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정기훈 의원 발언
김용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먼저 회의진행에 앞서 지난주에 실시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2차 정례회를 통하여 지금까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9건으로 안성시 읍·면·동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과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0년도 안성시 지방채 상환기금 운영계획안 등 기금 운용 계획안 6건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채택한 후 회부된 조례안을 심사하고 직제순에 의거 부서별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과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그러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안성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종원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종원입니다. 먼저 안성시 읍·면·동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첫 번째는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지방자치법 관련조항이 변경되는 내용이고, 두 번째는 농촌공사 안성지사에서 시행한 공도 건천지구 대구획정리사업이 2009년도 10월 31일 완료됨에 따라서 관할구역이 4개 리로 걸쳐 있기에 현 실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되는 주요내용은 제1조 중 지방자치법 관련조항 제4조 제3항을 지방자치법 제4조의 2로 변경하고 공도읍 건천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으로 인해서 불부합된 관할구역을 정리하는 내용으로 본 안에 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4조의 2가 되겠고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2009년도 10월 7일부터 10월 26일까지 사전입법예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안성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안성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을 지방자치법 제4조의 2로 변경하고 제2조 중 별표의 공도읍 관할구역 승두리 528-1번지 외 6필지를 진사리로 하고······.
이세찬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위원장님, 전체 내용에서 보면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요. 국장님, 지금 공도는 이것도 시급할 수도 있어요. 대구획정리로 방향이 바뀌었으니까. 리 단위로 정리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저도 보거든요.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원곡하고 공도의 산수유 아파트를 빼놓고 하고 있다는 거지요. 이런 거 처리할 때 같이 포함해서 고민했어야지요. 우리가 공도읍사무소에 나가서 지적했던 내용이지만 이것은 행정과에서 계속 고민하고 어떻게 풀려고 해도 풀 수가 없으니까 지금 난감하니까 손을 놓고 있다는 얘기지요. 리단위, 면단위 정리해야 돼요, 사실 할 자리는.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맞습니다. 해야 되는데······.
이세찬위원
민원이 생기는 것 같으면 공무원들이 안 움직여요.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움직이는데 안 되니까 그러는 거지요.
이세찬위원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제도 상 봐도.
김용완위원장
그런데 위원님 그것은 제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도 지역구이기 때문에 사실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은 거기에 사시는 주민들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고도 봐요. 그 주민들은 공도로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곡을 가서 얘기를 들으면 인구가 없으니까 원곡이 개발 예상이 충분한 데도 어떤 조건에 문제점이 있어서 인구가 유입되지 않는다, 인구유입 노선 여건만 충족시켜 주어서 들어오면 그 다음에는 통폐합도 가능하지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저도 사실 담당이면서 애매해 가지고 감히 건의를 못 드리는 거예요. 한쪽에다가 말씀을 드린다면 저쪽에서는 아우성이 나오고 주민들이 불평인데 이것은 애시당초에 이런 제도로 만들었으면 편한데······.
이세찬위원
아니, 그렇게 아우성치고 민원 들어온다고 해서 지금 계속 수수방관하고 계속 가야 되느냐 이것이지.
김용완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어떤 흐름의 마인드가 안성 전체 인구유입 정책에 조금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인구 유입될 수 있는 여건을 조금만 확보해 주면 별 저기가 없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세찬위원
그런 인구유입 정책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우리 시가 아파트를 허가 할 때 그때 교통정리를 안 하는 바람에 이 지경이 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행정에 있는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가야지, 어떻게 한 아파트에 공도이장 따로, 원곡이장이 따로 있느냐, 이것이지.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지요.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현실적으로 그렇게 정리를 해 주는 게 당연히 맞는데 절대적으로 강제······.
정기훈위원
집행부에서 올리면 의회에서 승인해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강제적으로 그렇게 했을 때 민원을 굳이 야기시켜 가면서까지 해야 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정기훈위원
아니지요.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이 처음에 의원되자마자 시정질문까지 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결론은 8년 동안 해결이 안 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문제점이 있다고 여겨지고, 심지어 서운면하고 안성2동하고 중리동 아파트도 마찬가지 사례가 있었어요. 솔직히 주민들하고 면민들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그 당시에는 굳이 그럴 필요가 뭐가 있느냐, 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제가 핀잔을 듣고 많이 혼났는데 나중에 끝나고 보니까 “아이, 그거 그럴 수 있는 거지, 잘 된 거요.” 사실 그 사람들이 그쪽을 원하니까 굳이 행정구역상 서운면이 된다고 해도 불편할 뿐이고 그 사람들이 주민이 원하는 쪽으로 해 주는 쪽이 맞다, 단지 서운면은 인구유입이나 세 같은 것을 따지고 있는데 그러지 말고 어차피 현실적으로 대응해야 되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해서 우리 면 같은 경우에는 안성2동으로 떼어주었어요. 제가 욕을 먹더라도. 그런데 훗날에 보니까 저한테 볼멘소리를 하고 야단쳤던 면민들이 “그래, 잘 했어.” 라고 얘기를 해요. 그 순간만 얘기를 하는 거지, 이세찬 위원님 말마따나 지금 굳이 이슈화되어 가지고 긁어부스럼 만들 필요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까지 8년 동안 이렇게 되어 버리면 의미가 없잖아요. 좀 힘이 들더라도 대승적인 측면에서 진행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저도.
이세찬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이렇게 해요. 이것은 원안에 승인을 해 주시는데 집행부가 움직일 수 있게끔 예고제를 하세요. 공도읍사무소나 원곡 쪽이나 아파트 주민들한테 언제까지 합의안을 가지고 오라고 해서 안 가지고 오면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하겠다고 예고를 하세요. 그것을 여기에서 무조건 하면 민원 때문에 행정에서 원망을 들으니까 공문을 통해서 예고를 하시라고.
김용완위원장
방금 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원곡에 다른 방법으로 해서라도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여건을 풀어주셔야 되는데 거기 소재지만 하니까 아파트가 들어오려고 해도 평당 250만원인가 300만원인가 하니까 들어올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그 언저리로 해서 풀어주어 가지고 인구유입이 된다면 원곡에서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데 안 늘어나니까 그것을 붙잡고 이것은 안 된다고 해서 3대 때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거기 정운순 전 위원님도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역의 상황이 이러니 어떻게 하느냐? 저는 지금 현재 몸소 체험을 하면서 요즈음 이렇게 관할구역조례를 한다면 잘 하십니다, 잘 하십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저는 지금 대응하고 있다고 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원곡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만 된다면 해 놓으면 입막음이 되어 가면서 이 규정에 순리적으로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세찬위원
됐습니다.
정기훈위원
과장님이 의지가 없는 거지, 뭐.
김용완위원장
김종원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안성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종원 주민생활지원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안성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국세납세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무료로 하는 것에 맞추어서 지방세도 납세증명 발급 수수료를 무료로 하는 내용으로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인 행정안전부령 제107호가 2009년 9월 21일 공포됨에 따라서 안성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정비하여 무료 발급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성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별표1의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 제4호 지방세 납세증명에 관한 증명수수료 요율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이 되고 예산수반사항은 없고, 2009년 10월 9일부터 10월 29일까지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세찬위원
그러면 800원씩 받았던 것을 없애는 거예요?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이세찬위원
알았습니다.
김용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안성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홍사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안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은
홍사은세무과장
세무과장 홍사은입니다. 제3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시정발전 및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완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전년도 예산대비 30억 4,900만원이 감액된 1,043억 6,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목별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세는 균등분 및 자산분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전년예산대비 3,700만원이 증액된 16억 5,2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재산세는 신축아파트 및 골프장 준공에 따른 세액증가가 예상되어 전년예산대비 36억원이 증액된 286억 3,5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자동차세는 전입자동차 및 신규등록 자동차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년예산대비 12억 7,300만원이 증액된 102억 8,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축세는 도축두수의 증가로 전년예산대비 8억 8,000만원이 증액된 24억 9,7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담배소비세는 흡연인구 증가로 전년예산대비 5,700만원이 증액된 126억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행세는 주행세율 인하 및 운수업체 유류보조금에 대한 전국대비······.
정기훈위원
과장님, LPC는 우리 시에서 현재까지 도축세가 나온 게 총 얼마 정도 되는 거 알 수 있습니까? 근자에 비해서 예산 지원 도축세 나온 내역······.
담당
시세담당
박상호 도축세가 5년 치가 매년 6%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기에는 2005년도 61억이었거든요. 2006년도에 70억, 2007년도 82억······.
이세찬위원
아니, 8억원이지.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도축세 얘기하는 거.
정기훈위원
도축세 LPC 거.
이세찬위원
8억, 9억, 13억, 14억 이렇게 됐으면 이해가 가는데 80 몇 억원······.
담당
시세담당
박상호 6억 1,000만원, 7억, 8억, 9억, 9억 1,000만원, 9억 9,000만원 이렇게 됩니다.
정기훈위원
총 얼마예요?
담당
시세담당
박상호 지금 더한 것은 없고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더해 봐야 알겠는데······.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담당에게) 올해 2009년도에는 얼마였어요?
담당
시세담당
박상호 2009년도에는 9억 9,000만원.
이세찬위원
올해요?
담당
시세담당
박상호 24억원입니다. 2005년도에는 9억 5,000만원, 2006년도에는 13억원, 2007년도 15억원, 2008년도에는 17억원, 2009년도 24억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러면 토털 금액이 금방 나오지요?
담당
시세담당
박상호 네.
정기훈위원
LPC 건립해서 5년 치 우리 세수입 하는 거?
담당
시세담당
박상호 11억 3,900만원입니다.
이세찬위원
담배소비세 같은 것은 너무 과다하게 잡은 거 아니에요?
사은
홍사은세무과장
담배소비세는 5년도 평균 추계로 잡으니까, 저희가.
이세찬위원
5년도 추계로 잡아도 100억원대 밖에 더 안 되는데.
정기훈위원
이런 시설이 우리 시에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도움이 되지 않나요?
담당
시세담당
박상호 환경 쪽으로 보면 많으면 안 되는 거고, 지금 국세 같은 경우에는 저 아래의 경우에는 지방세를 20% 되어 있어요, 세입에.
정기훈위원
20%요?
담당
시세담당
박상호 네, 세입에 도축세 폐지를 반대하는 쪽이 있더라고요. 전라도 이쪽에서는. 13% 막 차지하고 있으니까.
이세찬위원
세금은 실질적으로 저 분들이 내는 게 아니에요. 세금은 농축가들이 내는 거예요. 양축가가 내는 거예요. 우리 시가 세입이 들어온다고 국·도비 포함해서 16억원을 보조해 준 것이 있는데 거기서 내는 것을 시민들은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냐. 지금 세무과도 잘 알아서 판단해야 돼요. 양축가가 내는 거예요.
담당
시세담당
박상호 알고 있습니다.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양축가가 내는데 물론 안성도 그렇지만 외지에서 들어오는 것이 많이 있잖아요.
이세찬위원
그 분들이 유치해 오기 때문에 좀 세수증가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거지.
정기훈위원
그런 시설이 들어옴으로써 안성시 세수입에 일익을 담당하니까 24억원이면 적은 것이 아니잖아요. 알겠습니다.
사은
홍사은세무과장
계속해서 주행세는 주행세율 인하 및 운수업체 유류보조금에 대한 전국대비 안성시 안분율 하락으로 주행세 감소가 예상되므로 전년예산대비 41억 6,900만원이 감액된 183억 9,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법 및 법인세율로 세액 감소가 예상되어 전년예산대비 53억 2,200만원이 감액된 221억 300만원을 계상했으며 목적세인 도시계획세는 재산세 증가에 따른 세율증가가 예상되어 전년예산대비 3억 9,500만원이 증액된 62억 9,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은 전년예산대비 2억원이 증액된 18억 5,7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예산대비 48억 4,999만 3,000원이 증액된 288억 1,943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 경상적세외수입은 전년예산대비 7억 4,835만 5,000원이 감액된 125억 2,545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과목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임대료는 전년예산대비 5,200만원이 증액된 7,800만원을 계상했으며, 공유재산임대료는 안성마춤 한우회 사무실 임대료 외 11종으로 전년예산대비 4,283만 3,000원이 증액된 5,148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사용료수입은 도로사용료, 소하천사용료 외 1종의 하천사용료, 일죽시장의 시장사용료, 3·1운동기념관의 입장사용료 외 1종 입장료 수입, 문예회관 사용료 외 12종의 기타사용료 전년예산대비 1억 7,791만 2,000원이 증액된 10억 5,890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쪽입니다. 수수료수입은 증지판매수입 외 2종의 증지수입, 쓰레기 처리 봉투판매수입, 재활용품 수거판매수입, 음식물 쓰레기수거 운반처리 수수료 외 10종의 기타수수료로 전년예산대비 3억 6,092만원이 증액된 44억 6,6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사업수입은 보건진료소 수입 외 4종으로 전년예산대비 2,268만원이 증액된 4억 3,84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징수교부금 수입은 도세징수교부금 외 7종으로 전년예산대비 1억 470만원이 감액된 34억 2,18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정기훈위원
과장님 3쪽에서 기타사용료 있잖아요. 입장료 사용료, 박물관하고 어때요, 전년도에 비해 많이 줄었는데, 그렇지요? 입장료 수입이 3·1운동기념관 입장료하고.
사은
홍사은세무과장
박물관 이쪽 중앙대학교 있는 데 거기가 감소하는 것 같아요.
정기훈위원
3·1운동기념관 입장료는?
담당
리담당세입관
장은순 작년대비해서 120만원이 줄은 건데 3·1운동기념관만 줄은 거고 맞춤박물관은 동일합니다.
정기훈위원
입장료가 420만원이지요?
담당
리담당세입관
장은순 네.
사은
홍사은세무과장
여성회관이 1,600만원, 도서관 1,400만원, 공공시설 사용료, 종합운동장 등이 1,400만원 징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정기훈위원
결국 3·1운동기념관 같은 경우는 활성화가 안 된다는 거 같아요? 이걸 보면 활성화가 떨어진다는 거지요.
담당
리담당세입관
장은순 초창기보다는 좀······.
정기훈위원
그렇지요. 이게 결국은 늘어야 되는 건데 늘지 않고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거지요,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개선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지요. 여기 관련부서한테 향후에 개선방법을 요구할 필요성이 있잖아요. 전문위원 이거 메모 좀 하세요.
재은
김재은전문위원
뭐지요?
정기훈위원
지금 얘기한 거.
이세찬위원
3쪽에 3·1운동기념관 입장료, 안성맞춤 박물관 입장료가 전년대비 120만원이 주는데 사실은 이런 자리는 관광인이 되든 관람객들이 많이 늘어서 증액이 되어야 하는 데도 주니까 이유가 뭔지 이것은 우리가 별도로 그쪽 담당부서에다 들어봐야 되겠지요. 담당부서에서는 그걸 주니까 이쪽 세입에 줄게 넘겨주었으니까.
정기훈위원
그 다음에 사용료 부분은 시 재산인 문예회관이나 시민회관, 종합운동장, 농민문화회관, 정구장 같은 경우에 이 부분은 계속 증가치가 있잖아요. 세외수입이 증가했던 부분 그 부분 퍼센티지가 현재 금년도하고 명년도하고 세외수입 잡은 기준이 어떻습니까?
사은
홍사은세무과장
기타사용료 부분이 1억 2,800만원 늘은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기훈위원
네, 그런데 명년도에 1억 2,800만원이 늘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금년도하고 2005년도부터 계속 증가세 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명년도가 어떠냐고요? 세외수입.
담당
리담당세입관
장은순 이것은 다른 것보다도 중앙도서관이나 그런 데 새로운 시설물이 나타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임대료 수입이 늘어난 것입니다.
정기훈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늘더라도 중앙도서관이 새로 개축이 되고 그러면 늘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보면 시설관리공단 그쪽에 자료를 보니까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더라고요. 세외수입을 제대로 못 잡은 부분이.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데가 종합운동장이라든가 시민회관이라든가 문예회관 같은 데 다 관리하고 있잖아요. 세외수입이 전년도에 비해서 계속 증가폭이 둔화되었다는 거지요. 어떻게 둔화된 내용을 지금 볼 수 있겠지요?
사은
홍사은세무과장
지금 저희가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업무를 직접 하면서 5년 치 증가 추세폭을 다 잡는데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각 과에서 그때그때 받아 가지고 분석까지는 저희가 안 하고 있어요. 별도로 해당부서에서 분석을 해 가지고 대응해야 될 사항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정기훈위원
자료 줘 보세요. 분석을 제가 해서 각 과한테······.
이세찬위원
이거 조금 애매할 거예요. 세무과에서는 각 과에서 올라온 세입에 대해서 과별로 의원님들한테 줄 필요가 있어요. 그 과에서 그러니까 예산서에서는 이렇게 짜여지니까 여기 거 저기 거 뒤척여야 된다고, 담당들이 뒤에서 볼 때. 이런 것은 예산계에다 얘기해서 고칠 필요가 있어요. 지금 8쪽에 세입이니까 세입을 전체적으로 질의하는 게 어때요? 뒤에 교부세 뭐 전부니까.
정기훈위원
그 증가폭 있잖아? 문예회관이라든가 시민회관 자료 있지요? 담당님.
담당
리담당세입관
장은순 네.
정기훈위원
주세요. 제가 보고 판단할 거니까 해당 과한테 확인을 요청할 거니까.
김용완위원장
과장님, 질의 한 말씀, 서울 갤러리에서 들어오는 수입은 없어요, 인사동 갤러리.
정기훈위원
있어야 돼요, 현장을 방문해 보니까.
이세찬위원
전세금해 준 거 아니에요. 임대료는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 해 줄 때 민자본으로 전세금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기훈위원
민자본 아니에요.
이세찬위원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건가?
정기훈위원
진광빈 담당님이 굳이 전세하지 않고 시비 아꼈다고 자랑까지 했다고, 의회 와서 보고할 때.
