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완 의원 발언

( 선 서 ) 본인은 안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26일 안성시 보건소장 이왕구 보건위생과장 태춘식

보건위생과장 태춘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용완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님을 모시고 2009년도 보건소 행정사무감사 관련 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자료순서에 따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보건소 행정사무감사 보고자료는 공통사항 7건과 보건소 부분 14건입니다. 2쪽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4건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16개 보건진료소 운영과 관련 진료원의 장기근무에 따른 장단점을 분석하여 부적격자는 전보 조치하는 등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설문 등 고객만족도 조사 시 운영위원보다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반영할 것과 진료의약품 구입 및 처방에 대한 지도교육 강화 등을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보건소에서 금년 초에 보건진료원과 간담회를 2회 실시하였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장기근무에 따른 장단점을 분석하였습니다. 보건진료원이 같은 지역에서 장기 근무할 경우의 장점으로는 관할구역 주민들의 질병내력이나 생활습관 등을 오랫동안 관찰하고 정확히 파악하고 있으므로 주민 개개인별로 맞춤형 진료와 투약을 실시할 수 있어서 주민질환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근무지에서 부적격자는 저희가 발견하지 못했지만 향후 진료원의 근무실태를 면밀히 파악해서 근무지역에서 부적합하다고 판단이 되면 적극 인사 조치를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보건진료원에 대하여는 업무와 관련된 학식, 기술 및 활동능력 배양을 위해 매년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공중보건의사를 통해 보건교육 17회를 실시하여 진료약품 처방 등을 철저히 하도록 지도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건진료소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의 질병예방, 질환관리 및 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드려도 될까요?

한 군데서 오래 있는 것도 지적했고, 운영문제도 다 지적했는데 여기에 보면 완결 처리했다고 자부심을 갖고 우리한테 서류를 주셨는데 물이 고여 있으면 썩게 마련이에요. 한 군데 있으면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는 거지. 본 의원이 가장 많이 주장을 했는데 이 이후에 나온 것이 뭐냐하면 서운면에서부터 나오기 시작해서 진료소 쪽에서 이세찬 의원이 진료소를 없애란다, 내가 이것을 운영위원장님들한테 항의를 많이 받은 사항이에요. 속기록까지 빼다 주었었어요. 도대체 이게 어디에서 나왔느냐? 진료소에서 나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보건소 직원들이 여기에서 나가서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운영에 대한 투명성이, 운영자금을 자기들끼리 모으는데는 꽤 있고 중간치 있고 적자 나는 데 있어요. 또 운영자금을 가지고 보건소에서 부지를 못 사 주니까 지금 깔고 있는 부지라도 사보려고 했더니 그건 또 회계 처리 상 안 된다고 그러고. 인사이동을 시키라고 하니까 또 특수한 약품을 환자들한테 주는 것을 자기들이 잘 알기 때문에 이동을 하면 안 된다, 그러는데 그 논리는 안 맞아요. 왜 안 맞느냐 하면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 인사 이동된다고 후임자가 와서 처리를 못합니까? 인수인계를 정확하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적하고 나니까 출퇴근하는 분도 있었고, 사실은 거기서 자게끔 되어 있어요.

네, 출퇴근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전화번호도 없었어요. 그랬더니 요 근래 생겼더라고요. 3군데를 확인하니까.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가 목전에 있으니까 부랴부랴 그런 부분을 서두르더라고.

제가 위원님께 다시 설명을 드릴까요?

얘기해 보세요.

진료원들에 대한 교육을 연초에 했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임박해서 한 것이 아니고, 작년에 지적을 받고 연초에 진료원들과 간담회를 2회 실시하고 또 위원님들께서 설문조사도 운영위원들을 대상으로 하지 말고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라고 해서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진료원들에 대한 설문조사도 실시했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 주민들이 이동하는 것을 원치 않고 있고, 94%가 현재 있는 것을 다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면서 지역주민들의 여러 가지 식습관이라든가 집안의 숟가락이 몇 개인지까지도 다 파악하고······.

그 점은 제가 높이 산다니까요.

