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 - 농정과 소관

선서! 본인은 사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사무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6월 17일 선서인 지역개발국장 김주일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계 공무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직제순에 의하여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수고가 많습니다. 지역경제국장 김주일입니다.

보건소장 유영권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중상입니다.

해양수산담당관 장석기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류재석입니다.

건설과장 박경진입니다.

도시건축과장 안점판입니다.

교통관광과장 한대식입니다.

지적과장 정대성입니다.

상하수도과장 천병기입니다.

녹지공원과장 허형형입니다.

보건관리과장 김철규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정병호입니다.

농정과장 최인환입니다.

농업진흥과장 하희식입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치영입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순서입니다만 감사장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정중상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에 노심초사 애쓰시며 특별히 어려운 농업인에게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농어촌 현장을 구석구석을 돌아보시며 함께 걱정해 주시며, 땀 흘리시고, 정성을 다 해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기석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농업이 정말 어렵습니다. 외국산 농산물이 버젓이 거래되고 있으며, 서민의 식탁에 올라오는 값싼 외국산 반찬은 국민의 입맛을 바꾸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농촌은 일할 사람은 점점 줄어들고, 노령화로 인한 생산의욕 감퇴와 일부 품목의 생산조절을 위한 감산 추진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위원들의 애정에 힘입어 벼농사에 저 질소 보급과 어떤 기상 조건 하에서도 도복 없는 기반을 조성하였으며, 전산교육장을 마련하여 전산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소비 주체인 우리 시 관내 부녀자를 중심으로 건전한 소비를 위한 교육과 딸기 육모방법을 획기적으로 개선, 탄저병, 바이러스병 등 병에 아주 강한 공중 육모시설 보급, 동절기 재난을 예보해 주는 시설 온도 자동 감응 경보시설을 보급, 농업인이 안심하고 쉴 수 있도록 지원하겠으며, 시설채소 연작지에 토양검증과 개량방법 교육, 시설환경 기술보급으로 고품질 새송이 버섯의 연중 생산체계 확립, 우리 시 농산물 종합브랜드인 별 그리고 포장재를 우선 단감, 배, 토마토 등에 1,315호에 575,290매를 지원, 5,500만원의 브랜드 포장재를 지원하여 인지도를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양축 농가에 조사료 증산을 위한 종자 및 비료를 지원하는 등 농업인 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만 돼지 콜레라 발생, 단감 품질의 저하 등 수출 실적이 부진 하는 등 우리농업의 어려움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위원들의 특별하신 배려로 농업 부문 예산을 획기적으로 증액하여 농업인 경영대책으로 자녀장학금, 농어촌 진흥기금 지원과 축산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사료 생산 및 부존자원 사료 이용을 위한 지원, 우유 생산량 과잉으로 인한 젖소, 한우 수정란 이식사업 지원, 단감 조기 수출선 확보를 위한 상서 조생 고접 갱신 사업 추진, 친환경 농업정착을 위한 오리농법 쌀겨농법 시범추진과 개발시설에서 올 해 우리 지역에서 처음으로 메론 재배 기술을 개발 중에 있으며 양란 2만 본을 중국에, 새송이 버섯 등 5,000㎏을 미국에 처음 수출하여 수출품목 다양화 및 수출을 다변화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소비자가 찾는 맛있는 쌀 생산을 위하여 생산단지조성, 저 질소 비료 공급, 노동력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벼 재배기간 동안 단 한 번의 비료를 마치는 완호성 복합비료의 확대 보급 등 과수의 품질고급화를 위한 개량제 지원, 양질 유기물 이용 토양 관비재배, 수출을 위한 딸기 신품종 대향, 조홍 모주지원, 수확기 홍수 출하 예방과 농가 직판 활성화를 위한 컨테이너 저온저장고 지원, 별 그리고 고유 우리 상표를 딸기, 고추, 포도, 참다래까지 확대하기 위한 포장재 개발, 우리지역에 찰 쌀보리의 소비자 직거래를 위한 포장재 지원 등 농업인의 생산기술 보급과 소비 확대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위원 여러분들께서 행정사무감사나 다른 기회에 저희들 업무에 대해 지적을 해 주시거나 관심을 가져 주신 사항은 저희들이 반드시 기록으로 보존하여 명심하고 적극 개선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저희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은 어려운 농업을 회생시키기 위한 최일선 조직으로서의 사명을 갖고 최선을 다 하겠으며, 그 동안 관심을 가져 주심에 대하여 다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기본현황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첫 장에 기본현황에 나와 있는데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3개 과, 12개 담당, 일반직이 16명, 별정직 1명, 지도관 2명, 지도사 31명, 기능직 4명 해서 모두 54명이 지역농업 개발 및 기술보급 농정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과별 담당분장 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용현면에 소재하고 있고, 건물 면적이 본관 500평, 부속 농림교육관이 300평입니다. 상담실은 남부와 서부에 각 각 1개소 있고, 개발시설에 7,519평에 자연학습원과 시설 포장이 있습니다. 자연학습 포장에는 금년도 우리 관내 유아원 유아들이 820명이 견학을 하였고, 경북 성주군 외 15개 시·군에 520명이 견학을 하였으며, 휴일에는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이용 중에 있습니다. 농업여건은 농가구 수가 전체 가구의 22%이고 농가인구는 25,260명, 경지면적은 8,670ha입니다. 농민단체는 농업경영인 외 6개회에 1,667명이 지역농업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양곡보관창고는 36개소에 23,000톤이 가능합니다만 현재 32개 창고에 6,550톤이 재고 중에 있고, 이 중에 도입현미가 3,113톤입니다. 정부양곡공장은 2개소로써 쌀이 1일 49톤, 보리쌀이 1일 22톤 가공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곡종합시설은 2개소이고, 저온저장고는 34동 1,479평으로 여기에 3,479톤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단감 총 생산량을 13,000톤으로 추정할 때 거의 27% 정도를 저장해서 수확기에 홍수 출하를 막고 해서 공급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과수면적은 1,288ha, 시설채소 면적은 149ha입니다. 가축사육은 한우가 9,056두, 돼지 3만두, 젖소가 4,800두, 닭이 247,000수입니다. 우리 관내 농기계 보유현황은 경운기 외 7개 기종에 1,890여 대를 농가에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상 기본현황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각 과장들이 상세하게 여러분들에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와 업무보고서를 모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최인환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농정과 담당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순구 축산담당 허순구입니다.

제중봉 농지관리담당 제중봉입니다.

업무보고 10-10페이지, 기본현황 중에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농정과, 농업진흥과, 기술지원과가 사실은 농업기술센터 한군데에 모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것이 농정과장이 보고하는 것에도 있고, 농업진흥과에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한꺼번에 들어와 계시다가 의문 나는 사항을 물어 보았을 때 농정과장이 이야기를 못하는 것이 농업진흥과장이 이야기를 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부의장님!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현재 과별로 해야 될 이유가 마지막 기술지원과 업무 감사를 할 것이거든요. 그 때 연관성이 있는 것은 메모를 해 놓았다가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렇게 정리를 해야 되요. 먼저 들어와서 하면 조금 순서에 안 맞아요.

매번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를 받아 보면 중복되는 것이 참 많더라고요. 과장들이 같이 있을 적에 업무보고를 받고 궁금한 사항은 물어 보고, 질의 답하는 그런 형태로 하는 것이 ······

그 말씀도 맞는데 감사는 성질이 다르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삼수위원님 이해가 되었습니까?

예.

보고해 주십시오.

저희 농정과의 주된 업무는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3개 과가 있습니다. 3개 과에 살림을 살아가는 것이 주 업무이고 그 다음에 농지 전용 협의 업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력육성담당에서는 후계농업인 육성지도와 4-H조직이 있고, 축산담당에서 축산물 유통, 지도 단속, 조사료 생산 등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다음, 10-5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농촌 발전대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농림사업 예산신청을 위해서 작년 12월20일부터 금년 1월20일까지 농업인, 생산자단체, 영농조합법인을 대상으로 해서 읍·면사무소와 기술센터에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1월20일까지 신청접수를 완료하고 2월15일까지 사업의 타당성 검토와 신용조사를 마치고, 2월20일까지 농정심의회 분과위원회를 개최를 하고 2월말에 농정심의회 본회의를 개최해서 예산을 확정 완료했습니다. 2004년도 예산 확정 총액은 434억 1,800만원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 금액은 2003년도에 501억 6,600만원을 확정 신청을 했는데 작년에 대비하면 약 86% 정도 됩니다. 예산신청액이 줄어든 이유는 첫째로 농업시설분야에 보조사업이 융자사업으로 전환됨으로 해서 신청이 줄어들었고, 두 번째는 융자에 대한 상환기간 도래로 인해서 원금상환이 부담이 증가됨으로 해서 줄어들었습니다. 세 번째는 수입개방으로 국산농산물의 소비 둔화로 시설확장을 기피하는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줄어들었습니다. 다음, 10-6페이지 농업인 경영안정대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사업은 작년에는 138명을 지원했습니다. 지원했는데 금년부터는 인문계 고교생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신설이 되어서 현재 393명으로 약 283%가 증가된 셈입니다. 농어촌 진흥기금지원은 금년에 36명 대상자를 확정해서 6억 9,400만원을 현재 융자 조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우량농지 보존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 농업진흥지역은 4,685ha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농업진흥지역은 3,798ha, 농업보호구역은 887ha입니다. 농지전용 현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면 가장 많았던 해가 2000년도에 275건입니다. 금년 5월말 현재는 허가가 12건, 협의 68건 해서 80건의 민원을 접수 처리했습니다. 농지보존을 위해서 중점으로 하고 있는 업무중에서 ’96년1월1일 이후 취득 농지에 대해서 농지 이용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태 조사에서 직접 경작을 하지 않거나 하면 과태료를 징구하고 있습니다. 농지불법행위 단속을 한 결과 금년에 고발이 1건 있습니다. 이것은 언론보도 상으로 위원들이 보셨겠지만 용현면 신촌리에 불법 전분 공장이 있었는데 저희들도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고발을 했고, 원상복구 명령은 4건을 했습니다. 주로 원상복구 명령은 공사장에 일시 전용허가를 받아서 현장사무소 시설을 하다가 완전 복구가 안되어서 농지불법 전용 도간 교차 특별단속에 의해서 지적이 되어서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후계농업인 안정경영 마케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농업경영인회와 후계 여성농업인을 상대로 안정경영과 경영 능력 향상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입니다. 추진계획은 생략하고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농업기술교육은 4회에 230명을 실시했습니다. 농업유통정보지 보급은 5개월 동안 413명을 대상으로 보급이 되었습니다. 금년도 신규 후계농업인 교육을 1회 32명을 실시했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까지는 진주시 기술센터에서 도사무를 대행해 왔는데 금년에 우리 기술센터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이 사업을 실시하는 동안에 영농시기에 교육을 한다고 해서 언론에 보도된 바도 있습니다. 도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대행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후계농업인 가족체육대회를 600명을 상대로 지난 봄에 남양 중학교 운동장에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경영인과 시장과의 간담회를 1회 개최를 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계속해서 미래 농업을 위한 전문인력의 체계적 육성에 힘쓰고 자립영농 정착을 위해서 안정경영지원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청소년 육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4-H조직과 산업기능요원 후계농업인 육성사업이 주 사업입니다. 우리시는 영농회원이 24명, 학생회원이 126명 해서 5개회에 180명이 조직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서는 농촌 청소년 지도력 배양 훈련을 1회 30명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를 했고, 리더십과 건전생활 레크레이션 지도를 1회 23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농촌 청소년 현장 체험활동을 실시하고 농촌 청소년 과제활동에 지원을 해서 성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10페이지, 한우생산 안정대책 추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 사업을 말씀드리면 송아지 안정제 사업은 2,000두를 대상으로 해서 사업비는 5억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한우 고급육 생산을 위한 거세사업은 140두를 대상으로 해서 2,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한우 다산장려금 지원사업은 1,000두를 대상으로 2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실적은 송아지 생산 안정제사업 실적은 현재 73%로써 1,458두를 실시했습니다. 한우고급육 생산을 위한 거세사업 실적은 현재 46%에 64두입니다. 사업이 조금 부진한 사유는 한우 시세가 좀 강세이므로 기피를 하는 사례가 있어서 다소 실적이 저조합니다. 연말까지 실적을 100% 거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우 다산 장려금 지원사업은 현재 14%입니다. 이것은 한우 생산 계절이 주로 가을철에 생산 실적이 많기 때문에 봄까지의 실적은 저조합니다. 연말이 되면 100% 초과 달성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번식우 농가 경영안정과 고품질 한우고기 생산을 위해서 연말까지 착실히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11페이지, 축산 경쟁력 강화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앞에서 소장님이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축산분뇨 처리사업이 2개소에 1,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정동 장산에 1개소, 곤양면 환덕에 1개소입니다. 축산환경개선 악취 제거 지원은 작년 이월사업으로써 현재 70%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조사료 생산 및 부존자원 사료 이용을 위하여 사료작물 재배면적이 지금 200ha입니다. 볏짚암모니아처리는 300기가 있고, 원형베일러 및 랩핑기 지원을 2조 할 계획입니다. 다음, 젖소사료배합기 지원은 5대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꿀벌 분리계상 설치 시범사업은 1,000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은 축산분뇨 처리시설 사업은 1개소는 완공을 하고 1개소는 추진 중입니다. 축산환경개선제는 방금 설명 드린 대로 65명을 확정해서 한 70% 정도하고 있습니다. 꿀벌 분리계상은 지난 5월 중순에 100%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축산분뇨 처리시설 사업을 추진중인 1개소를 11월말까지는 완공을 하고, 축산환경개선제도 10월말까지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12페이지, 가축방역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가축전염병의 발생 방지로 양축농가 소득증대 및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할 사업입니다. 가축예방주사 실시는 소 아까바네외 8종으로 488,000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생충 구제사업은 꿀벌 노제마병외 1종으로써 17,120군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축방역사업 추진을 위한 공수의사 6명을 위촉하고 있습니다. 위원들이 궁금하실 까 싶어서 공수의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수당을 8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49만원을 주고 있다가 작년 7월부터서 80만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은 구제역 차단방역은 전국일제소독의 날에 계속해서 실시를 하고 있고, 마을별 공동방제단이 111개 단이 있습니다. 공수의를 위촉해서 수시로 순회 진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 주사 실적은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양돈농가 돼지콜레라 예방 접종은 접종 일령에 따라서 40일령 1차, 60일령 2차, 그 다음에 전 두수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소, 돼지, 개 전염병 예방주사는 소 전염성 비기관염 2,000두, 돼지 전염성위장염 5,860두, 광견병 1,200두를 대상으로 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13페이지, 젖소 개량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젖소등록사업은 500두를 대상으로 250만원입니다. 젖소 우량 정액 공급 및 인공수정료 지원사업은 1,700두로써 두당 4만원의 70%에 해당되는 금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젖소 산유 능력향상사업 농가지원은 30호를 대상으로 3,000만원의 사업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젖소 대상 농가를 확충해서 12월말까지 착실히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14페이지, 예산집행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예산집행 현황은 당초 우리 예산액이 62억 3,191만 5천원에서 지출이 57억 8,191만 5천원을 지출하고 잔액이 45억 5,0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 중에서 크게 분류를 해서 보고를 드리면 민자보 7건에 1억 300만원 정도가 미집행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절감에 묶인 것이 13건에 8,900만원, 나머지는 크게 부진한 사업은 없다고 보고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17페이지, 사고이월, 명시이월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술선도 벤처사업으로 6농가에 2ha인데 3,000만원입니다. 이것은 3월20일 착공을 해서 4월30일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축산환경개선사업은 앞에서 보고 드린 65농가에 대해서 현재까지 70% 완료를 하고, 10월말까지 착실히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18페이지 주요 투자사업추진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으로써 녹색 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에도 저희들이 한번 시도를 했으나 중앙심사에서 탈락이 되고 금년에 중앙에서 정동 고읍마을이 선정이 되어서 국비 1억원, 도비 3,000만원, 시비 7,000만원 해서 2억원으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현재는 마을공동시설을 위해서 설계가 거의 완료 단계에 있는데 진도를 3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설계가 완료되면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젖소 한우 수정란 이식사업 지원은 500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낙농가하고 여러 차례 간담회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만 집행하는 저희들하고 낙농가에서 건의하는 내용하고는 당초 계획과 조금 상반되는 부분이 있는데 안이 절충되면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우 브랜드화를 위한 조사료 장비지원은 추경에서 확보된 예산이기 때문에 지금은 실적이 조금 부진합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19페이지 세외수입 부과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발시설 생산물 판매대금은 241만 3,000원인데 전액 징구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오자가 있는데 농기계순회 수리봉사대금 117만 7천원이 전액 징구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10-20페이지 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정심의회는 분과위원회 7회, 본회의 1회 해서 농림사업 예산 신청을 마쳤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는 주로 읍·면 단위로 소위원회를 25회는 농지전용신고 허가에 대해서 가졌습니다. 농업산학 협동심의회는 금년 현재까지는 실적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소득작목기술지원위원회는 18차례를 가졌습니다. 이상 업무보고 자료를 마치고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0-1페이지, 농지전용 허가 현황부터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지전용 허가는 2002년6월1일부터 2002년 말까지 10-1페이지, 10-3페이지까지 보시면 총 43건의 농지전용 허가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숫자가 종중 납골묘 허가가 12건을 차지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지금 묘지 문화가 많이 개선되어 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근린시설이 한 10건, 그 다음에 농업농가 주택이나 축사창고가 8건, 일반주택이 7건, 기타 시설해서 작년 6월1일부터 작년 말까지 43건에 대해서 전용허가를 했습니다. 개별적인 것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10-4페이지, 농지전용 협의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4, 10-5, 10-7까지 보면 작년 하반기에 총 71건에 대한 농지전용 협의가 있었습니다. 주된 협의사항은 거의 우리시나 아니면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주로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이 대중을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동지역에 근린생활시설을 할 때 동지역은 도시계획지역이기 때문에 주관 부서가 도시건축과에서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정 부서에서는 허가가 아닌 협의로 민원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앞에 허가와 협의의 개념을 그렇게 위원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입니다. 작년 하반기 농지전용 신고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까지 총 41건입니다. 이 농지전용 신고는 대개 우리 농민들의 농가주택이나 농산물 저장 창고, 농기계 창고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허가가 아닌 신고로써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총 41건이 신고 처리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10-10페이지입니다. 농어촌진흥기금지원 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농어촌진흥기금지원은 총 27명에 4억 4,000만원을 확정지어서 했습니다. 진흥기금의 융자액과 융자신청자가 자꾸 줄어드는 이유는 운영자금만 융자 지원이 되고 시설자금은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점차 줄어 들어가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10-11페이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지 불법 행위 지도 단속 실적입니다. 농지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시·군간 교체단속이 있고, 시·도간 교체단속이 있습니다. 시·군간 교체단속을 1회 했고, 불법전용 집중 지도 기간 계획을 세워서 1회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심 지역은 수시로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지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도 단속 결과에 대해서 원상복구 명령이 2002년도에 3건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10-12페이지입니다. 농지취득자격 증명 발급 후 사후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발급 실적은 1,588건입니다. 그 중에서 2000년 하반기 840건, 2003년5월31일까지 748건입니다. 작년도 농지이용 실태조사는 10월1일부터 시작해서 11월말까지 60일간을 실시했습니다. 농지이용 실태 조사 결과로는 휴경지가 6 건, 임대 1건 해서 7건이었습니다. 그 중에 처분의무 통지는 1건을 했습니다. 처분명령이 이행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13페이지입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3개소가 있습니다. 퇴비사 1개소, 액비저장조 2개소입니다. 퇴비사는 곤양면 환덕에 1개소, 액비저장조는 용현면 신복에 1개소, 서포 선전마을에 1개소입니다. 다음은 10-14페이지 가축방역사업 추진현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축예방 주사는 2,062만 9천원에서 1,928만 7천원을 집행해서 소 전염성 비기관염과 돼지 전염성위장염, 개 광견병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기생충 구제사업은 877만 1천원입니다. 전액 집행을 해서 꿀벌 응애류 구제사업은 4,000군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돼지콜레라 긴급방역은 특별상황실을 운영하고 비상근무를 10월부터 현재까지 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제역은 전국 일제 소독의 날은 매주 수요일에 28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15페이지 축산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 및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우 송아지생산 안정제사업은 4,541두, 한우 다산장려금사업은 2,000두를 하고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은 1대를 지원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송아지 생산 안정제 사업이 4,541두입니다. 그 외 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0-16페이지입니다. 축산물 유통망 점검 현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부정 축산물 유통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 단속 지도하는 업무입니다. 작년에는 6회를 단속해서 157개 업소를 점검했습니다. 처벌 대상은 없었고, 주로 현지에서 시정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10-17페이지 공수의 업무현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위촉한 공수의는 6명입니다. 공수의 수당은 작년 7월부터 80만원으로 인상이 되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공수의 배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주로 역할이 가축예방주사, 구제역 전국일제소독의 날 순회진료에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18페이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은 보조 195만원, 융자 800만원 해서 1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실적도 집초기외 1종을 곤양면 환덕리 김병기씨에 대해서 지원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10-19페이지입니다. 산업기능요원 선정 및 관리 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업기능요원이 1명이 선정되었고, 2명은 복무 완료로써 해제가 되었습니다. 산업기능요원 복무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20페이지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운영입니다. 농정심의회 위원은 3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분과위원회는 농업정책분과위원회 등 6개 분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분과위원회는 8회를 했고, 농정심의위원회 본회는 1회를 해서 도에 농림사업 신청한 것은 감사자료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10-19페이지입니다. 농업후계인력 육성관리 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후계 농업인 선정은 축산분야 2명, 원예분야 1명 해서 3명을 선정했습니다. 축산분야는 한우입식을 했고, 원예분야는 양액재배 1,000평이 있습니다. 후계 농업인 교육은 5월12일부터 16일까지 4일간 실시 완료했습니다. 10-22페이지입니다. 자영고등학교와의 산학협동 실적에 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으로써 학교 4-H회원 173명을 대상으로 하고 청소년전문교육은 7회를 실시했고, 농촌 청소년 현장 체험 활동 지원, 청소년 리더십 배양훈련, 학교 4-H과제활동지원사업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그 동안 청소년전문교육은 7회를 실시했고, 농촌 청소년 리더십 배양훈련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003년 감사자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지전용허가, 10-25페이지입니다.

잠깐만요, 우리 위원들한테 양해를 구하고자 싶은 것은 2002년, 2003년 해 봐야 체계는 똑 같을 것이고 도수치만 다른 이런 내용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2003년 것은 생략하면 싶은데 위원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유인물로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유인물로 갈음합니다. 더 설명하실 것 없지요?

예.

농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진삼성위원님!

곤양면 진삼성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씩 할게요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여러 가지 좀 중복되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농지전용을 받을 때 대체조성비가 있는데 부과하는 것하고 안 하는 것하고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대체조성비는 안 하는 지역은 없습니다.

전에 제가 듣기로는 축사 이런 것을 건립할 때에는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공장부지나 이런 것은 대체조성비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감면입니다.

다 부과를 하는데 농업시설에 대해서는 감면입니다.

다른 것은 부과를 하고 ······

예.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공수의 관계가 나왔는데 작년에는 49만원 했는데, 금년에는 80만원입니다. 우리 시 관내에 보면 6명이나 되는데 공수의사가 하는 일들을 보니까 전국 일제 소독의 날 계몽 참여 활동을 하고, 양돈 농가 매일 전화, 예찰, 돼지 콜레라 발생 증상 조기 진단 이런 것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공수의사 수당이 월 80만원이면 이것을 이번에 국가적으로 전부 인상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했는데 도비지원사업입니다.

제가 배가 아파서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 공수의사들 80만원어치, 그 만큼 일을 하는지 물어 보고 싶습니다. 과거에는 기존 나오는 예방 접종 주사약 가지고 좀 찾아다니면서 한 두 마리를 먹이는 데는 그냥 접종을 해 주고 했습니다. 예방 접종약이 몇 개 나왔으니까 이것 가지고 주사를 좀 놔 달라 그런 식으로 하는데도 많았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공수의사들이 저한테 집중적으로 화살을 돌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집행 행정에서는, 월 80만원 준다는 것은 엄청난 금액입니다. 우리가 그 만큼 주면 활용을 해야 되는데 ·····. 지금은 와해되고 없습니다만 경남진주낙협이 있을 때는 공수의사를 낙협 자체에서 지정을 해서 월 30만원, 40만원을 지원해 주는 대신 가서 치료를 하든지 하면 30～40% 깎아 주는데 지금 이 지역에 있는 공수의사들은 자기 돈 받을 것 전부 다 받습니다. 다 받고. 사실 공수의사로 다른 수의사들하고는 조금 달라야 되는데 사실 그런 것을 못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직업이 그렇다 보니까 제가 아는 것을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그 점에 대해서 의아한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우리 정부에서 80만원을 지원해 주면 지원을 해주는 만큼 일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우리 축산농가들의 아주 공통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 당초 예산제안 설명 때도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금년도에 1월 달에 위촉을 할 때에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강조를 하고, 해촉에 대한 문제까지도 거론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작년보다는 좀 많이 달라진 점을 발견할 수도 있긴 있었는데 ·····.

