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성 의원 발언

안건 1. 사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가. 해양수산담당관실 소관 나. 지역개발국 소관 - 지역경제과 소관 - 건설과 소관 - 도시건축과 소관 - 교통관광과 소관 - 지적과 소관 - 상하수도과 소관 - 녹지공원과 소관 다. 보건소 소관 - 보건관리과 소관 - 보건위생과 소관 라. 농업기술센터 소관 - 농정과 소관 - 농업진흥과 소관 - 기술지원과 소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사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이 앞에 조례안을 다루면서 보류시켜 놓았던 것인데 그때 당시 우리가 이것을 심각하게 토론을 하고, 제안설명도 부분적으로 깊게 들었는데 이연성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내놓으니까 우리가 일방적으로 이것을 차단하는 것보다 수정안에 대하여 상하수도과장의 이야기를 한 번 더 듣고 싶습니다.

지금 원인자부담금은 관계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을 시켜 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제시한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은 이의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최연조위원님!

만약 이대로 수정안이 통과된다면 시행을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다음에 조례안을 수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 여건변화가 생길 것 같으면 상하수도과에서 다시 원인자부담금 관계 개정을 의회에 제출을 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 시민에게 걸맞는 사항에 대해서 또 시민이 충분히 이해가 되어지고 참여가 되어져야 될 것이고 ······ 시민을 대표한 우리 의원 입장에서 조례를 만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저번에는 이 금액이 다른 시와 비교해서 사천시가 너무 과다하다, 높다 해 가지고 유보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균형이 너무 과하다는 제안설명을 부의장님께서 하셨는데 과장님 답변은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다. 그대로 해도 됩니다’”는 이 말씀이지요?

과장님 답변이 너무 간단하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수정동의안 제안설명을 드릴 때 하수종말처리장건설비용 단가에 따라서 저희들이 원인자부담금을 산출해 놓았습니다. 해 놓았는데 우리 시와 거의 비슷하게 하수종말처리장이 건설된 의령군이나 함양군 쪽의 원인자부담금을 저희들이 알아 본 결과 톤당 약 260만원정도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우리 시민들의 부담을 좀 경감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위법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저는 무방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예, 이삼수위원님!

이연성 부의장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내놓았는데 이렇게 한번 해 보고 다시 개정을 해도 되니까, 그리고 이것은 보류를 시켜 놓았던 부분이니까 처리를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다 한 것이고 하니까, 이연성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가. 해양수산담당관실 소관

해양수산담당관 장석기입니다.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60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3121해양수산에 전체적인 예산규모는 64억 7,300만원이고 금회 추경규모는 7억 5,27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수용비는 금회 행사지원비로써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으로는 삼천포대교 개통기념 행사 참여선박 홍보물 게첨이 되겠는데 개통일보다 답교행사때 어선 250여 척을 바다에 띄우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일반수용비가 100만원이고 250여 척에 대해서 보상금으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개통일은 물때가 안 맞아서 조금 적은 배는 위험한데 25일날 답교행사때 많은 시민이 볼 수 있게 공중에는 비행기를 띄우고 바다에는 작은 어선을 4개소정도 다리 양쪽으로 가운데 항로를 비워 두고, 그렇게 배를 모아서 많은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장관을 연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어업폐기물 처리비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사업 1,500만원과 시비 보조사업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폐어망이나 어구 등을 저희들이 수집을 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써 2,6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수산물안정성 조사에 따른 시료비 어류 및 패류가 되겠습니다. 어패류 중금속 4점 검사를 매월 창원 환경연구보건원에 받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중금속이나 우리 사천만에서 나는 다른 사항은 해당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100만원이고, 종묘 매입 방류는 바다의 종묘를 매입하여 감성돔, 볼락, 전복을 중간 육성을 해 가지고 5월 중순에 방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1,750만원, 시비 7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6억 300만원인데 어촌 정주어항 개보수비 6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2페이지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포항 방파제 신설에 도비 1억 5,000만원에 따라서 시비부담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분령항 선착장 연장도 3억원인데 도비 1억 5,000만원, 시비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방치폐선 처리가 되겠습니다. 300만원입니다. 이것은 약 10척정도인데 도비 150만원, 시비 150만원정도입니다. 10척의 폐선 처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에 대해서 7,58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마을 앞바다 목장화사업입니다. 이것은 사천인데 서포면 다맥어촌계가 되겠습니다. 도비 2,500만원, 시비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불가사리 구제사업이 되겠습니다. 모두 1억 80만원으로써 이번에 최종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3,580만원이 늘어나는데 이것은 국비가 모두 1,790만원이고 도비 3,520만원, 거기에 따른 시비가 5,0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대방선착장에서 이틀 전부터 매일 10톤정도의 불가사리 구제를 하고 있습니다. 163페이지인데 시설비로써는 연안정비사업 편입부지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회계과에 해안도로 침식방지사업 발주를 시켜 놨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관내 시군에서 일어나는 부지매입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저희들은 약 3필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것이 160평정도 되는데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불가사리 구제사업, 당초에 시비가 확보되어 있었는데 거기서 1,210만원을 깎아서 국·도비보조사업 부담을 마쳤습니다. 2003년도제1회추경 보고 내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삼수위원!

몇 가지 포괄적으로 물어 보겠습니다. 어업폐기물 처리비 3,000만원하고 종묘매입비, 그러니까 치어방류사업하고 방치어선 처리, 불가사리 구제사업, 뒤에 있는 시설비에 연안정비사업 편입부지 토지매입비가 있는데 한 가지씩 물어 볼게요. 구체적으로 어업폐기물 처리비라면 어민들이 갖다 버린 폐어망 등을 처리하는데 돈을 들이겠다는 것이지요?

예.

지금 담당관님께서는 어느 지역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2002년도에는 저희들이 일부 국도비를 반납한 사례가 있습니다.

특정지역보다 두루 많이 하지요.

그것은 특정지역보다는 전체적으로 읍·면어촌계장들이 모아 가지고 나오면, 공동창고가 서포에 한 군데 있고, 대포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제히 거두어서 폐기물을 처리하는데 수송비정도가 되겠습니다.

제가 압니다. 사업은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지금 노산공원 앞으로 가는 제일 수산 앞에 삼화제빙 있고, 제일제빙 있지요? 거기는 엉망입니다. 그 쪽으로 가면 관광차량들이 들어가고, 앞으로 여름 되면 등대 쪽으로 지역민들이 회 먹으로 들어가는데 거기 환경 자체는 쓰레기를 갖다 버린 것도 아니고, 쓸 것도 아닌 것이 엄청나게 있습니다. 그것을 담당관님께서 한번 챙겨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종묘, 치어방류사업을 어디에 할 것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계속하고 있는 지역이 신수도, 산분령, 오늘 갖다 온 저도, 마도, 늑도 근방으로 하고 그 다음에 서포까지입니다.

두루 잘 하시는데 지금 전복은 넣기가 아깝지 않습니까?

전복요?

예.

지금 특정지역, 어느 자리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그런 자리에 넣어져 있는데, 제가 약 2년전에 신수도 어촌계장한테 한 번 물어 보니까 약간 커졌더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정하게 시기적으로라든지 너무 비싼 것을 넣을 필요도 없고 해서 그때 저희들이 자체 계획을 한번 더 세워서 하겠습니다.

차라리 어종을 감성돔이나 볼락 방류 사업 쪽으로 치중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감성돔이나 볼락, 전복을 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치된 폐어선 처리비가 300만원이지요?

예.

300만원을 갖고 방치어선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까? 금방 10척이라고 그랬거든요.

예, 작은 것 10척입니다.

그런데 신수도 뒤에 방치된 폐어선이 있는 것 알지요?

이번에 우리 직원들이 조사를 해 놓은 것이 있는데 신수도 뒤에 한 척이 있는지 두 척이 있는지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한 척이 있습니다. 지선 끝 모퉁이 돌아가는데 있습니다. 직원들이 알 것입니다. 그것을 한 척 처리하는 것만 해도 돈이 많이 들어 갈 것인데 10척을 처리한다니까 의심스러워서 ······, 이번에는 이것이 안되더라도 다음에는 방치폐어선, 그 선박도 꼭 담당관님께서 다루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챙기겠습니다.

그 다음에 불사가리 구제사업 작업은 언제하며, 어디 구역에서 주로 많이 합니까?

신수도, 대방, 낙지포에서 전체적으로 집하를 하고 있습니다. 집하를 하게 되면 신수도는 동네 자체적으로 처리가 되고, 어제 그저께 한 것은 대방선착장에서 하는데 어제 10톤이 들어 왔습니다. 10톤이면 하루에 나가는 금액이 300만원입니다. 그리고 사천지역 낙지포항에 수협직원을 입회시키는데 서포지역에서는 양이 얼마 안됩니다. 고기 잡으러 나갔다가 잡아오고, 대방에는 잘 아시다시피 약 10척이상이 나가서 10톤입니다.

그 다음 밑에 연안사업 편입부지 토지매입 부분 2,400만원이 있는데 어디를 이야기합니까? 확실히 한 번 더 이야기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내는 것이 3,800㎞로 종포까지인데 용현지역에 가면 공장부지가 있고 톡 튀어나온 것이 있습니다. 톡 튀어나온 도로가 못 돌아가니까 거기서 직선화를 만들어서 넘어가면서 자그마한 3필지 모두가 160평입니다. 이것을 매입하는 것입니다.

160평에 2,400만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이것은 별도로 감정을 하면 단가는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추정액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담당관님! 하나 더 물어 보겠습니다. 여기에 어선을 실비보상해 가지고 어선 250척을 동원하겠다고 했는데 25일이 몇 물입니까?

그 날이 한 물입니다. 큰배는 밖에 나가게 되어 있고, 이것을 처음 결정할 적에 “개통식에 대대적으로 할 적에” 라고 결심을 맡아서 저희들이 의논을 해서 변경을 하는데 답교행사 때 많은 사람들이 다리 위에서 내려다보고, 그 날 비행기를 띄우고, 이 광경을 사진을 찍어 놓아야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선 해상 플레이드식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다리 밑에 띄우는 것이네요?

낚시를 하게끔 저희들이 분리를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자주 불러 내다보니까 기름값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번 15일날 수협에서 어촌계 회의를 합니다. 서포에서 오라고 하면 기름 값이 많이 드니까 남양까지 약 250척을 동원해 가지고 혹시 사고가 날는지 모르니까 가운데 항로는 틔우고 다리 양쪽으로 오후 1시반부터 두서너시까지 바다 가운데에서 뜨 가지고 낚시를 하면서 좀 놀아 주십사, 그렇게 불러내는 것입니다.

