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성 의원 발언

다음, 이연성위원님!

금액표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위원님! 일부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즉시 시정을 시키겠습니다. 아이쿠! 죄송합니다.

위원님 저희들 소관에 그런 일이 있으면 즉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진삼성위원!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5분간 감사를 중지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3-14페이지,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 추진사항이 있습니다. 5개면 대상 중 사남, 곤양, 곤명, 용현이 완료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 완료한 곳에 대한 대상 사업비이라든지 총 사업비에 대해서 연도별로 해 가지고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그 밑에 보면 예를 들어 봅니다. 2003년도 추진사항을 보니까 사업량, 사업비가 되어 있는데 밑에 보면 문화복지시설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한 동 1억 3,000만원……, 1억 2,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토지매입비와 건물비가 이렇게 나오는 것인지, 건축비가 이렇게 나오는 것은 과다 책정이 되었다고 짐작이 되고, 농어촌에 가면 대다수가 20세대, 30세대 심지어 10세대라고 했는데……. 참고가 되도록 서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3-27페이지, 자전거 전용도로는 보니까 사업비가 10억원 정도로 되어 있고, 이렇게 문제점이 많은 데도 내년도에 2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보행자 전용도로를 하겠다는데 이에 대한 재검토를 할 의향은 없는지, 그 다음에 지금 지역개발국 전체가 들어 갈 내용인데…… 읍·면·동에서 각종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해당 읍·면하고 집행 기관 부서하고 직접 협의나 합의도 중요하지만 그 지역 의원들이 워낙 바빠서……. 평소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읍·면·동 사업이 내려가면 해당지역위원과 협의 또 좀더 진행해서 합의 하에 어떤 일을 한다라는 개념을 정립해 줄 수 없는 지, 혹 ‘의원들이 사업에 관여 된다’ 라는 의심을 할는지 몰라도 지방의회 의원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 데 보면 ‘직권을 남용하지 말라’는 직권남용금지의무라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부분에 조금 신경을 기울여서 지방사업이 잘 되도록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공사감시제가 있는데 이것을 해당 과장이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5억 이상 사업장이 아니고, 감사계에서 공문으로 해서 사업 부서에 보냈을 것입니다. 자체적으로 1억원 이상은 공사감시관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감사계에서 자료를 받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하나 빠졌습니다. 지금 캐드, 컴퓨터 사용 설계라고 알고 있는데 활용을 제대로 안하고 있는 줄 아는데, 이것을 많이 활용함으로써 인력을 많이 줄일 수도 있는데 안되고 있다고, 일반 업무가 바쁘다 보니까……. 캐드 컴퓨터가 제대로 활용이 안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활용을 안 되는 이유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읍·면·동장들이 의원과 상의하도록, 앞으로 빠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시3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교통관광과장 한대식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우리 과의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담당 문홍규입니다. 교통관리담당은 오늘 오후 3시에 부시장, 교통담당과장 회의가 있는데 제 대신에 먼저 1차적으로 올려 보냈습니다. 대신에 차석 김판석 씨가 참석을 했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담당 김영조입니다. 관광담당 김길수입니다. 관광시설담당 김상돈입니다. 교통관광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1페이지 기본현황과 주요분장사무, 5-3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대중교통체계 개선 및 서비스 향상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첫 번째, 사천～남해간 시내 또는 시외버스 노선이 되겠습니다. 대교 개통 이후에 지금 부산교통에서 17회, 남해와 남흥여객에서 14회 해 가지고 대방에서 단항간 총 31회 시내버스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불편 해소를 위해서 일단 대중 교통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용객들이 한 번에 목적지까지 원함에 따라서 지금 경남도와 남해군 양 업체간에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시내버스도 도지사 인가사항이기 때문에 도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지벽지지역 버스노선 연장 종점 변경 추진이 되겠습니다. 오지벽지노선으로써 곤양면 가화와 곤명면 성방마을에 시내버스가 지금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남면 화전, 구룡～우천, 가천간 버스관계도 지금 회사에 강력히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해군과 삼천포 터미널간 시내버스 운행관계가 업체간에 타결이 되면 향후 시내버스 시간조정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때 운행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및 정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현재 교통안전시설물 사업비가 지금 7억 7,900만원이 확보가 되어져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차선도색이라든지 신호기, 경보기 10가지 종류를 설치했습니다. 현재 상반기까지 집행액을 보면 약 3억 5,500만원 정도가 집행이 되어졌습니다. 이 관계는 경찰 측에서 안전시설물 설치 책임이 있는데 요청에 의해서 우리 시장이 설계를 해서 발주를 합니다. 그러면 감독과 준공을 지금은 경찰서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우리 시에서 요청이 있는 사항은 시장이 경찰서장에게 요청을 해서 설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10페이지, 남일대 해수욕장개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개장을 7월5일부터 8월17일까지 44일간 개장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축제내용을 보면 개장 기간 중에 진주 MBC노래자랑이라든지 바다영화제 이 두 가지는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바다수영대회 관계는 수영협회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개장에 따른 문제점으로써 지금 해수욕장 산복도로가 협소한 관계로 차량소통에 상당한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개장 기간 중에 일방통행 실시에 대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백사장내에 파라솔 설치 관계 때문에 민원도 발생되고, 업자간에 상당히 알력이 있기 때문에 이 관계도 경쟁입찰을 한다든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5-11페이지 실안관광지 개발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개요는 생략하고 현재까지 추진상황, 5-12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광지 지정은 2000년6월 달에 관광지 지적고시가 되어졌고, 사업시행 확정을 위해서 2000년7월에 남해안 관광벨트 사업계획이 확정되고 난 이후에 행정자치부에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2001년도 6월달에 조건부 승인을 받아서 마쳤습니다.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을 위해서 낙동강 환경관리청에 환경성 검토도 협의 완료하고 또 교통영향평가 심의도 마쳤습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위해서 이것도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일단 심의가 완료되어지고 농지전용협의도 완료가 되어졌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작년 6월달에 고시가 되어졌고, 문화재 지표 조사도 의뢰를 한 후 조사도 마쳤습니다. 조성계획 승인을 위해서 작년도 7월 달에 경남도에 조성계획 승인신청을 내어서 승인을 11월 달에 완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반시설조성사업 시행준비를 위해서 경남개발공사와 위탁, 수탁 시행 협의를 마쳤습니다. 작년 7월 달에 일단 협의를 해서 우리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작년 12월31일 개발공사와 부지매입이라든지 분양위탁시행 협약체결 공정을 해서 체결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시설계 용역도 다 마친 상태입니다. 그 동안 민자유치 홍보를 위해서 문화관광부에서 주관하고 또 경상남도에서 설명하는 환경설명회에 참석을 해서 기반시설 조성 이후 투자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 번 설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 의향서도 우리가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5-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 여러 가지 우리 나름대로 민자유치를 위해서 홍보를 했습니다만 금년도 2월달에 민자투자 희망자 공모를 해서 현재 2개 업체가 지금 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가 투자 적격심사를 거쳐 결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부지매입 관계가 되겠습니다. 현재 경남개발공사에서 이 부지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1단계 시행구역은 전체 약 25% 정도가 됩니다. 감정평가도 5월말로써 마치고 지금 보상금 사정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주에 통보가 갈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 지표조사도 마치고 현재 6월29일 완료 예정으로 해서 송원관광농원 앞에 문화재 시굴 조사를 착수해서 시행중입니다. 