많이 달라져야지 돈이 몇 십 만원이 올랐는데 ·····.

저희들이 간담회를 통해서 강조를 해서 축산농가의 예찰 활동이나 질병 예방을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수의사가 매번 위촉되는 사람이 아니고 이번에 좀 바뀌었지요?

바뀌었습니다. 6명을 위촉하면서 3사람이 탈락이 되었는데 탈락을 시킨 이유는 활동력이 있는 젊은 순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지역에서 가축병원을 개업하고 있으면서 실지 거주는 타지역에 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를 시켰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거주를 하면서 개업하는 사람은 우선으로 하고 그 다음에 노령 측 보다는 활동력이 있는 젊은 층으로 해서 6명을 선발했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사실 개원은 해당 지역에 해 놓고 진주나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밤에 급하게 부르면 그 사람을 부를 수 없는 입장”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저에게 하는 분들도 있고 또 “10년 전에 위촉받은 사람이 그대로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농정과 축산계에서 잘 분배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제가 몇 가지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십시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에 대해서 지난번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을 조금 드렸습니다. 우리 지역에 총채보리, 같은 동료 위원들께서는 축산에 대해서 잘 모르실 것입니다 저는 관여를 하고 있으니까 아는 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총회 하는데 축협조합장한테 제가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금년만큼 조사료 문제 때문에 엄청난 시련을 당한 것은 처음입니다. 저도 축산을 한 30년 하면서 외국에서 들어오는 풀 한 차량 720만원을 주고 사정을 했어도 구입을 할 수가 없었던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심지어 사천지역에서는 구입을 할 수가 없어서 전라도에 가서 구입을 했습니다. 이것이 첫 째, 외화 낭비가 되니까 될 수 있으면 우리지역에서 조사료 생산에 중점을 두어야 되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총채보리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지역에 정동면, 용현면, 사남면을 보면 지금 휴경논이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축협장 보고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금년에 그 사업을 실시하겠다고 하더라고요. 파종을 안 하는데 가을에 총채보리가 어디서 생산이 됩니까? 그런 식으로 하지말고 축협과 농업기술센터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좀 다른 지역보다 앞장서서 조사료만이라도 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수차례 부탁을 드렸더니만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는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총채보리를 하면 기존 농가에서도 소득을 올릴 수 있고 또 축산농가에서는 조사료를 아주 해결 할 수 있는 방안은 농업기술센터에다가 중재를 해 가지고 계약 재배가 될 수 있도록, 그것만이라도 좀 하면 참 좋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행히도 금년에는 정부에서 휴경논을 권장해 가지고 조사료를 많이 심고는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 조사료 문제가 우리 축산에서는 엄청난 애로사항이 되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문제는 지난번에 진위원님 말씀이 계셨고 해서 총채보리 확대 재배를 위해서 일단 수확장비 확보 문제도 지원계획이 되어 있고, 지난번에 사료작물 수확 장비를 가지고 정동면 장산리에서 연시대회도 한 번 가진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견학을 원하는 농가에서는 오시라고 해서 수확 연시대회도 가졌는데 이 문제는 재배면적이 확대되어 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금년에 보니까 장비지원 2건이 있네요. 사실 보면 랩핑기는 고단가가 되어 놓으니까 ·····. 우리 시에서 2개를 구입을 해 가지고 한다고 하지만 전 농가에서 사용하기는 좀 어렵습니까? 그리고 자부담이 3천 몇 백만원이 되기 때문에 개인이 많은 돈을 내어서 그런 장비를 구입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2개를 해도 하긴 하겠지요, 할 사람이 나오겠지만. 좀 어렵습니다. 이런 것보다는 실제적으로 전 축산농가에서 공히 혜택을 볼 수 있는 것, 물론 몇 집 어울러 하겠지만 기계라는 것은 잘 안됩니다. 이것을 하면 자기 것이라고 내 놓지를 않습니다. 아주 고단가이기 때문에. 그러면 한 두 사람밖에 혜택을 못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전 축산농가에서 공히 활용할 수 그런 기계를 연구해 가지고, 물론 정동에서 하는 그 날 저는 참석을 못했습니다만 우리가 그런 쪽으로 나가긴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한 두 사람밖에 혜택을 못 봅니다. 지금 우리 시에 원형베일러가 몇 대나 있습니까?

한 대가 있습니다.

그것 한 대가 돈 몇 천 만원하니까 구입하기가 참 어려운데 ·····. 작년도에 보니까 한 마을에 가서 한 사람이 일주일 가지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이 사용을 못하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안되면 융자 식으로도 알선을 해 가지고 필요한 사람들이 2사람이나 3사람이 어울려서 살 수 있도록 ·····. 그것이 농업기술센터에 있다든지 또 다른 사람이 가져갔을 때 쓰겠다고 달라는 소릴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여러 사람이 좀 같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을 연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을방제단이 안 있습니까, 제가 모 이장들한테도 질타를 좀 받았습니다만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은, 지금 마을바다 방제단에 돈주는 것이 얼마입니까?

6만원입니다.

다른 지역은 잘 모르기 때문에 ·····. 우리 이장들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장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지 않나 해서 우리 곤양면은 이장이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방제가 안 되고 있어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또 질타를 이장들한테 받을 겁니다. 방제가 안 되요. ‘사인 방제’라고 제가 호칭을 그렇게 만들었는데 소독은 안 하고 기록카드에 했다고 사인만 하고 갑니다. 하는 것을 못 봤어요! 이런 걸 ·····, 혹시 저를 앞세워서 그런 말씀을 하실는지 모르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감시 감독을 조금 해야 됩니다.

저도 그런 마을을 봤습니다. 본 적도 있고, 소장님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시정하려고 애를 무척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번에 축동은 전화 설문조사도 해 보았습니다. 다른 지역에는 방제단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사천시 기술센터에도 방제 기구가 하나 있지요?

예.

축협에도 한 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수천만 원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것, 실질적으로 그 방제 기구를 가지고 하면 제대로 방제가 됩니다. 제가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 좋은 방제 기구를 놀리고 있는 상태거든요, 인력을 흡수해 가지고 하면 오히려 저비용이 들고, 고효율이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해 보았는데, 혹시 축협하고 연계가 되면 ·····. 우리지역에는 아직까지 구제역이라든지 돼지 콜레라가 크게 발병을 안 해서 그런데, 만약 발병이 되었을 때를 대비해서는 사전 예방이 중요하거든요. 사실 축산, 축산 하는데 우리지역에서 구제역이 발병했다면 사천, 진주 경제가 완전히 휘청거리게 됩니다. 소독약품하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이 엄청나게 많은데 제가 볼 때에는 너무 허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 두 사람이 열심히 소독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전체적으로 우리지역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도 ·····. 물론 아까도 제가 전제를 했습니다만 이장님들 조금 도움을 주는 그것을 생각하다가는 자칫 잘못하면 예방이 소홀해져서 우리 시 전체적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지 않나 해서 기술센터에 있는 것하고, 축협에 있는 방제 기구하고, 축협에서도 저한테 그런 제의가 들어 왔습니다. 그 방제 기구를 좀 활용하면 엄청난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겠다고, 실질적으로 소독을 할 수 있고. 용역 단으로 하면 그 사람들은 값을 받기 때문에 제대로 방제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도 과장님께서 한 번 깊이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기술센터에 방역차량 한 대가 있고 축협에 한 대가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 일제 구제역 소독의 날에 저희들이 소요하고 있는 차량은 동지역인 실안, 그 다음에 용강, 송포, 집단마을을 대상으로 차량방역을 하고 있고, 축협에서 소유하고 있는 차량을 가지고는 정동마을 집단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합니다. 하고 있는데, 축협에서 진위원께 건의를 하신 말씀이 “특별방역단”을 구성해서 하자는 제안이 있었다는 것은 ·····, 실무자로서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특별방역단을 하면 평상시에는 확실히 효율성이 있고, 능률적입니다. 그러나 비상시에는 방역단 하나 가지고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것도 축협조합장이 저한테 제의를 한 것이 아니고, 실무진에서 ·····.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지전용을 하는데 지금 금년에 법이 바뀌어서 건폐율이 축사 신축시에 20%라고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건폐율은 도시건축과에서 하고 있는데 지구별로 건폐율이 다를 것입니다.

농업진흥지역하고 밖하고 틀립니까?

예.

축사 건립하는 문제에 대해서 저한테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알고 있는가 싶어서 ·····. 혹시 그런 내용이 있으면 서면으로 주십시오. 그리고 축산분뇨처리 시설을 개인한테 하는 것말고, 지난번에 5분 발언에서도 질문을 드렸는데, 축동에 있는 위생분뇨처리장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타당성 검토는 시작하고, 추측건대 가능할 것이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

위생사업소장한테도 제가 한 번 문의를 하니까 8월 달쯤 되면 시작을 하겠다고 하는데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지고 좀 도와주어야 되겠다고 하는데 농업기술센터 축산계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 그것이 꼭 되어야 합니다. 지금 해양 투기하는 양돈 슬러지가 앞으로는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양돈하는 농가, 우리 관내에 약 월 1,500톤이라는 것을 해양 투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못하게 하면 양돈을 하지 말라는 그런 결론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위생사업소장 혼자에게만 맡기지 말고 좀 관심을 가지고 그것이 꼭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연성위원님!

저는 진삼성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연성위원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공수의사 수당을 금년도에 80만원을 주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 공수의사 근무 수당을 아무런 근거 없이 이렇게 지급을 하지는 않겠지요? 제가 생각할 때에는 행정은 기업주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근무 일지라든지 어떤 방법으로라도 행정적으로 확인을 할 수 있는 어떤 근거를 두고 이렇게 지급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현재까지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 규정이 없으면서 공수의사에게 80만원을 준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우리가 당초에 위촉을 할 때에 월 수당을 80만원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위촉을 하고 있고, 자기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 보고는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보고를 받으면 어떤 폼에 의해서 보고를 받습니까?

예.

그러니까 무엇이라도 근거가 있기 때문에 주는 것이지 근거 없이 줄 리는 만무하지 않습니까?

예.

예를 들어서 자기가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에 했다 이렇게 되면 그 날짜를 거기에 기록을 해서 몇 년도 몇 월 몇 시에 어느 지역에 몇 마리를 어떻게 했다는 그런 보고서 형태의 서류를 제출합니까?

예.

그러면 그 결재 라인은 어떻게 되는데요?

농정과장 전결을 하고 있습니다.

전결로 되어 있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 사본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지요?

예.

서면으로 사본을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이삼수위원!

저는 농업기술센터소장님한테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도 있고 ·····. 제가 농업분야에 대해서는 사실상 아무 것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나름대로 감사를 하고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몇 번 느낀 걸 소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체험 농장 안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주말농장’ 해 가지고 조금씩 밭떼기를 떼어서 누구하고 하는 등 그런 것이 있지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가 아는 것은 이 쪽 동지역 쪽으로는 동서동에서 실안에 관광브론티어 사업구역 내에 그것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오늘내일 관광브론티어가 결정이 나서 철거가 될 입장인데 다른 좋은 곳에 그런 ‘주말농장’이라든지 ‘체험농장’ 형식의 부지를 확보할 의향이 있는가 없는가를 알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축산농가에 경영컨설팅 회사가 생겼습니다. 이 회사가 생겼는데 서울대 농대 출신 13명이라는 사람들이 모여서 컨설팅을 해 주고, 물론 제조업 자체는 수입을 창출하는데 제한이 되어 있지만 축산농가는 예를 들어서, 새끼를 잘 놓는다든지 놓다가 죽는 것이 없이 한다면, 조금만 관리를 해 주면 아주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분에 축산농가경영 컨설팅을 할 의향이 있는가 없는가를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제가 인터넷 들어가서 농업분야에 대해서 몇 가지 빼어 와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 마음에 와 닿았기 때문에. 지금 농촌지도행정시스템, 시스템 자체가 열악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정보화가 잘 안되어 있습니다. 지금 농촌도 가면 갈수록 정보화가 되고 많은 변화가 오고, 나름대로 인터넷을 통해서 판매를 하고 구입을 하는데 지금 우리시는 어느 정도 농업 정보화가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우리 시가 처해 있는 농업인들에 대한 부분에. 또 그리고 농정과, 농업진흥과, 기술지원과 개념을 잘 몰라서 이걸 어디에 어떻게 질의를 해야 될 지 모르겠는데 ·····. 그 다음에 이번 7월부터 외국인 농부들이 들어오는데 그것 알고 있습니까? 외국인 농부들이 들어오는데 지금 양돈에 77명이 결정이 되어 있고, 시설버섯은 21명, 원예 14명, 젖소사육 10명, 한우 사육 3명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시는 외국인 농부들을 어떻게 대체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도 그런 외국인 농부들을 받아 들여서 그 사람 나름대로의 노하우를 배울 수 있는 그런 길을 열 수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농가 부채가 31년 만에 첫 감소가 들어갔다고 하는데, 사실 농가부채가 감소되었다는 이것은(자료를 들어 보이며) 동아일보에서 나온 것입니다. 5월20일자입니다. 그런데 우리지역은 농가부채가 가구당 어느 정도 감소가 되고 있는가를 소장님께서 답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쌀 데이, 삼겹살데이, 오리 데이 해 가지고 ·····. 5월2일은 삼겹살 데이, 3월3일 ·····, 쭉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우리 지역은 양돈 축산도 많은데 그런 정도에 발 맞추어서 발빠르게 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으면 할 의향은 없는가를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중부 일보에 나온 것입니다. 농부증환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지요?

예.

어깨 결림, 요통, 농사일을 하다가 병을 얻은 농민들 그런 분들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수립하고 있으며, 보건소에만 일관되게 맡기는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는가를 소상하게 이야기를 들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삼수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험농장’은 물론 도시민들이 농업을 이해하고 농업에 매력을 느끼라고 하는 사업인데 ····· 저희 시에서는 여러 가지 여건상 농업기술센터에서 주관을 못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여건이 많이 변했기 때문에 휴경지도 많기 때문에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축산농가 경영컨설팅은 우리 관내에 있는 전 양축농가들에게 지난해 11월부터 금년1월까지 신청을 받았습니다. 한 농가가 신청을 했는데 경영컨설팅 비용은 50% 자부담이고 50% 지원입니다. 그래가지고 결정을 지웠는데 중도에 그 사람이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작목에는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축산농가에도 컨설팅 희망농가가 있으면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농촌 정보화 미흡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농촌에도 중·고등학생이 있는 가정에는 거의 컴퓨터가 다 들어 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미흡하기 때문에 저희 센터에 전산교육장을 만들어 놓고 20대를 가지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희망하는 농민이나 농업인들에게는 언제든지 개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농업프로그램을 배급하기 위한 준비도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월에 외국인 농부가 들어온다고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우리 시에도 축산분야, 시설 원예, 과수분야 농사 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아 보니까 아직까지 홍보가 미흡하고 또 거기에 대한 인식이 조금 미흡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신청농가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계속 추이를 봐 가면서 저희 시에서도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는 아니고 인근 시군에 있었는데 제일 문제가 시설하우스에 요청한 농가가 있어서 일을 시켜 보니까 도저히 못 해 내더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일하는데 방해가 된다고 합니다. 저 사람들은 아침 9시부터 시작해서 11시반 되면 쉬어야 되고, 12시부터 1시까지 쉬어야 되고, 5시 되면 마치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작업을 시키는데 애로가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저런 것을 다 판단해 가지고 희망하는 농가가 있으면 교육을 시키든지 해서 신청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가부채 감소되는 것을 저도 언론을 보고 알았는데 농가부채가 감소되어지는 것은 상환을 해서 감소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아까 농정과장님께서 보고할 때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 가지 농업 여건상투자를 기피하기 때문에 감소가 되어진 겁니다. 지금 저희 시에서 농가 부채가 얼마라고 단독적으로 조사는 못했습니다만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농가부채가 감소되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농가 소득이 올라가서 상환을 하거나 빚을 갚았기 때문에 감소가 되어진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투자하신 분들이 투자를 기피하기 때문에 감소되어지는 그런 경향으로 분석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농부증 환자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시설채소지역이든지 특히, 하우스를 많이 하는 지역에는 농작업 휴식실과 건강관리실을 만들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농업 작업이 고달프기 때문에 다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 분야에도 관심을 갖고 시설채소가 집중되는 지역이든지 과수가 집중되는 그런 지역에 중노동을 할 적에는 농부증을 예방할 수 있는, 그리고 피로를 풀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지역 산품 판매, 삼겹살 데이든지 오이 데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참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시에는 그렇게 규모화된 양돈 농가가 많지 않아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지역경제과와 합의를 해 가지고 금년 10월말이나 11월달에는 서울에 있는 백화점에 가서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과 생활용품을 전시해서 판매를 촉진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이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우리 농산물 판매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행사도 중요하지만 우리로서 할 수 있는 소규모사업, 찹쌀보리를 소포장한다든지 참다래, 과수 포장재를 개선해 가지고 소비를 촉진하는 그런 데까지도 관심을 가지고 해 나갈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리 정동 단감도 ISO인증을 받았습니까?

우리는 ISO인증까지는 못 받았습니다.

타 시군에는 ISO인증을 획득하고 있거든요. 이런데도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농가부채 부분에 대해서 안 물었습니까, 아직까지 파악이 안되어 있다고 하는데 농가부채를 명당, 이런 식으로 파악을 하면 어려울 것이고, 우리 지역에는 “가구당” 예를 들어서 “평균 얼마다” 하는 대강 제가 알 수 있게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가부채를 파악하려면 전체를 파악해야 되는데 ······.

그러면 정보적인 차원에서는 농가부채를 어떻게 파악을 합니까?

통계 조사요원들이 법원 통계를 조사를 해 가는데 ······. 아까 말씀하신 그 내용은 서면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농협이나 금융기관에 있는 공채는 확인이 되는데 농가가 가지고 있는 사채는 저희들이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놔두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발언하실 의원님? 예. 최연조위원님!

최연조입니다. 그 지역 경제를 살리고 지역특산품 위주로 해 가지고 축제라든지 다시 말씀드리면 옛날 농업지도소 주관을 해 가지고 농산물품평회를 수확기에 한번씩 합니다. 농민들이 농사짓는데 사기 진작도 되어지고, 소득 면에서도 그 지역특산품을 알리기 위해서 외지 판로에 고소득에 도움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1년도까지는 ‘꽃돼지’라고 행사를 했는데 지난해에는 안 한다는 말씀도 없이 일제히 없었습니다. 농업이 그렇게 보니까 농정, 농업 분야에 근무하시는 우리 소장님을 위시해서 사기가 죽은 것 같이, 이런 문제는 절대 내 자신부터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전에 단감아가씨 선발 관계도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만 금년도, 2004년도에 이런 계획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제가 서운하게 생각합니다. 제 뿐만이 아니고 농업을 하는 측에서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미곡종합처리장을 제가 직접 새벽에 벼를 싣고 가져갔습니다. 3년 간을 마대를 바꾸고 해서 갔는데 지난 가을 9월 달에도 농민들 아우성이 굉장했어요. 금년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노력을 하셔 가지고 건조, 말릴 수 있는 이런 기계를 하나 유치할 수 있는 의욕이 안 보인다 이겁니다. 금년에도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하는 곤양미곡처리장도 있고 그 외에도 있습니다만 이런 내용의 문제는 오늘 거론도 안되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수출이라고 야단인데, 죄송합니다. 단감수출은 소리도 없습니다. 동남아 3개국에 하다가 심지어 2003년도에는 미국에도 가능하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런 소식이 없는 것을 보면 정말 생산농가로서는 경제면이나 모든 면으로 봐 가지고 ‘대관절 공무원이 뭐 하느냐는 생각이 안 들겠느냐’는 문제 제가 이대로 시민들에게 유출할 것입니다. 다산 장려금지원사업이 14% 밖에 안되었다고 하는데 맞지요?

예.

주로 소가 10개월만에 새끼를 놓는데··· 모든 시기를 따져 보면 이 시기에 수정된 것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10개월로 놓는다면 내년 봄에 놓습니다. 상반기가 다되어 있는데 14%라는 이런 문제는 계획을 잘못 잡았는지······ 소가 새끼를 낳으면 사료 내지 장려금이 나옵니다. 이것을 한 번 더 챙기셔서 통계를 잘 잡아 갖고 정부지원을 받거나 좌우간 도움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암모니아 사료가 있는데 볏짚을 갖다가 쌓아 놓으면 썩어 버리는데 암모니아처리를 하면 썩지를 않습니다. 또 여름철이 되면 보리 짚이 아주 중요합니다. “보리짚을 모아서 처리를 해야 되겠다고” 하니까 신청자가 없어서 “부산서 와야 된다고” 하는데 이런 문제도 생겨서 가지고······ 농민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 다음에 10-12페이지 가축방역관계 공수의라고 했는데 돈 많이 주는 것은 이의를 안 합니다. 작년에 안 했고, 금년 4월말에 공수의가 한 번 나와서 예방 주사를 했습니다. 사전에 주사 하나 놓는 것, 약 하나 먹이는 것이 아주 효과적입니다. 지도소에서 분무기를 가져 와서 쫙 한 번 치고 나서 바람에 날려 가면 이건 효력이 없습니다. 초봄에 쳐도 효력이 없습니다. 몸에 저항력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문제를, 이 좌석에서는 시민을 대표해서 얼마든지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래가지고 80만원이라고 하니까 차비 날아간다고 ······. 과연 금년에 몇 번 할 계획인지, 옛날에 춘계, 추계를 기준 해서, 국가가 어려울 때 나와서 전부 했습니다. 이것이 제대로 안 되는 것을 추궁하고 싶고, 그 다음은 농정심의위원회 하고 그 다음은 농정발전심의회라고 하는데, 공공기관 이 주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농정이라면 농민의 대변자, 지도자 측에서 한 70% 참석을 해 갖고, 공공기관 공직자는 입회 정도를 하고요, 이런 것이 굉장히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사고이월, 명시이월 이런 잔액이 넘어가고······ 농업분야 예산이 있다는 것은 통계를 잘못 잡은 것인지, 홍보를 안 해 가지고······ 권유를 해 가지고······ 농민이 어려워지는데······. 소득에 기여하도록 해 주어야 되겠습니까? 이월로써 내 놓은 이 서류가 뭐 필요한 지 굉장히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농민분야에 여러 가지 자금을 지원해 주는데 이것은 농사를 지어서 매상도 안 올라가고 인상이 안되어지고······ 이자율은 5%, 6%, 7% ······. 그것 하나 공직자가 책임을 안 지면, 이런데 누가 농민을 위하겠습니까 이런 아쉬움에서 오늘 제가 고성을 높이는 것이 아니고, 원래 목소리가 그렇습니다. 이런 것도 사전에 충분히 한도가 있어 가지고 믿고 농사짓고, 믿고 가축도 하고 믿고 뭘 할 수 있게끔, 여러분이 전문가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이 아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농지전용 관계가 작년도에 납골묘, 근린시설 축사라고 하는데 사람들의 이야기가 농지전용이 안 되면 어떤 허가가 안되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는 시설을 할 수 있다 전세를 하더라도 이사를 가야 되겠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것도 실무자 선에서 공직자 중 책임자나 시장님이 다 압니까? 나중에는 시장님 입후보하고 난 후가 아니더라도 ······. 어느 정도 법을 적용해 가지고 농가 보호차원에서 해야 의욕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전부 묶어 버리고, 평생 논, 밭 이것밖에 못한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탈피해야 되겠다는 것을 새 정부 준비위원회에 이런 건의를 했는지 아쉽습니다. 이것을 알아보니까 도에서 일괄해 가지고 하는데······ 현실에 맞추어서 하는 정치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꼭 귀담아 들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휴경논을 띄엄띄엄 해 놓아 가지고 지금은 멸구가 생겨 가지고······ 천 평도 안되고 약 7～800평이 합해지는데 저쪽에 보면 천 평, 저 쪽에 보면 900평 이것이 정확한가? 내년에는 풀 종자, 잡초 종자를 뿌리려고 하는 것인가? 이런 것도 현실이 그렇다는 것을 책상머리에서······ 이런 것도 해 줘야 되는데······. 농가에서는 무슨 일이 있느냐면 이런 것도 안 되는 부분이 평당에 1천원씩입니다. 3천평이면 300만원이 나옵니다. 수확은 약 5～600만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희망을 많이 하는데, 말하자면 휴경논이 여러 가지 조건이 안 맞아서 못하는 농가가 많은데 챙기셔서 권역별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띄엄띄엄 해 놓으니까 오히려 농가에 손해를 가져오는 정책이 아닌가” 하는 농민들의 소리입니다. 말만 ‘후계자’ 하지말고, 후계자도 농사 안 지으려고 합니다. 좀 더 정책에 관련되게 해 가지고 현실을 제대로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 분들이 또 내일 모레 어디에 데모를 하러 간다고 하는데······. 농민들이 농기계 싣고 서울에 데모하러 간다고 하는데······ 올라가면 뭐할 것인데요! 대통령을 만날 겁니까? 장관을 만날 겁니까? 우리 시청 단위에서 책임을 지고 이런 걸 해 주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 6가지 문제를 시간관계상 답변을 듣고 싶지 않습니다. 왜, 말만 해서 넘어가더라고요. 서면상 답변을 해 주셔 가지고···, 작년에도 이렇게 건의를 해서 작년 업무보고를 했는데 그냥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일목요연하게 답변이 정확하게 되어져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입니다.

