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관 의원 발언

안건 1. 사천시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시장제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사천시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문화예술회관소장 장창현입니다. 저희 사천시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당초 2002년1월10일날 조례 제502호로 제정이 되어졌습니다. 그 이후 지금 전시실이 거의 준공단계에 있어서 관리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서 오늘 저희들이 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게 되었습니다. 전시실은 전체면적이 484㎡, 즉 146평인데 1층이 20평, 2층이 126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화예술회관 내 전시실 준공을 앞두고 전시실 관리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회관의 사용시설 중에서 지금 전시실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시실 사용을 추가로 삽입하고, 전시실 사용 시간을 아침 9시부터 21시까지로 하며, 전시실 1일 사용시간은 9시부터 21시까지 하되 ㎡당 120원으로 정하고, 냉·난방시설 사용료는 실사용액에 10%를 추가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실사용이라고 하는 것은 계량기에 의해서 나중에 환산을 하는 것입니다. 겨울에 사용하는 것과 여름에 사용하는 것 등 여러 가지로 전기요금이 다르기 때문에 금액을 표기하지 않고 계량기에 의해서 환산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제35조입니다. 주요 토의과제는 없었으며, 참고사항으로서 관계법령은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고, 월 소요예산은 56만 5천원 정도입니다. 56만 5천원 중에서 인건비가 9만 5천원인데 공익근무요원 1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수용비가 44만원으로 거기에는 전기료, 수도료, 그 다음에 유지관리비가 포함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캡스 임차료가 3만원, 이렇게 해서 56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신·구조문 대비표는 별첨으로 붙여 놓았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입법예고 사항은 2003년4월4일부터 2003년4월26일까지 23일간 신문 게시공고와 인터넷 게시공고를 하였습니다. 의견 제출내용은 별다른 의견이 없었고, 규제심사에 대해서는 신설이나 폐지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사천시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뒤에 나와 있는 별첨 관계는 참고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설명 다 됐습니까?

예, 설명 다 됐습니다.

뒤에 나오는 신·구조문 대비표는 한번 읽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렇게 할까요?

예.

신·구조문 대비표는 제2조1호에 『기본시설 : 대공연장, 소공연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전시실을 하나 더 넣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5조제1항 『회관』을 『공연장 및 부대설비』로 개정하는 것이고, 2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시실의 1일 사용시간은 09:00부터 21:00까지로 하고, 사용료는 별표1과 같다』 별표1은 뒤에 나와 있습니다. 대공연장은 현행과 같고, 소공연장도 현행과 같은데 전시실은 1일 ㎡당 120원이 되겠습니다. 부대시설 사용료는 냉·난방 전시실 1회 전시회 실사용액에 대해서 10%를 가산한다는 내용을 삽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3항의 『제1항』을 『제1항, 제2항』으로 제2항을 삽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저희 사천시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 중에서 이번에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명돈입니다. 사천시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 다. 이 개정조례안은 2003년5월9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자로부터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문화예술회관 전시실 1일 09시부터 21시까지 사용료를 ㎡당 120원으로 하고, 냉·난방시설 사용료는 실사용액에 10%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조례를 개정하여도 법적인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석관위원님!

일단은 처음 시작하는 것이고 해서 아직까지는 특별한 검토도 못해 본 것 같은데 일단 시작을 했으니까 조금 더 지켜보고 다음에 부족할 때는 다시 조정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때 봐가면서 조정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조례가 결정되고 나면 담당공무원은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했다고 하면 시민들한테 답하기야 좋겠지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우리 시민들은 불편함을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례를 만들기 전에 충분한 토론이 되어야겠고, 지금 전시실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까지 나오느냐 하면 ······. 소장님! 제 이야기 듣습니까? 소장님! 제 이야기 듣습니까?

예.

지금 전시실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 그 넓은 전시실을 과연 1년에 몇 번이나 사용하겠느냐 하는 의문점을 가지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실비가 12시간 해 봐야 3만 9천원인데 금액이 싸서 사용하는 사람이 많이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 1년 중 예술제나 그렇지 않으면 ·····.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전시회를 할 수 있는 것이 1년에 몇 번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아까 제가 답변을 잘못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시간적으로는 저희들이 조례상에 그렇게 정해 놓았습니다마는 30분 연장하는 데 조금 더 부담을 하고, 초과 사용 시간당 얼마라는 것이 뒤에 별첨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검토를 안 해 봤는데 ·····.

대방동 기부채납 건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기부채납을 받아들이는데 몇 년간 무상으로 자기들이 사용할 수 있습니까?

15년입니다.

기부채납이 들어오게 되면 건물에 대한 재산세나 이런 것은 자기네들이 납부하지 않는 것입니까?