김용완위원장
거기서도 우리 지역 문화예술가들 쓸 때는 비용을 저렴하게 하고 거기서 소득이 발생된다면 당연히 수입으로 들어와서 잡혀야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건가 여쭈어 봅니다.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자체 운영비로 쓸 거예요. (과장에게) 문화체육관광과에 알아보시고······.
사은
홍사은세무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챙겨봐야 될 부분 같아요. 다음은 6쪽 중간에 이자수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은 공공예금이자 수입 및 세입세출에 현금이자 수입으로 전년예산대비 13억원이 감액된 30억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임시적세외수입은 전년예산대비 55억 9,833만 8,000원이 증액된 162억 9,399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입니다. 잉여금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전년대비 65억원이 증액된 1,030억원을 계상했으며, 전입금은 한강수계관리기금 전입금 1억 9,6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부담금은 토지개발부담금 외 2종으로 전년예산대비 5억원이 증액된 10억 3,959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세찬위원
잠깐만요, 토지개발부담금이라면 우리 개발행위에서 들어온 겁니까?
사은
홍사은세무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개발수요가 올해보다 내년도에 더 많을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담당
리담당세입관
장은순 토지거래 허가가 해제가 되어 가지고 더 많을 것으로 잡았는데요. 지목변경 이런 거······.
이세찬위원
해제했는데요, 지목변경도 안 되고 분할이 안 되니까 뭐 짓는 거 이외에는 어려워요.
담당
리담당세입관
장은순 토지개발부담금은 내년도 거 예상하는 게 이미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학술 용역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다 작년, 재작년 한 것들을 계속해서 부과를 시키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저희들도 토지개발부담금 때문에 담당자하고 전화를 해 보았거든요, 그랬더니 이미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부과를 하니까 만약에.
이세찬위원
모르겠어요. 집행부가 보는 관점에서는 어떻게 보는지 모르지만 본 의원이 보는 것은 내년도에는 전국적으로 부동산 전망을 어렵게 보고 개발에 대한 수요도 어렵다, 이것이 부동산 업계의 주장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5억원을 세입을 바라보고 예상을 했는데 이것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담당
리담당세입관
장은순 내년에 개발할 것에 대해서 받는 것이 아니고 올해하고 작년, 재작년에 대해서 이미 확보되어 있는 것, 계산이 나온 거.
이세찬위원
기 허가 나간 것에 대해서 들어올 것을 예상한 건가요? 그 가격을 포함시켜서요?
담당
리담당세입관
장은순 맞아요.
정기훈위원
향후 수요하고는 무관하다.
김용완위원장
과장님, 6쪽 지하수 이용부담금은 내년도 1월부터 한다고 하니까 전년도 넣고 새로 개설되는 항목입니까?
담당
리담당세입관
장은순 네, 맞습니다.
김용완위원장
그러면 지하수 한 공에 15만원씩 2,000공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안성시에 지하수가 2,000군데나 되어 있는 거예요?
담당
리담당세입관
장은순 네, 그렇습니다.
정기훈위원
그것밖에 안 돼요?
담당
리담당세입관
장은순 일단 이게 처음 생기는 거기 때문에 과에서도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세입에 일단 올려봐서 추경에도 또 올릴 수도 있는 사항이니까 우선 처음하는 거니까······.
김용완위원장
그래서 더 여쭈어 보고 싶은 게 지금까지 읍·면·동에 소규모 마을 자가수도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냥 했는데 이거 되면 거기서도 징수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요? 기존에 관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부담을 시킨다는 거 아니에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저희들이 지하수 이용부담금에 대해서 조례안까지 만들었는데 산간지역에 관로가 잘 안 들어가 있는 데 그냥 지하수라고 해서 사용하다가 이게 되기 때문에 무조건 부담이 된다, 그런 예상이 되거든요. 그렇다고 관로를 빨리 깔아줄 거냐면 이것은 돈이 없어서 안 깔아준다, 이런 문제가 되어 있으니까 좀 소외된 지역 같은 데는 관로노선이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냥 잡숫던 주민들이 그거 식수로 쓰면서 15만원씩 그렇게 낸다면 그것도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그렇다고 우리가 상수도 시설을 다 해 주고 이런 애기가 된다면 문제가 다른데 또 한 가지 먹는 식수로만 가능한 거고, 농업용수나 이런 것은 배제가 되는 건지, 확실하게 얘기해 주시고 2,000공이 된다고 하니까 2,000공이 어떻게 파악이 된 건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2,000공 처리 내용은 해당과에 알아봐서 자료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용완위원장
자세한 자료를 주세요.
정기훈위원
어느 과 소관입니까?
담당
리담당세입관
장은순 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김용완위원장
수도사업소인데 지금까지 시골오지에 그런 게 있는데 그것 받는 것하고 농업용수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 제가 확인해 보고 싶은 데 자료를 주십시오.
사은
홍사은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잡수입은 불용품 매각대, 가로수 변상금, 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과태료 외 29종의 과태료, 사료관리법위반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부동산체납처분비, 기부금, 청사내 임대시설 공공요금 외 5종의 잡수입으로 전년예산대비 9억 7,708만원이 감액된 11억 6,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은 전년예산대비 2억 1,710만원이 증액된 8억 9,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742억 9,100만원, 분권교부세······
이세찬위원
잠깐만요, 9쪽 기부금 2억 5,000만원 이것도 지정기탁금으로 들어 온 거예요?
사은
홍사은세무과장
이것은 농협에서 4년간 그거 세입으로······.
이세찬위원
글쎄 그러니까 지정기탁으로 들어왔는데 먼저 같이 지정이 되어서 들어왔느냐 이것이지요?
사은
홍사은세무과장
당초에 들어올 때 용도가 있게 들어온 거지요. 10억원에 대해서 매년 2억 5,000만원씩 용도가 있지요.
이세찬위원
용도가 있는데 먼저 예산서에는 용도를 적어주더니 지금은 안 적어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디에다가 지정기탁을 했다!
사은
홍사은세무과장
먼저 것하고 용도가 똑같아요.
이세찬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에는 제로로 되어 있어요. 2억 5,000만원이 들어 왔는데.
담당
리담당세입관
장은순 2회 추경에 있었던 거기 때문에 2회 추경에 세울 때도 위원님께서 왜 이것은 세입이 추계가 가능한 건데 본예산에 안 세우고 추경에 세웠느냐고 그래 가지고 본예산에 넣어라,······.
이세찬위원
잘 세웠는데 지정이 되었으면 여기에다가 지정표시를, 먼저는 본예산에 해 주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기부금으로만 딱 들어왔단 말이에요.
사은
홍사은세무과장
본예산 대비해서 세우는 거니까요.
이세찬위원
본예산 대비하는 것은 좋은데 먼저는 표시를 해 주었는데 왜 안 해 주었느냐 이것이지요.
담당
리담당세입관
장은순 연도별로 지금 지정기탁서를 받고 있거든요. 작년 것은 2회 추경 즈음에 들어온 거고요, 내년도 것은 아직 안 들어온 거지요. 내년도 것은 내년도에 들어오지요. 왜냐하면 농협에서 예산을 세워서 이것을 언제 줄 것인지 하기 때문에 예상만 잡은 거예요.
이세찬위원
그러니까 예상만 잡아놓은 거다, 이것이지요?
사은
홍사은세무과장
2010년도는 2억 5,000만원만 잡은 거고, 2억 5,000만원을 가지고······.
이세찬위원
알았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해가 가요. 그리고 시립풍물단 출연료를 작년보다 늘리지 못해요? 올해 출연료 얼마 들어왔어요? 현재까지 출연료 수입이.
사은
홍사은세무과장
제가 전년도 거 자료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
이세찬위원
이렇게 예산을 무더기로 해 놓으니까 세입 잡을 때 우리가 헷갈리는 거예요. 여기에는 1억 8,000만원을 해 놓았는데 예를 들어서 뭐가 얼마 들어왔다든가······.
담당
리담당세입관
장은순 작년도 예산이 1억 5,000만원이었어요.
이세찬위원
그런데 1억 5,000만원이 채워졌느냐, 이것이지요.
담당
리담당세입관
장은순 채워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금년도에는 수입이 별로 없었을 텐데 작년도보다. 경기가 나빠서.
이세찬위원
제가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신종인플루엔자 때문에 공연이 펑크가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기훈위원
그런데 여기 세무과 같은 데는 자료 준대로만 올리는 거 아니에요.
담당
리담당세입관
장은순 준 대로만 올리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나름대로······, 준대로 만 하면 펑크가 날 수가 있어서 저희가 많이 챙깁니다.
사은
홍사은세무과장
최대한도로 수입을 잡으려고 노력을 하지요, 협의를 해서.
이세찬위원
내가 작년도 수입에 100억원을 뉴타운 지역에 보상이 나가는 걸로 예산을 잡았는데 보상이 안 나가니까 펑크가 난 거 아니에요. 그런 책임도 세무과가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각 과에서 올라온 것을 전년도 수입은 얼마, 올해 형편이 어떠니까 증액이 될 거냐, 말 거냐를 데이터를 따져보고 여기에서 담아주겠지요.
담당
리담당세입관
장은순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4회 마무리 추경에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본예산이나······.
이세찬위원
과도하게 잡은 것 같아서 그러는 거예요. 1억 5,000만원을 넘겨보지 못했어요.
담당
리담당세입관
장은순 목표를 높게 잡아서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거지요.
이세찬위원
아니지요. 그 목표를 못 채웠을 때는 책임도 져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 주십시오.
사은
홍사은세무과장
위원님 우려하시는 바를 잘 챙기겠습니다. 계속해서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으로 일반재정보전금은 전년예산대비 32억 9,161만 1,000원이 감액된 211억 1,474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전금은 전년예산대비 14억 7,418만 3,000원이 감액된 1,005억 8,108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 국고보조금은 여권민원실 인건비에 운영비 외 161종으로 전년예산대비 96억 5,919만 7,000원이 증액된 573억 4,97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쪽부터 19쪽까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국내전시회 참가기업지원금 외 19종으로 전년예산대비 39억 119만 9,000원이 감액된 92억 4,401만 1,000원을 계상했으며, 내역은 19쪽부터 21쪽 상단까지입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중 기금은 시·군 차세대위원회 운영지원 등 35종으로 전년예산대비 26억 446만 4,000원이 증액된 55억 7,795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은 21쪽부터 23쪽까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전년예산대비 98억 3,664만 5,000원이 감액된 284억 935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내역은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 외 325종으로 23쪽 중간부터 42쪽까지입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중 시·도비 보조금으로 기정예산대비 31억 5,560만 3,000원이 증액된 315억 6,495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으로 노인요양시설운영비 외 5종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세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출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세무과 총 세출예산액은 전년예산대비 1억 1,186만 2,000원이 증액된 10억 1,802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주재원확충을 위한 정책사업으로 7억 4,374만 3,000원을 계상했으며, 자주재원의 확충사업은 지방세의 효율적인 과징으로 지방재정 수요에 부응하는 자주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2010년도 지방세 목표액 2,045억 7,900만원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단위사업은 징수율 제고를 위한 지방세 적기부과로 도세부과, 시세부과, 지방세 정보시스템 운영을 세부사업으로 3억 172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내용은 도세부과로 인한 고지서출력, 고지서 구입, 홍보용 현수막 제작으로 823만원을 계상하고, 시세부과를 위한 고지서 홍보용 현수막 제작으로 4,0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과세표준위원회 및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수당으로 154만원, 축산기업 납세조합주민세 특별징수교부금 15만원을 계상했으며, 지방세 정보시스템 운영사업으로 2억 5,140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내용은 민원인 구독료 잡지구입 외 10종으로 일반수용비 5,675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고지서 우편발송료 1억 6,375만원, 세수증대 및 세원발굴 업무추진비 2,150만원, 지방세 광역홍보를 위한 민간대행사업비 300만원, 지방세 정보시스템 개발사업 분담금 6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철저한 체납세 징수사업으로 전년예산대비 3,964만원이 증액된 2억 3,128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체납세 징수사업은 체납세 징수를 위한 일반운영비 민간전문가 계약직공무원 운영비, 차량탑재용 영치시스템 구입비로 전년예산대비 3,746만 8,000원이 증액된 1억 9,653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내용은 가상계좌 서비스 수수료 외 14종의 사무관리비 1억 3,299만 3,000원, 고속도로 통행료 외 4종의 공공운영비로 87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전문가 계약직 공무원 체납세 징수독려여비 576만원, 민간전문가 계약직 공무원 체납징수액 포상금 1,200만원, 차량탑재용 영치시스템 구입으로 3,69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세찬위원
이것이 뭐예요?
사은
홍사은세무과장
세무과에 차량이 있는데 컴퓨터 시스템을 차량에 장착하고 도로를 달리면 양방향에 있는 차의 체납차량 번호판을 인식해서 저 차가 미납이다 하는 것이 떠요. 그러면 그 차 번호판을 영치하는 거지요. 지금 경기도 내에서 반 이상 하고 있어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시세에 맞추어서······.
이세찬위원
차를 별도로 구입하는 거예요?
사은
홍사은세무과장
차는 있고 시스템만 구입하는 거지요.
이세찬위원
그러니까 차에 실고 다니는 거지요?
사은
홍사은세무과장
네.
이세찬위원
세무과 직원이 하는 거예요?
사은
홍사은세무과장
저희가 해야지요. 계속해서 체납세 징수목표관리제 운영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홍보용 현수막 제작비 및 급양비로 707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체납자 징수금액에 배당금수령 관외출장여비 1,728만원, 지방세 체납액징수 포상금 및 체납액징수 우수 읍·면·동 시상에 따른 포상금 1,0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탈루은닉세원 발굴과세 강화사업으로······.
이세찬위원
포상금 제도요? 직원들 해 주는 게 작년보다 300만원을 줄였는데 이거 계속 해야 돼요? 계속비로.
사은
홍사은세무과장
해야지요. 경쟁을 시켜서.
이세찬위원
아니지요. 세무과에서 예를 들어서 미양면이 체납액수가 많다, 좀 독려 좀 해 주시오, 그러면 면장이 움직이고 담당이 움직여서 다 움직여서 받아들이고 하는 것은 몇 번 보았는데 그거 당연한 의무 아니에요? 그것을 포상제도로······.
사은
홍사은세무과장
세무공무원이 세금 받는 것은 당연한 건데.
이세찬위원
아니, 공무원 전체가 당연한 임무더라고요, 내가 가만히 보니까. 예를 들어서 과장님 다른 과 가시면 그 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듯이 여기에 오니까 세금을 거둬들이는데 어느 과는 거둬들이는 것만 하고 어느 과는 잘 배분을 해야 욕을 덜 먹고 이런 거거든요.
사은
홍사은세무과장
위원님, 이거 얼마 안 되는 포상금을 통해서 경쟁을 유발시켜서 안성시가 경기도 세수분야에서······.
이세찬위원
상금을 타오고 그러는 거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니고.
사은
홍사은세무과장
그 부분에 수입이 더 크지 않습니까? 우리가 들이는 돈보다 많이······.
이세찬위원
결국은 포상금을 타오면 직원들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장비 몇 개 사고 직원들 여행 가는데 쓰고······.
사은
홍사은세무과장
그렇지 않아요. 2억원을 타왔을 때 거기서 직원들 여행 가느냐고 쓴 돈은 불과 3,000만원이나 5,000만원 쓴 거고, 나머지 부분은 다······.
이세찬위원
나는 그런 것을 논의한 것이 아니라 각 과 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더라고. 예를 들어서 미양면에 무슨 일이 있으면 담당과가 또 있더라고. 거기와 협조해서 일 처리하고 이것은 당연한 의무인데 이것을 포상금 제도로 가더라고.
사은
홍사은세무과장
그런 제도가 안성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이 다 하고.
이세찬위원
타 시·군에도 있는 거 다 알아요.
정기훈위원
안 하면 어떻게 할 거요, 하는 게 나아요.
이세찬위원
연속해서 하는 것이 나는 그런 것 같더라고요. 우리하고 상충된 것을 얘기해 볼게요. 도시과에 마을단위 꽃길조성해서 1등 2,000만원을 주어요. 마을부락들이 있는 돈 없는 돈 다 쏟아 붓고 2,000만원 받았는데 그게 다들 포상금으로 알아요. 시설비로 받는 건데. 여기 포상금을 과에서 150만원을 받았다, 과장님 재량권으로 회식비로 쓰든가 아니면 체육대회에 과 갈 때 모아 가지고 쓸 수 있잖아요, 포상금이니까. 그런데 시민들한테 그렇게 안 해 준다는 거지, 그런 거 때문에 야, 이건 문제가 있다, 내가 미양면도 이번에 1등한 부락이 2,000만원을 받았어요. 시설비로 목을 받아서 주니까 마을회관 2층에 뭘 해야 되겠다, 방법이 없다, 동네 돈을 다 잡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현금으로 2,000만원씩 준다는 것은 무리가 있지.
이세찬위원
그러니까 과별로 시상제가 세무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과도 또 있어요. 행정과에서 하는 것도 있고 그게 돈이 많이 들어서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시민들한테 하는 것은 부락 돈을 쓰든 이장님이 어디서 갹출을 해 와서 쓰든 뭐를 해서 쓰든 시설비가 되어버리고 시청직원들에 대한 포상금 제도는 과장님 재량으로 해서 쓸 수가 있다는 거지.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공무원한테 사업비로 줄 수도 없는 거고.
이세찬위원
그러니까 그런 형평성 문제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된다, 이거예요. 계속 있었던 거니까 해야 된다 당연히 해야 되겠다 그러지요. 없애자고 하는 공무원 한 분도 없어요. 개별적으로 상담해 봐도 포상제도 없애자는 분은 한 분도 없어요.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더 열심히 하라는 의미로 받아주시고 이해를 해주셔야지.
이세찬위원
그런 것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 동네는 400만원 있는 돈 없는 돈 들여서 했는데 탈락이 되어서 상금 한 푼도 못 탔어요. 그러니까 동네에서 싸웠어요. 노인회하고 이장들하고 새마을지도자 다 내놓으라고 동네 돈 다 잡아 썼으니까 다 내놔라, 이것은 미양이 아니에요, 내가 다른 데 알어. 동네 마이너스 시켜 놓았다,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정기훈위원
대답을 어떻게 해요, 잘해 보자고 했던 것을 할 말이 없잖아요.
