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재근 의원 발언

말씀하세요.

네, 질의하세요.

이것은 중앙부처에서 문화해설사 위탁교육을 갈 때 주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25명입니다.

네.

토요일하고 일요일에는 상주하고 평일에 특별히 칠장사 같은 데 학교에서 학생들이 방문한다든가 그럴 때는 저희가 문화해설사를 배치하죠.

네.

장두헌 이것은 2006년도에 안성에서 31개 시·군이 다 와서 한 게 있지 않습니까?

장두헌 그거하고 똑같이 작년에 연천을 갔고요. 31개 시·군이 돌아가면서 하고 전 종목에 출전하기 때문에 저희가 300명이 넘습니다, 그 대상인원들이. 생활체육 종목별로 전체 출전하는 겁니다. 경기도민체전하고 같은 맥락이고요, 경기도체육대회는 엘리트 운동선수들이 하는 거고 생활체육은 말 그대로 동호회인들이 하는 겁니다. 그 수준만 다른 겁니다. 매년 5,000만원씩 세워놨던 건데 저희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문화해설사가 25명인데 15명의 사기진작과 선진문화를 배우기 위해서 국외로 해외여행을 하는 경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물론 어려움이 있지만 해설사들이 거의 자원봉사와 같은 수준이거든요. 1일 나오면 3만원의 수당을 주는데 처우 개선으로는 상당히 약한 편입니다. 사기진작 차원에서 국외로 선진지 견학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기진작 제도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2쪽, 학교운동부 육성 기타보상금으로 우수체육지도자 보상으로 전임코치에 5,760만원, 우수체육지도자 보상으로 일반코치에 5,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로 엘리트 운동경기부 지원 농협기탁금으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학교운동부 육성지원에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운동부 창단 운영지원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으로 직장운동경기부 인건비로 정구부에 5억 52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3쪽 직장운동경기부 운영비로 정구부에 1억 2,883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4쪽 직장운동경기부 인건비로 테니스부에 2억 2,802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5쪽 직장운동경기부 운영비로 테니스부에 1억 8,606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7쪽 일반보상금으로 예술단원과 운동부 등 보상금에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군 직장운동경기부 창단 및 운영비 지원으로 합숙훈련비에 4,200만원, 전지훈련비에 350만원, 대회출전경비에 1,250만원, 한국실업정구연맹 부담금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체육관련 단체 지원으로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안성시 생활체육회 육성지원금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안성시 체육회 인건비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안성시 체육회 운영비 지원에 2,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때그때 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정구는 9명이고 테니스는 5명입니다.

네.

정구가······.

남자선수만요.

장두헌 올해 한국실업연맹 단체전에서 우승을 했고요. 창단팀으로는 하기 어려운 우승을 한번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전에서 은메달, 그 외에는 8강, 16강, 실제 테니스는 전국대회에서 우승하는 게 상당히 어렵거든요. 저희가 창단팀으로 유일하게 단체전 우승하는 바람에 안성시청이 올해 테니스계에서는 화보라든지 책자에 안성시청이 상당히 날렸고요. 국제정구장에 와서 테니스코리아라는 책자가 있습니다. 월간지가 있는데 월간지 기자도 와서 저희 훈련하는 모습하고 구장을 찍어가서 홍보도 하고, 올해 실적은 앞으로도 과연 있을지 없을지, 실적을 창단팀이 올려서 지금 대단합니다.

장두헌 유치지원금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거의 못했습니다. 테니스는 보통 대회를 유치하려면 1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대한테니스협회에서 신생팀이 생기고 지방에서는 퓨처스 국제대회도 할 수 있는데 그런 기회를 안 주고 오픈대회를 먼저 하라고 그러거든요. 안성오픈테니스대회라고 해 가지고 전국대회인데 그런 걸 하고 나면 국제대회도 할 수 있는 경산이라든지 제주도, 서울, 춘천, 이런 데서 국제퓨처스대회라고 많이 합니다. 국제대회 중에서 좀 아래급인데, 그 위에 챌린저대회도 있는데 저희들이 그 개최를 해야 상당한 효과가 있는데 그런 건 아직까지 단계가 이르고요. 오픈대회 정도를 내년에 해 보려고 하는데 시 재정상 어려워서 예산 편성을 못 하고 내년도는 일단 기본적인 대회만 해 보고 내후년 정도에 가서 해 보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두헌 오픈대회를 하면 보통 1억원 정도.

장두헌 하면 600〜700명에서 1,000여 명 정도 되죠. 식구들이 따라 오면 1,500명 이상이 됩니다.

장두헌 테니스대회는 정구랑 달라서 대회기간이 상당히 깁니다. 보통 2주 이상이 되거든요. 여기서 다 머물고 합니다.

장두헌 그렇습니다. 정구대회는 기간이 짧은 편이고 테니스대회는 기간이 상당히 깁니다.

장두헌 못 잡았습니다. 실제 다른 자체대회도 많이 삭감을 했기 때문에 그 대회를 넣기가 조금 저기해서 당초에 올렸다가 자체적으로 삭감을 했습니다.

이 문화해설사하고는 코드가 다른 거니까.

장두헌 네. 스카우트 비용입니다. 테니스는 정구하고 좀 달라서 대학교 출신 선수들이 대부분 졸업하면 안성출신 위주로 데려오거든요. 그런데 대학생들이 군대를 가야 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1명이 12월 28일자로 상무로 갑니다. 잘하기 때문에 상무 들어가는 것도 전국에서 4명 정도 뽑거든요. 저희가 1년을 했지만 걔를 상무로 들여보내서 하고 제대를 하면 다시 저희한테 오고, 그럼 그 기간에 또 쳐지는 사람을 내보내고 스카우트를 해야 되거든요. 매년 정구하고 다르게 테니스는 스카우트 비용이 필요합니다. 군대를 안 간 선수들이기 때문에 군대로 보냈다가 다시 흡수하고 좀 기량이 떨어지는 선수는 내보내서 다른 팀으로 가게 하는 실정입니다.

장두헌 1년을 해서 연장이 되지만 스카우트 비용을 저희가 주는 조건으로 5년 동안 다른 팀으로 못 가게 계약할 때 그렇게 합니다. 5년 동안은 안성에, 군대경력을 제외하고 안성시청을 위해서 봉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미리 떠나게 되면 스카우트 비용은 반납을 하게 됩니다.

