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삼성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가. 지역개발국 소관 - 지적과 소관

지적과장 정대성입니다. 먼저, 담당주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지정담당 양동구입니다. 지적담당 허철규입니다. 토지관리담당 김홍기입니다. 지리정보담당 이병우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보고 들어가기 전에 이삼수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오늘 기상 특보가 내려져 있는 상태이고, 어제도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업무보고 자료는 받고 감사자료는 우리가 기 습득한 것으로 합시다. 업무보고 자료와 행정사무감사자료가 공통된 점이 많더라고요. 업무보고만 받고 질의 응답하는 식으로 시간을 단축시키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지금 일기 관계도 있고 이래서 업무보고만 자료에 의해서 감사를 하자는 감사진행 발언이 있었습니다.

집행부 입장도 있으니까 그렇게 진행을 하십시오.

요약해서 업무보고 자료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간 바쁘실 것인데 사천시를 걱정하고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리에 방청인으로 와서 계시는 참관인에게 참여 자체를 경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변동사항이 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지적민원 처리현황입니다. 총 172,419건을 처리해서 전년 대비 6% 증가가 되었습니다. 토지 정비사항입니다. 토지표시 및 소유권정리가 되겠습니다. 처리는 100% 완료했습니다. 소유권 정리는 26,506건을 접수해서 처리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신설지구 일제조사 정리는 대상필수가 321필지 중에서 그 동안 204필지를 조사 처리하고, 나머지 117필지는 금년 말까지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지적측량대행법인 즉, 지적공사 출장소가 되겠습니다. 지도 감독 및 측량기준점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2회 감독을 실시했고, 기준점은 총 4,726점 중에서 45%인 2,120점 조사를 마쳤습니다. 10월달까지 조사 결과에 의해서 보수 및 대장을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공시지가 조사·산정 추진입니다. 표준지가 3,410필지가 되겠습니다. 2월달에 조사를 완료하고, 그 결과 작년 대비해 가지고 6.8%가 상승된 것으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1월1일 기준 정기분 개별공시지가는 총 217,069필지가 되겠습니다. 4월말까지 검증을 마치고, 그 결과 전년 대비 4.3%가 지가상승이 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시 지가총액은 2조 8,815억원이 되겠습니다. 6월달에 토지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앞으로 6월30일 지가 결정 공시를 하고, 7월달에 이의신청을 받아서 처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시분은 약 5,000필지가 되겠습니다만 7월1일부터 연말까지 조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거래 허가 검인 및 부동산중개업소 지도 단속이 되겠습니다. 허가 구역은 용현면 일원 2,004㎡가 되겠습니다. 금년 말까지 지정기간인데 거래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연장을 할 것인지 여부는 하반기에 분석을 해 가지고 도지사한테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의 토지거래 허가는 69건에 91필지이고 검인은 4,520건에 7,661필지가 되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는 66개 업소가 있습니다만 연중 수시로 단속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지리정보화사업 추진입니다. 이것은 지도하고 각종 대장이나 통계, 법률을 테이타베이스 해 가지고 정책자료라든지 민원서비스에 활용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기본계획을 금년 4월1일날 마쳤습니다. 동시에 위원들을 모시고 GIS보고 대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은 4,071매인데 2000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금년도 5월13일자로 데이터베이스 구축 완료를 했습니다. 지금 검수를 하고 있고 10월말에 마칠 예정입니다. 6-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필지 중심 토지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이것은 지적도면하고 토지대장을 통합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토지대장은 전산화 해 가지고 전산발급이 되는데 지적도면은 아직 그렇게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업을 현재 4월1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목표는 10월말까지 마치도록 되어 있고 현재 한 4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읍하고 동은 탑재가 되어 가지고 운영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읍·동지역은 늦어도 9월1일부터 전산도면으로 민원이 발급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지역은 준비를 해 가지고 12월1일부터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 1월부터는 현재 쓰고 있는 종이로 된 지적도면은 폐쇄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민원발급이라든지 민간인이 접하는 민원정보 속도라든지 편리성이 현저히 증가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토지관리종합정보화 구축입니다. 용도지역·지구, 개별공시지가, 토지거래, 부동산중개업 관리 등 토지정보를 데이터 구축을 해 가지고 토지이용계획수립 등의 기본자료로 활용하고, 민원서류를 실시간 온라인으로 발급함으로써 민원 편의를 제공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금년 3월달에 시작을 해 가지고 10월말까지 구축 완료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상지역은 우리는 시 전체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은 사업자가 한국토지공사에서 총괄을 하고, 삼성 SDS에서 데이터 구축을 하고, 지적공사에서는 현재 낱장으로 되어 있는 지적도를 이어 붙이는 연속 지적도를 제작하는 역할을 맡도록 역할 분담이 되어 있습니다. 기초조사는 현재 우리 시가 개별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도면은 조사를 하고 앞으로 용도지역 데이터구축, 편집지적도는 지적도와 지형도를 같이 쓸 수 있도록 편집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0월31일까지 마치고, 시험운영을 거쳐서 내년도 1월달부터는 행정 내부적으로 활용을 하고 또, 민원발급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명 건물번호 부여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1910년 이래 현재까지 주소체제는 읍·면·동 지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도로명하고 건물번호를 새 주소로 만드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작년 7월달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마치는 기간은 내년 6월30일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대상지역은 읍·동지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원인데 그 중 50% 시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물량은 건물이 17,830동이 되겠고, 도로는 지금 약 500개 노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공공근로요원하고 공익요원을 동원해 가지고 건물 주출입구 조사를 작년 7윌1일부터 지금하고 있는데 한 80% 진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읍·동 도로명 협의회를 구성해 놓았습니다. 앞으로 이 달에 사업자 선정을 해 가지고 데이터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월달부터 12월달까지 되겠습니다. 내년 1월부터 6월까지는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을 제작해 가지고 도로하고 건물에 부착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민들한테 안내지도를 제작하여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지역은 행정자치부 방침에 따라서 2005년부터 확대할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입니다. 토지자원, 환경 및 지상·지하의 시설물에 관한 모든 정보를 데이터를 구축해서 행정능률의 향상과 대민 서비스 개선 및 각종 정책결정을 지원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2006년도 4개년 간에 걸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우리 시 전체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100㎢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2만 2,500만원을 대략으로 잡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한 70%는 국·도비지원을 받아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비는 30%만 부담하면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에 지리정보계획을 기본계획에 반영을 해 놓았고, 우리 시 지하시설 유관기관협의회를 구성해 놓았습니다. 앞으로 1단계 사업에 올해는 시범사업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벌리동에 1.1㎢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도로, 상·하수도 조사하고 데이터를 구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또한 사업비가 3억원인데 국·도비가 70%, 시비는 30%입니다. 2단계 사업은 내년에 읍·동 도시계획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30억원으로써 역시 국·도비 70%, 시비 30%가 되겠습니다. 3단계 2005년부터 2006년도 면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6-13페이지,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이월액은 1억 4,045만원으로써 이것은 사천시기본계획용역비만 이월이 되었고 나머지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6-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추진사항입니다. 사천시 지리정보 구축 기본계획 학술용역비가 1억 445만원인데 작년 1회 추경시에 확보를 해서 공기가 부족해서 금년도까지 넘어간 사항으로써 사업 완료는 했습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총 183건에 1억 5,428만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미납액 15건에 2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징수율은 83%입니다. 전체 부도 8건, 폐업 1건, 유재산 5건, 순수한 미납은 1건이 되겠습니다. 체납세를 줄이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6-16페이지, 용역 발주 및 운영현황입니다.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은 조금 전에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완료를 했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사업 예산은 5억원인데 현재 설계를 해 가지고 금주 중으로 회계과에 발주 의뢰를 할 계획입니다.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은 3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설계를 마쳤습니다. 마치고, 회계과에 의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설치 운영현황은 저희 지적과에서는 사천시토지평가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은 15명이고 4회 운영한 실적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지적과 소관 업무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조위원님!

최연조위원입니다. 6-15페이지,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 해 가지고 과년도까지 미납액이 2억 6,000만원이 맞습니까?

2억 6,000만원…… 예.

서류를 3일 전에 보았습니다. 대관절 우리 시에서 이런 업무에 대하여 미납을…… 알 수가 없더라고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제가 보건대 실무진에서 집행을 하면서 쉽게 말하면, 게을리 하지 않았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공무를 하면서 과년도 미납액 이걸 어디에 내놓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내년에 가면 역시 과년도 하면서 3년, 4년 전에 것을 내놓고…… 이런 행정이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이 문제점을 확실하게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체납액 사유 분석을 해 본 결과 주로 개발 행위 위주로 체납액이 많습니다. 부지조성사업 해 가지고 회사부도가 나서 폐업이 되었거나, 대부분 그런 사항이 되겠는데 부분적으로 압류도 해 놓은 사항이 있습니다만 사실 개발행위를 하면서 부도가 난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세는 좀 추적하기가 어려운 면도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좀 게을리 하는 그런 면도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최선을 대해서 최대한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기 계장님들이 많이 와 계시는데요. 가정 살림살이나 직장이나 더 나아가서 민선에 의한 우리 지방자치 시 행정이 분명히 임기 때부터 시작해 가지고 어떤 허가 내지 민원을 거칠 때에는 선 수속비용부터 되어야 신고 허가 처리가 되어져서 자기가 원하는 목적대로 시설을 한다든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토지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런 문제는 시민이 알았다면 직원들은 뭐 했느냐고 안 하겠습니까! 여태까지는 최대한으로 안 했습니까? 방안을 세워 가지고 금년 연말까지 해결 해 주십시오. 안되면, 옛날에 세무 직원들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은행이나 모임체를 보면 “이걸 못 막아내면 네 봉급을 가지고, 너희 집 돈을 가지고 와서 막아 넣어라”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연말이 되면 완납을 한다고요. 완전히 의무 부여가 되어져야만 되지 신사적인 공무원 하려면 아무나 합니다. 손이 모자라면 공익요원을 투입한다든지, 금전상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은 시 발전에 저해 요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까지 해결을 꼭 해서 결과 보고를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개발부담금제도는 사업이 종료된 뒤에 인허가를 다 받고, 그 때 당시에,

그만, 답변 필요 없습니다! 사람이 하는데 왜 자기 일이라고 생각 안하고 이런 걸 내 놓습니까? 연말에 그 결과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추가해서 서면으로 자세한 것을 제출 해 주십시오. 다음, 이연성위원님!

지금 제가 기억을 잘 못하고 있는데……. 이연성위원입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를 부여할 때 모체가 우리나라가 아니고 다른 선진국의 문물을 받아 들여서 이렇게 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죄송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자치단체 중에서 몇 개나 이런 식으로 도로명 및 건물번호 주소를 변경하였으며, 장·단점을 간략하게 좀 이야기를 해 주세요.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 제도가 외국 선진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주소 체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1910년 이래 현재 주소체제가 읍·면·동 무슨 동 몇 번지, 무슨 면 몇 번지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도로명 사업을 하게 되면 도로명 예를 들어서, 중앙로 몇 번지 이렇게 됩니다. 건물번호가 몇 번지가 됩니다. 지금 232개 시·군·구 중에서 147개가 추진중이고 그 중에 63개 시·군이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단점을 말씀드리면 중앙정부간에 협조 체제가 미비하고 준비가 부족하여 구축은 해 놓고 활용이 조금 부진한 그런 실적입니다. 그래서 엊그제 연찬회도 하고, 중앙정부간에 협조를 해 가지고 앞으로 택배라든지 위치 안내시스템이라든지 관광안내, 응급차 출동, 119, 112, 택시 안내라든지 각종 지도에 새 주소를 병기한다든지 그 다음에 주민 신고망 활용에 운영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장점이자 앞으로 보완해야 될 문제는 그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장점이 무엇입니까?