250척이면 배가 엄청 많이 뜨는 것입니다. 해양수산실에서 유람선사무실로 공문이 왔더라구요. 25일날 그 쪽으로 돌려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배가 하루에 100회정도 움직일 것인데 배들이 많으면 어떻게 ······

저희들이 공문을 내기로 가급적 유람선이 뜨 오는 광경이 있으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뜻에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배들이 많으면 항로 자체는 조금이 되어서 지도선이 와서 정리도 좀 해 주고 해야지 ······

플래카드 100만원은 지도선하고 유관 기관에 있는 배에 붙여서 안전지도를 하고, 그런 배를 움직여도 안 괜찮겠습니까? 그렇지요? 저희들은 그런 식으로 계획을 해서 예상한 것입니다.

그날 그렇게 유람선들도 백여차례 그 밑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사고 없이 하려면 돌아오는 길 항로는 그렇게 해 주어야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사전에 해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국 소관 제안설명에 앞서 지역개발국장 인사가 있겠습니다. 지역개발국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지역개발국 소관 - 지역경제과 소관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역개발국장 김주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김기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정말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할 저희 지역개발국 소관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그 동안 세입예산에 대한 가용재원이 충분하지 못한 관계로 저희들이 요구하는 그런 사항들이 많이 반영이 되지 못한 그런 실정입니다. 저희들은 욕심껏 일을 해 보고자, 또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그런 사업들도 많이 계상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 가지 세입 가용재원 사정이 부족해서 충분하게 계상을 못해서 저희들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지역개발국 소관 부분 추가경정예산에 얹은 사항들을 과장님들께서 차근차근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 지역개발국 업무는 지역개발과 직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충분한 심사를 하셔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100% 계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무튼 잘 부탁합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추경예산 설명자료를 지역개발국 산하 각 과에서 이렇게 알차게 해 주신데 대해서 위로를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양해가 되신다면 지금 국장께서는 다른 업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퇴실을 좀 했으면 하는 요청이 저한테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양해가 되실지 말씀해 주십시오.

좋습니다.

국장님 퇴실해 주십시오.

잘 부탁드리고 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이 오늘 출장중인 것 같습니다. 통상담당이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주 평소 존경하는 김기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류재석 지역경제과장님께서 항공우주산업단지 집적화단지 지정 관계로 도청 관계자 연석회의에 참석을 하셔서 투자유치담당인 제가 제1회추경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먼저, 청사관리인부임으로서 정부노임단가 인상에 따른 증액사항입니다. 당초에는 일당 29,200원에서 인상 조정되기를 31,100원으로 1,90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이에 따르는 2명분의 증액사항이 154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국관리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역시 정부노임단가가 당초에는 21,770원이었으나 22,970원으로 1,2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57만 6천원의 증액 사항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민간경상보조로 외국인투자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우리시는 진사지방산업단지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고용보조금을 일부 지원함으로써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고자 우리시기업및투자유치에관한조례 제13조에 의거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당초 예산에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만 BAT코리아와 성화산업에 지원 신청이 들어 왔기 때문에 이에 따르는 부족사항으로써 추가경정 예산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지원비는 국비 50%, 도비 35%, 시비 15%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BAT에는 200여 명이 근무하고 있고, EEW성화산업에는 현재 6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는 20명식의 기본 인원을 제외한 180명과 46명에 대한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진사지방산업단지 신호등 및 교통시설설치입니다. 진사지방산업단지내 신호등 설치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진사지방산업단지 입주 업체 근로자 출퇴근 차량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이 사업은 2개소로써 태양유전 앞 사거리와 단지내 주차장 부지 옆 사거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로써는 8,000만원이며, 진사지방산업단지 인수 인계시에 사업의 시행청인 경남개발공사에 교통시설 보완 요청을 하여 경남개발공사로부터 8,000만원의 지원을 받아서 본 시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써 사남농공단지 공동이용시설 보수사항입니다. 공동이용시설물의 원활한 유지 관리와 사남농공단지 입주 업체의 이용 편의 제공을 하기 위함입니다. 현재 진사지방산업단지 브리핑룸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으로써 옥상 방수 130평과 건물외벽 보수 100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5,000만원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개발비에 사업예산 중에서 자체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기타 내부거래 적립금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과목이 잘못되어서 과목을 경정코자 합니다. 이 사업은 예비비 등 해서 기타 내부거래로 금액을 그대로 이전코자 합니다. 다음은 289페이지입니다. 예비비 1,000만원 증액사항입니다. 이것은 2002년도 세입결산후에 잉여금에 대한 예비비 산정금액이 되겠습니다. 위원님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바라면서 예산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했으면 싶은데요 추경이니까 일괄보고를 받고 질의를 받고 마무리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싶은데 ······

추경인데 위원님들이 봐 가지고 꼭 삭감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그것만 들추어내고 그렇지 않으면 팍팍 넘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차피 이것을 또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앉아 계시는 분들은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고,

제 이야기는 일괄 제안설명이 아니고, 꼭 의문스럽고 삭감을 해야 될 내용이 있으면 질의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바로 넘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것이나 저것이나 똑 같다는 것입니다. 1차 추경이니까 뻔하거든요.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십시오.

이해가 잘 안되어서 그렇습니다. 164페이지 고용보조금 2억 3,800만원이라고 했지요?

노영주 예, 그렇습니다.

보충 설명을 조금 더 해 주십시오.

노영주 2억 3,800만원은 우리시기업및투자유치에관한조례 제13조에 보면 고용보조금을 지급한다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현재 이 앞에 입주한 태양유전을 비롯해서 입주기업에 대해서 지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1억원정도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올해 예산에 사실은 3억원을 요구했는데 가용재원상 우선 1억원으로만 해 놓읍시다 해서 제가 양해를 하고, 이번에 이것이 신청이 들어 왔기 때문에 추경에 산정을 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 3억 3,8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 중에서 국비 1억 6,900만원으로 50%가 확보되었고, 도비가 35%로써 1억 1,83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이에 따르는 우리 시비는 당초 1,500만원으로 했습니다만 3,570만원을 증액해서 5,070만원으로 이번 1회추경에 경정예산 제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고용창출을 위해서 조례안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지원을 해 주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노영주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조례에도 지원을 하게 되어 있고, 국비와 도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서 우리 시비를 지원 안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여태까지 입주한 조건이 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전부 지급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입주할 기업에 대해서도 지원을 해 드려야 될 사항입니다.

국비, 도비를 보태어서 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지역경제과에 한 번 들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남농공단지 공동이용시설이 어디쯤 있습니까? 사천시 것입니까?

노영주 예, 그렇습니다. 지금 위치는 경남낙협에서 태양유전 쪽으로 내려가면 119구조대가 위치한 그 자리입니다.

구 사천군 시절에 군에서 부지하고 다 해 놓은 것입니다.

노영주 10여 년이 되고나니까 건물이 낡아서 지금 비가 새고 있는 사항이어서 보수가 불가피해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을 대신해서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 소관

건설과장 박경진입니다. 178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시의시도 정비사업, 농어촌도로정비사업은 저희들이 당초에 요구를 많이 해 가지고 작업을 하면서 몇 천만원씩 감액이 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179페이지입니다. 남양중학교 교차로 정비는 작년도 예산 1억 1,0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보상 추진을 했으나 보상이 잘 안되어서 금년에 2억원을 더 얻어서 실안으로 들어가는 우회차선을 하나 더 넓히고 반대편에 가곽을 전제로 하는데 보상이 잘 안되어 추진이 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열심히 해서 마무리를 지우겠습니다. 곤양중학교 앞 도로정비는 곤양 본동 소재지에서 중학교까지 노견 포장을 해 가지고 학생들이 교통 위험을 느끼지 않고 안전하게 가게끔 예산이 계상된 것입니다. 시도1호선 버스베이 설치는 버스정차대입니다. 그것은 1호선에 승강장이 있는데는 전부 1차선 약 70 ～ 80m 길이를 넓혀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곤명면 용산도로 확·포장은 농어촌도로입니다. 입구에 보상을 들어가려고 우선 1억원을 요구한 것입니다. 용현면 이순신장군 동상 이전은 용현면에서 이전요구를 하기 때문에 선진으로 들어가는 새도로, 국도3호선에서 약 300m를 가면 소공원이 있는데 여기에 옮기려고 합니다. 삼천포대교 경관조성은 당초 저희들이 도비 7억 5,000만원을 가지고 발주를 했는데 초양교 2개교를 하다 보니까 돈이 모자라서 요구를 더 해 놓았습니다. 포곡마을 진입로 확·포장은 특별교부세가 내려와서 정리를 합니다. 시설부대비는 생략하겠습니다. 181페이지입니다. 농어촌 하수도정비사업, 지역개발사업, 도서개발사업, 무고천 하도준설사업에 대해서 작년도에 신청을 좀 많이 했더니만 작업을 할 적에 자투리 잘리는 것이 저희 시에서 잘렸습니다. 그리고 무고천 하도준설사업에 3억 3,000만원이 추가로 내려 왔습니다. 182페이지입니다. 오염 소하천정비 지역개발 소하천정비, 도서개발, 시설부대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83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곤명면 오저마을 농로포장 3,000만원, 동서동 영복원마을 안길정비 2,000만원, 벌용동 삼천포천 가드레일 설치 3,000만원, 남양동 죽계마을 진입로 정비 2,000만원,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용역 2억원입니다. 이것은 왜 2억원이 올라 왔느냐면 소하천 관계 정비사업 기본계획 용역을 약 3년전에 했는데 환경영향평가 용역이 안 되어서 준공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환경영향 평가는 2억원입니다. 그 다음에 사남면 예의마을 안길포장 4,000만원, 정동면 노천마을 과수단지 농로포장 5,000만원, 용현면 신송마을 안길포장 2,500만원, 용현면 석계마을 진입로 포장 3,000만원, 향촌동 모정마을주변 진입로 포장 3,000만원, 곤양면 본촌마을 진입로 확·포장 3,000만원, 남양동 문화마을 소하천정비 및 농로포장 4,000만원입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예산 요구한 중에서 반영된 것이 약 18%정도밖에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다가 나머지 연결할 것, 마무리 볼 것, 그런 숙원사업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입니다. 밭기반정비사업,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중에서 밭기반정비는 국비가 늘어났습니다만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은 농업기반공사 돈하고 중복이 되어서 감액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85페이지입니다.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농업용수개선사업, 수리시설 유지관리사업도 저희들이 국비를 더 얻은 것이 있고 깎인 것이 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생략하겠습니다. 187페이지, 민간대행사업에서 환덕지구 봄마무리 일반경지정리사업 농기공시행에 3,000만원이 내려 왔습니다. 그 다음에 곤양지구 소규모 배수개선사업도 중복이 되어서 삭제가 되는 것입니다. 환덕지구 봄마무리 일반경지정리사업 환지비가 추가로 내려온 것입니다. 다음은 188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입니다. 농업기반시설 미불용지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보상이 잘 안 되어서 예산이 불용이 되었다가 다시 복구를 한 것입니다. 다음은 기동영선비입니다. 수리시설, 농로, 방조제 5,000만원은 저희들이 당초에 5,000만원을 얻었습니다만 이미 거의 지출이 되고, 봄 경작에 대해서 수선을 하는데 5,000만원이 모자라서 요구를 했습니다. 정동면 침곡마을 농로포장입니다. 이것은 수해복구를 하고 정비가 되다 보니까 그 위에 농로를 해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용현면 신평마을 진입로 포장 2,500만원, 곤양면 환덕 안길포장 3,000만원, 벌용동 용두마을 2,000만원, 향촌 하궁지 경로당 뒤에 배수지 설치 및 석축을 설치하는데 3,000만원, 정동면 노천마을 농로정비 2,000만원, 향촌동 모정마을 농로 확·포장 5,000만원, 사남면 송암마을 농로포장 4,000만원, 정동면 배방골 진입로 정비 2,000만원, 용현면 통양마을 안길 정비 4,000만원, 곤양면 묵실 마을 진입로 정비 2,000만원, 사천읍 장전2리 농로포장 3,000만원도 하던 사업이나 마무리할 사업이고, 숙원사업의 일부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수위원!

