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재근 의원 발언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도 도시건설국 신도시개발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일정에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강선환 신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감사목록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0월 30일자 안성시 인사발령에 의해서 신도시개발과장으로 보직을 받은 강선환입니다. 제가 지금 신도시개발과장으로 근무한 지가 3주가 됐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발령 후 업무파악에 최선을 다했으나 아직까지 업무파악을 완벽하게 하지 못한 실정이기 때문에 시원한 답변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면 답변을 성실하게 하겠습니다마는 자신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으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신도시개발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부서별 공통사항과 소관별 추진사항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별 공통사항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2008년도 제95회 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시 가로등에 부착한 안내번호를 교체하도록 지적하신 사항은 2009년 10월 현재 가로등 안내번호 100%를 교체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 가로등 현황은 총 1만 3,047등으로 가로등이 4,019등, 보안등이 9,028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사업부서별 5억원 이상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2008년도 5억원 이상 사업은 개정일반산업단지 외 6건으로 총 사업비는 1,029억 3,500만원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소관 업무에 대한 자체 홍보 내역입니다. 2008년도는 총 4건으로 산업단지 사업과 관련한 법적 이행사항을 지방지 및 중앙지에 공고한 사항으로 85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09년도 역시 총 4건으로 법적사항 이행 및 업무 홍보를 위해 지방지 및 중앙지에 6회에 걸쳐 홍보하였고 34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각종 사회단체 예산지원 현황은 없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세출예산 중 민간경상보조 예산현황 및 집행현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예산편성 및 집행이 없었고 2009년도에는 총 2건으로 예산액 1억 1,000만원을 편성하여 4,982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 용역발주 현황입니다. 2008년도부터 현재까지 총 20건으로 9억 1,977만 8,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7억 5,870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14건은 결과 반영하고 2건은 현재까지 용역중이며, 4건은 예산확보 문제로 결과를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2009년도 용역발주 현황은 총 14건의 용역수행을 하였으며, 예산액은 17억 3,330만 7,000원을 편성하여 16억 2,852만원을 집행하고 용역결과 반영은 8건, 용역진행은 4건, 미반영 1건, 2010년 사업편성 1건입니다. 다음 8쪽입니다. 소송수임료 회수 및 미수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 소송비용 회수 결정액이 318만 1,000원이었는데 지금 현재 분할납부 촉구하였으나 소유재산이 없다는 사유로 회수가 지연이 된 258만 1,000원을 미회수하였고, 2008년도에는 공작물 철거 등에 관련된 소송이었는데 결정액 256만 9,120원을 같은 이유로다가 현재 회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9쪽 소관별 추진사항으로 먼저 안성맞춤랜드 조성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성맞춤랜드는 안성시 보개면 복평리 30번지 일원에 33만 6,774㎡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362억원의 예산으로 전통문화시설, 숙박휴양시설, 교육문화시설 등을 2004년 4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2006년 8월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고시를 거쳐 2007년 7월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하였고, 2008년 3월에 단지조성공사 착공을 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2009년 9월 숙박휴양시설 및 교육연구시설 부지매각 공고를 2회에 걸쳐 하였으나 유찰이 되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재발굴조사 용역 및 묘지 1개 이장 지연으로 일부 공정이 지연되고 있으나 문화재 부분 준공과 지장물을 이장하도록 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은 2009년 10월부터 12월까지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도시계획심의를 받아서 2010년 3월에 공사를 준공하고 2010년 12월에 사업준공인가를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 추진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방초산업단지 개발사업은 일죽면 방초리에 6만㎡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137억 100만원의 예산으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추진됩니다. 방초산업단지는 2007년 4월 23일 투융자심사를 거쳐서 2009년 8월부터 12월까지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협의를 하였으며 추진사항 문제는 없습니다. 향후 추진은 2009년 11월에서 12월까지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을 거쳐 2010년 1월 공사착공을 하고, 2010년 5월에 산업시설용지 분양공고를 계획하고 있으며, 2011년 6월에 산업단지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원2산업단지 개발사업입니다. 장원산업단지는 죽산면 장원리 일원에 6만㎡의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131억 4,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2006년 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6년 9월에 투융자심사를 거쳐서 2009년 5월 산업단지 착공 및 문화재 시굴조사 착수를 하고 2009년 6월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 변제공탁을 하였습니다. 현재 사업은 정상추진이 되고 있으며, 향후 2009년 11월부터 12월까지 산업용지 분양공고와 2010년 12월에 산업단지 준공 및 준공인가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월정산업단지 개발사업입니다. 일죽면 월정리 일원에 6만㎡를 142억 1,300만원의 예산으로 2006년 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6년 2월부터 6월까지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거쳐서 2009년 6월에 산업단지 개발계획을 착수하였습니다. 월정산업단지는 그동안 보상이 원활하지 못하여 현재 장원2산업단지보다 추진이 약간 지연되고 있으나 현재는 정상 추진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09년 11월부터 12월에 장원2산업단지와 함께 산업용지 분양공고를 하고 2010년 12월에 산업단지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개정산업단지 개발계획 사업입니다. 미양면 개정리와 고지리 일원에 21만㎡의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준공은 2009년 11월 16일 준공하였으며, 향후 계획은 금년 말까지 산업단지 준공인가를 득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안성 제4산업단지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성 제4산업단지는 미양면 구수리와 양변리, 서운면 동촌리와 양촌리, 신기리 일원에 314만 2,000㎡의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9,190억원의 예산으로 2007년부터 2021년까지 단계별로 추진이 됩니다. 1단계 사업시행자는 경기도시공사 사장이 되겠으며, 단계별 추진계획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1단계 사업은 2006년 8월 공업용지 물량 80만㎡를 확보하였고, 2009년 1월 30일 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계획고시를 하였습니다. 2009년 6월 10일 환경영향평가 주민공람 및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단계 사업은 2009년 3월에 공업용지 물량으로 170만 2,000㎡의 물량을 확보하여 2단계 사업시행 요청과 2단계 사업시행 관련 회신을 받아서 개발수요 및 사업 타당성 검토 사업시행 계획을 통보받았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1단계 사업은 정상 추진중이나 2단계 사업은 국내 경기침체 및 개발여건의 변화로 정부투자기관에서의 사업 참여 의지가 소극적입니다. 본 사업 2단계는 막바지 사업비 투입으로 인한 우리 시 자체 개발이 지난한 실정으로 한국토지공사 및 경기도시공사에게 사업시행 참여 의뢰 및 지속적인 협의 추진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향후 1단계 사업은 2009년 11월부터 12월까지 실시계획승인을 득하고 2010년 1월부터 6월까지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실시한 후에 2010년 6월에 착공하여 2012년 12월 준공계획에 있습니다. 2단계 사업은 2011년 6월부터 9월까지 실시계획승인을 받아서 2012년 1월에 착공해서 2014년 12월에 준공을 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사업은 총 24건으로 공사완료 6건, 공사중 6건, 보상추진 4건, 설계 18건으로 총 사업비 658억 4,00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009년 10월부터 12월까지 일죽 송천리에 3건의 공사발주 및 계약을 했고, 2009년 10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기존 추진중인 6건과 함께 10건에 대해서 공사 완료 추진계획에 있습니다. 2010년 1월부터 12월까지는 설계가 완료된 4건에 대해서 보상추진 계획으로 있습니다. 붙임으로 도시계획도로 개발사업 현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도시계획사업의 문제로는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고 있으나 국·도비 등 사업비 확보가 어려운 실정으로 사업추진 장기화가 예상되며, 대책으로는 부족 사업비에 대한 계속적인 시비 확보를 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뒷장에 대한 개발현황 계획은 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쪽 안성 뉴타운 택지개발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뉴타운 개발사업은 안성시 옥산동 외 8개 동리에 400만 2,300㎡를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2005년 12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2005년 12월에 택지개발 예정지구 및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아서 2008년 7월에 개발계획안이 승인되었습니다. 