사은
홍사은세무과장
갑자기 그러시니까 대답할 수가 없지요.
이세찬위원
뒤에 가보면 또 있어요.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우수부서 시상해서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통합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따로 따로예요. 세외수입은 세외수입 대로 세금은 세금대로······.
사은
홍사은세무과장
중앙부처부터 도도 그렇게 해 가지고 평가 자체가 달라요. 세외수입은 세외수입 대로 하고 지방세는 지방세 대로 하고.
이세찬위원
시 거예요? 시 거.
사은
홍사은세무과장
그게 다 반영이 되는 거예요. 행정을 하면 지방세 분야에는 반영이 다르다고.
이세찬위원
아니, 깎으면 되는데 전년도 450만원이었던 것이 1,300만원으로 증액해 놓았어요. 8쪽에 있어요.
사은
홍사은세무과장
다음은 탈루은닉세원 발굴강화사업으로 세원의 적기 포착으로 탈루은닉을 투명하고 공정한 세원을 운영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대비 504만 2,000원이 증액된 1,565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수당 및 법인인터넷 세원조사 실무시스템 유지보수비 등 사무관리비로 935만 2,000원, 지방세 설명회 개최 행사운영비 150만원, 세무조사 출장여비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세외수입 부과징수사업으로 세외수입 부과징수 및 체납액 정리를 위한 시 재정확충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예산대비 3,845만 3,000원이 증액된 1억 541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세외수입 고지서, 실무편람 제작, 가상계좌 및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로 1,060만원, 공공운영비로 우편발송료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쪽입니다. 세외수입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및 세외수입 정보화 시스템 고도화 추진사업 부담금으로 1,821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징수관리사업입니다. 체납고지서 출력 위탁수수료, 체납고지서 발송료, 실시간 체납시스템 구입 등 사무관리비 4,400만원, 세외수입 체납징수 우수부서 시상 및 체납액 징수액에 따른 징수포상금 1,7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실시간 체납확인 시스템 서버구입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정확한 개별주택가격 결정사업으로 재산세 등 각종 조세자료의 과세자료로 활용하는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 결정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대비 1,927만 2,000원이 증액된 8,960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사업으로 개별주택가격 산정사업입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로 1,205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 전산서식 및 개별주택가격 조사 급양비 등 사무관리비로 870만원, 개별주택가격 조사 여비로 3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개별주택 검증사업입니다. 개별주택가격 검증수수료, 검증도면 제작, 미공시 공동주택조사 수수료 위원회 참석수당 등 사무관리비로 6,311만 8,000원을 계상했으며, 공공운영비로 개발주택가격 통지우편료 243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1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전년예산대비 97만 9,000원이 감액된 2억 7,427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체납세 징수사업으로 비전임계약직 보수 등 인건비로 3,580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비전임계약직 퇴직금으로 833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세 과세자료 정비사업으로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로 6,606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3쪽입니다. 기본운영비로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32만원과 세무공무원 업무활동비 5,5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기본경비로 복사기 수리비, 복사용지, 사무용품 토너 등 사무관리비로 4,173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기본업무출장여비 및 관외출장여비 등 국내여비로 6,2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세찬위원
전체 과를 곁들이고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공무원들이 행위한 일을 어떻게 보면 부정이고 못 믿어서 정수기를 놓은 거거든요. 상수도를 우리가 자체 생산도 있고 팔당물 들어오는 물을 믿을 수가 없으니까 가정은 으레 놓았을 거고, 각 과, 각 읍·면·동에 다 정수기를 놓았단 말이에요. 그 운영비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못 믿으시는 거지요? 물을. 팔당물이 들어오는데 못 믿으니까 정수기를 놓은 거 아니에요?
담당
시세담당
박상호 못 믿는 것이 아니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세정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원인을 위해서 갖다 놓은 겁니다.
이세찬위원
겸사겸사 과마다 다 전체 얘기한 거예요. 읍·면·동에도 다 갖다놓았어요. 우리가 예산 세울 때마다 말하는 건데 운영비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놓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항시 필터를 갈아주어야 되고 관리를 해 주어야지, 그냥 딱 사서 달 때까지 쓰는 물건은 아니잖아요. 내가 언젠가 한번 짚고 넘어가는데 시민들 불평이 상수도 요금 올라가는 것에 비해서 수질이 안 좋다고 자꾸 얘기를 해요. 우리도 얘기하면 계속 수정하고 예산 투입해서 낫게 해 주느라 해 주는데 너나할 것 없이 다 불신이란 말이에요. 물론 세무과는 민원이 쓰는 게 더 많을 수 있어요, 여기 종합민원실하고. 각 과도 그럴까요? 읍·면·동에도 그럴까요? 내가 미양면장님하고도 싫은 소리를 이런 걸 가지고 한 사람이에요. 최대한 수돗물 끓여먹더라도, 못 믿으면 이런 게 있으면 남이 볼 때 불신하는 거다, 우리도 못 믿는데 시민들은 어떻게 믿느냐? 이것이지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저도 집에 지하수가 저기해서 종합정수기를 놓은 사람인데 이제 공론화 되어 갖고 이것에 대해서 감각이 무뎌져요. 이게 여기 과뿐만 아니라 전부 필터 교환비 다 들어와요. 또 10쪽 상단부에 개별주택가격 조사 급양비, 전산서식 및 기타 해 갖고 예산이 작년도하고 똑같은 금액이 들어와 있는데 이것은 별도 우리가 직원을 채용해서 조사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담당부서에서 직원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 기간만? 국비가······.
사은
홍사은세무과장
직원 이외에 조사하는 특수임무 두 명을 주었는데 예산 50%를 국비로 주고 50%는 지방비로 부담해서 그걸 하는 겁니다.
이세찬위원
여기에 국비내시 된 게 안 나오길래······.
사은
홍사은세무과장
이게 50%만 세운 거예요. 국비는 내려올 거지요.
이세찬위원
해마다 하는 거예요?
사은
홍사은세무과장
해마다 하는 겁니다. 주택평가를 매년 하는 거니까.
이세찬위원
아까 말씀을 드렸던 위원장님이 다음 설명을 하시라고 했는데 6쪽 하고 8쪽 차이점을 얘기해 봐요. 세외수입체납액 징수 우수부서 시상, 지방세 체납액징수 우수 읍·면 및 유공공무원 포상금은 해마다 있던 것은 아는데······.
사은
홍사은세무과장
지방세는 주로 읍·면·동을 상대로 하고, 세외수입은 주로 본청에서 관·과별로 업무를 해요.
이세찬위원
그래서 예산을 많이 증액을 한 거예요? 본청 같으면 공개를 해야 될 걸 1,300만원 증액을 하신 거예요?
사은
홍사은세무과장
우리가 세입이 항상 대두가 되는데 지방세는 한계가 와 갖고 세외수입을 확충해야 됩니다. 행정안전부에서부터 보도되는 상황을 볼 때 세외수입을 확충해야 하는데 그것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거니까 한번 믿고······.
이세찬위원
여기는 세외수입 확충문제가 아니라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우수부서를 확충연구비라면 내가 이해가 가요.
사은
홍사은세무과장
연구도 하지만 깔아놓은 돈 안 내는 돈을 받아들여야 되지 않습니까? 안 내는 돈이 엄청 많아요.
이세찬위원
어떤 부분이 안 내는 거예요, 체납액 얘기하는 거예요?
사은
홍사은세무과장
그렇지요. 세외수입 체납액이 과별로 수 십 억원이 된다고요, 과별로. 그것을 경쟁유발을 시켜서 많이 받아들이겠다, 그런 얘기지요.
이세찬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은
홍사은세무과장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 게 있어요. 양방향시스템하고 실시간 체납확인 시스템은 저희가 올해 예산반영을 전년도에 없던 것을 했는데 실시간 체납확인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에서 1등을 해서 전국대회에 나가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체납세를 줄이기 위한 아주 전국적으로 모범사례예요. 벤치마킹을 굉장히 많이 오고 그래서 저희가 시스템을 개발하는 거니까 두 가지 예산만 세워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용완위원장
과장님 저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세금 많이 거둬들이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세요. 그런데 관리비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세무과에서 하는 관리만 해도 근 3억원 돈 돼요. 관리비는 써서 없어지는 건데 이렇게 나가야 되나······. 세목별로 몇 군데 나누어져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계산을 해 보았어요. 2억 8,000만원인데 거의 사무관리비로만 3억원이에요, 한 과에서. 이런 식으로 운영된다면 다른 과 다 이렇게 한다면 관리비로다 다 나가는 거 아니에요?
사은
홍사은세무과장
저희가 1년에 2,000 몇 백 억원을 거둬들이는데 40명이 그것을 가지고 10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거둬들이는데 그것을 많다고 그러시면 타 시·군 사례를 뽑아서 드려야지······.
김용완위원장
사무관리비만.
사은
홍사은세무과장
사무관리비가 저희가 다······.
김용완위원장
그만큼 잘 되는 거다!
사은
홍사은세무과장
저희가 최소한도로 쓰는 겁니다. 올해도 많이 깎았어요. 그래서 예산계하고 실랑이를 한 사항입니다.
김용완위원장
간단하게 사무관리비를 나눈 것을 세부적으로 보니까 감해도 될 것 같아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은
홍사은세무과장
큰일 나요.
김용완위원장
알겠습니다.
사은
홍사은세무과장
위원장님, 그거 감하면 지방세 징수율이 팍 떨어져요. 2,000억원 받을 것이 1,900억원으로 확 떨어집니다.
김용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사은
홍사은세무과장
그거 깎으시면 안 돼요.
재은
김재은전문위원
업무성격이 세무과는 다른 사업비가 없기 때문에 전부 문서발송, 목이 사무관리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김용완위원장
세무과 직원들이 너무 열심히 하시니까 일 좀 덜하십시오, 하는 뜻도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홍사은 세무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소관 기금 운용 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4. 2010년도 안성시 지방채 상환기금 운용 계획안(안성시장제출)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안성시 지방채상환기금 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병준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김병준입니다. 안성시 지방채상환기금 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책자 7쪽입니다. 지방채상환기금은 안성시 지방채상환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를 근거로 해서 안성시에서 추진하는 지역개발사업 및 사회간접시설 확충 등을 위해 발행한 지방채원리금의 안정적 상환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3번에 기금조성 현황을 보고드리면, 2009년도 말 현재액은 28억 6,101원이고, 2010년도에는 수입이 9,851만 5,000원, 지출이 4,830만원으로 계획하고 있고, 이에 따라 2010년도 말 현재액은 29억 1,111만 6,000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쪽에 2009년도 말 수입액은 29억 2,060만 1,000원이고, 2010년 말 조성 계획액은 29억 5,95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출계획안입니다. 2010년도의 지출계획은 차입금이자상환으로 환경안정화시설 설치사업 이자상환에 2,800만원, 안성 1동 청사신축 이자상환에 450만원, 2동 청사에 270만원, 3동 청사에 270만원, 시청 별관청사 신축에 1,050만원을 지출할 계획이고, 예치금은 여유자금 예치로서 29억 1,11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금년도에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을 보고드리면, 2010년도 기금조성액은 이자수입액으로서 9,851만 5,000원입니다. 그다음에 집행계획은 차입금 원리금상환으로써 4,8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세찬위원
우리가 갚는 것은 얼마 안 되네.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네, 기금은 이자만 상환하는 거니까요.
이세찬위원
알았어요.
김용완위원장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안성시 지방채상환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준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님 계속해서 수정 예산안을 포함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소관 2010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세출예산 내역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매번 참고 자료를 늦게 드린다고 야단을 맞고 있는데 제가 설명을 준비하다 보면 위원님들이 이것은 좀 아셔야 되겠다는 것을 참고자료로 별도로 준비했습니다. 예산서 가지고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참고자료를 별도로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할 때마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소관 예산은 206억 4,310만 4,000원입니다. 지난 해 예산보다 62억 2,355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실제적으로 206억 4,300만원 중에 시설관리공단이 138억 9,520만원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예산은 67억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 해 예산보다 절반 정도를 감액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과장님, 많이 줄게 된 동기가 뭐죠?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일단 신규사업은 가급적 억제를 했어요. 억제한 것이, 지난번에 부의장님을 포함해서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에 세수가 200억원 가까이 줄다 보니까 예산을 편성하는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실에서 우선 예산을 많이 감액해야 다른 과의 감액을 주도해서 할 수 있다는 이유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금년도까지 너무 많은 사업들을 일을 해 놨기 때문에 부시장님 방침도 그러시고 저희 방침도 그렇습니다. 내년도에는 기존에 해 왔던 사업을 철저하게 관리운영을 하자 그래서 중앙로까지 포함해서 살기좋은 만들기든, 일죽이든, 공도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철저하게 관리하는 측면에서 일을 진행하는 것이 맞겠다 그래서 가급적 신규사업은 억제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정기훈위원
마무리 작업하시는 거예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네, 지금까지 많은 일을 벌려놨기 때문에 그것을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거기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1쪽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써 현황판정리, 각종 업무보고서 유인, 시정백서 제작, 시정업무보고 프리젠테이션, 시정시책 홍보책자, 각종시책사업 설명회 강사료 등 사무관리비로 5,8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기획종합행정업무추진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써 경기남부권 시장협의회 운영경비 120만원, 3도3시군 협력회 교류지원 300만원, 사무관리비로써 자료집발간, 심사위원수당, 급량비, 임차료 등으로 540만원을 계상했고, 각 시·도 에서 출연한 지역진흥재단 출연금으로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쪽에 지역혁신협의회 참석수당으로 294만원, 공무원제안규칙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우수제안의 포상금으로 100만원.
정기훈위원
그러면 3도3시군 협력지원에 300만원 있지 않습니까?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300만원.
정기훈위원
뭐하려고 300만원밖에 안 했어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지금 3도3시군 진행을 해서 먼저 공공연구사업 하나 했잖아요, 그 외에는 구체적으로 이뤄지는 것은 없고, 지금 현재 위원님들도 아시지만 체육대회를 3도3시군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공무원체육대회를 늘 해 왔습니다. 올해는 이것저것 겹쳐서 못 했어요. 그래서 공무원체육대회라든지, 3도3시군 체육대회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사항만 교류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300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특별하게 3도3시군이 협력해서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정기훈위원
과장님, 협력 교류하는 자체를 뭐라는 것이 아니고, 3도3시군도 필요하지만 인근 평택하고, 용인하고, 이천하고, 방법을 찾을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네.
정기훈위원
그런 부분은 시에서 어떻게 고민하고 있죠?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지금 평택하고는 교류 협력하라고 해서 조인식까지 했어요. 진행을 하고 있고, 인접시군이라는 게 용인하고는 화장장인지 그런 첨예한 문제가 있고, 평택하고도 상수원보호구역이 묶여서 문제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인접해서 첨예한 문제가 있게 되면 서로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쪽에 기획재정국장하고도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일단 인사교류를 해 본다든지 실제적으로 평택하고, 안성하고 실질적인 교류가 일어나는 것을 양쪽에서 구상해서 진행을 해보자라고 실무적으로는 얘기해 본적은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실질적인 교류 협력이 일어난다든지, 실질적인 사안에 대하여 논의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맞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실질적으로 인접 시·군하고, 진천하고, 천안하고도 어떤 갈등이 현재까지는 없었지만 향후에 발생요인은 있다고 봐야죠.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있죠, 있을 수 있죠.
정기훈위원
그런데 전혀 우리가 인근 시군하고 교류를 안 한 상태에서 서로 얘기하고 대화하는 것보다 몇 번 보고난 후에 갈등 요인이 생겼을 때 대화를 하면 사람이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화를 잘 풀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정작 우리가 필요로 한 용인, 평택, 이천은 없다, 그래서 상당히 아쉬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특히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실에서 심사숙고해서 빨리 방법을 찾고 인적교류든지 여러 가지 협력교류를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인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3쪽에 행정인턴쉽 논문집 발간에 400만원, 벤치마킹에 400만원, 참석자보상비에 200만원을 계상했고, 사무관리비로써 UCC포스터제작에 50만원, UCC작품시상에 대상 1명에 200만원, 우수상 200만원, 장려상 1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에 성과시상금제도가 운영이 되는데 지난번에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성과시상금 심사위원회 참석수당에 182만원, 시정시책종합평가 우수 읍·면·동 시상이 300만원입니다. 1등 150만원, 2등 100만원, 3등 50만원, 관·과·소 경쟁력 평가시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세찬위원
그게 증액이 된 거 아니에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어떤 거죠.
이세찬위원
4쪽에 관·과·소 경쟁력평가가 전체 금액에서는 전년보다 증액이 많이 돼 있네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올해 새로 시작된 성과시상금이 늘었죠. 성과시상금이 5,000만원이 별도로 담겼고, 나머지는 300만원씩 같습니다.
이세찬위원
그것 때문에 작년보다 예산이 더 많이 늘은 거구나.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네.
이세찬위원
포상금제도가 여기도 있지, 세무과도 있지, 각 과별로 나누면 적은 액수가 아니더라고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예산 성과급도 있고, 포상금이 있죠. 성과시상금은 새로운 제도가 만들어졌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주로 부시장님께서 제안을 한 건데 도에서도 성과시상금을 대폭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는 한 몇 억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부시장님께서 일을 진행하다 보니까 뭔가 조직이 침체돼 있고 뭔가 활력을 불어넣으려면 승진인사 같은 것은 상당히 어려우니까 현금을 지급을 해서라도 활력을 시켜야 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겁니다. 어쨌든 성과시상금과 관련해서는 운영을 잘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일을 열심히 하고, 성과를 내는 부서나 공무원들한테는 실질적인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운영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세찬위원
거꾸로 시를 마이너스시키는 과는요, 그것도 벌을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김용완위원장
배상 얘기가 나와야지.