179페이지를 보면 용현면 이순신 동상 이전비가 1억원이나 들어갑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견적을 받았거든요, 받았는데 동상을 옮기는데 상당히 돈이 많이 나옵니다.

동상을 뜨 올려 가지고 크레인에 달아 가지고 차에 옮기는 것이 아닙니까?

추가로 부지를 매입해야 될 것이 있고, 동상은 그대로 가져와서 쓰는데 밑에 석축을 맞추지 못한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부지매입을 해야 된다는 것이네요·····, 그런데 왜 부지매입 한다고는 안 적어 놓았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물어 봅시다. 183페이지,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용역비 2억원이라고 해 놓았는데 무슨 용역입니까? 소하천 전체적으로 용역을 다 주는 것입니까?

저희 관내 소하천 기본계획 용역을 이미 3년전에 발주를 했습니다.

했는데 또 해요?

했는데 그것을 행자부에서 환경부와 협의를 한 결과 환경영향평가를 안 하면 준공이 못 되도록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환경영향평가를 해서 마무리를 볼 용역비입니다.

그러면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용역은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용역입니까?

예, 기본계획에 따라 가는 겁니다.

환경영향평가 용역비가 2억원이나 듭니까?

예, 그렇게 많이 듭니다. 사천시 관내 전체를 하기 때문에 많이 듭니다.

사실 용역비는 어떻게 보면 너무 아까운 돈이고 어떻게 보면 타당성이 있는 그런 돈인데 ······

지금 저희들이 연구를 많이 해야 될 것이 지금 정부에서 내년부터 지방2급하천, 소하천에 중점적으로 투자를 하도록 계획이 서 있다고 합니다. 기본계획이 통과가 안 되면 예산을 얻어 오기가 어렵습니다.

3년전에 기본계획 용역을 주어서 만들어 놓았다고 했잖아요?

환경영향평가를 못해서 준공을 못 했습니다.

그 때 왜 환경영향평가를 같이 안 했습니까?

그 당시에는 그 내용이 거론이 안되었습니다. 다른 곳은 5억씩, 7억원씩을 들여서 발주를 해 가지고 마무리를 지운데가 있고, 우리 시 같이 못 지운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다하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물어 보겠습니다.

예, 김현철위원님!

183페이지를 보면 농로포장 시설비, 188페이지도 있는데 분류를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이것은 도로계, 농업기반조성계, 개발계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계마다 분류가 되어 있는데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어서 예를 하나 들어 보면 183페이지 곤명면 오저마을 농로포장, 188페이지 농로포장이 되어 있는 것을 보고 분류하는 것이 퍼뜩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것은 농어촌도로에 관련되는 것은 도로계에서 그 다음에 농업용은 농업기반조성계, 그 다음에 안길사업이나 마을 진입로에 연계되면 개발계, 그렇습니다.

건설과에서 하는 것을 보니까 농로포장 해 주는 것이 건설과인 모양입니다. 전부 보니까 농로포장, 농로포장 ······

저희들 과는 농촌지역에 중점적으로 투자되는 것이 건설과이고, 도시기능은 주로 도시과에서 다룹니다. 그래서 저희 건설과는 주로 투자하는 것이 농업을 하는데 많이 투자가 됩니다.

최연조위원!

183페이지 시설비에 농로포장, 교량가설, 하천제방이 있는데 지난해 수해 때에도 수해방지에 대비하기 위해 사전에 제방 복구가 되어야 되는데 위험성이 있는 곳을 놓아두고, 제대로 안 되니까 지난 수해 때도 마을 소하천까지 피해가 났고, 농경지도 침수가 되었습니다. 각 지역단위숙원사업에 18%라고 했지요?

예.

이것은 사전에 책정이 되어서 정부 보조를 받고 시비를 대어서 대비가 되어야 될 것인데, 우수기가 되어서 수해가 난 뒤에 복구를 하면 어마어마한 물량이 투입되는데 이런 것도 생각을 해 봐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시 재정 가지고는 그렇게는 하지 못하고 아예 생각도 못합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지금 수해복구를 원천적으로 사전 예방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해서 내년부터 하천에다가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선 투자를 해야 중복되는 공사비가 손실되는 것이 없다 해 가지고 지금 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려면 줄잡아서 우리 관내에 수해를 안 입으려면 몇 조가 들어갈는지 모르지요. 그런데 우리 1년 예산이 약 2,000억원밖에 안 되는데 그 시설비를 조금 가지고는 하천 하나도 정비를 못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량복구비를 가져온 것도 우리 관내에 물 침수가 되면 제방까지 침수되는 사진을 가지고 가서 사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엄청난 노력을 많이 해서 제가 일 보기가 수월했습니다. 2001년도는 와룡산 밑에 수해가 많이 나서 많이 정리를 했고, 이번에는 중부, 서부, 북부로 많이 왔기 때문에 거기에 조금 집중 투자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개량을 하려면 엄청난 돈이 들어가야 될 형편입니다.

예방차원에서 조금 심혈을 기울여 주십시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건설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축과 소관

도시건축과장 안점판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제1회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7페이지입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부터 우리 과 소관 시작이 되겠습니다. 이번 1회추경에는 전체 38억 5,181만원을 추가 증액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우선 인건비로써 13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용인부임 중에 불법광고물관리원 해 가지고 93만 5천원을 추가했습니다. 이것은 노임단가상승분에 추가 계상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중에서 보조사업입니다. 시설비에서 오지개발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는 도비가 없었는데 추가로 도비 발생이 되어졌습니다. 도비 9%와 시비 21%를 다시 수정 계상함으로써 도시 4,814만 4천원이 추가되고 시비는 1,105만원이 다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순수 3,709만 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수막게시대 교체 5개소 3,100만원, 벽보게시판 교체 10개소에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 2건에 대해서 매년 당초예산에 편성이 됩니다만 올해에는 당초예산에서 삭감이 되는 바람에 1회 추경예산에 다시 넣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복사기 구입비를 1대 계상했고, 그 다음 건축물대장 전산자료 변환에 따른 장비구입을 넣었습니다. 이것은 전용컴퓨터 2대와 컴퓨터용 책상 및 의자 3조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건축 허가 대장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건축물대장으로 변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전국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입력을 하면 행정자치부에서 또 건설교통부에서 바로 인출이 가능하고, 데이터 정비가 되어져서 다시 건축대장 허가내용을 우리가 바로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입니다. 보조사업 시설비를 보면 시의국도 정비사업입니다. 시의국도 정비사업으로 하는 것은 중앙로 도로개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국비가 증액되는 바람에 국비 증액분과 시비부담분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것이 10억 1,395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140페이지입니다. 제일 위에 보면 방금 말씀드린 양여금 6억 815만 4천원과 시비 4억 510만 4천원에 대해서 계상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의시도 정비사업입니다. 시의시도 정비사업으로는 삼천포여중에서 제일중학교간 도로개설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 역시 국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따른 시비부담을 계상했습니다. 총 증액되는 부분은 1억 9,672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우리 시에는 통창지구정비사업이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3년 동안 전국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정부에서 계획을 잡았는데 작년에는 수해 때문에 국가 예산사정상 3년을 4년동안 추진한다는 계획으로 전체 공사비 변경 없이 4년으로, 1년 동안 추진이 더 지연이 되기 때문에 사업비를 축소했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국비, 도비, 시비가 감이 되었습니다. 전체 감액된 것이 2억 705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1억 3,000만원, 도비 5,600만원, 시비 3,6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141페이지입니다. 그 아래는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141페이지 자체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비 중에 시설비를 보면 삼천포초교주변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추진중인데 작년 연말에 보상을 하다가 보상지연으로 보상금액이 불용분이 되었습니다. 불용분을 다시 재생시키는 것입니다. 시키는 것은 지금 토지수용 재결 중에 있습니다. 이 결과에 따라서 보상을 해야 되는데 늦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불용분에 대해서 다시 재생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수석리～사주리간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1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지난번에 유원아파트가 허가가 나서 그 아파트에 진입하는 도로를 우리가 이번에 추가 시비를 확보해 가지고, 당초에 계약이 지연되고 있던 도로를 이번에 개설하는 것입니다. 어딘가 하면 지금 하수처리 차집관거 자리에 있던 땅이 매수가 되어서, 밑에는 차집관거가 매설이 되어 있는데 위에 땅까지 보상이 되어 있으면서도 사업을 마무리 못하고 있는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유원아파트가 건립되므로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마저 추가 부담을 해 가지고 진입도로 전 폭을 개설해 주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SK주유소 앞 도로개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추가로 1억원을 상정했는데 상하수도과에서 사천프라자에 옆 도로에 재정경제사업으로 1억원을 기 받아 놓고, 명시이월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하수도 사업만 할 것이 아니고 도로하고 같이 마무리가 되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이 도로하고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1억원을 추가로 확보해서 마무리를 하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벌리삼한교회옆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이것 역시 지난번에 불용 처리된 보상비를 재생시키는 것입니다. 이것도 수용절차를 밟을 계획입니다. 다음은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불용지 보상에 1억원을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통창지구정비사업인데 철도청 부지매입비에 전체 사업비 50%를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재경부 일부 토지까지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억 9,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선인토지구획정리지구～경남자영고간 도로개설사업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1억원 계상만 하면 기정 5억 9,600만원이 있으니까 공사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북파～대성초교간 보도설치입니다. 전체 사업구간은 약1.7㎞입니다. 폭 5m를 해야 됩니다만 토지매입까지 하면 총 사업비는 상당히 많이 듭니다만 우선 시급한 북파에서 3호광장까지라도 일부 예산이 부족했지만 최대한 계상을 했습니다. 거기에 우선 2억원을 넣어서 사업을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고～정의리간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전체 사업비 19억원 중에서 지금 7년 간 사업추진을 해 왔는데 올해 3억 1,7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해 가지고 급한 대명아파트 진입로도로까지라도 마무리를 지울 예정입니다. 다음은 동서동 대방할매슈퍼～들물횟집간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이것 역시 시급한데 예산이 부족한 상태에서 우선 급히 설계비를 반영하여 설계를 해 가지고 전체 예산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사천읍 수석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이것은 시청 주변지역으로 사실상 쓰레기 수거차가 못 들어가서 시민들이 상당히 여러 가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여기도 우선 설계라도 빨리 해서 개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사주교～한주아파트간 보도설치입니다. 여기는 읍에서 왕래를 하면서 많은 교통위험을 안고 있는 환경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부족하겠지만 우선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대방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이것은 지금 공사가 한창 진행중이고 부분적으로 보상이 안되어서 공사가 중단된 실정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주에 토지 수용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도 2년이 지나서 완료가 되어서 지난 연말을 기해서 재생을 시켜 놓은 것입니다. 다음은 서성교～새한중기간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이것 역시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토지수용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지난 연말에 예산 완료가 되어서 재생을 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는 생략토록 하고,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관리부분입니다. 전체 사업비 4억 1,903만 2천원을 삭감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재료비에서는 인건비 상승분이 증가가 되어집니다만 여기에는 건축물관리대장 및 전산업무보조 인건비 31만 2천원, 인건비 상승분을 이번에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건축물관리대장 촉탁등기 인부임 역시 상승분 15만 6천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보상비로써 농어촌 빈집 철거보상입니다. 당초에는 우리가 30동을 계획 잡아서 도비와 시비를 각각 동당 50만원씩 해 가지고 1,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추가로 3동이 추가 배정이 되어서 시비 부담 750만원, 도비 부담 750만원 해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마을단위 간이하수처리시설 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는 당초에 용치와 서구, 마곡 3개 지구를 도에 신청을 했는데 용치와 서구는 올해 사업확정이 내시가 되어지고, 마곡은 내년 사업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곡부분은 전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용치와 서구부분은 다음 페이지까지 계상이 되었는데 그 계상을 이번 추가경정에서 다시 수정하는 것은 도비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도비가 는 만큼 시비를 줄였습니다. 그 조정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써 시설비인데 재료비는 빈집 정비입니다. 지금 이것은 국도3호선과 시도1호선 주변에 아주 불량한 주택이 추가로 발생이 되어서 도로에 편입이 되어서 보상이 되는 부분을 제외한, 도로확장공사에 편입이 되지 않는 계속 존치할 4동에 대해서 200만원을 추가로 하는데 동당 50만원을 지원하여 철거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2003년도제1회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조위원님!