네, 그래서 그 장점이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그 장점이 있는 반면에 운용의 묘가 안 살아나는 데가 있어요. 내가 어디 한군데에다 회계장부를 가져오라고 하니까 갖고 오지도 않은 데도 있어요. 과장님이 여론조사한 반면에 나는 지역주민들한테 교체를 요청받은 적도 있어요. 직접적으로 소장님하고 얘기해 본 적도 있고.

진료원들 중에서도 다 주민들한테 잘 하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부 주민들과는 감정적으로 개인적으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다수 주민들은 현재 진료원들이 이동하는 것을 원치 않고 있고 앞으로 그런 부분을 면밀히 파악해서 주민들하고 마찰이 있거나 문제가 심하게 발생되면 위원님 말씀마따나 인사조치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하겠습니다. 현재로는 이런 장점이 더 커서 주민들이 원하고 있기 때문에 좀더 지켜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 진료원들이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맨투맨으로 관리하는 것은 정말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제점과 대책으로 운영비를 가지고 왜 부지 사는데 활용을 못한다는 거예요? 운영비는 이름 그대로 거기에 운영위원들이, 물론 진료소가 영업해서 남은 이익금도 포함되어 있지요?

네.

왜 부지를 사는데 활용을 못한다는 거예요? 난 원재희 과장님 있을 때도 논쟁을 많이 했던 부분인데 시 예산이 없어서 부지를 못 사주는 거 아니에요?

국비보조를 받고 있는데 조건이 원칙적으로는 마을에서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해서 면적도 150평 이상으로 강화되었고 그래서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해서 국비를 주기 때문에 여태까지 다 기부채납을 해 왔던 거기 때문에 그것을 갑자기······.

아니, 운영비를 계속 이렇게 모아만 둘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게 많이 모아져 있지 않습니다.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적립을 한다고 해서 땅 살 정도로 적립된 것은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봐요, 미양을 예를 들어봅시다. 내가 운영하는데 2년, 3년 전에 5,000만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데 지금 진료소가 마을부락 단위예요. 부락에서 감정가에 50%만 받겠다, 그러니까 그걸 사서 새로 지을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계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운영비를 가지고 사보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면사무소 옥상에다가 가건물 지어도 되는 모양인데.

거기는 면사무소가 아니고 개정리인데 8개 부락이 진료소를 운영하는데 운영은 잘 돼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16군데 중에 자금도 제일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거든요.

많은 편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보건소에서 예산확보에 어려우면 우선 부지를 사놓고 짓는 것은 차차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그런 것은 해결하게끔 열어주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른 데도 기금으로 땅을 구입해서 하는 데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요, 현실을 봅시다. 과거에는 약국이든 병원이든 가기가 어렵고 교통이 불편하고 그러니까 정부가 농어촌특례법으로 해서 진료소를 만들어서 간호사한테 주사까지 특권을 준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네,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은 교통도 편해졌지만 구조조정할 데가 있어도 전국적으로 안 없애려고 해요. 그냥 존치하고 가자는 뜻이에요. 그것까지는 좋아요. 그러면 과거같이 기부채납하는 시대가 왔느냐 이거예요. 부동산가격이 높아졌는데. 우리 공무원들 참 희한한 사람들이에요. 마을회관 짓고 뭐 해 놓으면 기부채납을 좋아해요. 도로를 포장해 달라고 하면.

지금까지 지침이 그렇게 됐고 방침이 그랬던 거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중앙하고 건의를 해서 이런 부분을 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지금으로써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땅을 사주든가 아니면 국가에서 사주든가 실질적으로 위원 해 보니까 도로포장이든 뭐든 기부채납을 받으려면 공무원 출신자들이 더 어려워요. 내용을 더 잘 아니까 기부를 덜 해요.

그 부분도 적극 검토해서 가능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검토를 몇 년 동안 하시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양두석 위원입니다. 버스가 1대 보건소에 있지요?

네, 있습니다.

어떻게 운영하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보건소 순환버스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하루에 11번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보건소가 다리 너머로 이전을 하면서 교통이 불편하다는 여론이 많이 있어 가지고 주로 차가 없는 노인분들을 위해서 시내를 순회하면서 노인분들을 모셔 오고 모셔다 주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꼭 버스로 모셔 와요?