답변은 서면자료를 요구했으니까 다음은 발언하실 의원님? 김현철위원님!

위원장님!

예, 다음 진삼성위원님!

시간이 많이 흐른 관계로 제가 한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조금 흥분을 했습니다. 수입 조사료 관계는 금년 7월 달부터 정부에서 수곡 관계를 시군에 위임한다고 해 놓았는데 여태까지는 일반 조사료, 말하자면 상회에서 똑 같은 품질을 자기 마음대로 200원도 받고 350원을 받는 일이 있어서 정부에서 이것을 규제하기 위해서 시군에 배분을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7월부터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무슨 지시를 받은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수입조사료에 관계에 대해서는 공문이나 일반문서를 받은 것이 아직 없습니다.

앞으로는 축협에서는 공급만 하고 시군에서 알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7월 달부터 시행을 한다고 신문에도 몇 번이나 나왔습니다. 배분하는 것도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관심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고 또, 한우 고급육 생산에 거세 사업 실적이 안 있습니까. 10-10페이지 여기에 보니까······ 64두입니까? 46두입니까?

64두에 46%입니다.

64두에 46%입니까?

예.

우리지역에는 고급육 생산을 상당히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거의 제가 한 것입니다. 우리 시 실적 좀 올려 주려고…… 전부 기피를 하는데 거세를 하면 수지가 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수지가 맞든지 안 맞든지 간에 앞으로는 고급육 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이게 조금 애매한 게 있어요. 우리 축협에서 와 가지고 거세를 하면 수수료가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일반 사료회사에서 와 가지고는 그냥 무료로 해 주려고 하는데……. 그래도 축협조합원이 돼 가지고 다른데 할 수 없어서 축협을 이용하는데 몇 십 만원을 떼어 버리더라고요. 그것도 있고, 그리고 귀표가 떨어졌다고 해서 제가 장려금을 몇 백만원 못 받았어요. 없다고 해 가지고. 정책적으로 고급육을 장려하기 위하여 장려금을 주는 것인데 귀표가 떨어져서 없다고 해 가지고 장려금을 안 주는 것은 좀 납득이 안 가고,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축협에서 자기들이 직접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좀 고려를 해 가지고…… 귀표가 없다고 해서……. 장려금, 이것은 엄청난 영향을 받습니다. 지금 6월30일까지 장려금이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이것 하는데 한 마리에 20만원을 줍니다. 지금 20만원 오버가 있어요. 그래서 6월30일에 20만원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생각해 가지고, 지금 고급육 기피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우리 축산계에서 축협 쪽으로 확인을 해 가지고……. 지금 제가 볼 때 여기에 보면 46% 해 놓았는데 예산 배정 해 놓은 것을 자꾸 장려를 해야 될 것인데 축협에서는 돈 안 주려고 억지 정책을 쓰고 있어요. 합천은 황토한우, 남해는 화전한우, 하동은 솔잎 한우를 아주 브랜드화 시켜 가지고 자꾸 고급육을 장려하는데 우리 사천 축협에는 코뚜레 한우, 하나 해 놓고 있습니다. 코뚜레를 꿰어서 하는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축협을 선도하는 것은 아닌데 우리 기술센터에서 축협을 지도 해 가지고……. 여기에 보니까 농정과는 오늘 대체적으로 축산부분이 좀 많기 때문에 축산에 대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위원님! 귀표 부분에 대해서 오늘 처음 듣는데 한 번 챙겨 보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이 행정의 어떤 잘못된 부분을 우리 위원들이 적발을 해 갖고 시정을 요구하고 그렇게 해서 행정이 잘 수행되기 위해서 행정사무감사라고 있다”라고 문헌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보를 수집하는 게…… 적발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정보가 있어야 되고, 또 집행부에서 자료를 준 것도 정보이고, 우리 시민들로부터 듣는 정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현재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 감사를 받고, 업무보고를 하고 있는데 사무감사를 받기 위해서 서로 간에 이 자료를 더 세심하게 검토했는가 라는 의문이 듣고…… 왜냐하면 지난번 업무보고를 할 때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좀 뭔가 상세도를 내놓으라고 했는데 상세도가 없으니까 지금 묻는데 시간을 보내고 있다. 그러면 여기 이 자료는 기술센터 소장의 의지가 심어져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에는 과연 이것을 소장이면 소장, 과장이면 과장이 이것 자체를 어제 저녁까지 명확하게 검토가 되어 있었는지……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지금 정례회 사무감사를 임하는지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지금 건설과 쪽에 공사를 하는데 공사안내표시도 하고, 일정부분 이상에서는 시민감시관제를 활용하자는 것을 했습니다. 지금 되는 것도 퍼뜩 시민이 잘 안 보이는 한 쪽 모퉁이에 그런 것이 하나씩 세워져 있는 것으로 되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이겁니다. 시에서 하고 있는 일을 우리 시민이나 집행부 공무원들이 서로 공유하자는 개념입니다. 지금 기술센터도 국비, 도비, 시비 해 갖고 지원이 되는 사업장이 많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토마토를 하고 있는 사업장이 있으면 그 사업장 이웃을 지나가는 우리 시민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시민의 혈세인 시비가 포함이 되었다면…… 그래서 그 사업장이 무엇을 하는 사업장이고, 여기에 시비가 얼마, 도비가 얼마, 국비가 얼마 투입된 사업장이라는 것을…… 현재는 그런 어떤 기술센터 행정도 완전하게 시민들한테 공개라고 그럴까요? 같이 내용을 공유할 수 있는 이런 행정으로 좀 바뀌어져야 될 것이 아닌가……. 지금 많은 예산들이 보조사업지원 이런 게 많이 있었을 것인데 그런 사업장에 지원이 전혀 없다……. 아까 공수의 문제도 거론이 되었는데 지금 공수의도 지나가면 일반수의인가 공수의인가 전혀 모릅니다. 그 앞에다가 ‘사천시 공수의 가축병원’ 이렇게 무엇이 하나 붙어 있으므로 해서 또 그분들의 자긍심도 있을 것이고 또 아는 시민들이 볼 때 “야! 이 수의는 공수의라고 그런다.” 소문을 들으니까 공수의는 수당을 여러 수십 만원을 받아서 일을 한다고 하는데……. 때로는 한 표시판에 의해서 우리 시민이 행정 업무를 감시하는 이런 제도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지금은 이렇게 생각을 바꾸어 주어야 될 때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10-18페이지를 보면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추진현황” 이런 걸 보면 과연 이래 가지고 우리지역 축산농가를 위해서 정말로 조사료 생산기반을 확충하는 기술센터라고 할 수 있는 것이냐…… 이것을 보니까 집초기외 하나, 기계 하나 달랑 조치된 것 같고…… 이게 확충사업추진현황이라고 내 놓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작물 재해보험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우리 사천시의 가입실태의 어느 정도이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농민을 위해서 농작물 재해보험에 대하여 도와 줄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 있는지 이것은 자료에 없는데 이런 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예, 의원님들 죄송합니다마는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다음 시간에 해당되는 것이 많이 있어서 제가 답변을 못 드린 것이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오후 2시 사남우체국 위에 농지전용 불허가 처분 행정소송이 되어져 갖고 판사들이 현장 심사를 옵니다. 제가 현장에 나가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조금 양해를 해 주신다면 거기에 참석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변호사가 나가는 것이 아닙니까?

변호사도 계시고 저희들이 현장 설명을 해야 합니다.

현장설명을 소장이 가셔야 됩니까?

예, 소장하고 과장하고 다 같이 갑니다. 판사들이 오시고…….

의원님들 의견이 어떻습니까?

일단은 참석을 하시라고 하고 거기에 대한 관계 공무원이 참석을 해야 되는 통지서나 출두명령서, 서류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징구해 주시면 되겠네요.

절차에 의해서, 일단의 저희 산업건설위원회 방침은 그랬습니다. 국·사업소장 입석 하에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우리 내부적으로 방침을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양해하시고요.

수행하고 마치는 대로 보내겠습니다.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점심식사를 위해서 1시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농업진흥과장 하희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농업진흥과 업무담당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진흥담당 정경교입니다. 환경농업담당 김용권입니다. 기술개발담당 이상규입니다. 생활개선담당 문화선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업무 실적, 기타사항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는 톤을 높여 주세요.

저희 과에는 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주요 분장 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주요 추진실적입니다. 11-5페이지입니다. 기술혁신 전문농업인 육성을 위해서 사업개요는 4개 과정 3,770명을 새해영농설계교육은 이미 지난 1～2월에 9개 과정 2,010명을 교육한 바가 있습니다. 품목별 상설교육은 2개 작목에 102명을 교육했고, 단감 영농공개 강좌도 247명을 집합하여 교육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여름철 영농교육은 7월달에 30개소 1,200명을 대상으로 하는데 농업인 정보화 교육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 핵심기술보급입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종합검정실운영 697점, 친환경농업 시범사업으로 33ha에 3,700만원, 자재지원 219톤을 투자한 바가 있습니다. 오리농법 정동 고읍등 3개소에 1.2ha, 토양환경개선은 정동면 장산 1ha, 무초제 쌀겨농업 4개소에 0.8ha,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품질인증농가 16호에 21ha, 토양개량제 공급 2,299톤을 공급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친환경 직접지불제 실천농가에 대해서 품질인증 농산물을 생산 촉구토록 할 계획입니다. 11-7페이지입니다. 논농업 직불제사업은 WTO농업협정에 따라 농업보조금 감축 및 폐지가 불가피함에 따라 허용정책인 친환경 농업실천 의무이행 조건부 직접지불제도를 논농사 도입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농가소득 손실 보전으로 1998～2000년까지 3년 간 논농사에 이용된 농지로써 2001～2002년까지 논농업 직접지불제 보조금을 지원 받은 농지 중 논의 형상과 공익기능 유지 및 친환경영농 실천 등 직불제 보조금 지급요건이행에 적합한 농지입니다. 지원규모는 농업진흥지역에 반당 5만원, 농업진흥지역 밖은 반당 4만원 지불 계획으로써 그 동안 보조금지불 대상자 선정은 4월30일까지 마쳤는데 4,642ha 대상으로 해서 연말에 가서 의무이행이라든지 이런 것을 점검해 가지고 보조금지급에 따른 정산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8페이지입니다. 지역농업개발시설운영은 유리온실 등 13개 시설 2,900평에서 주요 시설로는 6개 종류의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들을 활용해 가지고 새기술실증시험을 수행했는데 특산 작물에 대한 애로기술 적응시험을 실시한 바 피망은 수경재배로써 새기술을 투입해 가지고 소득작물로써 개발을 하고, 메론은 생산성 시험을 하였으며, 소과종 수박은 관광상품으로써 생산기술을 확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전자원 온실운영, 과수전시포, 우량종구 증식등을 하고 내방인 970명에게 현장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자유무역협정 등에 대응을 위해 개발시설을 보완 개선하고, 관광특산작물을 개발 우리지역에 맞는 부가가치가 있는 그런 작목들로 자리 매김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11-9페이지입니다. 아름다운 농촌환경가꾸기는 농작업장 및 건강관리실 운영 등 5가지 사업을 주축으로 해 가지고 농업인 건강관리실을 5개소 지도하는데 금년도 신규사업장은 축동면 배춘마을입니다. 농작업장은 현재 10개소가 있는데 금년도 신규사업은 2개소가 있고 이들 시설에 농작업환경 개선 및 농부증을 예방토록 적극 지도해 나갈 것입니다. 환경개선 시범마을 4개 마을, 농작업 환경개선 보조금 지원 사업 2개 지역, 농촌노인 소득 사업 2개소를 현장 지도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건강관리실을 조기에 준공토록 하고 농작업 환경개선과 농업인들의 생산성을 향상토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11-10페이지입니다. 농촌여성 생활기술 능력 향상을 위해서 생활과학기술 과제교육 등 7개 분야에 1,000명을 교육할 목표를 세워서 농촌여성 능력개발을 위해서 전문과제 연구회와 노인교실을 280명 운영한 바가 있고, 건강관리교육은 200명, 전통요리 연수강좌를 다섯 번에 걸쳐서 17명을 대상으로 운영한 바가 있습니다. 농촌여성 정보관리는 시범사업 3농가에 컴퓨터를 지원하였고, 기존 컴퓨터 보유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순회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생활개선회 활동 촉진을 위해서 가정원예 52명, 도자기 공예 22명 등 지도력배양훈련 등 해서 생활개선회원들의 활동을 촉진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생활과학 기술을 지속적으로 보급하고 전통요리 연수강좌를 하반기에도 개최를 해서 전통요리 기술이 전수가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꽃 생산은 2,510평의 양묘장에서 28만 본을 생산할 계획으로써 현재까지 6종에 82,000본의 꽃을 생산 공급한 바가 있습니다. 꽃이 들어가는 것은 꽃동산, 도로변 화분 배치, 읍·면·동에도 공급을 하고 각종 문화행사에 대비를 해서 꽃을 생산했습니다. 앞으로도 꽃동산과 각종 행사에 대비한 다양한 꽃을 생산해서 환경미화에 도모할 계획입니다. 11-12페이지입니다. 고객만족 농촌진흥사업 구현을 위해서 농업 기술 상담실을 2개소 설치하고, 중앙단위와 연계해서 영농컨설팅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으로써 영농애로기술 해결을 위해서 상담활동을 강화토록 하고 있고, 중앙단위 영농컨설팅과 연계를 해서 전문분야별로 대상 농가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농촌지도사들의 능력 배양 훈련과 국가기술 자격취득 활동에 적극 노력토록 해서 현재까지 기술사 2명과 기사 4명이 자격을 취득해서 지도 활동에 임하고 있고, 농업인 연구 모임체는 2개 모임체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고객 서비스 향상과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지도사 구현을 위해서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13페이지입니다. 농기계 순회수리반 운영입니다. 연중 2,000만원 예산으로 448개 마을에 수리활동을 하기 위해서 수리 기사 3명이 일전에까지 활동을 했습니다. 활동을 한 결과 현재까지의 총 실적은 총 60일을 수리해 가지고 508농가에 676대를 수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작금에 수리인력이 별정직 1명, 상용직 1명, 일용직 1명 해서 3명이 1개조로 수리 활동을 했는데 5월31일과 6월14일에 상용직과 일용직이 근무조건도 열악하고 보수가 적다는 등으로 해서 사직을 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는 별정직 1명이 있는데 지도사 중에서 소질이 있는 사람을 차출해 가지고 비상근무조를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자격자를 발굴하기 위해서 지금 각처로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금명간에 채용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지금 단계에서는 비상근무조를 편성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부족한 인력을 확보해 가지고 농업인들이 좋아하는 농기계 순회수리 업무에 적극 지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14페이지입니다. 정예 농촌지도자 육성입니다. 10개 회에 395명이 있었습니다만 그 동안 참신한 회원을 영입해 가지고 420명으로 확대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월17일날 시 연합회가 발족을 해 가지고 임원 이·취임식도 가진 바가 있고, 그 동안 품목별 과제연찬 또는 선진농장을 아홉 번에 거쳐 견학을 하였으며, 정예 농촌지도사 집합연찬회도 3월25일날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첨단농업 지식정보 교육에도 적극 참여토록 권장을 하고 있고, 앞으로는 우수 농촌지도자에게는 해외 연수의 기회도 제공하고 중앙대회 경진대회에도 참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투자사업 취지 현황입니다. 농업인건강관리실은 축동 배춘마을에 설계할 계획으로 현재 설계 중인데 8월 중에는 착공될 계획입니다. 농작업장 2개소는 용현 신송과 곤양면 맥사입니다. 현재 설계중이고 이 사업도 8월 중에 착공될 계획입니다. 논농업직접지불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말에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만전을 기 하겠습니다. 토양개량제는 2,799톤이 공급이 되었는데 계획물량 70% 공급이 되고 30%는 추기에 공급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써 업무보고는 마치고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는 이미 보고 드린 업무보고와 중복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중복되는 부분은 중복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자료입니다. 11-1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정보화교육입니다. 농업인 정보화 교육은 3개 과정으로 해서 교육을 했습니다. 추진실적에서 농업인 정보화 교육은 국비 교육으로써 8월28일부터 9월14일까지 100명에게 초급과 중급과정을 교육한 바가 있고, 생활개선회원 20명, 공무원GIS과정 96명 등 해서 216명을 교육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입니다. 농업인 교육실적은 앞서 보고 드린 업무보고와 중복이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지역특산작목과 소득작목 기술개발은 저희들이 개발시설에서 연중 시험한 사항들을 자료에 낱낱이 기록한 사항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영농 새기술 시설운영은 앞서 말씀드린 업무보고 자료와 제목도 똑 같은 내용입니다. 11-5페이지입니다. 농업환경실태조사 및 분석은 두 가지로 대변할 수 있습니다. 토양검정과 물 분석 두 가지입니다. 토양검사는 856점을 채취했고, 검정도 1,048점을 검정을 했습니다. 검정결과는 농가에 시비처방을 하고 각종 새해 상설교육 등 교육 때 농업인들한테 실천토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업 기술보급 현황도 앞에 업무보고와 중복되는 사항입니다.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명칭이 지금은 친환경가족농 단지 지원사업으로 이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3개 사업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96년도부터 ’98년까지 사업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지도기간으로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입니다. 농심과 전통을 살리는 농촌조직 육성입니다. 우리 관내 농촌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기 조직한 회가 4개회 180명이 있습니다. 도시지역까지 조직이 되어 있는 농심회와 향토음식연구회 농악놀이 연구회, 천연염색연구회 해 가지고 3개 조직이 정기적인 교육과 또 현장지도를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11-9페이지입니다. 오리농법 운영 실태 및 수지분석입니다. 2002년도에 2개소 2.1ha를 대상으로 사업한 결과입니다. 이 결과는 경제성 분석표를 볼 것 같으면 쌀 생산면에서는 작년보다 올해의 쌀 생산량이 많습니다. 또한 소득도 생산 자재비는 더 드립니다만 오히려 오리의 도축소득이 있기 때문에 소득이 일반관행보다도 더 높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왜 많이 확대되지 않느냐 하는 면에서는 쌀에 대한 판로문제가 짧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확대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농민의 욕구는 높은 사업이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음은 11-10페이지입니다. 소득작목기술지원위원회 운영입니다. 4개 품목을 조직해서 전문위원 20명을 두고 2002년도에 활동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심포지엄 개최, 중앙단위 컨설팅, 소득작목 기술교육, 핵심시범포 운영 등 해서 2002년도에 한 사업실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11페이지입니다. 농업인 건강 및 농촌 가정관리 지도 실적입니다. 농업인 건강관리교육, 농가 가계부 기록지도 해서 건강관리실을 4개소 운영하고 농촌부녀자 50명을 대상으로 해서 농가 가계부의 기록지도를 한 결과 곤양 흥사에 계시는 박두희 씨께서 전국 농가 가계부 기록경진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11-12페이지입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봉사는 업무보고와 중복되는 사항입니다. 농촌노인 지도실적입니다. 농촌노인 소득사업은 시범마을이 곤명 은사마을이고 이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인근지역과 연계를 해 가지고 농촌노인 건강교육을 5회 19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1-14페이지입니다. 마을공동 보관 창고 설치 및 사용실적입니다. 1994년도부터 해 가지고 1999년도까지 관내 39개 동에 2,310평의 창고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7월15일부터 8월15일까지 한 달 동안 39개 동의 창고를 점검한 결과 공동활용이 잘되고 청결상태도 유지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실적입니다. 11-17페이지입니다.

2003년도는 생략하십시오. 체계는 비슷하고 계수만 다른 그런 차이가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삼수위원!

저는 사실 아무리 봐도 농정과, 농업진흥과, 농업기술센터 업무자체가 거의 중복되는 것 같아서 질의를 무슨 과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농업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런지…… 사실 솔직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알고 싶은 것은 많은데 이걸 여기에 물어야 되는지 이걸 저기에 물어야 되는지 제가 설명을 들으면서도 내가 묻고 싶은 것이 어느 과에 있는지 이걸 찾아보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역할 자체를 제가 좀 알고 싶어서 나름대로 공부도 하고 자료 확보도 조금 하는데 주로 경기도 충북지역에서 농업을 하는 기술센터라든지 농협조합을 많이 들어가서 몇 가지 자료를 뽑았는데 지금 도시어린이들은 운동장에 논을 만들어 모심기 실천 체험을 하고 있는데 우리지역에는 절대농지도 많은데 우리지역의 어린이들을 운동장에 넣어 놓고 모심기는 못 하더라도 기존되어 있는 데서 활용을 많이 하지요?

예.

꼭 농업분야에 계시는 분들만 모셔 와서 교육시키는 것은 아니지요?

예.

시내 권에 있는 학교에 연락을 해 가지고 하지요?

예.

그런 것을 1년에 몇 회 정도 하는지를 말씀해 주시고요,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정동단감ISO 9000 인증을 꼭 받게끔 해 주세요. 이것은 공무원들이 정말 해야 될 일입니다. 이런 좋은 국제적인 품질인증서를, 왜 좋은 단감을 안 받으려고 합니까! 전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걸 꼭 받게끔 해 주세요. 정동단감을 국제적으로 인증해 주는 ISO인증을 받아야만 합니다. 아까 최연조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유럽이고 미국에 다 수출할 수 있는 길이 트이지 않겠습니까. 그것 꼭 좀 해 주세요. 물론, 오리농법…… 제조체 없이 벼농사를 짓고 하는 이런 것은 아까 전에 왜 확대가 안되었는가 하는 부분을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될 수 있으면 제초제 사용을 안하고 진짜 유기농법으로 농사를 지어서 농업을 하는 사람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게끔 그것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적극 지원을 해 주어야 합니다. 정말 진정으로 해야 될 일은 그런 일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모내기를 할 적에……. 지금 세계일보 5월27일자를 보면 자연 분해되는 유기질 종이를 이용해 가지고 잡초발생도 줄이고 원천적으로 모든 것을 억제하면서, 자연분해 종이를 갖고 모내기를 한다고 나와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는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있습니까? 없지요?

나중에 일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중국에서 오는 농산물을 구분해야 되는데 그 구분을 할 수 있는 것은 전문가도 잘 못한다고 하는데 일반인들이 쉽게 구분할 수 있는 것을 시민들한테 얼마만큼 홍보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시고요, 우수경영 예를 들어서, 우수경영사례집이라든지 사진을 만들어서 농민들한테 주는 책자 안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아이디어로 영농작물을 재배해서 대성을 했다는 이런 사료집을 우리 농민들한테 전달을 해 주고, 우리도 그렇게 합니까? 하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 더 걱정이 되는 것이 사천시에 단감나무 못지 않게 배, 과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포부터 쫙 다 있습니다. 그런데 조선일보 5월19일자를 보면 농림부는 “올 가을 배 농사가 사상 최대의 생산량을 기록하면서 배 값이 폭락 할 것으로”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소상하게 이야기를 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이 되어서 그러니까.