139페이지 중앙로 도로개설이 어딘가 몰라서 알고 싶고, 그 다음에 144페이지 농어촌 빈집 철거 보상을 하는데 동당 얼마가 지원됩니까?

우선 139페이지 시의국도 정비사업 중앙로 도로개설사업은 삼천포지구 중앙로, 제일 큰 대로, 거기에 대해서 당초 국비지원 예산보다 약 6억원 이상이 더 증액이 되어서 거기에 대한 시비부담금을 40% 추가 부담해서 국비, 시비를 부담을 해서 1억 1,3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44페이지 기타보상금 중에 농어촌 빈집 철거가 되어 있는데 도에서 50%를 부담하고 시에서 50%를 부담해 가지고 빈집 철거를 매년하고 있습니다. 매년 하는데 평균 30동을 도에서 우리 시에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작년에는 3동이 더 늘어났습니다. 확정내시때 3동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도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시비부담을 추가로 확보해 가지고 동당 50만원에서 150만원을 추가로 확보하는 것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192페이지에 항공우주 축제는 한국항공 안에서 하는 행사를 말하지요?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시단위 행사가 될 것입니다.

장소는요?

지금 장소가 어디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것이 우리가 앞으로 기획을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안이 나오게 되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우리지역에 좀 유리한 것이 항공기능대학, 3218공군부대, 항공우주산업 본사도 이 쪽에 이전이 되어집니다. 인근에 교육사령부, 민간단체 해 가지고 여러 단체가 참여된 가운데 앞으로 장소라든지 축제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이 시일이 있기 때문에 많은 연구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왜 이렇게 질의를 하느냐면 “선진벚꽃 축제를 시작한 지도 얼마 안 되었는데 그야말로 예고도 없이 안 해 버리고, 아무 이유 없이 행정 마음대로 안 한다는 식”으로 소문이 나서, 저 보고 질문을 하길래 “예산이 부족해서 아끼는 뜻해서 안 했습니다” 라고 했는데 ····· 전국은 놔두고라도 경남 여러 시군마다 축제를 하더라구요. 사천의 명분이 서는 것을 하려면, 아쉬움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항공축제라면 한국항공 저 위치에서 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듭니다. 시일을 두고 연구를 좀 깊이 해 가지고 명분이 서게끔, 사천한려관광이라고 하니까 앞으로 전망 있는 축제를 연구하는 것이 낫겠다 싶은 생각입니다.

지금 선진벚꽃 축제는 지난번에 안 하는 배경 보고를 시의회에 한 번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항공우주 축제는 여러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문화관광부, 산업자원부의 보조금을 좀 받아 내야 됩니다. 이것은 전국단위의 행사를 우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획부터 시행, 평가까지 여러 단체에서 참여를 해 가지고 용역을 해서 좋은 결과가 도출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교통관광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과 소관

지적과장 정대성입니다. 지적과 소관 2003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세출부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관리부분 총 3억 2,721만 8천원이 증액된 12억 9,716만 9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설명드리면 경상적경비가 2,372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운영비 4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은 일반수용비로써 지적도면 전산화 수치파일정비 평판플로터출력용 펜구입 50만원, 도면출력용 필름구입 70만원입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배부해 드린 자료가 되겠습니다. 내년부터 토지대장하고 지적도면이 통합이 되어서 발급이 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실 환경정비는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삼천포청사 민원실과 대비를 해 가지고 사천청사환경이 열악해서 그 환경개선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1,951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지적창구 민원발급 보조 인부임하고 공시지가 조사요원 인부임은 단가 인상분이 반영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공시지가 조사요원 인부임 국비 재배정사업 시비부담분은 금년도에 국비를 3,013만 3천원을 확보했습니다. 50% 비율에 따라서 부족분 1,860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3억 3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사업으로써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 전산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 국비 1억 5,000만원하고 도비 6,000만원이 이미 교부 결정이 되어서 통지가 되어서 내려와 있습니다. 시비 9,000만원 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3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산개발비로 지적도면 전산화 운영 소프트웨어구입비가 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전산화된 도면과 토지대장을 통합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300만원입니다. 이것은 지적도면 전산화 수치파일정비용 디지털 구적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 장비는 지적도면을 읽어서 컴퓨터에 입력하는 장비로써 도면 전산화하는데 필 수 장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 소관