장두헌 네, 그렇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28쪽 생활체육지도자 일반보상금으로 기타보상금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보상에 9,2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르신 전담지도자 기타보상금으로 3,693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생활체육대회 개최지원 민간행사보조로 읍·면·동 체육대회 개최에 1,000만원씩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9쪽 제30회 장애인의 날 체육대회 개최지원에 1,000만원, 체육회장기 및 각종 체육대회 지원에 4,000만원, 전국대회 개최 2회에 5,000만원, 안성맞춤테니스대회 1회에 1,500만원, 청소년 클럽대항 축구대회 개최 3회에 1,500만원, 안성맞춤컵 축구리그 개최에 1,000만원, 안성맞춤 마라톤대회 개최에 1,000만원, 각종 전국 및 도단위 대회 개최지원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체육바우처 시범사업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 스포츠바우처 사업에 2,3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0쪽 체육시설 확충으로 공공운영비 체육시설 전기 및 수도료에 420만원, 공공 및 동네 체육시설 유지관리에 324만원, 종합운동장 유지관리에 1,000만원, 국제전용정구장 유지관리에 600만원, 축구장 유지관리에 400만원, 실내체육관 유지관리에 400만원, 비봉산 체육시설 및 복싱장 유지관리에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민체육센터 건립 실내수영장에 시설비 27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감리비로다가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체육시설 보수 및 보강 시설비에 종합운동장 어린이놀이터 설치에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질의를 받겠습니다.

장두헌 이것은 매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장두헌 전년도 예산이 28쪽에 있습니다.

장두헌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보상금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28쪽.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앞에 일반보상금 위쪽을 보시면 3,693만 6,000원이 감됐잖아요. 작년에는 일반보상금으로 한 군데 몰아 썼던 것을 어르신하고 일반생활체육 지도하고 다시 나눈 겁니다, 항목을.

장두헌 상단에 일반생활체육 지도자 보상이라고 9,234만원을 세워놨는데 그걸 보시면 전년도 예산이 1억 2,927만 6,000원입니다. 감된 게 3,693만 6,000원, 이 감된 걸 그 아래다가 별도로 나눠서 편성한 사항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는 뭐냐 하면 안성시 체육회에 근무를 하면서 어르신 전담으로 7명의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일반인들에 대한 축구라든지 수영, 탁구, 정구, 복싱, 게이트볼, 이렇게 전부 나가서 생활체육을 지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의 인건비입니다.

사회복지시설에 가서 어르신들의 기능개선이라고 할까, 그런 재활운동······.

장두헌 재활운동이요.

장두헌 7개가 있는데요. 축구·수영·탁구·태권도·정구·복싱·헬스·게이트볼, 주로 그걸 하고 그 외에도 원하는 게 있으면 전부······.

장두헌 종목은 그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종목이 8개 종목으로 이분들이 생활체육지도자로 선정이 됐지만 그 외에 재활훈련 같은 것도 시키고 있습니다, 병행해서.

장두헌 그것은 항목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게이트볼을 주로 어르신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장두헌 어르신 전담은 2명이고요, 일반생활체육지도는 5명에서 7명입니다.

장두헌 게이트볼하고 저항운동이라고 몸을 푸는 헬스가 있고요. 실버축구단으로 해서 축구를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장두헌 네. 실버축구단이라고 70세 되신 분들도 공을 많이 차시거든요.

장두헌 주로 어린이들하고 어르신들은 게이트볼을 거의 나갑니다. 실버축구단은 감독들이 따로 있기 때문에, 보통 원해서 나가는 거거든요. 일주일에 보통 5일씩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다니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 동안 봉사를 하는 분들입니다, 150만원을 받아가면서.

장두헌 그게 원래 700만원이었는데 작년부터 1,000만원 정도를 요구해서 작년부터 300만원을 올려서 1,000만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회복지과에서 장애인의 날 기념식을 하고 체육대회를 하는 건데 안성시에 장애인으로 등록된 숫자가 9,000여 명 정도 됩니다. 그럼 상당히 적은 금액임에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데 장애인이기 때문에 체육행사 내용이 일반인처럼 다양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그런 게 있는데 하여튼 위원님의 지적을 명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두헌 지금 설계한 게 계약심사의뢰로 경기도에 올라가 있고요. 어차피 동절기가 돼서 내년 봄쯤 착공하려고 합니다. 지금 업자가 선정이 되는 절차를 밟고 있지만 어차피 공사를 못해서 내년 3월쯤에 착공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장두헌 그런데 지금 사업비 자체가 24억 5,000만원이 부족하거든요, 예산에서. 예산도 삭감이 됐고 만약에 지금 착공이 되면 내년도 준공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 돈을 또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항도 어려워서, 어차피 시기는 내년도 말 준공이 되도 다음 해 초에 써야 하기 때문에 약간 조정을 했습니다, 한두 달 정도 늦추는 걸로. 예산 확보 문제도 있고. 지금 27억원이 섰지만 실제 부족분 24억 5,000만원의 시비가 부족합니다. 지난번 의회에서 보고드렸던 87억원 중에서.

장두헌 네, 다 갖추는 겁니다.

시행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해외에 나간다고 야단치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장두헌 저희 시설이 더 낫습니다. 평택 국민체육센터로 안중에 지어놓은 것은 저희하고 똑같은 기금을 받아서 한 건데 위층에는 체육관 시설을 해 놨어요. 헬스장은 안 해 놨는데, 거기는 배드민턴만 치고 하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고 적자가 3억원에서 4억원 이상 납니다.

장두헌 네, 1년에요. 그쪽 시설은 유리창을 너무 전면에 배치를 하는 바람에 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햇빛이 들어오는 것도 좋지만 난방하고 여름에 온도 맞추는 게 상당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 다음 천장도 너무 높이하면 그 자체도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걸 다 감안했고요, 다니면서. 보통 적자지만 저희는 천연풀이라는 장점을 내세워서 거기에 오면 직접시설이 되어 있으니까 테니스도 칠 수 있고, 헬스, 정구,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자유회원권을 팔았을 때는 거기보다 훨씬 낫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두헌 헬스장은 이번 수영장 위에 다시 새로 하는 겁니다.

장두헌 그걸 다 옮길 겁니다.

장두헌 2층은 헬스장으로 3분의 2 정도 차지하는 면적입니다.

장두헌 알겠습니다.