민원내용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7건이며, 문서로 접수된 민원보다는 전화 및 방문민원이 대부분이며, 사업진행사항 및 조속한 보상을 요구하는 민원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09년 11월 예정지구 및 개발계획변경을 하고 2010년 12월에 보상 착수할 계획입니다. 타 기관 공문접수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별도 붙임과 같습니다. 다음 30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가로수 관리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가로수 식재 및 보식현황은 2008년도에 신규 5건, 보식이 3건으로 해서 8건에 1,247주의 사업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2009년에는 총 6건으로 신규 3건, 보식 3건으로 해서 총 6건의 사업을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수 관리 인건비 및 자재비는 2008년도에 3,182만원, 2009년도에 3,702만 1,000원, 그래서 2008년도에는 사업비가 750만원이고 2009년도에는 99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가로수 가지치기 실적입니다. 2008년도에는 가지치기를 588주 하였습니다. 그래서 4,490만원, 2009년에는 473주를 해서 4,05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정비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대림동산 팔각정 사업 외 3건으로 총 사업비는 1억 2,900만원입니다. 2009년도에는 총 5건으로 사업비는 7억 6,500만원이며, 상세 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009년도 신도시개발과 행정사무감사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송형근 위원님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형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형근입니다. 과장님 일죽면에 가서 일죽 발전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하시고 신도시개발과 중요 부서의 과장님으로 오신 것 축하드리고 그동안 담당님들이 열심히 일했는데 뉴타운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도시과에 있을 때 나도 뒤늦게 알았지만 뉴타운 계획을 잡고 전문위원님으로 계시다가 일죽에 가셨다 다시 들어오셨는데 마무리 단계에 신도시개발과장님으로 시작과 마무리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한 담당님하고 몇 번 자리를 해 보고 토개공도 올라갔다오고 했는데 12월까지가 최고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번에 토개공하고 주공하고 통합되면서 사장이 바뀌고 10월에 용역이 끝나서 발표한다는 게 12월로 밀리고 있나 본데 아마 지역구 김학용 국회의원도 국회의원들이 토개공 사장을 면담하려고 줄을 서 있어도 못했는데 아마 발 빠르게 아침 일찍 가서 기다렸다 만나고 국회의원 나름대로 우리 시 마인드를 사장하고 얘기해서 최대한 반영을 한다는 쪽으로 나왔나 본데 한 담당님은 다 했는데 과장님과 국장님들이 이 시점에서는 좀 붙어줘야 되지 않느냐. 국회의원님은 국회의원님 나름대로 일을 하는 거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한 담당님, 과장님, 국장님들이 도 지역본부, 토개공 본사 실무진들하고 접촉해서 최대한 안성이 계획한 대로 착오 없이 진행될 수 있게끔, 이제 한달 남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 박차를 가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제 역량이 다하는 데까지 열심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옥남 위원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것은 저도 역시 과장님을 비롯해서 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런 회기를 열게 돼서 자세한 내막은 모르겠지만 저도 대충 하다 보니까, 대충이라기보다도 궁금한 사항이 2009년도나 2008년도 홍보내역에서 보면 4쪽에 안성맞춤랜드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지방지에 홍보로 3회가 나갔더라고요. 그래서 그 샘플을 하나 보관돼 있는 게 있으면 보고 싶고요. 그게 하나 궁금했고 일단은 이게 안성사람 누구나 그 지역에 뉴타운이 들어서는데 있어서 관심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2005년도에 추진됐음에도 불구하고 엄청 막대한 돈들을 빌려서 다른 데다가 부지를 산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보상이 바로 될 걸로 알고 있어서 그분들이 어떤 경제적인 고난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금 국회의원 김학용 의원님께서도 저번에 함께하는 자리가 있어서 보좌관님이 발 빠르게 움직여서 지금 추진중에 있는 걸로 저도 알고는 있는데 정확한 것은 과장님을 통해서 언제 어느 때인지 여자의 좁은 소견으로 궁금하고요. 이게 정확하게 반만 한다는 건데 다리를 건너서인지 안쪽인지 바깥쪽인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그것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31쪽에 보면 2008년도하고 2009년도에 가지치기를 했는데 저는 이게 어떤 부분적으로 지역별로 계획된 것으로 해서 인건비도 지출이 되고 이러는 건지, 물론 계획된 걸로 하겠지만 어떤 지역을 선정해서 가는 건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그걸 참고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이상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009년도 안성맞춤랜드를 지방지에 공고한 내용은 법적인 사항을 신문에다 공고하는 사항입니다. 2008년도에도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이 법적공고라고 쓴 것은 법적사항을 이행하는 사항을 신문에다 내도록 법에 돼 있기 때문에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뉴타운과 관계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도시개발과는 우리 시에 여러 과가 있지만 시민들하고의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뉴타운이라든가 공단개발이라든가 신도시개발과에서 추진하는 가로등 사업이라든가 공원조성사업이라든가 도시계획도로사업이라든가 이 모든 것이 시민의 피부에 와닿는 행정입니다. 이것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을 때 주민들이 지역변화를 느끼고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받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신도시개발과장으로 온 것에 대해서 무한한 책임을 느끼고 앞으로 거기에 맞춰서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안성 뉴타운과 같은 경우는 저도 면장을 하면서 신문에서 많이 관심을 갖고 신문기사 같은 것을 읽어봤습니다. 그러나 그걸 볼 때마다 주민들께서 오래도록 집행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불편해 하시고 또 걱정을 하시는 이런 부분도 저도 걱정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3주 동안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한기현 담당이나 담당직원들과 같이 뉴타운 택지개발에 관계된 것은 신도시개발과 업무 중에서도 제일 큰 업무로 생각을 해서 지금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직원이나 담당을 통해서 계속 협의를 하고 주민들과도 상담을 하고 그랬습니다. 제가 어제도 어느 민원인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구역범위가 축소가 된다, 무효화 된다, 이런 얘기는 상당히 책임이 없는 얘기로 돌기 때문에 시행처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도 답변을 줄 때 확정되지 않은 내용을 이렇게 얘기해서 혼란을 겪는 것 같아서 제가 어제 민원인과 대화를 하면서도 이런 부분의 확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가 입단속을 시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혼란이 오고 행정에 불신이 오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성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추진사항에 대한 것은 지금 주민들이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기간 안에 해결의 답을 받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은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도움이 필요할 것 같고 해서 도움이 필요할 때 위원님들께 SOS를 쳐서 빠른시일 내에 해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가로수 가지치기에 대한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업 구간도 여기 표시되었지만 어디 지역을 하겠다고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거와 관계된 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가로수의 가지치기 관리가 조금 부족한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말씀을 하신 걸로 제가 알겠습니다. 이 가로수 가지치기와 관련된 것은 우리 실무자들에게도, 또 담당들에게도 이런 생각을 많이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가면서 제가 관심을 갖는 부분에 대한 것은 수시로 위원님께 시간이 나는 대로 이런 관심 갖는 사항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지치기에 대한 이런 사업이 상당히 중요한 건데 예산을 올릴 때 이런 사업에 대한 것은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많이 후하게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나무를 심을 때보다는 심어놓고 가꾸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건데 금광면 개산초등학교 가는 현수동인가, 그쪽으로 가다 보니까 나무들이 병이 들어서 많이 죽은 것을 부분적으로 봤기 때문에 어떤 외지인들이 왔을 때 혐오감도 느낄 것 같고 해서 ‘관리가 제대로 안 되나?’, 벌레들이 많은데도 약품 처리를, 그래서 어떤 계획된 것을 지역별로 하시는 건지, 그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일단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뉴타운 공문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온 게 있는데 이게 안성시 지역에 해당되는 분들이 신뢰감을 갖지 않기 때문에 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런 공문이 왔을 때에 이렇게 저희들한테 감사받을 때만 이걸 첨부하시는 건지, 아니면 각 지역에 해당되는 옥산, 석정, 아양, 도기, 이런 통장님한테 이 공문을 카피를 떠서 확인이 될 수 있게끔 보내주시는 건지, 그거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며칠 사이에 느낀 건데요. 이 사항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알려주지 않아도 책임을 맡으신 분들이 오셔서 이런 걸 챙기시기 때문에 이건 숨길 수 없는 사항이고 다 보여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제도 옥산동 통장님께서 오셔서 저하고 한참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첨부된 내용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통장님이 오셔서 당신만 알고 계신 거지, 어떤 지역에 가서 개발위원님들이라든가, 아니면 그 지역의 경로당이라든가, 어르신들이 더 궁금하시잖아요, 왕래하시는 분은 그렇지만. 그래서 그런 걸 가능하면 부락에서 오픈을 시켜줄 수 있게끔, 그러면 안성시에 대한 이미지도 신뢰를 쌓지 않을까. 무작정 어떤 말로 인해서 하는 것보다는 서로 간에 신뢰를 쌓기 위해서는 보여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민하기 때문에. 한번 그런 것을 오픈시켜 주십사 하고 부탁을 하시면 통장님께서 하시지 않을까.