앞으로도 추진계획은 현재 부지 매입추진관계는 늦어도 내주까지는 아마 보상금 지급통보가 나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이것이 순조롭게 되면 착공도 아마 7월중에 발주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토지구 관광지 개발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2억 8,000만원 예산으로써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국토이용계획변경 신청을 해 놓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토이용계획이 변경이 되어야 관광지로써 관광지 지정 절차 이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 환경성검토, 농림부 농지전용, 수산자원보존지구 해양수산부, 보전임지해제 이것은 지방산림관리청이 되겠습니다.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국토이용계획변경이 협의가 되고 나면 우리가 7월중에 관광지 지정 절차 이행을 하고, 투융자 심의도 중앙 행자부 심사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도 약 6월경이 되어야 이것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17페이지, 선진리성 주변 공원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조명군총 성역화 사업 실시 설계는 5월달에 마쳤습니다. 현재 조명군총 편입부지 보상협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거기에 편입되는 부지는 한 9,60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90% 매입이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문화재 형상변경 허가 신청을 해 놓고 있고, 지금 모든 설계라든지 보상협의도 완료 단계에 있기 때문에 형상변경 허가가 되고 나면 아마 늦어도 8월경이 되면 공사 착수가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륙교 준공기념 공원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생략하고, 5-20페이지 추진상황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토목공사라든지 주차장 화장실 관계는 지난 5월12일날 모두 완료를 했습니다만 지금 대성식품 부지가 약 600평 정도 되는데 이것을 시의회 승인을 받아서 현재 감정 중에 있습니다. 지금 감정통보는 왔기 때문에 사정을 해서 다음주에는 본인과 협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특산품 판매장은 지금 회계과에 의뢰를 해 놓고 입찰공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월경 되면 착공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21페이지 사천I·C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관계도 추진은 지난 3월11일날 부지 선정 관계 때문에 공군부대에서 공군부대편입지역이지만 거기에 설치를 해도 가능하다는 회시를 받고 현재 실시 설계 용역에 착수를 했습니다. 지금 부지매입계획도 시의회에 보고를 하고 의결이 된 상태입니다. 지금 감정평가라든지 부지보상 협의는 이달 중에 감정의뢰를 해서 부지 보상협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그린벨트 구역이기 때문에 사전 환경성검토가 필요하다고 해서 낙동강유역환경관리청에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순조롭게 예정대로 진행이 된다면 8월경에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5-22페이지 예산집행 현황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24페이지, 사고이월과 명시이월 관계도 유인물로써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6페이지 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다른 사항들은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고, 5-26페이지 네 번째, 마도 죽방염 체험형 관광 상품 개발 관계는 현재 예산확보가 8,000만원이 되어져 있는데 사업비가 상당히 과다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마도에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했지만 지금 여건이 변경이 되어서 저도 쪽에 8,000만원 이 범위 내에서 시설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우리가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 어촌계와 협의를 해서 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외에는 유인물로써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9페이지, 시정질문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5-35페이지까지 이 관계도 유인물로써 갈음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5-37페이지 세외수입 부과 징수현황이 되겠습니다. 우리 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주차위반과태료, 책임보험 과태료, 자동차 관리법 위반과태료 이런 것들이 상당히 체납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징수결정액이 3,684건에 2억 3,000만원이 징수 결정이 되었습니다만 지금 1,544건에 7,740만원만 징수를 하고 체납에 2,141건에 1억 5,200만원이 체납이 되어 있고, 과년도분은 현재 체납액이 20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년도, 과년도 분을 합해서 약 21억 9,000만원이 현재 체납이 되어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5-38페이지 용역발주 및 운용현황이 되겠습니다. 이 관계는 5-39페이지 현재 운용되고 있는 한 건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안관광지 문화재 시굴 조사를 위해서 2,550만원을 투자해서 경남문화재연구원에서 6월28일 완료 예정으로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5-40페이지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위원회 운영현황은 교통안전대책위원회, 개인택시면허심사위원회, 사천관광21위원회 해 가지고 3가지를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안전대책협의회는 금년 5월13일날 창선～삼천포교간 교량개통에 따른 교통체증 요인과 문제점을 분석해서 교통체계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관련 기관들과 일단 협의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 개인택시면허심사위원회는 지금 신규면허시험만 개최가 되기 때문에 현재 실적이 없습니다. 사천관광21위원회는 2001년8월1일날 조례가 개정됨으로 2001년도와 2002년도 해서 지금 3회를 운영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운영을 못했습니다. 이 관계도 금년 상반기에 한 번 운영을 하기 위해서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동차 등록 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승용차, 승합버스, 화물차, 특수차 합해서 모두 32,872대입니다. 이것을 작년도와 동기 대비를 해 보면 승용차가 약 8.2%인 1,613대가 늘어났습니다. 인구상으로 볼 때 5.3명당 1대 꼴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불법 주정차 지도 단속 및 과태료 부과 현황 징수가 되겠습니다. 현재 주차위반 과태료는 앞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현재 미납이 4억 4,9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택시 증차 대책 및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현재 개인택시 면허발급은 우리 지역의 교통수요라든지 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우리 시장님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공고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거기에 따른 문제점을 보면, 사실은 우리 시 지역이 군지역 보다 면허발급이 많습니다만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기대치에 미달하기 때문에 민원발생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김해라든지 양산은 인구가 증가되기 때문에 해마다 신규 면허발급이 가능하지만 우리 지역은 해마다 계속적으로 증가 하기는 좀 곤란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버스라든지 화물, 국가유공자 등 이런 사람들은 지금 현행 면허규칙을 가지고는 사실상 신규 면허가 불가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 화물 등의 운전경력이 많은 사람들이 계속 타 지역과 비교를 해 가면서 분리를 해 달라 이래 가지고 우리가 버스, 화물, 택시 해 가지고 면허규칙에 대한 우선 순위, 개정문제에 대해서 수차례에 걸쳐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인택시 면허업무처리규칙을 버스와 화물, 택시를 분리해서 개정을 할 수 있도록 일단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입법예고 절차를 밟으려고 합니다. 앞으로 우리지역에 신규면허 발급계획은 현재 고려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교통여건이라든지 교통량조사를 실시해서 필요하다면, 요건이 되면 관련 면허발급 계획을 수립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및 정비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2년6월부터 2003년5월31일까지 17건에 현재 6억원을 집행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이벤트 개발 시행 및 관광객 유치와 홍보실적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관광이벤트 개발을 위해서 작년 7월달에 여름해변축제를 개최한 바가 있고, 금년 1월달에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153명을 대상으로 사천관광발전을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경상대학교 환경 및 지역발전연구소에서 주관을 해서 개최한 바가 있고, 남해안 관광벨트권지역 관광 팸투어도 금년 2월달에 2박3일로 해서 진주국제대학인바운드관광상품개발센타에서 3개 시군 합동으로 해서 관광설명회와 주요관광지 현지 답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3월19일날 역시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철도관광 협력 세미나를 철도청 차장과 관계자들 170명이 모인 가운데 철도청에서 주최를 하고 우리 시에서 후원을 해서 협력세미나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관광객 유치와 홍보를 위해서 홍보물을 제작 배부를 했고, 그 다음에 관광안내도 제작을 4개소에 했습니다. 