31쪽 문화유산 보존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유산 보존관리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문화재 주변정리 사업에 2,070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문화재 보수공사 전문가 자문수당 100만원, 문화재 지표조사 협의관련 자문수당 100만원, 문화재 영향성 검토수당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목조문화재 화재가입비에 4,000만원, 문화재 시설장비 유지비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문화재 주변정비 및 보수공사에 3,000만원, 문화재 방재시설 보수공사에 1,200만원, 문화재 안내판 설치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연구용역비로 죽주산성 발굴조사 4차에 3억원, 기솔리 석불입상 3차원 스캔 용역에 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청원사 대웅전 석축 및 계단보수에 4,500만원, 죽산향교 홍살문 보수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양성향교 담장 및 기와보수에 3,000만원, 문화재 상시보존 관리사업에 3,000만원, 죽주산성 보수공사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요목조문화재 안전경비인력 배치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8,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4쪽 목조문화재 방재시스템 구축 연구용역비로 운수암 실측조사에 7,0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운수암 옥외소화전 설치에 8,000만원, 목조문화재 방충방연재 도포에 8,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세요.

문화재에 보험을 가입하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성 분들이 조상님들을 잘 만나서 이것도 혜택이거든요. 문화재가 많은 게 좋은 것이지, 결코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 문화재가 국보부터 하면 105점이 되는데 시 지정이 40점이에요. 40%를 점유하고 있어요, 우리가 관리해야 될 게.

이은규 담당님, 좋은 말씀을 하신 거니까 중앙정부에 일단 건의 좀 하세요.

석불입상을 3차원 입체영상으로 제작을 하는 건데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할지.

이것은 경기도 지정문화재인데요, 영구보존하기 위해서 그 사진을 3D로 입체적으로 찍어서 보존을 하면서 혹시 그게 훼손될 경우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복원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3D 스캔을 하는 겁니다.

청룡사하고 석남사에 24시간 화재, 이게 남대문도 가서 불을 놓은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을 예방하게끔 24시간 풀가동해서 그런 것을 경계하는 겁니다.

인력을 고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2명씩 4명이 근무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3명씩 6명이 근무하게 됩니다. 늘어났습니다. 8시간씩 하는 겁니다.

석남사하고.

네.

끝까지 다 보고해 주세요. 그리고 질의를 할게요.

34쪽 중요목조문화재 방재시스템 구축 시설비로 중요목조문화재 피뢰침 설치 및 방재설비 지원에 2억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통사찰 보존정비 시설비로 운수암 대웅전 기와보수에 1억원, 문화재 보존관리사업 시설비로 죽산리 오층석탑 보호구역 내 토지매입비 3억원, 청룡사 대웅전 보수에 2억 1,000만원, 문화유산의 체계적 발굴 및 보존으로 민간행사보조에 전통향교 문화전승 보존으로 이양사업비 810만원, 도지정 무형문화재 전승지원 민간경상보조로 도지정 문화재 전승지원 2개 단체에 1,9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통학교 및 서원 전승보존 공공운영비로 안성향교 서치라이트 전기요금에 240만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로 향교관리비 지원에 960만원, 덕봉서원 관리비 지원에 320만원, 죽산향교지 발간사업에 3,000만원, 문화재홍보수첩 제작에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로 향교 및 덕봉서원 제향에 600만원, 경앙사 제향에 100만원, 송문주 장군 제향에 100만원, 이덕남 장군 제향에 100만원, 영창대군 제향에 100만원, 홍계남 장군 제향에 100만원, 죽리 석조여래입상 제향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안성시지 발간 및 학술연구 실시에 민간위탁금으로 2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8쪽 행정운영경비로써 기본운영비 인건비로 기타직보수 관광정보센터 비전임계약직에 1,690만원, 4대보험료로 168만 8,000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남사당전수관 청사정리원에 1,747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4대 보험료로 18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로 1,195만 2,000원, 40쪽 청원경찰 피복비로 200만원, 급양비 420만원, 공공운영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로 기본업무추진 국내여비로 3,360만원, 관외출장여비로 8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2명이요.

춘하추동으로 해 주는 거기 때문에요.

4계절로 하는 게 맞죠. 지금 기온이 높이 올라갔기 때문에 4계절로 하기는 조금 그렇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그렇게 4벌을 하는 걸로 계상했습니다.

상·하복이니까.

이건 별도로 보고를 드릴게요. 이것은 정확히 파악을 못 해 갖고······.

정확히 파악을 못했는데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옥남 위원님.

도 보조사업이 안성시만 30%를 주는 게 아니라 경기도 전체가 다 똑같거든요. 과거에는 6 대 4였거든요. 도가 6이고 시가 4였었는데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경기도 세입이 제가 알기로 1조 얼마가 구멍이 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보조비율이 금년도에 완전히 다운이 된 거기 때문에 이런 것은 도세가 많이 증가가 되면 다시 5 대 5 아니면 6 대 4로 환원될 수 있는 그런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 시뿐만 아니라 경기도도 똑같거든요, 산림 어려운 것은.

저희야 주장하기로는 8 대 2로 하자고 하죠, 도비 80%로 해라. 저희 나름대로 도비나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저도 과거에 농정과나 이런 데 있을 때는 농림부까지 쫓아가서 받아온 적도 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국·도비를 확보하는데는 평택시나 용인시 직원보다 훨씬 능력이 있습니다, 안성시청이. 그 사람들은 시비가 많기 때문에 노력을 안 해요. 국·도비 안 주면 자기 돈으로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국·도비를 확보 못 하면 시비 갖고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한번 용인시나 인근 의원님들한테 여쭈어보시면 더 잘 아실 겁니다. 안성 공무원들 독한 놈들이라고 할 거예요, 국·도비 받아오는 것은.

네, 알겠습니다.

마무리해요? 다 한 거예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두희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정회를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 20분까지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송형근 간사, 이동재 위원장과 사회교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웅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영웅입니다. 2010년도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도시계획 신문공고료 외 4건으로 2,9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써 도시행정 업무추진 외 2건에 대하여 2,8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도시관리 재정비 용역으로 2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기타회계전출금으로 해서 4억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보수로 해서 1,936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기관운영 및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써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칼라프린터 토너구입 외 9건에 대하여 2,225만 1,000원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여비가 되겠습니다. 도시과 국내여비로 해서 4,0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해서 업무용 디지털카메라 구입비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까지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고 하셔도 돼요.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남 위원님.

네, 그렇습니다.

지금 11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4분의 1도 안 됩니다. 3단 9cm니까 8분의 1도 안 될 것 같습니다. 10분의 1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공보계에 의뢰해서 하기 때문에 내용은 그쪽에서 지정해서 공고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재정비가 돼야 될 사항이라 저희가 총 30억원이 들어가는데 저희 시가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금년도에 20억원, 내년도에 10억원으로 해서 계속비로 추진할 사항입니다.