지적을 해 주신 분야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것도 있고, 기술지원과장께서 답변드릴 것도 있고. 총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장체험 활동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1,200평의 자연학습원을 만들어서 거기에 야생화, 민속식물, 특용작물, 유전자원 온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역개발 농업시설이다 이래 가지고 우리 관내에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학생이 현장을 다녀갔다는 그 인원들이 있는데 그 실적이 전부 잡힌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각종 어린이 집이나 각급 학교에서 다녀 간 것이 15개 단체에 한 800여 명이 됩니다.

현장 체험을 한 학생들이요?

예, 앞으로 우리는 여기 도시 쪽도 있으니까 그런 학생들이나 어린이들, 도시 쪽에 있는 부녀자들도 거기에 와서 현장체험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동단감ISO를 말씀하셨는데 ISO가 인터넷이나 소사이티 오리지널 해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안 들립니다.

인터네셔널 소사이티 오리지널 해 가지고 ISO세계적인 품질을 인증을 하는 것인데, 제도를 인증하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제가 알기로는 품목에 대해서 단감이면 단감, 딸기면 딸기 이런 대상물에 대해서 인증을 한 것이 아니고 키워 나가는 과정, 시스템. 양액은 어떻게 몇 배의 액으로 해 가지고 몇 도로 맞추고 또 수확기에는 몇 도로 맞추고 하는 이런 과정. 시스템에 대해서 ISO인증을 한 것은 경남도내에서는 파프리카를 가지고 인증한 사례도 있습니다. 기술지원과에서 보완 답변이 이루어지리라고 봅니다만 지금 제가 아는 상식은 그런 실정입니다.

아! 이것은 기술지원과에서…….

예, 그쪽으로도 되고, 저희 과로 볼 것 같으면 개발 쪽으로도 볼 수 있고 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오리농법을 말씀하셨는데 오리농법보다도 더 진일보 된 것을 아까는 말씀을 드리지 않았는데 쌀겨농법인데, 쌀겨농법은 진짜 환경농법이고 또 쌀겨농법으로 가면 제초제를 사용 안 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고, 제초제를 안 쓰므로 해서 품질인증 획득이 가능한 기술입니다. 금년에 4개소에서 시범사업을 한 번 더 해서 기술을 정립해 가지고 내년에는 예산도 많이 확보해서 획기적으로 보급해 볼 계획입니다. 하여튼 금년 사업평가를 한 번 해 보고 다시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보면 다른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매운 맛이 없는 양파도 개발해서 농민들한테 보급을 해 주는 것이 이 자료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걸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개발을 해 가지고 농민들한테 보급해 주는 것이 있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오이, 마스크메론을 연중 생산하는 기술을 체계적으로 확립했다는 것이라든가 또는 소과종수박을 초밀식재배를 해 가지고 공중에 달아서 재배를 함으로써 상품성도 향상을 시키고, 품질을 혁신하는 기술도 이미 용현지역이라든지 수박 농사를 하는 지역에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또한 벼농사에 제초제를 안 쓰려고 대체종이를 깔아서 농사짓는 현장을 금년에 중앙단위, 국책기관에서 시범 사업하는 것들을 저도 텔레비전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중국 농산물 구별 관계 이것 분명히 해야지요.

과장님! 제가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이걸 어디서 하는 것이냐 하면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입니다. 유기질 종이를 이용해 가지고 ‘종이멀칭 이앙법’이라 해 가지고 음성군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부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보다도 환경이 열악한데서 하는데 왜 정부로 돌리고 합니까! 그렇게 하면 안되지요.

중앙작물시범장에서 금년에 텔레비전에서 방영한 것이 있는 것을 제가 봤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우리보다 재정적으로 열악한 충북음성군 농업기술센터에서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것을 해 가지고, 자연 분해되는 종이를 가지고 최초로 하니까 잡초도 없어지고 좋습니다. 이래 가지고 성공을 한다니까 우리도 이것을 실제적으로 도입을 해 가지고 농민들에게 보급할 의향이 없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정부차원에서 물어 본 것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기술사례 자료가 있으면 저희들도 그것을 한 번 받아서 검토를 해서 실천적인 기술이라면 도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국농산물 구별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생활개선회원을 대상으로 해서 연중 1천명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할 때마다 그렇게는 못합니다만 우리 농산물과 우리 콩, 중국 콩, 중국 참깨를 비교 견학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주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농민들보다도 우리 시민들한테 중국농산물하고 우리 국내산 농산물을 비교 전시한다든지 홍보 전략을 세운다든지 이런 걸 농업기술센터에서 한 것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1년에 몇 번 교육을 합니까?

1천명을 교육을 하는데 거기에 비록 농촌여성도 있지만 삼천포 동지역에 있는 부녀자들도 교육참여를 많이 합니다. 많이 하다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를 들면 고추 2개를 내 놓고 이것이 한국 것, 중국 것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국산 깨, 중국 깨하고 국산 콩, 중국 콩, 고추하고 접시에 담아 놓고 눈으로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진농장 사례집을 발간했느냐고 하는데 저희들은 금년에는 발간한 적이 없습니다만…… 또, 책을 발간하지 않았더라도 영농교육 때 어느 집 누가 알찬 기술을 가지고 소득을 잘 올리고 있다는 그런 것을 우리 입으로 벤치표시를 할 수 있게끔 홍보를 합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볼 때 자기 기술을 남한테 이전시킨다고 독농가들은 홍보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겠지요. 그러나 침범을 하지 않은 그러한 범주 내에서 농사를 잘 짓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을 우리 지도사들이 입으로 홍보를 해서 다 같이 소득활동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배 감산정책을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제가 드릴 답변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금년에 배 작황이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양을 줄여야 소득이 보장될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고, 자세한 것은 나중에 기술지원과장께서 답변을 드릴 기회가 안 있겠나 싶습니다.

나는 그걸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회의 시작할 때 우리 위원장님보고 소장님이 계시고 세 분 과장을 전부 같이 앉혀 놓고 이야기를 하자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위원님! 저희 센터의 사무분장은 앞에 자료에 있는 바와 같이 뚜렷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쪽에도 환경농업을 한다고 벼농사하고 기술지원과에서도 벼농사를 하다 보니까 엇비슷한 것 같습니다만 구분해서 보면 사무분장표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명확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농업에 우리 위원장님 이하 진삼성위원, 최연조위원, 농업에 전문가적인 분들이 세 분이나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분야를 별로 신경을 안 쓰고 넘어갔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모르는 분야를 공부를 하고 싶더라고요. 저 앞으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할 겁니다. 정말 약속드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모르는 것을 알고자 하는 부분도 많으니까 좀더 열심히 하셔서 정말 농사를 짓는 분들을 위한 그런 농업기술센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최연조위원님!

최연조위원입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3개 과가 있는데 농업진흥과에 항상 기대를 많이 걸고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책임을 가져서 농업진흥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과장님 큰 책임을 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쌀 브랜드 관계에 대해서 작년에 업무보고를 하고 난 뒤에 제가 별도로 과장을 만나서 건의 겸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때가 어느 때입니다. 우리 사천으로 봐서는 쌀 농사가 경제적으로는 상당히 비중을 차지하고 농업으로서는 거의 70～80%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요지는 오리농법 해 가지고 12농가라고 하니까…… 이 내용을 보면 정말 대학생이 만들어도 잘 만들어졌습니다. 사실 이것 전체를 다 보면 이렇게 만들어 내 놓고 시민들에게 물어 보면, 농사짓는 시민들 또 아니면 그 외 분들에게 물어 보면 전부 거짓말이라고 이렇게들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12농가를 내놓고 쌀겨…… 지금 사천에 있는 탑마트에 가 봅시다. 가보면 산청, 의령쌀이 와 있어요. 우리 사천이 청청해역이라고 하면서, 사천 쌀이라고 해도 됩니다. 물 “사”자 내 “천”자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고추하고 벼농사는 열대성작물에서 자라요, 절대 이것은 물로써 자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퇴비를 사용합니다. 이런 모토를 가지고 한번 싸우러 나가자 이겁니다. 지도층에서 전혀 대비를 안하고…… 제가 시장님 그렇게 했습니다. “당신 뭐하는 사람이요?” 그렇게 말했어요. 솔직하게. 우리가 선출할 때에는 그런데 앞서서 따라나가자고 했는데……. 그런 것은 기술센터에서 저보다 전문적으로 30년, 20년 체험을 해 온 것이 있기 때문에 훤하게 알 것입니다. 제가 요망하고 싶은 것은 지금 쌀이 타 지방에서 오지요. 금년에 휴경논을 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쌀 생산을 해 보면 어디로 갈 것인지 농사를 지어도 걱정이고…… 정동의 경우를 보면 56마지기 남의 것을 짓다가 줘 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쌀을 팔아먹을 때가 없는데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작년에 하여튼 농업진흥과장이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했는데 왜 안 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다른 것 묻고 싶지 않고요, 1년 동안 우리 시를 대표해 가지고, 오리농법 12농가, 이것 텍도 아닌 이야기입니다. 이 문제를 내년도라고 했는데 금년도에 안한 것을 내년도에 해요! 소장님, 이 문제를 한번 더 연구를 하셔서 그야말로 우리 농사꾼이 희망을 가질 수 있게끔 대안을 내 주십시오. 그 다음에 국가자격취득활동,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농업진흥사업으로써 지금 공사판에 가 보면 석축 쌓는 사람, 목수가 없어서 인부를 못 구해서 인부 집합소라고 써 붙여 놓고 모집을 하는데 가보면 전부 60대, 70대 분입니다. 젊은 사람들 노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홍보해 가지고, 대학나오든 고등학교 나오든 육신만 건강하면 교육을 시켜서 농업 발전에 기여토록 해야 합니다. 얼마까지만 해도 진주농업진흥원에서 교육을 받아서 석축 하는 사람들이 지금 50대, 60대입니다. 그 당시는 국가자격증 취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를 농업기술센터에서 앞장을 서서 교육을 시키는, 붐을 일으키면 우리도 옆에서 이야기를 하고 부모가 권유를 할 것인데…… 취직하려고 이곳 저곳을 다니는데 이런 문제도 획기적으로 바뀌어 주는 방향으로 집행부의 실무진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안 되겠느냐는 이런 내용입니다. 농기계순회수리반이 있는데 농기계 부품을 일반센터에 가면 2배, 3배를 받아도 말못합니다. 그러나 센터에서 원가를 받고 고치는 것은 순수 시비를 들이고 국가보조를 받아서 그 사람들한테 일당을 주어서 했는데 정말 효과가 컸습니다. 지난 봄에까지도 아주 수고가 많았습니다. 지금은 사람이 없어서 못 한다고 하는데, 지금 여기, 시민 대표라고 의회에 그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까? 내가 공무원 같으면 과장이면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솔직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조합장일 때 한 푼도 안 받았습니다. 이것은 절대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시장님, 안되면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 가지고…… 교육이 나오면 7만원을 준다고 하든데 그 이상 주어야 됩니다. 돈 한 5만원 얼마 …… 식대도 없이 하니까, 뭐 한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실무자가 시장님과 싸울 건 싸워야 됩니다. 대화를 해 가지고…… 농가에서는 농기계 외상으로 구매 해 가지고 이자는 비싸고, 농사지어서 매상 금액은 안 올라가지요, 농기계도 새 것을 못 사서 헌 것을 고쳐 쓰는데, 고쳐도 금방 고장이 나고 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나와서 했는데 큰 효과를 보았다 이겁니다. 이것을 중단하려는 기미가 보이는데 용납 못해요! 그러면 공무원 안 해야 되지요. 제가 쓰는 언어를 오해하면 안됩니다. 이대로…… 이위원이 그런 말한다고 건방지다고 할는지 모르지만……. 그 다음에 마을공동 농기계 보관창고를 어디서 감독을 하는 것인지 면사무소 면장한테 산업경제계에 물어 보니까 “우리는 그것을 관리할 인력도 모자라고” 말하자면, 끗발이 없다 이겁니다. 센터에서 쓴다고 하니까 하는 이야기인데 50평, 100평짜리를 지어 놓았는데, 마을에서 땅을 못 사고 지상건물은 8,000만원 줄 것이니까 지으라고 해서 100평을 지어 놓았는데, 결론적으로 그 땅을 처분해 가지고 지은 사람 그 사람 소유로 되어 버리고 그 마을의 농기계는 그냥 방치 상태로 비 맞고 논두렁에 쳐 박혀 있고, 이래 가지고……. 보조해 주는 것은 농기계 보조차원에서 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물론, 보조 80%, 자부담 20%인데 자부담을 안 해도 업자들하고 쪼인을 해 가지고 지어 낼 수 있었어요. 잘 될 것인데…… 이것을 감독하는 기구가 없다 이겁니다. 이런 문제도 좀 챙겨 가지고 진짜 정신 차리는 공무원, 우리 사천시가 확 달라져야 되고, 관광 유치할 것이라고 하는데 내부부터서, 더더구나 덧붙여서 농업을 일으켜서, 대변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시장님이 이것 다 못합니다. 우리 농업진흥과의 과장님이 이런 문제는, 좀 방치된 것은 혁신을 하고, 아까 인력관계, 기술자 관계, 쌀 브랜드 이건 절대 큰 죄를 짓고 있습니다. 텍도 아닌 경기도 어디 쌀, 서울에서 무슨 쌀 하는데, 농사가 되겠습니까? 여기에는 순수하게 미맥 위주로 우리가 살아왔고, 토질이나 기후, 기온이 적합한 지역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될 수 있습니다. 단 하나, 인신공격은 아닙니다만 과장님은 저보다 정보 분야에 훨씬 선생이 되어 가지고 “당신이 그것 모르니까 아무리 욕심이 나도 이야기하지 마시오. 내가 아는 판단에서 사천에는 이게 안 맞는 일이요.” 이렇게 들었을 때 제가 얼마나 실망한 줄 압니까? 오늘 공개석상에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나도 정신을 차려야 되고, 여러분도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야 농민이 살 수 있지, 누굴 믿고 살 수 있겠습니까? 칠레 농산물이 들어오고 어디서 들어온다고 겁내기 전에 우리끼리 할 수 있는 것은 해결을 해 보자는 뜻에서…… 우선 오늘 쌀 문제 하나를 어떻게 할 것이라는 답변을 다 물을 시간도 없고……. 내년이 아니라 금년 하반기에라도 될 수 있게끔 대안을 세워야지, 금년에 노력을 해야 내년에 시 예산을 당겨서 할 것이 아닙니까? 농기계 수리도 마찬가지이고. 돈 더 주면 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겠고, 이 대안은 어떻게 할 것인지는 열흘 못하면 한달 이후라도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잠깐 언급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서면으로 갈음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

예, 서면으로 하시고, 다음은 이연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 작년 농기계 순회 그 점에 대해서는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아! 예, 그렇습니까?

제가 안 하겠다는 뜻이 아니고, 1개조 3명으로 운영을 했는데 지금 두 사람이 결원이 되다 보니까 우선 사람부터 채워 넣어야 되겠다고 해서 걱정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서면으로 했으니까 넘어가야 됩니다. 방금 농기계 순회수리라든지 쌀 브랜드화를 우리 최연조위원께서 너무나 단 시일 내에 대변을 하려면 대변이고 또 시의원으로서 꼭 감사를 해야 될 그런 부분에서 강조를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아서 이렇게 톤을 조금 높이다 보니까 지금 과장님은 대충 알아듣긴 알아듣겠지만 무슨 소리인지 잘 알지는 못할 것입니까? 예를 들면 농기계순회수리가 확실히 농촌에서는 필요한 사업입니다. 금년 예산이 2,000만원 아니에요?

예.

여기에 있는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감사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예산요구를 더 해서 농민이 편한 방향으로 회전을 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뜻을 알겠어요?

그렇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하시고, 서면답변을 주실 때 그 부분을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현철위원님!

진삼성위원입니다. 저는 몇 가지 물어 보려고 준비를 했는데 다른 위원들이 좋은 이야기를 해 주셔서 한 두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감사자료 11-6페이지를 보니까 겨울철 푸른들 가꾸기를 위해 자운영 종자공급이 있는데 목적이 땅심을 높이기 위해서 퇴비용으로 하기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사료용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지력증진 목적입니다. 지역증진이 우선입니다.

그런데 종자공급이 10,750㎏, 10톤이 넘는데 종자공급이 되는 것입니까? 자체 생산을 하는 것입니까?

종자는 수입을 해 가지고 공급되는 것입니다.

약 10톤이라는 양을 수입하는 종자대가 얼마나 됩니까?

㎏당 3,000원입니다.

3,000원이요?

예.

10톤이면 3,000만원입니까?

약 3,600만원입니다.

그렇게 듭니까?

예.

여기에 보니까 자운영을 256ha 해 놓았는데 제가 시야가 좁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렇게 많이 심어져 있는 것을 못 봤는데 대체로 어느 지역에 많이 심어 놓았습니까?

그것은 이미 홍보를 해 가지고 읍·면별로 신청을 받아서 신청농가에 종자가 나갔는데 지금 시 전역에 공급이 다 되었습니다.

종자대 3,000얼마이면……. 시에서 전부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부담입니까?

이것은 국비, 시비지원입니다.

농가에는 무상이네요…….

예, 무상으로 합니다.

저는 농사도 좀 짓고 있는데, 종자 공급한다는 것은 오늘 이 내용을 보고 처음 알았는데……

이것은 이장들을 통해 가지고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곤양에도 약간 농지가 많은데 자운영 심어 놓은 곳을 못 봤어요. 이것이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고, 토량개량제 공급에 규산질이 많이 공급이 되었는데……. 그런데 요즘 보면 모내기가 거의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논두렁 내지 마을입구에 방치된 것이 지금도 있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시에 우리 최연조위원님이 거기에 대해서 엄청난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지금 읍·면단위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시를 해 가지고…… 이것은 실질적으로 땅심을 높이려고 하는 것이지요? 지력을 증진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냥 방치되고 있는 것은, 누가 봐도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냥 방치한다는 것은 묵과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은 지시를 좀 해서 전부 소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 없습니까? 예, 이연성위원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이 시간이 제일 피곤하니까 10분 동안 정회를 했다가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감사중지를 좀 했다가…….

지금 하고 있는 농업진흥과는 마치고…….

진흥과를 마치고……

예.

예.

농업진흥과를 마치고 휴식토록 그렇게 합시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을 저는 처음 임하고, 집행부에 있는 관계관들은 십여 년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통과 예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도록 이런 기회를 통해서 내용을 좀 알고자 하는 마음에서 조금 지루하지만 여러 가지를 물어 보고,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아시겠지만 모르시는가 싶어서 집행부에 있는 분들이 의회의 설립목적이나 의회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잘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집행부 쪽에 있는 거기만 달관이 되어 있고, 그 생각만 젖어 있으니까 지금 지방의회가 구성된 지가 10여 년이 지나 왔는데도 모든 게 집행부 일변도로 되어 있고 또,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자료를 받아 봐도 역시 이 내용 자체가 집행부가 정말로 시민을 대표하는 우리 의회 의원들에게 좀 깊이 있는 것을 보여서 잘 하고 있는 것은 홍보도 될 수 있어야 되는데도 작년 7월달 첫 번째 시정보고를 하는 그 서류나 그 동안 수차 많은 변화를 가져 달라고 이야기 한 이후의 지금에 나온 이것이나 공히 꼭 같다는 겁니다. 이래서 집행부에 있는 관계자들은 변화에 너무 둔하다 이리 되어 있고요. 혹시 행정사무감사를 무엇 때문에 하는 것인지 이론적 정립이 안 되는가 싶어서 이것부터 제가 말하고 다음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한다”는 것입니다. 적발하고, 또 시정을 요구하고, 그렇게 해 갖고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전제하면서 101페이지부터, 이것은 정말로 농민하고 관계되는 일이기 때문에 한 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화 교육 실적이 되어 있는데요, 농업인 정보화 교육사업은 결국 금년도 것이지요?

11-1페이지는 작년도 실적입니다.

하반기입니까? 이런 것도 자료를 낼 때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는 이런 것이 자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자료는 그 기간, 단위 이런 것이 정확하게 명기가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까지 누계가 100명입니까? 작년 당해연도가 100명입니까?

작년 당해연도입니다.

그러면 작년까지의 농업인 정보화 교육 누계는 어느 정도 됩니까? 그 부분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 다음에 11-1페이지, 농업인 교육 실적 및 개선 대책,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1-4페이지, 새기술 시설 운영현황이 되어 있습니다. 유리 온실외 13개 시설 2,900평 이래 놓으면 감사를 하는, 입장을 바뀌어서 한 번 봅시다. 유리온실외 13개 시설 2,900평, 이해가 되겠습니까? 자세한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 다음 11-8페이지, 농심과 전통을 살리는 여성조직육성, 앞에 ‘농심’이라는 자체가 너무 마음에 끌려서 한 번 더 봅니다. 여성조직 4개 회가 있고, 농심회 조직운영에 보면 도시아파트 여성 중심 농사체험 탐방 20명, 이것도 작년도에 20명을 했다고 합시다. 좀 너무 미비하지 않느냐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정말 도시아파트 여성을 중심으로 해서 농심을 심어야 됩니다. 이 내용도 서면으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농악놀이 연구회 50명, 정말 좋은 것 이것도 실적 내용을 서면으로, 천연염색연구회 30명, 치자를 이용한 염색 실습 등 2회를 해 놓았는데 좀 다양하게 할 수 있는지…… 이 내용을 제출해 주시고, 오리농법 2개소, 자재비 2억 8,000만원 정도 해 놓았는데 이것이 2억 8,000만원 정도,

28만원입니다.

아! 착각했습니다. 단위 원입니다. 미안합니다. 넘어갑니다. 그 다음, 소득작물기술지원위원회 운영, 기술지원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기술을 제대로 지원하기 위해서 아마 이것이 조례로 제정되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에 대해서 내용이 조례로 제정할 만한 내용인가 너무 빈약하지 않는가 그리고 이것이 큰 사업부분이라고 감사보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추진실적, 핵심 과제 시범포 운영, 핵심이라고 해서 한 번 봤습니다. 1개소 700만원, 돼지분과회에 돼지 임신 진단 감정기를 구입하는데 한 700만원이 든다…… 이것이 소나 이렇게 한 마리, 두 마리 임신을 하는 가축 같으면 몇 개월을 손해 보는 것 같아서 중요하지만 돼지는 다 임신형이 아닙니까. 꼭 이런 것을 감정기까지 구입해 갖고 이런 사업이 되어야 되는 것인지 이것 자체가 기술지원위원회 운영에 대한 것을 더 깊게 좀 알고 싶으니까 이 부분도 서면으로 제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농업인 건강 및 농촌 건강 관리 지도실적 이것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아까 여러 위원들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운동 런닝머신 몇 개 가지고 농업인들 건강 관리가 된다는 것입니까? 형식적이고요. 그 다음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고령화된 농업인들이 아니면 지금 현재 젊은 농업경영인들이 영농에 종사를 하다 보면, 농약부분이나 하우스에서 종사를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농약에 대한 이병중이라고 해도 되나…… 이병중, 나도 모르게 그런 것이 지금 몸에 붙여 있다는 이런 생각을 해서 거기에 대한, 지금 노령 농업인이라든지 젊은 농업경영인이든지 이런 것에 우리 행정이 발빠르게 전문기관이나 병원에서 특별한 건강검진을 받으셔서 이네들의 건강을 진짜 내용 있게 깊이 있는 걱정이 돼 주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데 대한 계획을 깊이 세울 의향이 없는지, 또 계획이 세워져 있으면 이런 부분에 대하여 서면으로 자료를 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농촌부녀자 농가가계부 기록 지도가 되어 있는데 이것 한 50호 정도밖에 안 되어 있다……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우수상을 받았다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우수상을 받은 사례를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정말로 얼마만큼 이런 것이 홍보가 되어 있는 것인지…… 이것은 기술센터 직원 정도만 알고 여기에 업무보고를 하니까 우리 의회 의원만 접하는 이런 정도보다는 이런 좋은 사례가 있으면 이것을 사본을 해서라도 가계부를 기록하는 농촌 부녀자들한테 이런 것이 좀 더 깊이 있게 홍보도 되는 그런 업무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부분도 앞으로 홍보할 계획이 있는지? 또 홍보한 것이 있으면 있는 대로 서면을 내 주시고요. 농기계 순회수리라고 그랬는데 이것도 진단을 한 번 해 봐야 됩니다. 부품수급부, 그 다음에 수리일지, 그 자체를 경영분석을 한번 해 봐야 됩니다. 분석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 해 주십시오. 그리고 11-13페이지, 농촌노인지도실적이라고 해 놓았는데 농촌노인 소득사업 운영예산 485만 2천원, 보조 400만원, 자담 85만 2천원입니다. 곤명 은사리 은사마을 사업명이 잔디재배 규모 1,050평, 실제로 돈을 줘 가지고 일을 안 하는 분들께 이것을 주어서…… 이 사업을 이렇게 지도한 실적이 있는 것인지, 그쪽에는 기 잔디를 많이 하고 있는 곳입니다. 하고 있는데 우리 예산을 이런 사업을 하는 명분을 세워서 시의 예산을 축내기 위한 지도 실적인지 정말 내용이 의심스럽습니다. 이런 부분도 서면으로 작성해 갖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이상입니다. 다른 분 안 계시지요?