금방 말씀드린 활용도가 장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별도로 하는 것보다는 추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명 번호부여 사업이라는 것이 행자부 강제 사항입니까? 권장하는 것입니까? 어떤 사항입니까? 이 사업을 하는 것이.

권장사업입니다.

권장사업이니까 해도 괜찮고, 안 해도 괜찮고…….

그런데 문제는 국·도비지원액이 있기 때문에 순수한 시비만 가지고 하라고 하면 저희들도 판단을 해 가지고 좀 유보를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이게 사업비 5억원이면 이것보다 시비 2억 5,000만원을 갖고 우리 시 전체를 보고했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기반조성 부분 이런 걸 말고, 기반 조성 부분을 봐서도 2억 5,000만원이면 해야 될 부분이 많은데 국비, 도비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어떻게 말하면 예산부담이 굉장히 오는 사업들이 아닙니까? 우리 시비만 국비, 도비하고 같이 계상되어서 이런 사업을 한다? 권장사업 같으면 다른 기반시설 다 되고 난 이후에 그래도 이런 것으로 가도 될 것인데 지적과에서 다른 특별한 사업이 없으니까 이것도 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주민의 혈세가 여기에 이 정도 부담된다고 하는 것은, 이것 자체를 중지해야 됩니다. 지금 당장 이렇게 돈을…… 2억 5,000만원이면 거액 아닙니까? 이런 거액을 들여가면서 꼭 집행을 해야 될, 우리나라 실정에 지금 이게 ……. 이 순위보다 우리 사천시도 예산 2억 5,000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한다면 이 순위보다 굉장히 앞서야 될 순위가 많습니다. 이 사업을 이 상태에서 예산도 좀 아끼고, 내려온 국비 맞추려고 하다가 우리 시비 날라 가는 이런 사업을 해야 될 것도 아니고, 국비를 다시 반납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과장님! 이 사업을 조금 더 있다가 하기 위해서 중지할 그런 의향이 없는지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세 가지 이유에 의해서 점진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한 가지는 조금 전에 보고를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232개 시·군·구 중에서 현재147개 시·군·구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소도시에는 도로문화가 좀 빈곤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천읍의 경우에는 도로가 신설되고, 기존에 가로망이 구축되어 있는데 도로명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로문화를 좀 향상시킨다는 측면도 있고,

답변 중에 미안합니다만 지금 읍·면·동단위에 그 도로가 무슨 도로라고 몰라서 편익에 그렇게 힘든 것이 있습니까?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 것도 전국 232개 지자체 147개 시·군·구가한다고 하는데 이 사업을 제일 뒤에 했다고 사천시 일하는 것이 제일 꼴등, 이런 것이 있습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새주소만 활용하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활용도가 많습니다. 택배라든지 위치안내, 관광, 숙박시설, 택시, 주민 신고 응급차 출동이라든지 생활정보화 하기 때문에 꼭 새주소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올해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올해는 국·도비지원을 해 주는 것만 가지고 테이타만 구축을 하고, 다른 시·군·구에서 있었던 시행착오 부분은 저희들이 보완을 해 가지고 점진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천지리정보구축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용역을 해서 추진중이고 그리고 전국적으로 232개 시·군·구에서 지금 147개 시·군·구에서 추진을 하고, 계속 연도별로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촉구를 하고 있는 행자부의 사업입니다. 앞으로 이 새주소 활용사업에 대한 문제는 기필코 해 내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 국비가 지원되는 분야부터서 먼저 데이터베이스라든지 기본구축을 하고 나머지 시군비가 들어가는 것은 내년, 후내년부터 투자가 되어 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조그마한 사업 2억 5000만원은 못하더라도 이 사업은 좀 해 나가야 될 그런 사업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우리가 한해 좀더 먼저 해 나간다는 그런 생각으로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국·도비를 가지고는 몇 년도까지 사업을 하실 것입니까? 2005년까지? 이 사업이 그렇게 안 될 것 아닙니까? 국·도비만 갖고 사업이 되고, 시비가 같이 안 가고 사업이 됩니까?

시비는 약 50% 부담이 됩니다.

들여야 될 것이 아닙니까? 금년도에 국비, 도비 쓰면 시비 따라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금년도는 당초 5억원 계획인데 금년도에는 2억원만 집행을 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5억원을 하는데 금년도 우리 시비가 2억 5,000만원이 써져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금년도에는 2억 5,000만원을 안 써도 됩니다.

안 써도 됩니까?

올해는 테이타 구축하는 내용만 집행을 할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데 드는 2억원만 하는 것입니다.

2억원은 국비입니까?

국·도비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2억 6,000만원인데 1월부터 6월까지인데 여기 2억 6,000만원에는 시비가 포함되지요?

예, 시비가 포함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저희들 계획에 의해서 국·도비가 지금 책정이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한 2억원 정도 힘들더라도 편성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진삼성위원님!

없습니다.

안 계십니까?

예.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 30년, 40년 전에 새마을 도로 해 갖고 그 당시에 공화당 정부가 새마을 도로를 내 놓았는데 그 때 새마을도로에 대한 현황이 몇 필지 정도이며, 면적은 얼마 그런 현황이 지적과에서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그리고 또 그런 현황이 파악되었다면 그 당시에 새마을사업에 의해서 했으니까 그때 도로 폭을 한 3m 좀 넓게 했습니다. 넓게 해 가지고 개설되었던 그 새마을도로가 지금은 양쪽에 다 침식이 되어 갖고, 잠식이 되었다고 할까요, 그것이 아주 2m도 안될 정도로 협소한 데도 있고, 이런 걸……. 그렇다고 토지소유자가 그 당시에 내놓은 길을 막아서 안 된다 이렇게도 할 수 없을 것이고 또 어떤 경우에는 보상을 받아야 해 줄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경우에는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지금 도로가 났으니까 보상을 안 받아도 도로로 인정해 줄 경우가 왕왕 있을 것인데 그런데 대한 우리 시 지적과에서 그것을 해 놓으므로 해서 지역발전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이런 맥락에서 그런 업무를 계획하고 있는지, 계획을 했으면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사실 지적법상 저희 지적과 업무소관은 앞서 업무보고에서 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토지 이동지 정리하는 그런 부서입니다. 토지가 이동되는 원인행위는 각 사업부서가 주체입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 부서에서는 도로에 관한 국공유지, 사유지를 구분한 그런 현황은 바로 나옵니다. 언제 어느 부서에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새마을 사업했는지 그런 현황은 저희 부서에는 사실 없고, 옛날 새마을과에서 하던 이런 사업들이 지금은 새마을과가 없어져서 각 부서로 흩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정책적으로 지적과장이 결정을 해 가지고 타부서에 있는 사업을 취합해 가지고 추진하기는 제가 결정권자도 아니고, 답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만 사실 여기에 대한 정리는 어느 정도 해야 된다는 것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옛날에 공사를 하면서 보상관계라든지 소유권 문제라든지 그 때 당시는 알았지만 지금은 소유자가 바뀌고 상속이 되고, 이것을 정리하는데는 법적인 문제까지 따르기 때문에 이것을 일괄해 가지고 다루기는 어려운 내용이 좀 많습니다. 또 사실 시로 봐서는 누가 해야 될 문제가 있다면 해야 되고, 권한을 찾아서는 안되겠지만 지적과에서 먼저 이걸 내세워서 풀어 나가기는 어렵습니다. 또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다만 아까 보고 드린 GIS사업이 5개 이렇게 벌어져 있는데 사실 전담인력이 투입되어서 해도 모자랄 인력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실정으로 봐서는 이걸 시책까지 해 가지고 지적과 단독으로 추진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업을 할 ‘해당 부서가 없어서 그 문제를 정리 못 한다’ 요지를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사실 저희 지적과 힘을 가지고 사실 이 시책을 추진하기는 방대한 사업이고, 인력도 많이 들어서 하겠다 라는 말씀을 못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연성위원님!

방금 그 질의 내용과 첨언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여기에서 설명이 있었지만 새마을과에서 그 당시 하던 농로 되찾기나 골목길 되찾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정비가 되고 나서 그 과가 없어져야 되는데……. 우리 경상남도 공히 거의 동시에 새마을과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엉망진창입니다. 오늘 위원장님 말씀이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엄청나게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연구소를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안 만들고는 해결이 안돼요.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도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삼천포시 때 제가 상당히 많이 정비를 했어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쪽 편이 있어 가지고 아주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골목길 및 농로 되찾기 운동 전개’ 타이틀을 이렇게 하든지 해서 행정연구소를 한번 고안을 해 주시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것이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행자부에도 올리든지 농수산부에 올리든지 소관과에 올려서 국가적으로 혁신적으로 특별조치법이 한 번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렇게 안 하면 정리가 안되기 때문에 건의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적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 공무원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천병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담당주사 강호천입니다. 급수담당주사 설영식입니다. 수질개선담당주사 김상표입니다. 하수담당주사 한명일입니다.

업무보고 자료만 보고 해 주십시오.