이세찬위원
대체적으로 공무원들 보면 세무과 것도 두 개가 있어요. 같은 지방세 체납액 시상제도하고, 세외수입 보상제도하고, 두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안 되는 자리는 어떻게 할 거냐, 잘한 과는 상을 주는데 노력을 안한 과는 어떻게 할 거냐, 답이 없어요. 담당관님도 똑 같은 건데 잘하는 과는 상을 주고, 안 하는 과는 무슨 불이익을 줄 거냐.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안에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통해서 혼나기도 하고, 일단은 관리운영자인 시장님이나 부시장님한테 혼도 나는 거고, 성과시상금이나 이런 것은 조직이든 개인이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동력을 주기 위한 시상금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세찬위원
이해는 가는데 계속 과에서 안성시를 망신 주는 과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과는 어떻게 할 거냐.
김용완위원장
손해배상제도 신설하면 안 돼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판단하기가 쉽지 않죠.
정기훈위원
신상필벌은 필요한 거예요.
김용완위원장
아니, 이런 말씀드려볼게요. 법적으로 가기 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는 한계를 느끼고, 자체 사무 감사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얘기를 해서 시 자체 내에서도 형평성에 준해서 그렇게 함으로써 나중에 큰 사건에 연루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나, 이런 부분을 부연해서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그런 부분은 어쨌든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데 어쨌든 인사권자가 판단해서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용완위원장
그런데 인사권자가 하셔서 진급되고 잘 되는데.
이세찬위원
인사권자가 되든, 과장님, 국장님, 관리직들 공무원은 예산의 아이디어를 만들어 내기는 쉬워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해서 오는 시정에 대한 마이너스된 책임문제를 다루는 것은 누구도 내 업무 외에는 입 꽉 다물고 있는 것이 공직의 습성이거든요, 그건 당연합니다. 옆에 있는 계원이 담당이 다른데 잘못해도 내가 평가를 못해 주고, 가만히 있는 고통도 알아요. 그렇지만 제도상의 벌점을 주는 것은 분명히 시민들한테 공표를 시켜야 한다는 거지. 그냥 혹자가 요새 같은 일 터져서 나가면 시민들이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다 갈아치워야 돼요.” 그런데 바꿔 칠 근거가 없잖아요. 여기 지금 계시는 분도 혹시 점심을 먹으러가든 저녁을 먹으러 가든 시민들 모여 있는 자리가 고통스러우니까 요즘은 공무원들이 안 간대요. 예식장도 인사를 꼭 가야하는 자리니까 얼른 인사만 하고 빠져 나오고, 붙들면 물어보는 게 인사가 그거니까. 그런 데서 우리 자책으로 질책할 줄 아는 그런 조직문화가 돼야 한다는 거지. 그런데 보편적으로 예산서를 보면 그냥 보상금제도 만들어서······. 사실은 계획을 세무과에 얘기 할 게 아니라 여기도 얘기해야 되고, 담당 과에도 얘기해야 되는데 여러분은 포상제도에 있어서 과에서 과장 재량권으로 같이 회식을 하든, 체육대회 때 보태서 쓰든, 재량권으로 쓰는 거니까 조직 활성화를 위하고 용기를 충족해 주기 위해서는 필요하다 이거예요. 우리 시민들한테 포상제도한 것은 예산자체가 부락에서 나오든, 개인 돈을 쏟아내든,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상금을 받으면 마을에서 자율적으로 쓰냐하면 아니라는 거지, 시설비로 목을 지정해 놨다는 거지. 이거 예산부서에서 잘 판단해 주셔야 돼요. 지금 그런 것 때문에 부락 돈을 쓰고도 내부적으로 갈등이 온 부락이 몇 개 부락이 있어요, 작년도에도 있고, 올해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포상제도는 여러분 사비 써서 이뤄내는 게 아니에요. 성과가 응집력 있게 무슨 시책이나 아이디어를 잘 냈다든가 아니면 한 과가 응집력을 기해서 우리 시를 빛내는데 일을 했다든지, 그게 개인돈은 아니었다는 거지. 잘 판단해 주셔야 돼요. 이게 계속 확충해서 예산만 늘린다고 좋은 것은 아니라는 거지.
김용완위원장
저도 부연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저도 아까 변상제도라는 것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그 흐름으로 시민들의 원성이 많아요. 그래서 공보민원감사담당관 얘기하면 직무태만이라든지 뭐해서 어떤 어필을 해서 빨리 해결 지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미뤄져서 자꾸 플러스 요인이 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을 많이 해 봅니다. 그래서 제가 상벌로 공보민원감사담당관 쪽이 있으니까 거기서라도 어떤 질책의 요건을 가져서 포상 잘하는 분은 포상하고, 잘못하시는 분은 거기에 근거를 둬서 많은 액수는 아니더라도 외형적으로 보일 때 그런 식으로 ‘우리 시는 잘못하면 징벌에 대한 운영의 미를 살리고 있다.’ 이런 제도가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시지만 요즘은 시민들로부터 상당히 질타를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안 할 소리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데 이런 것 정도는 이런 자리에서 체크해서 표현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려 봅니다. 다음 설명해 주세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사무관리비로써 정부업무평가 등에 관한 기본법에 의해서 평가하는 자체평가위원회 실무자 워크숍 등 사무관리비 48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관리비로써 투자유치홍보물제작비가 5,000만원이 새로 계상되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하나씩 드렸죠, 이제 대기업 입지가 가능하게 되면서 지금까지는 홍보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부득이 하게 긴급하게 만들었는데 상당히 졸속으로 만들었거든요. 유인물을 내년도에 제대로 만들어서 지금도 대기업 중심으로 해서 유인물을 뿌리고 있는데 제대로 만들어서 설명회도 하고, 방문도 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그렇게 되면 산업단지개발을 자체적으로 일부는 해 놔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중요한 것은 지금 24만평을 개발하고 있고, 또 4공단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개발계획하고 있는 공단 내에 정말 건실한 기업이 들어오게끔 하자는 의도죠. 일단 대기업 같은 데가 들어와야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을 유치를 해서 지금 계획되고 있는 단지에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로써 자본유치출장여비 240만원입니다. 6쪽입니다. 원곡물류단지 주민숙원사업으로 일단 예산이 너무 부족한 바람에 8억원만 계상을 했고.
이세찬위원
이게 주로 도로부분이에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도로가 끊겼어요. 물류단지가 20만평이 조성되면서 기존에 연결되던 도로가 끊긴 부분이 있고, 그런 도로를 연결해 주는 사업을 먼저 해야 되고 또 주민들이 숙원하고 있는 사업이 있어요. 인접된 마을이 독정리 금노하고, 칠곡리 독정마을이잖아요. 거기에 도로를 개설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세찬위원
이것은 담당관님이 혼자 풀 것이 아니라 시 정책으로 풀어가야 돼요. 원곡주민이 바라는 것은 이 분들이 완공을 하다 보면 인력이 많이 충원돼야 하잖아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당연하죠.
이세찬위원
안성 시민들도 들어가서 일을 해 줘야 되고, 두 번째는 주거공간이 원곡 면소재지 주변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도시계획변경안을 요구하는 거예요. 원곡주민의 주요 요인이 공도처럼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끔 평택하고 가까우니까 평택하고, 양성도로가 4차선으로 점진적으로 돼 나가고 있고, IC 접근성도 좋고 그러니까 그 면소재지 주변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도시계획변경을 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도 인구가 늘어나고 면 자체도 존속할 수 있다, 이 양반들은 이게 주목적이에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그건 도시과하고 협의가 됐고, 그렇게 진행할 겁니다.
김용완위원장
담당관님, 제가 지역이기 때문에 더 말씀드릴게요. 진짜 위원님들이 행정구역 개편까지도 얘기 됐어요. 그 지역에 사실 아파트가 있어서 이원화돼서 문제가 많은 거 아시잖아요. 그런데 원곡지역에 소재지 한 군데밖에 안 돼서 투자 할 사람들이 투자 못 하겠다 해서 안 들어오는 지역 아닙니까. 그럼 물류단지하고 연계하면서, 그 전부터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런 것을 꼭 유치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안성 전체 어디 가서 물어봐도 공도 같이 개발되는데 어디 있냐는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공도 개발되는 게 진짜 대한민국의 샘플로 난개발지역 개발이라고 어디 가서도 얘기하고 싶습니다. 비견한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터미널 문제 때문에 중앙대학교 고속도로 밑에 주차공간도 폐쇄했지 않습니까. 그 주차를 어디에 하냐 하면 대림동산 진입로에 가서 합니다. 그리고 내부에도 안 세워 놔요. 1,000원 내고 세우는 사람 혹간 있지만 거기서 세우고 그냥 탑니다. 그 다음에 공도에 와서 터미널 뒤에 경기지방공사에서 하는 택지개발지역 거기에도 다 세워 놓거든요. 그런데 택지개발 계획된 부분에 1층은 상가, 2층은 주택, 3층도 주택, 이렇게 있습니다. 주차장시설도 개인별로 돼 있지 않아요. 그런데 2차선으로 억지로 만들어 놓으니까 차 세워 놔도 한 차만 돌아다니거든요. 지금 택지개발 되는데 안성에서 허가 내주는 게 1층에 식당 2개, 3층에 원룸식의 주택이니까 그런 식으로 개발을 합니다. 그럼 거기서 한 가구당 차가 7～8대는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주차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이거 진짜 큰 문제예요. 난개발 난개발 하는데 공도지역 너무 난개발 유치돼요. 그리고 아파트 새로 짓는데 학교 없어서 그쪽으로 넘어가서 육교 넘고 넘어서 초등학교 간다면 너무 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주민들이 이제는 욕으로 얘기를 해요. 어떤 대안 좀 생각하시고 새로이 개발 되는 데는 주변에 도로도 담당관님이 얘기하시는 자전거도로 마인드까지 해서 넓게 확보할 수 있는 여건으로 가야지 진사리 지역도 보면 똑같은 계획이에요. 이거 잘못돼 갑니다. 공도 거기는 지금이라도 가보시면 돼요, 차 세울 때 없어요. 그런데 다른 지역보다 공도는 개발된다고 짓거든요. 주차할 때는 전혀 없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다음은 사무관리비로써 중기지방재정계획 유인 및 지방재정투융자심의자료 유인, 위원회참석수당으로 1,13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쪽입니다. 재정관련 합동작업으로 350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국·도비 보조금 확보 200만원, 예산절약 성과금으로 2,000만원.
정기훈위원
내년도에도 일을 안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똑같이 해요? 국·도비 보조 확보하려면 200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가 예산을 늘리면 다른 과 예산이 조정 안 되고.
정기훈위원
국·도비 보조금을 확보하려면 이런 부분의 예산은 세워놔야 할 것 같아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필요합니다.
정기훈위원
예산절약 성과금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한다는 건데 이런 부분은 과감히 증액을 해서 단적으로 하지 말고, 이런 예산절약 사례가 상당히 필요한 부분인데 똑 같은 잣대로 운영한다는 것은 내년도에도 금년도처럼 그냥 편안하게 가겠다는 그 뜻 같은데 좀 확보하려는 노력을 해 주시고, 과장님이 확보 안 한다는 거예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작은 예산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기훈위원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좀 과감하게 해서 말 그대로 시책추진 업무비면 바로 이럴 때 쓰려고 준비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해서 안성의 살림살이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는데 과장님께서 내년에는 일을 안 하실 거 같은데.
담당
예산담당
박영석 추경에다 확보해서 넣겠습니다.
이세찬위원
예를 들어서 4공단 같은 경우 경기공사에서 추진하잖아요, 2월에 보상이 나가니 그러는데 기업유치 부분도 그분들이 분양을 책임진 거니까 그 분들 책임 하에 이뤄질 거 아니에요. 시하고도 의논을 하나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경기도시공사가 실제적으로 해도 유치하는 부분은 그 사람들도 노력하지만 시가 주도적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내년도에는 집중적으로 해야 될 것이 기업유치부분, 대기업유치 진행을 한번 해 보자고 그래서 부시장님하고 그 부분에 논의하고 있는데 T/F팀도 움직이고 있고, 지금 세종시 관련하고 또 각 지역의 혁신도시와 관련한 그런 부분이 실제적으로 대기업유치가 가능했다고 해서 우리지역으로 대기업이 온다는 게 상당히 쉽지 않고, 어쨌든 지금까지는 수도권 내에는 대기업의 신설·증설이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안성이 이렇게 개발가용지가 있고 땅값이 싸고, 이런 땅이 있다는 것을 알릴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재정통합시스템 유지보수비로 1,684만 5,000원, 사무관리비로써 각종 설명서 유인에 5,6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재정공시 심의자료 유인,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에 136만원, 사무관리비로 기관공통수용비 급양비로서 500만원, 기관공통여비로 3,000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써 기관공통 주요시책업무추진은 저희 사무실에서 쓰는 게 아니라 관·과·소에서 공통적으로 쓰는 돈입니다, 5,096만 7,000원. 그 다음에 민간이 추진하는 권장사업추진으로써 2,000만원.
이세찬위원
그 밑에 민간행사 보조까지 이것 좀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9쪽 부분에 민간경상보조인데 어디 어디이고, 무슨 일을 하는 건지.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설명을 드릴게요. 민간이 추진하는 권장사업 지원으로 2,000만원이 편성돼 있고, 그 밑에 민간이 추진하는 행사지원으로 1,000만원이 서 있잖아요. 이게 어떤 예산이냐 하면 금년에 민간이 추진하는 권장사업지원 2,000만원은 금년도 예산에 담아져 있었는데 안 썼어요. 그런데 이게 어떤 거냐 하면 별안간에 사회단체라든지, 녹색어머니라든지 이런 데서 어떤 사업이 연계돼서 별안간에 민간인들이 진행하는 사업이 있어요. 그러니까 불요불급하게 꼭 해야 되는데 예산이 못 담아져서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요. 그런 부분의 예산을 관·과·소에 요구하면 줘서 행사를 하게 되는 건데 금년에는 수요가 없어서 2,000만원을 집행을 안 했고, 민간인이 추진하는 행사지원 같은 것은 이런 겁니다, 금년도에 쓴 거 보면 공도에 국악관 공연을 한번 했었죠? 그런 부분이 공도의 지형은 커지는데 어쨌든 공연 같은 게 없으니까 국악관 공연을 한번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럴 때 700만원을 집행하고, 이런 사업입니다. 예비적으로 담아져 있는 사업인데 어쨌든 민간이 추진하는 사업에 불요불급하게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이 예산에서 부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기훈위원
문체과에도 있던데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그건 항목이 다 정해져서 있는 거고.
정기훈위원
정해져있고, 포괄적으로 1,200～2,000만원 있어요.
담당
예산담당
박영석 그건 예술분야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있는 게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그래서 우리가 헷갈리는 게 그쪽에 담아져 있는 것하고, 이쪽에 담아져 있는 게 민간인이라고 딱 나와 있으니까 이것을 뭐에 어떻게 할 것인지.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예를 들어서 녹색어머니회라든지.
담당
예산담당
박영석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 월남전······.
이세찬위원
예산이라는 게 사회단체행사가 어떤 때는 얘기치 못할 행사가 나올 수도 있어요. 또 그런 것이 우리 시한테 도움이 된다면 담당관님은 예산집행을 검토해 본다는 뜻 아니에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세찬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공도에 국악공연을 한다, 시에서 줄 수도 있죠, 그런데 저쪽에서 보면 예술단체지원금 예비비 쪼개서 무슨 행사에 별안간에 주려고 했던 돈이 1,000～2,000만원씩 항시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돈도 거기에 맞는 콘셉트란 말이야. 문체과는 받아보면 행사지원비가 적어서 추가로 준 것밖에 안 돼요. 그런 부분을 컨트롤을 잘못하고 있다는 말이지.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예산이 필요한 게 예전에도 보면 사회복지과 쪽에서 그런 일이 많아요. 별안간에 어린이 관련해서 도 행사를 안성에서 한다. 그런 것을 하게 되면 관·과·소에서는 예산이 없고, 그래서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면 집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용완위원장
담당관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고.
이세찬위원
뒤에 읍·면·동은 운영비하고, 사업비인데 다하고 어차피 점심식사 이후에 행정사무감사결과서 채택이니까 우리끼리 하지만 집행부가 할 것은 오전에 어려워도 다 하잔 말입니다.
위원님들 식사 많이 하셨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살기좋은 지역만들기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국내여비로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추진여비로 240만원, 사무관리비로 5,200만원이 창작스튜디오 프로그램 운영비 및 관리로 돼 있습니다. 여기는 위원님들한테 참고자료를 만들어드렸는데 18쪽～20쪽 사이에 보면 쭉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창작스튜디오가 완공 단계에 있는데 상당히 잘 지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입주 작가 4명을 뽑고, 거기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20쪽에 보면 5,200만원에 대한 예산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오픈스튜디오 운영에 1,000만원, 워크숍 1,000만원, 지역연계프로그램 2,000만원, 홍보물 자료집 제작 1,200만원 돼 있는데 내용은 18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입주기간 내에 작품을 정리해서 일반대중 및 평론가, 큐레이터, 기자, 갤러리 리스트를 초청해서 작업실을 공개하는 행사가 되겠고, 홍보물 제작발간 같은 경우에는 국내 주요 미술관과 갤러리 창작스튜디오를 홍보하는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창작스튜디오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에 5,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테마마을 홍보 및 컨설팅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새로운 테마마을은 가급적 자제를 하고 있고, 기존에 테마마을들을 홍보하고, 관리하고, 컨설팅 하는 그런 쪽에 많은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으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테마마을 체험단도 1,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30명씩 16번의 시험단을 운영해서 1명당 2만원의 보조금을 집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테마마을 체험단을 30명씩 66회니까 500명 가까이 되죠.
