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김용완 의원 발언

이세찬위원장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안성시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부서인 의회사무과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의 일정에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성시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최황섭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섭
최황섭의회사무과장
(선 서) 선서! 본인은 안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26일 안성시의회사무과장 최황섭.

이세찬위원장
다음은 최황섭 의회사무과장님으로부터 감사목록별로 보고를 받아야 하지만 위원님들이 그냥 순서 없이 궁금한 사항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과장님이 별도로 보고해 주실 것하고, 이옥남 위원님이 처음이셔서 모르시는 부분도 있을 텐데 자료 대비 관계 없이 특별히 보고해 줄 것만 보고해 주시고, 질의 들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황섭
최황섭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최황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세찬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간단하게 제가 보고드릴 사항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에 보시면 의회소식지 발간이 있습니다. 저희가 1년에 4번씩 반기별로 하는데 금년도 하반기에는 12월에 발간할 계획이 있습니다마는 선거법 관계로 발간을 하지 못해서 하반기에는 3회 발간이 되겠습니다.

이세찬위원장
그럼 내년도 같은 경우 상반기에도 발간을 못하는 거 아니에요.
황섭
최황섭의회사무과장
네, 내년도 상반기 선거 끝나기 전까지는 발간을 못하죠.

이세찬위원장
발간은 되는데 동정란에 의원동정이 못 들어가고, 혹시 기고 같은 것은 안 돼요?

이세찬위원
도의회 소식지를 보니까 의원 각자가 활동이 없으면 기고를 통해서라도 자기 의견을 얘기하는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못 들어가냐 이거죠.

이세찬위원장
알았어요.
황섭
최황섭의회사무과장
4쪽에 보시게 되면 2009년도 예산집행 현황에 있어서 의원님들 해외여비가 2,288만원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액 94만 2,000원은 먼저 대만에 부의장님께서 교류 차 다녀오신 것 외에는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2,193만 8,000원이 있는데 이것은 마무리 추경 때 감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품 및 구입현황을 보시면 품목에 있어서 다른 것은 보시면 다 아실 내용이고, 보이스레코더는 속기사들이 쓰는 녹음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디지털카메라 부속품은 렌즈를 하나 더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집행 현황에 있어서 의정활동 홍보용 CD제작이 1,000만원 있는데 그것은 평소에 의원님들께서 상임위원회 활동하신 것을 새로나 비디오에서 수시로 와서 촬영을 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CD를 제작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세찬위원장
혹시, 물품구입사업 현황이 있는데 내년도 같은 때는 의원정수가 9명으로 갈는지 아니면 증원이 될는지는 모르는데 의원님들 각자 의정활동 하는데 필요한 사람은 자기가 사적으로 가지고 다니기도 하니까 디지털카메라 소형을 하나씩 구입하는 것도 하나의 의정활동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거 아닌가, 의원을 그만둘 때는 반납하고 가는 거고. 지금 컴퓨터 같은 경우는 의원 전체에게 놓아져 있고, 노트북 놔져 있듯이 할 수 있는 것이면 검토해 볼 수 있는지, 이게 본예산은 아니라도 추경에라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황섭
최황섭의회사무과장
그것은 저희가 한번 검토해서 내년도 본예산은 자료를 다 제출했습니다마는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하다면 수정예산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세찬위원장
필요할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황섭
최황섭의회사무과장
7쪽에 보시면 민원서류 접수처리 현황이 있는데.

김용완위원
잠깐만요. 지난번에 문제가 도출돼서 정보통신과에다 몇 차례 말씀을 드려봤는데 의원님들한테 연결된 인터넷 망이 지난번에 문제가 발생돼서 사용 못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인 라인을 깔아달라는 의견을 몇 번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의회 자체 내에서 해야 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황섭
최황섭의회사무과장
네, 맞습니다. 정보통신과장하고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데 의원님들 개인 랜 망을 깔아드리면 한 달에 사용료가 추가적으로 3만원씩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과연 의원님들 개개인을 깔아드려야 할지 어떻게 해야 될지 공공요금 문제가 있어서 한 주사하고 얘기를 나누어 봤는데 그 부분이 개인적으로 깔아드려도 속도가 빨라진다든지 그런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지금이라도 깔아드릴 수 있어요. 좀더 심사숙고해 보고 정 필요하시다면 저희 예산으로 하는 거니까 해드리겠습니다.