과장님 제가 오재근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질의하겠는데 도시계획 신문공고료라고 하죠?

네.

지금 보면 공고를 열람하려고 하잖아요, 궁금하면. 그런데 아직도 농촌인구가 안성에는 12%가 넘어요. 그래서 도저히 컴퓨터 열람을 할 수가 없어요. 어르신들이라고 컴퓨터를 못하란 법은 없지만 제가 보기에는 도저히 공고한 것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공보계로 한다고 했는데 이런 공고를 주로 어디다 합니까?

지방지하고 향토지에다 하고요, 읍·면·동사무소에도 공고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방지는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안성시민이 알 수 있는 건 향토지예요. 지방지에다 내봐야 우리 관공서 몇 군데나 볼 수 있는 거지, 시민들이 구독을 할 수가 없어요. 지방지나 중앙지에 내야 한다는 내용은 있겠지만 가급적이면 시민들과 접하는 향토지에다 내줘야 시민들이 많이 보고 “아, 이런 게 있구나.”, 인식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한다고요. 그냥 중앙지나 지방지에다 내봐야 시민들이 그 신문을 보려고 해야 볼 수 없는 걸, 저부터도 지방지를 볼 수 없어요.

지속적으로 향토지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계획 용역에 20억원을 세웠는데 사실 도시관리계획이 안성은 중요합니다. 어제 잠깐 사석에서 김영웅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50억원이 돼야만 제대로 된 사업이 된다고 했는데, 결론은 30억원 정도 가지고 하는데 과에서 소신을 가져야 돼요. 50억원이면 50억원 가지고 진짜 안성의 도시관리계획을 확실하게 뭔가 끌고 가야지, 내 생각은 50억원인데 예산은 30억원을 준다, 그럼 30억원에 대한 도시관리계획밖에 더 나옵니까? 과에서는 과장님부터 담당님까지 소신을 가져야 한다고요. 50억원이면 50억원을 딱 들여서 안성의 전체 도시계획을 완성시켜야지, 집행부의 오너들이 “예산 없어, 30억원 가지고 맞춰봐.”, 이게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고질적인 병입니다. 설계도면에 맞춰서 예산을 줘야 사업이 제대로 되는데 돈을 먼저 던져주고 이걸로 맞추다 보니까 부실이 되고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과장님이 50억원이 필요하다면 안성 도시계획을 하는데 우리가 어쨌든 50억원 가지고 제대로 된 도시계획을 만들어야지, 30억원 가지고 한다면 또 부실이 될 수 있지 않나, 이런 게 염려스러워서, 과장님 50억원을 어떻게 하든지 해 가지고 소신껏 계실 동안 안성의 도시계획을 확실하게 만들어주시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열심히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해 주세요.

기타특별회계 장기미집행 대지보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으로는 일반회계전입금 4억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출도 마찬가지로 대지보상 4억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기반시설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 기타수수료로 1,300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했습니다. 또한 이자수입 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잉여금에서 순세계잉여금 7억 8,020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정비로 해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로 해서 26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유보자금적립금으로 해서 8억 2,254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형근 위원님?

오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웅 도시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규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석규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0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2010년 건설과 본예산은 총 규모가 182억 7,714만 6,000원으로 전년도 250억 5,554만원보다 67억 7,839만 4,000원이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총 27%가 줄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분야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지역 개발사업에 18억 8,120만원, 10%가 되겠습니다. 도로건설 및 관리사업으로 72억 9,508만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40%가 되겠습니다. 농업기반 조성사업으로 86억 4,862만 8,000원으로 4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4억 5,223만 5,000원으로 3%입니다. 이렇게 편성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농촌지역 개발사업에 소규모 농촌지역개발 시설비 6억 9,000만원 중에서 금년 2월에 시민과의 대화 등 주민건의사항 12개 읍·면에 13건으로 3억 9,000만원과 2쪽에 주민숙원사업 유지관리 2억원, 비법정도로 및 구거미불용지 보상비 1억원, 시설부대비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 국유재산 측량수수료 500만원이 편성되었고요, 시장님하고 의원님들이 활용할 수 있는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으로 해서 시설비 10억 2,000만원, 민간자본보조사업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계자문위원 수당으로 720만원을 편성했고요. 다음은 도로건설 및 관리분야에서 도로관리입니다.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서 1억원, 터널유지관리 1억원, 터널청소로 해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농어촌도로 미불용지 보상 1억원, 도로변 제초작업 인부임 1억원, 사무관리비로 해서······.

여기까지 위원님들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거기까지는 안 나간 거예요.

그 뒤에 있습니다. 지금 4쪽까지 했습니다.

오재근 위원님이 재해·설해대책상황실 운영, 이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계속 보고해 주세요.