제1회추경 일반회계, 하수도특별회계, 상하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하수도관리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입니다. 간이상수도 182개소, 원수 수질 검사수수료 475만 1천원, 마을하수도 19개소 수질 검사수수료 9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마을하수처리시설용 종균제 구입비 1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을하수도 처리시설내 제초 및 슬러지 제거작업 인부임 236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에 있어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입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입니다. 신설 사업비 16억 1,533만 5천원을 증액하고, 유지관리비 16억 1,416만 8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삭감하게 된 사유는 환경부의 확정내시에 따라서 조정되는 사업비입니다.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용역비 양여금 2억 3,848만 8천원을 계상하고, 시비 2억 3,848만 8천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마을단위 간이하수처리시설 개선 2개소입니다. 곤명면 금성과 정동면 배산마을인데 1억 9,85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9,9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계상사유는 연초에 확정내시가 됨에 따라서 약수터 개선사업 2,0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도 연초에 사업이 확정됨에 따라서 추경사업에 반영을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 182만 7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삭감된 사유는 각종 사업이 전용됨에 따라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121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면지역 하수도 긴급유지보수 7개면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남면 대산마을 하수도정비 4,94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서포면 후포마을 하수도정비 9,9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남면 연천마을 하수도정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곤명면 성방마을 하수도정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천읍 사천농협～축협간 하수도정비사업 9,910만원을 삭감하고 사천읍 주차장주변 하수도정비사업 9,91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사천읍 농협～사천 축협간 하수도정비사업 사업변경 사유는 사천읍의 건의에 따라서 사업비가 삭감이 되고, 사천읍 주차장주변 하수도정비사업으로 사업위치가 변경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간이상수도 개보수사업비 2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곤양면 와티마을 하수도정비사업 4,9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 등 기타에 있어서 공기업자본전출금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자본전출금 5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특별회계입니다. 2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하수도 관리에 있어서 인건비입니다. 계측기관리 및 하수도 기동수리원 인건비 부족분 93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에 있어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입니다. 먼저, 시설비입니다. 읍·면·동지역 하수도 긴급보수비 2억 8,589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동서금동지내 하수도정비 2통, 9통, 12통 하수도정비사업비 8,91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벌리 주공로타리주변 하수도정비 4,94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벌용동 양계단지 하수도정비사업비 4,94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대방동 공장지대주변 하수도정비 8,91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향촌동 하향마을주변 하수도정비 5,94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동서금동 물량장주변 하수도정비사업비 5,94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벌용동 주차장주변 하수도정비사업비 6,93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천읍 수석5리 하수도정비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남양동 신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비 5,94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천읍 두량2리 하수도정비사업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천읍 구암3리 하수도정비사업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천읍 평화천주변 하수도정비사업비 9,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수도 사업비는 지역주민의 건의와 읍·면·동장의 건의를 받아서 계상한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 792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특별회계입니다. 새파란 책자입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익적지출에 있어서 상수도사업 비용입니다. 원수 및 취수비에 있어서 수선교체비입니다. 진양호 취수장 펌프수선비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정수비에 있어서 수선교체비입니다. 용강정수장 수·배전설비 수선교체비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급·배수비에 있어서 민간이전입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서급수 운반대행료 부족분 2억 4,88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수입입니다. 자본잉여금 수입에 있어서 타회계건설보조금입니다. 일반회계전입금 5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타자본적수입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 출자금 인수 21억 6,052만 3천원입니다. 이 돈은 우리 시가 광역정수장건설부담금을 국비부담을 함에 따라서 저희들이 수자원공사에 부담하는 금액을 환수해서 이번 추경에 편성하는 재원입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년도이월금 16억 6,730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지출입니다. 자본적지출에 있어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입니다. 먼저, 시설비입니다. 향촌동 중·하향마을 일원 노후관 교체공사비 6,93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벌리 삼한교회 인근 노후관 교체비 3억 4,7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대방동 현승빌라 인근 노후관 교체 공사비 7,9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서포면 구평리 일원 노후관 교체 공사비 1억 4,8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곤양면 서정리 일원 노후관 교체 공사비 9,9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천읍 수석리 구 동성초등학교 주변 노후관 공사비 9,9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용현면 온정리 온정마을 일원 노후관 교체 공사비 1억 4,8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용강정수장 급속여과지 설치공사 4억 9,6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 1,14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계장치에 있어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입니다. 용강정수장 염소가스 사용시설 수선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용강정수장 3000배수지 유량계 설치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비가동설비자산에 있어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입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부첨단 산업단지 공업용수 공급사업비 5억 9,62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천읍 신배수지 3상인입 전기공사비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축동면 가산·탑리마을 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사업비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서포면 내구·다평마을 일원 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사업비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 37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타자본적지출입니다. 진주시 유곡～정촌간 상수도관 이설공사 집행잔액 550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국도2호선 확장 공사에 들어가는 사업비를 부산국토관리청에서 저희들이 돈을 받아서 공사를 집행하고 남은 반납금을 반납하는 예산입니다. 진주～완사간 상수도관 이설공사 집행잔액 7,865만 6천원도 부산국토관리청에서 사업비를 받아서 저희들이 관을 이설하고 공사집행 잔액을 반납하는 사업비입니다. 광역상수도 건설출자금 반환금 17억 1,408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금액은 도공영개발사업단에서 진사지방산업단지에 550톤 수자원공사 물을 인수하면서 정수장건설비용에 부담했던 금액을 저희들이 돌려주는 것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1,775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삼수위원님!

노후관 교체를 몇 년에 한번씩 합니까?

노후관 교체는 계속해서 매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90년도에 해 놓은 것을 2010년도에 걷는다든지 그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상수도 분야는 공기업이 되어서 저희들이 수입을 가지고 저희들이 지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특별하게 예산을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작년도에 시장님께서 노후관 교체사업을 대대적으로 해서 사업을 시행하라는 말씀이 계셔서 다른 사업도 많지만 저희들이 올해 지방채 10억원하고 거기에 따른 시비 10억원 해서 사업을 하는데 다른 해에는 노후관 교체사업비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까?

몇 년에 한번씩 합니까?

노후된 상수도관을 약 20년이 경과하면 노후관으로 봅니다. 노후관은 사업비가 허용하면 매년 해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상하수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녹지공원과 소관에 대하여 녹지공원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녹지공원과 소관

녹지공원과장 허형형입니다. 1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녹지공원관리 분야에서는 기정예산에 47억 2,471만 7천원입니다. 이번 1회추경에 6억 4,313만 4천원을 계상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먼저 6억 4,313만 4천원이 증액되는 요인들을 나중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도심지 큰 나무 심기에 1억 2,000만원, 노거수 외과수술 부분에 6,500만원, 육림사업에 7,300만원, 소나무 재선충 피해목 제거 4,700만원, 정동면 대곡숲 정비에 3,500만원 해서 6억 4,313만 4천원을 이번 추경에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165페이지입니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937만 5천원을 추경 요구한 내용들은 공원관리요원에 당초예산 편성이 2002년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봉급인상분 1,283만원을 추경 요구한 것입니다. 다음에 녹지관리원 2명은 당초에 작업 일수를 저희들이 365일로 좀 여유 있게 계상을 했는데 300일로 조정이 되면서 65일간 감액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345만 5천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공원화장실 용품구입이라든지 공공요금제세가 당초예산에 미반영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관광철이고 특히 봄, 가을에는 공원 화장실 이용객이 많이 늘어납니다. 거기에 따라서 화장지라든지 세제를 구입하는데 400만원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은 주로 공원내 전기세, 상하수도요금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차량선박비는 400만원을 요구한 것은 금년도부터 유급 산불특별진화대 요원 12명이 선발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15명의 기동활동을 하기 위해서 15인승 봉고 차량을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더블캡 두 대도 구입을 했습니다. 이 돈은 저희 시가 산불우수기관으로 중앙으로부터 상을 받아서 하나의 인센티브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 신규차량 구입에 대한 400만원을 올린 것입니다. 다음은 1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요즘은 생활주변 큰 나무 심기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에게 설명자료도 좀 내 놓았습니다만 당초 도 예산을 저희들이 확보해야 될 것이 20억 8,000만원이었습니다. 도비 6억 2,400만원, 시비 14억 5,600만원인데 당초예산에서 확보를 못해 놓으니까 도비도 깎이고, 우리 시비를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 했기 때문에 우리 시비는 그대로 늘어나는 현상으로 있는데 만약 이번 1회추경때 예산을 다시 확보 못하면 또다시 깎일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때도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 도심지 주변에 큰 나무는 도로서는 금년이 마지막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 부족분에 대해서 다음 2회추경 때에 저희들이 다시 추경예산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이런 기회가 아니면 우리 사천시의 열악한 재정을 가지고는 도저히 마무리를 할 수 없습니다. 특히 당면하게 되어 있는 것이 연륙교가 개통되므로 해서 그 주변 녹화 문제가 시급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때 우리 시의 재원 범위 내에서 이번에 반영된 것이 약 1억 2,000만원정도 됩니다. 나머지 부족분은 2회추경때 하더라도 이 부분만큼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꽃길조성 관계입니다. 꽃길조성 관계는 위원님들한테 설명자료도 드렸습니다만 당초예산에서 하다 보니까 지역균형개발이 안 맞다 해 가지고 서포 도로주변에 꽃길 조성하는 것이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 예산을 별도로 얻어서, 지금 실안 주변에는 꽃길조성 착수를 했습니다. 이번에 실안주변에 투자되는 금액이 약 4,800만원, 약 5,000만원을 투자 했습니다. 3㎞인데 삼천포대교부터 실안화장실 입구까지 금주부터 꽃길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내놓은 꽃길조성비는 도비부담금인데 이 부담금하고 하면 약 2,000만원 가까이 됩니다. 뒤에 나옵니다만 서포관광도로에 시비 3,000만원만 주면 실안이나 서포나 1차 사업비는 해결이 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궁화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월드컵하고 아시안게임에 대비해서 일부 무궁화 식재를 해 놓은 것이 사실상 균형 있게는 안되었습니다만 기 나라꽃을 심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보조사업으로써 유지관리비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도비보조사업이 좀 깎이다 보니까 시비도 깎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푸른경남조성 사후관리비가 있습니다. 2001년도부터 큰나무식재 해 놓은 그것입니다. 도비 삭감으로 인해서 이것도 금액조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예산편성 기준에 의거해서 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립공원 자연자원 조사 용역이 되겠습니다. 군립공원은 곤양면 다솔사 뒤편에 있는 봉명산이 되겠습니다. 저희시 다솔사 주변에 있는 군립공원으로이 부분은 여태까지 저희들이 도시계획법에 의해 가지고 20년 주기로 해서 자원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자원조사를 하나도 안 해 놓으니까 다음에 공원개발을 할때 도 보조금의 결정적인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 용역비 2,00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군립공원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상당한 투자를 해서 거기에 가면 전망대라든지 등산로, 약수터, 생태공원 해서 개발이 기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20년 주기로 해야 되는데 벌써 20년 주기에 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를 올려 놓은 것입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가로수, 조경수 사후관리는 도비보조사업 변경으로 인해서 감액이 된 것입니다. 다음은 지금 관광철이 되다 보니까 실안 소공원에 경계석 설치는 옛날 시멘트를 가지고 낮게 해 놓으니까 전부 공원안에다가 버스를 들이대고 승용차를 들이대서 안에 있는 잔디나 수목에 피해를 줍니다. 그래서 차가 진입을 하지 못하도록 경계석을 놔야 되겠다 하여 예산을 올려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1호광장 석축 쌓기하고 잔디식재가 되겠습니다. 시원청 앞인데 거기에 해 놓은 체육시설이 오래되어서 노후되고, 휀스를 쳐 놓은 것이 아주 보기가 싫었습니다. 당초에는 철거비까지 저희들이 계상을 안하고 나무만 식재를 하려고 했는데 주변정리를 싹 하고 나니까 그 주변이 아주 지저분합니다. 그리고 석축을 안 받쳐 주면 비가 올 때 도로로 흘러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3,00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부분은 완전히 정비가 다 끝납니다. 다음은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비토 해안경관도로 꽃길조성 관계입니다. 실안하고 비토지구는 관광도로이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들이 이번에 해 주고 나면 내년에 2차, 3차 해서 약 3개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실안도 그렇고, 서포비토 관계도 그렇고, 완벽한 해안관광도로가 안 되겠느냐고 생각합니다. 특히 실안에는 새로 신설되는 선형지점까지만 개발을 해 놓고, 도로가 확정이 되어서 뚫리면 거기에 연장해서 꽃길조성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일반운영비 산림병해충 방제가 되겠습니다. 솔껍질깍지벌레 약제주입기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도비사정이 안 좋아서 5대에서 2대로 감액이 되었습니다. 감액에 따른 사업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 지효성약제 방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가로수에 흰불나방이라든지 진딧물을 방제하기 위한 약제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물량이 증가됨으로 해서 그 사업 물량 변경에 따른 추경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속효성약제 방제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주로 도로변에 있는 충이 잎을 갉아먹는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나무의 어떤 치명적인 병해충을 방제하기 위한 약제 구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도 보조사업 물량증가로 인해서 사업비가 좀 늘어난 것입니다. 다음은 소나무 재선충 예찰조사요원입니다. 당초에 1명이 있었는데 1명이 더 늘었습니다. 우리 도내 9개 시군에서 재선충 관계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와룡산 일대에 있는 신벽동 지산이나 남양동 일원에 솔껍질깍지벌레로 인해서 상당히 고심을 했습니다. 3년정도 계속해서 항공방제도 하고 수간주사를 해서 상당히 치유가 되어서 회복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솔껍질깍지벌레는 치료가 되는데 소나무 재선충은 일명 에이즈라고 해 가지고 한번 걸리면 도저히 치료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 해충이 해외에서 들어온 것이다 보니까 지금 특별한 특효약은 없으면서 매년 발생율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찰요원 한 사람 가지고는 안되겠다고 하여 국비라든지 도비를 더 주라고 하여 금년에 한 명이 더 늘어난 것입니다. 한 명이 늘어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찰조사원은 일반 예찰조사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연중 사역이 6개월 되어 있었던 것이 6개월이 더 늘었습니다. 늘어서 거기에 따른 근무 일수가 는 만큼 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솔껍질깍지벌레에 따른 ha당 단비조정으로 인해서 부담비율이 다시 조정이 되는 것입니다. 당초에는 약제하고 인건비를 포함을 시켰는데 약제는 현물보조를 해 주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나서 추경에 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솔껍질깍지벌레의 피해목 벌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20ha에서 50ha로 30ha가 더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부분에 대한 시비, 도비, 국비 부담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소나무재선충 피해목 제거도 당초에 2,200본이던 것을 4천본, 피해목 벌채량이 늘어난 데 대한 사업비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도시설 관계입니다. 이것도 ㎞당 당초의 단비는 1억 150만원이었는데 1억 104만 5천원으로 오히려 낮아졌습니다. 거기에 따른 증감사항입니다. 다음은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도의 구조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도 ㎞당 단비조정 관계로 인해서 감액이 됩니다. 당초에는 ㎞당 3,149만 5천원이던 것이3,133만 2천원으로 단비가 줄였기 때문에 줄어든 만큼 감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도 보수입니다. 이것은 단비가 조금 늘어나는데 따른 증감사항이 계상된 것입니다. 육림사업이 되겠습니다. 육림사업도 당초에 350ha에서 550ha로 200ha가 늘어난 부분의 사업비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밤나무 노령목 관리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것은 부담비율 조정으로 인해서 변경사항이 계상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172페이지에 있는 각종 시설부대비는 기준에 의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밤나무 관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민간대행사업비하고 민간자본보조하고 과목변경으로 다시 변경을 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이것을 보면 묘목은 현금보조를 해 주는데 ha당 400본이 들어가, 그러니까 저희시에는 2ha인데 800본입니다. 품종은 주로 응기나 단택, 중생종이 되겠습니다. 밤나무 한 주당 가격은 1,500원정도 되는데 실제로 보조를 주는 묘목대는 1,430원입니다. 나머지 거름을 준다든지 식해작업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다 본인 부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밤나무 재배농가에서 할 사람이 있는지를 읍·면·동을 통해서 쭉 희망농가를 조사해 보니까 농어촌에는 전부 노령화되어서 이 사업을 그렇게 원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른 시군에서는 이것이 많이 늘어난다고 하는데 저희시에는 늘어나는 현상은 없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가 되겠습니다. 솔껍질깍지벌레 항공방제가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300ha였는데 100ha가 감액되었습니다. 그 감액이 된데 대한 사업비 변경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나무재선충 항공약제 살포도 마찬가지로 당초에 300ha에서 100ha로, 200ha가 감이 된데 대한 보조비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 관계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항공방제라든지 훈증 소독하는 이런 것을 개발하지 않았을 때는 소각로를 구입해 가지고 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다른 약제가 대체됨으로 해서 간이소각로를 다 폐지하기 때문이 감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솔껍질깍지벌레도 구멍 안에 넣어서 하는 사업인데 항공방제라든지 다른 약제가 개발됨으로 해서 사업비가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에 따른 대곡숲 외과수술 및 주변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한 것은 농협창고를 헐어 내고 농협창고에 있는 부지까지 시비로 사서 그 주변정비를 하려고 했는데 시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1차적으로 나무는 정상적으로 살려야 된다고 하여 외과수술과 유기질 비료 시용을 하고, 주변정리를 하는데 우선 1차적으로 3,500만원을 가지고 그 사업을 하고, 다음 예산세입이 있으면 부지매입 하는 것은 차후로 하자고 하여 이번에 3,500만원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노거수 외과수술 및 주변정비입니다. 읍·면·동마다 저희들이 보고를 받아 보니까 160여 개소나 됩니다. 주로 수령은 30년에서 200년, 심지어 300년까지 된 것이 있습니다. 이 나무들이 죽어 가는 것은 새마을사업 때 나무주변에 시멘트를 많이 해 가지고 나무가 숨을 못 쉬고 뿌리도 나빠지다 보니까, 이것이 마을의 유일한 공간이고, 마을 역사와 같은 것이여서 주민들이 나무를 살려야 된다고 하여 빨리 수술도 해 주고 정비를 해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약 6,500만원정도 해서 1개 읍·면·동당 1개소정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것은 어디를 가더라도 위원님들한테도 건의사항이 많이 들어오고 시장한테도 건의사항이 많이 들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1차적으로 6,500만원만 되면 점진적으로 해서 해마다 계속 이 사업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저희 사무실에 가면 공익요원이 1개소 소대병력이 있습니다. 가면 집기도 없고 책상도 없습니다. 삼천포 시내에 의자 버린 것이 있으면 저희들이 차를 가지고 가서 주어다 놓고 합니다. 그래도 그 아이들이 저희 자식과 같은데 너무 환경이 열악하면 안 되겠다 하여 기본적인 의자나 책상, 옷 넣을 수 있는 캐비넷을 만들어 주어야 되겠다고 해서 이번에 100만원을 요구해 놓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공익요원들에 대한 환경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이상 녹지공원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연성위원님!