교통수단이 어려우니까 저희가 그 분들의 건의를 반영해서 구입을 한 겁니다.

버스운행일지······?

작성하고 있습니다.

작성한 거 가져올 수 있습니까? 지금 여기에 가지고 계세요?

가지고 오지는 않았는데 필요하시다면 가져오겠습니다.

하루에 11번을 운행하면 보건소가 없는 데로 들어갈 거 아닙니까? 보건진료소 있는 데도 들어가요?

안성시내만 도는 겁니다. 시내만 돌아서 보건소에 오는 노인분들이 다 타시는 그런 용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내리는 들어갑니까?

거기까지 못갑니다.

내리를 시내권으로 봐야지. 내리는 인구가 2,000명인데 보건진료소도 없고 먼저 노인분들이 민원을 냈는데 버스라도 와서 한번 좀 진료하고 약이라도 달라고 그러더라고. 내가 보건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동진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동진료.

이동진료는 나가고 있고 아까 순환버스 말씀을 드렸는데·····.

나가고 있는 것이 대덕면사무소로 나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면사무소로 가서 우리가 진료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암검진이 되었든 무슨 말씀이냐 하면 내리같은 데는 인구가 2,000명인데 거기는 원룸이 많기 때문에 고부간의 갈등, 부자지간의 갈등, 이런 분들이 많이 와서 사십니다. 경로당에 한번 가면 깜짝 놀랄 정도로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것을 제가 소장님한테 건의를 했는데 하나 보건진료소를 해 주시든지 아니면 버스가 와서 진단을 해서 약이라도 처방을 내려서 주민들이 안성에 안 나오고 거기서 받을 수 있게끔 했으면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리고 인구가 2,000명인데 거기는 병원 하나 없어요. 약국은 하나 있는데, 굉장히 불편해서 노인분들이 많이 얘기를 했는데 순환버스로 가서 감기 걸린 사람 약 같은 것도 주고 그럴 수 없습니까?

저희가 다른 방법으로, 지금 이동진료를 우리가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 경기도나 다른 병·의원이 와서 이동진료를 하는데 대덕지역을 적극 홍보를 해서 많이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보겠습니다.

날짜를 한 달 2번하든지 3번하든지 정해주시면 노인분들이 그때 모이실 거란 말이에요.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이동진료하는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대덕면 내리 쪽으로 많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꼭 필요한 지역이에요. 인구가 많잖아요, 2,000명이나 되는데 우리 시에서 진료소 하나 없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볼 문제예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검토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읍·면·동 하절기에 방역하는데 직원 2명이 저녁에 방역하는데 식비가 포함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전에는 식비까지 주었는데 식비가 포함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냐고······.

오후에 하기 때문에 식비는······.

그 분들이 오후 8시, 9시까지 돌아다녀요. 이게 그 분들이 5시부터 하더라고요, 하절기에는. 그리고 더 늦는 날도 있고, 대체적으로 8시 30분이면 끝나고 무슨 일이 있으면 9시 이렇게 하는데 식비가 없다고 그래요. 내가 한번 고생을 한다고 밥이나 한 끼 먹자고 했더니 그 전에 식비를 주더니 저녁 식비를 안 준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먼젓번에도 위원님께서 그런 질의를 한번 하셨는데 여태까지 읍·면·동에 식비를 지급해 준 것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읍사무소 내에 급식비가 있는 것으로 알고······.

그래서 행정과에서 주었든 보건소에서 주었든 그 전에는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없어졌대요. 이게 보건소에서 얘기가 안 되면 예산에서 반영이 안 될 것 같으면 행정과에다 얘기를 해서라도······.

읍면마다 자체 내에 급식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원해 주어야지, 저녁에 하는 거니까요. 그렇게 해 가지고 급식을 시켜주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면단위 급양비라는 게 항시 보면 빡빡한데······.