사무관리비로 해서 국유재산 도로분야 측량수수료 1,500만원, 재해·설해대책에 대한 급양비로 해서 1,25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임차료로 도로정비 및 제설장비 임차료 2,400만원, 교량 정기점검 용역 4,000만원, 교량 정밀점검 및 안전진단 용역 4,000만원, 재해·설해 작업 피복비 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용장비 공공운영비로써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장비유지비, 차량 선박비로 해서 8,7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잠깐만요. 여기까지 해서 오재근 위원님이 궁금하신 사항이 있나 봐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특별하게 유류비를 별도로 세우지 않았고요, 지금 시설장비유지비 사항에서 트랙터부착 제설기라고 해서 1,86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필요하다면 거기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저도 민원을 많이 받았어요. 대개 마을이장님들이, 아니면 대형트랙터, 포크레인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데 기름값을 안 주는 것은 둘째예요. 우선 트랙터를 가지고 밀다 보니까, 이게 얼었으니까 트랙터 롤러가 휘고 해서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더라고요. 이제는 그런 것도 지원을 안 하면 자기네들은 안 하겠다, 제설기를 해 줘도 자기들이 귀찮은 거거든요. 추워서 남들 다 집안에 있을 때 그 사람들은 나와서 도로 여건을 트여주려고 나와서 제설작업을 해 주는데 그런 거마저도 못해 주면 앞으로, 겨울에 눈 조금만 와도 인터넷에 잔뜩 올려서 안성시청이 왜 이러냐, 눈 하나 제설작업을 못한다고 난리를 치는데, 우선 자발적으로 제설작업을 하는 이장이든 개인이든 면에서 다 알아요. 대로는 건설과의 제설차량으로 하지만 우리 손길이 못 가는 데는 다 마을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유지관리비 쪽은 지원해야 되지 않나, 아주 불만이 많습니다. 이제 안 하겠다, 나와서 봉사하는 것도 저기고 기계장비가 고장이 나도 그거까지는 얘기를 안 하겠는데 기름값은 줘야 하지 않냐, 그래야 우리가 하지 않냐,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오재근 위원님하고 저하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특히 산악이 많은 금광면, 삼죽면,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큰 고개를 넘어가는 데 못하는 부분을 이장님들이 전부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료비에서 염화칼슘 구입비 8,000만원을 계상했고, 도로교량 유지보수에 대한 자재구입비 1억 3,000만원, 도로관리에 대한 사업부대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제설장비 구입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1억 5,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염화칼슘살포기 1대에 3,500만원, 염화칼슘살포기 15톤 장비 2대로 해서 9,200만원, 제설기 15톤에 장착하는 2대 해서 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동안 해 왔던 사항보다는 조금 장비를 늘려서 우리가 도로에 대한 것을 시가 책임지고 맡아서 하는 것으로 해서 점진적으로 장비를 늘려나가도록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방도 접도구역 관리 사업으로 3,700만원, 부당이득금 배상으로 해서 1억 8,738만 9,000원, 소송 패소에 따른 토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보도정비 및 재포장으로 해서 시설비 3건에 2억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도로관리 유지보수 6건에 5억 2,000만원을 계상했고, 교량관리 유지보수 4건에 4억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서운면 구송산 보도설치 공사로 해서 6,0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유지보수로 해서 5,000만원, 도로표지판 정비사업으로 지방도와 국지도가 되겠습니다. 8,000만원입니다. 다음에 도로건설 사업입니다. 매년 10월에 실시하는 도로교통량 조사비로 해서 1,114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화곡-주천 간 도로 확포장공사 부족분 6억원을 계상했고, 방신-문기 간 확포장공사 시설비 7억 2,000만원, 시설비 150만원, 신촌-송정 간 도로 확포장공사 시설비 10억원, 시설부대비 150만원, 오흥-가협 간 도로 확포장공사 시설비 5억원, 시설부대비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도로망도를 제작하는 것으로 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고요.

여기까지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근 위원님.

읍·면에 배부되어 있는 거죠.

그 기계가 고장이 났을 때 수리비용으로 세워놓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기 나가 있습니다.

지금 보상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내년 추경에 예산이 얼마만큼 확보되려는지 모르겠지만 보상비를 다 주고 5억원이든 10억원이든 확보가 되면 우선 공사를 착수하는 걸로 계획을 갖고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보다 늦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일단 보상비가 다 되지 않아도 점진적으로 확보를 해 나가는 단계니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시내권 자전거도로를 일부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5억원을 세운 걸 가지고 연계된 자전거도로를 형성하기 위해서 당초에 10억원을 요청했는데 예산이 5억원밖에 서지 않았는데 당초 계획은 봉산로터리에서 이쪽 향교 쪽으로 가는 게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 구간을 연결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고요. 금산사거리에서부터 서인로터리, 안성천까지 연결하는 자전거도로 계획을 갖고 있고요. 한경대 후문 쪽으로 해서 연계해서 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고, 다음 의료원 앞에 그쪽하고 4군데 계획을 갖고 있는데 수반되는 예산 5억원을 가지고 4개 중에서 되는 대로 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일명 정주권 개발사업입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으로 해서 3년 동안 21억원에서 22억원 정도 1개 면에 지원되는 사업인데 금광·미양·고삼면이 3년차로 내년 2010년도로 끝나는 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개 면당 6억원 정도가 지원이 될 거고요. 읍·면에서 사업대상지를 받아서 24개 사업장을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지원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고생 많으셨고요. 시간이 없는데 과장님한테 한번 여쭈어볼게요. 경기도 남부지역에서 여주·이천을 빼놓고 가장 발전 안 되는 데가 어디죠?

글쎄요, 안성이 발전이 늦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늦어지는 거죠?

특별한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마는······.

수도권규제법 이런 걸 다 떠나서 도청에서 가장 먼 곳 아니에요.

앞으로 안성 같은 경우는 인구유입을 위한 어떤 시책을 가장 우선시해야 되겠다고 평상시에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안성에서 가장 발전이 안 된 데가 어디어디죠?

전체적으로 발전이 되지는 않았는데 우선 안성이 발전할 수 있는 지역의 규제를 풀어서 발전을 시키고······.

그게 아니고요. 제가 여쭈어보는 것은 경기도 남부권에서 안성이 제일 발전이 안 된 거 아니에요, 가장 멀고. 그럼 안성시청에서 가장 먼 곳이 어디죠?

그거야 일죽이나 죽산이죠. 원곡 이런 쪽이죠.