그것은 자동적으로 시장 앞으로 등기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고, 사용료도 안 받고 무상으로 대여하는 관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기부채납을 받지 말고 자기들이 사용하는 것만큼 재산세라든지 이런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 시로 봐서는 낫지 않습니까?

당초에 조성을 하면서 그런 사항은 협약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 와서 다시 바꾸고 하는 것은 안 되고,

땅도 내 주고, 건물도 우리가 받아 들여서 세금도 안 내고 하면 유람선협회를 살게 해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

우리 시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그것은 도리가 없고 그렇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15년 동안 무상 임대를 하고,

예, 사용료는 15년 후부터 받고 그렇습니다.

박위원! 됐습니까?

예.

예, 김석관위원님!

만남의 광장은 이것하고 완전히 다른 것이고,

만남의 광장은 축동 IC이고, 이것은 유람선협회에서 ·····.

그 건물을 기부채납 하는 것이지요?

예, 건물을 우리 시에서 인수하겠다는 것입니다.

민간인이 지을 때 7억 6,100만원을 들여서 지은 것을 시가 인수를 한다는 것이지요?

예. 그 금액만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으로 사용기한을 15년간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15년 이후에는 시로 등기가 되는 것이지요?

등기는 우리가 바로 합니다. 등기는 바로 하고, 사용료만 15년 뒤에 다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제가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이 만남의 광장은 작년 3월달에 도지사님이 오셨을 때 우리 지역에 뭔가 사천시 관문으로서의 사업을 해야 하겠다고 하니까 그 당시에 지사님께서 도비 10억원을 바로 하달해 주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조성을 하려고 하니까 거기가 그린벨트 지역이고 고속도로하고도 연계가 되고, 국방부에서 당초 매입하려고 계획이 되었던 그 땅을 일부 2,700평 정도 우리 사천시로 돌려 달라, 만남의 광장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국방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우리 공무원들이 고생을 했습니다. 우리 시 관문에 국방부 토지라고 울타리를 쳐 놓으면 들어올 때 모양새가 안 좋아서 뭔가 만남의 광장을 하나 만들어서 ·····. 외부에서 오는 손님을 맞을 때 들어오면 관문이 훤해야 하는데, 우리 집에 손님을 맞이할 때 빗자루로 대문 앞을 쓸 듯이 우리 시 관문을 깨끗하게 해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만남의 광장을 시작했는데 관계되는 우리 공무원들이 국방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아주 고생을 했습니다. 그 결과 국방부에서도 ‘그 땅 정도는 일부 할애해 주겠다. 당신들이 그 땅들을 사서 만들어라.’ 해서 그 땅만큼은 시에서 매입하게 해 주겠다고 해서 매입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루다가 총무위원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때문에 상정이 되다 보니까 생소해서 그러시는데 축동에 들어오다 보면 바로 거기에 농협 구판장이 있습니다.

농협 구판장 바로 옆에 국방부로 되어 있는 그 땅이 ·····.

휴게시설을 하는데 선물코너나 혹은 수산물 매장 같은 것은 그때 가서 교통관광과와 협의를 해서 농협에서 지어도 되고, 또 기부채납 식으로 하든지, 아니면 시에서 지어서 임대를 줘서 세를 받을 수도 있고 한데 그것은 차후 문제니까 그때 ·····.

휴게소는 일단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에 대해서는 도비 교부세 10억원을 얻어 놓고 있습니다.

하나 물어봅시다. 기부채납을 한 것이 우리 시에 많이 있지요? 그렇지요? 기부채납을 한 물건이 많이 있지요?

기부채납을 한 물건은 별로 없습니다.

용현농협의 슈퍼마켓도 기부채납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 그렇지요?

그것은 기부채납한 것이 아니고 시 소유 건물을 자기들이 임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농협에서 임대를 해서 사용하는 것입니까?

예.

그런데 사용 용도에 따라서 기부채납 기간이 일정치 않고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까?

예, 그것은 재산평가를 해서 그에 따라서 사용료를 계산해서 1년에 사용료가 얼마나 나오는지 ·····.

힘있는 사람한테는 기간을 연장해 주고 ······.

그렇게는 안 합니다. 그것도 기준이 다 있습니다.

용역결과에 준해서 합니까?

예. 재산 분석을 해서 1년에 사용료가 얼마나 나오는지 그것을 가지고 총액을 나눠서 정합니다.

예, 최갑현위원님!

공유재산관리계획 관계는 회계과장께서 오셨는데 사업 시행은 교통관광과에서 할 것 아닙니까?

예.

교통관광과에서 누가 오셨습니까?

예, 관광시설담당이 왔습니다.