소나무 재선충 예찰조사원이 2명 되어 있습니다. 우리지역에서도 재선충 피해가 막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역할을 이야기 해 주시고, 뒷장에 보면 피해목 제거 4천본을 해 놓았는데 어떻게 처분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소나무재선충은 나무를 쭉 둘러보면 색깔 변색이 되어 있는 것을 볼 것입니다. 일반 소나무는 병이 들면 나무가 안 쳐집니다. 그런데 이것은 병이 들면 나무부터 쳐집니다. 그런 것을 빨리 베 버릴수록 충이 번식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예찰요원 ·····,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그 다음에 위원님 뭐라고 했습니까?

4천본, 재선충 관계입니다.

아! 예, 그 부분입니다. 지금 국도나 고속도로변에 가면 하얀 비닐을 둘러 씌워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에프킬라는 약이 액제인데 그 약을 묻어 놓고 거기에 약을 치면 안에서 가스가 발생됩니다. 그 가스가 발생되면 그 안에 있는 충이 호흡을 못해서 죽습니다. 그렇게 20일경 정도 되면 살충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살충효과가 되었더라도 2년안에 일체 반출을 못시킵니다. 왜냐하면 찜질방하는 사람 들이 우리가 덮어 씌워 놓은 것을 많이 훔쳐 가는데 그것은 발생 전염원이 됩니다. 2년 간은 비닐 씌워 놓은 것을 일체 벗기지 못하도록 앞에 해골바가지를 그려 놓고 주의사항까지 명시를 해 놓았습니다. 그렇게 처리를 합니다.

저도 텔레비젼을 보니까 2년 간을 해 놓아야 충이 죽는다고 하여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천적도 없다고 하는데 조금 전 제안설명때 에이즈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제가 왜 이것을 물어 보느냐면 와룡산에 올라 가 보니까 소나무가 많이 벌채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것을 베어낸 이유가 ‘재선충 때문에 베어낸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베었으면 그것을 덮어 씌워 놓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방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 소나무가 왜 베어졌는지 잘 몰라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거기에 소나무가 베어져서 덮어놓은 것도 없고 무방비 상태로 되어 있더라구요.

와룡산 일대에 있는 피해목 벌채 해 놓은 것은 솔껍질깍지 벌레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해 놓아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것은 위생간벌이라고 해서 오히려 나무의 밀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병해충에 대한 저항성이 약하다 하여 위생간벌을 해 놓은 것이고 재선충은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삼수위원!

165페이지 공원화장실 용품, 화장지, 세제 4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 사천관내에 있는 공원화장실을 두고 하는 이야기지요? 특정지역이 있습니까?

특정지역은 없고 저희들 관내 공원구역에 있는 화장실, 간이화장실까지 다 포함을 한 것입니다.

간이화장실까지 포함이 된 것이지요?

예.

지금도 이것이 안되어 있더라고요 ·····.

이 앞에는 예산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되어 있는 곳은 노산공원, 망산공원, 산성공원 그런데는 해 놓아도 간이화장실에는 못해 놓았습니다. 이것을 당초예산에 주어야 되는데, 화장지가 없으면 관광객이 얼마나 욕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가지 백천골에 가면 화장실을 지어 놓았는데 그곳에 계신 스님보고 제가 그랬어요 “돈은 당신들이 다 벌여 먹고 화장실은 전부 시에서 만들어 놓은 것이니까 화장지 공급은 해 놓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했습니다.

백천사에서 관리를 안 합니까?

자기들은 화장실을 아직 못 짓고 있어요, 간이화장실을 만들어 놓으니까, 물론 우리 시를 찾아오는 손님이니까 어디 것을 써도 좋은데 “너희 때문에 우리 시에서 청소하는데 피해가 된다, 앞으로 화장지 값을 시에다가 내놓아라”는 그런 이야기도 했어요.

아마 화장실 화장지 관리는 백천사에 맡기면 될 것입니다. 또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167페이지, 실안소공원 경계석 설치 1,400만원이 있는데 자연발생 공원, 산분령 위에 있는 그것을 두고 말하는 것이지요?

예, 산분령 쭉 내려오는 그것입니다.

거기에 경계석을 해서 차가 못 들어가면 도로점용을 많이 할 것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기존 경계석 놔 놓은 것은 낮고, 경계석을 그대로 하여 차를 대면 교통혼잡이 되어서 약간 안으로 댕겨서 하돼 큰 버스는 다른 곳에 댈 수 있는데 대라는 것입니다. 안에 수목이고 잔디고 다 죽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되겠느냐”고 인터넷으로 올라오고 해서 이번에 경계석을 좀 높게 하려고 합니다.