상하수도과 소관 2003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입니다. 목차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기본현황도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부첨단 산업단지 공업용수 공급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사남면 일원입니다. 사업량은 배수지 1지, 송·배수관 11.5㎞, 사업기간은 2006년1월22일까지입니다. 총 사업비는 76억 8,600만원으로 국비 56억 3,900만원, 시비 20억 4,700만원입니다. 연차별 추진계획으로는 기시행이 7억 4,700만원, 2002년도에 3억 3,000만원, 2003년에 11억원, 2004년 이후 55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기시공은 1999～2001년까지입니다. 사업비는 7억 4,700만원을 가지고 실시설계용역과 관매설 2.4㎞를 했습니다. 2003년도 추진사업은 2002년 이월사업비 3억 3,000만원을 포함해서 14억 3,000만원을 가지고 관매설 2.2㎞와 부지조성입니다. 현재 추진사항으로서는 관매설 연장 2.2㎞를 매설 완료하고, 부지보상 협의중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3년7월달에 배수지 부지조성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용현 농어촌 지방상수도 사업입니다. 위치는 사천읍 사남면 일원입니다. 관매설 연장 68㎞, 사업비는 55억원입니다. 국비 25억원, 도비 25억원, 시비 5억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3월부터 2006년3월까지 입니다. 연차별 투자계획은 2003년에 사업비 6억원, 2004년 25억원, 2005년도 24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지난 3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해 가지고 현재 공정이 60%입니다. 향후계획으로 실시설계 용역완료가 8월까지이고 시공업체 선정 및 공사착공은 10월까지 업자를 선정해서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후관 교체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우리 시 일원입니다. 사업량은 노후관 교체 연장 38건㎞입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1월부터 2003년10월까지입니다. 사업비는 20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11개 지구에 노후관 교체 공사입니다. 사천읍 일원 노후관 교체공사는 사천읍 선인리입니다. 벌용동 일원 노후관 교체 공사는 하수도 오수관 분리사업과 현재 병행 시행해서 시공 중에 있습니다. 향촌동 중·하향마을간 노후관 교체공사는 공사중입니다. 벌리동 삼한교회 인근 노후관 교체공사는 하수도 오수관 분리사업과 병행 추진을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이주지구에 오수분리 사항이 시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설계 중입니다. 대방동 현승빌라 인근 노후관 교체공사는 현재 발주 중입니다. 서포면 구평리 일원 노후관 교체 공사는 설계중입니다. 곤양면 서정리 일원은 면단위 하수처리장 차집공사와 연계 시공을 위해서 현재 보류 중에 있습니다. 동성초등학교 주변 노후관 교체공사는 현재 하수 오수관과 병행해서 사업을 시행해야 하기 때문에 추경에 오수관 사업비를 확보해서 공사를 같이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온정마을 일원 노후관 교체공사는 설계중입니다. 동서동 일원 노후관 교체공사는 현재 오수관 분리사업 설계용역과 같이 병행해서 설계중입니다. 추진실적은 현재 추진 중 3건, 발주 중 3건, 설계 중 5건입니다. 다음, 12페이지 농·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사천읍 구암1리, 정동면 복상, 축동면 예동, 곤양면 상정입니다. 사업량은 수원개발 4개소입니다. 사업비는 6억 8,0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2월부터 2003년12월까지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3월5일날 지하수 확공개발을 착공해 가지고 현재 3개소는 개발 완료를 했고, 1개소는 개발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7월12일까지 지하수 확공개발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7월12일까지 지하수 개발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수 이용시설 설치는 7월중에 발주를 해서 금년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용역입니다. 사업위치는 우리 시 일원입니다. 사업개요는 계획면적이 26.576㎢, 대장작성 면적이 12.378㎢로 용역기간은 2003년4월10일부터 2004년2월9일까지입니다. 사업내용은 하수도 기본계획 변경 재정비, 행정타운 조성지구 하수처리 계획, 서포·곤양·곤명지구 하수처리, 실안관광단지 연륙교기념공원 주변 하수처리 계획, 마을단위 하수도 단계별 정비계획입니다. 추진실적은 지난 4월에 착공을 해서 추진공정은 40%입니다. 사업개요는 위치가 사천읍 평화리입니다. 사업량은 우수분리별 설치 공사입니다. 하수도 박스내 오수 분리 설치공사입니다. 사업기간은 작년 12월28일부터 2003년6월20일까지입니다. 추진실적으로 현재 착공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동금동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동금동 일원입니다. 사업량은 오수관 설치 2,7㎞입니다. 사업비는 5억 4,700만원, 공사기간은 2002년12월부터 2003년7월까지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작년 12월에 착공을 해서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와 병행 시공을 하기 위해서 공사를 일시 중지했다가 2003년3월24일 재개를 해서 추진 공정은 60%입니다. 다음은 사천읍 평화리 오수관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오수관 설치는 연장이 4.7㎞, 사업비는 7억 6,5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02년12월부터 2003년10월까지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작년 12월에 공사를 착공을 해서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와 병행 시행을 위해서 공사를 일시 중지했다가 지난 5월달에 해서 공정이 20%입니다. 벌리·향촌 비굴착부분 보수입니다. 사업량은 부분 보수 261개소, 관내부 돌출 절단 보수는 130개소, 천공은 2개소, 굴착보수 7개소입니다. 사업비는 5억 6,500만원, 공사기간은 2003년1월부터 2003년7월까지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지난 1월달에 공사를 착공해서 추진 공정이 75%입니다. 다음, 벌리 8통 지구 오수관 설치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오수관 설치 4.1㎞이고 사업비는 8억 4,9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지난 1월에 착공을 해서 상하수도 노후관 공사와 병행 시공을 하다가 일시 중지된 후 지난 5월에 착공을 재개해서 추진 공정이 50%입니다. 다음은 벌용동 사무소 주변 우·오수 분리사업입니다. 오수관 설치는 1.7㎞, 사업비는 3억 4,9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2002년12월에 공사를 착공, 상하수도 노후관 교체 공사와 병행 시공을 하기 위해서 일시중지를 했다가 지난 5월중에 공사를 재개해서 공정이 50%입니다. 다음은 동금동 로타리 주변 하수도 정비입니다. 사업량은 PC박스 연장이 295m입니다. 사업비는 4억 9,1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작년 12월에 공사를 착공해 가지고 PC박스 72m를 설치 완료하고 지난 6월1일자 공사를 일시 중지를 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연륙교 개통에 따른 교통량과 우기가 없는 적정한 시기를 택해서 공사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량은 6건에 17.4㎞에 사업비는 43억 9,0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사천읍 선인지구 오수관신설이 3㎞에 5억원, 동동천 우·오수 분리벽 설치 0.4㎞에 4억원, 동서동지구 오수관 실치 3.5㎞ 9억 5,000만원, 벌리지구 오수관 신설 3.5㎞에 9억원, 사천읍 평화지구 오수관 신설 3.5㎞에 6억 9,000만원, 동서동사무소주변 오수관 신설 3.5㎞에 9억 5,0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용역비 1억 5,900만원을 가지고 2003년2월에 용역을 착공해서 2003년6월15일 준공 예정이었으나 동서동사무소 주변 오수관 신설과 노후관 교체공사를 병행 시공을 하기 위해서 노후관 교체 용역을 병행 시행함으로써 용역기간이 7월14일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용역설계가 완료되면 공사 착공을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2002년도 3건에 사업비 7억 8,300만원, 2003년도 4건에 사업비 11억 4,600만원입니다. 2002년도 사업내용은 서포면 중촌지구 마을 하수도 설치공사는 사업비 2억 7,100만원으로써 2002년10월에 착공을 해서 금년 4월에 완료를 했습니다. 금진지구 마을 하수도 설치공사는 사업비 2억 6,500만원에 작년 연말에 착공을 해서 올해 6월27일 준공 예정입니다. 장신지구 마을 하수도 설치공사는 사업비 2억 4,700만원으로 작년 연말에 착공을 해서 올 7월9일 준공 예정입니다. 2003년 사업으로 용치지구 마을하수도 설치공사, 서포 서구지구 마을하수도 설치공사, 정동 대산지구 마을하수도 시설 보수공사, 곤양면 금성지구 마을하수도 시설보수 공사는 용역을 지난 5월12일날 착공을 해서 6월30일 준공 예정입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2002년도 사업은 공사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고, 2003년도 사업은 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즉시 사업 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2002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예산총액은 176억 6,978만 2천원입니다. 지출액은 153억 6,169만 3천원, 이월액은 10억 1,086만 5천원, 잔액은 12억 9,720만 4천원입니다.

상하수도 과장 잠시 보고를 멈추어 주시고, 위원님 이것을 하나하나 상세하게 보고를 받아야 됩니까?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상하수도 일반회계입니다. 이 사항도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24페이지, 하수도 특별회계입니다. 이 사항도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25페이지,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사업건수는 전체 23건에 사업비는 62억 3,417만 1천원입니다. 유곡～정촌간 도수관 이설공사외 11건은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1년8월1일에 착공을 해서 2003년8월20일 준공 예정입니다. 사업기간이 상당히 길게 되어 있는 것은 사업지구인 늑도문화재발굴사업으로 인해서 사업이 지연되었으나 현재는 전체적인 공사 완료는 다하고, 남해 계통 연륙교에 설치되어 있는 수자원공사 송수관과 우리 시 늑도지구에 연결되는 배수관 연결 작업이 지금 완료가 안되었습니다. 그 완료가 되지 않은 사유는 수자원공사 송수관 분리작업이 완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업이 완료가 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진주～완사간 도수관 이설 공사외 아래 사업은 현재 공사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공사기간 내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고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주요투자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완공 19개소에 사업비는 50억 1,153만 3천원입니다. 완공된 사업도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사 중 사업입니다.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은 앞서 문제점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나머지 문제가 있는 장신지구 마을하수도 설치공사는 현재 가정 주택 내 배수설비 시설이 합류식으로 되어 있어서 마을하수도에 유입되는 오수관 설치가 필요해서 현재 30일 공기연장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금동 로타리 주변 하수도정비공사도 앞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풍정～대곡간 배수관 매설공사는 현재 국도33호선에 배수관 매설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국도33호선 도로에 편입이 되는 성홍주유소 영업권 보상이 소송으로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보상이 완료되면 배수관 매설 작업을 곧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아래쪽에 하수관거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은 상수도노후관 교체공사 하수도사업 오수관 공사 설계 용역을 같이 병행해서 하다가 공사기간 연장이 1개월 정도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32페이지, 당면 민원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시정질문 행정사무감사결과 조치사항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입니다. 2002년10월30일자 최갑현위원님께서 삼천포화력본부 탈황시설 용수 증량요청에 대한 우리 시의 검토내용과 향후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삼천포화력본부와 우리 시간에 석고 운반 이송도로 개설이 완전 협의가 될 경우에 우리 시가 공업용수를 추가 공급하겠다는 공문을 화력발전소에 통보를 했습니다. 따라서 향후 삼천포화력본부와 석고 이송도로개설 사항이 협의될 경우에 저희들이 공업용수를 추가 공급하는 안에 대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03년5월7일자 김현철위원님께서 동금로타리주변 하수도정비 공사와 관련해서 서면답변 요구한 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2003년5월19일 이삼수위원님께서 한내다리위 공사는 교통량을 뻔히 알면서 시공한 공사임에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신호 등 일시 체계 개선에 대한 사항도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 조치사항입니다. 삼천포하수종말처리장 차집관로 미설치지역 관로 설치 추진사업입니다. 조치결과로서는 저희들이 하수처리 구역내 하수관거정비 타당성 조사를 해서 우선 순위 및 연차별 계획에 따라서 지금 예산을 확보해서 현재 동서금동 지역과 벌용동지역에 오수관 분리사업을 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인 동서동 지구와 벌용동지구에 공사를 하기 위한 용역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진정, 탄원민원 접수 및 처리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세외수입 부과 징수사항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35페이지 용역발주 및 운용현황입니다. 용역건수는 13건에 15억 7,723만 9천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37페이지에 사업비부족으로 추진이 중단된 사업은 없습니다. 예산의 전용사항도 없습니다. 다음, 위원회 설치현황입니다. 위원회명은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이고 인원은 13명입니다. 위원장은 최연조위원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현황은 지난 3월26일날 위원회 구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연성위원님!

상하수도과에서는 진정민원이 한 건도 없다는 것은 공무원으로서 일을 딱 맞게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상하수도 관계 사업 중에서 중기재정계획에 올라 와 있는 사천시 일원에 대한 계획이 있지요? 중기재정계획. 중기재정계획을 담당계장, 팀장이 단단히 챙기세요, 과장님이 말씀하신 중에 빠진 것이 답변이 있으면 보좌를 해 주어야 합니다. 앞으로 중기재정계획에 있는 계획 내용대로 추진이 되는 과정에서 큰 변화가 없을 것입니까? 변화가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까?

그것은 내용을 추진하다가 변화가 요구되는 사항은 변경을 해서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감사내용에서 묻고자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A라는 장소에 상하수도 관계 시설을 하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계변경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원칙적으로 어느 장소에 무엇을 계획을 했는데 그것이 앞으로 큰 변화가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변화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변화가 있다고 하면 어떤 경우에 변화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하다가 그 설계과정에서 주민들의 요구를 100%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항이 발생되어서…….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이 요구할 경우에는 그 요구사항의 타당성을 검토해서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주민들의 요구사항, 주민들이 원하는 바, 이런 사항만 없으면 중장기계획에는 그대로 변화가 없을 겁니까? 중기재정계획에.

저희들이 계획을 하다 보면 시행과정에서 조금 계획과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도 발생이 되면 저희들이 계획변경은 해야 됩니다.

현재 2003년도 내놓은, 앞으로 5년 동안 지방중기재정계획에 변화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물어 보는 것입니다.