그것도 야근하는 건데 소독하는 것도 거기에서 지급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은 한번 행정과하고 정확하게 의논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지요. 그리고 현재 신종인플루엔자가 상당히 이슈가 되어서 어제 방송을 보니까 많이 점차적으로 줄고 있다, 대체적으로 그러는데 우리 안성에서는 사망자는 있었습니까?

공식적으로 사망자는 없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요?

제가 보고받은 바로는 없었습니다.

현재 상황은 어때요?

자료에는 10월 말 현재로 되어 있는데 실지로 어제 확진자수는 4,300명 정도이고 현재 치료 중인 사람은 그중에 73명이 치료 중에 있습니다. 완치된 사람이 4,227명이고 현재 추세로 봐서는 의원님께서도 언론을 통해서 다 들으셨겠지만 한 풀 꺾였지 않았느냐, 종점에서 지나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방접종을 10월 27일부터 시작해서 초·중·고등학교에 예방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에는 1차 예방접종이 끝났고 저학년 9살 이하는 12월 중에 2차 접종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지금은 중학교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요새 방송에 보니까 임산부도 신청을 받는데 거기까지는 예방접종약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영유아 임산부는 11월에 접수받아서 12월에 병원을 통해서 예방접종을 하게 됩니다. 지금 예약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약제가 되든 계약제가 되든 관계없이 우리가 접종에 대한 대비책으로 약을 충분히 가지고 있느냐?

약은 충분히 보급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식당위생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축건물에는 쥐 들어올 틈이 없고 그렇겠지만 옛날 구 건물 식당에 가보면 낮에도 이만한 쥐가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거 단속해서 쥐가 안 들어오게끔 식당관리가 안 되겠어요? 식당 주방에서 쥐들이 밤새도록 장난을 칠 텐데 그 사람들이 깨끗이 안 씻거든, 그냥 나오는 건데 위생적으로 안 좋은 건데 그런 거 단속할 수 있는 여건은 없습니까?

일반음식점 단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신축건물에는 구조가 잘 되어 있고 해서 괜찮은데 옛날 구 건물 같은 데는 환기통 이런 데로 쥐가 들어와서 밤새도록 놀다가 나가거든. 새로운 환기통을 잡아당기면 딱 닫히니까 못 들어오겠지만 그런 식당이 안성에 무지하게 많습니다. 아침에 식기 같은 거 안 씻을 거란 말이에요. 그냥 점심 때 되면 거기다가 그냥 퍼 주는 건데 알고 보면 굉장히 지저분한 건데 이런 거 보건소에서 단속을 할 수가 없어요?

금년도에도 식품접객업소 485건 정도 점검을 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 면밀하게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쥐만 안 들어오게 막으면 깨끗한 건데, 밤새도록 놀다가 가는 거거든.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식품유해업소 단속 문제에 있어서는 인원에 한계가 있을 거라고 나는 봐요.

저희가 다른 지역하고 달리 단속부서가 없고 위생계에서 단속도 하고 인·허가도 하고 민원도 하기 때문에······.

경기가 침체되고 하면 식당을 접었다 차렸다 굉장히 우후죽순이 되고 이러기 때문에 그것은 사전에 허가를 내 줄 때 권고를 철저히 하는 수밖에 없어요.

허가 낼 때 영업자 준수사항에다 그 사항을 다 기재해서 주고 있습니다만, 더 강조를 하겠습니다.

방법이 없을 거예요, 이것은. 제가 걱정하는 것은 또 한 가지 철저하게 관리해 주리라 믿어요. 마약류 같은 경우 안성시에도 마약으로 인해서 교도소 가 있는 사람이 8명, 지금 조사받고 있는 사람 3명, 20세 미만 청소년까지,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안 간 녀석까지 개입이 되어 가지고 심각할 정도로 급속히 퍼져나가고 있거든요. 혹시 보건소에서 각 중·고등학교 전체를 교육한다든지 이럴 수는 없더라도 부분적인 교육의 필요성은 학교에서 양호선생님이 충분히 하시겠지만 보건소도 그런 활동을, 어차피 보건소가 예방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아직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교육은.