이세찬위원
외부사람 체험단이 오는데.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관내사람을 우선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체험을 하는 것을 평가를 해서 잘못되는 부분이 뭐가 있냐, 불편했냐, 잘된 부분은 뭐가 있냐, 분석을 해서 그것을 다시 리턴을 해서 테마마을이 제대로 가게 하는 역할로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이렇게 한번 검토 좀 해 주세요. 안성맞춤마케팅에서 하는 테마, 기술센터, 정보통신과에서 하는 거 이렇게 몇 개가 있잖아요. 그거 하나를 놓고 어느 쪽이 잘했는지, 못했는지, 못하는 쪽은 과감히 테마마을을 폐지시켜서 운영이 안 되는 쪽으로.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위원장님, 그런데 저희가 테마마을을 시에서 하는 것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농업기술센터든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보조금집행이 다 끝났잖아요. 그래서 테마마을로 운영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방치하게 되면 어쨌든 보조금은 집행이 끝났고, 방치하게 되면 그 마을이 제대로 활용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홍보나, 컨설팅이나, 체험단을 운영해서 작년에도 계속 관리를 했어요.
이세찬위원
아니,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부분은 있는데 정 안 되는 부분은 용단을 내려야 될 때가 있더라고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그렇죠.
이세찬위원
그런 데로 자꾸 가는데 일은 안 되면서 예산 요구만 하더라고요, 부탁하고 하는 것만 있어서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 주셔야 된다는 거지.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그리고 제1회 마을지도자대학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는 29쪽에 보십시오. 저희가 테마마을을 운영하든, 살기좋은 지역만들기를 운영하든, 일죽 활력화사업이든, 공도 소도읍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가장 어려운 게 지도자가 없고, 마인드가 성립이 안 됐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풀어가야 할 것이냐, 앞으로 농촌부분에 살아가기 좋은 마을을 만들고, 거기서 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것을 해 나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도자가 없고, 준비된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구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6,000만원이거든요. 거기에는 지도자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가 1,500만원, 밑에 마을지도자대학 상사업비가 4,500만원이 있는데 어떻게 할 계획이냐 하면 일단 읍·면·동장한테 5～8명을 추천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읍·면·동 마을 주민, 관계자, 공무원 이런 분들을 추천을 받아서 그 중에서 6개 팀을 선정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15개 읍·면·동장한테 다 받아서 6개 팀 정도를 선정하면 40명 정도가 될 겁니다. 그 사람들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30쪽에 보시면 1주차는 어떤 교육을 하고, 2주차는 어떤 교육을 하고, 3주차, 4주차, 5주차 계획이 나와 있고, 31쪽에 보면 어떤 교육을 하겠다는 구체적인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32쪽에 보면 구체적인 예산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해서 일단 1개 읍·면·동에 5～8명을 팀웍을 이뤄서 개별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미양면이 선택됐으면 미양면의 8명이 한 팀이 돼서 팀을 평가하는 겁니다. 팀을 평가해서 교육을 제대로 잘 받고, 준비가 잘되고, 앞으로 어떤 일을 잘하겠다는 판단이 서면 저희가 평가를 해서 1등, 2등, 3등을 뽑으려고 해요. 그래서 32쪽에 보시면 제일 잘한 읍·면·동의 팀에게는 2,000만원의 상사업비를 면장한테 줄 겁니다. 그 다음에 2등은 1,500만원, 3등은 1,000만원을 면의 상사업비로 줘서 훈련을 받은 8명을 중심으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는 지도자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어려운 일이지만 어쨌든 이러한 노력들을 해 나가지 않으면 앞으로 농촌개발사업이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교수님도 섭외하고 있고, 준비를 해서 나중에는 상사업비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세찬위원
그런데 문제는 공도읍이나 죽산 같으면 수준급들이 가능한데 순수하게 면으로만 유지되는 쪽에는 과연 그만한 인재들이 있을까, 면장님들이 발굴을 해 내야겠지만 이런 것에 관심이 있다면 시각적으로 넓게 보고 다니는 사람들이어야 하는데 담당관님이 아시다시피 읍·면·동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공이 똑같아요, 200～300명이에요. 어차피 또 거기서 선정을 할 거예요, 과연 그런 사람들이 있느냐 이거지.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중요한 것은 그런 거죠, 일단은 읍·면·동장님들이 판단하셔야 하겠지만 이장님 중에서든, 부녀회장님 중에서든, 어쨌든 리더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일단 뽑고, 공무원도 산업계 직원을 하나 참여시키든, 어느 단체 중에 참여시키든, 농협 직원을 뽑든, 어쨌든 그 지역에서 5～8명이 팀웍을 이뤄서 뭔가 지역발전에 대한 구상도 하고, 같이 일을 해 나가고 그래서 잘된 데 현장교육도 많이 가려고 해요. 뭔가 지금보다는 정신을 개조한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어쨌든 마인드를 끌어올리고 같이 논의하는 리더자 양성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구상을 했는데 어쨌든 어려운 일지만 저는 이거 꼭 하고 싶어요.
이세찬위원
포괄사업비 가지고 백성초등학교 옹벽설치한 자리를 다른 학교에서 예산해서 해봤거든요, 그런데 그런 초등학교는 어머니회가 되든, 지역팀이 되든, 거기에 관심이 있어서 아이들한테 미관을 살려주고 하는 방향이 나오는데 마을단위에서 지금 내가 볼 때는 그 방향 나오기가 어려운 부락이 숱해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그렇죠.
이세찬위원
그것을 왜 페인트를 칠하고 앉아 있냐는 얘기도 나올 수도 있고, 이거 심각한 거예요. 그리고 만날 그 사람이 나와서 활동하다 보니까 보는 시각이 따로 따로고.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읍·면·동에서 5～8명 팀이 이뤄지면 만약에 미양면이다 그러면 미양면 지역에서 만약에 자기가 상사업비를 받게 되면 어디에 어떤 일들을 할 것인가도 논의할 수 있잖아요, 지역도 선택할 수 있고.
이세찬위원
그런 것도 있고, 또 한 가지 공직 내부에서 사무관급들이 어느 정도 말년이 되면 자기지역이 되든, 어느 지역으로 나가서 말년에 나가 있으면 그렇게 사업을 적극적으로 넓히려고 하지 않아요. 이런 것도 생각 안 하고 귀찮게 여겨요. 8년 동안 의원하면서 그것은 정확히 본 사람이에요. 사무관 진급해서 온 사람은 적극적이고······.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저희가 걱정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인데 저희가 추천을 받아 가지고 심사를 해서 6팀을 뽑으려고 해요.
이세찬위원
잘 해야 되는 게 예를 들어서 참고사항으로 저희들한테 주신 것이 대한미술공간 소나무, 대안문화재 이런 전문가들이 있어요. 그런 전문가가 2～3개 면을 책임 맡고 거기서 선정해 주는 사람하고, 의논해서 자문을 구해 주면 혹시 모를까 면 자체사업에서 한번 끌어내와 봐라, 이러면 이구동성이라는 거지. 이 전문가들이 면단위를 한번 돌아서 컨설팅을 해 보고, 전문가가 보는 관점 또 비전문가들이 모여서 같이 의논하는 형식 이런 시스템이 아니면 어려워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어쨌든 지도자양성 내지는 마인드향상 이런 부분인데 어려움은 있겠지만 어쨌든 교육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일단 효과는 있는 거니까 저희가 프로그램을 잘 짜서 해 보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이런 노력을 안 하면 날마다 그 상태예요
이세찬위원
아니, 무슨 얘기인지도 알아요, 노후화된 상태를 그냥 방치할 수는 없으니까. 그럼 그 밑에 한자마을 조성계획은?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한자마을은 45쪽～48쪽에 있잖아요. 저희가 마을단위 조성사업은 안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금광면 석하리 양지편마을이 일단은 여러 가지가 갖추어졌어요. 일단 주민도 화합되고, 단결되고, 동네도 아름답고 거기에 서당문화협회에 정재균 회장이 거기 살잖아요. 그래서 한자교육, 한문교육을 실제적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목표로 하는 것은 지금 아이들이 여름방학 때 몇 십 만원씩 내고 밑에 지방으로 한문관련해서 교육을 가요.
이세찬위원
청학동 그쪽으로 가는 게 있죠, 부모들 의지에 따라서.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그리고 학교 교육청에서도 교육지원사업으로 있어요.
이세찬위원
그런 것은 보니까 저도 교육청에다 부탁을 했거든요. 관내도 있는데 그렇게 하냐.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관내는 준비가 안 돼있지.
이세찬위원
일부 있어요. 옷 갈아입히고 이런 건 아니고, 한문을 가리키는 데가 있는데도 부모들이 좀 외진 데 처박아 놓고 교육도 시키고, 이런 게 선생님들의 의지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그래서 늘상 고민해 온 것이 우리도 한옥마을을 시가 주도해서 지어서 분양을 하는 거예요, 전주처럼. 분양을 하되 한옥을 지으려면 일반 건축비가 400만원이라면 그건 한 600만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곱하기 30평해서 30평짜리 짓는데 만약 2억원이 들어간다 그러면 시가 40% 보조를 해 주고, 자부담이 60%를 하든지 5대 5로 하든지 해서 한옥을 짓게 하자, 그 한옥마을을 유지해서 이런 전통교육을 가리킬 수 있는 그런 시범사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워낙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요. 본위원이 다녀본 것으로 봐서는 우리 시에서 그런 것을 한다면 칠장사하고, 청룡사 주변밖에 없다 이거예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흰돌리 한자마을 만들려고 하는 데가 지금 가보면 농정과에서 사업이 됐고, 저희가 지원했잖아요.
이세찬위원
여기 방앗간도 들어가 있죠?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방앗간은 그 앞에 있죠. 그래서 한옥으로 지어놓은 게 한 5～6채 돼요. 그래서 이 동네를 저번에 가봤더니 동네에서 결정해 놓은 게 앞으로 그 동네로 들어와서 땅을 사고, 집짓는 사람은 한옥으로 짓는 조건으로 해서 들어오게 한대요. 가보니까 동네가 상당히 아름답고, 일단은 시스템이 다 준비가 돼 있어요. 테마마을하고 이 사업을 통해서 한문교육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 있고, 또 정재균 회장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많은 예산은 아니고, 5,000만원 정도 투자해서 한자마을을 만들게 되면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마을로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는 여건이 상당히 잘 돼 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세찬위원
그럼 조성계획비하고 나중에 해마다 연속비가 들어갈 수 있는데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저희가 이 정도만 만들어 주면 동네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해서 운영비는 만들어 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소득사업이 되니까.
이세찬위원
돈은 필요가 없고?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이게 소득사업이 됩니다.
이세찬위원
그럼 한자협회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네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그렇죠. 서당문화협회 정재균 회장이 그 동네 주민으로서 하는 거예요.
이세찬위원
왜냐하면 문체과인가 한자협회 예산이 있어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그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다.
이세찬위원
그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잖아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네.
김용완위원장
그래서 지금 사회단체보조에도 일죽하고, 죽산 쪽으로 한자교육에 대해서 노인들이나 학생들에게 교육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자교육에 문제가 있는데 이게 금광면 쪽으로 가면 과연 몇 사람을 어떻게 가리킬 건가, 저는 그런 게 의구심이 가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이 분이 지금도 한문교육을 많이 하고 있어요.
김용완위원장
그러니까 각 지역으로 다니시면서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아니에요. 고정돼서 하는 이 양반 사무실이 금산동에 있어요, 거기서 교실을 차려놓고 하고 있고.
김용완위원장
그러면 그런 쪽으로 활성화시켜서 리모델링해서 넓혀서 안성에 여러 사람이 와서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돼야 되는데 개산리라 그러면 어딘지 모르겠어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석하리 양지편 마을인데 거기 안 가 보셨나요?
이세찬위원
위원장님, 우리 자전거 행사를 한번 했었잖아요, 그 동네예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이 동네는 언제 한번 가보시죠. 한자교육을 하는 마을로 아주 적합한 지역이에요. 여건이 다 갖추어져 있어요.
김용완위원장
담당관님 말씀하시는 것은 모든 계획 짠 게 안 좋은 것은 하나도 없어, 그런데 거의 100% 다 안 됐다고 주민들은 난리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완공이 안 됐으니까 걱정스러운 점이 많고, 완공되면 잘 될 것이라고 주장하시는데 사람이 안 오고 이 인구만으로는 완공될 게 하나도 없다고 과감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아니, 준비가 다 돼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하는 거예요.
김용완위원장
그 말씀은 모든 게 준비돼 있고, 가능성이 있어보여서 지금까지 경험에 의해서 이렇게 했는데 안 되니까 시민들한테 직접 질타를 받는 거예요, 따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시는 게 잘되면 좋은데 문제점이 되니까 이런 문제도 여쭤보는 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민간보조로 봤을 때 일죽이나, 삼죽이나 그쪽으로도 한자에 대해서 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운영비가 200～300만원 정도밖에 안 돼요. 전무한데 어느 지역으로 들어간다면 지역 정서상 어떤 문제점도 도출될 수 있고, 담당자분이 안성시내 어디 이면 거기다 해서 시내 여러 사람들한테 가까운 거리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돼야 되는데 편협된 쪽으로 간다면 거기에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갈 거냐, 거기 지역 있는 사람은 얼마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다른 지역사람들을 끌어들여야 될 거 아닙니까?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지금 말씀드린 게 방학 때 교육청에도 학교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어요. 그러니까 청학동이나 안동하회마을 이런 데로 한문 관련한 교육을 몇 십 만원씩 내서 안성사람들이 가요, 그런데 정재균 회장이 한문 관련해서 상당히 능력이 출중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 양반이 기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교육도 하고 책도 만들고, 다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다고요. 저희가 한자마을 5,000만원을 들여서 하자고 하는 것은 기존에 4억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할 수 있는 기반을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만 만들어 주면 그런 것을 포함해서 한자 관련한 테마마을로 충분히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지원하자는 말씀입니다, 준비가 다 돼 있어요. 저희가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도 공무원들이 현장 오면 거기 가서도 그 양반한테 한 시간씩 좋은 옛날 얘기를 듣고 교육받고 오고 그러는데 그 반응이 상당히 좋아요.
이세찬위원
우리가 예산심의하면서 한 번 시간 내서 가보자고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한번 가보시죠. 가보셔야 감이 옵니다. 그리고 11쪽에 돈 되는 마을 홍보 및 컨설팅이 51쪽에 있습니다. 51쪽에 보시면 지난번에 위원님들 일죽에 갔다 오셔 가지고 여러 가지 지적도 많았었고, 고칠 것도 많아서 일단은 내년에는 추가투자는 안 하려고 합니다. 일단 홍보하고, 컨설팅을 통해서 돈 되는 마을을 홍보하자 이런 예산으로 4,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체력단련시설 설치도 일죽활력화사업의 일환으로 소재지 내에 동부마을 체육시설 설치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세찬위원
아니, 이거 잘 하세요. 면 단위에 해 놓으면 각 면마다 다해 달라고 해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이거 체력단련시설 설치요?
이세찬위원
네. 지금 미양도 면사무소 앞에 조금 공터 있는 데다가 공원에 해 놓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해 달라고 성화인데.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그런 우려성은 있는데.
이세찬위원
그런 우려가 아니라 이건 기본이에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용완위원장
거기서 부연해서 말씀드릴게 일죽에 테마마을 소재지가 뭉쳐 있으면 체력단련시설도 한 군데가 좋은데 띄엄띄엄 떼어놔서 뭘 하느냐 하는 편견의 소리가 들릴 것 같은데.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이건 뭘 해서 시설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내용에 있듯이 컨설팅을 하고, 홍보하는 예산이에요.
이세찬위원
여기 설명서대로 보면 컨설팅에서 예를 들어서 A라는 식당에는 뭐가뭐가 잘되고, B식당은 어떻고 해서 홍보지를 만들어서 주요신문에다 홍보도하고, 일부 상인들이 그 내용을 가지고 별도로 홍보도 하겠지만 쉽게 따져서 그런 용역비 아니에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세찬위원
그런데 먼저 예산 세울 때 대체적으로 용역비는 용역을 다 해서 한 사업 아니에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저는 그렇습니다. 사업이라는 게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테마마을이든, 돈 되는 마을이든, 나중에 공도 소도읍이든, 이런 것이 여태까지 실패한 것이 그런 거거든요. 하드웨어시설만 해 놓고, 손을 딱 떼는 거예요. 손을 떼놓고 나면 나중에 망했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 사무실에서 이런 일을 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하기 싫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예산을 해서 해 놓은 시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 지도, 컨설팅을 해서 예산 투자한 만큼의 효과가 나도록 해야지 경상적 경비라고 해서 이런 것을 안 하게 되면 결국 엄청난 예산을 투자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거든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내년에는 관리하고, 컨설팅하고, 지도하고, 투자해 온 예산에 대한 효과가 제대로 날 수 있는 일에 다만 얼마씩 예산을 투자하겠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봐야 합니다.
이세찬위원
왜 말씀드리냐 하면 일죽소재지 활력화사업이 안성시에서 거리도 있고, 여러 가지 예산에 대한 노력도 해 보고, 마케팅 전략까지고 해 줬는데 그때 용역 받을 때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이며, 실질적으로 8개 업체가 참여하면서 그분들이 내 식당에 손님이 오게 마케팅전략을 짜게끔 안성시가 도와준 거란 말이에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그렇습니다.
이세찬위원
그럼 그분들이 마케팅 전략을 가지고 홍보할 의무도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시가 별도로 용역을 해서 홍보를 해 주려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란 거죠. 성환에 순대국밥 집 5개가 있어요. 거기는 홍보한 자리도 아니에요. 맛으로, 말로, 건너 건너 해서 “성환 장날 가면 두 번째 집이 맛이 좋더라.” 내일이 장인데 밤 11시에 가면 기가 막히게 그 밤에도 줄서 있어요. 가끔 어쩌다가 미양에서 가면 안성사람들이 꽤 와요. 내가 그 자리에서 공무원 사무관인데 가족 4명이 왔더라고요. 일부러 밤 11시에 왔더라고요. 바로 그런 것을 노력해 줘야 될 부분이에요. 이런 것을 용역비로 세워서 안 도와줘도 이 사람들이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우리 그만한 예산은 투입해 줬고 방향 설정은 해 줬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보조금으로 간판만 따놓고, 그대로 갖고 있으니까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실에서는 답답하니까 조금 더 도움을 줘야 더 활력화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예산을 받게 된 동기 아니에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세찬위원
그런 문제가 있고, 아까도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읍·면·동 공임문제가 올 수 있다, 이 정도로만 질의 하겠습니다.