중장기계획은 저희들이 그 계획을 추진하되, 그 여건 변화에 따라서는 매년 저희들이 중장기계획을 검토하기 때문에 변경 발생 사항이 발생되면 변경을 할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변경 발생 원인이 되는 내용이 무엇이냐 이것을 묻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의 정확한 뜻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업 우선 순위가 중장기계획에 들어 있다 보면 때에 따라 지역여건과 환경이 변화되어서 우선 순위가 바뀌어지는 경우에는 새로운 사업도 신규사업에 넣어 가지고 중장기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내용이 얼마나 되느냐 이 말입니다. 중장기계획이라면 앞으로 5년 동안 우리 시 예산투자를 한다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큰 몫으로 다 뭉뚱그려 놓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바라는 것은 어떤 경우에 중장기계획에 변화가 올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서면 답변을 요구합니다. 두 번째로 시 일원에 노후관 교체사업은 주관과가 상하수도과이기 때문에 해마다 풀 예산으로 하거든요. 그럴 경우에 A지구 교체, B지구 교체, C지구 교체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 성립이 되었기 때문에 풀 예산을 가지고. 그럴 경우에 읍·면·동에 연락을 하지 않고 해당 과에서 주관대로 사업시행을 합니까?

지금 노후관 교체 공사는 저희 사무실에 배수관, 급수관 그 도면이 있습니다. 그 도면에 따라서 관 교체를 해야 될 사항과 20년 이상이 넘은 관에 대해서는 노후관 교체 공사를 하고 있는데 올 같은 경우에는 위원들의 충고에 따라서 또, 도로 이중굴착 방지를 위해서 노후관 교체 공사를 먼저 하는 것은 오수관 분리사업을 검토하고, 오수관 분리사업을 먼저 하는 곳에는 노후관 교체공사를 검토해서 그 지역에 대해서 노후관 교체 공사 또는 오수관분리사업을 해야 될 지역에 대해서는 두 사업을 병행해서 지금 추진을 합니다.

제가 묻는 뜻은 그런 질의가 아니고요, 뒤에 담당들이 좀 도와 주세요. 뭐냐 하면 풀 예산으로 해 가지고 기술적인 문제로 노후관 교체를 하는데 그 노후관 교체를 할 때 해당 읍·면·동에 통보를 해 주느냐는 그런 뜻입니다.

아! 해당 읍·면·동에는 지금 통보를 안 해 줍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총괄 관리를 하기 때문에 통보를 안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현철위원님!

아까 설명에 보면 오수관하고 수도관 교체공사를 병행해서 같이 할 것이라는 했는데 그렇게 되면 예산이 어느 정도 몇 %정도 절약이 됩니까?

지금 예산의 절약은 상세하게는 내용 자료를……

예산이 많이 절약되는 것만큼은 사실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공사를 하고 나면 다시 재포장을 하는 부분도 들어 가 있는 겁니까?

예, 포장에 들어 가 있습니다.

들어 가 있지요?

예.

제가 이렇게 묻는 것은 지금 이런 공사를 덧씌우기하고 난 이후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은 하수구를 다시 걷어 내고 복개하는 사업을 하수도관거정비사업이라고 합니까? 명칭을 뭐라고 합니까?

하수도 뚜껑을 말씀하십니까?

예. 그 명칭이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까?

그것은 하수시설 뚜껑 정비사업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부분도 상하수도과에서 하지요?

예, 저희들도 하고, 또 일부는 동에서도 합니다.

제가 왜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느냐면 이것이 연계가 안 되다 보면 하수구는 하수구대로 도로는 도로대로 층이 생깁니다. 아까 설명에도 있었습니다만 공기가 한 6개월 이상 걸리면 주민들의 불편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차피 사업을 하실 것 같으면 이 사업까지 병행을 하면 도로도 제 기능을 확실히 할 수 있고,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그런 사업비를 크게 충당을 해서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봐지는데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병행해서 추진을 하기 위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상하수도과에 전화를 해서 연락을 주라고 했는데, 연락이 안 오더라고요.

제가 전달을 못 받았습니다.

계에 연락을 해 가지고 이런 사업을 이렇게 하면 주민들의 불편도 해소시킬 수 있고, 여러 가지 사업도 원활하게 될 수 있겠다고 해 가지고 할 수 있겠는가 없겠는지 그 내용을 전화상으로 물어 보니까 그 뒤에 답변이 없더라고요.

위원님한테 전화가 왔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내용을 현재……

이런 내용을 과장님이 분명히 인식을 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안 하면 또 문제가……. 한일탕 옆에 가면 하수구하고 도로폭 차이가 20㎝ 이상 납니다. 나중에 사고가 나면 시 책임이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진삼성위원님!

과장님 하나 물어 봅시다. 한내천 위에 작업하다가 중단을 했다고 아까 그랬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중단할 이유가 없는데 왜 중단을 했습니까? 그 부분 자체를 위에서부터 하고, 그 부분 자체를 중단을 하고 시일을 넘겨 가지고 해야 될 일이 아닙니까? 어차피 교통대란이라든지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계속 진행을 해도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제일 중요했던 부분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수기가 되어 놓으니까 넘어가긴 넘어가야 되겠다…….

저희들이 중단을 하는 사유는 당초 저희들이 그 공사를 착공해서 우수기 전에 마무리를 지으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면서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우수기에 되어서 사업완료가 안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비가 없는 가을에 하면 한달 안에 마칠 수 있는 공사를 비가 많이 내리는 계절에 하면 공사가 한 달하고 한 15일, 한 두어 달 비가 오면 작업을 못하니까 연장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지역 주민들도 어차피 도로를 파면 30일만 불편을 주면 될 것을 우기가 있는 계절에 하면 한달 이상 또는 두 달간 불편을 주기 때문에 그 불편을 적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고육지책으로 공사 중단을 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것은 지금 해도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번에 김현철위원님이 지적을 했는데요 노후관교체는 우·오수관을 병행한다고 하는데 병행이라는 것이 함께 한다는 뜻이지요? 따로 한다는 이 이야기입니까?

병행해서 시행한다는 것은 같은 한 도로 라인에 올해는 수도노후관 교체공사하고 내년이나 후내년에 오수관 분리사업을 하면 그 도로를 이용하는 지역 주민들이 불평을 하고 또, 공사비도 많이 들기 때문에…….

그것은 꼭 함께 해 주어야 될 부분이 물론, 예산절감도 있습니다만 주민이 굉장한 불편을 느끼고 더구나 차량도 많은데 한 번 포장해 놓은 것을 또 파헤치고 이런 것은 주민들이 제일 많이 손가락질을 한다고요. 그런 것은 꼭 함께……. 예를 들어서 지역경제과에서도 우수관에 특별사업으로 1억 5,000만원이 내려 와서 우수관을 낼 것인데 그런 것도 한 번쯤은 공유를 해 가지고 알아 봐 가지고 작업을 같이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또 김현철위원이 지적한 포장업무 이것은 아주 심각합니다. 이걸 누구한테 이야기를 해야 바로 시정이 될 것인지, 공사주한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인지, 상하수도과장한테 직접 이야기해야 되는 것인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차가 밑이 완전히 닿을 그 정도로 해도 안일하게 넘어가는 것이 1주일도 아닌 10일 이상 그런 구덩이가 있으니…… 공사한 부분에 대한 것은 진짜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권장사항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연조위원님!

최연조위원입니다. 감사자료 7-12페이지,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징수 개인별 내역을 보면 대체적으로 건수도 많은데 제 시기에 납부가 되어지고, 상당히 잘 되었다고 봐집니다만 일부 가산금 부과 조치는 어떻게 할 겁니까?

원인자 부과 건수가 작년 6월1일부터 올 5월말까지 101명입니다. 101명인데 저희들이 부과한 금액이 10억 995만 8천원입니다. 이중에 보고하는 오늘 날짜 납부된 금액이 7억 2,210만 3천원입니다. 여기서 지금 감액된 것이 4건에 6,198만 6천원, 납기 시기 미도래가 3건에 1억 1,446만 6천원, 미납 2건에 1억 2,165만 7천원입니다. 현재 2건이 미납되었는데 미납된 사항은 저희들이 독촉을 해서 납입이 되지 않으면 가압류를 해서 체납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감사자료 7-3페이지 상수도 사용료 부과 징수 내역하고 하수도 사용료 부과 징수입니다. 부가 징수내역 합계가 약 1억 3,4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이 많은 금액인데 조치를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지금 저희들 상수도 미납액이 1억 1,529만 5천원입니다. 그래서 현재 징수율은 95.3%이고 하수도는 미납액이 1,928만 9천원으로 징수율은 94%입니다. 저희들이 이 미납액에 대해서는 매달 1월1일부터 15일까지 상수도와 하수도 징수반을 편성해 가지고 징수 독려를 합니다. 그리고 상수도는 2개월 이상 되면은 단수 처분을 합니다. 그래서 5월말 현재 단속 조치한 건수가 113건이 됩니다. 물론, 저희들이 단수하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그러나 저희 직원들이 1차례, 2차례 독려를 하고 3차례까지 돈을 안 낼 경우에 저희들이 이런 방법을 하지 않으면 돈을 받을 수가 없고, 또 2차례까지 독려를 했는데 자기들이 납부계획을 세워서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하면 납부계획 절차에 따라서 저희들이 돈을 받고 단수 처분을 하지 않습니다.

물이 제일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앞 시간 또 어제, 그제도 어느 과에 보니까 미납금, 미수금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이것 회사가 망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사천시도 경영 업체인데, 이런 것이 안되어지고, 공직자가…….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

그냥 적당히 넘어가서 다른 과로 이동하면, 여기까지만 아니고 의무이행이 그런 것이 안 있습니까? 이런 것이 절대로 정착이 되어야만 민주화가 바로 서는 것이지, 쉽게 말하면 시민이 재산을 다 맡겨 놓았는데 관리를 소홀히 할 때에는 하나마나 한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또 한가지 미납이 되어지고 미수가 되어지면, 다 선량한 시민이지만 무너진 언덕이 길 된다고, 이런 예가 되어 버리면 상하수도과에는 그런 예가 전혀 없습니다만 다른 과에 보니까 참말로 그런 문제성이 이만저만 아니었습니다. 저희들이 형사 건을 가지고 이런 감사 건 발동 안 할 겁니다만 절대로 시민의 소리라고 생각하시고 직원 13명이, 때에 따라서는 직원 몇 분을 이렇게 채용하기도 하는데 적은 인원에서 물동량은 많고 고생이 많은 줄 압니다만 좀 더 힘을 기울여서 이런 미수금이 없게끔, 다 물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2페이지,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징수내역, 시간이 없어서 좀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징수내역, 02-68 납부자는 송준국, 그 다음에 14페이지 02-78 탁권수, 그 다음 02-85 오순점이 있는데 부과금액보다 납부금액이 많습니다. 그래서 납부금액이 많은 이유, 납부가 잘못 되었다면 과오납 처리는 어떻게 하시는지 그 다음에 두 번째, 17페이지 수도요금 업종별 요금 비교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보통 공업용이 있는데 공업용은 업무용에 포함이 됩니까? 공업용이 있는데 별도로 공업용이 빠진 것입니까?

지금 공업용이 빠진 것입니다.

빠진 겁니까?

예.