저희가 교육청하고 연계해 가지고 금년 내에 학생하고 교사를 대상으로 교육을 5번 시켰습니다. 그래서 일반상담도 하고 정신건강관련이라든지 성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같이 병행해서.

그런 부분을 철두철미하게 학교로 직접 현장을 찾아가는 행정을 하세요.

네, 그렇게 교육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뿐이 아닌 각 과에 보면 그냥 전시행정이라고 그럴까 자기 조직행정 60%를 차지해요. 실질적으로 시민한테 가는 서비스행정은 불과 몇 % 차지 안 합니다. 시민들한테 찾아가는 행정은 예산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예산하고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앞으로 전시행정은 지양하고 찾아가는 행정을 해 달라, 이거예요. 특히 보건소가 더 해 주어야 돼요.

위원님 말씀마따나 학생들에 대한 문제를 저희들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에 대한 금연교육이라든지 약물 남용이라든지 음주 이런 것에 대한 교육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마약 문제도 교육할 때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인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것 좀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안성의료원 유치와 관련해서는 저희 보건소가 주도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실지로 경기도가 주관해서 설치라든지 지원이라든가 이전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공식적인······.

의료원 부지는 현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당왕동에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의료원 위치는 안성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안성 시민들하고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저희는 의료원 유치와 관련해서 보건소에서 아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용역이 다른 게 아니고 설계용역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 달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런데 설계는 전문적인 거기 때문에······.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저희가 시에 건의도 하고 해서 앞으로 방안은 읍사무소 청사가 이전하게 되면 그 청사 1층을 보건지소로 리모델링해서 쓸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보건지소를 이전 신축해 달라고 건의도 했었습니다만, 시의 예산재정 운영상 어렵다는 얘기를 듣고서 대안으로 현 청사 1층 전체를 보건지소로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는 걸로 이렇게 받았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도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공도에 인구가 많이 유입되고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현재 보건지소 규모보다는 좀더 큰 규모의 지소가 설치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지소 신축이전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잘 아시겠지만 예산이 빡빡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이동진료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도록······.

그것은 국민건강관리보험공단과 협약해서 전국 어디나 가서 검진을 하는 거기 때문에 검사하는 기관에서 와서 검사를 하는 겁니다. 검사기관으로 승인을 받으면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어느 지역에 가서도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는 아니고, 검진 병·의원이에요. 그래서 경기도에 인구복지협회나 건강관리협회나 아니면 다른 검진기관 병·의원에서 와서 검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 안성에는 전문적인 검진기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와서 지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선 서) 선서! 본인은 안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26일 조소현.

