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찬 의원 발언

국장님 잠깐만요? 위원장님, 전체 내용에서 보면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요. 국장님, 지금 공도는 이것도 시급할 수도 있어요.

대구획정리로 방향이 바뀌었으니까. 리 단위로 정리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저도 보거든요.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원곡하고 공도의 산수유 아파트를 빼놓고 하고 있다는 거지요.

이런 거 처리할 때 같이 포함해서 고민했어야지요. 우리가 공도읍사무소에 나가서 지적했던 내용이지만 이것은 행정과에서 계속 고민하고 어떻게 풀려고 해도 풀 수가 없으니까 지금 난감하니까 손을 놓고 있다는 얘기지요. 리단위, 면단위 정리해야 돼요, 사실 할 자리는.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제도 상 봐도. 아니, 그렇게 아우성치고 민원 들어온다고 해서 지금 계속 수수방관하고 계속 가야 되느냐 이것이지. 그런 인구유입 정책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우리 시가 아파트를 허가 할 때 그때 교통정리를 안 하는 바람에 이 지경이 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행정에 있는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가야지, 어떻게 한 아파트에 공도이장 따로, 원곡이장이 따로 있느냐, 이것이지.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지요. 위원장님, 이것은 이렇게 해요.

이것은 원안에 승인을 해 주시는데 집행부가 움직일 수 있게끔 예고제를 하세요. 공도읍사무소나 원곡 쪽이나 아파트 주민들한테 언제까지 합의안을 가지고 오라고 해서 안 가지고 오면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하겠다고 예고를 하세요. 그것을 여기에서 무조건 하면 민원 때문에 행정에서 원망을 들으니까 공문을 통해서 예고를 하시라고. 8억, 9억, 13억, 14억 이렇게 됐으면 이해가 가는데 80 몇 억원······.

담배소비세 같은 것은 너무 과다하게 잡은 거 아니에요? 5년도 추계로 잡아도 100억원대 밖에 더 안 되는데. 세금은 실질적으로 저 분들이 내는 게 아니에요.

세금은 농축가들이 내는 거예요. 양축가가 내는 거예요. 우리 시가 세입이 들어온다고 국·도비 포함해서 16억원을 보조해 준 것이 있는데 거기서 내는 것을 시민들은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냐.

지금 세무과도 잘 알아서 판단해야 돼요. 양축가가 내는 거예요. 그 분들이 유치해 오기 때문에 좀 세수증가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거지. 3쪽에 3·1운동기념관 입장료, 안성맞춤 박물관 입장료가 전년대비 120만원이 주는데 사실은 이런 자리는 관광인이 되든 관람객들이 많이 늘어서 증액이 되어야 하는 데도 주니까 이유가 뭔지 이것은 우리가 별도로 그쪽 담당부서에다 들어봐야 되겠지요.

담당부서에서는 그걸 주니까 이쪽 세입에 줄게 넘겨주었으니까. 이거 조금 애매할 거예요. 세무과에서는 각 과에서 올라온 세입에 대해서 과별로 의원님들한테 줄 필요가 있어요.

그 과에서 그러니까 예산서에서는 이렇게 짜여지니까 여기 거 저기 거 뒤척여야 된다고, 담당들이 뒤에서 볼 때. 이런 것은 예산계에다 얘기해서 고칠 필요가 있어요. 지금 8쪽에 세입이니까 세입을 전체적으로 질의하는 게 어때요?

뒤에 교부세 뭐 전부니까. 전세금해 준 거 아니에요. 임대료는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 해 줄 때 민자본으로 전세금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잠깐만요, 토지개발부담금이라면 우리 개발행위에서 들어온 겁니까? 개발수요가 올해보다 내년도에 더 많을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해제했는데요, 지목변경도 안 되고 분할이 안 되니까 뭐 짓는 거 이외에는 어려워요.

모르겠어요. 집행부가 보는 관점에서는 어떻게 보는지 모르지만 본 의원이 보는 것은 내년도에는 전국적으로 부동산 전망을 어렵게 보고 개발에 대한 수요도 어렵다, 이것이 부동산 업계의 주장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5억원을 세입을 바라보고 예상을 했는데 이것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기 허가 나간 것에 대해서 들어올 것을 예상한 건가요? 그 가격을 포함시켜서요? 잠깐만요, 9쪽 기부금 2억 5,000만원 이것도 지정기탁금으로 들어 온 거예요?