그 다음에 수도요금이 창원, 마산, 진주시 등에 비해서 사천시가 비쌉니다. 비싼 이유, 수돗물 원가 계상 방법이 전 시군이 똑 같은지, 만약 똑 같다면 원가를 줄이기 위해서 지금은 국·도비 들어 간 사업비까지 포함해 가지고 하는 모양인데 국·도비보조금은 원가를 계산에서 빼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것은 어떤 것인지, 그 다음에 업무보고 7-35페이지 용역발주 및 용역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용역비가 15억 7,700만원이 들어 가 있는데 중간에 보니까 사천시하수도 자산 평가 등 용역은 공인회계사에서 한 2,100만원 했으니까 실제 사업을 하기 위한 용역비는 15억 5,000여 만원 정도가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하는 것은 특별히 기술이 있어서 용역을 하는 것인지, 안 그러면 상하수도 부서에서 공무원들이 할 수도 있는 자질이나 기술이나 능력이 있는데 인력이 부족해서 할 수 없는 것인지 요약 답변하실 것 하고요. 보통 보면 우리 관내에 약수터가 있습니다. 약수터를 보면 먹기 전에 수질검사가 되어야 하는데 채수를 하고 나서 검사를 하는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이것도 있고, 수질이라는 것이 계절별로 물이 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봄에 채수를 해서 검사한 것하고, 여름하고 가을, 겨울이 다 변합니다. 계절마다 변하는데 대한 수질검사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 이 부분들은 답변하는데 시간이 없어서,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은 일괄해서 조목조목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 공무원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녹지공원과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담당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녹지담당 강영찬입니다. 공원담당 김식일입니다. 영림담당 이정호입니다. 산림보호담당 황성구입니다. 녹지공원과 소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3페이지는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 실적이 되겠습니다. 8-7페이지, 푸른 사천가꾸기입니다. 제1차 년도인 2001년도 15개소에 저희들이 약 6억 8,500만원을 들여서 큰 나무 식재를 했습니다. 제2차 년도는 19개소에 15억 1,400만원을 들여서 가꾸기를 하였습니다. 금년도 마지막 해가 되겠습니다만 제3차 년도는 21억 3,100만원을 들여서 12개소를 저희들이 가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가 안고 있는 천혜 적인 자연요소를 가지고 찾고 싶고, 머물고 싶고, 또 다시 오고 싶은 그런 충돌을 줄 수 있는 사천관광의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서 푸름과 낭만의 도시를 가꾸고자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생활주변 나무 심기를 앞에서 보고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한 18억 2,000만원을 투자해서 삼천포대교에 한 11개소에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유인물에는 20%가 되어 있습니다만 자료를 낸 시점하고 차이가 나는데 현재 40%를 추진하고 있고, 상반기에 해당되는 화장실 주변, 금문마을, 샛담마을, 연륙교 주변, 상반기는 다 마쳐 놓은 상태입니다. 나머지 하반기 사업에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꽃동산 조성이 되겠습니다. 구농협기술센터 앞에 교통선과 같이 거기에 옛날 SM택시가 있던 지역입니다. 교통다발지역이 되어서 거기에 꽃동산 조성을 해 놓았습니다. 잎면녹화사업은 담쟁이 넝쿨은 도시의 삭막함을 없애 주기 위해서 방음벽이라든지 학교 담, 울타리 주변에 담쟁이 넝쿨을 올립니다. 금년 사업으로써는 용남고등학교, 그 다음에 진사공단 입구에 담쟁이를 심어 놓았습니다. 무궁화 식재 유지관리는 저희들이 시비를 하고 풀베기 작업을 착수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차질 없이 잘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개 년 간에 우리 푸른 사천 조성을 위해서 심어 놓은 나무의 사후관리입니다. 사후 관리도 잘 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차질 없도록 잘 가꾸도록 하겠습니다. 실안변 꽃길조성입니다. 과꽃을 현재 다 완료를 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비토해안 경관도로 조성외에도 영산홍과 과꽃 등 꽃을 심어서 가꾸어 놓았습니다. 다음, 8-8페이지입니다,. 공원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민의 정서함양과 자연 친화적인 휴식공간 제공으로 인해서 생활 속의 스트레스 해소도 하고 새로운 삶의 활력 충전소를 제공하기 위해서 공원내 주민편의 시설을 지금 저희들이 제공도 하고 가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산성공원에 지압보도 설치를 4월7일부터 5월6일 사이에 저희들이 다 마쳤습니다. 그 밑에 야외무대설치하는 날짜하고 기간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것은 미스 프린터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산성공원에 석축 안전진단 용역을 우리가 주었습니다. 누스 현상이 있어서 도로의 축대 받침 미끄러짐 현상이 있다는 진단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는 저희들이 예산 확보를 해서 안전성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덕정 이전에 따른 과녁판 설치지구에 큰공간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다 야외무대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상은 쉼터입니다. 스탠드식 쉼터 공사를 지금 착수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늦어도 6월말경까지 공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림사업입니다. 종전에 녹지 녹화 위주에서 경제성 위주로 전환한 수종하고 자연경관도 유지하면서 먼 미래목을 생산하고 가꾸는데 주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경제수림과 경관 및 큰 나무 조림, 큰 나무 공익조림 해서 38ha에 1억2,150만원을 투자해서 이미 완료를 다 했습니다. 8-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육림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미 식재 해 놓은 산림에 대해서 생육 단계별로 적기사업을 실시함으로써 건전한 육성을 돕고 또 나아가서는 미래목 생산이 잘 가꾸어질 수 있도록 자원조성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풀베기, 어린 나무가꾸기, 천연림 보육, 덩굴류제거, 산물수집활용 이렇게 해서 1,153ha가 되겠습니다. 전체 투자되는 금액은 3억 5,650만 7천원을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기상으로는 7월부터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미도래가 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8-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도시설입니다. 산림내 자원의 원활한 경영으로 인해서 소득 증대는 물론, 산림예방 방지에도 크게 기여를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최근에는 임도를 활용하는 등산객이 증가 일로에 있습니다. 그래서 임도의 역할이라는 것은 시민들로부터 아주 좋은 호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임도신설 문제라든지 보수, 구조개량을 지속적으로 유지를 해서 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금년에 신설, 2㎞, 구조개량 14.6㎞, 보수 6㎞ 이렇게 해서 22.6㎞를 금년에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 투자되는 금액은 6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신설임도는 곤명 은사지구, 구조개량사업지구는 남양 신백동, 마곡, 두량, 반룡 이 지구에 구조개량 사업을 되게 있습니다. 보수사업은 양월, 두량, 서포 다평지역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이미 시기가 도래된 구조개량사업은 지금 추진 중에 있고, 나머지 신설지구나 보수는 시기가 미도래 되어서 하반기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기 내에 착실히 수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12페이지, 사방사업입니다. 사방사업은 지난해에 루사 태풍으로는 인한 피해지구가 37개소가 있었습니다. 37개소에 11ha 면적인데 저희들이 단계별로 공사를 하였습니다. 1단계는 가옥 주변을 위주로 해서 5월까지 마쳤습니다. 2단계는 농경지구입니다. 농경지구도 5월까지 마쳤습니다. 3단계가 산림이나 기타 지구인데 이미 6월15일날 완료를 다 하였습니다. 야계사방하고 사방댐은 작년에 저희들이 기획예산처를 찾아가서 우리 시의 어려움을 건의 드려서 국비를 좀 따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야계사방은 상반기부터 설계는 완료를 하고, 측량도 완료를 했습니다. 야계사방은 계양, 임내골, 두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사업시행 감독은 경상남도 산림환경연구원에서 합니다. 사방댐은 사남면 우천과 와룡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차질 없이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솔껍질 깍지벌레 항공방제를 남양 와룡산 일대가 되겠습니다. 이미 방제를 했습니다. 소나무 재선충은 저희들이 벌목사업을 100%를 했습니다만 항공방제는 연3회에 걸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시기별로 해서 차질 없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밤나무항공방제라든지 여타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8-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불방지입니다. 예방활동이라든지 초동진화 출동태세 확립으로 해서 산불을 최소화하는 것에 주목적이 있겠습니다. 특히, 위원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공무원들의 직장협의회 노조 발족과 읍·면·동 기능전환, 인력감소, 당직 재택 근무, 농촌 인력 고령화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산불 진화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지난 봄에는 산불 유급전문대원이라고 해서 1개 대를 발족 시켰습니다. 1개 대가 12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건의를 항상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12명을 더 증원해서 24명이 되면 저희들 공익요원하고 헬기 지원 받고, 공무원들과 지역민들한테 기대지 않아도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바뀝니다. 여태까지 저희들이 산불방지를 잘해서 우수기관으로 표창도 받았습니다만 특히, 지난해에는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산불진화 차량을 인센티브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는 진화차량 2대가 있었는데 산불전문요원들을 운송할 수 있는 차가 없었기 때문에 15인 승합차 한 대를 구입하고, 나머지 오래되고 노후된 차량을 교체해서 지금 더불캡차량을 구입했습니다. 여타 관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8-15페이지, 추진계획, 추진성과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8-16페이지, 보호수 외과수술 및 주변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60～70년대 새마을사업으로써 마을 정자나무 주변에 주민들이 놀 수 있도록 시멘트 포장을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보호수나 노거수가 생육을 제대로 못해서 고사 또는 생육 불량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저희들이 말끔히 제거해서 시민들이 놀 수 있는 의자, 평상 같은 것을 맞추어 주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1억 800만원을 저희들이 확보해 가지고 보호수 외과수술 및 주변정비를 용현 부곡 한 군데 했습니다. 그리고 대곡 숲은 전국에서 제일 아름다운 숲이라고 해 가지고 작년도에 아름다운 숲으로 지정을 받아서 산림청이나 유한 킴벌리에서 비도 하나 세워 주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예산이 충분했더라면 창고를 뜯어내고 했을 것인데 금년에 외과수술과 주변정비를 시비로 할 수 있도록 3,500만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이것도 지금 저희들이 차질 없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 상태도 상당히 생육이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거수 외과수술 관계 주변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읍·면·동에서 신청서를 받아서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하겠습니다. 금년에 6,500만원을 확보해 가지고 각 읍·면·동별로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하고 생육 상태가 안 좋은 데부터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선 금년에 해야 될 것이 정동 대곡에 느티나무, 사남 우천에 느티나무, 곤양 무곡에 느티나무 2본, 곤명면 초량리 소나무 1본, 서포 외구리에 소나무 1본 이렇게 하게 되어 있고, 추기 사업으로써는 금년에 용현면 용치, 동서동 군인숲, 선구동 좌룡마을 왕버들, 향촌동 느티나무 2본, 이렇게 하반기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질 없이 해서 주민들의 쉼터로써 제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집행 현황이 되겠습니다. 집행현황은 일일이 나열해서 보고를 드리는 것보다는 근본적으로 경상적경비 10% 절감에 의해서 절감을 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도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사업 조서가 되겠습니다. 앞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작년 루사 태풍으로 인해서 산사태가 11ha 정도 있었습니다. 지난 6월15일부로 완료를 했습니다. 8-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000만원 이상 사업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설운동장 2곳의 큰 나무 식재외 여타 지구에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도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위원들의 질의가 있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8-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면 민원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원조성 계획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곤양면에 있는 공원조성 계획은 현지 주민들의 의견과 지역 여건이 감안된 계획이 되도록 조정해 주기를 바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곤양면에 있는 성내 남산공원이 있으나 미조성된 공원으로써 접근성이 용이한 것은 성내공원입니다. 성내공원은 저희들이 중장기계획에도 반영을 시켜 놓고 있고, 금년에는 예산 사정이 좀 안 좋기 때문에 토지구입비라든지 이런 것이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만 중장기계획에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는 꼭 예산확보가 될 수 있도록 위원들의 지원도 받고,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공원개발에 착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건의사항으로는 임업사업발주입니다. 산림관계에 있는 공사를 산림조합에 수의계약을 일방적으로 하느냐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은 산림법 및 산림조합법에 의하면 조림이라든지 육림, 임도시설은 산림조합 육성을 위해서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법 자체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는 것은 약 2,700여 명 되는 우리 조합원이 시민이기 때문에 산림사업 관계는 산립조합에서 발주를 받아서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8-23페이지, 진정 및 탄원민원 접수관계입니다. 저희과에는 진정이나 탄원은 없습니다.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산성공원과 노산 공원에는 공원 점사용이 4건이 있는데 매점을 운영하는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연중 415만 2천원을 받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가로수 변상금입니다. 교통사고가 나서 가로수를 훼손 시켰거나 그렇지 않으면 도로변에 어떤 건축물을 지어서 들어가는 진입로를 위해서 가로수가 뽑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부과를 시키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한 2,009만 8천원을 변상금으로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산림법위반과태료는 산림연접지역에서 산불을 냈거나 이럴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10만원 정도 부과를 해서 받았습니다. 다음은 용역발주 현황 및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과에서는 지난해 도시공원 학술용역을 준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공원기본계획에 의해서 연차별 공원조성을 하려면 도시공원법에 의해서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해서 용역 납품을 다 받았습니다. 앞으로 공원개발은 용역 해 놓은 내용에 의거 해 가지고 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용역을 준 것은 산성공원 석축 안전진단입니다. 앞에서도 보고를 드렸지만 과거 사천군 시절에 사천군에서 직접한 것이 아니고 사천읍 당시에 읍장님이 돌, 나무라든지 생긴 대로 얻어 와서 조성을 했기 때문에 체계적인 축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안전성이 좀 결여되어서, 위험이 있는 것 아닌가 해서 용역을 주었더니만 석축의 및 하단부분이라든지 또 누수로 인해서 돌 틈이 생기고 있다고 하여 부분적으로는 재축조를 해야 된다는 그런 진단 결과가 나왔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산 확보를 해서 안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부족으로 추진이 중단된 사업은 없습니다. 예산의 전용현황도 없습니다.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도 저희과에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이 모인 자리에서 진널지구 동백림 조성계획에 대해서 우선 보고를 한 번 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이지만 저희들이 이 공원을 개발해 가지고 여수에 있는 오동도와 같이 만들고 싶습니다. 위원들이 좀 많이 도와 주시면……. 제가 여기 녹지공원과장으로 있으면서 우리 관내를 둘러보아도 여기 만큼 개발의 여지가 있는 것을 못 보았습니다. 신항만이 개발되고, 들어가는 출입도로만 잘 되면 아주 명물로써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오늘 보고를 드립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진널지구의 현황은 그렇습니다. 향촌동에 있는 지역으로 총 면적은 37,812평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기 시설물 해 놓은 것은 전망대와 산책로, 화장실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지구는 ’68년도 12월31일자로 한려해상국립공원으로 지정이 된 지역입니다. 작년 루사 피해로 인해서 거기는 아주 보기 싫게 되어 있었습니다. 나무가 부러지고, 환경정비도 안되어 있고 해서 녹지공원과에서 약 5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정비도 하고, 동백을 심어 놓은 것 도 수종이 불규칙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키 순위로 해서 정비도 하고, 이렇게 해서 가꾸어 놓으니까 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런 지구에 국공유지가 27,282필지이고 사유지가 6,132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유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작년 공시지가 평균을 적용해 보니까 ㎡당 한 19,575원, 이렇게 하면 한 2억원 정도 부지매입비가 소요되겠다는 것이 추정입니다. 정확한 것은 없는데……. 그렇게 하면 부지매입을 3,106평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산책로는 투스콘을 깔아서 한 1㎞ 정도를 하고, 그 다음에 각종 해송목이나 잡관목이 있는 것은 말끔히 정리할 것은 하고 해서 동백림으로 조성을 하는데 한 1,500만원 정도, 그리고 그 위에 체육시설을 하는데 한 6,000만원 정도 소요를 시키면 전체 투자되는 금액은 한 5억 6,000만원이 됩니다. 이것을 당해연도에 하는 것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하면서 저희들이 도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도비지원을 받아 가면서 한 번 시도를 해 보려고 합니다. 도표를 가지고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표를 보면서) 잘 안 보여서 죄송합니다만 지금 현재 기존 녹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사항들을 이런 식으로 우리 지역은 해양성 기후이기 때문에 동백이 잘 됩니다. 동백을 가꾸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가꾸어 놓으면 동백꽃도 이렇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번호를 매겨 놓은 것은 1차 부지 매입, 2차, 3차, 수목식재, 4차……. 우리 시의 예산사정이 좀 안 좋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해서,