그리고 관광안내소 설치 운영도 5개소에서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사천 축동I·C에서 약 500m떨어진 주유소는 이미 철수를 했고, 지금 실안 소공원과 선진리성도 철수를 해서 현재 남양검문소와 대교 공원 2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교개통에 따른 불편사항도 조사를 해서 조치계획을 수립해서 각 해당 실과에 통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천시 홈페이지 관광분야를 대폭 수정하고 보완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도1호선과 국도3호선에 관광안내표지판도 4개소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외래관광객 유입현황 파악을 위해서 지금 교통량조사도 열 번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실안관광지개발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업무보고에서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8페이지 삼천포대교주변 관광개발계획 및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대방진굴항에서 송포모충공원간에 한 7.2㎞ 정도,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계획수립을 한 번 해 보았습니다. 거기에 따른 추진실적은 지금 삼천포대교준공기념공원조성은 9,263평에 현재 마무리가 되어졌고, 앞으로 특산물판매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서 보고를 드렸지만 대성식품 부지매입 협의를 위해서 지금 감정통보가 왔습니다. 현재 보상금을 사정 중에 있고, 이것은 곧 다음주부터 협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단방치차량 처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작년 6월부터 금년 5월말까지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가 121대가 발생이 되어서 121대 강제 폐차 처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 사항은 수시로 발생이 되면 절차에 의해서 우리가 즉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항택시 관련 민원처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민원발생 내용을 보면 총 7건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4건은 모두 주의 처리가 되어지고 한 번 더 적발이 될 경우에는 과징금 처리가 되도록 되어 있고, 지금 상급 기관 건의 3건은 시 공항 앞에 시외버스 주·정차 문제였는데 일단은 해소가 되어졌습니다. 다음은 열 번째, 경차 주차료 할인제도 실시 현황이 되겠습니다. 경차에 대한 할인제도는 사천시주차장조례에 의해서 정해져 있습니다. 대상차량은 800cc 이하의 경자동차 이렇게 되어 있고, 주차요금은 공용주차장에 한해서 50% 경감을 하도록 그렇게 조례상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차는 30분당 500원이 되어 있는데 1시간은 1,000원, 대행차는 30분에 1,000원인데 1시간이면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용주차장에 한해서는 조례상에 의무적으로 50% 경감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민영주차장에 대해서는 현재 이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민영주차장에서는 이것도 설치조건이 완화가 되어져 가지고 자기들이 설치를 하고 우리 시에 통보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신고사항도 아니고. 그래서 일단 50% 경감문제는 우리가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5-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노선 조정 추진 실적이 되겠습니다. 이 관계는 현재 군부대 편입지역인 동치마을에는 시내버스가 다닐 필요가 없기 때문에 길평 예동방향으로 3회 8개 노선으로 조정을 했고, 지금 삼천포대교 개통에 따라서 대방에서 단항간 버스운행을 31회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벽지 노선 시내버스도 금년 6월1일자로 곤양검정～가화까지 3회, 검정～흥사까지 3회, 목단～성방까지 4회 이렇게 벽지노선에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축동면 길평리를 시점으로 해 가지고 진양 능선간 시외버스가 1일 9회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삼천포대교 개통에 따른 버스운행이 한 번만에 목적지까지 가지도 못하고, 이것이 현재 미결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남도와 남해군, 우리 시, 양 시군 버스회사와 계속 협의를 하는데 도에서 두 번 조정을 한 바가 있고, 우리 시에서 한 번 한 바가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 도에서는 시외버스 연장도 검토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5-12페이지, 항공기 직항로 개설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우리 시와 인근 진주시에서 ’98년도부터 현재까지 수차례 건의도 했고, 항의 공문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4월14일날 진주에서 활동하고 박종연 변호사가 국가, 대한항공, 아시아나 항공을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소송을 해 놓고 있습니다. 이 관계도 국방부라든지 건교부에서 회시 온 것을 보면 유사시에 국가영공방위라든지 그 다음에 항공작전, 비행훈련 제한, 대형충돌사고의 발생 우려가 있기 때문에 건의한 내용을 수용할 수 없다는 국방부의 회신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현재 기내 방송을 엊그제 김석관의원님과 서울에 있는 해수부에 갔다 오면서 “진주, 사천공항”이라는 방송은 분명히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도 문서로써 작년 10월달에 통보를 했는데 회시가 안 와서 5월달에 재촉구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했더니만 보수교육을 시켜 가지고 이것을 확실히 하고 있다는 회시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5-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북선 유람선 운영실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5월11일부터 내년 5월10일까지 위탁 임대료를 15/1,000를 부과를 해서 위탁 운영자를 결정했습니다. 이것은 유찰이 두 번이나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 번째 수의계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번, 진널지구 관광자원화 사업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진널지구는 전망대를 1층에서 2층으로 증축을 했고, 화장실 신축도 1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산책로 조성도 우리가 했습니다. 지난 2월달에 마치고 난 이후에 관리 문제가 있어 가지고 현재 공공근로자로 하여 금 화장실과 그 인근 주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점관리자 선정을 위해서 이것 역시 공개입찰을 했는데 2명이 응찰을 해 가지고 벌리동에 있는 분인데 나이도 서른 칠팔 세가 되는 분인데 낙찰이 되어졌습니다. 낙찰이 되어져서 현재 화장실 관리, 전망대 관리, 인근 시설물 전체를 관리하도록 해 가지고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6번, 관광종합지원시설조성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관계는 그 동안 민간투자시설 건축 준공을 마치고 난 이후에 기부체납을 해서 지난 5월7일날 사천시로 등기 완료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관광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에 앞서, 평소 공사간 바쁘실 텐데도 불구하고 저희 사천시를 걱정하시고 아끼시는 마음에서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방청인으로 참석하시어 금상첨화가 되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성위원님!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남일대 유원지개발 사업추진 관계는 작년도 12월달에 투자의향서를 체결하고 난 이후에 지금 유원지 세부시설 변경 신청을 자기들이 용역을 해 가지고 도시과에 제출을 했습니다. 제출하는 과정에서 보완이 두 번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난 4월11일날 유원지 세부시설 변경 결정이 되어졌고, 승인고시도 지난 4월11일날 되어졌습니다. 그것이 끝남으로 해서 지난 6월2일날 도시계획시설사업자 지정 신청서 접수를 했습니다. 지금 도시과에서 사업자 지정을 위해서 서류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조항 해석이 여러 가지 좀 잘 안 되는 사항이 있어서 도시건축과에서 건설교통부에 질의를 해 놓고 있고, 지금 이것이 사업자 지정이 되고 나면 바로 도시계획사업 실시 계획인가를 받아서 바로 사업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알아보니까 일단 사업자 지정이 되어지고 도시계획사업시설계획 인가가 되면 바로 사업에 착수를 할 수 있도록, 호텔이라든지 콘도, 해수, 사우나 이런 세부적인 실시 설계를 모두 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인가가 되면 즉시 착공이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5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앞으로 조정을 해야 될 일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도로분야하고 교통분야를 합치고, 관광하고 관광시설하고 해서 그렇게 과를 하나 만들고 해서 지금 한창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택시요금 할증료 적용 문제, 사천읍에서 진주를 가려면 진주 경계 지점에 가서 할증료 적용이 되어야 하는데…… 그 자리에서 할증료 적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침이라든지 꼭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아까 주차단속 문제가 나왔는데 시민편의를 목적으로 하고 주차단속은 많은 인건비를 들여서 하고 있는데 어떻게 말하면 혈세만 축 내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단속을 해서 시민들 편의를 도모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동 지역은 모르겠고, 읍 지역을 다니기 때문에 예의 주시해서 보는데 안되고 있고, 해당 부서에서는 이것을 차라리 용역화 해서 하는 부분을 검토 해 보시고 그렇게 용역에 한번 의뢰를 해서 진짜 주차단속이라는 것이 시민편의 위주로 주차단속을 할 수 없는 것인가? 다음, 시가지에 신호기 체계를 보면 동시 신호체계인데 여기에는 지금 분리 체계입니다. 그래서 분리체계가 차량이나 보행자 통행에 옳은 것인지, 또 동시 신호가 올바른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도 분리 신호체계가 통행에 불편을 준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을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사천읍하고 사남 경계에 가면 한주아파트가 있는데 출퇴근 시간이면 한주아파트 앞은 교통대란이 일어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대는 경보 신호보다는 신호기, 속기중지 하시고요