그런데 사실은 가장 멀다 보니까 기반시설이 하나도 안 돼 있어요. 지금 농로포장, 기계화경작로, 마을안길, 진짜 집행부에서 일죽이나 죽산을 와보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맨 뒤로 쳐져서 하는데 지금 예산서를 보면 내가 참 답답해요. 어떻게 형평성으로 똑같이 1개 숙원사업을 하나씩 주느냐고요. 덜 된 데를 더 많이 줘야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모 면에 1건, 모 면에 1건, 이게 행정편의주의적인 게 아닌가 생각을 해요. 진짜 가서 보고 느끼고 여기는 더 줘야겠다면 그 지역에 해줘야죠. 그냥 잘 돼 있든 안 돼 있든 1개 읍·면·동에 1건씩 얼마, 이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도 서러움을 당하잖아요. 안성시가 가장 남부지역에 있고 하다 보니까 개발도 늦어지고 수도권규제는 다 받고, 우리가 수도권에서 가장 멀지 않습니까. 그럼 안성시청에서 가장 먼 곳은 또 서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안성시가 서러움을 당하면 안성시에서 서러움을 당하는 지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왜 모르세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그걸 여쭈어보는 거예요. 이쪽 주위를 보면 안성만 침체되어 있지, 다른 데 천안이고 다 해서 뱅뱅 돌려서 개발되고 있는데, 안성이 개발 안 되는 것도 서러운데 안성에서도 가장 개발이 안 되고 기반시설도 안 해 주는 그 지역은 얼마나 서럽냐 이거예요. 과장님 앞으로는 행정편의주의라고 하지만 이제는 덜 된 데를 더 예산을 과감하게 투자해 줘서 균형을 맞춰가야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일을 어떤 민원이 들어와서가 아니라 사실상 찾아서 해야 된다고 저는 늘 생각을 해 왔고, 면장을 제가 3년 동안 하면서 그렇게 일을 해 온 사람으로서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손이 미치지 않는 곳에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번에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드렸지만 모든 사업이 진행됨에 있어서 면장님들하고 상의해 주시고, 우리 의원님들이 사업에 관여를 하는 것도 아니고, 민원을 받으면 면장님하고 상의해서 집행부 이쪽에다 올려서 사업을 하는 거니까 진짜 면에 균형적으로 하면 안 돼요. 진짜 덜 된 곳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면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많은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석규 건설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상만입니다. 2010년도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안 1쪽, 인건비 중에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농어촌버스 교통량조사 1,778만 5,000원은 매년 봄·가을에 한번씩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에 연구용역비 택시 중장기공급계획 연구용역 2,500만원, 이것은 5년 단위로 개인택시를 내 주는데 올해 10대로 끝이 났습니다. 내년도 것을 국토해양부에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 비용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간선철도사업 연구용역 1억원인데, 먼저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교통과장 약 5년을 하면서 철도에 대한 문제를 다루어 보지 못해서 한번 평택, 안성, 여주, 이천에 관련된 강릉으로 나가는 전철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가 하나도 없어서 이 자료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도나 국토해양부에 제출도 하고 나중에 이것을 기본으로 해서 안성도 전철에 대한 문제를 생각해 봐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이번에 제가 담아보았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모범운전자회 1,300만원, 녹색어머니회 420만원, 매년 지출이 되는 사항이고, 운수업계보조금 이것도 매년 지출되는 사항이고, 비수익노선 운수업체 손실보상 3억원, 유가보조 150억원, 오지도서 공영버스구입 4대 해서 해마다 증차·증액되어서 권역별로 나누어드린다는 거고, 그 다음에 새로 생긴 택시신용교통카드 결제지원사업이 7,452만 8,000원인데 이것은 개인택시 약 274대에 대해서 총 9,000만원 정도 드는데 자부담 20% 내는데 현금으로만 택시비용을 냈는데 손님들이 타 도시로 갈 때에는 카드로 결제를 많이 한답니다. 안성도 개인택시만 자부담을 포함해서 실시하려고 합니다. 자치단체부담금은 해마다 18억 342만 4,000원을 내고 약 25억 내지 30억원 정도를 저희가 받아오는 사항이니까 이 부담금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1,007만원, 과태료나 이런 사항이고 다음은 3쪽, 운수업계보조금 도·시비 포함해서 3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운수업계보조금 저상버스도입보조 작년에 6대, 올해 5대, 그래서 국·도·시비가 포함이 되고,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여성버스 운전자 양성추진 40만원······.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억원이요?

이 사항이 국토해양부에서 다루었던 분을 두 차례 방문을 했어요. 전국 거 만지신 분이지요. 그런데 광범위하게 얘기하는데 2억원을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타 시·군 평택 해 본 데를 물어보니까 사실 2억원 정도에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지역을 지나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재정도 문제가 있고 하니까 최소비용으로 해서 시작단계라고 말씀드렸더니 이렇게 좀 올렸으면 알아서 해 본다고 국토연구원에 있는 분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계속적으로 행정사무감사 때나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4대를 해서 계속 증회되어 가지고 작년에는 17회 증선된 것하고 작년에는 공도 쪽에 넣어주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4대를 권역별로 해서 금광·일죽·죽산·삼죽 1대, 대덕·공도 이런 식으로 4대를 해서 그쪽에서 버스터미널에 못 오는 데하고 그 다음에 시민들이 오지에서 오시는데 어려움을 겪는 노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선을 포함시켜서 권역별로 증차해서 증회를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 할 때 항상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하니까······.

그때까지 답이 못 나와 가지고 천상 이거 구입해 가지고 그 쪽하고 협의해서,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이번에 결정된 사항이 많기 때문에.

신경을 쓰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신경을 쓰고 있으니까 해 드려야지요. 자꾸 말씀이 나오는데.

신경 써 드릴게요.

각 시·군에 버스기사를 두는데 여성분들도 의무적으로 정부 차원이나 도차원에서 하는 모양이에요. 양성을 도·시비로 교육을 시켜 가지고 시범적으로 취직을 시키는 겁니다.

운전면허 있는 분을 별도로 사회복지분야 같은 데면 교육을 시켜서 복지센터로 내보내듯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것을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저희가 할 거예요. 예산이 서면 모집공고를 해서 교육을 보내요.

네, 여성분들이 작년에 했는데 작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교육까지 갔다 와 가지고 다니다가 적성이 안 맞는 모양이에요.

굉장히 힘들어하시더라고요.

작년에 1명, 올해 1명씩 해서 했는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상만 교통행정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한기준입니다. 2010년도 건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5억 7,392만 6,000원으로 전년도보다 2억 2,598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공공운영비로 거리실마을 오수처리시설 통신료 및 전기료 204만원, 거리실마을 오수처리시설 유지관리비 18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농촌빈집 정비사업비로 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공동주택위원회 참석수당 252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사운영비로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비로 공동주택관리비 지원 보조금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무관리비로 불법광고물 정비 소모품비 200만원, 광고물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75만원, 불법광고물 특별단속 급양비 105만원, 공공운영비로 대표거리 가로시설물 전기료 24만원, IC 안내표시판 및 전광판 전기료 1,020만원, 민간위탁금으로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위탁비 4,000만원과 불법 벽보제거 정비 위탁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현수막 게시대 설치공사비 3,280만원, 현수막 게시대 유지보수비 900만원, 전광판 유지보수비 800만원, 대표거리 시설물 유지보수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사무관리비로 특근자 급식비, 건축위원회 참석수당, 건축현장조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 1억원 등으로 하여 1억 945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 우표발송료 및 대법원 수입인지대, 업무용 차량 보험료, 차량유지비······.

과장님, 이것은 공통운영비니까, 위원님들 여기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랐습니다. 한 3년 전부터 50만원씩 하다가 모자란다고 해서 올렸는데 요새는 슬레이트 집은 석면으로 봐서 처리비용이 더 들어간다고 해서 더 올려달라고 요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슬레이트 한 장 처리비용이 2만원인가 얼마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전년도에는 2건 들어왔습니다.