이 사업할 적에 저한테 전화 한 통화만 해 주십시오. 현장에 한 번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방 만구어묵 앞에 조립식 건축물 중계펌프장 한 동이 있는데 그것을 녹지과에서 관리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원래 상하수도과 재산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상하수도과에 이야기하면 녹지과, 녹지과에 이야기를 하면 상하수도과, 상하수도과에 이야기하면 위생사업소를 들먹이면서 자꾸 돌아가는데요.

위생사업소 것이 맞습니다. 당초 삼천포시 시절에 녹지과에서 소공원을 만든 것은 틀림이 없는데 중계펌프장을 만든다고 자기들이 그때 공원 일부를 철거했습니다. 그럴 때 관리하는 사람을 하나 두었다고 합니다. 그 공사로 인해서 관리하는 사람 영업에 지장을 주었다고 하여 그분한테 시비를 주었더라고요. 그런데 그 분이 탄원서를 올리게 된 것입니다. “나는 이 중계펌프장이 됨으로 내 사업장도 잃어버리고, 그 동안 여기는 나의 밥줄이었는데 이것을 왜 철거시키면서 했느냐”고, 그런데 녹지과는 그때 나무 심어 놓은 그것이 죄지요. 파고라 그것도 무너진 것을 그때 이위원님이 말씀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고쳐 주었는데, 우리 공무원 사회도 그렇습니다. 어떻든지 안 좋은 것은 자기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재산상 보면 위생처리사업소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다음에는 거기에 있는 나무를 돌보지 말아라고 했습니다. 같은 시 안에서 네것, 내것이라고 해야 되느냐고, 그것은 공원도 아니에요.

중계펌프장이 있어서, 그 주위에 파고라도 있고 ·····, 그것만 없으면 파고라를 한 동 더 세워 가지고 지나가는 우리 지역시민이나 관광객이 조금 더 휴식을 하다가 갈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그것이 완전히 폐건축물로 변해 있거든요. 거기에 사람이 살지도 않으면서 사는 척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꾸 삼각관계로 돌리면 이번에 5분 발언을 해 가지고 철두철미하게 이것이 어디 과인지 밝혀라, 이렇게 미루느냐고 할 것입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과거 서류를 찾아서 동장한테 팩스까지 넣어 주었어요. “이렇다고”, 함부로 녹지과하고 이야기를 하지 말아라고. 제가 동장님한테 팩스로 넣어 주었어요, 동장님께서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하루빨리 철거를 해 가지고 거기에 뭔가 파고라를 하든지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 ·····, 녹지과로 미루고, 녹지과는 또 이렇게 삼각관계가 돼 버리니까 ·····

지금은 상하수도과 것이 아니고 위생사업처리소 것입니다.

확실하지요?

예, 확실합니다. 서류를 찾아보았습니다.

최연조위원님!

대곡숲 사업추진을 하다가 감정가 품위를 내 놓은 것입니까?

그것은 감정가 품위를 낸 것이 아니라 예산이 확보되어야 저희들이 감정을 할 수 있는 준비도 하고, 그 다음에 감정이 끝나면 보상을 할 수 있는 동의를 받든지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이번에 세입이 없습니다. 세입이 없어 가지고, 세입이 없다고 이런 상태로 방치를 할 수 없으니까 나무의 수명하고 관련되는 수형 조절이라든지 외과수술, 비료 주는 것에 우선 3,500만원을 확보해서 유지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2차추경이나 아니면 내년에라도 이루어질 희망이 있겠습니까?

희망이 있지요, 희망이 없는 것 같으면 시장님이 관심을 안 두지요.

농협에서 선별장 내지 창고를 새로 건립을 하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지 말고 정동농협에서도 공익을 요하는 것이니까 시에다가 전부 희사를 하라고 하십시오.

희사는 희사고, 그것이 금년에 안되어지면 ······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 시 전체예산에 90억원밖에 안 되는 것을 가지고 교통관광과에서 연륙교 준공식 때문에 약 40억원이 들어가고 돈이 없어요, 그래 가지고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음에 예산확보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녹지공원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관리과장 김철규입니다. 보건관리과장 김철규입니다. 오늘 보건소장님께서 진료소에 환자진료 관계 때문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관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제1회추경예산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9페이지를 일시사역인부임은 고용산재 보험료를 요구한 것입니다. 378만 5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의료 및 구료비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무료 약품비는 65세이상 노인이라든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집단 수용시설 수용자들에게 무료로 예방접종을 해 주기 위해서 1,398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거동불능 노인환자 영양제 구입 500만원은 방문보건사업대상자 936명을 저희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은 주로 고혈압이라든가 당뇨, 암, 관절염, 치매환자들이기 때문에 방문간호사들이 현지에 나갈 때 링겔 영양제를 구입해 가지고 놓아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임산부 조혈제 구입은 75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구강보건사업용 재료구입은 불소겔외 8종 94만 5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치아홈메우기 전색제는 시약입니다. 시약구입비 112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 변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써 전염병전문가 교육으로써 지역사회 전염병관리자 리더쉽 개발교육비가 기정 200만원에서 경정 180만원으로 국비 20만원이 감액되어졌습니다. 다음은 건강보험 가입자 암관리사업 보조내시가 국도, 시비 347만 5천원이 보조내시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가정전문간호사 위탁교육비가 기정 240만원에서 경정 260만원으로 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방문보건담당 인력 보수교육비가 기정 24만 1천원에서 경정 35만 2천원으로 11만 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건강보험 가입자 암관리사업에 312만 5천원이 보조내시가 되어졌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사업 인력개발 지원사업으로써 자원봉사자 운영비 기정 77만 2천원에서 경정 80만원으로 2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의료 및 구료비로써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에이즈환자 진료비가 기정 900만원에서 경정 800만원으로 1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건강보험 가입자 암관리사업으로써 기정 5,304만 2천원에서 경정 4,737만 2천원으로 567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로 위암, 유방암, 자궁암 환자들을 무료진료해 주기 위해서 도비, 시비가 계상된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써 한센양로시설 운영비가 기정 3,217만원에서 경정 3,213만 7천원으로 3만 3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 돈은 염광원이라든가 영복원 주·부식대, 인건비로 사용이 되어진 예산입니다. 다음은 전산개발비로써 학교 구강보건실 운영 프로그램 구입비로 2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치아홈메우기사업에 필요한 프로그램 구입비입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동식치과 유니트체어 구입비가 1,640만원, 이동식치과 라이트미러 구입은 60만원 해서 계 1,7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동식치과 장비는 관내 초등학생 1학년 1,340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장비를 학교에 가지고 가서 시술을 함으로써 저희들이 금년도 약 1,400만원의 세입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년도 세입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예방접종약품보관 전용냉장고 구입 1,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현재까지 일반냉장고에 예방접종 백신을 보관해 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지정 온도 유지라든가 24시간 온도 유지 상태 확인이 불가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1,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식단 모형 진열장 제작 구입비 12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음식물별로 칼로리 표지식단 모형을 보건소 입구에다 진열을 하기 위해서 진열장을 제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문간호팀 사무실에 에어컨구입을 위해서 1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일용인부임 물리치료실 1명, X-선 1명 노임단가 인상분 178만 3천원 인상분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광중합기 구입은 사남면보건지소에 내구연한이 다 된 치과장비 교체 구입을 위해서 2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관리과 소관 1회추경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보건관리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과 소관

보건위생과장 정병호입니다. 제1회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 일용인부임하고 일시사역인부임은 생략하겠습니다. 법적 인상경비이기 때문에. 114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방역차 구입을 1994년도에 구입한 차가 노후화 되어서 이번에 교체를 해야 동지역 방역소독에 지장을 없을 것 같아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적경비에 식품위생업소 좋은 식단행사 참여자 실비보상으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분야 제안설명에 앞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중상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복지증진, 특히 시민의 권익향상을 위해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며, 시민의 작은 목소리도 크게 들으시고 개선방안을 제시해 주시면서 애쓰시는 김기석 산업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어려운 농업인들에게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 합니다. 우리 농업이 정말 어렵습니다. 농업생산 원자재 값은 계속 인상되어지고 농촌 인구는 고령화로 인하여 인건비는 상승이 되어지는데 일부 품목은 과잉생산으로 가격폭락으로 인해서 생산비도 건지지 못하는 어려움과 세계 무역기구의 개방압력,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지금 카타르 도하에서 협상중인 농업협상 등 외부적인 요인도 우리 농업을 점유하는 심각한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우리 농업인들이 이것을 체험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런 와중에서도 우리 시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로 금년도 당초예산을 원안가결해 주셔서 농업인들에게 보다 많은 그리고 다양한 지원을 할 수 있어서 고마운 마음을 농업인을 대신하여 감사의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1회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56억 7,193만 1천원보다 7억 1,091만 8천원이 증액된 63억 8,284만 9천원으로 12.5%가 증액된 금액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정동면 고읍마을이 농림부에서 추진하는 주5일 근무제에 대비한 도시민의 농촌마을 체험을 위한 녹색 농촌체험마을로 선정이 되어서 국비 1억원과 도비 3,000만원, 시비 7,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우량과실 생산으로 과수의 품질고급화를 추진하기 위한 과수원 토양개량제를 4년 1기 매년 320ha의 석회를 농가가 50% 부담하는 조건으로 지원을 하기 위하여 1,640만원, 시설채소지 연작장애대책과 시설하우스 환경개선에 의한 경영비 절감을 위해서 농가가 50% 부담하는 6,9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하우스 재배 재해방지를 위한 경보장치 설치지원 사업은 농가가 50% 자부담하는 3,600만원을 계상했으며, 젖소 한우 수정란 이식으로 우유 생산량을 줄이고 한우 송아지 생산을 늘리기 위해서 농가에서 80% 자부담, 시비 20%를 지원하는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한우의 육질개선과 사료절감을 위한 조사료 수확기 2조는 농가 자부담 50%로 7,600만원을 계상하는 등 농업인의 사기진작과 생산성향상, 경영개선에 중점을 두고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시면 각 과장들이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잘 받으시고 아무쪼록 원안가결을 해 주시면 농업인들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되겠습니다. 어려운 재정 가운데서 배려를 해 주신 그 고마운 마음을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은 최선을 다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지금 진흥청하고 업무협의가 좀 있어서 시간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해가 되겠습니까? 소장님 퇴실 해 주십시오. 제안설명은 실과별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 소관