첫 번째, 택시 할증료 관계는 교통행정담당이 설명을 하고, 나머지 주차단속 용역화 검토 관계는 오늘 부시장께서 보고석상에 갔다 오면 강력한 지침이 내려 올 것입니다. 사실 진주라든지 김해는 여직원들에게 옷을 입혀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예고제는 폐지를 하고, 또 견인문제는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용역관계는 우리가 심층분석을 해서,

용역 안에 견인이 들어 가 있지요? 행정이 하고 있는 것을 일시에 전용하는 것이 아니고, 사천읍이면 사천읍, 그런 식으로 시범을 해서 운용해 보자는 것입니다.

주차단속에는 전체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시 신호체계, 분리신호 체계 관계는 지금 여러 곳에서 건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목전빌딩 앞에 신호기가 문제가 있어서 경찰서에서 하고 있고, 오거리에 있는 이 신호등도 그렇고……. 동지역 어디를 말하는지요?

동지역에 들어오면 주차장 앞에 직좌회전이 분리가 되어 있고,

동시 신호가 있고, 분리 신호도 있습니다.

삼천포 정비공장 앞에 있는 것은요?

저쪽에 파란 불이 켜지면 연속적으로 되고, 동시 신호체계가 들어오면 분리체계라든지 좌회전이 동시에 들어오는 것이 있는데 이 관계는 교통 여건을 감안해서 우리가 임의적으로 시에서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 관계는 분리 신호등이 있는 지역은 한번 더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동시에 신호체계가 가능한 지 검토를 합니다.