감사합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남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옥산, 아양, 도기동 해서 통장님들이 대책위원장을 보고 있는데 대책위원장님들이 시청에 와서 답답해서 실무자나 과장님들하고 대화를 해서 뭔가 새로운 것을 알면 마을대책회의를 열어서 주민들한테 알려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더 난리를 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책위원장님들한테 “당신네들이 나를 만나던 시청 집행부 실무자를 만나던 뭔가 알면 마을회의를 해서 알려줘라.” 그랬는데 얘기만 하고 지금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내부적으로 찬반논란이 있다 보니까 대책위원장들도 1개 마을에서 서로 흔들기 작전을 하고 그런데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재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딱히 궁금한 것보다는 국장님 고생하셨는데요, 항상 말이 있지요.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 막지 말라’는 말이 있듯이 저는 재난에 대해서 안성은 남들이 너무나 살기 좋은 곳이라고 타 시·군에서 이사 와서 사는 사람들의 말씀이 몇 년을 살아도 그런 부분이 없더라, 감사한 거지요. 재난에 대해서 무지하게 많이 고심을 하시고 잘 하시리라고 생각하는데 특히 청미천 경우에는 안성의 젖줄이라고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렇듯이 지금 보니까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데 특별하게 드릴 말씀보다는 미리 미연에 방지해서라도 어떤 공사하는 과정에서 뜯었다 또 다시 보수하는 이런 부분들이 제가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봤을 때 누구나 할 것 없이 그런 것들이 피부에 와 닿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미리미리 예방차원에서 일에 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송형근 위원님!