김용완위원
제가 그 의견을 제시한 이유는 평소에는 괜찮은데 지난번과 같이 급한 상황, 꼭 그 시간에 그걸 봐야 되는데 어떤 결격사유가 발생돼서 못 봤다는 것은 외부에 대한 망신이거든요. 근데 의회사무실은 한번 겪었단 말입니다. 그것도 의회사무과에서 모르면 정보통신과에서 알면 그때 와서 대응책이라도 강구해 줘야 되는데 그것도 못한 처지에 비용 가지고 따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그렇게 되려면 전체 비용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돼야지, 아니면 반이라도 줄여서 할 수 있는 아이템으로 가야 되는데 저는 그게 정보통신과 소관인데 의회사무과가 따로 해서 정보통신에 대한 사업인데 그것을 한다니까 문제점이 있다고 보거든요.
황섭
최황섭의회사무과장
제 생각인데 몇 분 의원님들은 매일 나오셔서 인터넷이라든지 컴퓨터 활용을 많이 하시는데 대부분 활용하시는 의원님이 제가 보기에는 아홉 분 중에 두서너 분밖에 안 된다고요. 저도 그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위원장님 것을 한번 깔아보자, 그럼 형평성에 안 맞는다고 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제시됐었어요. 그것 때문에 좀 두고보자, 그렇게 된 건데 하여튼 몇 회선 늘리더라도 다른 의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몰라서 선뜻 결정을 못하고 있는데 그것을 감안해서 회선을 늘리도록 해 보겠습니다. 일일회선 사용 시 사용료가 3만원씩인데 우리가 들어오는 게 2개 회선 같은데 9개 회선이면 한달에 나가는 게 27만원씩 나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매일매일 나오셔서 인터넷활용을 하신다면 당연히 해 드려야 되는데 한두 분 의원님이 인터넷활용을 많이 하시고, 다른 의원님들께서는 대부분 활용을 안 하신단 말이에요. 일편 적으로 보면 사용료 지급이 낭비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문제가 대두가 되는데 하여튼 심사숙고 하겠습니다.

이세찬위원장
그 외에 뒤에 것은 민원서류 처리한 현황이고, 그 외에 다른 것은 얘기하실 거 있으세요?
황섭
최황섭의회사무과장
민원접수처리 현황은 52건을 접수해서 처리는 다 되었는데 반영이 36건, 미반영이 16건인데 사실 이 민원은 접수는 되지만 의회사무과 자체 처리되는 것은 없습니다. 민원이 접수되면 일단 집행부로 이송을 해서 거기서 답변 오는 것을 가지고 그대로 답변을 해 주는 처리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행정처리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부분이 인·허가관계라든지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으로 처리는 못하고, 집행부에서 의견을 받아서 처리하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이세찬위원장
실질적인 민원은 우리가 자체 조사해서 답변을 해 주는 것도 대체적으로 집행부에다 위임하는 형식인데 자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이 민원을 가지고 특위를 구성할 것이냐 아니냐는 논의도 사실은 해야 되거든요. 우리 여건상 거기까지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황섭
최황섭의회사무과장
민원이 우리한테 접수되는 다수의 민원은 저희가 전문위원님들 협조를 받는데 다수의 민원 같은 것은 그럴 필요성이 있겠습니다마는 단순민원 같은 개인적인 민원은 특위까지 구성하고 그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세찬위원장
글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현장도 가봤는데 20쪽에 신정근 씨 같은 경우는 굉장한 피해자더라고요. 이 민원은 집행부 의견, 전문위원 의견을 달아서 답변을 해 주었습니다마는 우리가 산출할 수가 없어요. 골프장이 아주 위에 지역에 있으니까 낚시터로써는 앞으로 할 수 없을 정도로까지 보이더라고요. 그런 것은 좀 문제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전체적인 민원이 다 그런 게 아니라 부분부분 애매한 게 있어요. 그런 것은 한번 우리 의회에서도 정확히 더 처리를 하는데 의원님들 전체의견도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의원님들도 내 지역이 아니면 관심 없고, 이러다보니까 답변할 때 애매할 때가 있죠.
황섭
최황섭의회사무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민원처리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세찬위원장
그 외에 다른 거 있으세요?

김용완위원
저도 없어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자리를 가봤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상당히 안타깝더라고요.

이세찬위원장
저는 두 번을 가봤고, 건설과 기반시설계 직원을 대동해서 갔는데 어떻게 산출할 수가 없대요, 골프장공사가 끝났으니까 물이 맑아질 때를 바라고 기다리는 중이더라고요.
황섭
최황섭의회사무과장
민원인들이 민원을 내시게 되면 대부분 저희한테만 내시는 게 아니고 저희하고, 집행부하고, 같이 내시더라고요. 민원 답변 나가는 게 똑같이 나가더라고요.

이세찬위원장
이옥남 위원님, 궁금하신 거 물어볼 거 있으세요?
옥남
이옥남위원
네, 아직은 없습니다.

이세찬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최황섭 의회사무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대한 결과보고서는 12월 7일에 개회하는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감사합니다.
14시2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