시립도서관장 조소현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대한 목차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먼저 공통사항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로 2쪽에 중 앙도서관 홍보 및 운영관리 철저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은 중앙도서관 개관에 관한 홍보는 안성시 홈페이지, 안성시립도서관 홈페이지, 안성신문 및 현수막 등을 통하여 홍보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도서관 이용 활성화에 노력하겠으며, 청소년보호를 위한 가로등설치는 공원정비 등을 통하여 어두운 취약지역이 없도록 정비하였고, 휴식 공간 편의제공은 입찰에 의하여 매점 운영자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도서관 연장운영은 중앙도서관을 22시까지 연장하여 시민의 편의증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다양한 도서구입을 통하여 시민의 폭넓은 정보제공과 체계적인 평생학습을 통해 폭넓은 문화향유의 기회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도서관은 정규직 18명, 청원경찰 3명, 상근 4명 등 25명이 근무하고 있어 현재도 인원이 부족한데 내년 4월 공도도서관이 개관할 시에 인력이 부족하여 충원돼야 될 것으로 요구됩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 내 부대시설 활용을 위한 홍보 요망입니다. 도서관 내에 다목적홀, 전시홀, 평생학습실 등 다양한 부대시설이 있는 바 시민단체가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요망하였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실적은 미술 및 사진전시 등 시민의 문화적 욕구 해소를 위한 전시실 대관과 공연 및 교육, 세미나, 강연회 등의 다목적홀을 대관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도서관은 열린문화공간 및 평생교육의 장으로써 시민의 문화예술 체험과 안성지역 문화에 대한 이해를 넓혀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쪽 작은도서관 및 보개도서관 운영상황 검토 및 방향정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 요구사항은 공도도서관이 완공되면 작은도서관 운영여부에 대하여 검토하고, 보개도서관은 운영상황을 분석 후 방향을 정립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실적은 우리 시 작은도서관은 6개관으로 현재 운영을 민간에게 위탁하여 경기도에서도 손꼽힐 정도로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다. 예산을 많이 들여 크고 좋은 도서관을 설치하는 것도 좋지만 요사이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작은도서관을 선호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우리 시도 당분간은 접근성이 좋고,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작은도서관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보개도서관은 중앙도서관의 분관으로 인력관계로 운영에 어려움은 있으나 당분간 이원화로 운영하면서 효율성을 분석하여 향후 운영방향을 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서적을 학생 및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구입 확대 요망입니다. 현재 많은 전문서적 및 장서를 보유하고 있으며, 고가의 전문서적을 학생 및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구입을 확대하고, 희망도서제 운영과 다문화가정을 위한 도서구입 비치도 바람직한 것으로 지속적으로 시행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은 2009년도 시민들이 요구하여 구입한 희망도서 구입은 4,053권에 4,264만 4,000원이고, 다문화가정을 위한 장서구입은 1,621권으로 1,56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10년도에 도서구입비 예산이 많이 확보되지는 않았지만 도서이용자가 전문서적 및 희망도서 ,다문화가정 관련서적을 신청하면 신속하게 구입하여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에 사업부서별 5억원 이상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잠깐만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을 해 주신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보개도서관, 작은도서관의 운영방향 정립이라고 하셨는데 위원님들이 그때 얘기하신 것은 요지가 중앙도서관을 지으면서 보개도서관이 중앙도서관 역할을 해 주었던 거 아니에요. 그랬다가 보개도서관이 중앙도서관이나 보개도서관이 접근성으로 본다면 같은 맥락으로 봤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달라고 연구를 해 달라는 뜻이고, 두 번째는 새로운 것일 수 있어요, 중앙도서관이 되고 내년 4월에 공도도서관이 되면 공도 같은 경우 과거에는 도서관이 없으니까 작은도서관을 아파트마다 운영해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도읍사무소 주변에다 도서관을 해 놓으면 작은도서관을 그래도 또 운영을 해야 되는 건지 이게 중요한 거라고요. 없었을 때 하고, 있었을 때 하고, 있는 것을 없애면 시민들 민원이 분명히 들어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지금 3동에서 겪는 것이 코아루나 아파트 신설된 자리 거기도 독서실 허가면적이라고 빼놓더라고요. 작은 도서관해 달라는 거예요. 작은도서관이 여기 있는데 그것을 요구하느냐고, 그럼 공도에 또 비교를 해요. 이게 참 애매한 거더라고요.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갈 건지.

보개도서관은 옛날 만큼은 안 돼도 지금도 상당수가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개도서관은 좀더 운영을 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고, 공도도서관도, 지금 대도시에도 큰 도서관이 있지만 접근하기 좋은 아파트 같은 데는 작은도서관을 더 설치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저희는 설치해 있는 도서관을 철거하기가.

아니, 제가 지금 봐도 그래요. 철거라는 자체가 쉬운 게 아니에요. 작은도서관을 만들기도 어렵지만 주변에 큰 도서관을 하나 지었다고 해서 철거할 수 있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큰 도시는 큰 도서관이 있지만 작은도서관을 또 만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기회가 있으면, 여고 옆에 코아루······.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데가 코아루잖아요.

코아루에서도 요구하고 있는데 저희가 예산이 없어서 들어주지 못했는데 기회가 있으면 저희는 더 만들어 줬으면 어떤가.