예산이 많은 안 드는 범위이면 분리를 하자는 것입니다. 수 천 만원을 들여서 바꿀 수 없는지…….

한주아파트에 점멸등이 설치되어 있는데 출퇴근시간에 해 주고 그 이후에 점멸등을 해 주는 이 관계는 경찰서와 협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천포정비공장 앞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데 좌회전을 받아서 들어오면 중앙가든이 있는데 주차 금지 구역으로 안 했기 때문에 차를 세워 놓고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들어오는 사람이 막무가내로 들어오는데 신호기가 있으니까 중앙가든 뒤쪽에는 금지구역으로 해 주어야 차가 쑥 밀고 들어오지 않을 것입니다. 시민들이 불편할까 싶어서 그 부분 질의를 합니다.

삼천포정비공장, 제일의원 그 옆에 들어가는 도로인데 일부만 되어 있고, 시청 쪽으로 지정이 안되어져 있습니다. 신호등을 설치해 놓고, 일방통행 지정을 하려고 해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차량 소통이 될 수 있도록 일방통행 지정도 경찰청장한테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주차금지구역도 마찬가지이고. 그 관계도 지금 정비공장 바로 뒤편까지 주차금지가 되어 있는데 끝에까지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일방통행을 해 보자고 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일방통행을 하려는 것이 아니고, 주차금지만 해도 통행하는데 불편이 없습니다. 마주 오는 차량이 지장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겠습니다. 지역경제담당 최진기입니다. 자원관리담당 박평숙입니다. 기업지원담당 이영재입니다. 노정담당 백동욱입니다. 투자유치담당은 중앙공무원 연수원에 갔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기본현황부터 2-8페이지까지 기본현황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11페이지, 지역특산품 판로확대 및 수출증대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총채적 물가안정입니다. 매월 물가 동향을 파악해서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사천시물가 장바구니 물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7개소를 하는데 나중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천사랑 마이 홈 러브 카드 회원 확보는 3,374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시민 및 공무원의 의식개혁을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2-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효율적 에너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에너지절약 생활화로 에너지 사용환경 증가대비 경제성장률 이하로 억제, 석유류 판매업소 78개소, 가스 취급업소 82개소, 도시 가스 시설 1개소입니다.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우리 시 홈페이지에 상세하게 게재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들께서 이 홈페이지를 한번 보면 상당히 가정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고, 향후에 시민들과 접촉 때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너지 절약입니다. 에너지절약제품 사용 권장은 보급단계에서 절약형 제품을 보급하는 것입니다. 폐열회수형 환 기장치 설치권장은 공공기관 및 기업체에 하고 있습니다. 과다조명 제한명령, 차량 부제 운영 정착이 있고, 태양열 가로등 시범설치는 두량숲 유원지 주변에 4등을 하고, 수돗물 절약을 위한 절수기 설치는 7,300개 설치를 상하수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석유류 품질검사는 5회 105개소, 연료유 미터 검정은 27개소, 134대가 합격입니다. 화장실 청결유지 및 가격표시제 점검은 6회를 했습니다. 가스취급 시설 안전점검은 가스안전공사와 합동으로 점검을 합니다. 3회 117개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스안전관리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위험한 요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13페이지 산업단지 관리 및 기업 투자유치입니다. 추진상황에 외국인기업전용단지는 5만평에서 10만평으로 지금 확대지정이 되어 있고, 94%가 소진이 되었습니다. 5만평을 도하고 협의하고 있고, 중앙에 건의를 했더니 재경부 사무관이 이 문제를 잘 아는데 도와 주어야 되겠다는 전화가 왔었습니다. 적극적인 기업활동 전개를 위해서 저희들이 중앙부처와 관계되는 언론기관, 외국인단체에 현지출장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중국 현지 출장을 시장님께서 다녀오셨고, 주한 유럽 기업인 30명이 진사산업단지에 방문을 했었습니다. 2-14페이지, 2002년 외국기업 유치입니다. 외국기업유치는 주식회사 (주)루이테크 투자금액이 2,000만불인데 히트 파이프가 되겠습니다. UDK(주)가 준공을 해서 8월말 준공예정입니다. 향후에 들어 올 업체로써 MOU체결 업체는 독일ZF·현대 모비스·(주)세주가 같이 투자하는 기업체인데 생산품은 자동차 조향장치입니다. 모리타금속(주)은 티타늄 소재 제조 부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공단지는 현재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송포농공단지는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공공시설로써 가로등하고 시설물정비를 하고, 금년도 3건에 3,700만원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지속적으로 외국인 투자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산업단지 유지관리 및 보수, 외국인기업 전용단지 5만평 추가지정을 국가에 건의해 놓고 있습니다. 항공우주산업 집적화 단지조성을 카이(KAI)와 25만평을 연계해서 합니다. 카이와 연결이 되는데 10만평에 국비는 4억원을 들여서 전액 땅을 사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 한려수도 사천시 특산품 기획관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0월중에 저희들이 서울 신세계백화점 강남점에서 산품을 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 직접 신세계백화점 관계자를 불러서 저희들 관내에 희망업체를 모아서 간담회를 가졌고, 특판 전에 따른 문제점 설명을 한 번 드렸습니다. 현재까지 저희들이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선택해서 저희들이 출품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약 23개 품목이 접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2-17페이지 기업이 관광하는 기업지원행정 전개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서는 저희들이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행정지원을 강화하는데 ISO국제인증 획득사업을 위해서 매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3개 업체에 6,500만원을 투자를 하는데 기업체가 부담을 하고, 도에서 부담을 해서 이것을 획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창구를 열어서 수시로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그때그때 해결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적기 자금 지원사항은 필요하다면 100%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저희들이 시에서 2% 이자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경영하고 시설까지 합쳐서 약 10억원까지 1개 업체에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자금은 은행과 농협, 양측과 협의를 해서 그 자금을 충분하게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창업 및 신규공장 설립 유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원스톱 서비스를 해서 투자만 하면 행정적인 문제는 저희들 과에서 해결을 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 예산집행 현황으로서 큰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간에 가면 금액이 약 3,000만원이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재래시장에 시설비부담 문제인데 조금 절감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1,286만원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절감하는 것이고, 2-19페이지 중간 쯤에 잔액이 1,400만원이 남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공장집단화지역에 저희들이 진입도로를 내는데 도비도 받고, 시비 투자를 했습니다만 도비를 가지고 하다가 잔액이 조금 남았습니다. 그 다음, 밑에 1,266만 8천원이 있는데 이것은 공공근로 배정액이 읍·면에 되었는데 중도 포기자가 생겨서 이월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20페이지, 특별회계 농공지구특별회계를 중간에 보면 5,063만 2천원이 있습니다. 2-21페이지,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삼천포 종합시설 해수인입 공사는 그 동안 시장 측과 협의과정이라든지 이런 문제 등 여러 가지가 있어서 해수인입이라는 것이 일반공사와 특이하기 때문에 사고이월이 되었는데, 공사가 잘되고 있습니다. 7월달이면 준공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부어시장주변은 도비 1억 5,000만원, 저희들이 1억 5,000만원입니다. 중간에 표기가 잘못되었는데 1억 5,000만원 해서 3억원이 되겠습니다. 역시 시장문제인데 장소 확보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시장번영회 측과 애로사항이 있어 사실상 추진이 지연이 되었습니다. 이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해양수산청하고 협의도 하여 사업계획을 완료해서 화장실을 짓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사남농공단지폐수 종말처리시설 개선은 환경부 승인에 따른 문제가 지연이 되었는데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고용촉진훈련은 취업훈련 수료기간이 미 도래되었기 때문에 이월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사고이월 부분에 외국인학교 운동장 임대 부지 매입비 8,700만원은 중앙하고 맞물려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중앙투자유치위원회에서 상정을 했다가 보류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22페이지, 주요 투자사업 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앞서 설명 드린 것은 생략을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천포 중앙시장 화장실 개보수 및 아치설치는 시장번영회와 협의를 하고 있는데 서로가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 부분이므로 계속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완사시장 화장실 개보수는 설계 중이기 때문에 곧 착공이 가능하겠습니다. 곤양시장 환경정비로써 주차시설 및 난간 설치는 6,000만원을 들여서 완료를 했습니다. 나머지 사업비는 들여야 하고, 서부시장 어시장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2-23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2-25페이지, 시정질문 요지는 이삼수의원께서 항공기능대학에 대해서 질문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로써 예산이 한 푼도 없는 상태입니다. 항공기능대학으로부터 부지매입을 강력히 요구를 하는 문서를 며칠 전부터 접수를 했습니다. 이제는 대략 설계가 완료가 된 상태인데 약 25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앞으로 다시 위원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지역민들한테 협조를 받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26페이지 이삼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알 권리 충족은 알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2-27페이지, 농공단지 조성건의는 향촌동 이정봉외 199명의 민원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법령상 모든 것을 검토를 했는데 요즘 지상보도도 되고 있습니다. 그 주위에 철탑이 지나가고 있는데 지침상에 철탑으로부터 양쪽 200m 이내에 설치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지침을 만들어서 산자부에 건의를 해서 완화를 해 줄 수 있도록 지침변경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촌동 주민들이 전체적으로 열화와 같은 성원을 하기 때문에 동지역에서 원하는 곳에는 가능한 저희들이 힘을 합쳐서, 앞으로의 공단은 집단화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원에 따라서 그렇게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2-18페이지 세외수입 부과 징수사항으로써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에 미수납액이 798만 6천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송포농공단지에 입주한 업체들 경영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지 대금, 원금과 이자를 조금 체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분납을 해서라도 납부토록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량 농공단지조성사업에서 위원님들께서 용역비를 계상해 주셨기 때문에 기본용역 설계를 해서 내일 중간 보고회를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30페이지, 각종 위원회 설치운영 현황이 있습니다. 물가 대책위원회, 중소기업육성기금심의위원회, 공공근로사업위원회, 투자유치심의위원회, 이 위원회는 전부 저희들이 운영을 잘 하고 있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중복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에 중소기업 창업민원 규제 완화 조치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중앙차원에서 법령상에 완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매 제한 조건을 완화했습니다. 