글쎄 그러니까 지정기탁으로 들어왔는데 먼저 같이 지정이 되어서 들어왔느냐 이것이지요? 용도가 있는데 먼저 예산서에는 용도를 적어주더니 지금은 안 적어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디에다가 지정기탁을 했다!

그런데 전년도 예산에는 제로로 되어 있어요. 2억 5,000만원이 들어 왔는데. 잘 세웠는데 지정이 되었으면 여기에다가 지정표시를, 먼저는 본예산에 해 주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기부금으로만 딱 들어왔단 말이에요. 본예산 대비하는 것은 좋은데 먼저는 표시를 해 주었는데 왜 안 해 주었느냐 이것이지요. 알았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해가 가요. 그리고 시립풍물단 출연료를 작년보다 늘리지 못해요? 올해 출연료 얼마 들어왔어요?

현재까지 출연료 수입이. 이렇게 예산을 무더기로 해 놓으니까 세입 잡을 때 우리가 헷갈리는 거예요. 여기에는 1억 8,000만원을 해 놓았는데 예를 들어서 뭐가 얼마 들어왔다든가······.

제가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신종인플루엔자 때문에 공연이 펑크가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가 작년도 수입에 100억원을 뉴타운 지역에 보상이 나가는 걸로 예산을 잡았는데 보상이 안 나가니까 펑크가 난 거 아니에요.

그런 책임도 세무과가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각 과에서 올라온 것을 전년도 수입은 얼마, 올해 형편이 어떠니까 증액이 될 거냐, 말 거냐를 데이터를 따져보고 여기에서 담아주겠지요. 과도하게 잡은 것 같아서 그러는 거예요. 1억 5,000만원을 넘겨보지 못했어요.

아니지요. 그 목표를 못 채웠을 때는 책임도 져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 주십시오. 포상금 제도요?

직원들 해 주는 게 작년보다 300만원을 줄였는데 이거 계속 해야 돼요? 계속비로. 아니지요.

세무과에서 예를 들어서 미양면이 체납액수가 많다, 좀 독려 좀 해 주시오, 그러면 면장이 움직이고 담당이 움직여서 다 움직여서 받아들이고 하는 것은 몇 번 보았는데 그거 당연한 의무 아니에요? 그것을 포상제도로······. 아니, 공무원 전체가 당연한 임무더라고요, 내가 가만히 보니까.

예를 들어서 과장님 다른 과 가시면 그 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듯이 여기에 오니까 세금을 거둬들이는데 어느 과는 거둬들이는 것만 하고 어느 과는 잘 배분을 해야 욕을 덜 먹고 이런 거거든요. 결국은 포상금을 타오면 직원들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장비 몇 개 사고 직원들 여행 가는데 쓰고······.

나는 그런 것을 논의한 것이 아니라 각 과 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더라고. 예를 들어서 미양면에 무슨 일이 있으면 담당과가 또 있더라고. 거기와 협조해서 일 처리하고 이것은 당연한 의무인데 이것을 포상금 제도로 가더라고.

연속해서 하는 것이 나는 그런 것 같더라고요. 우리하고 상충된 것을 얘기해 볼게요. 도시과에 마을단위 꽃길조성해서 1등 2,000만원을 주어요.

마을부락들이 있는 돈 없는 돈 다 쏟아 붓고 2,000만원 받았는데 그게 다들 포상금으로 알아요. 시설비로 받는 건데. 여기 포상금을 과에서 150만원을 받았다, 과장님 재량권으로 회식비로 쓰든가 아니면 체육대회에 과 갈 때 모아 가지고 쓸 수 있잖아요, 포상금이니까.

그런데 시민들한테 그렇게 안 해 준다는 거지, 그런 거 때문에 야, 이건 문제가 있다, 내가 미양면도 이번에 1등한 부락이 2,000만원을 받았어요. 시설비로 목을 받아서 주니까 마을회관 2층에 뭘 해야 되겠다, 방법이 없다, 동네 돈을 다 잡아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과별로 시상제가 세무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과도 또 있어요. 행정과에서 하는 것도 있고 그게 돈이 많이 들어서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시민들한테 하는 것은 부락 돈을 쓰든 이장님이 어디서 갹출을 해 와서 쓰든 뭐를 해서 쓰든 시설비가 되어버리고 시청직원들에 대한 포상금 제도는 과장님 재량으로 해서 쓸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형평성 문제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된다, 이거예요. 계속 있었던 거니까 해야 된다 당연히 해야 되겠다 그러지요. 없애자고 하는 공무원 한 분도 없어요.