예.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 기술지원과 소관

경영수출담당 박상기입니다. 식량작물담당 김재환입니다. 소득작물담당 이관우입니다. 유통담당 정재순입니다. 기술지원과 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3년 주요 업무 실적에서 신선농·축산물 수출외 10건의 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직구성은 4담당으로 되어 있으며, 17명의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고, 담당별 분장사무는 표와 같습니다.

기본현황은 생략하십시오.

기술지원과에서는 경영수출, 벼 등 식량작물, 채소, 과수 등 소득작물 재배, 양곡관리 및 유통업무를 하는 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 신선농·축산물 수출추진입니다. 금년도 신선농산물 수출목표는 84만불이며, 수출실적은 5월31일 현재 41,000불을 수출하여 저조한 실적을 나타내고 있는데 수출부진 원인은 토마토, 수박이 일본경기 침제 및 국내 가격 상승으로 수출을 못하는 것이 주요 원인입니다. 새송이 버섯을 지난 봄부터 미국에 수출하고 있고, 무고의 파프리카가 8월부터 수출이 가능하며, 사천의 주 수출품목이 단감이기 때문에 목표 달성에는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2-6페이지, 농업경영개선지도입니다. 사업개요는 홈페이지 운영으로 지역농업정보제공, 주요 농산물 소득 조사 등이 되겠으며, 추진실적으로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운영을 위한 새기술 및 홍보자료 게재, 경영상담실 운영으로 농업 기술 및 정보제공 3,055건 등이며, 향후계획으로 주요 품목기술자료 CD제작 농가보급, 주요소득 작물 조사 등을 실시하여 합리적인 농업개선 지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7페이지, 재배기술 확립을 통한 고품질 쌀 생산입니다. 소비자가 찾는 쌀 생산에 목표를 두고 5,657ha에 25,456톤의 고품질 쌀을 생산할 계획이며,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고품질 쌀 생산단지 조성 21개소 209ha,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저 질소 비료지원 4,270ha, 고품질 쌀 종자증식포 및 도복방지 시범포 22ha 등을 중점 실시하였고, 도복방지 대책 질소질 50% 감량시비 등에도 노력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금년도에 처음 실시되는 논을 놀림으로써 돈을 지급하는 쌀 생산 조정제 사업추진에 258ha가 참여를 했습니다. 금후 녹비작물재배 등으로 노력해야 할 과제라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특히, 앞으로 사천의 쌀 사업방향은 고품질 쌀 생산으로 나가야 됩니다. 위원들께서 업무보고시마다 지적하셨다시피 저희들 사천에는 쌀맛이 없는 관계로 해서 이제까지 크게 빛을 보지 못하였습니다만 앞으로 고품질 쌀을 생산하는데 저희들이 힘을 다하겠으며, 특히 금년도에 삼천포 향촌동에 10ha의 고품질 쌀 생산단지를 추진하고 있고, 사남면에 67ha를 지원하여 농협주관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국지적이고 내년부터는 광지역적으로 우리 사천 전체의 브랜드를 개발해서, 지금 브랜드로 나가는 것은 이름만 바꾼 것이지 제대로 브랜드가 아닙니다. 전부 포장재 개선입니다. 브랜드라면 품질이 동일하고 동일재배 여건에서 재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1년 내내 쌀 맛이 같아야 됩니다. 그런 쌀을 만들어내야만 우리가 앞으로 호평을 받을 수 있는데 전국에서도 그런 쌀은 제대로 만들어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천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서 예산이 필요하면 위원들한테 부탁을 드리면서 추진해 나갈 것을 이 자리를 들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병해충 없는 깨끗한 들판 가꾸기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예찰 활동강화로 조기 진단을 위한 순회기동반 조직 운영, 병해충 식물병원 운영강화, 피잡초의 적기 처리, 시비법 개선 기술지도 등에 노력을 하였으며, 앞으로 공동방제 실천은 현재 예산으로는 한 번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신선채소 경쟁력 제고입니다. 재배현황은 시설채소 150점 3ha, 노지 채소 447ha이며,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 시설채소 환경개선 시설보완으로 16농가 3.2ha, 시설채소 사전 재해예방을 위한 경보장치 설치, 연작장해 대책 추진, 또한 새기술 보급 사업 등 시범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시설채소 연작장해가 심하다는 점과 시설채소 환경개선 시설이 미비하나 농가들의 여력이 부족해서 제대로 보수를 못하고 있는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고, 금후에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현장 지도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10페이지 화훼·특용작물 경쟁력 제고입니다. 화훼는 32.5ha, 특용작물은 86ha로써 특히 정동에 있는 가야황차 지역특산물 개발 확대 보급을 위해서 금년도에 2ha를 식재하였고, 소비자 기호에 맞는 고품질 버섯 재배, 화훼특용작물 경쟁력 제고 시범사업 추진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시설환경개선 기술보급 고품질 화훼재배와 버섯 연중 생산체계 확립으로 캐나다와 미국에 버섯을 수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현장지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11페이지, 고품질 과실 안정 생산이 되겠습니다. 재배현황은 단감 1,145.6ha, 배 81.1ha, 참다래 46.4ha 등이며, 추진실적으로 고품질 과실 생산지도를 위한 점적관수 시설 등 지원시설을 실시하고 분산출하 및 농가직판 활성화를 위한 콘테이너 저장고 지원, 재해경감 및 고품질 과실생산추진 지도에 노력하였으며 특히, 금년에는 국가적으로 배가 과잉생산될 우려를 많이 안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재배면적이 25,400ha인데 작황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약 38만톤에서 45만톤이 생산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소비를 제외하고 10～15%가 남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봄철부터 지금까지 배 15% 줄이기 운동을 실시하고 있고, 많이 솎아서 큰 배를 수확하자는 운동을 전개하였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과실의 문제점 및 애로사항은 수확기 홍수 출하로 가격이 하락되는 점과 자연재해 보험 가입이 미흡하다는 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우리 사천의 자연재해 보험가입 실적은 배 48농가에 13ha 1억원, 단감 86농가 75ha에 약 5,700만원이 보험금에 가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미비한 실적이라는 보고를 드리고 우리 사천의 과실의 품질 향상 기술재배기술 강화를 위하여 더욱 노력하여 맛좋은 과실이 생산이 되어 경쟁력을 갖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2-12페이지, 「별 그리고」 브랜드 활용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1,200만원으로 박스제작을 기존에 있던 단감, 배, 토마토 3품목에 9,600만원을 제작비로 지원을 하고, 포장디자인 개발은 찰 보리쌀, 참다래, 딸기, 고추, 토마토 해서 5개 품목을 새로이「별 그리고 브랜드」로 개발할 그런 계획으로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박스지원 신청은 11개 단체에 68만 매가 신청이 되었고, 「별 그리고」 포장디자인은 현재 개발 중에 있으며, 상표 및 단감홍보 이벤트 행사추진은 금년 10월 하순경에 지역경제과와 합동으로 서울 신세계 백화점에서 개최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13페이지, 정부 양곡 안전보관 관리가 되겠습니다. 현재 정부양곡 보관 현황은 32동에 6,650톤이 보관되어 있으며, 정부 양곡 보관창고의 점검, 정기 재고 조사, 병해충 방제 1회 등을 실시하였으며, 전년산 농협차액지급수매는 2월1일 농협에 인계를 하였고, 전년 산물벼 수매 미곡종합처리장 인계는 여섯 번에 걸쳐 인계를 하였는데 5월31일 마지막으로 65,550가마를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12-14페이지, 수출용 중생종단감 고접갱신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수출용 중생종 품종을 고접갱신함으로써 생산 시기 조절을 통한 분산출하와 조기수출을 통한 우선 우량 물량 확보로 인근 주산지와 차별화를 기하여 농가 소득 증대를 기하고자 전국에서 유일하게 우리 시에서 개발한 시책 과제입니다. 개발과제인데. 대한민국에서 동남아로 수출되는 단감은 총 4천톤 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서 창원이 1,500톤, 진영 옆에 김해가 800톤, 사천이 500톤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3개 시·군에서 대부분을 수출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 면적은 적고 전국의 6대 주산단지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수출량은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저희들 목표는 창원을 따라 잡지 못하더라도 김해는 넘어서야 되겠다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10월달 수출 단감이 있어야 합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있는 감은 11월달 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0월달 감을 먼저 생산하는 사람이 수출량을 늘릴 수 있습니다. 위원들이 지원해 주셔서 1억원의 사업비로 25ha를 조성해 놓았습니다. 한 3년 후에는 수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출량을 증대시키는데 본 사업을 활용코자 하였으며, 생산에 참여한 농가는 62농가가 참여를 해서 지금 고접갱신을 완료했는데 걱정되는 점은 앞으로 태풍이 오면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농가에 서한문을 보내고, 모아서 교육을 해서 관리지도를 해 가지고 본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내년뿐만 아니라 그 다음연도까지도 계속 지속적인 관리를 해서 좋은 상품이 생산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15페이지 찰보리쌀 포장재 제작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300만원의 사업비로써15,000매를 제작하는 그런 사업으로 50농가가 10ha의 찰보리쌀을 재배했습니다. 지역은 향촌지역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생산되는 양은 약 336톤입니다. 이 중에서 소포장을 3톤으로 예상을 하고 포장재 5도색 3만 매를 50% 보조해 가지고 제작 지원을 했습니다. 여기에 있는 그림 그대로입니다. 지난해부터 해 보니까 쌀 보리쌀 소포장이 참 잘 팔립니다. 농협에서 희망을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내어 보냈는데 본 사업이 잘되면 앞으로 향촌동지역을 찰보리쌀 재배 주산 단지로 만들어 가지고 소득작물로써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계속 관리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2-16페이지, 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다른 사업 문제는 없습니다. 제일 위에 있는 벼 병해충 공동방제는 해마다 저희들이 2억원 정도를 병해충 방제비로써 지원을 했습니다. 인근지역도 저희들 수준 정도로 지원을 하는데 지난번에 사업비를 확정해 놓고, 국비가 깎였습니다. 저희들이 지방비를 제대로 많이 확보를 못 해서 올해 9,200만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회밖에 방제가 안됩니다. 인근지역과의 비교, 농가들의 어려운 점들을 감안해서 혹시 다음 추경이 있으면 한 1억원 정도 더 확보해야 될 문제가 있다는 보고를 사전에 드립니다. 그 때 그런 기회가 있으면 다시 소상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다른 사업은 문제점이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에 의해서 간략하게 요지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저희 기술지원과 소관은 12-3페이지입니다. 12-3페이지입니다. 농업경영컨설팅 추진사항은 지난번에 컨설팅을 두 농가 했습니다. 덕천강 버섯 김성충씨, 무고에 하치주 씨 해서 2농가를 했습니다. 그 아래 작목별 작황별 경영분석과 경영 대책사항은 경영조사는 10작목, 경영분석은 7작목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수출실적 및 향후대책은 지난해는 66만 부를 수출하여 목표에 조금 미달하였습니다. 금년에는 미달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래편에 원산지 표시단속은 지난해에 열 세 번에 걸쳐서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원산시 단속을 할 때에는 중국 깨, 전국 땅콩을 저희들 눈으로는 솔직히 제대로 구분을 못합니다. 전문가는 품질관리원에 있습니다. 진주품질관리원과 도 직원, 저희들이 합동 단속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내를 하고 품질관리원에서 식별을 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열 세 번 해 가지고 두 건이 적발이 되어서 과태료 부과를 23만원 했습니다. 12-5페이지 소득작물 경쟁력 제고사업 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일반시범사업 등 앞에서 보고한 내용과 큰 차이가 없으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2-6페이지 농산물 재해대책은 지난해에 8월24일 태풍 “루사”가 있어서 생계보조 등 돈이 많이 나갔습니다. 라마순때는 5,783만 9천원이 지급되었고, 8월4일 집중호우 때는 침수만 있어서 농약대 237만 9천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러나 태풍 “루사”때는 단감 등 낙뢰 피해가 많아서 우리 사천 전체 8억 5,004만 3천원이 지급되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2003년도 감사자료입니다. 12-9페이지 농업경영컨설팅사업 추진사항은 금년도 두 농가입니다. 곤명면 본촌에 김성충씨가 2년차로 실시하고 정동면 감곡리에 차종환 씨가 올 해 1년차로 가입을 했습니다. 두 분은 버섯을 재배하는 사람으로 진주산업대와 연계가 되어서 컨설팅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12-10페이지, 작목별 작황별 경영분석과 경영대책사항은 경영분석조사수는 10개 작목 33개소가 되겠으며, 동작물 6개, 하작물 4작목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11페이지, 농산물 수출실적 및 향후대책은 업무보고와 같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2-12페이지, 식량작물 우량품질보급 및 종자알선 공급은 배는 72.6톤, 맥류 종자는 1.5톤, 콩 종자 1.8톤을 농가에서 희망하는 전량 공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농가 자율교환 채종포 운영을 위해서 10개소 1ha 즉 읍·면당 1개소씩 신품종 증식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12-13페이지, 소득작물 경쟁력사업 역시 앞에서 보고 드린 업무보고와 같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2-14페이지, 농산물 원산지 표지 단속은 정기적으로 분기별로 한번하고 또한 수시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금년에 정기 및 수시단속을 여섯 번 실시하였습니다. 현재까지 특별히 고발되거나 과태료 처분은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12-15페이지, 정부양곡 안전보관 관리 수급계획은 업무보고와 동일함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2-16페이지, 농산물 공판장 간이집하장 및 유통시설 설치사업 및 관리현황은 농산물 간이집하장 18개소, 농산물포장센터 1개소, 농산물 공판장은 삼천포 농협이 있는 공판장입니다. 1개소이며, 현재 관리 등 문제점은 없습니다. 12-17페이지,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육성지도 실적은 영농조합법인이 54개소, 농업회사법인이 12개소인데 4개소가 부실해서 해산 권고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운영이 잘 안되고 있는 것이 17개소인데 해산을 독려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해산이 안되고 있는 실정인데 앞으로 아예 영농법인이 운영이 안 되는 것은 해산을 하고, 제대로 운영이 되는 것만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 12-18페이지, 수출농단 육성 실적입니다. 현재 저희들 수출농단이 4개소가 있습니다. 용현 수출농단, 노룡수출농단, 곤명수출농단, 무고수출농단입니다. 일본 경제의 어려움으로 수박, 토마토 수출이 어려워 현재 다른 농단에서는 전년도수출실적이 거의 없고…… 전년도에 조금 있는 것은 곤명면에 있었고, 현재는 무고에서 일본에 파프리카를 수출하고, 경남무역을 통해서 괌에 토마토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 외 신선농산물은 수출이 어려워서 못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 드리고, 이상 기술지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조위원님!

최연조위원입니다. 오늘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 번째로 기술지원과입니다. 앞에 두 과에서는 제가 목성을 높이고 했는데…… 과장님 설명을 쭉 들어보니까 지난 태풍피해에 8억 5,000만원, 큰 도움이 오게끔 소장님 이하 고생을 했다는 것이 나와지고……. 컨설팅 후에…… 농산물 수출에도 대단한 노력을 했고, 신품종 증식 사업관계에서도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 ‘원산지표시’ 이런 문제는 제가 볼 때 조금 미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5년 전에 농산물검사소에서 실시하는 말하자면, 그 당시 원산지 표시도 있고, 지금은 안 하는 줄 알고 있는데 농업기술센터보다 농산물검사소에서는 인원이 적은데 상당히 역할을 했고…… 앞으로 그런 문제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기대가 됩니다. 쌀 문제가 사실 기술센터에서 제일 주 과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 가 서, 다음해라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 계획을 해 가지고 금년에 실시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지금 21개소 각 읍·면별로 향촌동을 위시해 가지고 쭉 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시 관내에 지도층이나 농민들만 알고 있는 정도이고, 우리 사천 쌀이 팔릴 수 있고, 소문이 나게끔, 앞 시간에 이야기한 사천 쌀이라고 해도 됩니다. 물 “사”자 내 “천” 사천이라고 했는데, 시 차원에서 사상 유례 없는 관광유치요, 삼천포 대교를 위시해 가지고 굉장한 피알을 하고, 대한민국이 아니라 외국에도 소리가 날 정도로, ‘사천·삼천포가 어디인 줄도 몰랐는데, 사천이라는 데가 진짜 그곳에 삼천포도 있는 곳인가’라는 이런 이야기가 나와지는데……. 이 단계에 발맞추어 식후경이라고 먹어야 구경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지역의 쌀을 살리는 방법으로 좀 더 노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겠느냐…… 여기에서 약속을 받고 싶어요. 다음 해 라고 하는데 소장님 다음해 확실히 자신이 있습니까? 답변 안 듣겠습니다. 내년, 내년 하는데 제가 알기로 앞으로 시의원 3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걸 하는 것을 보고 시의원을 그만 두고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세상이 달라져서 브랜드화라는 이 단계에 같이 바람을 안 타면 우리는 죽습니다. 그래서 쌀 농사문제가 앞 시간에도 거론이 되었는데…… 김치영 과장님이 상당히 자신 있게 현재까지 사천단감 브랜드화 하여 수출단계까지 오게끔 한 공이 큽니다. 역시 쌀 농사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것은 강조…… 앞으로 특별히 이것이 발전이 되게끔, 예산이 없다는 것은 명분이 서고 가망이 있는 것은 또, 어려운 농가를 살리기 위한 목적에는 시비가 최대한 투입이 되어야 되고, 위원들의 이해가 충분히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따라서 국가지원도 충분히 올 것으로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은 지적이기보다는 앞으로 힘을 좀 가져 주시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2004년도 광지역으로 브랜드 생산계획을 하겠다고 힘주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고맙게 생각하면서 또, 거짓말이 아닌가 싶은 그런 실망스러움도 앞섰습니다. 그 다음에 버섯하고 황차 이런 걸 자꾸 권유를 시켜서 새바람이 불겠금 해야만 젊은이들이 이 지역에 살고 싶고, 지역발전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연재해보험을 75ha에 86농가라고 하는데 86농가만 알아서 되겠습니까! 지금 몰라 가지고…… 의료보험을 이렇게 부담할 줄 몰랐는데 차량 가지고 있는 사람 놔두고 상당한 금액을 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사를 짓다가 재해를 당하면 보상을 받는 것인데 이런 문제는 책임을 지고 홍보를 하십시오. 전혀 홍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보험을 들어서 득 본 사람들 이야기이지, 봉급 받는 공무원들은 전혀 이야기를 안 합디다. 제가 볼 때. 저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홍보를 해 주십시오. 안 되면 한달 후나 열흘 후에 지적을 해서 따지겠습니다. 그 다음은 「별그리고」 브랜드, 68만 매라고 했지요? 감이나 딸기, 키위나 여러 가지 박스 ……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기억나는 대로 이야기를 하는데 박스 68만 매인데 무슨 과일이라도 신선도를 유지해서 보기 좋게 만드는 그 박스를 우리 사천시에서 많이 지원을 해 주는데 박스 1,820원짜리에 시비 100원을 지원해 주더라고요. 부끄러워서 이야기를 못합니다. 이 예산이 더 지원되게끔, 시장님께서도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농업을 살려야 되지요, 어떤 분야보다도 농업이 제일 어려운데 시에서 이 관계에 앞장을 안 서면 누가 하겠습니까?” 하니까 “최의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박스 보조금이라면 뭐 그렇지만 지원 좀 해 줍시다. 1,500원짜리에 적어도 50원은 못 주어도 30～40원 정도는 지원을 하는 방법으로 소장님 이하 실무진에서 좀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고접갱신 관계는 정말 김치영과장께서 대단한 두뇌를 가지고 공헌을 많이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입문하면서 작년 7월1일부터 시의회 출범 때부터 9월 달에 김치영과장에게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감에 대한 시보를 하나 쓰고 싶어서 시보, 기억하실 겁니다. 시정질문을 해서 정말 고접갱신이 되어졌는데, 앞으로 고접갱신은 계속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기술이 좋다지만 체험을 안 해 봤기 때문에 정말 고생을 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소 문제점이 있는 것은 제가 책임을 지고 대행하겠습니다. 농가에서 안 하던 것인데…… 감은 과잉생산 단계로 왔는데 신년도부터 미국에 수출되는 것은 10월1일 조금 넘어 하는데 우리 단감은 10월말 11월초에 수출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서촌 상서 조생을 재배하자고 해 가지고 이것을 선포한 겁니다. 정말 농민을 위하고 우리 시를 위해서 큰 공헌을 했는데 계속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이 문제도 더 연구를 하셔 가지고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더 큰 문제 하나 지사님이 오셨을 때 여러 위원들께서 2월 달입니까…… 의원사무실에서 건의 말씀을 했는데 저는 건의를 안하고 좀 참았습니다. 저녁 식사시간 기회가 되어서 시장님 바로 다음 옆에 제가 앉았습니다. 뭐냐 하면 저희 지역에 약 10년, 15년 전에 그 당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서 6m, 7m 거리로 하라고 했는데 우리 농민이 기만해 갖고 시킨 대로 안 했습니다. 3m, 4m 폭으로 밀식으로 심어 놓으니까 20년생이 성과가 된 이 단계에 와서는 그늘이 져서 상품 가치가 안됩니다. 농가 농민들이 베어 내려고 하니까 나이 많은 사람은 힘이 없어서 안되지요, 가지도 끄집어내지도 못하고…… 지원을 좀 해 주시면 젊은 삯꾼을 대어서라도…… 이런 건의가 되어져서, 사전에 농업기술센터, 시장님께서 많이 했긴 했는데 지사님이 바로 국장님을 부르더니만 “최의원 이야기 한 것 특별히 해 주라고” 하더라고요. 시장님도 들었어요. 지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벼농사도 밀식을 하면 안되고, 절대로 이런 식으로 하면 상품 가치가 안 된다.” 그래서 6m, 7m 저희들 계획대로 솎아 내는 방법으로 될 수 있게끔 조사를 하라고 했는데 그래서 기술센터에서 충분한 보호가 되어지고, 보호를 할 것이니까 저를 도에 가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왜, 제가 도에 가려고 마음을 먹었느냐면 불쌍한 농민들, 더더구나 감 농사를 벼 농사 다음으로 사천시에서 차지를 하기 때문에, 말씀이 길어서 죄송합니다. 지금 소장님, 과장님 또, 여러 직원들이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냥 내버려두고 있는지 오면 오고 말면 말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인지? 이것을 진짜 성사시키기 위해서…… 단감농가 보호차원에서 미국에 수출을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문제를 말 몇 마디로써 근거 없이 안 할 것이고……. 아무리 농업 소리를 쳐 놓아도 안되고, 서면상 답변을 원하겠습니다. 그 다음, 다 되었습니다. 아무튼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린 사항을 집행부에서 어떻게 받아 들일지 모르겠지만 앉은자리마다 특정인 농촌 농업인 측에서 제가 시의원이라고 많은 부탁을 합니다. 이런 문제를 조금 더 심도 있게 감사기간을 택해서 지적 내지 노력을 더 해서 그야말로 발전하는 사천시 한려관광으로 접목이 되게끔, 사천·삼천포 통합을 해 가지고 정말 기름과 물이 안되고 경제적으로 살아 나가게끔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걸 크게 지적을 하면서 이상입니다.

다음, 이연성위원님!

기록은 하지 마세요.

잠시 속기를 중단해 주세요.

지금 정부양곡을 보관 관리하는 창고 소재지가 어디입니까?

소재지요?

저희들 전 관내에 있습니다.

전 관내라면 각 동별로……

예, 남양동에도 있고, 읍·면별로 배치가 되어 있고, 대부분의 농협창고가 되겠습니다.

아! 농협창고요?

예. 지금 질의하는 것은 단답형으로 합니다. 창고 관리비는 어디서 부담을 합니까?

정부에서 줍니다.

그러면 재고를 확인하는 방법은 연2회를 한다고 했는데요. 결과적으로 이적 작업을 해야 확인이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빼곡하게 쌓아 놓고 이적작업을 안하고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줄을 맞추어서 쌓아 놓았기 때문에……

빼곡하게 줄을 맞추어서 쌓아 놓았지만 창고 가뜩 넣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가뜩 넣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양곡이 모자라기 때문에 여유 있게 넣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양곡창고를 관리하기 좋은 정도 면적이 100이라고 볼 때 몇 % 정도가 적정합니까?