법인내부의 출자 및 지분 변동을 전에는 개인지분을 51%를 유지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제한을 두지 않도록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5년 이내에는 전매 임대 행위를 제한했는데 자체 관리기간을 완료한 시점부터는 행위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완화를 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승인취소를 할 때 청문을 실시하는데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한다든지 파산, 경매절차에 들어갈 때는 번거롭게 별도 청문 절차가 없이 직권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변경승인 대상에는 옛날에는 사업장 변경에만 한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업주체까지 변경 대상에 넣어서 확대해서 해 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민원처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히, 저희 과에는 공장민원인데 공장민원은 저희들이 전국에서도 가장 신속하고 소위 공장을 하시는 분들이 와서 고마움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려고 저희 직원들 전체가 같은 마음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기업투자유치에 지역경제 기여도 분석내역이 되겠습니다. 나름대로 저희들이 한 번 빼 보았습니다. 재정지원액이 2000년에서 2003년까지 저희 관내에 기업이 들어오는데 대해서 재정지원을 한 것은 한국경남태양유전이 6억 7,900만원이 지원된 것입니다. 이것은 임대토지매입 금융이자 하는데 4억 8,200만원, 이것은 땅을 매입할 때 국가가 50%, 도 35%, 우리 시가 15%를 댔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시가 15% 자금 투입한 것만큼 된 것을 기채발행을 23억원을 했는데 기채에 대한 이자를 저희들이 물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약 4억 8,2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 다음에 보조금은 고용시설교육에서 각각 2억원씩 6억원까지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합니다만 그 중에서 국비와 도비가 있기 때문에 순전히 시비 1억 5,000만원이 지원이 되어서 6억 7,900만원입니다. 조세감면은 재산세가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EEW성화산업이 2억 1,200만원인데 임대토지매입 금융이자가 9,800만원, 보조금이 1억원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J.S.TECH 9,900만원은 J.S.TECH부터서 UDK까지는, BAT코리아는 자기가 땅을 샀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나머지는 국가지원단지이기 때문에 임대토지에 대하여 저희들이 투자한 것이 없기 때문에 이자가 없는 겁니다. 보조금만 지급을 해서 매입가가 그렇게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 징수는 2000년부터, 미스 프린터가 나왔습니다. 2002년12월 현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전체적으로 지방세 징수가 약 4억 2,000만원 정도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6페이지, 향후 지방세 증대예상액은 회계법인 분석자료를 하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고용창출효과라든지 무역수지 효과 개선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7페이지 직업훈련 및 고용촉진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총 136명을 훈련해서 중도 탈락한 자가 있고 해서 85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그 중에 취업이 25명, 자격 취득 28명이 되겠습니다. 취업률이 낮은 것은 대부분 가정주부들이 취업보다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실제 취업률이 낮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8페이지 중소기업육성기금조성현황 및 운영실태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해서 목표 20억원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 가지고 20억원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는 일반회계에서 전입한 것이 15억 5,200만원이고, 그 동안 운영한 이자수익이 4억 8,600만원 해서 현재 20억 3,8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에 융자지원을 해 주는데 실질적으로 도 자금, 은행자금이 많기 때문에 그 자금을 우선적으로 쓰도록 그렇게 우리가 주선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그대로 남아 있고, 단지 이자보전 이차 2%를 하는데 그 자금만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금을 전부 저희들이 은행에 예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9페이지, 공공근로사업추진 현황 총 내용은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2-11페이지 지역특산품 지역판로 확대 및 수출증대가 되겠습니다. 고속도로 상하휴게소 으뜸상품 판매점이 있습니다. 남해안 고속도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남도 추천상품 QC해서 6개 업체 10개 품목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3개 업체 10개 품목을 신청해서 며칠 전에 심사를 다녀갔는데 1개 업체는 기준에 조금 미달이 되고, 현재 2개 업체는 심사를 해서 지정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특산품 홍보하는 것은 아까 저희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특산물 마당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외시장 개척활동 관계이고, 수출은 2003년4월말 기준으로 해 가지고 7,600만불 정도 되는데 작년에 동기에 비하면 4월말 현재로써 98.2%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농산물은 작년 동기보다 101%, 수산물은 123%인데 공산품이 94.6%로 좀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2-12페이지 근로자 인구 유입확대 대책 및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인구유입 확대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전체적인 것보다는 기업유치를 통해서 해 나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근로자 주거시설 확대는 진사지방산업단지 내에 주공근로아파트를 630세대를 8월말이나 9월초 착공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주택으로써 외국인 학교부터 약 1천 세대를 해서 2004년2월달에 착공예정으로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630세대하고 1천세대를 빼고 나서 2005년3월달까지 준공을 목표로 해서 건축허가가 난 것을 봐서는 지금 2,120세대가 있습니다. 그 중에 분양이 536세대, 임대 1,584세대가 되어 있습니다. 기업이 유치되고 아파트가 늘어나므로 해서 인구유입이 아마 자동적으로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축동면 구호초등학교 폐교를 기업체 사원주택 및 기숙사로 하는데 현재 이것을 두원중공업에서 개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업체 종사자 타지역 거주자는 우리 시 거주를 유도하고, 업체 사장들은 주소를 옮겨 놓고, 가족들 거의 80% 이상이 여기에 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창업기업의 신규 인력 채용시에 우리지역의 거주자를 우선 채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진사산업단지 내에는 약 63% 정도가 우리지역 거주자들입니다만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우리지역 출신이 그 선발기준에 100%는 안 되더라도 약 90% 정도라도 충족만 할 수 있다면, 그것은 100% 우리지역 출신을 채용할 수 있다고 제가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의 기업들은 인력이 바로 경쟁이기 때문에 인력을 채용하는데 옛날과는 패턴이 틀리기 때문에 필요한 인력을 못 찾는 것이 사실상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제일 밑에 보면 우리가 통합 당시인 ’95년5월10일 기준 해서 보면 사천읍, 정동, 사남의 인구동태를 보면 7,812세대 27,000명 정도가 되었습니다. 2003년2월5일날 현재 인구동태를 보게 되면 11,932세대에 34,000명 정도로 해서 약 4,100세대 약 7,700명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업입주와 관련된 것이 아니냐, 유독 3곳의 인구를 측정한 것은 다른 여타 면 그 다음에 동에서 인구가 줄고 있는데 이동을 할 때 지역으로 이동하는 사람이 일부 있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기업유치가 인구증가에 기여를 했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13페이지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 추진사항입니다. 추진상황에 중앙시장 우수 관거사업을 2억원을 들여서 준공을 했습니다. 완사시장 하수도 정비는 4,000만원을 들여서 하고, 삼천포종합 해수인입공사는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앙시장에 화장실 설치하고 아치설치가 1억원인데 지금 시장 측과 협의중입니다. 완사시장 화장실 개수 문제는 지금 설계중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곤양시장 환경정비 난관 설치는 완료를 하고 잔여 분을 협의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부상가 어시장 정비는 관광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화장실 신축을 문제로 이것은 해양수산청과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사업승인을 받아서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17페이지, TIC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송 기계 부품 기술혁신 센터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용현에 있는 구 구립축산연구소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지원된 재원별 내역을 보면 총 123억 9,300만원이 되었는데 그 중에서 국가가 61%, 경상남도 8.7%, 저희 시가 9.1%, 진주시가 4.4%가 되었습니다. 진주시의 비율이 이렇게 약한 것은, 바이오센터가 있습니다. 바이오센터를 실질적으로 진주시에서 운영을 하고, 진주시에서 약 30% 정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는 4.4%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관기관인 TIC에서 1.2%, 경상대학교에서 10.4%, 진주산업대학교에서 2%, 기타 3.2% 이렇게 출자를 하고 있습니다. 2-18페이지에 그 동안 추진사항을 보면 1차 연도에는 약 10억원을 들여서 인건비, 장비구입에 쓰고, 2차년도에도 장비구입을 대부분 했습니다. 3차년도에서 장비구입을 했습니다. 저희 시에서 출연한 것은 총 2억 6,200만원을 현재까지 출연을 했는데 1차년도에 9,000만원, 2차년도에 8,600만원, 3차년도에 8,6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장비구축 내역은 밑에 내역대로 되어 있습니다. 장비는 저희들이 진주나 관내에 있는 업체들이 교육을 한다거나 자기들이 필요로 해서 빌려쓰거나 할 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장비를 사용하게 되면 자체적으로 장비 사용료 일부를 조금 받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약 8,300만원 정도 수입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20페이지 신용카드가 있습니다. 자체신용카드는 3,374명이 확보되어 있는데 2002년도에는 570만원이 저희들한테 수입금으로 입금이 되었습니다. 사실상 비씨카드가 다른 카드보다 서비스 내용이 좀 좋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홍보를 하더라도 더 이상 확대가 되지 않기 때문에 비씨카드사를 불러서 다른 회사와 같이 혜택을 같이 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21페이지 외국인학교건립문제는 누차 설명을 드린 내용인데…… 원래 9월달 개교 목표였는데 예정보다 조금 지연이 되어서 12월 개교목표를 하고 지금 한창 건립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2-24페이지 서부경남첨단산업단지 조성관계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에서 주요 공사추진 토공에 보면 성토에 23.7%, 바다에서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펌프준설이 약 53.2% 정도 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005년도 12월까지 공기이기 때문에 그 안에 마치기 위해서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2-25페이지, 폐교활용 기업유치 현황은 사등초등학교에는 초록마을 기업에서 콩나물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구호초등학교는 두원중공업 기숙사 활용, 축동중학교는 (주)게비스코리아에서 바이오비료생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것은 곤양초등학교 동명분교가 곤양면 중항리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김해시 소재 기업 신광산업 PE보트, 물탱크 생산기업 입주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시교육청과 매각협의를 하고, 주민들과의 설명회를 갔는데 내일 현지에서 주민들과 설명회를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것도 잘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소비자 피해구조 실적이 되겠습니다. 소비자 피해구조는 저희들이 금년에 YWCA에 5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소비자 전문상담을 YWCA에서 하고 있고, 소비자 고발건수는 YWCA에서 지금 처리가 되고 있는데 총 97건이 접수가 되었는데 그 중에 품질 및 가격불만족 26건, 계약불만족 1건, 기타 상담정보가 70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신고가 된 것은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대개 구제가 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이웃에 어떤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저희 과로 신고를 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와 감사자료를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수위원!