제가 갑갑해서 의왕시를 다녀왔어요. 의왕시도 우리처럼 도서관 큰 게 있어요. 시민회관 옆에 같이 지어 놓아서 그럴듯하더라고요. 우리 안성시 콘셉트가 그런 게 안 맞는 거예요. 시민회관 옆에다가 도서관을 지어놓으니까 전시실, 다목적실은 시민회관에 가서 해요. 이쪽에서는 장서에서 공부하는 거 그것만 전문으로 가고, 그러니까 우리는 같은 시설을 짓고도 이중으로 운영하는 거란 말이에요. 더 나아가서는 아파트 조금 큰 지역은 작은도서관을 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인력 수급하고, 예산 수급하고, 어디까지 끝이 없더라고요.

저희는 인력 수급하기가 힘들어서 형식적이지만 민간위탁을 해서 그 사람들이 인건비를 해결해 줌으로써 그 사람들이 책임지고 운영하도록 했기 때문에 인력은 조금 완화가 되었는데 뭐가 문제냐면 예산이 문제거든요. 예산도 사실 지금 막 말로 얘기해서 6개인데 1년에 1억 8,000만원뿐이 안 들거든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개인당으로 치면 10명이니까 한 앞에 1,800만원 정도면 좋은 도서관을 여러 사람한테 제공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작은도서관을 많이 만들어 주고, 차라리 큰 도서관을 더 수요가 있더라도 짓지 않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도 예산 많이 들여서 큰 도서관을 해서 사람도 많이 오면 좋지만 그거 보다는 진짜 필요한 가까운 곳에다가 작은도서관을 해 주는 게 주민들한테는 편리하고 이익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명 현재 짓는 공도도서관 자체가 주변으로 바로 인근에 작은도서관이 있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떨어졌습니다.

거리가 있죠, 부영, 송정, 태산으로 떨어졌지. 그런 것 정도는 이해는 가는데 이쪽 3동 쪽에서 요구하는 것은 거기에 견주어봐서 자기네 해 달라니까 갑갑하다는 거지. 공도는 교통으로 볼 때는 그 분들이 작은도서관 없애고, 이쪽 공도도서관 이용하라고 그러면 교통도 불편한 자리가 많아요.

그것도 맞지 않습니다.

김종명 더군다나 아파트가 큰 아파트에 해 준 것이기 때문에 효율성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이게 아파트를 짓는 것만 능사가 아니 구나, 부대시설에 대한 시에 대한 관심이 더 중요할 수가 있구나.

제가 생각하는 것은 가능하면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시내 1·2·3동에도 접근하기가 힘든 아파트라든지, 터미널에도 조금 생각이 있어서 터미널공간을 서울 올라 다니면서 책을 빌려서 볼 수 있는 그리고 갔다 와서 반납할 수 있는.

진짜 필요한 것은 3동 지역보다는 작은도서관 하나 구상할 곳은 내리지구예요.

거기도 괜찮지.

내리지구는 아파트가 아니라 원룸촌인데 다양한 인구가 와 있어요. 정말 어떻게 보면 외국사람도 많이 사는 데고, 다양한 인구가 있는데 내리지구에는 시급히 필요합니다.

내리지구도 그렇고, 가능하면 제가 사는 동광아파트도 단지가 크거든요. 그런 데도 할 수 있으면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예산이 부족해서 경기도에 신청을 해서 국비,도비를 내려주면 그것에 시비를 보태서.

두 군데는 검토를 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세요. 동광하고 내리지구는 시급해요 왜냐하면 거기는 어떻게 보면 홀로 사는 사람도 많아요. 가정이 어렵건, 자의든, 타의든 와 있는 사람이 있고, 또 외국사람들도 원룸촌에 들어와서 경제활동하는 사람도 많고, 이러니까 그런 행정서비스는 좀 필요하다.

국·도비가 확보되는 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작은도서관 6개만 있는 게 아니고, 그것은 표현이 잘 안 되는데 군인부대도 협약을 맺어서 들어가 있습니다.

2대대? 2대대는 현역으로 보면 몇 명 안 되는데.

그곳이 예비군도 있고, 현역도 있고 그래 가지고 책 보고 싶다고 해서 거기도 협약을 맺어서 약 2,000권 정도 들어가 있는데 그것은 돌려가면서.

관장님한테 건의가 들어갔는지 모르는데 저한테 건의 들어온 것은 헬스장을 해 달라는 건의는 받아봤어도 그것은 ······.