개별적으로 상담해 봐도 포상제도 없애자는 분은 한 분도 없어요. 그런 것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 동네는 400만원 있는 돈 없는 돈 들여서 했는데 탈락이 되어서 상금 한 푼도 못 탔어요.

그러니까 동네에서 싸웠어요. 노인회하고 이장들하고 새마을지도자 다 내놓으라고 동네 돈 다 잡아 썼으니까 다 내놔라, 이것은 미양이 아니에요, 내가 다른 데 알어. 동네 마이너스 시켜 놓았다,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뒤에 가보면 또 있어요.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우수부서 시상해서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통합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따로 따로예요.

세외수입은 세외수입 대로 세금은 세금대로······. 아니, 깎으면 되는데 전년도 450만원이었던 것이 1,300만원으로 증액해 놓았어요. 8쪽에 있어요.

전체 과를 곁들이고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공무원들이 행위한 일을 어떻게 보면 부정이고 못 믿어서 정수기를 놓은 거거든요. 상수도를 우리가 자체 생산도 있고 팔당물 들어오는 물을 믿을 수가 없으니까 가정은 으레 놓았을 거고, 각 과, 각 읍·면·동에 다 정수기를 놓았단 말이에요.

그 운영비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못 믿으시는 거지요? 물을.

팔당물이 들어오는데 못 믿으니까 정수기를 놓은 거 아니에요? 겸사겸사 과마다 다 전체 얘기한 거예요. 읍·면·동에도 다 갖다놓았어요.

우리가 예산 세울 때마다 말하는 건데 운영비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놓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항시 필터를 갈아주어야 되고 관리를 해 주어야지, 그냥 딱 사서 달 때까지 쓰는 물건은 아니잖아요. 내가 언젠가 한번 짚고 넘어가는데 시민들 불평이 상수도 요금 올라가는 것에 비해서 수질이 안 좋다고 자꾸 얘기를 해요. 우리도 얘기하면 계속 수정하고 예산 투입해서 낫게 해 주느라 해 주는데 너나할 것 없이 다 불신이란 말이에요.

물론 세무과는 민원이 쓰는 게 더 많을 수 있어요, 여기 종합민원실하고. 각 과도 그럴까요? 읍·면·동에도 그럴까요?

내가 미양면장님하고도 싫은 소리를 이런 걸 가지고 한 사람이에요. 최대한 수돗물 끓여먹더라도, 못 믿으면 이런 게 있으면 남이 볼 때 불신하는 거다, 우리도 못 믿는데 시민들은 어떻게 믿느냐? 이것이지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저도 집에 지하수가 저기해서 종합정수기를 놓은 사람인데 이제 공론화 되어 갖고 이것에 대해서 감각이 무뎌져요. 이게 여기 과뿐만 아니라 전부 필터 교환비 다 들어와요.

또 10쪽 상단부에 개별주택가격 조사 급양비, 전산서식 및 기타 해 갖고 예산이 작년도하고 똑같은 금액이 들어와 있는데 이것은 별도 우리가 직원을 채용해서 조사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담당부서에서 직원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아까 말씀을 드렸던 위원장님이 다음 설명을 하시라고 했는데 6쪽 하고 8쪽 차이점을 얘기해 봐요. 세외수입체납액 징수 우수부서 시상, 지방세 체납액징수 우수 읍·면 및 유공공무원 포상금은 해마다 있던 것은 아는데······. 그래서 예산을 많이 증액을 한 거예요?

본청 같으면 공개를 해야 될 걸 1,300만원 증액을 하신 거예요? 여기는 세외수입 확충문제가 아니라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우수부서를 확충연구비라면 내가 이해가 가요. 어떤 부분이 안 내는 거예요, 체납액 얘기하는 거예요? 4쪽에 관·과·소 경쟁력평가가 전체 금액에서는 전년보다 증액이 많이 돼 있네요?

포상금제도가 여기도 있지, 세무과도 있지, 각 과별로 나누면 적은 액수가 아니더라고요. 거꾸로 시를 마이너스시키는 과는요, 그것도 벌을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대체적으로 공무원들 보면 세무과 것도 두 개가 있어요.

같은 지방세 체납액 시상제도하고, 세외수입 보상제도하고, 두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안 되는 자리는 어떻게 할 거냐, 잘한 과는 상을 주는데 노력을 안한 과는 어떻게 할 거냐, 답이 없어요. 담당관님도 똑 같은 건데 잘하는 과는 상을 주고, 안 하는 과는 무슨 불이익을 줄 거냐.