제가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진사지방산업단지 사천지방산업단지로 명칭을 “진”자가 붙으므로 해서 밖에 있는 분들이 상당히 혼동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에 진주라는 “진”자가 붙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것을 사천지방산업단지로 변경할 의향이 없는지 두 번째, 항공기능대학이 노동부 산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없는 노동부가 항공기능대학을 운영하기 때문에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지원이 되어야 되는 문제가 더 많이 생기는지 모릅니다. 이것을 교육부로 이관을 해야 됩니다. 교육부로 이관을 하면 예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도 교육부로 이관을 하도록 추진할 의향이 없는지, 그 다음에 2-17페이지, TIC수송기계부품 혁신 센터라는 것이 있습니다. 소재지가 용현면 통양리 구 국립축산기술연구소, 쉽게 말해서 종축장이라는 데입니다. 제가 오고 가면서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픕니다. 앞으로 행정타운이 부곡 쯤, 지금 서부첨단산업단지가 들어오고 밑으로 연호 쪽으로 보면 주거지로 고시를 해 갖고, 그런 것이 들어 와야 되고. 앞으로 후내년되면 주5일 근무제 이런 것이 안 되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어떻게 말하면 사람의 심장부를, 여기를 사업주관이 사단법인 경상대 수송기계부품혁신센터라는 데에서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앞으로 두고, 우리 사천시가 볼 때에는 이것이 조금 더 커지면 한을 키우는 것과 한 가지인데……. 현재까지 사천시에서 2억 6,200만원까지 투자를 했습니다. 이런 것을 해야 될 것인지? 절대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고요. 그 다음에 사업비에 현금, 현물이 되어 있는데 경상대학교가 67억 2,500만원이라는 현물을 출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지가 35,354평인데 이게 농림부에서, 이 사람이 아는 바로는 경상대학교로 관리이관을 하는데 장부상 가격으로 했을 것으로 짐작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을 재평가를 해 갖고, 지금 이것이 싼 돈을 아닙니다. 평당 약 20만원입니다. 거기에 평당 20만원이 되어야 될 이유도 없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래서 경상대학이 이것을 20만원을 주고 샀다는 자체도 이해가 가지 않은 사항이고, 이것을 주관하는 그 센터에서 재산관리 회 계를 다 하고 있지요?