회의진행 발언입니다.

예, 이연성위원님!

태풍 관계도 있고 해서 다음에 자세한 설명을 듣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써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치자고요?

아니, 이것은 감사가 아니고 다음에도 할 수 있으니까, 유인물이 있으니까 다음으로 설명을 미루자는 것입니다.

질의를 하지 말자고요?

사무감사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아! 예, 잘 되어 있네요…….

혹시 다음 임시회의 때 보고를 받도록 합시다

이상, 녹지공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 가지 바쁘실 텐데도 불구하고 평소 사천시를 걱정하시고 아끼시는 마음에서 방청인으로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해 주신 데에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알찬 참관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성위원님!

이연성위원입니다. 과장 뒤에 배석을 하신 팀장들께서 익히 아는 바와 마찬가지로 오늘은 태풍관계가 있기 때문에 과장님을 도와서 빨리 답변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숲뫼산 어린이 공원조성을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어린이 공원 조성 배경을 간단명료하게 할 수 있습니까?

예,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묻는 뜻은 조성을 어떻게 하느냐는 그런 뜻이 아니고, 어떻게 해서 그 공원이 만들어졌는데 배경 설명 말이요

아, 예 알겠습니다. 숲뫼산공원조성 관계는 거기에 이위원님께서 하시기 전에 강석순의원님이 계실 때 동으로부터 건의도 있고 해서……. 거기에는 무연묘가 많았습니다. 물론, 유연묘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도심지 가운데 있으니까 혐오스럽고 사실상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공원의 혜택을 못 보니까 공원으로써 좀 개발을 해 주면 좋겠다. 그렇게 함으로써 거기에서 지금 휴식을 즐길 수 있는 사람이 노산이나 망산으로 갈 수도 있으니까, 그 지역은 시원청도 있으니까 개발하면 좋겠다 해서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1차 년도에 유연묘, 무연묘를 이장부터 착수해서 개발이 되었습니다.

제가 원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것 간단 간단하게 해야 돼요. 이것이 당초 ’96년도에 지금처럼 숲뫼산어린이 공원으로 조성이 된 것이 아니고, 당초 시에서 계획을 세운 것이 동금산 개굴산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동금동 40-7번지인데 어린이 체육공원으로 명명을 하기 위해서 시에서 실질적으로 와서 측량을 다 한 겁니다. 아시겠어요?

예.

측량을 해서 거기서부터 발단이 되어져서 지금 집행을 하는 공무원들이 그것을 잠재워 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뒤에 강석순의원이 입석을 해 가지고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말을 끊습니다. 간단 간단하게 답변을 해야 돼요. 거기에 앞으로 개발 총 투자 규모가 얼마인데요?

현재로서는 투자해 놓은 그 범위 외에는 별도로 예산을 확보하거나…… 현재 계획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노상에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어린이 공원 부지를 개인이 무단 점유해서 오성모텔을 지을 때부터 말썽이 굉장히 자자했어요. 우리 시민들간에만 이야기가 된 것이 아니고 직접 시에서 나와서 그런 문제도 해결할 것이라고 법적 운운까지 이야기를 했다는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것은 제가……

오성모텔 옆에 개인이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직접 나와서 그 문제는 어떻게 정리를 한다는 이야기까지 들었고요. 현재 그 직원은 제가 못 외우지만 지나가다가 본 적이 있어요. 현재까지 공원부지를 개인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치를 해 두었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여기 이 부서에 온 지가 변명 같습니다만 2년 정도 되었는데……. 거기에 일부 부지가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물론, 제 직무유기는 유기입니다.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챙겨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감사하는 입장에서 너무 솔직하게 하니까 제가 더 드릴 말씀이 없는데요. 그 문제가 벌써 해결되어야 될 때가 오래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이 석분을 깔아 놓고 현재 마음대로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그것까지는 따지지 않겠습니다만 그것이 도면상으로 직사각형 부지입니다. 상당히 커요, 큰데. 이 문제를 현재까지 이렇게 내용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직무유기라는 이야기를 먼저 말하니까 제가 드릴 말씀이 없어요. 그 정도로 말씀을 하면 앞으로 과장께서 알아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요행히도 자연석을 쌓는데 밑에 시원청 뒤에까지만 쌓아 놓고 오성모텔에는 안 쌓았거든요. 그 다음에 오성모텔부터 직선으로 그어서 건너편에도 자연석을 안 쌓았어요. “자연석 공사를 왜 이렇게 하다가 말았습니까” 라고 하니까 과장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날짜까지 이야기하면 사람이 너무 좀 그렇고…….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면 “그것은 어디 공사하다가 남았어요. 쌓다 보니까, 모자라서 그렇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기억나세요?

예, 일전에 그 말씀을 하기에 사실상 거기에는 축대계획도 안 되어 있었는데 앞에 축대를 마치고 나서 우리가 예산 여유만 있으면 앞으로 축대나 고려를 해 보겠다고 그렇게 제가 답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해도 좋은데 나는 거기까지만 이야기를 하겠어요. 그 다음에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을 공원부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앞으로 축대를 쌓아야 됩니다. 축대를 쌓아야 되니까 예산을 더 달라고 해 가지고 그 부분만 축대를 쌓으세요? 왜 우리 시 땅을 개인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놔두는 것은…… 1～2년도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롤러 스케이트장 공사는 어느 과 소관인지 몰라서 물어 봅니다.

롤러 스케이트장은 저희들이 관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회복지과에서 시설 해 놓은 것을 우리가 조경만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푸른사천가꾸기 과목이 있어서 물론, 사람이 다 잘 할 수는 없잖아요. 아무리 제2 천성이 교육이라고 하지만. 지금 과장께서는 전문적으로 “무슨 나무를 심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지만 지금 푸른사천가꾸기 하는데 수종이 하나도 없거든요. 현재 업무보고서에 그 난을 충분히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동백외 몇 종이라든지, 제가 예를 듭니다. 그 다음에 플라타너스외 몇 종……. 그런데 아무 것도 안 만들어 놓고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푸른사천가꾸기 현황보고에.

아! 예.

그러니까 이것이 답답하잖아요. 제가 좀 저속한 표현을 하자면 사람 입에 밥을 떠 넣어 놓고 반찬이 없는 택이라요. 어떻게 씹어서 넘어갑니까? 씹고 못 넘어가요, 이것 소화 안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총괄을 내놓다 보니까 수종을 일일이 기재를 못하다 보니까 이런데,

제가 수종을 일일이 기재하라는 것이 아니고, 무슨 수종외 몇 개 하면 다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전혀 없어요.

다음에는 사업량에다가 무슨 수종외 몇 종이라도 표시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서면보고를 해 주세요. 녹지공원과 공사계약의 기본원칙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녹지공원과에서 사업계약한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사본을 첨부해 주시고, 제가 말이 좀 서툴면 다시 물어 보세요. 다시 질의를 드릴 테니까. 그 다음에 산불감시원 일용인부임을 채용하고 있는데, 홍길동이면 홍길동 그 분이 현재 몇 년을 근속을 했으며, 녹지공원과에서 채용한 조건이 무엇인가? 무슨 조건이 들어맞아야 그 분을 채용할 수 있는가 이런 내용도 서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서면보고는 아니고, 일문일답입니다. 국도3호선에 벚꽃 이전시 고생을 많이 했어요. 왜 그 큰 나무를 보니까 벚꽃 나무도 아니고 무슨 나무입니까? 수종을 잘 모르겠는데……. 그것이 벚꽃 나무라요? 지금 우리 지역에도 그런 지역이 있으니까, 봉이동 관내 무슨 나무입니까?