한가지 묻겠습니다. 요즘 사천시가 추구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 관광입니다. 연륙교도 그렇고 국도3호선도 관광 때문으로 시청이나 시민이나 전부 관광을 말하는데 이것 때문에 가장 고생이 많은 곳이 교통관광과로 과장님이 오셨으면 바로 물어볼 것인데 ·····. 전에 사천8경을 선정할 때 과장께서 우리 의회에 오셔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 이야기를 하면서 저희들 의원들하고 간담회시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승인사항은 아니지만 뒤에 이야기를 하고 시행을 하겠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뒤에 아무런 말도 없이 결정이 되어 유인물이 나왔고, 또 많은 홍보지에 보면 사천8경에 대해서 많이 나옵니다. 그 부분은 이미 결정이 된 사항으로 저희들이 차를 타고 다니다 보니까 사천8경 홍보판을 만들어서 도로에 멋지게 많이 걸어 놓았습디다. 그것을 걸때는 연구도 많이 했을 것이고, 명색이 시에서 하는 것인데 교통관광과장이 신경을 많이 썼고, 신경을 쓰는 과정에서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등 모든 분들이 충분히 숙지를 하고 했을 것인데 근래 매스컴이나 이런 언론에서 보도가 되고, 철거를 해서 다른 곳에 달았지요?

잘 알겠습니다. 지금 철거되지 않은 곳도 있지요?

실안낙조는 있더라구요.

사실 그것을 달 때부터 문제가 있었거든요. 달 때 저기에 달아도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결국 6개월 정도 됐나? 진짜 그것은 문제가 ······.

그것 때문에 제가 내용을 알아보니까 13개를 설치하는데 예산이 3,000만원이 들었습니다. 13개 중에서 10개가 철거되고, 3개가 철거되지 않았답니다. 사실 이번에 제가 시정질문도 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상 저것은 공무원에게 따져야 되거든요. 조금 전에 우리 최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법령 검토도 없이 예산만 낭비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거든요. 시정질문을 하면 담당직원에게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시정질문을 안 하는데 저런 것은 정말로 행정에서 아주 잘못하는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김석관위원님!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의 승인 면적은 2,500평～2,600평 정도 밖에 안 되는데 공유지가 많습니까?

기부채납 받는 건물은 허가가 시 앞으로 났습니까? 아니면 유람선협회로 났습니까?

협회입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사업을 해서 수익을 얻는 건물인데 공공건물이나 경로당 이런 것말고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 기부채납을 받은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것이 처음입니까?

예.

그리고 이 부분은 계획안에서는 조금 벗어납니다마는 지금 현재 유람선협회에서 임대하고 있는 주차장 부지에 대한 임대료 수입이 연간 얼마정도 됩니까?

그런데 보통 보면 민자유치를 하는 것은 손익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보통 우리 시의 필요에 의해서 민자유치를 하는데 민자유치를 할 때는 분명히 시에 기부채납을 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보통 보면 민자유치를 할 때 자기들은 언제까지 사용하고 시에다가 환원하겠다, 그러니까 사용료를 면제해 달라 하는 조건이 붙습니다. 자기들이 무조건 투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할 때 그런 조건을 부과해서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세금을 받고, 안 받고가 문제가 아니라 시에서 필요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에서 편의를 더 많이 봐 주는 경향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일반인이 봤을 때 특혜라는 의혹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 그렇게 해 주기 위해서 정관을 만들어서 조례안을 만들거든요. 그러니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는 특혜라는 의혹이 생길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특혜라고 하면 좀 곤란하고 ·····.

그 큰 곳에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했는데 우리가 거기서 주차료를 받을 수도 있는 것인데 그것을 이상하게 해 가지고 누가 봐도 유람선협회 주차장이라고 하지 시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일반인들이 주차를 하려고 하면 유람선협회에서 제재를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은 부당한 일이고, 나는 금시초문인데 지난 의회에서 결정이 되었다고 하니까 도리가 없지만 거기를 왜 사용료를 받지 않고 무상 대여를 해 주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우리가 할 때는 ·····.

회계과에서 당초에는 사용료를 받았거든요.

예, 앞에는 받았습니다.

체납도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고 ·····.

지금 체납은 없습니다.

그런데 유람선협회에서 관리하는 주차장 부지에는 유람선을 타러 온 버스 외에 우리 시에 관광을 하기 위해서 들어온 차량은 주차를 못하도록 하거든요.

한가지 물어 봅시다. 주차장 부지가 총 몇 평입니까?

주차장 부지를 처음 매입해서 사용료를 냈습니다. 공시지가의 1,000분의 5인가 100분의 5인가를 받았습니다.

저는 연간 13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30만원?

예, 130만원.

그것이 공시지가의 1000분의 5인가 그렇게 되지요?

그것도 우리가 안 했습니다.

이 조례가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한 것이 아니라 산업건설에서 승인을 해 주다 보니까 우리는 잘 모르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 그것이 말썽이 없잖아 있습니다. 사천시의 관광을 위해서 한다는 것은 공감하고 있는데 일반 시민들이 그것을 안다면 모순점이 많지요.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회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