이위원님!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서 정부양곡을 보관할 수 있는 것이 아까 보고 드린 대로 36개 창고가 있습니다. 23,500톤 정도 보관이 가능한데 지금 32개에서 6,650톤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고 조사하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아! 현 상태가 그렇다 이것이지요?｣

예, 그리고 정부가 수매에 들어가도 지금 우리 시에서 생산되는 것이 약 7천톤밖에 안되기 때문에 재고가 될 수 있는 것이 50%밖에 안되어집니다.

두 번째로 질의를 드립니다. 향촌동에 찰 쌀보리 ha당 300평이면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제가 소상하게 조사는 안 해 보았지만 대략적으로 보고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제가 판단하기로는 약 60만원 정도 수입이 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쌀 생산을 했을 때 현정부 수매가로 300평이면 얼마입니까?

쌀 수입되는 것은 약 90여 만원입니다.

앞으로 확대재배를 한다고 하는데 향촌동에 찰쌀보리를 생산하는데 우리 사천시에서 적지라는 말입니까?

상당히 좋은 지대입니다.

찰쌀보리는 어떤 토질에 잘됩니까?

따뜻한 곳은 원래 잘 되는데 추운 곳은 얼어죽습니다. 그래서 사천에서도 곤명이나 그런 추운데 가면 그것이 겨울에 동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선 따뜻하고, 남양동에서 옛날부터 찰보리쌀을 많이 재배하던 곳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넣었습니다.

찰쌀보리가 특별히 외국에서 그 품종을 수입한 것입니까? 우리나라 자연산입니까?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품종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품종이다라는 말씀이지요……

예, 저희들이 진흥청에서 가져 왔습니다.

다음은 이삼수위원님!

과장님 이야기하는 것은 귀에 속속 다 들어오더라고요, 그렇게 열심히 해 주는 모습을 보니까 참 고맙기도 하고. 아까 계속 줄기차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단감 안 있습니까? 과장께서도 이야기하는 것 중에서 우리 정동 단감이 면적은 적지만 그래도 수출하는데는 안 진다라는 했거든요. 국제품질인증서인 ISO를 내 가지고 붙여 가지고 하면 수출이 더 잘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꼭 이 부분을 권하고 싶습니다. ISO품질서 인증을 따 주라고 권하고 싶고. 아까 전에 과장께서 말씀하신 가을에 생산량으로 봐서 사상 최대의 배 파동이 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배가 아까 80몇 ha라고 했습니까?

81ha입니다,.

81ha의 배 생산지가 있는데 이것을 가만히 보면 솎아 내 가지고 분량을 늘리는 것말고, 솎아 내는 것 해 가지고 큰 효과를 보기 어렵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되느냐면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가격 폭락을 막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저온저장시설을 확충을 하고 그 다음에 경쟁력이 없는 배 농가는 배농사를 중단하게끔 해야 아마 가격이 올라가지 않겠느냐라고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우리 경남에 플라워배리라는 화훼단지를 853억원을 들여서 조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예.

고성에서 10만평 부지에 하려고 하고 김해에서도 하려고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것은 우리 이방호국회의원도 농수산위원이라는 말입니다. 농수산위원이라요. 농수산위원인데 우리 국회의원한테 가서 이런 것 하나 설명을 해 가지고 우리지역에도 오면 얼마나 좋습니다. 853억원이 들어오고, 테마공원 조성도 되고 아주 기가 찬 이런 플라워배리 타운을 만드는데 이런데 우리는 조사를 했습니까?

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루사 태풍 피해로 인해서 아직까지도 소하천이라든지 복구가 덜 된 곳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과실류 유실 등 해 가지고 많은데 내일 모레 태풍이 또 올라오거든요. 저 태풍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복구도 안 된 현장, 예를 들어서 과실류라든지 이런 데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으며 그렇게 복구가 안된 곳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하는 사항이 아니고요, 저희들은 농작물 복구만 하고 시설복구는,

그러면 농작물 복구만 이야기를 하십시오.

농작물 복구는 돈을 지급됨으로써 완료가 되는 것입니다.

사전 점검도 안 하고요?

아니요, 저희들이 사전 점검을 해 가지고 돈이 나가거든요. 그러면 돈이 나가는 시점에서 농작물 복구는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농작물 피해 복구가 급한 것을 안한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농작물 복구라는 것은,

이게 피해 보상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감수에 대한 복구입니다. 저희들이 하는 복구는 그것입니다.

그 다음에 플라워배리에 대해서…….

이삼수간사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감 ISO인증 획득은 저희들도 더 상세하게 알아보고 길이 있으면 저희들도 지시를 하신 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저희들이 아는 범위는 ISO인증이란 생산체계에 대한 인증서입니다. 기술은 수출농산물연구소에서 이걸 받았는데 그게 환경관리에서 ISO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단감이나 배, 포도에 대해서 ISO인증을 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관리 등의 체계에 대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고, 만약에 품목에 대해서도 ISO인증을 하는 그런 제도가 있다면 저희들도 알아보고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 파동에 대비해서 저온저장시설을 늘리고 앞으로 폐원 보상조치를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온저장시설은 실제 우리 국지적으로는 효과가 없습니다. 우리만 저온저장시설을 늘린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저온저장 창고가 오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극히 미약해서 저희들도 큰 창고를 안 지어 주고 직판할 수 있는 작은 콘테이너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조조정 문제는 지금 한·칠레FTA 조인과 맞물려서 지금 농림부에서 구조조정 등을 감안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때 되면 저희들도 빠지지 않도록 노력을 해서 재배를 안 하는 사람에게 보상이 나가면 보상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최대한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훼단지 조성은 저희들 화훼가 32.5ha가 있습니다만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화훼가 가장 빨리 선 곳 중에 하나가 사천입니다. 정동에 있는 유리온실, 비닐하우스 등으로 해서 화훼단지가 섰는데 화훼단지가 돈을 못 벌어서 지금 사천에서 꽃 농사 짓는 사람의 절반 이상이 대부분 부도 상태입니다. 금융이용을 하지 못하고 자기 부인이나 자식 명의로 통장을 개설해 놓고 지금 운영을 하고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도에서 하고 있는 수출화훼단지 조성은 주로 융자가 많이 들어가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현재 보조는 지급이 가능해도 우리 농가에서 융자를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도에 이런 사업이 있는데, 특히 전 부시장이 이 사업을 입안을 해 놓고 갔는데 우리 사천이 따라 가자 해서 전체 전수 조사를 했는데 참여 의사를 밝히는 농가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기술이 있는 농가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포기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철위원님!

진삼성위원입니다. 관내에 보니까 수출농단이 4개소가 있는데 수출농단에 매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까?

특별히 수출농단이라고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없고, 수출농단이 될 당시에 도에서 지정을 한 단지거든요. 그 때 일반적으로 보조 40%, 융자 40%, 20% 자부담 해서 시설비 등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지정을 할 그 당시에만?

예, 당시에 지정이 되었습니다.

매년 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꼭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해 줍니다.

농업기계화 영농단 육성, 우리 관내에 농업기계 운영하고 있는 영농단이 몇 개나 됩니까?

그것은 제 소관 업무가 아니라서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농촌을 보면 노령화가 되어서 기계가 아니면 농사짓기가 참 어렵다고 봅니다. 앞으로 향후 기계 장비를 지원해 줄 그런 계획이 있는지 그것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끝으로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에서 사업을 많이 하고, 여기에는 국비, 도비, 시비가 많이 지원되는 것이 있을 걸로 짐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느 지역에 그런 사업비가 든 사업장은 공사안내표지판을 붙이든지 그런 사업이 어떤 사업비로 사업이 이렇게 되고 있다는 걸로 함으로 해서 기술센터에서 하는 일들이 우리 시민들로 하여금 입체적으로 나타남으로써 홍보도 될 것도 같고 또, 그래서 사업을 하는 분들이 많은 국비나 도비, 시비를 지원 받아서 하는 사업장이라고 하는데 대한 사업자 자신의 주의도 경과할 수 있는 이런 경우도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투자사업장에 안내를 할 의향이 없으신 지? 두 번째, 기술지원과에 관계되는 공무원들 개인별로 가지고 있는 기술이 다른 직원들보다 있다라고 짐작이 됩니다. 그래서 개개인별로 어느 직원은 배, 딸기, 감이 되어 있는 것을 봄으로 해서 우리 농민들은 그 지도직 공무원의 이야기가 어느 정도 신뢰가 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오랜 시간 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해양수산담당관 장석기입니다. 먼저, 주요업무 추진현황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목차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조직구성은 4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직현원은 정원이 24명인데 여기 현원은 26명이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행자부에 전입 시험에 합격된 사람이 한 사람이 있고, 경남도 남해 전문대학으로 한 명이 발령이 되어서 현재는 24명으로 저희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주요 분장사무로서는 해양수산담당과, 생산지원담당, 어업지도담당, 연안관리담당이 있겠습니다. 분장사무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해안선은 165.95㎞이고 어선세력은 2,079척이 되겠습니다. 어항은 국가어항과 지방어항, 어촌정주어항 33개소를 포함해서 모두 47개소를 가지고 있고, 어업면허는 107건에 2,591ha가 되겠습니다. 어업허가 및 신고는 3,151건에 근해어업이 370건, 연안어업 2,659건, 신고어업 122건이 되겠습니다. 수협의 2개소가 있고, 어촌계는 저도 어촌계가 생겨서 32개소가 되겠습니다. 영어조합법인은 6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현재 모두 31건에 171억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민간투자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처리 저장시설로써 수산물 처리저장은 모두 20억원을 가지고 지금 준비중입니다. 이것은 삼천포수협에서 자비 20억원을 보태어 갖고 40억원 계획까지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어업인력육성에서는 어업후계자 육성 6명, 전업 어가 2어가가 되겠습니다. 어로시설로서는 노후어선 대책이 관내 9톤인데 현재 추진 중에 있고, 어선용 기계공급도 9개인데 현재 30% 진척입니다. 수산증·양식사업으로써 수산종묘방류사업량이 363,000미입니다. 피조개살포사업이 서포면에 10ha, 마을앞바다 목장화사업이 1개소가 되겠습니다. 현재 준공이 되어 있고, 거의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어장환경조성사업으로써는 양식장 어장사업이 300ha, 불가사리 구제가 396톤인데 현재 60% 이상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어장개발 잠재력 조사 용역 1건과 해중림 사후관리 2,000만원으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인공어초로써는 바다녹화 9ha에 대해서 3억원을 가지고 현재 입찰은 마친 상태가 되겠습니다. 연안정비사업 침식방지시설로써는 용현면에 3.4㎞ 주문지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용현면 종포지구에 220m인데 42억 8,800만원 중에서는 2002년도 사업비 20억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어항수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으로 점복개항 선착장 보강 공사와 실안항선착장 보강공사는 100% 마쳤습니다. 현재 2003년도 사업으로써 선진항 선착장 보강과 낙지포 선착장 신설, 구랑항 물양장 신설, 산분령, 실안항, 광포항, 미룡항 선착장 보강, 미룡항 선착장 보강 그 다음은 대포항은 도에서 설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촌정주항 기본계획 수립 용역도 100%현재 준공을 마쳤습니다. 루사 피해복구로는 늑도항에 대해서는 지금 방개 거치를 해 가지고 80%가 되어 있고, 진도항과 저도항은 거의 마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 수산생물 입식에 대해서는 서포면에 31ha가 되어 있는데 70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한 사람 분을 제외하고 나서 100% 마쳤습니다. 한 분은 사업포기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집행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 61억원 중에서 현재 집행은 35억 6,200만원을 하고 25억 7,5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월사업비는 장부상 23억원인데 현재 집행중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사업비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연안관리지역 계획수립에 따른 학술용역은 4,800만원짜리가 올 10월22일까지 있습니다. 현재 경남발전연구원에서 계획 수립중입니다. 연안정비사업은 현재 입찰을 마쳐 가지고 2004년도 11월까지 추진을 하겠습니다. 양식어장개발사업 바지락살포사업은 5ha인데 이것은 4월28일자 준공을 마쳤습니다. 마을앞바다 목장화사업도 서포면인데 4,000만원짜리가 되겠습니다.. 5월22일자 준공을 마쳤습니다. 점복개 선착장 보강도 준공이 되었고, 태풍 “루사”피해 수산생물입식도 동서동, 서포면 5개소가 되어 있는데 3개소는 준공이 거의 되어 있고 현재 95%로 추진중이 1건 있습니다. 태풍 “루사”피해도 지금 75%을 마쳤는데 나머지는 포기서를 받았기 때문에 100% 마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안 선착장 보강공사는 길이가 43m인데 4월17일자 준공을 마쳤습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주요투자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번에도 보고를 드렸는데 이중이 되겠습니다. 수산물처리저장시설은 20억원짜리인데 내년 12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묘방류사업은 11억 1,300만원을 가지고 363,000미인데 계약이 완료되어서 다 마치고 집행잔액을 가지고 이달 20일 한 9만미 정도를 방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식어장 정화사업 300ha는 현재 30% 추진중입니다. 불가사리구제 393톤인데 1억 1,87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여기에는 50%로 되어 있습니다만 매일 실적이 올라가기 60% 이상 구제를 하고 있습니다. 어장개발 잠재력 조사용역 1식도 현재 용역 의뢰중이고 바다녹화사업 9ha에 대해서 3억원을 가지고 11월까지 마칠 예정으로 있습니다. “루사” 피해 수산 생물 입식은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70억 4,600만원인데 이것으로써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침식방지시설과 해안도로개설은 모두 3.8㎞에 대해서는 42억 2,200만원 중에서 현재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점복개항 선착장 보강과 실안항 선착장 보강은 100% 마친 사항이 되겠습니다. 늑도항 “루사” 피해복구는 현재 80% 진척인데 이달 말이면 100% 끝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도항 “루사”피해복구도 서포면인데 현재 5월21일자 준공을 마쳤고, 저도항 “루사” 피해복구는 75%가 되어 있는데 거의 95%까지 올라 가 있습니다. 대포항 남양동에 길이 150m 5억원짜리 공사는 현재 경남도에서 설계중입니다. 미룡항 선착장 보강공사와 산분령 선착장 연장, 광포항 선착장 신설, 낙지포 선착장 신설, 구랑항 물량장 신설, 선진항 선착장 보강, 실안항 선착장 신설 등은 연초에 착공을 하려고 했는데 작년도 태풍에 따른 복구사업 때문에 용역지원이 되어서 지금 완전 입찰 계획중입니다. 어촌정주어항 기본계획 수립은 5월28일까지 마친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면 민원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 남강댐 방류 피해관련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순간 최대 방류량이 5,430톤 이상으로 물을 방류시킴으로 우리 시 사천만에 막대한 피해가 있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허가를 받은 면허에 대해서는 농어촌재해대책법에 따른 복구자금을 가지고 복구를 마쳤는데 마을어장에 관해서는 지금 많은 민원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은 우리 시와 남해군, 하동군 어업인들이 최대방류량 1,750톤을 초과한 방류량에 대해서는 피해 보상을 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구사항 수용 불가에 따라 지금 물리적 충돌이 예상되고 있고 또 법적 대응시는 장기화가 우려되어 어업인들이 기피하고 있습니다. 많은 경비가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또 어업 면·허가 처분시 부관의 한계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금요일날 건설교통부 차관보와 어업인 대책위원회에서 일부 합의를 본사항이 있습니다. 이번 금요일까지 쌍방이 주장하는 내용을 갖다가 합의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합의내용은 어업피해가 어느 정도 있는지 환경평가용역조사를 하겠다는 것하고 특히, 사천시가 댐주변지원사업비의 혜택을 적게 보고 있기 때문에 사천시는 방수로를 갖다가 인공적으로 남강 본류로 많이 내려놓고, 사천만으로 인공적으로 보내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원사업비에 사천시 사천만의 피해정도를 포함시키는 입법 작업을 지금 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제 우리 어민들이 합의서 초안을 가지고 남강댐 측으로 갔습니다만 남강댐 측에서는 수자원공사하고 건설부에서 세부사항이 다음주쯤 내려오기 때문에 그때 서로 협의를 하자고, 현재 돌아가는 사항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결과 및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정질문 조치사항으로는 이삼수의원께서 질문해 주신 어촌민속 전시관 무산에 대한 사유와 대처방안이 되겠습니다. 무산된 사유로서는 국무총리실에서 절대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1,400～1,500평의 부지를 가지고는 여건이 맞지 않기 때문에 문화공보실에서는 최근에 늑도유물박물관건을 가지고, 지금 늑도에 어떤 문제점이 생기기 때문에 대방소류지 부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답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12월달에 어초시설관리실태 및 효과, 향후 사업 추진방향에 대해서 이삼수의원님께서 물어 본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국립수산과학원과 경상대학교 해양과학대학에서 인공어초 사후 관리 실태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2000년도 기능성 시험 어초 개발을 해 가지고 산분령 해역에 인공 해중림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2001년도, 2002년도 효과 조사에 대해서는 시설의 보존상태나 수산자원의 증식 면에서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보조사업 등으로 계속 확대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는 3억 1,000만원으로 인공 해중림을 조성하고 고어선 2척을 투하시켰습니다. 올 해 2003년도에는 약 3억원의 예산으로 해중림 조성사업을 지금 발주 중입니다. 다음,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시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어민들의 민원에 대해서는 이해와 조정을 적극적으로 빨리 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마을어업권에 대한 어업피해 보상금을 수령하고 나서 마을 자체 해결이 잘 안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촌계 재산은 총회에서 지급하고 배분방법과 금액을 결정하는 사항으로써 수협이나 우리 시에서 전적으로 이것에 개입하기는 곤란한 사항입니다. 다만, 어촌계원과 비어촌계원 또 마을에서 여태까지 마을앞바다를 관리하는데 대해서는 서로 무리 없이 어업보상권 배분이라든지 그렇게 마쳐 달라고 저희들이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 사천대교 건설 보상 지급은 저희들이 다 완료를 했고, 거기에 따라서 마을어업권에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일부 소송까지 간 마을도 있습니다. 다음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정, 탄원, 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작년까지 들어 온 것이 모두 16건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민원요지를 보면 사천대교 가설 관련 어촌계 어업권 피해보상금 분배, 서부경남첨단 지방산업단지조성 어업피해보상과 관련 실뱀장어 채포어업에 대하여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 또, 서부경남첨단지방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무면허·허가, 무신고 어업자에 대한 주거대책비를 지급해 달라,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 안강망 어업허가에 대한 지급을 해 달라, 사천대교 가설로 인해서 마을어업권 보상 재산정과 분배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를 보면 초전마을 보상대책 위원장 강효용이라는 사람은 지방산업단지 조성 주거대책비 지급 기준 및 굴돌에 대한 보상여부에 대하여 질의를 했고, 축동면 구호리에서는 재첩어장 터전을 잃었기 때문에 보상을 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 서부경남첨단 산업단지에서 축동면에 관행어업에 대한 보상요구가 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담당관실에서 사천시에 해당되는 어민들한테 저희들 나름대로는 충분히 설명을 올리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많은 민원을 야기하고 시에 와서 업무를 방해하게끔 한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민원인들이 이렇게 많은 요구를 했지만 지금 거의 해결이 되고 문제가 되는 것은 초전이나 연호마을에서 굴돌에 대한 보상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굴돌에 대한 보상문제는 저희들이 건교부의 보상문제, 해수부의 보상문제, 계속해서 현재 있는 법으로써 굴돌은 시설물이 아니기 때문에 보상을 해 줄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각종 공사 중에 서부첨단산업단지 공사 중에 일어나는 항로 폐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는 지금 우리 시가 위탁을 받은 보상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발공사와 협의를 해 가지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가급적 말썽이 없이 처리를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점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하단에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미납 2,618만 7천원인데 1,888만원을 징수하고 현재 미납은 730만 7천원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공유수면 점사용료는 현재 조선소 2개소에서 꼭 납부할 것으로 이야기는 되고 있는데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완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선법 및 선박안전법위반 과태료는 미수납액이 356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는 245만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역발주 및 운용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4건에 대해서 2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어촌정주어항 기본계획 수립용역 해역은 5월28일까지 준공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안관리지역 계획 수립에 따른 학술용역은 4,800만원으로 10월22일까지인데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부경남첨단지방산업단지 어업피해 조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피해 예산 관내 해역인데 2003년도 2월 달에 발주를 해 가지고 내년 2월 달까지 마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95년도에 서부경남첨단산업단지의 용역 환경영향평가를 마치고 난 이후에 어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우리 시와 첨단산업단지, 어민들과 협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사남방지는 기존 용역결과에 들어 가 있지만 곤양, 축동, 서포 멀리까지 어떤 피해가 있는지 이 사항을 추가 조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조사 범위를 마치게 되면 첨단에 관한 건에 대해서는 용역조사는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장이용개발 잠재력 조사는 관내 해역에 5,000만원인데 내년 4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 부족으로 추진이 중단된 현황과 예산의 전용 현황은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설치는 우리 과에서는 수산조정위원회가 되어 있습니다. 당연직 5명, 위촉직 10명 해 가지고 15명인데 여기에 여성위원 3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운영으로는 2002년12월23일에 사천대교 어업피해 보상 관련 이의신청 사항을 검토한 적이 있고 올해 1월27일과 2월25일, 3월26일에는 서부경남첨단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 가지고 주거대책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마쳤습니다. 2월 달과 3월 달에는 2003년도, 2004년도 수산사업 선정과 예산 신청에 대해서 협의를 계속 해서 마쳤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가 되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2002년도 각종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모두 21건에 29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어업인력육성으로는 어업인 후계자 10명, 전업어가 1어가, 어로시설로써는 노후어선 대체사업에 6.49톤, 어선용 기계 공급은 14대를 마쳤습니다. 수산증·양식사업으로써는 수산 종묘방류사업, 피조개 살포사업, 바지락 살포사업, 마을앞바다 목장화, 사천만 목장화, 자율관리형어업지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자율관리형 어업지원은 동서동 저도어촌계가 되겠습니다. 어장환경조성사업으로써는 양식어장 정화사업 남양동, 서포면 233ha를 마쳤고, 불가사리 구제는 작년에 300톤을 마쳤습니다. 인공어초시설로써는 바다녹화사업은 동서동과 서포면에 5ha를 마쳤고, 목선시험어초는 동서동에 2척을 마쳤습니다. 어항수축사업으로써는 대포항과 산분령항 방파제, 미룡항 선착장, 산분령항 물량장 축조를 마쳤고, 광포항 조도항, 서포면 환계항, 곤양 안도항, 선전항을 마쳤습니다. 실안해안 미연결 교량을 작년에 마쳤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사업으로써는 수산물 처리저장 시설은 삼천포수협에서 지금 20억원의 보조사업이 있고 별도로 20억원을 보탤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업인력육성사업으로써는 어업인후계자 6명, 전업어가 2어가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로시설로써는 노후어선 대체 9톤을 목표로 하고 있고, 어선용기계공급도 9대가 되겠습니다. 수산증·양식사업으로써는 수산종묘방류사업과 피조개살포사업, 마을앞바다목장화사업을 지금 추진중입니다. 어장환경 조성사업으로써는 양식어장정화, 불가사리 구제, 어장개발잠재력조사 용역, 해중림 사후관리 등이 있겠습니다. 인공어초로는 바다녹화 9ha 3억원을 가지고 현재 추진중입니다. 연안정비사업도 몇 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계속해서 전체 예산 42억 8,800만원을 가지고 내년까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항수축사업은 이월사업은 다 마치고 올해 선진항과 낙지포, 구랑항, 산분령, 실안항, 광포항 또, 대포항, 미룡항 선착장 보강까지는 지금 입찰중입니다. 태풍 “루사” 피해복구도 모든 것은 생략하고, 이달이면 모두 끝나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선처리 및 방치선 지도단속 실적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4건과 2003년도 6건 해서 모두 10건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는 모두 자진 처리를 마쳤고, 2003년도 3건에 대해서는 현재 자진 처리중입니다. 앞으로 저희 직원들이 계속 방치된 폐선을 찾아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 실적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으로는 수산물품질관리법, 대외무역법 등이 있습니다만 현재 표시대상으로써는 국산수산물 하고 수산가공법이 있는데 수입산 활어는 제외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7월1일부터는 수입산 활어도 원산지를 표지 하게끔 법이 바뀌었습니다. 저희들이 원산지 표시관련 합동 지도·단속을 계속해 가지고 7건을 단속하고 있습니다만 계속 민원이 올라오는 사항은 중국산 개조개가 우리 연안 앞바다에서 나는 개조개와 섞여서 팔리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사실상 이것이 중국산인지 국산인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입업자 두 사람을 찾아서 잠수기조합과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수입을 하지 말라고 강제적으로는 못하는 사항인데, 원산지표시를 하게끔 할머니들한테 직접 가서 수입산이라 써서 계속 맡겨 놓고 있습니다. 맡겨 놓고 있는데 이것을 매매할 적에는 내려놓고 떨어졌더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자들은 저희들이 알기 때문에 계속 해서 지도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모든 어종에 대해서 수입산이 많이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자연산인지 수입산인지 구분이 애매한 부분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 한 사람이 계속 그 업무에 대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항수축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9건에 11억 5,000만원을 가지고 마쳤고, 2003년도에는 10건에 21억원을 가지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지방어항 개발사업으로는 대포항이 개발이 되었고, 어촌정주항으로는 산분령, 이 사항은 먼저 계속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10건에 21억원인데 대포항 개발은 올해 5억원의 사업비로 추진 계획으로 있습니다. 나머지 어촌정주항 개발도 계속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항시설현황으로써는 국가어항은 신수항이고 지방어항으로는 늑도항, 대포항, 중항항이 있고, 어촌정주어항 43개소를 포함해서 모두 47개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향후관리 계획으로써는 현재 사전에 관리를 철저히 하여 각종 재해 때 예방이 되어서 어업인들의 재산도 보호하고 소득이 증대되는 방향으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산증·양식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어업권 현황은 건수는 107건에 291ha가 되겠습니다. 마을어업권은 33건, 협동양식어업 7건입니다. 정치망어업 21건, 양식어업은 46건으로 396ha가 되겠습니다. 양식어업의 종류로는 어류, 굴, 꼬막, 바지락, 피조개, 새꼬막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 실적으로는 2002년도에는 피조개 살포사업 서포면 다맥지선에 6ha를 마쳤고 또 서포면 다맥지선에 바지락 살포사업 5ha를 마쳤습니다. 올해에는 서포면 중촌지선에 피조개 살포사업 10ha를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수산증·양식사업의 추진으로 어민소득증대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어로시설 지원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어로시설로써는 노후어선 대체사업은 목선 선령 16년 이상인 배와 FRP, 강선 선령 20년 이상인 배가 되겠습니다. 어선용 기계공급은 희망관내 어선이 되겠습니다. 지원조건으로는 노후어선 대체는 톤당 9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거기서 보조비는 20%이고 나머지 80%는 융자나 자담이 되겠습니다. 어선용 기계공급은 대당 200만원으로써 보조 50%, 융자 30%, 자담 20%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노후어선대체사업은 6.49톤을 마쳤고, 어선용기계공급은 14대를 했습니다. 올해에는 노후어선 대체사업은 9톤인데 현재 추진은 7톤을 건조중입니다. 어선용 기계공급사업은 9대인데 지금 사업자를 확정해 가지고 서류만 들어오면 돈을 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는 노후어선 대체사업자 선정 추진 2톤은 사업잔량에 대해서 희망을 받아 가지고 연말까지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근해 해양오염실태조사 및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해양오염실태조사는 2002년8월에 국립수산과학원 남해수산연구소가 신수도 인근 해상에 2개소를 마쳤습니다. 조사결과로는 평균 2급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해양환경 순찰활동과 오염물질 수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오염물질 수거는 저희들이 공공근로 5명과 공익근무 요원 4명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와 협조를 해서 오염물질 배출 업체가 있는 것도 계속 지도 요구를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해양 순찰을 하고 정화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수면 관리현황이 되겠습니다.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는 52건에 약 24,000여 평 허가를 했습니다. 점·사용료 부과는 819만 7천원인데 현재 징수가 445만원입니다. 공유수면 무담 점·사용 행위 지도 단속은 계속해서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고발 2건과 지도 6건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2001년도에는 공유수면 미등록 토지 국유화조치를 약 10만평에 대해서 마쳤습니다. 공유수면 정화활동과 공유수면 내에 방치 폐어선 정비는 계속해서 저희들이 지도 관리를 하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초시설현황이 되겠습니다. 시설현황은 ’85년도부터 2002년까지 어초로는 마도주변 해역 및 25개소에 524ha 4,107개가 들어 가 있습니다. 4,107개는 사각어초가 2,679개, 반구형 어초 1,428개가 되겠습니다. 지금 사각어초하고 반구형어초는 바다 밑에 들어가서 오래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우리 시에서는 2002년도부터 신수도 주변해역과 낙지포, 저도해역에 첫 번째로 해중림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는 신수도 주변에 5ha, 신수도해역 1ha 고선어초를 넣고 철재 해중림을 해 가지고 준공을 마쳤습니다. 올해는 서포면 비토지선과 신수도 그 다음에 마도지선 인근에 철재 3단형 해중림 11조를 3억원을 가지고 현재 발주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인공어초사업은 사각이나 반구형어초에 대해서는 경남도의 물량을 저희들이 배정 받아서 지속적으로 투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수산생물의 산란서식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면서 계속해서 어업인소득 증대에 기여를 하고 주변정비 및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가사리 구제사업 확대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에는 300톤을 9,000만원을 가지고 배포 완료를 마쳤습니다. 올해는 1억 2,870만원을 가지고 396톤을 계획하고 있는데, 여기 실적은 200톤이 되어 있는데 거의 70% 실적을 거양하고 있습니다. 수매 불가사리는 유기질 비료생산업체 통영시나 진주 바이오 센터에서 지금 가져가고 있습니다. 관내 농업인들의 요구가 있으면 저희들이 즉시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가사리를 많이 잡음으로 해서 해안에 바지락이 많이 서식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토속어종 보존대책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으로서는 관내 해역에 작년도에 감성돔 해 가지고 13만미를 방류를 했습니다. 인공해중림 조성도 2개소에 22개를 했고, 인공어초 사후관리는 지금 마도 해역 23개소 점검 및 분석을 마쳤습니다. 2003년도에는 볼락하고 감성돔 363,000천미 치어 방류를 마쳤고, 이번 20일 9만미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을 가지고 방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신수도해역외 3개소 9ha에 대해서 지금 추정을 하고, 위원들께서 확보해 주신 2,0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바다 밑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어획 강도가 높은 그물로 제작된 총발어구의 그물코 규격이 2001년도 6월27일부터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계속해서 연안에서는 통발이라든지 불법어업이 자행되고 있고 또, 해양수산부와 경남도, 우리 시가 남해안 연안에서 5월달부터 현재까지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어민들의 생계대책으로 인해서 100% 근절이 안 되고 있는 실적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바다목장화사업 추진실적 및 효과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는 어장정화 바지락 살포사업은 서포면 선진지선에 10ha를 마쳤습니다. 2003년도 서포면 다평지선에 피조개 살포사업 10ha도 마쳤습니다. 앞으로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민 관련 보상민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 내용은 서부경남첨단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주거대책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남면 초전마을과 방지마을, 용현면 연호마을이 되겠습니다. 모두 심의 확정된 세대가 341세대 846명에 19억 1,000만원인데 현재로써는 60세대에 약 3억 5,600만원인데 한 5세대는 지금 신청이 들어 와 있습니다. 여기서 사남면 방지마을 54세대 중에서 42세대가 지출이 되고 나머지는 이의신청이 되고 있는데 이것으로써 거의 마칠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거의 없는데……. 사남면 초전마을과 용현면 연호마을은 계속 굴돌보상을 요구하는 조건으로 주거대책비를 수령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부 마을주민들은 너무 오래 되었고 그 이상의 보상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한테 신청이 들어오면 지출은 하고 있습니다. 굴돌보상에 대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의 유권해석과 법원의 판례, 공익사업의 보상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보상은 불가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계속 공무원들이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등에서 민원처리중입니다. 동 위원회의 결정을 봐 가지고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산물 유통질서 지도·단속 실적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주요 지도 단속에 관한 사항으로는 포획이라든지 채취금지 기간 위반, 포획금지체장 위반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수협위판장과 시장과 횟집 또, 장어가공업체 등이 되겠습니다. 홍보물 제작은 2천 매를 해 가지고 수산동식물 포획·채취금지기간, 포획금지체장에 대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지도 단속도 했고, 어업인 교육은 32개 어촌계 612명에 대해서 교육도 시켰습니다. 문제점은 불법수산물의 은밀한 거래 유통과 불법 포획·채취된 어획물 방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지도를 하고 또 어민들의 생계대책 때문에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계속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업인 교육 실적이 되겠습니다. 교육기간은 2003년도 3월12일부터 3월20일까지 32개 어촌계에 612명에 대해서 교육을 마쳤습니다. 참여기관은 마산지방해양수산청사천수산기술관리소, 삼천포·사천수협, 통영해양경찰서, 수협삼천포무선국, 선박검사기술협회, 우리 시 등이 되겠습니다. 어촌계별로 순회교육을 마쳤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수산민원처리 절차 등에 대해서 충분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업구조조정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94억 7,600만원을 갖고 46척을 감척하고, 2002년도에는 한 척을 감척 했습니다. 2001년도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은 2001년도에 1척을 하고 2002년도에는 연근해어업은 없었습니다. 2003년도에는 지금 구조조정 신청이 들어 온 것이 기선권현망 1통이 들어 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실사를 마쳐서 해수부에서 결정이 되는 대로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수위원님!