김용완위원장
거기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보조금 자료에 보면 2,000만원 사업량이 운동기구 5대를 설치한다는 그런 계획인데 체력단련장을 설치해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네.
김용완위원장
그럼 일죽에는 활력화사업으로 사업자체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던 부분이에요. 지금 이세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성환처럼 야간에도 갈 수 있는 여건이나 그런 마인드는 안 돼도, 거기 가서 얘기하면 딴 얘기하고, 잘못됐다고 하는데 과연 이런 체력단련시설은 어디에다 해 줄 것이며, 체력단련 기계가 5대면 하나에 400만원씩 2,000만원인데 어떻게 할 것이며, 이것은 다른 읍·면·동에서도 가만히 안 있을 거란 말이에요. 비교의 평가대상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란 말입니다.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다음은 상표등록관리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안성맞춤, 바우덕이, 자연마춤포크 이렇게 있는데 출원등록, 갱신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로써 경관위원회 참석수당 420만원, 경관사업추진협의체 참석수당 378만원, 소규모경관디자인 제작이라고 해서 각 부서에서 디자인 개발 요청하는 게 있습니다. 어떤 시설을 함에 있어서 소규모로 하는 게 있어요. 그런 경우에 50만원씩 투자해서 디자인을 개발해서 제공하는 그런 예산이 500만원, 도시디자인 강사료로 저명한 도시디자인 전문가를 초청해서 교육하는 예산으로 1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2쪽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관기본계획수립 용역비로 3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해에도 예산을 계상했는데 편성이 안 됐었습니다. 이것은 72쪽에 보시면 안성시 전 지역에 대한 안성시만의 이미지를 만들어낸다든지 아니면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경관계획을 수립한다든지 개성 있는 도시경관을 조성한다든지, 새롭게 조성되는 뉴타운이나 건지, 당왕지구에 대한 지구단위 수립 시에 저희가 준비된 경관기본계획을 제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되는 것은 건축물경관이라든지, 색채 및 야간경관이라든지, 가로등 경관은 전체적인 내용이 들어가는데 72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31개 시·군 중에서 다 됐고, 우리 시를 포함해서 5개 시군만 경관기본계획 수립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 시하고 같이 안 된 데도 내년에는 기본계획립을 수립하는 바람에 내년도에는 예산에 어려움이 있어도 이것은 꼭 해야 되겠다고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관기본계획을 만들어놓지 않으면 결국은 앞으로 새로 만들어지는 도시든, 시설물이든 이런 것이 디자인에 관계없이 각자각자 설치가 되기 때문에 경관기본계획수립 용역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다른 지역도 다 돼 있고, 우리 지역하고 5개 지역만 남았는데 내년도에는 꼭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세찬위원
쉽게 말씀드려서 안성시 전체지역을 용역을 줘서 어떻게 해야 맞는 건지 알아보고 싶다는 거 아니에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아니에요, 기본계획이 나오는 거예요. 저희가 미관지구, 경관지구를 지정도 할 수 있어요. 만약에 뉴타운지역이 만들어 진다고 그러면 뉴타운지역을 경관지구로 해서 도시계획에 반영을 해 버려요. 도시계획에 반영을 하면 만약에 뉴타운 지구를 만들 때 디자인까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제시를 하면 거기서는 그 조례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을 조성하는 지구단위 시행자는 그 기본 계획에 맞추어서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해를 가든 선진도시를 가보면 도시자체가 디자인이 잘 돼 있단 말이죠. 그것이 다 이런 기본계획에 의해서 돼 있어서 거기에 맞추어서 하게 돼 있단 말이죠. 이게 경관법이 발효가 되고, 조례가 만들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작년에 예산이 삭감돼서 못했는데 내년에도 못하게 돼서 그 사람들 나름대로 해 버리면 디자인 개념에서 낙후되게 되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꼭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그런데 3억원 가지고 이게 돼요?
김용완위원장
용역 주는 게 3억원인데.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3억원이면 됩니다.
이세찬위원
제가 묻는 것은 자료에 보면 타 시·군에 우리 시·군하고 비슷한 데가 3억 5,000만원 넘는 데도 있고.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오산시 같은 경우는 7억원도 있고요.
이세찬위원
글쎄 그러니까 내가 물어본 거죠. 예를 들어서 파주 같은 데는 우리 시보다 월등히 나은 데도 3억원이고, 의정부시도 1억 8,000만원이고, 포천시, 가평, 이런 데 중에 포천시는 우리 규모하고 얼추 비슷한데 5억 2,000만원으로 했는데 용역비는 들쭉날쭉하니까 질의 드리는 거예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이것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분석도 하고, 견학도 갔다고 그랬는데 3억원 정도면 적정한 예산이고, 그 정도면 할 수 있다는 판단이 들어서 3억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안성시 공공디자인 공모시상입니다. 이 부분은 도로부속시설물이든, 도로점용시설물이든, 가로환경시설물이든 공모를 하게 됩니다. 공모를 해서, 시상을 하게 돼서 적은 예산 가지고 좋은 디자인을 발굴하는 예산으로 7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부속시설물이든, 점용시설물이든, 가로환경시설물에 대한 공공디자인 공모를 해서 1등한테는 300만원, 2등한테는 100만원, 3등한테는 50만원을 시상금을 주고, 그 디자인은 시가 소유하게 되는, 그래서 작은 예산가지고 디자인을 발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로 활성화를 위한 행사지원으로써 91쪽에 자료가 있는데 중앙로를 다 만들어 놓고 나면 활성화 지원을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시민들이 30%는 자부담을 하는 조건으로 3,500만원을 지원해서 소규모 음악회를 한다든지, 길거리 전시회를 한다든지, 비보이 공연을 한다든지, 해서 상인들이 30% 정도 1,500만원을 자부담을 했을 경우에 저희가 3,500만원을 지원을 해서 10번 정도의 행사를 통해서 중앙로 활성화를 기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세찬위원
제가 볼 때는 중앙로를 현재 마무리 하신다면 준공식으로 행사나 할까 이걸 뭐 10번씩이나 해서 행사를 하고······.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행사가 아니고,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행사를 기획해서 하다못해 명동거리든, 농협중앙회 앞이든, 이런 데서 상가를 활성화할 수 있는 소규모 음악회를 하든, 중앙대학교 학생들이 와서 전시회를 하든, 비보이들이 와서 공연을 하든, 많은 사람들이 집중할 수 있는 이런 행사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특별한 행사가 아니고.
이세찬위원
그걸 10번씩 해야 할 필요성이 있냐.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자주해야죠, 어쩌다 한번 하는 것은 의미가 없죠. 대개 길거리 행사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세찬위원
그건 그런데 그것을 숙원화시켜 놓으니까 으레 시에서 예산 받아서 하는 것으로 명시화돼 버리더라고요. 자기네들이 사람이 오게끔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시민들이 30% 정도 부담한 상태에서 우리도 3,500만원 예산을 지원받는 거 아니에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네.
이세찬위원
그것이 상반기, 하반기라면 이해가 가는데 열 번까지 하는 것은 너무 그렇지 않느냐 얘기죠.
정기훈위원
담당관님, 지금 국민은행부터 석정동까지 1차로 사업하잖아요, 그런데 나머지는 예산도 없고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예산이 결정이 안 됐어요, 지금도 심사 중에 있어요.
정기훈위원
어디서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행안부에서요. 국비가 25억원, 나머지 25억원을 지방 도비, 시비로 12억 5,000만원씩이죠.
정기훈위원
언제 결정 나죠?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담당에게) 아직 결정 안 났죠?
지금 심사중이에요.
정기훈위원
만약에 심사해서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안 되면 내년에 못하죠.
정기훈위원
말이 안 되는 게 어차피 1단계 했으면 2단계해서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그런데 저희가 결정하기 어려운 게 일단은 행안부에 예산을 신청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시비를 담을 수도 없잖아요, 그게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정기훈위원
안 되면 그만이죠.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안 되면 못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1차 구간을 해 놓고, 중요한 것은 시민들이 2차 구간에 대한 내용을 보실 거잖아요. “아, 좋다, 안 좋다.” 그래서 금년에도 30% 반대해서 여러 가지 말이 많고 힘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시민들이 “저렇게 해 놓으니까 좋구나.” 그래서 2차 구간도 해 달라고 요구를 해야 정상적으로 가는 거거든요.
정기훈위원
느껴 봐라?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아니, 느껴봐라, 그것은 너무 한 거고, 그게 합리적인 방법이라는 거지.
정기훈위원
뭘 하려면 못하게 태클 거는 사람이 꽤 있는데 1단계 해 놓고 나서 가시적인 성과가 있으면 시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가는 게 좋다, 만약에 시민들이 “노”하면 어떻게 해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그건 추이를 봐야죠. 어쨌든 거기가 40억원 이상 들었으니까 쉽게 결정하기 어렵고,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하면 여기에는 도비가 1차 구간에 6억 7,500만원 지원 받았잖아요, 그리고 한전에서 9억 5,000만원을 3년 후에 주는 것으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협의가 안 됐어요.
정기훈위원
지금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그럼요. 그래서 내년도에 국비사업이 확정되면 하는 거고, 만약에 확정이 안 되면 내년도에 한전하고 협의를 해서 일단 9억 5,000만원을 3년 후에 받는 것도 협의해야 되고, 도에서 지원받는 것도 내년에 노력해서 해야 되고, 그래서 후년에 하는 게 맞단 말이죠. 전체를 시비 갖고 투자하는 것은 불가능하니까.
정기훈위원
시비 가지고 전체를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그것만 한다고 그러면 다른 사업을 못하니까 애로 사항이 있는데 그렇다고 지금에 와서 1단계를 금년 말까지 잘 마무리 해 놓고, 잘 될 것으로 예상하고 진행한 거 아니에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그럼요.
정기훈위원
그런데 이러다가 성과는 좋은데 만약에 중앙부처에서 돈 안 준다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일단 행안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잘 되면 내년도에 하는 거고, 안 되면 도비 확보하고, 한전하고 협의를 해서 한전이 3년 후에 9억 5,000만원을 준다는 확정이 있어야지 또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국비사업이 안 된다고 하면 금년에는 준비를 해서 후 년도에 하는 게 맞다, 국비사업만 되면 당연히 예산이 확보되는 거고.
정기훈위원
하여튼 그건 아니에요, 내년부터 한 1년 동안 진행해서 빨리 빨리 할 때 해야지, 그러니까 남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거 좀 있으면 때려 부셔서 원상복귀 할 텐데 뭐하러 하냐고.” 그런 것과 똑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시잖아요, 선택과 집중을 해서 집중적으로 투자할 때는 투자하고, 빠질 때는 빠져야 되는데 이것이야말로.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부의장님, 그런데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국비사업을 지금 검토 중에 있잖아요. 그것도 기다려봐야 되고, 한전하고 도비도 확보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정기훈위원
인간적으로 이해가 안 가.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죄송합니다.
김용완위원장
담당관님, 그러면 이번에 국비사업 안 하면 제일 우려되는 게 지금 평택역전에 애경백화점 있죠?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네.
김용완위원장
거기 한번 들어가 보니까 안성사람 많이 와요. 그러면 여기 경관사업을 만들고 상가가 형성됐을 때 완료됐다고 가정을 해 보자고요, 여기 사람들 장사가 잘 될 것 같습니까? 왜냐하면 자꾸 지역 정서상이라고 하면서 좋은 이미지로 생각되지만 제가 볼 때 사람들의 마음은 떠나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자꾸 들어, 그리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먼저 해서 넓혔다가, 좁혔다가 나중에 인구 늘면 또 넓힐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인구가 교통 수요는 얼마 안 되니까 사실 이것도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만들어 놔서 안성사람들이 거기 상가를 유치했을 때 상가 들어와서 물건을 과연 얼마나 사겠느냐, 거기 있는 사람은 또 “장사 안 돼, 길 좁아서 안 돼.” 그러면 그때의 대책이 뭐냐고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위원장님, 누누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세계적인 추세가 일단 시가지 형성된 데는 차량중심의 교통체계가 아닙니다, 다 보행자 중심의 교통체계로 가고 있잖아요. 세계적인 추세잖아요. 광화문 같이 차가 밀리는 데도 거기 공원을 만들잖아요. 그런 추세로 가는 거죠.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게 조그만 안성 시가지 내에 가게가 4,000개 정도 돼요. 그럼 여기는 상업공간이죠. 장사를 하는 공간이란 것은 안성시민들이 여기 와서 뭐를 구입하고, 먹고, 즐기고 이런 공간이란 말이죠. 이런 공간에 꼭 차가 빨리빨리 지나가야 될 이유가 없다고 그러니까 광화문이든, 어디든 도로를 줄이고, 보행자중심의 도로를 만드는 게 세계적인 추세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할 때도 그렇잖아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애경백화점, 천안에 한화백화점, 이마트, 롯데마트 다 들어왔는데 장사가 되겠느냐, 장사 안 되죠. 될 수가 없죠. 그럼 안성시가지는 어떻게 보면 안성의 상징이거든요. 여기는 다 상업지역이에요. 그럼 여기를 그냥 놔뒀을 때 폐허의 속도가 빨라질 것이고 그럼 방치하게 되는 거잖아요. 여기가 안성의 상징인 심장부인데 들어와 보면 가게가 문 닫고, 폐허의 도시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많은 사람의 의견을 나눈 결과, 일단 경관을 개선하자. 일단은 안성 시가지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걷기편한 환경으로 만들고, 환경을 개선하고, 이런 기본베이스를 깔아놓고 그 다음에 상가활성화 행사지원 같이 시민들과 함께 중앙로 상가를 살려볼 수 있는 방안을 자꾸 만들어가자, 그렇잖아요, 다 안 되니까 빠지면 결국 폐허될 거 아니에요.
김용완위원장
그런데 담당관님 생각하고, 거꾸로 생각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확실히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이천 갔을 때도 그랬고, 원주 갔을 때도 그랬고, 다 갔다 왔습니다. 이천 같은 데 부발읍인가는 외부에서도 상가 형성이 돼서 그쪽으로 온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상가가 아무리 잘 된다고 해도 인구가 5만여 명밖에 안 됩니다. 주위 여건에서도 안 와요. 저는 인구유입정책이 우선이라고 항상 떠들어 대거든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그러니까 인구를 유입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 거죠.
김용완위원장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된 상태에다 해야지, 이것을 만들어 놓고 하라고 하면······. 지금 모든 게 그래요, 안성시가 하는 게 거꾸로 간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터미널 해 놨지, 건지지구, 당왕지구에 오라고 다 열어놔도 안 오잖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 사람유입이 연결돼야 장사가 되는 거지 여기다가 펼쳐 놓고 “판 벌릴 테니까 와라!” 해도 안 오는 게 현실이란 말입니다. 사람을 끌어놓고 이 안에서 활성화시켜서 물건을 사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란 얘기죠. 제가 볼 때는 담당관님 고생은 많이 하시는데 거꾸로 계획하는 게 아니냐는 것을 지적해 드리는 거예요. 순리적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내 지역 먼저 발전되고 커 나가야 된다는 그런 마인드가 아니냐. 비견한 예를 들게요, 우리 터미널지구가 10년 동안에 만들어 놓은 거죠, 중앙대학교에서 탄다니까 그것도 없애고, 주차라도 한다니까 국토해양부에서 그것을 막았단 말입니다. 어디로 가시는지 아세요? 대림동산하고, 공도택지개발지구로 차가 갑니다. 그럼 여기다가 표현은 그렇지만 너희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여기는 의도적으로 개발을 못하게 하는 추세다, 이런 말까지 나옵니다. 지금 거기 공도터미널 옆에 택지개발을 하는 자리에 허가 나서 막 짓습니다. 3층까지 허가 나서 1층은 식당 2개, 3층은 주택인데 주택 한 명만 사니까 원룸형식으로 만들어 놔, 그런데 차 세울 때 없어요. 주차장계획 하나도 없습니다. 일반 두 개인가만 자리매김 하는데 그건 옆에 몇 집만 살아도 몇 개 안 돼요. 지금 현재 중앙대학교 버스정류장을 폐지하니까 나타나는 현실인데 전혀 신경 안 쓰고 있다 이거야. 그래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 인구유입이 중요한데 지역 여건만 좋게 보이기 위해서 이것만 해 놓으면, 과연 사람이 올까,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고생 많이 하시는데 현장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먼저 2차선에서 4차선 늘렸다가 다시 2차선 만들었는데 이거 인구 조금 는다고 그러면 또 넓히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 큰 문제예요. 가장 중요한 게 저는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안성은 인구유입 더 안 되고 이런 인구 하에서 오순도순 잘사는 지역이라고 했다는데 그런 머리는 안성천에 버려야 한다는 말도 했어요. 다른 데는 인구유입 돼서 자꾸 늘어 가는데 안성은 인구유입이 안 되냐, 제가 그런 것까지 생각하고 있어요. 평택 역에서부터 버스노선 제대로 늘려야 된다, 안성은 한 개밖에 안 되는 데도 우리가 기름값 얼마나 조달해 줘요. 그런데 여기서 외부로 가는 차는 그것밖에 더 늘 인구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런 지역주민들의 목소리하고 저희들은 중간에서, 집행부는 열심히 하시지만 그게 시간이 지나가면서 시민들하고 맞아서 뭔가 늘어가면서 적합하다는 느낌이 있으면 좋은데 그게 전혀 아니란 말이죠. 저희도 오늘 설명을 듣지만 결정을 못해서 걱정스럽습니다. 다음 설명주세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다음은 경기디자인페스티벌 2010년도 전시부스제작 설치비로 5,000만원, 이것은 뒤에 자료가 붙었습니다. 99쪽에 보시면 이게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상장소 공공디자인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7,000만원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위원님들 아시는 바와 같이 경부고속도로 IC에서 빠져서 들어오다 보면 굴다리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횅하니 그대로 있는데 그런 부분을 공간디자인 개선사업을 하려고 예산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고, 중앙로시범거리 보수 및 관리비 1,000만원, 그 다음에 금년에 디자인 개발한 게 있습니다. 안성교를 경관개선구조안전 및 실시설계를 하는 예산으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건소 앞에 안성교를 우선적으로 실시 설계하는 것으로 계획을 한 겁니다.
