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세찬 의원 발언

이세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본 운영위원회에서 지난 11월 26일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채택한 후 의회사무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그러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초안은 11월 26일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통하여 지적하신 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간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4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를 실시하면서 도출되었던 문제점을 토대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 정리하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감사결과 보고서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끝에 실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수정하실 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다. 이의 없으시므로 작성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최황섭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섭
최황섭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최황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세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총 예산액은 15억 589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5억 789만 4,000원보다 199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과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지방자치 인터넷방송 연회비 330만원, 의원정기간행물 및 서적구입비로 500만원 등 8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회비 의정활동비로 의정활동 자료수집 및 연구비 의원 1인당 월 90만원씩 9,720만원, 보조활동비로 의원 당 20만원씩 2,160만원 등 1억 1,880만원을 계상하였고, 월정수당으로 이것은 2009년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의원 1인당 165만 1,660원씩 1억 7,8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정공통운영경비로 의원 1인당 480만원씩 4,320만원, 예결특위공통경비로 700만원 등 5,0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세찬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앞서서 설명해 주신 의원 정기간행물 및 서적이요, 지금 두 권을 보는 거 아니에요?
황섭
최황섭의회사무과장
자치의정하고 지방자치하고, 의회에서 신문서적 발행되는 연감 있잖아요. 연감을 가끔씩 구입해 달라고 하면 그거하고, 신문구독료가 되겠습니다.

이세찬위원장
제가 월별로 나오는 간행물이 2개 오는 걸로 아는데 하나를 줄였으면 좋겠어요. 간혹 보면 그렇게 많이 보는 의원들이 없는 것 같아요. 위원님들 상호 간에 모르는데, 김용완 위원님 어떻게 보세요?

김용완위원
그것도 그렇고 지난번에 인터넷까지 해 보니까 별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그게 외부에 어떤 저기해서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이세찬위원장
으레적으로 그런 데서 와서 봐 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2개까지는 필요 없고 하나 정도는 우리가 봐도 되지 않느냐, 4대 의원이 되어서 보니 그렇게 열심히 보는 의원이 적은 것 같아서 그렇고 그거 하나 줄이게 되면 얼마를 줄이게 되는 거예요?
황섭
최황섭의회사무과장
그 월간지는 사실 한 달에 얼마 안 갈 거예요. 신문 값이 많지요.

이세찬위원장
그래도 안 보니까 걱정스러워요.
황섭
최황섭의회사무과장
의원님들이 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안 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게 주로 구독을 하다가 끊으려고 하면 굉장히 어렵다고요.

이세찬위원장
사실 신문이고 뭐고 보다가 끊는 게 어려운 거예요.
황섭
최황섭의회사무과장
다음은 의회출석 증인 및 참고인 등 실비변상금으로 50만원을 계상하였고, 노후화된 본회의장 음향장비 교체구입비로 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늘은 전반적으로 본회의장 음향기기를 교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세찬위원장
저게 워낙 오래되었다고 그랬지요?
황섭
최황섭의회사무과장
네, 성능이 많이 떨어진다고 그래요. 업무추진비로 의정업무추진비 700만원, 의정활동보좌 업무추진 700만원 등 1,4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의장님 월 261만원씩 3,132만원, 부의장님 월 125만원씩 1,500만원, 상임위원장님 월 87만원씩 세 분 3,132만원, 의결특위위원장 87만원에 4회 348만원 등 8,1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세찬위원장
과장님, 질의하실 거 있으세요? 작년하고 똑같은데. 내가 볼 때는 뒤로 가면 직원들 인건비이고, 이게 우리가 제일 걱정스러운 거 행사운영비로 안성․평택시의회 의원교류 4회에 걸쳐서 200만원을 넣는데, 이것은 나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이런 것은 의장단업무추진비로 처리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김용완위원
저는 이것이 평택시의회하고 하는 것보다 다른 데하고 여기 저기 해서 확대 운영할 수 없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세찬위원장
지금 3도3시․군 가지고도······.