질의는 없고 우리 담당님이 누구신지 모르겠는데 사회단체보조금에서 ’08년도에 2,000만원하고 2009년도에 1,500만원 나가는 거 있지요. 수난인명구조 장비구입비, 어느 구조대예요?

윤태광 안성지구 수난인명구조대입니다.

인명구조대가 안성에 몇 군데 있잖아요?

윤태광 수난인명구조대는 안성에 한 군데이고 한국순환구조대인가 그것은 전국적인 조직이고 그렇습니다.

회장이 누구예요?

윤태광 여기에는 송영환입니다.

공도?

윤태광 네.

서류가 미비되고 그런 게 잘 되었나 보지요?

윤태광 네, 다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전재민 씨가 하는 지구대인가 그쪽으로.

윤태광 작년도에도 여기에 나갔던 거고 작년도에는 보트만 사주었고, 금년도에는 엔진하고 부수장비 1,500만원을 지원한 겁니다.

2007년도에는요?

윤태광 2007년도는 지급한 것이 없습니다.

백형일 2007년도에는 문체과에서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재민 스쿠버연합회는 문체과에서 지원했습니다.

제가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실지 인명구조 송회장이 나한테 몇 번을 찾아와 갖고 이걸 했는데 그때 어려움이 많아 가지고 못 했고 실질적으로 수해가 나고 뭐할 때는 이 팀들이 다니고 있었다고. 그때 당시에는 내가 알기로는 활동을 안 하는 쪽으로 나갔었는데 서류가 잘 되어 가지고 작년부터 나가는 모양이네, 그럼.