은행나무 심어 놓은 것이요?

예. 그렇게 키가 큰 나무를 전정을 안 하고 심어 놓으면 앞으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은행나무는 국도33호선, 그러니까 사천에서 고성 가는 길에 정동지구에서 파 온 것입니다. 그 은행나무는 생장점을 잘라 버리면 나중에 수형이 안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그대로 키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행은 활착이 잘 됩니다.

오늘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끝인데요, 하여간 제가 아무리 상식이 없다 손치더라도 그것은 너무 했더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해 놓았는지 보세요? 가로수로는 어떤 가치가 없어요. 그렇게 해 가지고는 가로수가 아니에요. 어떻게 예산이 투입이 되어서 앞으로 그 나무에 대해서 전정을 하든지 무슨 일이 나올 것입니다.

전정은……. 하여튼 농작물 피해라든지 시계문제 그런 것은 우리가 작년에 옮겨 놓았기 때문에 활착이 완전히 되면 전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해서 당초 심을 때 그렇게 전정을 해서 심으면 안 되느냐 그런 말입니다.

심을 때도 그것은 전정을 한 것입니다.

제가 알아요, 아는데 그렇게 하늘 같이 높아서 앞으로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수형을 유지하려다 보니까 위를 잘라 버리면,

어쨌든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말씀을 못 드리고, 수형이 어떻게 되든 나중에 학술적인 문제가 나올 겁니다. 그걸 기대를 한 번 해 보세요. 그 다음에 큰 나무 심기 있잖아요. 제가 예산을 딱 알아 맞추지는 못하지만 금년에 18억원이지요?

예, 18억원입니다.

경상남도 푸른 나무심기는 어느 곳에 식재가 어떻게, 무슨 수종이……. 참솔인가 곰솔인가 육송인가 이런 현황이 업무보고에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나열을 하려고 했는데 안 되어서 그런데 거기에는 우리 설계가 다 있습니다. 그 지역여건에 맞아서 하기 때문에 지금 심어 놓은 데 가 보면 주변여건하고 우리지역에서 잘 살 수 있는 나무하고 그렇게 해서 다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굉장히 곡해를 하시는데, 그러니까 지방자치법제36조에 사무감사라는 것이 있잖아요. 사무감사를 하는 사람이 그것을 보고 현황을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져야지 업무 집행하는 부서에서만 알고 우리는 모르고…… 이것이 무슨 감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사항은 저희들이 설계서를 한 부 보내 드리겠습니다.

설계서를 보내 주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설계서를 볼 줄 모르고. 예를 들어서 거기 어느 장소에 이런 정도의 수종이 심어졌다는 이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뒤에 감사자료에 보면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쭉 수종별로는 나열을 안 시켜 놓았지만 무슨 수종외 몇 종이라는 것은 나옵니다. 거기에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안 본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어느 곳에 무슨 나무를 몇 종 심어 놓았다는 그런 것이 전혀 없고, 그 다음에

여기에,

제 말씀을 들으세요. 간간이 보면 지금 나무가 고사되어 가지고 파여져 나간데는 다시 심는데, 지금 태풍이 어느 정도 강도가 높아질 지 모르지만. 나무와 나무를 잡아매는 것을 뭐라고 합합니까? 큰 나무 있잖아요?

지주목이요?

지주목은 옆에 받치는 것이 지주목이고 나무와 나무를 묶어서 못 움직이게 하는 것이 있잖아요.

줄로 묶어 놓는 것, 템파클입니다.

지금 그런 것이 안되어 있는 것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것을 앞으로 그 분들이 벽돌을 쌓는 공사도 아니고……. 또 나무가 그렇게 빠져서 죽었다 이겁니다. 고사를 한 것을 뽑아 내고 또 심고.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서 어디서 끝나는 사업입니까?

지금 템파클을 설치한다고 안전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나무의 굵기라든지 크기에 따라서 템파클을 하는 데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지주목 원목을 가지고 하는 데도 있는데 우리가 나무를 심고 나서,

말을 못 알아듣는……. 템파클을 안 했다는 것이 아니고, 하도 답답하니까 나무가 그렇게 하면 잘 사는가 보다 하는 뜻이지, 죽으면 또 뽑아 가 버립니다. 또 며칠 있으면 큰 차에 싣고 와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템파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뜻 이해를 확실히 하세요.

그러니까 그 나무를 심고 나면 저희들이 계약 부서와 계약을 할 때 2년까지는 시행을 해 주는, 업체에서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되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요구한 서면자료를 조속한 시일 내에 확실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연조위원님!

최연조위원입니다. 녹지공원과에서는 어느 과보다 산불 위험을 안고 고생을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데 수시로 지적을 하기로 하고 오늘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8-13페이지, 산림 병해충 난에 밤나무 항공방제입니다. 지금 진행 해 온 계획도 6월달부터 9월달까지 되어 있습니다. 밤나무 수확시기 조생종을 보면 8월말부터 수확을 합니다. 그래서 3차례 계획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렇게 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물어 봤는데, 저는 밤나무재배하고 이미 경험을 했기 때문에 해충이 지금부터 발병을 합니다. 6월달은 어려울 것이라고 보지만 7월부터 8월20일까지 마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단 2회 정도만 하고, 회수는 많이 하고 기간을 이렇게 우리 사천지구에는 9월초에 밤나무 항공방제를 한다는 이런 문제까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사천 관내에 정확한 숫자는 몰라도 여기에 보면 1,740ha로 되어 있는데 소득면은 아주 큽니다. 푸른 사천 가꾸기는 외관상 보기에 마음으로 즐기고 공기 좋은 지역으로 좋지만 소득 측면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밤나무는 어느 과수보다 큰비용이 많이 안 들고 경제면에서는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마다 실시하는 산림청의 비행기를 지원을 해 줘 가지고, 시 녹지공원과 직원들이 새벽부터 나와서 고생한 줄 압니다만 실효가 있고, 효과가 있는 정책을 했으면 하는 뜻에서 7월달부터 8월20일까지 2회로써 항공방제를 하면 크게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소득 면에서 농가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대로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밤나무 재배를 하는 위원님께서도 하시는 말씀하시는 그것은 얼마든지 인위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지금은 밤나무 꽃이 만개가 되어지는데 원래 이때는 약을 안 치는 겁니다. 왜냐하면 수정이 안되기 때문에 농약을 금하고, 원래 7월달부터 칩니다. 왜 9월달까지 쳤느냐? 9월달은 과실이 완전히 결실이 되어 있을 때 바구미라든지 이런 것이 침범을 못하도록 한 번 쳐주는 것이지 오히려 안 쳐주면 예산절약도 되고, 인건비 절약도 됩니다. 그런데 통상 보면 3일 정도는 쳐주어야 된다는 농가가 있고, 또 쳐서는 안 된다는 농가가 있는가 하면, 이것은 우리가 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차는 7월1일날 우리가 방제를 하려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차는 8월초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회 9월달에 하는 것은, 제가 방금 이야기한 대로 종씨를 보호하기 위해서 마지막 방제를 해 줍니다.

추가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런 자신감을 안 가지고 오늘 이런 감사에 임할 수 없는데요. 절대적으로 꽃은 만발을 했는데 7월 중순경부터서 8월20일이라고 했는데 그 사이에 세 번씩하다가 제 시기인 7월말에 분명히 처음으로 치고, 이것도 안 맞고 저것도 안 맞고 하니까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비용은 비용대로 날리고, 명분이 안 서더라고요. 여론 취합하지 마시고 금년에 이런 방법으로 한 번 시도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자신 있게 건의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진삼성위원님!

올해는 비가 일주일에 한번 걸려서 옵니다. 쫘악 한번 왔다가 하루 내지는 이틀 안 오고 정말 멋지게 강수량이 조금 많은 듯 하면서 멋지게 오는데……. 지금 8-15페이지, 산불예방진화대책에 보면 공공근로자, 시 비상요원들, 공익요원들이 있는데 지금은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산불이 나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러면 이 많은 공공근로자나 공익요원, 진화대 운영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조금 신축적으로 운영을 해 주라는 촉구성이야기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산불은 당년 11월부터 시작해서 익년 5월10일까지 기간이 있습니다. 요즘은 안 합니다.

아!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불방지 특수시책도 시정도 되고 있으니까……. 그리고 제가 하나 더 녹지공원과에 요구를 하고 싶은 것이 산림은 즉, 나무라는 것은 모든 생명의 원천입니다. 이 나무가. 생태계 보고이기도 하고, 나무하면 목재로 쓰는 나무도 있고, 과실 나무도 있고 등 있을 것인데 저 역시도 나무 이름을 잘 모릅니다. 나무이름을 모르는데 나무교실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학생들, 꼭 사업만 하고 어디 식재하고 이렇게만 할 것이 아니고 녹지공원과에서 방학 때 학생들한테 나무이름 알기 이런 공부를 시킬 의향이 있는지? 다른 데에서는 안 하더라도 우리 녹지공원과에서 그런 사업을 한 번 펼쳐 볼 의향이 있는지를 알고 싶고, 그 다음에 시가지 도로 개설을 하면서 가로수를 다 뺏는데 다시 식재를 할 적에 과장께서 이것은 어떤 나무, 수종 이런 계획적인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식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무라는 것은 관리가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 대방군인숲이라든지 굴항에 보면 나무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왜 녹지공원과에서 계획을 안 하느냐고 이야기를 하면 문화공보실에서 한다 등 이런 쪽으로 나오는데 꼭 그 쪽으로만 움직이지 마시고, 녹지공원과에서 관리에 조금 신경을 써 가지고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사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녹지공원과 감사하기가 제일 힘든 게,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나무 가격을 모릅니다. 천정부지기 수이니까 이 나무는 100만원짜리. 똑 같은 나무 같은데 500만원짜리란 말입니다. 이런 걸 모르기 때문에 전문가도 아닌 우리가 앉아서 녹지공원과를 감사한다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과장께서는 우리보다도 전문가이니까 철두철미하게 식재사업하고, 예산 절약할 적에도 이 나무가 100만원짜리밖에 안 되는데 사업자가 200만원을 받았다 이것은 안 된다 이런 것은 더 잘 알 것이 아닙니까? 신경을 써 주시고, 만구어묵 앞에 조립식 매점 철거 문제 안 있습니까?

어디요?