선착장보강,

의원님! 몇 페이지가 되겠습니까?

몇 페이지가 아니고 이야기를 들어 보고, 물량장 신설 등 해 놓았는데……. 우리 시에서 방파제 축조공사 하고 설계 변경된 것이 몇 건이나 있으며, 설계 변경된 것은 무엇 때문에 설계변경을 하여 진행하는 것인가를 알고 싶고, 그 다음에 용현 주문리 방파제 공사를, 대포항 방파제 공사 이것이 그렇게 나옵니까? 지금 주문지구 방파제 공사 안 하고 있습니까?

예,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2002년도에 안 했습니까?

주문리는 안 했습니다.

그래요…… 지금 우리 시에서 방파제 축조공사하고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한 건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설계 변경된 이유가 무엇인가를 자세하게 서면으로 좀 해 주시고, 제가 업무성에 관련된 자료를 몇 개 빼 보았습니다. 방금 제일 끝에 이야기했던 우리 시에서 방파제 축조공사를 하면서 설계변경에 한 것은 몇 건, 변경된 이유는 무엇인지 서면으로 빠른 시일 내에 저한테 좀 주십시오. 어제 인터넷으로 해양수산부에 들어갔는데 6월 중 주요 업무계획에 의하면 2004년도 예산요구안을 작성 요구하고 있고, 지금 2003년도 추경예산을 편성한다고 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 국회의원이 농수산위원인데 어느 정도 협조를 해 가지고 예산확보를 했는가를 알고 싶고, 얼마 전에 언론이 떠드는 부분이 시장, 국장, 실장이 예산확보를 위해서 각 중앙부처로 다닌다고 했는데 우리 담당관은 몇 번이나 어디에 어떻게 예산확보를 위해서 갔다 왔는지를 이야기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시가 문화체육부분에서…… 지금 해양수산담당관실에서 전어 축제 등 이벤트성 행사를 하고 있는데 해양수산담당관실에서는 이벤트성 행사보다 해양수산도시로써 윈드서핑, 수상레즈스포츠 경기 이런 걸, 정말 해양수산도시로써의 면모를 갖출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한 것이 있는가를 알고 싶고, 여기에 보면 지방항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시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항만부분이 수협, 그 다음에 서부시장 등 주변은 전부 해양수산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요?

마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해양수산담당관실에서는 관리를 안 하지요?

나머지는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시장과 수협주변 항만청 자체를 관리하기는 제가 볼 때에는 조금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시 해양수산담당관실에서 종합적인 관리추진 방향을 한 번 세워 보았는지 알고 싶고, 다음은 하절기 비브리오균이 한창 바로 뜰 겁니다. 비브리오균이 뜨면 우리 수산경제에 큰 타격을 또 줍니다. 이건 매년 하는 행사니까. 그런데 어민 및 횟집 상가 등에 꼭 홍보 내지는 비브리오균이 이렇다고 설명회를 가진 적이 있는가를 또 알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번에 여기에도 나왔지만 수입활어 원산지 표시제를, 그 표시제 시행관련해서 단속한 부분이 여기에 있는데 계속적으로 단속을 할 것인가 그냥 행사치레로 할 것인가를 한번 더 명백하게 밝혀 주시면 좋겠고 또,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에 들어 가 보면 아름다운 어촌 백성이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시도 들어 가 있습니까?

대방항하고 용현이 선진항에 들어 가 있습니다.

용현하고 대방이 들어 가 있습니까?

예.

또 여기에 보면 금년 5월30일날 등대 100주년 기념행사를 인천항 부두에서 개최한 것을 알고 있지요?

무엇을……

그러니까 등대가 세워진 지가 100주년이 되었다. 인천항 부두항에서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도 노산등대가 가장 빨리 섰던 등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노산 등대 벽으로 보면 관광객들이 나름대로 적어 놓고 간 글귀 등이 많은데 차라리 그런 것보다는 조금 더 홍보를 해 가지고 노산 등대를 우리 시 명물 방파제로 만들어 낼 의향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좀 많습니다. 시간이 좀 가더라도 차근차근하게……. 2003년도 오염된 해역조사 사업을 몇 건 하였으며, 지금 우리 시 뒤판장 쪽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염상태를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는가를 한번 더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육상쓰레기 유입 및 폐어구 투입 등에…… 쓰레기 발생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이삼수위원님 좀 천천히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적어야 되겠습니다.

예, 천천히 하겠습니다. 육상 쓰레기, 폐어구라든지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남강댐 방류시에 나오는 쓰레기는 아무리 수거를 해도 하는 것 이상으로 많을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해양수산담당관실에서 강구를 하고 있는지, 어떤 대책을 세우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남해 강진만이 갯벌 습지 보호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걸 얼마 전에 알았습니다. 갯벌 습지보호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으면 서포 등 우리 시 관광지 개발에 차질이 있을지 우려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는 것이 있으면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대전～통영간 고속도로가 내년이나 되면 개통 예정으로…… 한 1～2년이 있으면 되겠는데 앞으로 개통이 되면 해양관광 및 스포츠 수요자가 주 5일제 근무로 인해서 급증하게 늘어날 것인데, 통영간 고속도로 생김으로 해서 찻길이 좋아지는데 그 수요를 해양수산담당관실에서 해양수산관광 및 스포츠메카로써 만들어 나가야 될 복안이 있는지를 짚어 나가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어촌지역 소득증대를 위한 관광 볼거리를 제공해야 되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죽방염을 연계한 생태관광을 육성해야 하는데 지금 관광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관광과에서 해야 될 성질이 아닙니다. 사실상 관광과와 해양수산담당관실에서 협의를 해 가지고 죽방염에 대한 관광시설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상 해양수산담당관실에서 죽방염에 대한 전문부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관광과에서는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협의를 해 가지고 멋진 사업으로 진행시킬 의향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이야기했던 우리 시 방파제 축조공사 설계 변경 내역 몇 건, 이유는 서면으로 빠른 시간 내에, 이게 당장 내일이라도 들어 올 수 있지요?

2003년도 것입니까? 2002년도 것을요?

2002년, 2003년도 것입니다.

예, 올해 것은 현재 발주가 안 되었고……

발주 안 된 것도 다 포함을 해서 내 주십시오.

발주 안 된 것은 설계변경이 안 되었으니까……

아! 발주된 것, 설계 변경된 것 하고요. 올해 발주 할 것, 그것은 내일 당장 될 수 있지요?

여하든 가급적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해 주시고, 12가지를 조목조목 물었는데 자세하게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면 답변으로……

서면 답변은 제가 보고 싶은 것이 있으니까…… 뒤에 것은 답변을 바랍니다.

국회의원과 협조를 해 가지고 예산요구를 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선착장이나 방파제 건에 대해서는 국·도비보조사업 신청, 소위 말해서 저번에 국가예산을 편성하는데 저희들이 자료를 올려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항은 삼천포항은 국회의원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대방항이 확정이 졌고, 그 다음에 2만톤급 용역결과를 보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까지는…… 현재 해양수산담당관실에서 국회의원한테까지 요구를 해 가지고 지금 이루어질 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나머지 어떤 사항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가 보조사업으로써 내려 줄 수 없는 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최근 송포지역에 연안정비사업을 기획감사실과 협의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만 기획감사실장과 시장님, 우리가 자료를 만들어서 국고보조사업을 한 20억 정도 요구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양수산부를 통해 갖고 국회의원한테 바로 요구를 하다 보니까 경남도에서 모르는 사항이 지금 해수부에 바로 올라간다고 해서 저희들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건은 연안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도에까지 그 자료를 올려 보내었는데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행정은 국회의원과 통해 가지고 바로 해수부에 가서 압력으로 누르는 것보다는 지방에서 도를 통하고 도에서 조정을 해 가지고 해수부로 통하는 이런 식으로 해야 말없이 원만하게 행정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예산확보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질의 응답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십시오.

그러면 해양수산담당관실에서 하고 싶은 예산요구를 했는데 도에서 못해 준다고 하면 그냥 안일하게 대처할 생각입니까?

그것은 안일하게 보다는 바로 그렇게 중앙에서 내려 오다 보니까 도에서 준비할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뭐냐 하면 이것이 어떤 사업인데 그러면 도비보조가 20%, 30% 따르는 사업을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는 이런 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정상적인 업무를 가지고 추진을 할 적에는 도에 부탁을 해 갖고 어항축조사업시에도,

그러면 담당관님께서는 해양수산부에 2003년도에 몇 번이나 올라갔다 왔습니까?

올 해 두 번 갔습니다.

예산 때문에 간 것입니까?

예산이라는 것은 어떤 사업을 가지고, 예산을 얼마 주라고 해서 바로 주지는 안 합니다.

두 번이나 가서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공무원이 출장을 간다고 하는 것은 업무 협의를 하고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담당관께서는 협의를 잘 하셨다고 생각합니까?

예. 했습니다.

최선을 다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두 번째,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두 번째는 이벤트성 해양축제를 하지말고 실질적으로 어민의 소득이 되고 하는데 이런 말씀으로 알아 들으면 되겠습니까?

이벤트성 행사를 윈드서핑하고 수산레저스포츠 경기 안 있습니까? 그쪽으로 한 번 돌릴 의향이 있는지 물어 본 것입니다.

이벤트성은 전어축제를 하는데 저희들이 일부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와룡문화제 할 적에 일부 부녀회하고 했습니다만 이것은 생물이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있고 또, 일부 홍보라든지 지원을 해 보았자 받아들이는 자기들 입장에서는 고생만 했다는 이런 내용이 있었고, 팔포 전어 축제는 이벤트성 행사를 너무 많이 포함시킴으로 해서 저희들도 그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반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전어축제나 어떤 생선회 축제를 하자는 사람은 많습니다만 지역 여건상, 집합된 장소라든지 또 거기서 하고자 하는 사람의 전문지식과 열의가 없이는 도저히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은 우리 사천시를 알리는 방향으로 부분적으로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해양스포츠라든지 해양문화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도 지금으로서는 바다 쪽으로 방금, 이삼수위원께서 이야기하신 그런 내용으로 많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로는 우리가 어촌체험을 하려고 해도 어촌계장의 전문적인 지식이라든지 또는 받아들일 준비가 안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저희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동서동에 있는 저도어촌계라든지 또 산분령이라든지 이삼수위원께서 잘 아시다시피 그런 정도로 어느 정도 여건만 갖추어지고 나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관광과와 협의를 해 가지고 유치를 하고 발전시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광포만에서 우리 관광지원시설로써 앞으로 해양스포츠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윈드서핑부터 신청이 들어오는 것이 “무조건 매입만 해 가지고 주면 우리가 윈드서핑 장소로 활용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바다는 어촌계가 있기 때문에 어촌계 동의 여부가 필요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어촌계의 수역안에서 바다에 어떤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해 가지고 용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우리가 관광을 하는데 가장 큰 문제점이 되는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트산업이 가장 번창할 것으로 예견을 하고, “광포만에 지금 어항을 빌려주십시오. 5억원 시설을 하겠습니다.” 통영마리나리조트처럼, 윈드서핑이나 보트를 대기시킬 수 있는 요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로서는 그 선착장시설을 할 돈이 없다…… 지금 요구를 한다고 바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가 사업비를 확보해야 된다. 설령 사업비를 확보하더라도 어민들이 사업승낙에 동의를 해 줄는지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건을 저희들이 교통관광과에 관광사업과 같이 연계를 시키자고 공문을 보내어 놓은 것은 있습니다. 그 분들은 5억원을 투입하려고 하는데 “이게 안되면 고성이나 남해로 가겠다” 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예산이 필요하고, 주민동의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써는 확답을 해 줄 수 없는 입장입니다. 앞으로 우리 해양수산담당관실에서는 이런 민자가 계속 들어오면 시설이 되는 쪽에 주민 동의가 가급적 될 수 있게끔 해 가지고 해양관광이 완전 활성화되게끔 하는 것이 해양수산담당관실의 목표입니다. 널리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광포만 앞바다에 개인 소유어장은 사천대교로 인해서 거의 99% 가 소멸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지요?

일부 소멸이 되고, 아직 살아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부 소멸이 된 것이 아니라 거의 소멸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몇 건이었습니까?

그 건수가 열 몇 건 되는 데 그것은 거리마다 지역마다 다릅니다. 다리 밑으로부터 가까운 데는 소멸이 되고 그 밑에는 아직까지 있고…… 예, 그렇습니다.

물론 그렇겠지만 소멸이 된 거기에는 윈드서핑 전국대회라든지…… 이런 걸 유치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실장께서 조금 더 열심히 하면 어민들 얼마든지 이해를 시킬 수 있고 이해를 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윈드서핑 시설을 바로 할 수 있는 과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다를 이용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어떤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은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만일 어디에 가겠다고 하면 해당 부서와 협의를 해 가지고 가지 않게끔, 우리 관내에 그것이 유치가 되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입니다.

다음, 구항지역의 종합적인 관리방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항 물양장 이것 때문에 저희들이 마산 지방해양수산청장을 여러 번 만났고, 또 국회의원께서 그 분들이 오실 적에 제가 등대 현장까지 가서 직접 설명을 드렸습니다. 등대는 등대이기 때문에 그렇고, 거기 등대 폭이 한 36m가 나옵니다만 거기는 큰배가 어선으로써 기능을 다 하기 위해서 물양장을 쓰고 있기 때문에 대형버스라든지 차가 들어가면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렇지만 마산지방해양출장소에서는 점 ·사용 허가는 못 내주지만 사천시에 관광객이 많이 올 적에는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봐 달라” 그렇게 해 가지고 현재까지 쓰고 있고, 지금 거기서 돌아 나오면 물양장 폭이 18m 정도 됩니다. “그 이상에 대해서는 어민들이 사용을 하는데 차가 이렇게 많이 들어오면 곤란하다.”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삼천포출장소의 기능을 가지고는 솔직히 버겁다. 그렇게 해 가지고 이번에도 출장소장하고 저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출장소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있는 콘테이너 박스라든지 기계류 이것 정비 좀 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더니만 자기들 직원을 데리고 와서 하루쯤 한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지역에 공공근로 이렇게 해 가지고 쓰고 있는데…… 이것은 주체가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이고, 지금 여기 출장소장한테 일단 관리를 맡겨 놓고 있습니다. 출장소의 기능이 직원 10여 명으로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에 포장마차의 건도 물양장 안으로 넣어 주라고 했는데 해양수산관리소에서는 포장마차가 물양장 안으로 들어 와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 어려운 사항이 있고, 그렇지만 지금 제일제빙 앞에서부터 들어 갈 수 있는 차량은 들어가게끔 도와 달라고 하는데,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제일제빙 앞에 4,800여 평의 부지가 지금 준공단계에 있습니다. 준공검사를 마치고 나면 공사과에서 항무과 재산으로 이관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차가 들어가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수협이 활어위판장 증축공사를 해 가지고 막혀져 있기 때문에 관광버스가 온다든지 하면 도로를 막고, 상당히 복잡한 것을 매일 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는데……. 이 건은 남의 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절기 비브리오 패혈증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민 및 횟집, 상가 이런데 현재 2003년도에 홍보한 것이 있습니까?