이해는 가는데 계속 과에서 안성시를 망신 주는 과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과는 어떻게 할 거냐. 인사권자가 되든, 과장님, 국장님, 관리직들 공무원은 예산의 아이디어를 만들어 내기는 쉬워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해서 오는 시정에 대한 마이너스된 책임문제를 다루는 것은 누구도 내 업무 외에는 입 꽉 다물고 있는 것이 공직의 습성이거든요, 그건 당연합니다. 옆에 있는 계원이 담당이 다른데 잘못해도 내가 평가를 못해 주고, 가만히 있는 고통도 알아요.

그렇지만 제도상의 벌점을 주는 것은 분명히 시민들한테 공표를 시켜야 한다는 거지. 그냥 혹자가 요새 같은 일 터져서 나가면 시민들이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다 갈아치워야 돼요.” 그런데 바꿔 칠 근거가 없잖아요.

여기 지금 계시는 분도 혹시 점심을 먹으러가든 저녁을 먹으러 가든 시민들 모여 있는 자리가 고통스러우니까 요즘은 공무원들이 안 간대요. 예식장도 인사를 꼭 가야하는 자리니까 얼른 인사만 하고 빠져 나오고, 붙들면 물어보는 게 인사가 그거니까. 그런 데서 우리 자책으로 질책할 줄 아는 그런 조직문화가 돼야 한다는 거지.

그런데 보편적으로 예산서를 보면 그냥 보상금제도 만들어서······. 사실은 계획을 세무과에 얘기 할 게 아니라 여기도 얘기해야 되고, 담당 과에도 얘기해야 되는데 여러분은 포상제도에 있어서 과에서 과장 재량권으로 같이 회식을 하든, 체육대회 때 보태서 쓰든, 재량권으로 쓰는 거니까 조직 활성화를 위하고 용기를 충족해 주기 위해서는 필요하다 이거예요. 우리 시민들한테 포상제도한 것은 예산자체가 부락에서 나오든, 개인 돈을 쏟아내든,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상금을 받으면 마을에서 자율적으로 쓰냐하면 아니라는 거지, 시설비로 목을 지정해 놨다는 거지. 이거 예산부서에서 잘 판단해 주셔야 돼요. 지금 그런 것 때문에 부락 돈을 쓰고도 내부적으로 갈등이 온 부락이 몇 개 부락이 있어요, 작년도에도 있고, 올해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포상제도는 여러분 사비 써서 이뤄내는 게 아니에요. 성과가 응집력 있게 무슨 시책이나 아이디어를 잘 냈다든가 아니면 한 과가 응집력을 기해서 우리 시를 빛내는데 일을 했다든지, 그게 개인돈은 아니었다는 거지. 잘 판단해 주셔야 돼요.

이게 계속 확충해서 예산만 늘린다고 좋은 것은 아니라는 거지. 그렇게 되면 산업단지개발을 자체적으로 일부는 해 놔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담당관님이 혼자 풀 것이 아니라 시 정책으로 풀어가야 돼요.

원곡주민이 바라는 것은 이 분들이 완공을 하다 보면 인력이 많이 충원돼야 하잖아요. 안성 시민들도 들어가서 일을 해 줘야 되고, 두 번째는 주거공간이 원곡 면소재지 주변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도시계획변경안을 요구하는 거예요. 원곡주민의 주요 요인이 공도처럼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끔 평택하고 가까우니까 평택하고, 양성도로가 4차선으로 점진적으로 돼 나가고 있고, IC 접근성도 좋고 그러니까 그 면소재지 주변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도시계획변경을 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도 인구가 늘어나고 면 자체도 존속할 수 있다, 이 양반들은 이게 주목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4공단 같은 경우 경기공사에서 추진하잖아요, 2월에 보상이 나가니 그러는데 기업유치 부분도 그분들이 분양을 책임진 거니까 그 분들 책임 하에 이뤄질 거 아니에요. 시하고도 의논을 하나요?

그 밑에 민간행사 보조까지 이것 좀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9쪽 부분에 민간경상보조인데 어디 어디이고, 무슨 일을 하는 건지. 그래서 우리가 헷갈리는 게 그쪽에 담아져 있는 것하고, 이쪽에 담아져 있는 게 민간인이라고 딱 나와 있으니까 이것을 뭐에 어떻게 할 것인지.