백형일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질의 좀 할게요. 지금은 소하천 정비사업을 해서 편입된 토지, 설계 안에 하면 다 보상해 주어 가면서 하잖아요. 그런데 하천부지가 소하천, 준용하천, 대하천으로 나누어지는데 안성에는 안성천이 국가하천 아닙니까? 그리고 청미천은 준용하천인데 이게 참 상당히 억울한 면이 있어요. 지금 토지보상을 보면 미보상이 있는데 한강수계에도 보면 이천까지 수용해 주었어요. 그런데 안성부터는 청미천 내에 일반토지 수용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도 안성천을 보면 111건이 미보상이라고요. 과연 이게 언제부터 시작된 거냐? 이 사람들은 재산상에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국장님 보고에는 노력하고만 있다고 하지, 실지 보상단가도 상당히 토지주들한테 엄청 저렴하게 국가에서 수용을 당한 것도 안타까운데 지금 보상가가 몇 평방미터 당 얼마지요?

가격은 일정한 사항은 아니고, 포락지라든지 제방이라든가 아니면 고수부지라든가 위치별로 감정평가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감정평가사들이 평가한 금액을 두 군데 감정해서 평균치를 산출해서 지급을 하고 있고, 이게 일시에 보상을 다 못하고 있는 부분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도에다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금 지원요청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미불용지 부분에 대해서 소유자로부터 보상 신청을 받고 있기 때문에 신청받고 있는 부분을 매년 도에다 사업비 보상요청을 하거든요. 2008년도에도 지방하천 보상비를 112억원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9억원을 처음에 예산지원을 받았다가 추가로 건의해서 6억원을 지원받아서 금년에 15억원을 가지고 신청접수 순에 의해서 보상지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안성시 같은 경우에는 타 시·군보다 물론 많이 못 됐기 때문에 지원이 많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천 편입보상금 지원을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른 한강수계만 봐도 이천지역은 다 보상이 끝나서 정비사업이 아주 잘되고 있고 하는데 그런 것만 봐도 어르신네들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그것이라도 받아서 내 여생에 편안하게 쓰고 싶다, 이걸 언제 해 주느냐? 하시는데 그런 걸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이옥남 위원님 말씀처럼 재난안전관리과가 사전 예방차원도 하고 나름대로 조령천에 큰 수해를 입어서 너무 고생을 하셨고, 또 모든 사업을 하다 보면 각종 민원 때문에 담당님들 엄청나게 힘들어요. 그래도 다행히 설계변경이 안 되어서 많은 예산이 저기했는데 아무쪼록 이런 부분을 진짜 힘없는 시민들의 미불토지 보상을 조속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궁금한 것은 청미천 보호하는데 언제 착공 들어갈 예정이지요?

