장 하나를 작게라도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설치를 해 주시면 어떨까, 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등기소 신호 문제는 저희도 사실상 하고 싶지만 경찰서의 협조를 받아서 승인이 나야 될 사항이고 승강장 문제는 제가 현장을 봐서 할 수 있으면 해 드릴게요.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현장을 가봐서 하게 되면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로 물론 적발을 하기 위한 것은 아니지만 운행을 하다 보면 시내버스 운행하시는 분들한테 교육을 실시간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진짜 어떤 때는 아이들을 태우고 다니면서 항상 위험성이 있는 게 승하차 시에 항상 버스들이 자기 정차하는 곳에 안 서고 중간에 서다 보니까 거기를 추월해 나가다 보면 반대쪽에서 오는 차 때문에 위험하더라고요. 깜짝깜짝 놀랄 때도 있고 그분들을 철저하게 어떤 교육을, 시내버스만큼은 많은 인원들을 승하차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더 짚고 싶고요. CCTV 건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중앙시장 있잖아요. 시장 통로에는 자제를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세워놨다가 몇 분이 경과된 후에 찍히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그 부분이 궁금하고요.

말씀을 드릴게요. 버스 운행에 대해서는 수시가 아니라 매일 교육시키는 거 아니면 잔소리를 해요. 잘 아시겠지만 대중교통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시민들 시간을 맞춰줘야 하고 1개 노선을 뛰는데 5분에서 10분만 늦으면 금방 전화가 와요. 그러다 보니까 시내버스 운전사들이 하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도 우리는 안 된다, 교육은 철저히 해서 최대한 그런 일이 없도록 시간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호라든지 사고방지는 해야 된다고 교육을 시키고 있고, 그 다음에 CCTV 단속으로 시장이나 그런 데에는 단속을 그런 식으로 해요.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계시니까 말씀을 안 드리는데 시민들 편의로 단속을 하고 있어요.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재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애를 많이 쓰시는데 3쪽에 보면 5억원 이상 사업추진 현황 하단부에 보면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한 안내 현수막을 하셨는데 하나는 237만 6,000원이고 하나는 126만 5,000원으로 합치면 한 360만원 정도 되죠.

그렇죠.

그런데 360만원이면 7만원씩 따져도 50개가 소요되는 건데 이걸 시내 어디다 붙이신 거예요?

이 사항은 시내뿐 아니라 공도, 일죽, 죽산, 그런 데까지 다 포함을 해서 한 거죠. 그리고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개로 해서 장기간 붙였어요.

떨어지면 또 붙이고 하시는 거죠?

네. 이것은 타 시·군은 오래됐는데 우리는 처음 시작하는 거라 인지를 시키느냐고.

4쪽에 보면 아까 이옥남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안성모범운전자회에 1,300만원이 지원되고 있는데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에는 얼마씩 지원되는지 아세요?

자율방범대는 제 소관이 아니라 잘 모르겠네요.

1년에 기름값 보조로 해서 250만원.

연간?

네, 연간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물론 모범운전자회가 열심히 하시는 걸 알고 있는데 모범운전자회에서 이걸 하시는 분들한테 대해서 봉사활동이 들어가서 개인택시 할 때 보너스점수가 다 들어가죠?

네, 있죠.

그런데 이분들이 하시는 거에 대해서 자기 일을 못 하고 이렇게 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다른 타 단체인 자율방범대라든가 기동타격대라든가 등등 해서 그 사람들한테 주는 봉사활동비에 비해서 이게 상당히 높은 겁니다.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곳이 제가 알기로 40～50군데 되는 것 같은데 이게 경찰청 쪽에서 관여를 하기 때문에 그쪽 소속이거든요, 사실은. 일은 시에서 주관을 해서 하지만 타 시군에 비하면 적어요. 1,400만원이었다가 100만원이 깎인 거예요.

사용한 내역서를 다 받습니까?

그럼요. 보조금 정산을 받는 거죠.

그 서류를 저 좀 줘보세요.

정산서를 별도로 드릴게요.

제가 볼 때는 그렇다고 인원이 많은 것도 아닌데······.

한달에 100만원씩이죠.

그건 그런데 다른 단체에 비해서 상당히, 그리고 이것만 주는 게 아니라 옷을 해 주는 거나······.

아니요, 없어요.

그거 없습니까?

네.

그럼 이 금액 내에서 자기들이 옷 해 입고 하는 겁니까?