예산이라는 게 사회단체행사가 어떤 때는 얘기치 못할 행사가 나올 수도 있어요. 또 그런 것이 우리 시한테 도움이 된다면 담당관님은 예산집행을 검토해 본다는 뜻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공도에 국악공연을 한다, 시에서 줄 수도 있죠, 그런데 저쪽에서 보면 예술단체지원금 예비비 쪼개서 무슨 행사에 별안간에 주려고 했던 돈이 1,000～2,000만원씩 항시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돈도 거기에 맞는 콘셉트란 말이야. 문체과는 받아보면 행사지원비가 적어서 추가로 준 것밖에 안 돼요. 그런 부분을 컨트롤을 잘못하고 있다는 말이지.

뒤에 읍·면·동은 운영비하고, 사업비인데 다하고 어차피 점심식사 이후에 행정사무감사결과서 채택이니까 우리끼리 하지만 집행부가 할 것은 오전에 어려워도 다 하잔 말입니다. 이렇게 한번 검토 좀 해 주세요. 안성맞춤마케팅에서 하는 테마, 기술센터, 정보통신과에서 하는 거 이렇게 몇 개가 있잖아요.

그거 하나를 놓고 어느 쪽이 잘했는지, 못했는지, 못하는 쪽은 과감히 테마마을을 폐지시켜서 운영이 안 되는 쪽으로. 아니,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부분은 있는데 정 안 되는 부분은 용단을 내려야 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 데로 자꾸 가는데 일은 안 되면서 예산 요구만 하더라고요, 부탁하고 하는 것만 있어서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 주셔야 된다는 거지.

그런데 문제는 공도읍이나 죽산 같으면 수준급들이 가능한데 순수하게 면으로만 유지되는 쪽에는 과연 그만한 인재들이 있을까, 면장님들이 발굴을 해 내야겠지만 이런 것에 관심이 있다면 시각적으로 넓게 보고 다니는 사람들이어야 하는데 담당관님이 아시다시피 읍·면·동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공이 똑같아요, 200～300명이에요. 어차피 또 거기서 선정을 할 거예요, 과연 그런 사람들이 있느냐 이거지. 포괄사업비 가지고 백성초등학교 옹벽설치한 자리를 다른 학교에서 예산해서 해봤거든요, 그런데 그런 초등학교는 어머니회가 되든, 지역팀이 되든, 거기에 관심이 있어서 아이들한테 미관을 살려주고 하는 방향이 나오는데 마을단위에서 지금 내가 볼 때는 그 방향 나오기가 어려운 부락이 숱해요.

그것을 왜 페인트를 칠하고 앉아 있냐는 얘기도 나올 수도 있고, 이거 심각한 거예요. 그리고 만날 그 사람이 나와서 활동하다 보니까 보는 시각이 따로 따로고. 그런 것도 있고, 또 한 가지 공직 내부에서 사무관급들이 어느 정도 말년이 되면 자기지역이 되든, 어느 지역으로 나가서 말년에 나가 있으면 그렇게 사업을 적극적으로 넓히려고 하지 않아요.

이런 것도 생각 안 하고 귀찮게 여겨요. 8년 동안 의원하면서 그것은 정확히 본 사람이에요. 사무관 진급해서 온 사람은 적극적이고······.

잘 해야 되는 게 예를 들어서 참고사항으로 저희들한테 주신 것이 대한미술공간 소나무, 대안문화재 이런 전문가들이 있어요. 그런 전문가가 2～3개 면을 책임 맡고 거기서 선정해 주는 사람하고, 의논해서 자문을 구해 주면 혹시 모를까 면 자체사업에서 한번 끌어내와 봐라, 이러면 이구동성이라는 거지. 이 전문가들이 면단위를 한번 돌아서 컨설팅을 해 보고, 전문가가 보는 관점 또 비전문가들이 모여서 같이 의논하는 형식 이런 시스템이 아니면 어려워요.

아니, 무슨 얘기인지도 알아요, 노후화된 상태를 그냥 방치할 수는 없으니까. 그럼 그 밑에 한자마을 조성계획은? 청학동 그쪽으로 가는 게 있죠, 부모들 의지에 따라서.

그런 것은 보니까 저도 교육청에다 부탁을 했거든요. 관내도 있는데 그렇게 하냐. 일부 있어요.