어떤 것을요?

기술혁신센터.

TIC 그것은 하나의 법인화 되어 있습니다.

법인이 다 해결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18페이지 장비활용금액 8,300만원은 TIC가 갖고 있다는 것입니까? 사천시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까?

TIC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TIC 것을…… 우리 사천시에서 이런 업무까지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지금 그 부지에 센터를 하는데 업무용, 비업무용 그래 봅시다. 누가 봐도 비업무용 토지를 그 센터가 이렇게 과다 보유할 수 있는 겁니까? 그리고 요즘 판례를 보면 그렇게 나왔습니다. 옛날에 부동산을 과다 보유한 회사들을 조치할 때 과다 보유한 것은 판례에 보면 행사상 처벌대상이 되어 있더라고요. 경상대학이라는 게 이런 TIC사업을 할 것이라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부지를 가지고 있어도 되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고. 어쨌든 우리 사천시의 한이 더 커지기 전에…… 이것은 1차적으로 우리 사천에서 투자를 하면 안됩니다. 이 사업자체의 부지를 투자했던 것을 우리가 회수할 것은 회수를 해야 되고. 지금 진주경상대학 부근에 가도록 하고 지금 이 부지는 우리 시가 매입을 해서라도 앞으로 사천시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사천시의 것이 되어야 되는 것이 자명한 이치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런 부분도 지금 굳이 다 설명을 못할 것이고,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 사천시 재산으로 해서 사천시가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한 번 세워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앞에 질문한 것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