조중연 하천담당입니다. 착공은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 왜냐하면 당초 예산 5억원을 확보해서 했는데 5억원 중에 4억원 이상이 자재 제작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동수문을 제작하는 것이 70% 정도 제작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 제작만 하면 바로 거치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지 않습니다. 금년 안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물량이 적을 때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조중연 잘 알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경선 도시건설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1시 30분까지 식사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한기준입니다.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정처리 요구내용은 공공기관에서 게시한 현수막과 사설현수막에 대한 정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바, 향후에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공정하게 정비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은 공공기관 현수막 설치 시 현수막 게시시설을 이용하라는 안내를 3차례 실시하였으며 일부 불법 설치된 공공시설물 광고물에 대하여는 철거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공공기관 현수막 설치안내 및 지속적인 단속을 통하여 형평성 있는 정비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5억원 이상 사업추진현황은 없으며, 소관 업무에 대한 자체 홍보내역으로는 2008년도에는 44만원의 예산으로 불법광고물 자진신고기간 운영 홍보 팸플릿을 제작하여 배부하였으며 2009년도에는 불법광고물 자진신고기간 연장운영 홍보를 현수막, 신문, 인터넷, 캠페인을 통하여 전개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단체별 예산지원현황 및 민간경상보조 예산현황 및 집행현황, 각종 용역발주현황, 소송수임료 회수 및 미회수현황은 없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소관별 추진사항으로 공동주택 사용승인현황으로 다세대주택 사용승인현황은 2008년 4월 20일 공도읍 마정리에 최용규 건축물부터 2009년도 9월 16일 공도읍 마정리 선진화씨 건축물까지 6건이 되겠으며, 아파트 사용검사현황은 2008년도 1월 31일 공도읍 만정리, 공도읍 금호어울림 3단지부터 2009년 4월 15일 중리동 618번지에 안성중리 2차 동광아파트까지 4개 단지가 사용 검사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민원발생내용 및 결과는 없으며, 예산지원내역 및 사유는 공동주택관리보조금 지원으로 금산주공아파트 등 11개 단지에 급수관 및 어린이놀이터 보수 등에 3억 1,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아파트 사업계획 승인 현황은 2008년도부터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정광고물 정비현황으로 2008년도에 가로형 간판 28건, 돌출간판 19건, 지주이용간판 18건 등 총 65건을 정비하였으며, 2009년도 가로형 간판 158건, 돌출간판 117건, 지주이용간판 121건으로 총 396건을 정비하겠습니다. 유동광고물 정비현황은 2008년도에 현수막 8,120건, 입간판 60건, 벽보 1만 5,969건, 전단 3만 5,590건으로 총 5만 9,469건을 정비하였으며, 2009년도에는 현수막 5,794건, 입간판 24건, 벽보 5만 2,817건, 전단 2만 5,813건으로 총 8만 4,448건을 정비하였습니다. 불법건축물 지도단속현황으로 2008년도에 이행강제금 부과 19건에 9,925만 1,000원을 부과하였으며, 고발 34건, 자진철거 43건을 하였고, 2009년도에는 이행강제금 15건에 7,057만원을 부과하였고 고발 17건, 자진철거 42건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장기 미착공 허가권에 대한 정비현황으로 2008년도에 실시한 2000년부터 2004년도까지 허가권에 대한 정비는 대상 128건 중 취소 58건을 하였고, 2008년도에 2009년 상반기까지 유예해 준 70건에 대하여는 착공처리 38건, 취소처리 23건, 처리 중 9건으로 정비되었습니다. 2009년도에 실시한 2005년부터 현재까지의 건축허가권에 대한 정비현황은 대상 17건 중 취소 2건을 하였고, 2009년 6월 30일까지 유예한 15건에 대하여는 착공처리 11건, 취소처리 4건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송형근 위원님부터 하셨는데 이옥남 위원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는데 항상 불법건축물 지도단속에서 보면 저도 한 시민으로서 살아오면서 많은 얘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고발이 들어오기 전에 미리 예방을 하면 물론 동떨어진 말씀인지 모르지만 이루어지는 일들이 항상 고발을 통해서 어떤 강제로 철거를 한다고 보면 서로 지역 간의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안성 전체를 좋지 않게 몰아가는 부분들을 저도 느꼈거든요. 불법 건축물에 대한 단속은 미리 미리 어떤 건수를 통해서 하는 것보다는 예방차원에서 물론 담당부서에서 열심히 잘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5쪽에 보면 조금 의문스러운 게 제가 항상 궁금했던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개인 아파트도 이렇게 사업비가 자부담이 있으면서도 시에서 지원하는 비용도 있구나, 하는 것을 이번을 통해서 알게 되었거든요. 또 한 가지는 물론 지역 주민들을 쾌적하게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있겠지만 놀이터에 대해서 현재 놀이기구가 있는데 별로 노후화되지 않았는데도 교체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교체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있던 것이 쓸 수 있는 부분인데도 그것을 교체했을 때 쓸 수 있는 부분을 어디에다 처리하시는지 그것도 평소에 궁금했거든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과장님께 여쭈어 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불법건축물 지도단속에 대해서는 좀 어려움은 있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예방하는 차원으로 저희가 업무전환을 해서 한번 시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동주택관리보조금 지원은 아파트가 준공난 지 5년 이상된 20세대 이상을 대상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대상에 해당이 되면 아파트 단지로 안내문을 보냅니다. 그래서 기 지원받은 단지는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안내문을 보내서 “신 청을 하십시오.” 한 후 신청을 받은 다음에 여건을 따지고 저희 예산형평을 봐서 그리고 이게 공동주택관리비지원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순서를 정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내용이고, 어린이놀이터에 대해서는 아마 아파트가 어느 정도 기간이 되면 교체주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교체주기에 맞추어서 아파트에서 교체를 하고, 나머지 놀이기구에 대해서 총 사업비 2분의 1 이하에서 최고 3,000만원까지 지원을 하거든요. 그 이상으로 여기에 보면 자부담이 많이 들어가고 그랬는데 그 놀이기구에 대해서 아파트 자체 소유 때문에 관여를 안 하고 아파트 자체 내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고 이 부분을 보면서 느꼈던 게 엄밀히 보면 개인주택인데 이렇게 보강비도 시에서 지원해 주는 구나, 이런 생각을 해 보았어요.

주택법의 지원하는 법령 근거에 의해서 조례로 위임을 해 놓았어요. 그래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저희가 시행을 하는 건데 일반 자연부락 있지 않습니까? 거기 지원하는 것에 비해서 아파트는 거주수도 많고 인구수도 많은데 지원이 부족하다는 주민들의 요구도 있었고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제정해 주셔서 지원하게 된 사항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재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건축과하고 전문위원님부터 앞뒤가 맞았나 봐요. 어떻게 질의를 안 하시고, 제가 행정사무감사하고 관계없이 안타까운 것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아파트를 짓잖아요. 대형 아파트를 짓거나 다세대 주택을 짓게 되면 주차장이 부족한 것 같아요. 법적으로는 잘 모르겠는데 가구 당 1대, 많게는 1.5배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주차장이 부족하고 차가 도로를 점용해요, 퇴근하고 주차를 못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고 전체적으로 보면 아쉽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보통 1대나 1.5대 이렇게 하면 가구당 2대 이상이 돼요. 그런데 법적으로 1.5대면 가능한 건지 1대면 가능한 건지 몰라도 이렇게 대형아파트 단지가 들어오면 자기네들이 수용해야 하는데 아파트내에 보면 2차선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걸 협의할 때 중앙로 경관사업도 하지만 지금 줄여서 난리인데 도로를 협의 볼 때 가변도로에다가 주차선을 그어서 해도 상당히 많이 댈 것 같거든요. 꼭 2차선에 하니까 문제가 되는데 도로 1.5배만 키워주면 충분히 차량을 많이 댈 수 있는 방향이 있지 않나, 아파트에 들어가서 차를 대려고 하면 요새는 잠금장치가 잘 되어 있어 가지고 못 들어가요, 또 가서 대려고 하면 댈 데도 없어요. 그런 것을 협의할 때 건축과에서 그렇게 해서 자기네들도 건폐율 따지고 용적률을 따지고 하다 보니까 비싼 땅에다가 수익을 내기 위해서 하지만 도로만 더 확장을 시켜도 자기네 분양할 때도 엄청나게 유리할 테고 생활하기가 편리할 텐데 그렇게 협의할 생각은 안 갖고 계세요?