김용완위원
그게 아니라는 쪽으로 자꾸 가니까 아닌 쪽에 한두 군데 더 교류하면 좋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는 평택 한 군데만 하니까 그런 문제도 나온다고 보거든요.

이세찬위원장
이게 용인․이천 나누어서 한 번씩 해 본다면 이해가 가는데, 지금 동부권은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이천 쪽하고는 관계가 있고 안성 북부권은 고삼․양성 이쪽은 용인하고 관계가 있고 그래서 그렇게 나누어서 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평택하고 만 하는 것은 좀······.

김용완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예를 들어서 충청도하고 4군데로 해서 확대하는 방법을 강구······.

이세찬위원장
우리 의회에서 용인․평택 다 초청해서 한번 행사하는 것은 몰라도······.
황섭
최황섭의회사무과장
사실 부기는 안성․평택 시의회 의원교류해서 행사운영비로 달았는데 타 시·군에도 이 돈은 쓸 수가 있는데 사실 이 돈을 별로 쓸 수는 없어요. 식대하시는 것은 어차피 업무추진비로 해야지, 행사운영비로는 지급을 못하거든요.

이세찬위원장
아니, 행사비 가지고 식대는 안 되잖아요.
황섭
최황섭의회사무과장
또 행사운영비는 뭐냐하면 거기에 따른 현수막을 붙인다든지 그런 경비기 때문에 이게 많이 쓸 예산은 아닙니다.

이세찬위원장
과장님 어떤 경우가 나오느냐 하면 의정공통경비 5,000만원 세운 거 여기에서만 식대비를 지출할 수 있어요.
황섭
최황섭의회사무과장
맞아요. 행사운영비 가지고 식대비 지급은 안 되고, 제작비, 거기 식대비를 제외한 현수막을 건다든지 제작비 비용이지, 선물을 구입한다든지 식대를 제공하는 것은 업무추진비로 사용하셔야 됩니다.

이세찬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내년도 사무관리비에 홈페이지 인터넷 전용선 의사담당하고 간단히 얘기하고 과장님도 고민하시는 부분인데, 의원 전체 9명이 다 컴퓨터를 잘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몇 몇 의원들은 잘 하시는데 그 몇 몇 의원을 해 놓고 의원이 바뀌어도 컴퓨터를 잘 하시는 분들은 자리배치를 그런 식으로 하면 효율적으로 쓸 수 있지 않나.
황섭
최황섭의회사무과장
그것은 의정담당하고 협의를 했는데 일단 3개 선을 준비하는 것으로 연초에 바로 하겠습니다.

이세찬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 국내외 여비는 법적으로 더 이상 증액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황섭
최황섭의회사무과장
네, 그건 그렇습니다.

김용완위원
깎을 수는 있어요?

이세찬위원장
깎을 수는 있어요. 연수비를 깎나 어떻게 해.

김용완위원
그것도 없는 거지요. 올릴 수도 없으면 내릴 수도 없는 거지.

이세찬위원장
해외연수비를 의회에서 없애면 좋잖아요. 집행부도 못 가게 하고 그럴 수도 있고.

김용완위원
그러면 자기가 자기 앞가림도 못한다고 갑갑하다고 말이 돼요.

이세찬위원장
아니, 의원님들이 견제하러 왔으면 의원 거 스스로 깎고······.

김용완위원
아니, 그래도 일단 그런 것을 해 보면서 느낌을 가지고 알아야지, 내가 가 보니까 이래서 가능하다는 것을 찾는 사람은 오케이 사인이 나올 거고, 가지 말자 그러는 사람은 그런 사항이 나오겠지요. 제가 볼 때는 있는 그대로 가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세찬위원장
우리가 이렇게 연수 가거나 의정활동하면서 사진 찍는데 그 인화는 어디서 빼는 거예요, 공통경비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황섭
최황섭의회사무과장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이세찬위원장
그것을 우리가 모르겠더라고.
황섭
최황섭의회사무과장
의원님들 의정활동하는 데 소요되는 제작비인데 거의 다 식대입니다. 그리고 본회의 임시회 하실 때 간식거리 사는 거 주로 그거예요.