농정과장 최인환입니다. 2003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일용인부임이 89만 1천입니다. 꽃양묘장관리하고 기상관측 해서 198만 4천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인건비 인상분에 대한 계상입니다. 밑에 재료비에 대해서는 농업진흥과장이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0페이지, 청사관리인부임, 농지관리인부임, 각종 인부임은 인상분에 대한 추가 계상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에서 민간인 해외여비가 당초예산 2,500만원에서 1,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는 것입니다. 민간인 해외여비는 기술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학습단체가 농업경영인, 여성농업인, 생활개선회, 농촌지도자회, 4-H 굵게는 5개 단체가 있습니다. 4-H회는 빼고 4개 단체 회원이 1,600명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한 단체별로 약 20명씩 정도 계획을 해서 선진국 농업연수를 하기 위해서 해외여비를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기술센터의 농정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는 여성농업인 과제교육이 여태까지 실비보상이 재정상 어려워서 계상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14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농 녹색교류대학 최고지도자교육 참석자 실비보상은 조금 전에 기술센터소장님의 인사말씀에 있었는데 도농 체험마을 육성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 한 사람정도 최고 지도자과정 교육을 하반기에 보내기 위해서 여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입니다. 농업경영인 가족 체육대회 개최경비가 당초예산에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태까지 저희들이 500만원에서 600만원을 지원해 왔는데 당초예산에서 300만원이 좀 부족해서 이번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이번 체육대회는 다음주 금요일 18일로 예정을 하고 오늘 이사회가 오후 7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농업경영인 도대회 참석경비 300만원이 좀 부족해서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여성농업인 도대회 참석경비가 300만원이 필요한데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지 못해서 이번에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 신규 후계농업인 교육비 국비가 155만 3천원, 도비 66만 5천원 해서 221만 8천원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까지는 인근 진주시에서 서부경남 신규 농업후계자들 집합교육을 해 왔는데 금년에는 사천시가 교육을 담당하도록 되어 있어서 국비, 도비 시달이 되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도 신규 후계인 농업교육에 국도비 시달이 되었습니다. 제일 밑에 민간자본보조에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을 위해서 국비 1억원,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도비 3,000만원, 시비 7,000만원해서 2억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은 우리 도내에서는 4개 마을이 있습니다. 밀양, 마산, 산청, 그리고 우리 시에 고읍리입니다. 152페이지는 농업진흥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3페이지도 다음 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해야 될 부분은 157페이지부터 다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57페이지, 축산관리입니다. 일반수용비 9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158페이지, 한우 브랜드화를 위한 DNA검사 수수료입니다. DNA는 염색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염색체 검사 수수료를 50% 지원을 하는 뜻에서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구제역과 돼지콜레라 방역상황실에 비상 근무하는 직원들의 급량비 2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가축집단사육마을에 대한 소독약품을 구업해서 기술센터에서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을은 영복원, 염광원, 송포양계단지, 용강양계단지, 집단 사육마을 4개 마을입니다. 그 다음에 돼지 일반운영비입니다. 돼지설사병 저항성유전인자 진단시범사업은 다음 159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로 되어 있던 것을 과목경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159페이지입니다. 양축농가 수입풀사료대체 생력사일로 보급시범 180만원도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로 과목경정을 해서 집행을 하기 위해서 과목경정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돼지 설사병 저항성유전인자 진단시범과 양축농가 수입풀사료대체 생력사일로 보급시범 두 개 항목은 과목경정을 한 것이고, 마지막에 한우 인공수정 정액대 지원은 3천원씩 해서 4,400두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비 440만원, 시비 8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160페이지, 젖소 한 우 수정란 이식사업 지원은 소장님 인사말씀에 잠깐 있었습니다. 지금 소를 키우는 농가는 송아지 값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송아지를 입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젖소에다가 한우 수정란을 이식해서 송아지를 생산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한우 수정란이 한란에 50만원씩 가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금년에 우리 시에서는 약 500두를 계획하고 거기에서 20%의 시비를 지원하고 80%는 농민이 자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한우브랜드화를 위한 조사료 장비지원입니다. 실무과장으로서 이 부분에 장비지원을 3조를 요구했는데 시재정이 어려워서 2조만 예산안이 올라 왔습니다. 이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자면 지금 1조가 원형데일러, 래핑기, 디스크모아로, 디스크모아라는 것은 사료작물을 베어 가지고 건조하고 나서 앞에서 모아 주는 그런 장비이고, 래핑기는 전에는 암모니아 처리를 했습니다만 지금은 비닐을 말아서 처리하는 것입니다. 원형데일러는 래핑하기 전에 사료작물을 모아서 단단하게 모아 주는 것입니다. 한 조에 7,600만원정도 듭니다. 농가에서 7,600만원이면 사기가 어려워서 1조는 지금 센터에서 보유를 하고 있고, 1조만 보유를 하고 있다 보니까 지역별로 서로 가져가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조만 더 사 주면 서부, 남부, 동부를 갈라서 나누어서 농민들이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최소한 2조는 있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지금 콜레라가 여러 지역에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방역지도용으로 카메라를 하나 구입하고자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농정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진흥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진흥과 소관

농업진흥과장 하희희식입니다. 농업진흥과 소관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9페이지입니다. 밑에서 셋째 줄에 재료비 농기계순회수리 부품대 6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우리 농업기계순회 1개조가 연간 250일 정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총 소요되는 실비보상대가 약 3,000만원 가량 요구가 됩니다. 그래서 1차 본예산에 1,200만원을 계상했고, 추가 수요가 되는 600만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52페이지, 상단입니다. 지역특화 신기종 지원입니다. 교육용 신형관리기가 오는데 도비 200만원이 삭감이 되어서 300만원으로 확정내시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업진흥과 소관으로 편성되어 있는 재료비에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152페이지입니다. 종합검정실관리 인부임 447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비로 인건비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국비 인건비 140일분이 내려오기 때문에 이 관리인부를 연중 280일 사용하려면 약 144일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부족한 예산을 시비로 요구하는 인건비입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농촌지도자 과제연찬회 450만원, 기술지원위원회 참석자 실비보상 300만원, 생활개선회원 하계수련회 150만원 해서 행사실비보상금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학습단체 생활개선회에 120만원인데 학습단체로써 편성이 되어 있는 생활개선회에 공익법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으나 여태까지 시비지원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운영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시에 있는 사회단체에 연간 120만원을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지도공무원 해외연수 국외여비입니다. 도비지원사업으로 185만 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하단에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친환경농업 직불사업에 국비로써 확정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331만 5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입니다. 과수원 토양개량제 지원입니다. 이것은 시의원님께서 건의를 해 주셔서 우리지역 과수농가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우리 전체 과수면적을 4년 1기로 해 가지고 1년에 320ha씩 해서 여기에 들어 가는 석회 지원비를 50%로 계상을 하면 2,640만원이 지원됩니다. 또 농작업장 설치지원이 2,500만원인데 작년 연말과 금년 연초에 주민건의와 시의원 공약사업 등으로 2개소에 주민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군데는 당초예산에서 확보를 했는데 한 군데 빠진 데를 이번 추경에 반영코자 합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농업인 교육용 기자재가 낙후하고 또 없어서 교육을 하는데 상당히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OHP와 디지털카메라 한 대를 이번 기회에 구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진흥과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지원과 소관

기술지원과장 김치영입니다. 제1회추경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총예산에 37억 6,379만 7천원으로 금번에 2억 2,931만 9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55페이지, 일반운영비 480만원을 감액하여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으로 과목경정을 하였으며, 재료비 돌발병해충 방제비 5,810만원은 과목경정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일반운영비 중 쌀 생산 조정제 운영, 하단에 국내여비 중에 논농업직불제, 156페이지 쌀 생산 조정제 운영 등 국비지원금은 여비로써 계상을 했습니다. 그 아래쪽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쌀 생산 시범단지 조성은 국비를 도비로 변경 수정하였습니다. 본 예산에서 잘못 기재가 되어서 이번에 바로 잡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논농업 직접지불제 3,447만 1천원의 삭감은 확정내시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고품질 쌀 생산 저질소비료 지원 5억 8,750만원은 당초 저희들이 시비 확보를 4억원을 하여 비료를 지원코자 하였으나 도비가 지원됨에 따라서 이번에 그 4억원 중에서 시비 3억 2,891만 7천원을 부담하고 나머지 7,108만 3천원은 삭감조치를 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 중 전산개발비에서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업그레이드 비용은 155페이지 수용비에서 과목경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쌀 생산 저 질소질 비료지원은 도비부담으로 앞장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삭감을 하였고, 돌발병해충 방제비는 재료비로 과목경정을 하였습니다. 새로운 사업으로 리퀴드 세라믹 및 시설하우스 환경개선시범사업에 3,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리퀴드 세라믹 시범사업은 새로 개발된 세라믹이라는 물질을 하우스나 과수원에 살포를 함으로써 토양을 개량하는 그런 새로운 물질입니다. 시범적으로 사용을 해 보자는 뜻입니다. 하우스 환경개선시범은 지금 연료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조금 더 보온제가 우수한 것으로 교체하고자 하는 농가들이 많기 때문에 8개정도를 시범적으로 교체해 줄 생각으로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하우스 재해 방지를 위한 경보장치 설치 1,800만원은 지난 겨울에도 몇 건의 사고가 났습니다만 난방기가 밤에 돌아가다가 꺼진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너무 과열이 되어서 불이 날 때면 농가에서는 제대로 잠을 못 잡니다. 이 장치를 하면 200만원정도 소요가 되는데 만약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하우스에서 불이 나거나 이것이 꺼져 버리면 자기 집으로 전화가 오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우리 농가들도 열악한 환경에서 농사를 짓고, 하우스 하는 사람들은 겨울철 되면 엄청난 힘이 드는데 이런 부분에 우리가 50%를 지원하고, 50%를 부담한 농가들에게 우선적으로 18개정도 설치하고자 해서 농가 건의사업으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용현수출농단 야외작업장 포장사업은, 지금 용현수출농단 야외작업장은 비만 오면 질퍽거려서 차가 못 다닙니다. 그것은 공동작업장입니다. 도로도 아니고 포장이 안되어서 애로사항으로 계속 건의가 되었던 사업인데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해서 민간자본보조로 실시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기술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2003년도 제1회 추경에 대해서 집행부측의 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을 거쳐 축조심사한 결과 증감이나 삭감내용이 없었습니다. 이대로 통과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