네, 알겠습니다. 어차피 저희들도 생각은 그렇습니다. 사업하시는 분은 짓고 나가는 거고, 주민편의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건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업비 때문에 거부감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 업자들한테 잘 통하는 분도 계시고 하는데 건축위원회나 통해 가지고 권장하겠습니다.

저도 건축심의위원회에 들어가지만 아까 이옥남 위원님이 공동주택에 지원하는 것은 제가 3대 때 제안한 거예요. 그게 왜 그러느냐 하면 안성에 같은 시민인데도 불구하고 자연부락에 한 20세대 되는 데는 농로포장도 해 주고 진입로포장도 해 주고 마을안길포장도 해 주고 하는데 공동주택에서는 같은 시민인데도 혜택을 못 봐 가지고 분양 5년 후에는 이렇게 100분의 50은 지원해 주자, 이게 안성시만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어떻든 대형 아파트 들어올 때 협의만 해 주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차장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는 방향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일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한기준 건축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우 토지관리과장님 이하 담당님들 이렇게 뵈니까 반갑니다. 또 도로명을 새로 하느라고 상당히 고생도 많으신 것 같고 아무쪼록 민원이 덜 발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는 모습이 좋습니다. 또 이옥남 의원님이 11월 5일에 의원으로 당선되셔서 처음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고 계십니다. 아무쪼록 과장님 이하 담당님들이 위원님이 질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경우 토지관리과장님 나오셔서 감사목록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관리과장 박경우입니다. 지금부터 토지관리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사업에 대한 주민홍보 강화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새주소 홍보 팸플릿을 제작 배부하였으며, 전 공직자 도로명 사용교육을 실시하고, 도로명 주소 읍·면·동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새주소 홍보 안내도 제작을 홍보해서 배부를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도로명 지도 안내지도 1,000부 제작과 도로명 주소 전단지 8만부 제작, 또 새주소사업에 따른 주민홍보실시, 도로명 주소 고지·고시 실시를 2010년 상반기에 하겠습니다. 또한 통·리장 회의 등 각종 읍·면·동 회의 시 새주소사업 홍보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사업부서별 5억원 이상 사업 추진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부서별 소관업무에 대한 자체 홍보 내역입니다. 2008년도에는 개별공시지가 홍보비용으로 241만 9,000원을 집행하였고, 2009년도에는 개발공시지가와 도로명주소사업으로 648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 사회단체별 예산지원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세출예산 중 민간경상보조 예산현황 및 집행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각종 용역발주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개발부담금 확인용역 75건으로 5,974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09년도에는 개발부담금 확인용역 107건으로 8,915만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송수임료 회수 및 미회수현황입니다. 2007년도에는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로 76만 6,100원이 납부기피로 미회수하였고, 2008년도에는 부동산설명법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로 61만 5,020원이 납부기피로 미회수하였습니다. 2009년도에는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로 3건에 523만 2,480원이 결정되어서 87만 9,120원을 회수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2008년도와 2009년도 합계 50억 3,182만원을 부과해서 27억 3,324만 1,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발부담금 미징수 사유별현황입니다. 미징수현황은 납기미도래 체납, 분납 등 88건에 22억 9,857만 9,000원입니다. 미징수액에 대해서 계속적인 독려로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목적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주소체계를 도로와 건축물 등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를 부여하고 도로명 및 건물번호를 기준으로 새로운 법적 주소체계로 변경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안성시 전 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도비를 합해서 2008년도와 2009년도 10억 5,854만 6,000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중 국·도비가 5억 573만 9,000원이고, 시비가 5억 5,28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실적은 2008년도에는 공도읍 외 9개 면에 대한 건축물 D/B구축 정비를 비롯하여 도로명판 설치 및 보수를 완료하였으며, 2009년도에는 도로명 변경에 따른 도로명판 설치와 D/B 시스템 구축정비 건물번호판을 부착하였고, 안성시 도로명주소위원회 도로구간 및 도로명 심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집행 및 사업량입니다. 2008년도와 2009년도를 합해서 4억 4,987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후 계획입니다. 2009년도 12월 중 광역도로구간 건물번호판 설치와 정비지역에 대한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을 부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현황 및 과태료 징수현황입니다. 2008년도와 2009년도를 합해서 1억 1,930만 7,000원을 부과하였고 징수는 69건에 5,891만 9,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순서를 오재근 위원님 우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실거래에서 지금 가격을 속여서 신고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 2006년도부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생겼는데 실거래가 신고가 되면 그게 그대로 등기부에 기재가 되어서 등기부가 나가는데 그게 국토해양부에서 전산으로 처리가 되어서 국토해양부에서 검토해 가지고 현 시세보다 다운 계약서를 작성했다든지 현 시세보다 엄청난 차이가 난다든지 하면 정밀조사를 하라고 저희한테 통보가 다시 옵니다. 그러면 매도자나 매수자한테 소명기회를 주는데 실지 거래가격 시세가 예를 들어서 1억원 정도 가는데 5,000만원이나 6,000만원에 거래한 사항이 나타났다 그러면 그 사항에 대해 실제 거래가에 대한 소명을 제출하라고 저희들이 공문을 발송합니다. 그래서 시세가 1억원이 갔더라도 실제 당사자 간에 5,000만원이나 6,000만원에 거래를 했다고 하면 그게 소명된다고 하면 적당한 것으로 보는데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때에는 그것에 대한 과태료가 나갑니다.