자기네들이 해 입고 운영비 주고 기름값 나가고 하는데 사실 한달에 100만원인데 80명에 100만원이면 많은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교대로 나오겠지만 제가 볼 때 행사할 때는 그렇게 안 나오더라고요. 80명씩 나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율방범순찰대 쪽 인원들이 더 많이 나오더라고요. 1년에 250만원 받는 데가 더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도 경찰서 쪽에 월간하고 연간 시간이 채워져야 돼요, 그 봉사활동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사람들은 봉사활동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들한테 무슨 생업에 도움이 되는 게 하나도 없이 순수 봉사활동만 하는데 이분들은 이걸 함으로써 자기가 차를 배당받을 적에 혜택도 보고 이러는데 제가 볼 때 거기를 생각해 본다면 경찰서에서 하는 거라고 하지만 예산은 우리 시 예산이 나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위원님께서 비교를 해서 좋으신 의견을 내시는데 이건 자율방범대 쪽은 중앙적인 차원에서 그쪽 사이드로 건의를 하셔서 전국적인 현상을 만들어야 될 거예요. 자율방범대하고 모범운전자회하고 비교를 해서 한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그쪽을 저기해서 부활시켜야 될 사항 같은데요, 자율방범대를. 지금 그쪽에도 제가 알기로 행정과에서 하고 있을 걸요. 그런데 CCTV라든지 여러 가지 방향이 나아지는 것 같은데요.

상당히 열악한 건데 거기에 비하면 한달에 100만원 따지는 것을 생각하면 별거 아닌데 거기하고 생각해 보면 상당한 큰 차이라는 거.

그런 것도 있기는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쪽에 보면 교통신호 연동화 용역도 주시고 했는데 밤늦게 12시 정도 되면 사실 차 한두 대가 신호등에서 아무것도 없는데 지키고 한참 있다가 가고 하는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한 2주 전인가 점멸등으로 바뀌었더라고요, 일부지역이. 그래서 참 잘 됐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볼 때는 아직도 상당 부분 점멸등으로 바뀌어야 될 부분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쪽에서 한대가 지나가는데 계속 신호등을 해 놓으면 지나가자니 양심에 가책을 느끼고 그거 신호등 기다리려니까 차가 많이 와서 그렇다면 이해가 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것은 짚고 넘어갈게요, 이건 아셔야 될 것 같아서. 3쪽을 보면 5억원 이상 사업추진 현황 나왔죠?

네.

첨단신호센터 구축 1식으로 해서 서인로터리부터 내리교차로까지 한다는 사업을 말씀드렸는데 이 사항이 뭐냐 하면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에요. 서인로터리부터 내리교차로까지 들어오는 초입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빨간불이 켜졌는데 밤이 되면 한 대도 안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교통량이 적은 데도 신호 때문에 앉아있어서 기다린다는 거예요. 불필요한 사항이거든요. 그것을 올해 시스템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교통상황실에 만들어서 여기서 실시간으로 조작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단로다, 이쪽에서 차는 많이 밀려있는데 여기는 1대밖에 없거든요. 이게 끊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거든요. 이 사항을 봐서 이걸 빨리 보내버려요, 시간이 안 되도. 그래서 이 차가 들어올 수 있도록. 그것을 올해 우리가 서인로터리에서 내리까지 시범적으로 해서 내년 1월부터 가동이 될 거예요. 이게 그런 사항이 될 거예요.

저쪽 남안성IC에서 들어오는 공단 쪽에도 보면 어느 쪽을 보면 천안에서 오는 차만 쫙 있고 없어요. 그런데 차도 없는데 마냥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연차적으로 해 나갈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리고 시내에서 도기동을 가는데 보면 입장하고 서운 나가는데 보면 신호등이 많죠, 축협 건물을 짓고 있는데. 거기를 보면 신호등이 여러 개인데 신호등 끝나서 가면 저기 가서 또 신호등에 걸리고, 조금 더 가면 신호등에 걸리고 하니까 어느 때는 한번에 일괄적으로 끊어지고 열려서 쫙 가는데 그게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또 그렇게 되더라고요.

연동화시키라는 말씀인데 갈 때 쭉 가고 쉴 때 쭉 쉬라는 얘기인데 기술적인 문제보다 저희도 항상 그건 걱정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대안는 아직 없어요?

이것도 연구를 해야죠. 시간마다 40초를 주는 데가 있고 45초를 주는 데가 있고 30초를 주는 데가 있고 하다 보니까 어떤 분은 우리가 쭉 가다 보면 장기적인 것으로 해서 30초씩 딱딱 끊으면 1분 30초에 거기를 지나가겠는데 그쪽 동네에서 나오는 분들이 있잖아요. “뭐 그렇게 오래 주느냐고, 가지도 못하게.”, 그래서 기술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신호등은 필요한 점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고 8쪽에 법인택시라는 건 회사택시잖아요?

그럼요. 파고다하고 종합택시.

그거 얘기를 하는 겁니까?

네, 정부방침이니까요.

아무튼 교통행정과에서 나름대로 민원도 많고 어려운 부분도 많은데 더욱이 지난번에 한경대학교 앞 임시주차장 문제 때문에 많이 속도 썩고 그랬는데 원만하게 잘 해결을 하시고 하나하나 풀어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아무튼 여러분들이 한발 더 앞서서 생각하시면 그만큼 많은 18만 시민들이 그만큼 여러분들로 인해서 편해진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힘드시더라도 좀더 열심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