옷 갈아입히고 이런 건 아니고, 한문을 가리키는 데가 있는데도 부모들이 좀 외진 데 처박아 놓고 교육도 시키고, 이런 게 선생님들의 의지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그래서 늘상 고민해 온 것이 우리도 한옥마을을 시가 주도해서 지어서 분양을 하는 거예요, 전주처럼. 분양을 하되 한옥을 지으려면 일반 건축비가 400만원이라면 그건 한 600만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곱하기 30평해서 30평짜리 짓는데 만약 2억원이 들어간다 그러면 시가 40% 보조를 해 주고, 자부담이 60%를 하든지 5대 5로 하든지 해서 한옥을 짓게 하자, 그 한옥마을을 유지해서 이런 전통교육을 가리킬 수 있는 그런 시범사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워낙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요. 본위원이 다녀본 것으로 봐서는 우리 시에서 그런 것을 한다면 칠장사하고, 청룡사 주변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럼 조성계획비하고 나중에 해마다 연속비가 들어갈 수 있는데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위원장님, 우리 자전거 행사를 한번 했었잖아요, 그 동네예요. 아니, 이거 잘 하세요.

면 단위에 해 놓으면 각 면마다 다해 달라고 해요. 네. 지금 미양도 면사무소 앞에 조금 공터 있는 데다가 공원에 해 놓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해 달라고 성화인데.

여기 설명서대로 보면 컨설팅에서 예를 들어서 A라는 식당에는 뭐가뭐가 잘되고, B식당은 어떻고 해서 홍보지를 만들어서 주요신문에다 홍보도하고, 일부 상인들이 그 내용을 가지고 별도로 홍보도 하겠지만 쉽게 따져서 그런 용역비 아니에요. 그런데 먼저 예산 세울 때 대체적으로 용역비는 용역을 다 해서 한 사업 아니에요? 왜 말씀드리냐 하면 일죽소재지 활력화사업이 안성시에서 거리도 있고, 여러 가지 예산에 대한 노력도 해 보고, 마케팅 전략까지고 해 줬는데 그때 용역 받을 때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이며, 실질적으로 8개 업체가 참여하면서 그분들이 내 식당에 손님이 오게 마케팅전략을 짜게끔 안성시가 도와준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분들이 마케팅 전략을 가지고 홍보할 의무도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시가 별도로 용역을 해서 홍보를 해 주려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란 거죠. 성환에 순대국밥 집 5개가 있어요.

거기는 홍보한 자리도 아니에요. 맛으로, 말로, 건너 건너 해서 “성환 장날 가면 두 번째 집이 맛이 좋더라.” 내일이 장인데 밤 11시에 가면 기가 막히게 그 밤에도 줄서 있어요. 가끔 어쩌다가 미양에서 가면 안성사람들이 꽤 와요.

내가 그 자리에서 공무원 사무관인데 가족 4명이 왔더라고요. 일부러 밤 11시에 왔더라고요. 바로 그런 것을 노력해 줘야 될 부분이에요.

이런 것을 용역비로 세워서 안 도와줘도 이 사람들이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우리 그만한 예산은 투입해 줬고 방향 설정은 해 줬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보조금으로 간판만 따놓고, 그대로 갖고 있으니까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실에서는 답답하니까 조금 더 도움을 줘야 더 활력화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예산을 받게 된 동기 아니에요?

그런 문제가 있고, 아까도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읍·면·동 공임문제가 올 수 있다, 이 정도로만 질의 하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안성시 전체지역을 용역을 줘서 어떻게 해야 맞는 건지 알아보고 싶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묻는 것은 자료에 보면 타 시·군에 우리 시·군하고 비슷한 데가 3억 5,000만원 넘는 데도 있고.

글쎄 그러니까 내가 물어본 거죠. 예를 들어서 파주 같은 데는 우리 시보다 월등히 나은 데도 3억원이고, 의정부시도 1억 8,000만원이고, 포천시, 가평, 이런 데 중에 포천시는 우리 규모하고 얼추 비슷한데 5억 2,000만원으로 했는데 용역비는 들쭉날쭉하니까 질의 드리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중앙로를 현재 마무리 하신다면 준공식으로 행사나 할까 이걸 뭐 10번씩이나 해서 행사를 하고······.

그건 그런데 그것을 숙원화시켜 놓으니까 으레 시에서 예산 받아서 하는 것으로 명시화돼 버리더라고요. 자기네들이 사람이 오게끔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시민들이 30% 정도 부담한 상태에서 우리도 3,500만원 예산을 지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상반기, 하반기라면 이해가 가는데 열 번까지 하는 것은 너무 그렇지 않느냐 얘기죠.