김용완위원
과장님 홈페이지 관리가 사실 저도 잘 안 들어가 보았는데 그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 보았거든요. 저도 개인 홈페이지에다가 의원생활을 하니까 안 가보았어요. 그래 가지고 그쪽 회사하고 안 맞아 가지고 내동댕이치고 한 번도 안 했는데 저 같은 경우에 안성시 홈페이지에도 잘 안 들어가 보고 의회 오기 전에는 미양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사실 많이 배웠거든요. 안성소식도 거기에 들어가면 자세히 나오고, 지금 안성 들어가 가지고 시지편찬회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헷갈려요. 이게 안성시의 홈페이지예요. 지금 정보통신과가 잘 한다고 하지만 다른 지역하고 홈페이지를 보면 천지차이에요. 의회사무과 쪽만이라도 개발해서 의원님들한테 활성화시킬 수 있게끔 거기에서 뭐가 들어오면 답변할 수 있는, 저희들은 사실 들어가 보기도 힘든 건데 대체적으로 그런 거까지 표현해서 실시가 된다면 ‘아, 안성시의회 의원활동이 이렇구나’ 이게 홍보가 되고 거기에 민원접수가 되고 어떤 안이 나오면 금방금방 답변 댓글이라도 달아줄 수 있는 이런 식의 홈페이지를 운영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황섭
최황섭의회사무과장
진정 같은 거 ‘안성시에 바란다’ 에 들어가면 뜨고 있습니다.

김용완위원
그런데 그것이 사실상 안성시에 김용완 하면 김용완 쪽으로 와서 김용완이한테 물어보면 바로 답변할 수 있는 이런 체계가 되어야 되는데 다른 개인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그렇거든요. 집행부에서도 인원이 적더라도 관리인원을 받아서 그런 식으로 활성화되는 방법으로 개발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보았거든요.
황섭
최황섭의회사무과장
알겠습니다. 전문위원님들하고 상의해 봐 가지고 필요하다면 용역비라도 세워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완위원
제가 다른 시·군에 들어가서 배워보는데 어디 들어가서 어떤 위원님을 찾으면 그 위원님에 대한 활동상황이 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미니 홈페이지 관리도 해 보려고 했었는데 위원 자신들은 안 되더라고요. 시간이 너무 없어요. 가서 뭐 좀 따져 보려고 하면 거기 들어가서 할 수도 없고 그것 잘못되면 욕 되는 거고, 어차피 일을 시작하면 끝까지 쭉 내용설명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말씀을 드려 봅니다.
황섭
최황섭의회사무과장
알겠습니다.

이세찬위원장
그 이외에 질의 내지 토론하실 내용 있으세요. 이옥남 위원님?
옥남
이옥남위원
저는······.

이세찬위원장
이게 애매해요, 제 살 깎아먹기도 그렇고······.
황섭
최황섭의회사무과장
그리고 2쪽을 보시면 경기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비 15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착오로 해서 협회에서 공문 온 것은 연간 120만원이거든요. 30만원 감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세찬위원장
아니, 이게 뭐예요, 경기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비 150만원 그 다음 쪽에······.
황섭
최황섭의회사무과장
그것은 남부권이에요.

이세찬위원장
남부권도 120만원이고 이것도 120만원이라고요?
황섭
최황섭의회사무과장
네, 월 10만원씩 120만원입니다.

이세찬위원장
혹시 모르니까 원안대로 하지요. 나중에 추경에 감해서······.
황섭
최황섭의회사무과장
그러시지요, 네.

이세찬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3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