네, 5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피복비는 공보민원감사담당관에서 하는데 금년에 예산 절약하는 관계로 해서 예산을 안 세워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쪽 부서하고 의논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토지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경우 토지관리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2시 55분까지 1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건설국장 이경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동재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재난안전관리과 2010년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안성시 기금 운용 계획 제98조 운영총칙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안성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에 근거하여 재난의 사전대비를 통한 재난예방 및 재난발생시 신속한 재난응급복구로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는 것에 설치목적이 있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말 현재액 28억 4,324만 6,000원이며, 2010년도 기금조성현황은 21억 9,327만 5,000원으로 수입이 8억 8,427만 9,000원이며, 지출은 15억 3,42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0쪽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으로 2010년 수입액은 출연금, 예치금회수, 이자수입으로 이루어지며 지출은 고유목적사업비인 예방사업과 응급복구사업 등에 내용과 예치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02쪽이 되겠습니다. 총 수입액은 37억 2,752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수입세부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의 예금이자 6,362만원 및 기금전입금의 일반회계 출연금 8억 2,065만 9,000원과 예치금 회수 28억 4,324만 6,000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2쪽입니다. 지출총액이 37억 2,752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출세부계획으로는 재료비의 응급복구자재구입비 2억원, 민간인 재해보상금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2억원, 시설비로써 재해복구 및 예방사업 6억원, 침수흔적도 작성 3,425만원과 시설부대비의 장비임차료에 5억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재난관리기금 적립액 예치금으로 21억 9,327만 5,000원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운용계획 104쪽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으로 2004년부터 2010년도 기금조성 총액은 57억 2,410만 8,000원이며, 출연금 50억 2,243만원과 이자수입 7억 167만 8,000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금집행액은 고유목적사업비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 동안 35억 3,083만 3,000원이 집행되었으며 잔액이 21억 9,32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5쪽이 되겠습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로 2009년도 28억 4,324만 6,000원을 예치하였으며, 2010년도에 21억 9,327만 5,000원을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경선 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안성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선 도시건설국장님 계속해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이경선입니다. 계속해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1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과는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역의 재난예방 및 복구활동과 지역안전 관리체제를 유지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은 설명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세출예산안에 따른 총괄현황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는 재난예방 및 복구지원, 재난활동, 비상대비 지원육성, 하천 및 소하천 기능강화, 행정운영 강화 5개 정책사업과 11개 단위사업, 48개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0년도 총 예산액은 132억 7,200만 6,000원으로 4개의 정책사업에 132억 983만 8,000원과 행정운영경비로 6,216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으로 재난예방, 재난복구, 민방위교육훈련, 민방위 시설장비관리, 예비군 육성지원, 하천 및 소하천 유지관리, 하천 및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수립, 하천 및 소하천 정비사업, 내부거래지출,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11개 사업으로 구분되는데 비율로 보면 재난예방은 29억 920만 2,000원으로 총 예산액에 22.5%를 차지하고 재난복구는 1,359만 3,000원으로 0.1%, 민방위교육훈련 2,731만 6,000원으로 0.2%, 민방위시설 장비관리비는 7,078만 8,000원으로 0.5%, 예비군지원육성은 2억 2,137만 3,000원인 1.7%, 하천 및 소하천 유지관리는 5억 2,296만원인 3.9%, 하천 및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수립용역은 4억원으로 3%, 하천 및 소하천 정비사업은 81억 3,405만 7,000원으로 61.3%를 차지하고, 내부거래지출은 8억 2,065만 9,000원으로 6.2%, 인력운영경비는 420만원으로 0.03%, 기본경비는 5,796만 8,000원으로 0.4%가 되겠습니다. 확보재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당해연도 예산액 중 국고보조금이 47억 2,988만 9,000원, 도비보조금 31억 5,368만원, 자체재원 53억 8,843만 7,000원으로 국·도비 보조금 59.4%, 자체재원이 40.6%가 되겠습니다. 설명자료 167쪽부터 184쪽까지 재난예방 및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167쪽입니다. 재난예방사업은 홍보물 제작 및 홍보활동을 정비하여 주민의 안전의식 고취 및 재난을 예방하여 지역의 안전관리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로써 29억 9,207만 2,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세부내역으로써 표준행동 매뉴얼, 재난방제계획서 등 홍보물 제작을 위한 재난예방홍보에 1,656만원, 재난상황실에 원활한 운영을 위한 통신시설 운영요구 및 펌프장 유지관리비 등 재난상황실 운영에 1억 861만 6,000원과 재해위험지역을 안전 점검하여 우기 전 예방사업으로써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재해사전예방사업 2억 3,700만원, 경제적 어려움과 안전의식 부족으로 일상생활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독거노인 및 불우가정 및 생활안전을 위한 시설점검 및 시설개선을 위한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정비사업에 809만 6,000원, 재난에 대한 교육홍보 등 안전관련 행사를 위한 안전문화운동 추진사업에 3,000만원, 물놀이사고 다발지역 및 물놀이 사업장 이용시 안전수칙 및 주의사항을 게시하여 이용객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안전표지판 사업에 2,000만원과 풍수해보험 정책사업의 확대 실시에 따른 피해주민의 실질적 복구비 지원을 위한 풍수해보험사업에 800만원, 영세가구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등 2,380만원과 집중호우 시 침수된 구 터미널 일원 시가지 침수예방 및 대체 수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아양지구 우수저류시설공사에 25억 2,000만원, 여름철 구조장비 부족으로 인한 각종 수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수난인명구조장비 구입비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까지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광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황실에 매일 상황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침구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구입하는 구입비용입니다.

윤태광 CCTV 설치하는 비용입니다.

백형일 11군데.

백형일 각 저수지마다 하고, 안성천에 있고, 금광·고삼 제방 상황실에서 CCTV로 볼 수 있게 해 놓았거든요. 전용회선료입니다. KT하고 저희하고 협약을 맺어 가지고······.