그런데 통행량으로 보면 대표 다리가 어떤 건데 그것부터 해요. 내가 보기에는 이쪽 발화동 있는 다리하고, 저쪽 그 밑에 통행량이 많지만 가운데를 한다고 그러기에 과연 여기가 우리들하고 접근성이 어떤 게 더 낫냐, 장단점은 있겠지, 주차장이 한두 군데 양쪽으로 있고, 그런데 이해가 지금도 안 가요. 경관도 교통량을 보고 넓힐 자리는 과감히 넓혀서 경관으로 가야 되는 거지, 지금 그런 부분이 안 돼요.

지금 여러분 안성대교 쪽에 보면 4차선이에요. 그런데 양쪽은 다 2차선이에요. 지금 2～3공단에서 출퇴근하고 들어올 때 보면 정말 거기는 정신없어요.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경관이 필요한 건지 참 답답해요. 모르겠어요, 뉴타운지역이······. 이해는 가는데 도시계획과 인구유입의 집중성이 결여됐다고 하면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담당관님이 아시다시피 1동, 2동, 3동 지역을 보고, 내리지구 대학마을, 공도처럼 도시가 한 일자 된 지역에서는 경관지역도 필요 없어요. 제가 누차 안성시 의원 되자마자 부탁하는 것이 “안성천이 중심이 될 수 있는 도시형성을 만들어 가자.” 그런 시스템으로 갔다면 그냥 대표공원을 일부러 만들 필요가 없어요. 안성천이 그냥 공원이에요.

그런데 외적인 요소에만 매달리고 있다는 거지. 지금 봐요, 저 도로 계획 잡았을 때 도로 안쪽하고 안성천 사이는 절대농지를 풀어가는 작업을 해야 되겠다, 시가 그렇게 갔어야 돼는 거예요. 그런데 손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림부에서 절대농지 풀어줘요, 안 풀어주지. 이런 시스템을 갖다놨을 때 경관사업도 접목이 돼서 살아나는 거지 그게 안 됐는데 경관사업이 먼저 가니까 우리는 답답하다는 거지. 지금 위원장님이 얘기하는 것이 종합적으로 보면 그 얘기예요.

일을 먼저 해서 처리할 것하고, 나중에 처리할 것을 먼저 처리해서 거기다가 붙이니까 이게 과연 경관사업이 제대로 되는 거냐. 물론 이해도 가요, 그런 시스템을 다른 과에다가 요청을 해서 기다리려니까 기러기 한백년 기다려야 되거든요, 도시계획변경안도 다시 만들어야 되고 답답한 것은 거기나 위원들도 답답해요. 지금 그나마도 안성천 저렇게 해 놓은 바람에 시민들이 봄부터 10월말까지 그래도 바깥으로 쏟아져 나오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나는 지금도 아직 안 늦었다고 보거든요. 우리 시가 정말 안성시민들을 응집력 있게 모이게 만들 수 있는 공간은 바로 저쪽밖에 없다, 자꾸 이게 산으로 올라간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스운 것 같아도 용인이 우리 시보다 굉장히 낙후되었던 지역이거든요.

용인시 터미널 주변 들어가는 천 봐요, 얼마나 정비를 잘해 놓고, 양쪽에 도시가 형성되니까 자연스럽게 사람이 모이고 돈 안들이고 대표공원이 되잖아요. 그러면 중앙로경관사업 서명 받으실 때 혹시 추진협의회 위원님들이 받으신 거니까 관여를 안 하셨다고 그러는데 자체적으로 간판정비를 할 의향은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체 회의를 통해서 시에서 이만한 사업으로 인도도 넓혀줘서 해 줬으니까 자체적으로 돌출된 간판은 스스로 제거하자라는 결의라도 있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은 한번 권고를 비공식채널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답답한 게 자료를 받아 보니까 130억원을 지금 여기서 보면서 봐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게 답답해요. 다른 예산은 설명서에 조금 이해 안 가는 부분은 볼 수가 있는데 130억원이라는 예산을 이렇게 받아 보니까 갑갑하다는 거지.

먼저도 이게 한번 논란이 됐었는데. 중요한 것은 어차피 시설관리공단이 큰 수익을 낼 공간은 많지 않아요. 재활용시스템을 갖춰놨는데 거기서 얻어지는 수익이 얼마예요?