비브리오 업무는 보건소에서 지금 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산물을 많이 팔고, 소비를 촉진시키는데 대해서는 해양수산부로 해서 비브리오 패혈증을 어떻게 하면 괜찮다라는 내용 공문을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저희들은 또 보건위생과에 알려도 주고 책자도 보내 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번 6월13일날 동지역 횟집주인 조리사 위생교육을 할 적에 저희들이 시보에 비브리오 패혈증의 원인 및 특성, 증상, 예방대책 또 이것을 씻어 먹으면 괜찮다……. 그리고 어떤 냉각기가 달려 있기 때문에, 우리 시 냉각기가 달려 있는 곳은 크게 염려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횟집위생에 대하여는 저희들이 협조 요구를 해 가지고 보건소에서 교육을 했습니다.

보건위생과에서만 꼭 해야 될 일이 아니라는 것을 담당관께서 명심을 했으면 싶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소비촉진을 위해서는 저희들도 이 건에 대해서는 가장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원산지 표시는 참 지속적으로 하는데…… 지금 사천시 바닷가에서 사는 서민들이 멸치 팔고, 생선 말린 것 팔고, 참…… 중국산 수입이 솔직히 많습니다. 포장마차나 리어카에 실려 있는데, 저희들이 지도하러 몇 번 나갔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수입산 표시를 안하고 있는 건이 되겠습니다. 수협 뒤판장 쪽에서 팔고 있는 조개 등이 되는데 이것은…… 여기, 수산대학에서 전문적으로 공부한 우리 직원들이 있습니다만 그 부류를 판단하기 상당히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서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수입산이라는 고백을 받고 있습니다. 원산지 표시를 하라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 점은 앞으로 계속해서……. 7월1일부터 법이 바뀌어져 갖고, ‘수입산’이라는 것을 붙여야 되는데 수입산이라고 붙일 장사꾼은 별로 없을 것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지속해서 이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삼수위원님……

노산 등대를 사천시 명물로 만들 의향이…… 이것은 항만청과 협의를 해야 되지요?

사실상 등대는 항만청 업무입니다.

항만청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네요?

항만청에서 요구가 오면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에서,

항만청에서 요구가 오면 하는 것이 아니고 담당관께서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지금부터 많은 사람들이 노산 등대 쪽으로 산보를 하는데 좀 더 가로등을 세운다든지…… 좀 더 볼거리를 제공할 수있는 그런 등대를 우리 사천의 명물로 만들 의향이 있는가를 물어 본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천시가 가지고 있지 않은 업무를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어떻게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항만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다만, 마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어떤 협조요구나 지원요구가 있으면 사천시의 어떤 관광이라든지 등대를 보고 어떤 시민정서가……. 특히, 100주년이라고 하는 이런 계기를 마련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 같으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만청에서는 안 하려고 합니다. 해양수산담당관실에서 뭔가 안을 내 가지고 항만청에 협의를 구해야 될 사항인 것 같은데요 제가 볼 적에는.

의원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등대 이런 업무가 저희들 주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당면한 저희들의 많은 주 업무가 있습니다. 이 건을 열심히 하고 또, 타 기관에서 요구가 오면 시일을 두고 차츰차츰 저희들이 발췌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뒤판장 오염 상태 상황이 되겠습니다. 뒤판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삼천포하수종말처리장이 생기고 나서 오염 상태가 엄청나게 깨끗해졌습니다. 아까 먼저 보고 드린 대로 2급수 정도라고 되어 있는데…… 그 이상 더 깨끗이 하는 방법은……. 아까 이삼수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뒤판장 물양장시설에 상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많은 정비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그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바다에 가 보면 섬에 밀려 있는 냉장고도 치우고 합니다. 그 냉장고는 육지에 있는 분이 버린 것이 아니고, 바다에서 배 안에 있던 냉장고라는 것으로 타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민들이나 우리 시민들의 생각이 안 바뀌어지면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고, 저희들이 오염 확인을 체크하는 그 점은 근래에는 없어졌습니다. 없어져서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바다 주변에 기름이 유출되었다면 해경이나 수협과 합동으로 방제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바다 전체를 저희들이 정화 쪽으로 밀고 나가는 것은…… 방제조합도 있고, 이렇게 합니다만 그것은 거의 국감으로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업무로서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 점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말입니다. 방금 담당님께서 2급수 정도의 수질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사천환경운동연합에서는 거기서 올라오는 활어, 회를 만드는 사람들이 안 많습니까. 거기서 물을 당기고 오니까, 썩은 물을 당기고 온다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병적인 요인이 발생한다고 환경연합에서는 그걸 조사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담당관님께서는 2급수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가…… 현재까지 조사된 자료는 저희들이 직접 하지는 않은 사항입니다. 그런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까 2급수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금 저희들 해양수산담당관실에서 그 업무가, 바닷물을 뜨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구항의 오염상태를 한 번 측정을 해 볼 의향이 없으십니까?

저희들이 그 부서에 요구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남강댐 방류시 나오는 쓰레기를 아무리 수거해도 수거하는 양보다 더 오염을 시키고 있는 실정인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해양수산담당관실에서는 어떻게 마련을 하고 있습니까?

이번에도 건교부 차관이 오셨을 적에 저희들이 남강댐에서 내려오는 쓰레기대책은…… 언제든지 물 방류는 되기 때문에 이 쓰레기 대책은 너무나 심각하다. 이 쓰레기처리비도 해마다 물이 내려올 때마다 쓰레기처리비는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건의를 드린 바가 있고, 작년도에 쓰레기가 엄청나게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내려 온 쓰레기처리비가 모두 4억 2,700만원에서, 사실 저희 사천시에서 4억 2,700만원이 다 필요한 것처럼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비비를 가지고 쓴 것은 그대로 쓰고, 급한 것이 지나고 나서 처리한 것이 한 1억 7,000만원 정도 처리를 했습니다. 그 나머지는 거제시가 1억 7,000만원입니다. 왜냐하면 바쁜 대로 1억 7,000만원이 거제로 바로 빠져나갔기 때문입니다. 고성이 얼마, 남해 얼마 이래 가지고 모두 5억원 정도 국비지원된 것을 집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남강댐으로 인해서 일시 방류할 적에 많은 쓰레기가 내려오는 사항이 주 건의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 해양수산담당관실 기능으로는 공익요원 4명, 공공근로 6명으로서 도서지역에도 1주일에 한 번 갈 정도입니다. 만약에 공익요원이나 공공근로요원이 없어지면 저희들은 참 어려운 난관에 봉착이 됩니다. 이것은 어민들이나 시민들한테 버리지 않게끔 맡길 수밖에 없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인원을 가지고 매일 저희들이 나가서 바다오염이 되지 않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담당께서 오염이 안 되게 한다고 오염이 안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닌데…… 근본적인 대책 수립을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쓰레기수거 선박을 만든다든지 해 가지고 항내를 돌아다니면서 작은 쓰레기는 작은 쓰레기, 큰 쓰레기는 큰 쓰레기 이런 걸 갖다가 무슨 대책을 세워 가지고…….

지금 이렇게 했습니다. 댐주변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해 가지고 거기도 쓰레기 지원비를 요구해 놓고 있고, 지금 시범적으로 항구에는 어민들이 가지고 오는 쓰레기를 받는 시설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문제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것도 폐어구를 집하하는 장소를 만들어 놓고 있는데 남양에 사는 사람이 향촌에 가고, 동서동에 와서 폐어구나 쓰레기를 갖다 놓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은 항만입구에 띄워 가지고 쓰레기 수집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것을 해양수산부 시책으로써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군에서는 쓰레기를 모으는 장소가 우리 사천시만 해도 넓기 때문에 어디다 몇 개를 띄워 가지고 그것을 끌고 와서 또 다시 육지에 있는 쓰레기장에 처리를 하는 것이 복잡하지 않느냐고 해서 지금 많은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예산확보만 되면, 옛날에 바다 가운데 연안쓰레기 청소선이 있었습니다. 그 때 그 업무를 맡고 있을 적에 도비보조를 받아서 했습니다. 우리 바다에 적합하게 앞으로 변경이 되어 가지고 더 개선된 쓰레기처리대책이 나와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수거 선박대책을 한번 수립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다음은 남해 강진만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걸 알고 있지요?

저는 지금 이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남해 강진만이 지금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강진만에서 대대적인 특별 어장정화 청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습지보호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은…… 강진만은 또 우리 관내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인접입니다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강진만에 습지가…… 예를 들어서 수자원보호지역이라고 합니까?

예, 수산자원보호구역이 있고, 지역이 있습니다.

그것이 있는데…… 이게 나와져 있더란 말입니다. 지금 비토관광지하고는 연계가 되어 가지고 뭔가 관광지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대책수립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습지는 저희들이 자료를 안 가지고…… 또, 다 모르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챙겨 보기로 하고, 수산자원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이번에 건교부차관님이 남강댐 관계로 오셨을 적에 별도 유인물에 우리 사천시 비토지역이 관광개발에 엄청난 지장을 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산자원보호구역이 통영 남해 2지구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사천이라고는 바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통영, 남해 2지구 안에 우리 사천 서포지구하고 남해지역이 들어 가 있습니다. 그것을 또 건의를 했습니다. 또 해수부에도 시장님이 직접 건의한 사항이 있고, 그렇게 해서 이것은 지금 창선면하고 남해와 같이 용역 중에 있습니다. 만일 창선면이 완화가 되고 풀린다면 우리 비토지역하고 특히, 서포면의 육지지역은 가장 먼저 좀 풀려야 안 되겠느냐는 식으로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자원보호구역은 근간에 협의 중에 있는데 풀릴 가능성이 있다는 공문은 우리도 받아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건의서를 냈고요. 통영, 대-진간 고속도로를 개통하면 차가 착 바로 빠질 것 같은데…… 일단은 이런 식으로 밖에 안 나가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가 주 5일제 근무로 인해서 관광수요 증가가 예상이 되는데 우리 해양수산담당관실에서는 해양스포츠에 관해서 뭔가 사업할 의향이 있는 가를 물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문가는 아니지만 대충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통영을 가기 위해서 고성국토만 개통이 되더라도, 지금 우리 시 교통이 막히고, 3호선이 막히고 이렇게 하는데 많이 관광객이 고성 관내도로만 뚫리더라도 많이 뺏길 것이 아니냐는 그런 염려도 개인적으로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통영까지 연결이 되다 보면 해양스포츠 쪽에서는, 여태까지 제 개인적인 생각도 많이 포함이 되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통영～거제 쪽으로도 관광객이 가지 않겠느냐는 그런 걱정을 제가 여기 삼천포 출신으로서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제, 오늘 민원이 왔을 적에 저 역시 광포만에 보트 계류시설을 유치하는 것이 가장 낫겠는데…… 해양수산담당관실 입장에서는 예산을 한 3개년 동안 광포만에 투입할 것을 올 해 당장 투입해 가지고, 그것도 저번에 저희들이 원드서핑 때문에 고생을 했습니다만 그 어촌계에서 그냥 해 주겠느냐……. 지금 바다에 배 띄워 놓은 곳도 어촌계에서 별도로 시설을……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이 지금 우리 어민들의 생리인데…… 이걸 우리 시청 공무원이 사천시의 어떤 관광발전을 위해서 해양수산담당관실에서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그 어촌계원들이 수긍을 하겠느냐 하는 이런 염려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우리 위원들과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우리 주민들의 의식 전환이 필요해야 우리 관광사업이나 모든 우리 사천시 발전이 있을 것 아니냐’는 그런 큰 염려만 하고 속앓이만 하고 있는 심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하고 저 역시 우리 사천시 해양관광발전을 해야 앞으로 살고, 관광객 유치가 잘 될 것이다. 비록 유람선 관광협회에서 엄청난 고생을 하고 있지만 주민들 의식과 우리 공무원의 의식도 바뀌어야 되고, 서로 의식이 달라져야 발전이 되지, 어떤 특정인 한 사람 힘만 가지고 이렇게 잘 되겠느냐고 걱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죽방염 관광시설은 지금 저도마을에 자유 관리형 어업으로 해 놓으니까 많은 관광객들, 낚시꾼들이 와 가지고 죽방염 구경을 하자는 내용이 있고, 교통관광과에서 우리 해양수산담당관실에서는 죽방염까지 연결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을, 8,000만원의 사업을 좀 맡아 주십사 하는 요구사항이 있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현재 공문은 안 왔습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걱정을 했습니다. 거기가 한려해상국립공원으로 사전에 조치가 되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 조치까지만 되면 우리로서는 지금 방파제나 또 물양장이나, 저도 마을에 만들어 놓은 어떤 교량 식으로 된 낚시터 이런 시설을 설치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알선을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줄 그런 욕심은 있습니다만 한려해상국립공원이기 때문에 해양연구소의 기술 자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죽방염을 뺑 돌아서 구경을 하는데 순수하게 우리 해양수산실이 지켜야 할 바다오염이라든지 어장에 지장이 없는지……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관광 쪽으로는 많은 욕심을 내고 있지만 이것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관광과에서 죽방염, 생태관광 및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예산이 확보되어 것은 아시지요?

8,000만원인가 돼 가지고, 지금 자기들이 할 능력이 못된다고 우리 보고 좀 해 달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걱정이 있어서 상당히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한테 제가 이야기를 들어서 죽방염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볼 적에 이것은 성질 자체가 해양수산담당관실에서 적극적 마음을 가지고 이걸 도와 주어야만 이루어 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수산자원보호구역에 묶여 있고, 한려해상국립공원에 묶여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다고 해서 한려해상국립공원을 훼손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적극성을 띄고 하면 이것을 해 낼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적극성을 띄더라도 지금 법적인 뒷받침이 안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 점은 저희들이 바다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관광과에서는 그런 제반적인 사항도 모르고 그냥 예산만 편성해 가지고 일방적으로 그렇게 한 것이네요?

그래서 우리보고…… 지금 여기에 우리 문정호계장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저도에 저런 시설을 해 놓은 것을 자기들이 보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해양수산담당실에서 좀 기술적으로 맡아서 작품을 하나 만들자고 하는데……. 저희들 자체가…… 저희들은 또 수산자원을 보호해야 되고, 또 바다의 어떤 오염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이 있기 때문에 솔직히 저로서는 할 생각이 없습니다. 도와 주기는 도와주어야 되겠는데…….

우리 저도에도 그렇게 좋은 낚시터를 만들어 놓고 활성화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조사를 안 해 보았습니다만 그런 좋은 것을 만들어 놔 놓고 있는데 또, 그 주위에도 그것 못지 않은 깨끗한 생태 관광지를 만들자고 그렇게 하는데 그것이 무슨 환경 오염시키는, 환경오염이 왜 나옵니까? 거기에 환경오염 시킬 게 뭐가 있으며…….

저희들이 현장을 둘러보니까 연결부위하고 또 사람이 배를 대 놓고, 죽방염이 있는데는……

거기에 배를 대 놓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이야기를 듣기로는 육지 근처에 있는 죽방염은 될 수 있으면 예를 들어서, 저도이면 저도 선착장에 내려서 걸어서 그쪽으로 온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위원님!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연결을 어떤 식으로 하면 되겠는지, 남의 부지를 걸어서 들어가는데 그 부지에 대한 협의가 될는지, 파도가 치면 그것이 죽방염에서 같이 떠 주어야 되는지, 높이는 어느 정도 되는지 솔직하게 도와 주려고 현지에 나가서 이것저것 저희 계장들하고 둘러 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거기에 전혀 관심이 없었다면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내…… 참, 답답합니다. 거기에 걸어가는 도로가 어떠하며, 파도가 어떠하며, 그런 이야기를 담당관께서 과연 할 수가 있습니까?

어디요, 그……

파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거기에 파도가 뭐 있습니까! 기상특보 내리면 배 안 뜹니다.

그러니까 그 시설 자체는,

물론 안전성이 있는 그런 것은 얼마든지 검토를 할 수도 있지만 없는 파도를 있는 것처럼 해 가지고……. 걸어가는데…… 그 동네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유치를 하려고 하는데,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들어가도 될 수 있는 그 부분을…… 걸어가는 것까지 협의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저희들이 저도 같은 현장을 둘러 볼 때는 땅을 가진 사람이 외지 사람이 되어서 지금 그것은 곤란하다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현장에 안 가보고 무턱대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도와주려는 여러 가지 방법을 찾다 보니까 아! 이런 문제도 있구나 하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파제 축조 공사하고 설계 변경된 예산규모 내역하고 공기, 지금 2003년도에 작업 들어 갈 것하고 자세하게 해 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내일 주어도 좋고, 그것은 몇 건 돼도 안 할 것입니다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들이 설계변경을 하는 요인은 분명히 있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입찰잔액이 남으면 거기서 나머지 공사 연장을 해 준다든지, 가로등을 해주는 사항이 있고요,

제가 근 1시간 이상을 했는데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말고 서면답변을 해 주고, 예산내역이나 공기 등 여러 가지 제가 알 수 있게끔 확실한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빠른 시간 안에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얼마 안되니까 이것 마치고 하지요.

다음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지루하니까……

특별히 다른 의원님들 질의 있으면……

그러면 쉬었다가 합시다.

그러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5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것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안도항 선착장이 침하된 것을 담당관님! 알고 계시지요?

예.

지금 복구가 되었습니까?

침하된 것 이상으로…… 위에 까지 포장은 못했습니다.

밑에 것은요?

침하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중간이 부스러져서 물밑에 있는데, 현재 그 상태대로 있습니까?

김연옥 침하된 데에 대해서 전부 복구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최대한 포장을 하려고 하는데……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별도로 조치를 해 가지고 완전 포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사한 업체에서, 누가 책임을 집니까?

김연옥 포장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삭감 조치를 했습니다.

그 업체에서 자기들이 부담을 하고…….

김연옥 업체에서 부담을 해 가지고 원상 복구를 했습니다.

더 침하가 되는지 안 되는지 보고……

김연옥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300만원 정도 감액 처리를 했습니다.

언제쯤 되겠습니까?

김연옥 곤양하고 서포는 지반이 연약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 약 1년 정도 그런 경우, 서포에 갯섬항도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500m인 항까지 상당히 연약지반이 되었습니다.

완전히 침하된 후에 복구를 해야 되는지……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하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서포 물양장 선착장에 대해서도 건의를 하시더라고요. 서포 쪽은 앞에 사석을 부었는데 몇 십 년 전에 도로 잠수가 되더라고요, 당초에도 빠진다는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서포 쪽과 곤양 쪽 선착장에는 바로 돌을 가지고 선착장을 할 것이 아니고, 저도 식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고 저희들은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작업하는데 편리하게끔 해 주는데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해서 앞으로 그 지역 선착장 문제는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데…… 주위에서 듣기로는 밑에 나무를 놓아서 침하가 안 되도록 해야 된다는데, 섣불리 한 것 같이 보이던데…… 지금 도에 건의를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건의를 올려놓았습니다.

그런 문제도 앞으로 할 때 고려해 가지고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김현철위원님!

단답형으로 해 주십시오. 쌍끌이 조치사항, 보상이 되었습니까?

현재로는 없습니다. 지금 앞바다에 소형어선을 감척해야 된다는 여론이 있는데 희망자는 있는 것 같습니다.

정식으로는 없고요?

다음은 최연조위원님!

행정사무감사자료 1-17페이지, 보상부지로 인해서 사남 용현 지구, 말미에 보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법의 판단에 따르도록 지도”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어장은 선주 때부터 내려오던 것입니다. 내용을 보니까 보상지급 관계를 확정하여 지급된 호수, 내용 자체가 어민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닌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의원님께서 억울하다는 말씀을 해 주시는데 저희들이 첨단산업단지 업무를 맡고 나서 용역조사결과에 의한 물건은 초전 방지나 없었습니다. 그 건수가 어느 정도 되느냐 하면 약 10억원 정도 됩니다. 그 건수에 대해서 조사를 마저 해 준 단계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관행어업이기 때문에 남강댐으로부터 보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오래된 사항에 대해서 주민들의 생계 터전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른 방법이 없어서 주거대책비라도 없으면, 초전 방지, 연호마을 주민들 민원이 발생되어서 그 어려움이 건의된 것입니다. 생계 대책비를 줄 수 있다는 그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관철을 시켜서 했는데 수렴하겠다는 것은 주민 대표자들의 전체 기준 의견, 이번 자기들이 신청을 해 놓고 돈을 찾아가지 아니하는 이유는 다른 보상을 더 달라는 것입니다. 다른 보상을 저희들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못 주니까 시청에 와서 시비를 하게 된 것인데 특별한 대책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자기들이 의논을 해 가지고 수렴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수렴신청을 하지 아니한 보상금을 저희들이 집집마다 갖다 줄 수는 없습니다. 신청만 하면 주겠습니다.

이대로 인정을 하면 의구심이 가는 것이 해양수산 분야가 진정 건의, 탄원 집회 이래 가지고 서류자체를 보면 집행부가 무성의하지 않나…… 완전 지형이 바뀌어지고 직업이 없어지는 마당이 아닌 이상 옳고 그름을 가려서 지원을 해 주시고, 보장을 해 주어야 되는데 진정 내는 것을 제가 볼 때에는 그 사람들이 억울함을 나타내는 것인데…….

내용 면에서 그것이 아니고, 종전에 합의된 사항은 다른 대표자가 나타나서 공무원이 어떤 적극적성 보다도 법으로 줄 수 없고, 용역을 하고 감정을 한 결과에 대해서 승복을 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근거가 없으면, 이미 대로 줄 수 없는 사항입니다.

제가 볼 때 법이 자꾸 변해 가는데 해양수산담당관실에서 좀 더 연구를 해 가지고 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어민 후계자가 금년도에 16명인지 6명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야말로 해양수산이 발전을 해야 되는데……. 어민에 종사하는 분이 총 몇 분입니까?

1,006명 정도 되어 있습니다.

예, 이연성위원님!

용어에 대한 질문인데 ’94년도에 관행어법이 없어졌지요?

예. 죄송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면 행정사무감사자료 1-17페이지 어민관련 보상민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사전에 이야기를 해 보고 싶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서부첨단산업단지조성에 따른 해면부 매립·준설공사로 관행적으로 투석식 굴양식어업을 하여 온 자가 어업을 폐업할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생계대책비(주거대책비)를 지급키로 어업인 대표와 협약, 보상대상자를 확정 생계대책비를 지급코자 하였으나 굴돌에 대한 시설물 보상을 요구하는 집단민원이 발생”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민원발생으로 인해서 사업이 지연되고, 보상업무가 마무리 안 되고 있는 것을 ‘해당 지역 주민들의 비협조와 이해 부족’ 이런 식으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고, 서부경남첨단산업단지사업 조성지구로 선정이 될 때 해양수산담당자들이 해당 지역주민들의 권익차원에서 여기 초전 방지, 연호지구에 이런 도가 큰 사업을 하려고 한다고 관계되는 어민들에게 사전에 좀 홍보를 하고 지도를 하고 했으면 뭔가 많은 피해를 막았을 텐데……. 법적 보상근거도 없고, 여기에 의해서 주민들하고 보상업무를 위탁받은 시 해양수산담당관실하고 첨예한 문제가 걸려 있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고, 해당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지도를 했으면 재산상 피해가 없었을 것이고, 행사상 문제가 되어서 전과자가 되면…… 이런 문제점들이 지역주민들에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귀책사유가 집행기관에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최종적으로 굴돌보상 문제라는 것은 의원님들 이해가 안 될 것인데 초전 방지, 연호 쪽에는 투석식으로 투하를 하면서 사채나 수협을 통해서 투자를 했을 것인데 지금 와서 법률적 근거 때문에 보상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이 주민의 입장에서 볼 때 언어 도단입니다. 이 사람은, 그 지역이 바로 내 지역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조금 깊이 있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의회와 집행기관은 동병상련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 지역 주민대표들이 지난번에 하도 답답하여 실마리가 있는가 싶어서 의장님을 면담하러 올 때에도 출신의원을 배제한다는 것입니다. 끝에 이유를 들어 보면 지역주민의 “편에 서는 것 같아도 행정 쪽에 불편하지 않도록 싸워도 좀 조용 조용하게 싸워라, 웃으면서 싸워라”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의장하고 면담을 하는데 지역출신의원이 앉아 있어도 결국은 우리의 볼멘소리를 제대로 전해 주지 못할 그런 입장에 있다고 하는 정도까지 사실일까, 오해일까 이런 정도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 저 쪽에서는 법적 투쟁을 계속하려고 하니까 그 이전에 지역주민들, 어떻게 보면 그때 사전에 그 문제를 무지한 어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지도를 했으면 오늘 이런 문제가 좀 적었을 것이다. 없을 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관계관들이 좀 깊이 유념해 주셔야 되겠고……. 이 문제가 어쨌든 지역 주민에게 피해가 되지 않은 범위로 해결이 되도록 촉구를 좀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더 질의 없습니까?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