백형일 그렇게 해서 전부 다 받아 가지고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계속해서 설명해 주세요.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85쪽부터 188쪽까지 재난복구사업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복구사업은 재난 및 풍수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해 위험지역에 대한 사전점검 및 예방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으로 민간분야 자율의식 고취와 지역 및 참여제도 활성화를 위한 지역 자율방제단 운영에 1,35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부터 197쪽까지 민방위 교육훈련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방위사태 및 각종 위급상황 발생시 즉시 대처할 수 있는 능력배양을 위한 사업으로 민방위 교육훈련 총 2,731만 6,000원이 계상되었으며, 각종 위급상황 발생시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민방위 교육에 1,870만원, 훈련 205만원, 민방위통·리장교육비 245만원, 중앙입교자 교육여비에 163만 8,000원과 민방위의 날 훈련 실시에 따른 훈련용품 구입을 위한 민방위의 날 행사경비에 142만 8,000원, 민방위 교육훈련에 105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8쪽부터 201쪽까지 민방위 시설장비 관리사업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방위시설 장비관리는 민방위 사태 및 재난발생시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7,780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중 민방위 급수시설관리 및 양질의 비상급수 제공을 위한 민방위 시설유지관리에 6,076만 8,000원, 풍수해, 화재, 화생방 등 자연적, 인위적 재난발생에 대비하여 예방 통제 보호 및 복구작업 수행에 필요한 민방위 장비관리에 1,7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쪽부터 206쪽까지 예비군자원 육성지원사업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군자원 육성지원은 향방작전 장비확보로 항시 전투준비태세 유지를 위한 전투력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총 2억 2,137만 3,000원이며 세부사업내역으로써 비상사태 시 즉시 대응할 수 있는 대응능력 배양을 위한 을지훈련 연습에 870만원, 공익근로요원 자긍심 고취 및 사기진작을 위한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에 1억 2,003만 3,000원, 유사시 또는 전시를 대비한 작전간 즉각적인 대응 및 성공적인 작전수행을 위한 장비구입을 위한 향토예비군 육성에 9,264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부터 216쪽까지 하천 및 소하천 유지관리사업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천 및 소하천 유지관리사업은 관내 하천 및 소하천 정비 관리를 통해 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5억 2,29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내역으로 유수 소통원활 및 수해예방을 위한 하천 및 소하천 유지관리에 1억 4,440만원, 안성천 및 당왕천에 조성되어 있는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1억 556만원, 소하천 정비 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소하천 유지관리사업에 1억 100만원과 일죽 청미천 자연친화형 하천조성사업 1억 4,500만원, 지방하천 표지판 정비사업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부터 218쪽까지의 하천 및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수립사업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천 및 소하천 종합계획 재정비를 통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하천 및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일환 사업으로써 상위하천인 국가지방하천의 계획빈도, 계획 총수량 등의 상향조정으로 지류인 소하천의 재정비가 필요해서 소하천 재정비 종합계획수립에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까지,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왕 소하천뿐이 아니고요, 안성천 및 당왕 소하천 체육공원을 조성해 놓은 지역에 유지관리비로 비단 전기요금뿐만 아니라 그 이외의 잡초제거라든지 여러 가지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 거······.

인건비까지.

조중연 하천담당 조중연입니다.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왕 소하천인 안청중학교에서부터 자연형으로 조성된 하천인데 그 구간 안에 가로등을 비롯해서 화장실, 분수대, 여러 전기수용시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35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소요가 분수대를 가동했을 때 그때 많이 들어갑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분수대 가동이 거의 없어 가지고 이 정도는 안 들어갔었는데 분수대를 적정하게 가동했을 때 그 기준으로다 예산을 수립하는 겁니다.

조중연 재작년도까지 꽤 가동했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여건도 있고 해서 가동을 안 한 상태인데 35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적정하게 가동했을 때 그때 소요되는 최소 필요 경비로 저희가 계상을 시킨 사항입니다.

조중연 여건이 하상에는 설치가 불가능입니다. 하천 내에.

조중연 당왕 소하천 같은 경우에는 하천 구역 안이 아니고 밖에 공원식으로 조성해 놓은 공터가 있습니다.

조중연 하천구역이 아니고 벗어나는 구역에 적정한 위치에 있다면 특별히 문제될 사항은 아닙니다.

조중연 조령천 구송동 앞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사업시행 주최가 저희가 하는 사항은 아니고, 마케팅담당관에서 살기좋은 지역 차원으로 했는데 그런 사항에서 만약에 필요하다면 그것은 그쪽하고 협의해 가지고 적정하게 조정해서 어느 쪽에서 시행하든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조중연 하천 안에다 방향 한군데가 있는데 그것을 잘······.

조중연 알았습니다. 그 사항은 내년도 예산에 당왕천, 안성천 유지관리가 있는데 그 안에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19쪽부터 243쪽까지 하천 및 소하천 정비사업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천 및 소하천 정비사업은 하천제방정비로 수해예방 및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의 사업비로 총 81억 3,405만 7,000원이며, 세부사업으로써는 하천제방 정비사업으로 6억 3,261만원, 상류부는 기 정비되었으나 하류부가 미정비되어 집중호우 시 매년 인근 주택 및 농경지 침수가 반복되고 있는 소하천 정비로 장계 소하천 외에 1개 소하천에 24억 1,231만 4,000원과 하천기본계획에 의한 소하천 정비 상습적인 수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어 하천개량을 통하여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당목천 외에 1개 하천에 33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고, 또한 수해상습 침수지역으로 매년 집중호우 시 하천 제방 유실 및 범람 등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유천개수 공사에 10억원과 소하천 정비를 통하여 주민숙원사업을 조기에 해결하고 관내 하천제방 정비를 위한 북보천 정비공사외 11개소에 7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4쪽이 되겠습니다. 내부거래지출사업에 의한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경비로써 재난관리기금 운용지원에 8억 2,06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에 재난안전관리과 업무추진을 위한 행정운영경비 6,216만 8,000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력운영경비로 재난안전관리과 각종 업무추진의 원활을 기하기 위한 행정추진 소요경비로써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난안전관리과 및 재난상황실 운영에 따른 실제 소요경비를 반영하여 업무추진에 원활을 기하고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5,79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1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각종 재난으로부터 지역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생활여건 조성에 차질이 없도록 예산확보에 많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하천 정비계획이 언제까지 기본계획이 잡혀있는 거예요?

조중연 당초에는 내년도 말까지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현재 계속비로 시행하고 있는데 확보가 안 된 예산이 8억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내년도 본예산에 부족 사업에 50%만 반영한 상태입니다. 나머지는 내년도 추경에라도 확보가 가능하면 내년도 말까지 완료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약간 4～5개월 정도 지연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소하천 정비가 잘 돼야 수해 때도 큰 피해를 안 입어요. 소하천이 정비가 안 되면 농경지 같은 데는 많이 피해를 입어요. 조속하게 해야 될 사업인 것 같아요.

조중연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경선 도시건설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나머지 부서에 대한 기금 운용 계획안 및 예산안 심사는 내일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3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