조금 순서가 바뀌더라도 우선 담당관님은 내년이 되든, 추경이 되든 예산서는 같이 좀 줬으면 좋겠다, 그런 답답한 부분이 있고, 지금 시설관리공단 관계자 분들이 오셨는데 요새 이사장님이 안 계시니까 많이 힘들 것으로 압니다마는 그럴수록 아마 청소용역 비중이 많이 차지 하니까 열심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가끔 우리한테 민원이 들어오는 게 공단직원들 채용한 게 체육 분야에서 일하는 분들하고, 아까 밖에서 얘기했던 부분에 민원이 들어오고, 유소년 탁구교실 실비보상비 같은 건 꼭 필요한 건지, 그런 부분이······. 시설관리공단이 이런 상사업을 해서 유지관리가 되는 것 같으면 되는데 90몇 % 대는 시에서 다 보존해 주는 예산인데 꼭 그래야 되는 건지, 체육 분야는 우리가 사회체육분야에 체육회가 있잖아요. 운영문제에서 그전에는 위원님들이 한번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아무 얘기도 없이 싹 빼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쪽에 돌아가는 사항을 모르는 거예요. 자율적으로 운영할 것 같으면 예산도 자율적으로 구입해서 써야지. 내년도 예산에는 4,500만원을 세웠어요, 우수자 해외연수 1인당 150만원 30명.

그리고 직원들 공채하시는데 공채했다니까 믿을 테지만 민원은 많아요. 분명히 말씀드려요, 시 간부 공무원 자식들이나 들어가는 자리예요? 이상입니다.

연수비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명수를 줄이세요. 30명씩이면 많은 거예요. 230명을 놓고 봤을 때 그런데 150만원씩 잡으면, “아, 10%정도밖에 안 되는 구나” 해외연수도 사무실 직원 따로, 미화원 따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사업비는 다르게 담아진 거 아니에요? 뒤에 4,500만원은 뭐고, 3,500만원은 뭐예요? 69쪽하고 31쪽의 차이점이 뭐예요?

그러니까 예산세우는 게 따로 가느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예산은 분리하는데 예를 들어서 10명이라면 사무실에서 10명, 미화원에서 10명 해서 합쳐서는 가되······. 그러면 예산이 한 쪽은 140만원이고, 한 쪽은 150만원인데 이러면 다르잖아요.

아니, 과장님들 얘기대로라면 본청에도 해외연수비 담아주잖아요, 기능직 따로, 행정직 따로 담아줘야 되는 시점이에요. 그냥 토털로 230명 중에 우수직원 30명을 해외연수를 보내겠다, 이렇게 들어왔으면 되는데 우리도 헷갈리는 거예요. 사기진작 차원에서 해야죠, 아주 없앨 수는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 팀은 국내연수로 돌린다든지 한 팀은 해외연수를 간다든지 구분이 됐다면 이해가 갑니다. 그렇잖아요, 이사장도 “제주도 가는 해외연수 때문에 직원들이 가니까 이사장도 뒤따라가서 격려하고 올래요?” 그러면 갈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안 돼 있다는 거지.

국내도 보내고, 해외도 보낼 수 있으면 보내고, 그런 구분이 안 돼 있다는 거지 해외로만 짜는데 그렇게 나누어서 짤 건 아니라는 거지. 봐가면서 하세요. 공단 개념이 이런 것 같아요.

중앙부처로 따지면 토지개발공사 이런 데 사회복지단체에다 환원하잖아요. 사회복지기금의 그런 개념이 시설관리공단도 같은 법으로 돼 있으니까 복지나 사회체육 쪽을 쫓아가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조금 지양을 해 주셔야 돼요.

아주 동아리 형식으로 하는 것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이제는 각 31개 시·군이 다 시설공단 형식으로 가니까 협의체를 묶어서 축구대회하고, 다른 직원들 여럿이니까 동아리 같은 것도 대회를 하고, 이렇게 시작이 됐거든요. 우리 시도 10년이 됐으니까 그걸 쫓아가려는 추세가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체육하시는 분들하고 조금씩 마찰이 오는 거예요.

공단 무슨 대회가 있으니까 사회체육이 나가서 선수로 뛰는데 “너 부상당할 것 같으니까 가지마!” 이러니까 마찰이 오는 거예요. 시에서 감사가 하나 파견돼야 되겠네요. 상임감사예요, 비상임감사예요?

감사가 몇 명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