이해가 가는데, 요새 실거래가로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실거래가로 신고를 해야 자기도 나중에 팔 때 이득인데 피치 못할 사유가 있나 보지요?

실거래가 신고를 할 때 저희들이 현 시세가 맞느냐 안 맞느냐 판단은 안 하고 요식행위만 갖추어지면 신고는 받아들이는데 아까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국토해양부에서 현 시세보다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라고 통보가 옵니다.

이해는 돼요, 과장님. 쉽게 생각하면 ’06년도부터 실거래가격이 시작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몇 년 후에 팔아야 되는데 그러면 산 가격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하는데 그것을 왜, 낮추어서 신고하려는 의지가 뭐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주로 그 원인이 뭐예요? 담당님은 잘 아실 텐데.

이준호 정확한 것은 말씀을 못 드리고 대부분 양도소득세 관계, 매수 자 취·등록세 관계 때문에 이면계약서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는 사람이 팔 때는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때도 그렇게 쓰려고 그러나?

이준호 현실적으로 지금 급하니까 조금이라도 세금을 덜 내기 위해서.

그런 적이 많다?

이준호 그렇게 많지는 않고 간혹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옥남 위원님!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 저는 이걸 보면서 토지관리에 대한 건데 6쪽에 보면 D/B라는 것이 뭘 얘기를 하는 건지, 데이터베이스를 얘기하는 건지, 궁금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 것도 저희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게끔 여기다가 기재를 해 주시면 참 좋지 않을까 그거 한 가지 궁금해서 여쭈어 보았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지금 도로명에 건물번호부여 이렇게 해 가지고 민원인들이 상당히 많지요?

네, 저희들이 건물번호판을 부착해 놓으면 도로명이 왜, 우리 동네에는 이렇게 되어 있느냐, 문의를 하러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현장을 나가서 민원인들한테 설득시키고 또 도로명이 혹시 의견이 안 맞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주민의견을 들어서 그것에 대한 것을 명칭을 다시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저한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그 중 가장 명칭이 잘못된 데는 죽산면 삼성리 녹박재를 한택로라고 있지요? 저번에 담당한테 얘기를 했는데 개인의 사업자명을 가지고 한택로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마을과 마을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시에 와서 집회를 한다고 해서 내가 “걱정하지 마세요. 알아본다” 고 했는데 도에서 나온다고 했는데 나왔어요?

그 관계를 도에다가 얘기를 했는데 저희도 한택로는 시·도광역화 도로라 저희들이 얘기를 했는데 안성시 자체에서 도로명을 부여하면 시에 맞는 명칭을 부여할 텐데 안성시 구간은 일부가 들어가기 때문에 시·군광역화 도로망 심의를 할 때는 넓은 범위에서 한택로로 도에서 심의를 해서 한 것 같은데 저희들도 그것에 대한 것은 건의를 했습니다. 도에서도 한번 현장을 확인해 보겠다고 말은 했는데······.

한택식물원이 삼죽·죽산 해서 결론은 안성 경계선인 용인의 끝자락에다가 한 것인데요, 그러면 그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마을이름을 해 주어야 하는데 일개 사업장 이름으로 한택로라고 해 놓으면 안성하고는 별개이고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한택로라고 하면 문제가 있어요. 이게 보니까 마을 전체회의를 해서 정한 것이 아니고 그냥 이장님들이나 누가 이렇게 하지, 뭐.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펄펄뛰고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게 우리 안성시에 지대한 발전에 아니면 시세수입에 많은 도움이 된다면 모르는데 거기는 도로만 내 준 것뿐이지 사실 안성시에다 기여하는 것은 없어요. 내가 알기로는 각 시·군마다 자기네들이 편리하게 이름을 따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용인시 백암면에서 들어오는 도로를 한택로라고 하면 해도 돼요. 그런데 죽산서 용인 넘어가는 도로를 한택로라고 하니까 특히 죽산면 상삼리 마을에서는 강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고 굉장히 화가 나셨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을 조정해 주시고 전체적으로 데이터베이스는 다 되어 있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확정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정을 해 주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토지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경우 토지관리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계속해서 계획된 일정대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