이세찬위원
그런데 통행량으로 보면 대표 다리가 어떤 건데 그것부터 해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통행량을 중심으로 한 게 아니라 시민들이 가까이 할 수 있는 데를 한 거예요.
이세찬위원
옛날다리?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안성천에 다리가 몇 개 있는데 현장 가서 조사를 해서 시민들한테 가장 밀접하게 가까이 할 수 있는 도로가 보건소 앞에 안성교라고 생각해서 그곳을 먼저 하려고 그럽니다.
이세찬위원
내가 보기에는 이쪽 발화동 있는 다리하고, 저쪽 그 밑에 통행량이 많지만 가운데를 한다고 그러기에 과연 여기가 우리들하고 접근성이 어떤 게 더 낫냐, 장단점은 있겠지, 주차장이 한두 군데 양쪽으로 있고, 그런데 이해가 지금도 안 가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시민들하고 가장 밀접하게 관련되는 다리가 어디냐, 왜냐하면 경관개선을 해서 디자인을 잘 해 놓으면 시민들이 그 주위에서 잘 어울리는 다리로 만들려는 거거든요.
이세찬위원
경관도 교통량을 보고 넓힐 자리는 과감히 넓혀서 경관으로 가야 되는 거지, 지금 그런 부분이 안 돼요. 지금 여러분 안성대교 쪽에 보면 4차선이에요. 그런데 양쪽은 다 2차선이에요. 지금 2～3공단에서 출퇴근하고 들어올 때 보면 정말 거기는 정신없어요.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경관이 필요한 건지 참 답답해요. 모르겠어요, 뉴타운지역이······.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위원장님, 경관사업과 공공디자인사업 이런 게 다 새로운 영역이잖아요. 그런데 새로운 영역을 도전하지 않고, 이러한 일을 개발해서 하지 않으면 결국은 다른 지역하고 계속 비교해서 낙후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구석구석에 많은 예산을 한꺼번에 몇 십억씩 투자하기 어려우니까 우리 지역의 경관개선을 통해서 뭔가 지역의 가치도 높이고, 쾌적한 공간을 만드는 일들을 해 나가야 된다, 그런데 이런 노력을 안 하면 다른 지역에 가면 경관도 아름다운데 안성만 결국은 낙후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거죠.
이세찬위원
이해는 가는데 도시계획과 인구유입의 집중성이 결여됐다고 하면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담당관님이 아시다시피 1동, 2동, 3동 지역을 보고, 내리지구 대학마을, 공도처럼 도시가 한 일자 된 지역에서는 경관지역도 필요 없어요. 제가 누차 안성시 의원 되자마자 부탁하는 것이 “안성천이 중심이 될 수 있는 도시형성을 만들어 가자.” 그런 시스템으로 갔다면 그냥 대표공원을 일부러 만들 필요가 없어요. 안성천이 그냥 공원이에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그렇죠. 뉴타운이 되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세찬위원
그런데 외적인 요소에만 매달리고 있다는 거지. 지금 봐요, 저 도로 계획 잡았을 때 도로 안쪽하고 안성천 사이는 절대농지를 풀어가는 작업을 해야 되겠다, 시가 그렇게 갔어야 돼는 거예요. 그런데 손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림부에서 절대농지 풀어줘요, 안 풀어주지. 이런 시스템을 갖다놨을 때 경관사업도 접목이 돼서 살아나는 거지 그게 안 됐는데 경관사업이 먼저 가니까 우리는 답답하다는 거지. 지금 위원장님이 얘기하는 것이 종합적으로 보면 그 얘기예요. 일을 먼저 해서 처리할 것하고, 나중에 처리할 것을 먼저 처리해서 거기다가 붙이니까 이게 과연 경관사업이 제대로 되는 거냐. 물론 이해도 가요, 그런 시스템을 다른 과에다가 요청을 해서 기다리려니까 기러기 한백년 기다려야 되거든요, 도시계획변경안도 다시 만들어야 되고 답답한 것은 거기나 위원들도 답답해요. 지금 그나마도 안성천 저렇게 해 놓은 바람에 시민들이 봄부터 10월말까지 그래도 바깥으로 쏟아져 나오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나는 지금도 아직 안 늦었다고 보거든요. 우리 시가 정말 안성시민들을 응집력 있게 모이게 만들 수 있는 공간은 바로 저쪽밖에 없다, 자꾸 이게 산으로 올라간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스운 것 같아도 용인이 우리 시보다 굉장히 낙후되었던 지역이거든요. 용인시 터미널 주변 들어가는 천 봐요, 얼마나 정비를 잘해 놓고, 양쪽에 도시가 형성되니까 자연스럽게 사람이 모이고 돈 안들이고 대표공원이 되잖아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계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중앙로낙후건물 디자인개선 시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중앙로에 낙후된 건물을 하나 선정해서 디자인개선을 자부담 2,000만원, 저희 지원금 2,000만원 해서 4,000만원 사업으로 낙후건물에 대한 디자인개선사업을 시범적으로 해 보려고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세찬위원
그러면 중앙로경관사업 서명 받으실 때 혹시 추진협의회 위원님들이 받으신 거니까 관여를 안 하셨다고 그러는데 자체적으로 간판정비를 할 의향은 없으신 것 같아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지금 두 군데인가 했어요.
이세찬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체 회의를 통해서 시에서 이만한 사업으로 인도도 넓혀줘서 해 줬으니까 자체적으로 돌출된 간판은 스스로 제거하자라는 결의라도 있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그런 것은 아직 얘기가 없습니다.
이세찬위원
그런 것은 한번 권고를 비공식채널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당연히 그런 것은 해 나가야죠. 다음은 예비비가 41억 7,146만 7,000원을 계상했고, 시설관리공단은 조금 이따 설명하고 뒤를 먼저 설명하고, 시설관리공단은 제일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세찬위원
뒤에는 사무관리비 아니에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중앙정부차입금이자상환은 공공자금관리기금을 저희가 70억원 가져왔잖아요, 그것에 대한 이자를 계상했고, 나머지는 전부 사무관리비입니다. 그리고 읍·면·동 예산까지 먼저 설명을 드리고, 읍·면·동예산은······.
이세찬위원
그건 놔두세요, 위원님들이 유인물로 갈음할게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그럼 시설관리공단에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세찬위원
우리가 답답한 게 자료를 받아 보니까 130억원을 지금 여기서 보면서 봐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게 답답해요. 다른 예산은 설명서에 조금 이해 안 가는 부분은 볼 수가 있는데 130억원이라는 예산을 이렇게 받아 보니까 갑갑하다는 거지. 먼저도 이게 한번 논란이 됐었는데.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미리 같이 드려야 했는데 제가 챙기지를 못했어요, 죄송합니다.
이세찬위원
중요한 것은 어차피 시설관리공단이 큰 수익을 낼 공간은 많지 않아요. 재활용시스템을 갖춰놨는데 거기서 얻어지는 수익이 얼마예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위원장님, 밖에 시설관리공단에 팀장님들이 와계신데 들어오라고 할까요?
김용완위원장
네.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시설관리공단이 2009년보다 인원이 15명 정도 늘어났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인건비성이 좀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면 팀장님이 설명 좀 해 주세요.
이세찬위원
조금 순서가 바뀌더라도 우선 담당관님은 내년이 되든, 추경이 되든 예산서는 같이 좀 줬으면 좋겠다, 그런 답답한 부분이 있고, 지금 시설관리공단 관계자 분들이 오셨는데 요새 이사장님이 안 계시니까 많이 힘들 것으로 압니다마는 그럴수록 아마 청소용역 비중이 많이 차지 하니까 열심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가끔 우리한테 민원이 들어오는 게 공단직원들 채용한 게 체육 분야에서 일하는 분들하고, 아까 밖에서 얘기했던 부분에 민원이 들어오고, 유소년 탁구교실 실비보상비 같은 건 꼭 필요한 건지, 그런 부분이······. 시설관리공단이 이런 상사업을 해서 유지관리가 되는 것 같으면 되는데 90몇 % 대는 시에서 다 보존해 주는 예산인데 꼭 그래야 되는 건지, 체육 분야는 우리가 사회체육분야에 체육회가 있잖아요.
정기훈위원
시설관리공단 본연의 임무가 뭐예요?
재원
윤재원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저희는 시설물 유지관리하고, 청소업무가 주 업무입니다. 그것을 왜 하냐 하면 1년에 한번씩 경영평가를 받는데 현재 이용하고 있는 유효한 시설물을 이용을 해서 시민들과 같이 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게끔 지침을 받아서 그런 것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경영평가한테 감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이용하지 않는 시간을 내서 저희 직원 자체로 감사들이 이용실적을 관리하고 있고, 탁구교실 같은 것은 체육회에서 강사를 무료로 보조를 받아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시설물만 시민들이 이용하지 않는 시간 때를 이용해서 유소년들한테 탁구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정기훈위원
시민들이 이용하고자 할 때는 언제든지 사용하게 하는데 남는 시간에 활용한단 말이죠.
재원
윤재원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네.
정기훈위원
그런데 통상적으로 보면 낮 시간에는 시설관리 공단에 근무를 해야죠, 낮 시간에 일 안하고 있어요?
재원
윤재원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거기 관리하는 직원이 겸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여기 보면 ‘재정수입 기여’라고도 말씀하셨는데 전체적으로 재정수입 기여도가 낮아지고 있어요. 지금 과장님, 말씀 잘 하셨어요, 이것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시민들하고 협력관계를 하기 위해서 그런 단체를 만들어서 운영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수입이 늘어야 되는데 줄었다고요,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재원
윤재원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저희가······.
정기훈위원
왜 수입이 줄은 거예요? 수입이 늘었으면 괜찮은데 줄었으니까 할 말이 없잖아요. 세무과에서도 오전에 얘기를 했거든요. 세무과도 모른데, 당연하지. 그러나 시설관리공단은 자기들이 직접 운영을 하고, 임대료를 받고 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남는 시간에 시설물 활용을 하기 위해서 시설관리공단 자체에 운동본부를 만들어서 운영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말이 안 맞잖아요.
재원
윤재원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주는 이유 중에 하나 제일 고민하고 있는 문제가 사실상 유료 이용 건수보다는 무료 이용 건수가 많습니다.
정기훈위원
왜 그래요?
재원
윤재원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그것은 시 조례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시에서 대부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그 외에는 시민단체에서 50% 감면이라든지 또는 100% 감면으로 사용하는 건수가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입이 점점 늘어나기는 어렵고, 문체과라든지 해당 관련 과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 수입을 증대시킬 수 있게 무료로 이용하는 것을 자제해 달라는 논의를 했었는데 그게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하기는 어렵고, 점진적으로 무료를······.
정기훈위원
지금 시설관리공단 자체감사를 벌였죠? 거기 사회단체들 임대 해 가지고 들어와서 활용해야 되는데 지금 조치 내려서 어떻게 했습니까?
재원
윤재원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그건 저희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데는 감면 하고, 유료로 하는 데는 유료로 받고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런데 지적사항이었잖아요. 읍·면·동 감사계에서 감사한 결과 지적사항이 있어서 환수조치하고, 각종 사회단체 임대료 안 낸 사람 추징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세외수입이 줄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줄은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시에서도 통상적으로 시 행사는 대개 거의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임의적으로 그냥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각종 사용료를 갖다가 스스로 감하는 거예요. 제가 그 사례를 알아요, 그런 사례를 재발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감사 자료를 보니까 그런 게 나와 있더라고요. 분명히 단체 같은 데 임대료를 받아야 하니까 추징까지 해 놨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세외수입이 줄죠,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잖아요.
이세찬위원
운영문제에서 그전에는 위원님들이 한번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아무 얘기도 없이 싹 빼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쪽에 돌아가는 사항을 모르는 거예요.
재원
윤재원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그건 저희가 임의대로 한 게 아니고, 행자부에서 지방공기업 선진화 방안이라고 해서 당연직 이사를 줄이라고 해서 저희가 현재 문체과장하고 환경과장만 돼 있습니다마는 둘도 많다고 해서 다시 10월 2일에 공기업법이 개정돼서 당연직 이사를 한 명으로 하고, 사회이사를 한 명 증원시켜서 이사회를 활성화해서 가능하면 지방자치단체의 통제를 벗어나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된 겁니다. 저희가 임의적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이세찬위원
자율적으로 운영할 것 같으면 예산도 자율적으로 구입해서 써야지.
재원
윤재원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아니, 그런 자율적인 얘기가 아니고, 운영을 하는데 가능하면 자율성을 너무 침해한다 그래서 행자부의 지침을 받게 된 겁니다.
정기훈위원
일부에는 어려운 분들이 폐지 줍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런 부분까지 진행을 하니까 사람들이 “아니, 시설관리공단 청소만 잘하면 되지 그런 것까지 해서 할머니 할아버지 어려운 사람들 용돈도 못쓰게 한다.”는 그런 얘기까지 나와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잖아요. 본연의 임무가 뭐예요. 시설유지하고 청소업무예요. 그 업무를 해야지 왜 다른 것을 생각해요. 청소하거나 수거하다가 휴지 재활용품 나오면 따로 모아 가지고 판매해서 얻는 그 수익을 가지고 놀아야 되는데 거꾸로 청소업무 끝나고 나서 돈 벌려고 가지러 가고 있어, 그런 사례는 없어야지.
재원
윤재원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지적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이세찬위원
재활용품센터 해 놓고 수입이 얼마나 생기는 거예요?
재원
윤재원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금년에 7억원 정도요.
이세찬위원
그럼 올해는 중간에 한 거니까 내년에는?
재원
윤재원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내년에는 10～15% 정도 이상 상향해서 배정하고 있는데 사실 정확한 건 계획이 안 됐습니다.
정기훈위원
시로 환수 됐어요?
재원
윤재원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그건 전부 세외수입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런데 그거 갖다 직원 분들 연수 갔다 왔잖아요.
재원
윤재원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그거 연수 갔다 온 게 아니고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갔다 온 겁니다.
이세찬위원
내년도 예산에는 4,500만원을 세웠어요, 우수자 해외연수 1인당 150만원 30명.
정기훈위원
좀 객관성을 잃지 말고······.
이세찬위원
거기 160명인가요?
재원
윤재원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저희가 230명 됩니다.
이세찬위원
재활용품 수거 하는 분까지인가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재활용하고 청소인력까지 다 하면.
정기훈위원
이해 안 가는 부분이 다른 사업에는 많이 하고, 실질적으로 본인의 업무는 그렇지 않아요.
재원
윤재원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공감합니다마는 저희가 하려고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사실상.
정기훈위원
그나마도 의회에서 저희들이 이런 거 한번 짚고 넘어가야 시민들이 알고 있죠, 그나마 시민들은 얘기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저희들이나 그나마 얘기하는 거예요. 시민들이 저한테도 그렇고, 의원님들한테도 얘기 많이 할 거예요. 공무원들은 같은 조직이기 때문에 말을 안 하겠지만 과연 그렇게까지 할 필요성이 있냐. 그 다음에 옛날에 청소년 교실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은 굳이 할 이유가 있어요?
이세찬위원
그리고 직원들 공채하시는데 공채했다니까 믿을 테지만 민원은 많아요. 분명히 말씀드려요, 시 간부 공무원 자식들이나 들어가는 자리예요? 이상입니다.
정기훈위원
공단 경영자들 국외여비가 600만원 해서 이게 뭐예요?
종태
최종태시설관리공단환경팀장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600만원은 경기도 시설관리공단이 23개가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사장 협의회가 묶여져 있는데 거기에서 추진해서 해외로 선진지 견학을 가서 600만원 정도를 세워 주고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런데 한번 가는데 600만원이나 돼요, 해외여행을?
종태
최종태시설관리공단환경팀장
대개 유럽 쪽이나 이런 데 가면 그런데 꼭 600만원 다 쓰는 건 아니고 통상적으로 500～600만원 정도를 담아놓고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경기도 시설관리공단 사장단 협의회가 있더라고요.
정기훈위원
여기도 있잖아요, 팀별 업무추진 우수자 해외연수 해서 350만원? 이건 뭐예요?
재원
윤재원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아까 이세찬 위원님이 말씀하신 재활용사업에 대한 것은 노조하고 단체협약을 할 때 재활용에 대한 10%를 복지기금으로 달라고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시에서 의결을 득하고, 복지기금으로 현금으로는 줄 수 없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인센티브로 해외연수를 시켜주는 것으로 대체하겠다고 해서 그것을 세운 겁니다.
정기훈위원
의원님들도 해외연수 350만원 가지고 안 가요. 전문위원님! 우리 의원님들 해외연수비 얼마 들어있어요?
이세찬위원
우리가 총 1,900만원인가?
재은
김재은전문위원
180만원이요.
정기훈위원
우리도 180만원 가지고 하는 거예요.
종태
최종태시설관리공단환경팀장
그게 어디를 가느냐에 따라서······.
이세찬위원
연수비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명수를 줄이세요. 30명씩이면 많은 거예요. 230명을 놓고 봤을 때 그런데 150만원씩 잡으면, “아, 10%정도밖에 안 되는 구나”
정기훈위원
그러면 공무원들 10%씩 여행하고 똑 같은 거지 그렇게 따져요, 이건 잘 한 사람들 보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10%를 무조건 보낸다는 것은.
재원
윤재원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이게 노조하고 협약이 원래는 재활용 수익금액의 10%를 복지기금으로 달라고 했던 부분입니다. 사실은 올해처럼 7억원을 했다면 7,000만원을 복지기금으로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참작해 주셨으면 합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일하고 있으니까······.