도서관은 옛날부터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요? 그 생각은 전혀 못해 봤네. 알았습니다.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옛날에는 저희가 사람을 고용해서 하면 11개월마다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정규직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11개월마다 사람을 바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들어와서 3-4개월 배워야 되고, 나갈 때 3-4개월은 그만둬야 되겠다는 마음에 일이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11개월마다 사람을 바꾸다 보니까 운영이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조례에다 민영화하는 것으로 해서 거기서 근무하고 싶은 사람이 자기가 2년 동안 어떻게 어떻게 도서관을 운영하겠다고 하는 자기계획서를 짜서 저희한테 제출해서 고용을 했습니다. 고용을 하면 내내 거기 있는 책이라든지 비품이라든지 시설은 저희가 다 관리를 하고, 그 사람은 운영만 해 주는 건데 운영의 위탁비만, 그러니까 자기 인건비죠, 그것만 타서 가져가고 그다음에 거기 필요한 사무용품비는 월 20만원 기준으로, 어떤 데는 더 쓰는 데도 있어서 평균으로 따지만 월 30～40만원 제공을 해서 그거 가지고 사무비를 쓰고 그러는 게 민간위탁의 골자입니다. 그리고 운영은 전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대표회의에서 동의를 해 주셔서 한 거죠.

유대관계는 잘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 공간이 아파트 것이기 때문에 아파트에서 잘 고쳐 주기도 합니다. 망가지고 그러면 거기 안에 있는 비품이라든지 책 이런 것은 우리가 수리를 하고, 건물은 아파트에서 해 줍니다. 근데 여태까지 아파트가 망가지고 그러면 대표회에서 고쳐 주고 그래서 유대가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는 드릴 건데 특별하게 박두진 시인 공간이라고 해서 예산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전기 켜주고, 아침에 문 열어주고, 문 닫고, 특별하게 비품 더 설치할 것도 없고, 그래서 예산은 전무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말씀.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도서관 조소현 소장님께서 고생이 많았다는 말씀과 앞으로 안성도서관을 위해서 더 매진해 달라는 인사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왕 중앙도서관 칭찬해 주셨는데 그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주차장문제는?

이번에 주차장이 적어서 걱정했는데 그나마 다행히 공원을 조성하면서 주차장을 만들었습니다. 주차장 만드는데 충분치는 않겠지만 거기를 많이 이용하면, 처음에는 주차장 없다고 인터넷 뜨고 난리가 났었는데 요새는 많은 사람이 협조해 주셔서 차를 안 가져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져오는 사람은 골목 같은 데 세워 놓고 그래서 차가 번잡할 때는 굉장히 다니기가 힘들어서 민원이 좀 생기기도 했는데.

거기는 주차장을 더 확보할 수 있다면 무슨 단체인가 박스 해 놓고 있는 단체가 있고, 노인정처럼 돼 있는 것을 다른 데로 이전해서 그 부분을 넓혀야 돼요.

저도 검토를 해 봤는데요, 그 건물이 사실 노인정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공원관리 사무실이었는데 노인들이 무단 점령을 해서 노인정을 만들어서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접촉을 해 봤는데 뭐라고 하냐 하면 노인정을 옮겨달라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 땅을 사서 노인정을 지어 줄만한 공간이 없고, 거기가 금산동인데 시청에서 지어준 노인회관이 있습니다.

있어요.

그 동네만 두 개를 만들어 줄 수도 없고, 그래서 아마 난감한 가 봅니다. 그게 해결이 안 돼서 못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하면 충분하죠.

그것만 해도 한결 부드럽겠더라고요.

제 얕은 소견을 말씀드리면 그 공간에다가 아래층은 주차 공간, 2층은 열람실을 만들어서 밤늦게까지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면 어떤가, 그러면 이어 붙이면 되거든요, 올라가서 아래층은 주차하고.

김종명 노인 분들하고 협의만 보면 반대편 쪽에 가까운데 그쪽에 있어 가지고.

공원관리실이 그렇게 된 거더라고요. 이상입니다.

네, 공원관리사무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