정기훈위원
시에서 이사장님이 어느 여행을 가는지 모르지만 600만원씩 들여서 해외연수 간다는 것은 누가 봐도 공감 안합니다. 시장님도 600만원 들여서 해외여행 안 가요.
종태
최종태시설관리공단환경팀장
그런데 거의 직원들이 가는데.
정기훈위원
무슨 직원들이 가요, 목적이 다른데 이사장님 예산을 갖다가 직원한테 보내면 말도 안 되는 거지.
재원
윤재원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그런데 거의 쓰지는 않았습니다.
정기훈위원
자체가 과잉으로 세우는 거죠. 작년도에 얼마나 세웠어요?
종태
최종태시설관리공단환경팀장
500만원인가 세웠어요.
정기훈위원
500만원 다 썼어요?
종태
최종태시설관리공단환경팀장
좀 남은 것으로 압니다.
정기훈위원
남은 거 어디다 집어넣었어요? 500만원 다 썼어요? 부족하니까 500만원 쓰고 부족하니까 100만원 올려서 600만원 올려놓은 거네.
재원
윤재원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이사장님이 간 게 아니고, 그건 국외여비 토털 금액으로 서 있어서 직원들 가는데 부족해서 보탠 것으로 압니다.
정기훈위원
과장님, 이렇게 예산을 쓸 수 있는 거예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지금 몇 쪽 보고 계시는 거예요?
정기훈위원
31쪽요. 공단경영자 이사장님 해외연수 가는 건데 금년에 500만원했는데 부족해서 내년에 600만원 하는 거 아니에요. 이사장님 다 안 쓰고 나머지는 직원들한테 돌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쓸 수 있냐 이거죠?
담당
기획담당
김동선 그건 내부적으로 전용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자체 추경이라고도 합니다. 거기에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정기훈위원
공단 내에서요?
담당
기획담당
김동선 내년부터는 저희가 그런 부분에 되고, 안 되고를 확실히 하겠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런데 감사계에서 지적사항 안 나왔어요?
담당
기획담당
김동선 이것은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기훈위원
사회단체 무료로 입주시킨 거하고, 예산을 잘못조치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담당
기획담당
김동선 부기대로 쓰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정기훈위원
13억원을 지금 주면서 보라면 어떻게 보란 말이에요. 그렇게 똑똑한 위원님들이 많은가? 그리고 지금 각종 시설 이용해서 세외 수입이 많이 줄었어요. 세외수입이 줄었는데 이사장님하고 직원들 해외연수를 이렇게 세워 놓으면 문제가 있잖아요.
종태
최종태시설관리공단환경팀장
사실 세외수입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신 재정수입 뒤에 보시면······.
정기훈위원
박 주사님, 아까 얘기한 거 세무과 예산 자료 가져와 봐요.
재원
윤재원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줄어든 것으로 나타난 것은 3.1운동 기념관에 따른 것이지만 재정수입은 내년도 예산에 28억원을 목표로 삼아서 하고 있고, 올해는 약 25억원을 세워 놨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3억원 정도를 증액시켜서 세입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해외연수도 사무실 직원 따로, 미화원 따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종태
최종태시설관리공단환경팀장
아니에요, 같이 갑니다.
이세찬위원
사업비는 다르게 담아진 거 아니에요? 뒤에 4,500만원은 뭐고, 3,500만원은 뭐예요? 69쪽하고 31쪽의 차이점이 뭐예요?
재원
윤재원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통상적으로 예산을 경영 팀하고, 환경 팀하고 분리해서 세우게 돼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그러니까 예산세우는 게 따로 가느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재원
윤재원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같이 통합으로 가지만 인원이 분리돼 있으니까.
이세찬위원
예산은 분리하는데 예를 들어서 10명이라면 사무실에서 10명, 미화원에서 10명 해서 합쳐서는 가되······. 그러면 예산이 한 쪽은 140만원이고, 한 쪽은 150만원인데 이러면 다르잖아요.
재원
윤재원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사무직원만은 아니고, 경영팀이라고 시설물 관리하는 팀하고, 사무실 직원하고 돼 있고, 환경 팀도 역시 사무실 직원하고, 청소 업무하는 직원하고, 분리돼 있어서 통상적으로 분리해서 예산을 결산하기 때문에 그렇게 세우는 겁니다.
이세찬위원
아니, 과장님들 얘기대로라면 본청에도 해외연수비 담아주잖아요, 기능직 따로, 행정직 따로 담아줘야 되는 시점이에요. 그냥 토털로 230명 중에 우수직원 30명을 해외연수를 보내겠다, 이렇게 들어왔으면 되는데 우리도 헷갈리는 거예요.
재원
윤재원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맞는데 우리는 결산을 복식부기로 합니다.
이세찬위원
어차피 여기도 복식부기해요.
재원
윤재원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그렇게 하다 보니까 팀별로 예산을 세우게 돼 있어서 경영 팀, 환경 팀 나누어서 했을 뿐이지 가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공통으로 갑니다.
이세찬위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해야죠, 아주 없앨 수는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 팀은 국내연수로 돌린다든지 한 팀은 해외연수를 간다든지 구분이 됐다면 이해가 갑니다. 그렇잖아요, 이사장도 “제주도 가는 해외연수 때문에 직원들이 가니까 이사장도 뒤따라가서 격려하고 올래요?” 그러면 갈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안 돼 있다는 거지. 국내도 보내고, 해외도 보낼 수 있으면 보내고, 그런 구분이 안 돼 있다는 거지 해외로만 짜는데 그렇게 나누어서 짤 건 아니라는 거지.
정기훈위원
직원능력개발비는 뭐죠?
종태
최종태시설관리공단환경팀장
직원들 교육시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 쪽으로 학원을 개인적으로 다닌다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개발비입니다.
정기훈위원
업무추진비가 1년에 1,200만원이에요?
종태
최종태시설관리공단환경팀장
네.
정기훈위원
많지는 않네, 이사장으로서 쓸게 많을 텐데. 축구단 대회참가비 이것도 시에서 3,000만원을 지원해요? 창립 10주년하고, 바우덕이 갤러리행사에 700만원 예산을 계상해 놨는데 갤러리 준비하는데 700만원이나 들어가요?
재원
윤재원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자체적으로 직원들이 참여를 하고 기획사에서 일부 지원하는데 그 정도 들어갑니다.
정기훈위원
바우덕이 행사는 읍·면·동 같은 데 보면 자체적으로 해서 몇 백 만원 가지고 하는데 이것을 예산까지 세워서 700만원씩이나 세워서 바우덕이 행사하고, 창립 10주년 행사 때도 1,300만원 하고,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 거예요?
재원
윤재원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공연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계획서 좀 가지고 와 보세요.
종태
최종태시설관리공단환경팀장
갔다 와야 되니까 나중에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기훈위원
여기 보니까 창립 10주년 행사가 너무 많아요, 노사한마음 체육대회 이것도 1,500만원 들어있고, 축구단대회참가에 3,000만원씩 들어있다고. 이거 3000만원, 1,500만원, 그러니까 창립 10주년해서 총 1,800만원을 쓰네.
종태
최종태시설관리공단환경팀장
여태까지 10년 동안 행사다운 행사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10년이 되고 하니까 나름대로······.
정기훈위원
시설관리공단이 전년도 예산 증액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종태
최종태시설관리공단환경팀장
약 7,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정기훈위원
이런 건 다 증액됐네요. 다른 거 청소업무나 인건비성으로 증액된 게 아니고.
종태
최종태시설관리공단환경팀장
인건비성으로 증액이 됐죠.
정기훈위원
여기 보면 작년도 예산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금년도에 보면 바우덕이 창립 10주년 길놀이행사 그리고는 없잖아요.
종태
최종태시설관리공단환경팀장
바우덕이는 했었고요.
정기훈위원
그럼 여기다가 그것을 올려줘야 됐는데 없잖아요. 저희들이야 없으니까 없는 것으로 아는 거죠. 이런 거 가지고 따진다고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희들 임무가 이거예요. 1사1촌 지원비가 고작 100만원밖에 안 돼요? 이런 것은 신경을 많이 써야지, 자기네들 10주년해서 노사한마음 체육대회해서 1,300만원, 1,500만원해서 2,800만원 해놓고 축구단 대회참가비는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뭔데 3,000만원이나 들어가요?
종태
최종태시설관리공단환경팀장
축구단을 올해 발족했는데 이게 왜냐하면 거의가 30개 시 대표로 해서 하다 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공단이 주축을 이룹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활체육회하고 공단하고 관계가 밀접합니다. 왜냐하면 버스라든지 유니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세웠습니다.
정기훈위원
여기 보면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비까지 여기서 주고, 유소년 축구교실도 운영하고, 피아노 콘서트 기획공연도 하고, 이사장들 테니스대회까지 지원하는 거고, 그런데 피아노콘서트나 유소년 축구교실, 안성시청소년문화운영 지원까지 할 필요성이 있어요?
종태
최종태시설관리공단환경팀장
아까 경영팀장이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시설물의 활성화를 위해서 사실상 뭔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쉬는 공간이 없게끔 해서 서울이나 이런 데 보면 굉장히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농구교실이나 한문교실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많은데 저희는 오지에 있다 보니까 사실상 그것을 해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용객도 오고 이러다 보니까 뭔가 활성화 방안을 찾기 위해서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관련된 예산이 증액이 많이 된 거네, 건당 3,000만원씩 7,00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것도 5,000만원 정도 증액된 거고.
이세찬위원
부의장님, 어느 정도 됐잖아요?
정기훈위원
아니, 못 봤어요.
이세찬위원
봐가면서 하세요. 공단 개념이 이런 것 같아요. 중앙부처로 따지면 토지개발공사 이런 데 사회복지단체에다 환원하잖아요. 사회복지기금의 그런 개념이 시설관리공단도 같은 법으로 돼 있으니까 복지나 사회체육 쪽을 쫓아가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조금 지양을 해 주셔야 돼요. 아주 동아리 형식으로 하는 것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이제는 각 31개 시·군이 다 시설공단 형식으로 가니까 협의체를 묶어서 축구대회하고, 다른 직원들 여럿이니까 동아리 같은 것도 대회를 하고, 이렇게 시작이 됐거든요. 우리 시도 10년이 됐으니까 그걸 쫓아가려는 추세가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체육하시는 분들하고 조금씩 마찰이 오는 거예요. 공단 무슨 대회가 있으니까 사회체육이 나가서 선수로 뛰는데 “너 부상당할 것 같으니까 가지마!” 이러니까 마찰이 오는 거예요.
재원
윤재원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기훈위원
환경 팀이나 경영 팀은 별 특별한 사업이 없어요. 여기 보면 특별한 게 없는데 이게 무슨 과예요? 어느 분이 담당이에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경영팀.
정기훈위원
경영팀 과장님은 어느 분이셔? 우수사원 모범 표창하고 다 있네요, 50만원씩 해서 500만원 세워 놨잖아요. 창안제도 표창 같은 거 이런 건 건설적인 게 상당히 좋은데 이런 건 또 감했어, 이런 것은 감하고, 엉뚱한 건 증액을 했어요. 직원들 사기앙양 차원에서 증액해서 표창해서 우수사원 포상금 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산을 왜 이런 식으로 편성했어요? 유소년 탁구교실도 하는데 정작 직원들한테 사기 진작차원에서 늘려야 될 포상금은 감액을 하고, 불필요하게 본연의 임무로 할 것은 증액을 하고. 과장님, 이런 것을 그대로 거르지도 않고 예산을 편성한 거예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제가 편성한 게 아니고, 절차가 이사회를 거쳐서 저희한테 넘어온 건데.
이세찬위원
여기 감사는 누구로 돼 있어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공보민원감사담당관이요.
이세찬위원
시에서 감사가 하나 파견돼야 되겠네요. 상임감사예요, 비상임감사예요? 감사가 몇 명이에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비상임감사로 하나 있는 거예요.
정기훈위원
제가 볼 때는 다른 것은 다 이해가 갑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년지도사업이라든지 장애인 문화체험 같은 이런 것은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지만, 축구 단합대회 참가비가 다른 항목으로 들어와야지 무슨 3,000만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예산이 들어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얘기해도 예산이 이렇게 들어왔다 그러면 언론이 알면 맞아죽을 짓이에요, 다른 거하고 바꾸든지 방법을 찾아야지. 단합대회참가비 3,000만원은 뭐하는데 구체적인 내용도 없고 이렇게 해도 돼요?
종태
최종태시설관리공단환경팀장
단합대회는 아니고, 저희가 노동부장관기 축구대회나, 경기사랑 축구리그나 또 공단에서 중요한 축구시합에 참가를 하는 게 한 4개～5개 대회를 참가를 합니다. 거기에 공단축구단이라고 생활체육으로 공단에서 하나 만들라고 해서 만들었는데 유니폼도 없고, 식사도 제공해야 되고, 버스 임차료도 없고, 이런 것들을 해서 토털로 그렇게 세운 겁니다.
재원
윤재원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대회참가비입니다.
정기훈위원
시설관리공단에 버스가 없습니까?
종태
최종태시설관리공단환경팀장
버스가 없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럼 버스를 하나 사야지, 직원이 250명인데.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야지 이것을 일회성으로 3,000만원을 쓰고 없애는 거 아니에요. 직원이 250명이라면서요. 각자 행사하려면 최소한 45인승이나 35인승 버스가 자체적으로 하나 있어야죠, 기술센터도 자체적으로 버스가 있잖아요. 그런 것은 고민해야지, 그런 고민은 안 하고 엉뚱하게 참가비 3,000만원 하면 누가 인정하겠어요. 여기 보면 노사한마음 체육대회도 체육대회 아니에요?
종태
최종태시설관리공단환경팀장
아닙니다. 그건 다짐대회라고 해서 전 직원들을 체육관에다 모아서 연예인이라도 하나 부르고 밴드 하고 그렇게 해서 예산을 잡아봤습니다. 사실 공단 창립한 지가 10년이 되었는데 직원들한테 해 준 게 없고, 선물이라도 하나씩 주고 이러다 보니까 그렇게 세운 겁니다.
정기훈위원
직원들 해외연수 보내고, 각종 이벤트성 행사하는 것도 안성시가 매끄럽게 운영되고, 청소 잘하고 자긍심을 부여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이런 10주년 하는데 기념행사는 1,300만원 들고, 또 한마음체육대회가 체육대회가 아니고 행사인데 1,500만원 들고, 이거는 다시 고민하세요. 이런 식으로는 못해요. 의회에서도 욕 얻어먹어요. 모르고 넘어갔으면 해 주지만 이거 알고 3,000만원 해 달라면 “그래 해라.” 하고 해 주겠어요?
종태
최종태시설관리공단환경팀장
거기에 식대든 뭐든 들어가 있어서 많은 거예요.
정기훈위원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 버스 같은 거 250명인데 자체적으로 예산 받아서 사야지 그런 거 살 생각은 안 하고 3,000만원······. 이런 거 직원들 포상금이나 많이 줄 생각을 하세요, 720만원이네.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777만원요.
재원
윤재원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777만원이 맞습니다.
정기훈위원
왜, 7,200만원이나 감해요?
종태
최종태시설관리공단환경팀장
그것은 개인정책이 바뀌어서.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7,790만원에서 항목이 바뀌었대요.
종태
최종태시설관리공단환경팀장
항목이 명칭이 바뀌어서 개인성과급을 없애고, 성과급을 포괄적으로 한 군데서 묶어서 지급하라는 행안부의 지침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나가는 개인성과급을 포상금에 세웠던 건데 항목이 바뀌다 보니까 없앤 겁니다.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기관성과급하고 통합돼서 포상금이 기관성과급이 개인들한테 나갔던 게 이쪽으로 들어갔던 것을 그게 기관성과급으로 묶어지면서 감액이 된 거예요.
정기훈위원
개인한테 주지 말고.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아니, 두 가지를 통합해서 한 군데 묶어서.
재원
윤재원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한 번에 나누어서 주던 것을 하나로 통합해서 세워서 지급을 하라는 지침에 따라서 공기업지침에 의해서 세운 겁니다.
정기훈위원
그래도 그렇지 그것을 현행법상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한다는 것은 이해는 하는데 3,000만원씩 들여서 참가비하고 무슨 행사를 뭐를 어떻게 할 건지 계획서를 보여 주고 말씀하셔야 되는데 설명을 못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관련된 거 상세한 내역서를 가져와 보세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어차피 위원님들이 예산심사를 하셔야 되니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별도로 가져오세요.
정기훈위원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님 여기 보세요, 다 설명을 해오잖아요, 용어도 다 나와 있고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은 오셔 가지고 말씀만 하시면 저희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그것을 준비를 하세요. 돌아가셔서 그것이나 자료를 해 주세요.
종태
최종태시설관리공단환경팀장
네, 알겠습니다.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지금 말씀하신 세부자료를 별도로 4부씩 만들어 주세요.
정기훈위원
증액된 내역을 준비를 해 오세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위원장님, 수정예산 설명드릴까요?
김용완위원장
네.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수정예산관련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과 관련해서 설명서 1쪽에 보시면 예비비를 6억 8,634만 2,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에 예산편성이 경기도에서도 어렵고, 전체적으로 어려워서 사회복지과, 농정과, 이런 부서에서 국·도비사업이 늦게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비부담액이 증가하는 바람에 예비비를 6억 8,634만 2,000원을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에 읍·면·동 예산이 한 건 있는데 대덕면에 면사무소 현황판이 너무 노후돼서 보기 싫답니다. 그래서 300만원을 부득이 하게 수정예산에 담았습니다. 이 두 가지를 설명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기훈위원
미양면사무소 가 보니까 회의실이 굉장히 열악하더라고요, 집기도 그렇고.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담당을 보며) 미양면사무소 집기 안 담았나?
담당
예산담당
박영석 면별로 했는데요.
김용완위원장
그 현황은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공도읍, 미양면, 서운면에 했는데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느끼고,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용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병준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나머지 부서에 대한 기금 운용 계획안 및 예산안심사는 내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추후에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3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