그것을 이쪽에서는 위생사업소로 보내고, 삼천포시 때 공문을 들추어 내가지고 자꾸만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과장께서는 위생사업소장 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그것을 좀 해 주십시오. 제가 지역개발국장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올 하반기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최대한 철거를 빨리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시장께서도 흉물이다 해 가지고 지시를 몇 번 했음에도 불구하고 양 과에서는 지금 서로 줄다리를 하는데 이것 빨리 매듭을 지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서, 방금 말씀하신 위생사업소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무에 이름표 달아 주기는 저희들이 내년 봄에 꼭 실시를 하겠습니다. 실시를 해서 아이들의 산교육장이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그 다음에 가로수는 다시 신도로를 낼 때 신설지구에 나무식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수종은 정해졌느냐는 것은 푸른경남가꾸기와 겸해서 저희들이 용역설계를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수 수종으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을 인터넷으로 시민들의 반응을 받아서 수종채택을 해서 거기에 의해서 반영을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저쪽 대방에 있는 숲 관계는 그렇습니다. 같은 한 시장 밑에서 공원이라도 선진성하고 또 성황당산에 있는 숲은 녹지공원과에서 관리를 안 합니다. 그러면 내가 항상 주장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 나무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리를 해 줄 것이니까 거기에 따른 예산을 우리 녹지공원과에 돌려 달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 “녹지공원과에서 좀 협조를 받아 가지고 하면 될 것인데” 하는 소리가 누누이 나오는데 그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도시건축과나 건설과에서 도로를 하나 냈다고 나무는 자기들이 의미대로 심어 놓고, 가로수를 인수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나는 안 하려고 합니다. 저 공단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심은 나무는 너희가 책임지고 가꾸어야지 왜, 녹지공원과에 넘겨주느냐, 그러면 계약기간이 2년 넘고, 나무가 확실히 나무가 살아 있을 때 넘기면 그때 우리가 인수를 하겠다”고 합니다. 심어 놓고 바로 인수를 하라고 하면……. 나쁘게 말하면 나무는 너희가 심어 놓고 나중에 책임은 우리한테 다 짊어지라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지금 이 행정도 그런 이원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되었지요. 그것은 고쳐야 되는데 그런 관계 때문에 그런데 이것도 문화공보실에 제가 몇 번 전화를 했습니다. “거기에 성지라든지 성이라든지 할 수 있는 관리비는 우리한테 돌려라.” 그러면 “우리가 관리를 해 주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하나 물어 봅시다. 이번에 대방 군인숲에 나무가 한 그루 죽은 것 알지요?

예. 그것은 상태가 안 좋아서 지금 죽은 것이 있어요. 그 외과수술도 저희들이 해 주려고 했더니만 조영규계장이 자기들이 돈이 없답니다. 우리 시장님은 “그 돈을 갖다가 동장하고 지역의원님하고 해 가지고 돈을 추가로 좀 주었는데 녹지공원과 지원을 좀 받아서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그 나무 할 돈은 없습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시장님 이야기 한 것하고, 네가 이야기한 것이 안 틀리냐, 그럼 모르겠다 너희 알아서 해라.” 그러면 외과수술 요청을 하면 우리가 외과수술팀을 보내어 가지고 수술을 깨끗이 해서 해 주겠다. 그런데 돈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우리 예산에 안 얹혀 있기 때문에, 그래 놓으니까 그것을 위원님이 보기에는 좀 안 좋습니다.

문화공보실에 이야기를 해야 되겠네요?

원래 거기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전문가들이 없고, 녹지공원과는 전문가가 많고, 전문가가 없으니까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예, 그것은 이러나 저러나 시의 일인데 그 관계는 저희들이 한번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밑에서 네 것, 내 것 해도 안 되는 것이고 한 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이야기하신 대방동 소공원 관계입니다. 이것이 제가 서류를 찾았으니까 책임 한계가 분명히 있어요. 뭐냐 하면 이 내용이 그렇습니다. 원래는 부지가 옛날에 재경부 소관일 때 그것이 국유지입니다. 그래서 1987년도 삼천포시 당시 소공원으로녹지과에서 조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1989년, ’99년 사이에 하수중계펌프장을 설치하면서 그 부지 밑에 하수펌프가 묻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땅으로 가져갔어요. 그렇게 공사를 하면서 거기에 매점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김갑천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탄원서 넣고 하는 것이 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공사하는 기간 동안에 판매에 대한 보상을 주었다고요 그것도 그때 상하수도과에서 주었습니다. 이제는 업무가 넘어가서 위생환경사무소로 되었지만, 거기에 그 때 당시 공원으로 조성할 때 우리가 파고라 하나 지어 준 그것입니다. 그 파고라도 그 때 뜯어버리려고 한 것을, 그 때 이야기를 들어 보면 “차라리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낫다. 놔 둬라” 그래서 여태까지 유지해 왔다가, 또 위원님이 금년 봄에 한 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수를 새로 해서 파고라는 우리가 고쳤습니다. 고쳤는데도 이것을 “내 것, 네 것” 하는데 여기에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것은 위생사업소이지 우리 공원과 재산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기에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시장께서도, 다 다른 사람들도 전부 이구동성으로 환경미화에 걸림돌로 인정을 해 가지고 이번 하반기 추경에 철거 비용 및 이주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했는데 그 예산이 확보되면, 꼭 위생환경처리소, 녹지공원과보다도 양 실과 중에서 원만하게 해결을 좀 해 주십시오.

그것을 저희 과에 주면 저희 과에서 일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재산관리상 자기 것으로 되어 있어요. 자기 밥그릇을 내 버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도 공무원이지만. 그것은 자격이 없는 공무원이지요.

그러면 또 대질 신문까지 시켜야 될 입장인데 ······

여기에 서류가 딱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녹지과장께서 필히 한번 해 가지고 파고라를 하나 더 지을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그래야 아름다운 소공원이 되지 ·····.

그것은 지금 공원에서 해제가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87년도에 소공원 조성한다고 되었는데 그 뒤에 그것은 공원에서 빠졌습니다.

공원에 빠져 있으면 그것이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면 자연발생 공원으로 돌려야 됩니다. 조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속기하지 마시고요.

업무보고 8-11페이지 보면임도시설이 나와 있는데 지금 임도를 요구하는 지역이 상당히 많은데,

8-21페이지요?

임도시설을 보면 임도를 요구하는 데가 상당히 있습니까?

예.

이 임도 대상지는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여기 임도의 주목적은 산림경영 그러니까 산에서 나는 농업민들의 소득원을 원활하게 운반도 하고 가꾸고, 그 다음에 산에서 생산되는 목재 운반이라든지 산불예방 또는 진화, 그 다음에 마을간의 연결 이런 걸 주목적으로 하면서 내는데,

그런 것을 아는데, 지금 신청한데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이것은 중장기계획이라고 해 가지고 2005년까지는 계획이 다 되어 있습니다. 2001년에는 어느 마을, 어느 마을 다 되어 가지고, 장기계획이 수립이 되어가지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요.

장기계획이 수립된 것은 제가 알겠는데 임도를 좀 내 달라고 요구한 곳은 몇 군데나 됩니까?

그것은 우리가 읍·면·동을 통해서 보고를 다 받았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우선 순위는 연도를 어느 것을 빨리 당겨 줄 것이냐, 연도별로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정해 놓습니다.

녹지과에 위원회가 있습니까?

예,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들어오는 읍·면·동이 몇 군데나 됩니까?

지금 2005년도까지는 들어 왔는데 최근에 받아 놓은 것은 없어요. 2005년이 넘으면 우리가 다시 자료를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8-14페이지를 보면 아까 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만 직장협의회가 구성이 되고, 주민자치센터가 됨으로 해서 인력이 상당히 어려운데, 산불감시원 12명을 둠으로써 해소를 시킬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아까 이연성위원은 인원을 어떻게 채용하는지 부분을 아마 서면으로 질의한 것으로 알고 있고, 산불감시원 12명도 11월달부터 5월달까지 근무를 하는 겁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 놓았는데, 이번에 12명에 대해서는 인건비가 4개월밖에 안 나옵니다. 이것은 산불감시원이 아니고 산불유급전문진화대입니다. 왜냐하면 산불의 5분 대기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연령이 20세부터 시작해서 55세까지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몇 월달부터 몇월달까지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채용만 해 놓고……

아닙니다. 우리가 금년 봄에 120일간 채용을 했습니다.

아, 120일간…….

예, 예산이 120일, 넉달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러면 120일간 되었고, 올해 12명을 더해 가지고 24명을 할 것이라는 것이네요?

예.

이 사람들 훈련은 어떻게 합니까?

예?

훈련은 어떻게 하느냐고요.

오늘 같이 비가 오는 날이면 사무실에서 안전교육, 장비사용법을 교육하고 또 비가 안 오고 산불이 안 나면 무턱대고 놀릴 수 없으니까 공원에 다니면서 나무관리, 풀 베는 것, 나무 이식하는 것, 물 주러 다니는데 작업 동원을 시킵니다.

제가 볼 때에는 이 훈련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저번에 산불이 났을 때 보니까 불을 진화하러 가는 사람들이 오히려 사고를 더 당하는 그런 결과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물어 본 것이고. 그리고 지난번에 일반적으로 나무 심는 것이 그냥 무의미하게 심는 것보다는 나무 심는 것이 관광화가 되어야 되겠다 해서 제가 요구한 부분입니다. 지금 여기 각산에 보면 임도가 잘 닦여져 있습니다. 저기에도 좋은 나무를 심으면 자전거라든지 여러 가지 관광코스로도 이용될 수가 있고, 깊이 연구를 해 보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녹지공원과에서 연구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제가 오기 전에 와룡산도 그랬고, 각산에도 단풍나무를 한번 심었다고 합니다. 나무 밑에 심어 놓으니까 안 크거든요. 원래 나무라는 것도 음수, 양수가 있는데, 각산은 교목 같은 것이 안됩니다. 왜냐하면 바람이 심하기 때문에 저런데 심으려고 하면 철쭉류 계통을 심어 주는 것이 제일 적지입니다. 현재 저희들 예산 사정은 위원들이 알지만 등산로 주변까지 조경나무를 식재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없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도 개발은 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때 우선 순위를 따지자면 관광지를 개발하는데 상당히 빨리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연구를 해 주시고요.

예, 좀 위원들도 많이 도와 주십시오,

여기 구획정리 지구를 저번에 우리 과장도 한번 보셨지만 오늘 같이 바람이 부는 날이면 상당히 위험합니다. 벚꽃이 밑으로 부리가 못 내려가다 보니까 위로 자꾸 치솟거든요. 그러면 바람이 불면 자연적으로 넘어가게 마련입니다. 거기에 있는 일반 주민들도 비가 오고 바람이 불면 상당히 위험하다고 하소연을 하는데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나무 생태상 밑에 충분히 나무가 자랄 수 있도록 흙으로 되어 있으면 되는데 밑에는 하수관거가 지나가고 위에는 보도블록을 놓아 버리니까 밑으로 못 뻗어 나가니까 위에도 뿌리가 불거져 나오는데…….

저도 그것을 알아요. 밑에 하수구가 있고 뿌리가 밑으로 못 내려가니까 위로 올라오지 않습니까. 올라오면 그대로 방치를 해 두면 안 되는데…….

그것을 하려면 근본적으로 다 베어 내고 재식재가 아니면 안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녹지공원과의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도로 내는 부분이라든지 인도에 보도 블록을 다 깔아 놓았기 때문에 우리 임의대로 굴착을 못합니다.

그러면 어느 부서에서 그것을 해야 합니까?

그것을 근본적으로 하려면 도시과에서 새로운 보도블록을 조성해 주면 우리는 다시 가서 나무가 살 수 있는 식수대를 별도로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요즈음 원래 도시계획기반정비를 하면 나무를 심을 수 있는 자리는 식수대를 만듭니다.

처음에 구획정리 할 적에 밑에 있는…… 물론, 녹지과장이 답변을 해야 될 문제는 아닙니다만 그런 나무를 심게 되어 있으면 거기 밑으로는 상식적으로 지나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당시에 그런 것을 반영을 못 시켜 가지고 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도시과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그것은 도시과에서 다시……

나무가 심어져 있으니까 어차피 녹지공원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녹지과에서는 나중에 나무뿌리가 나와 가지고 고사된 것이나 떨어진 것이 있으면 베어 내는 것이나 할까 저희들이 다시 파서 식수대를 만드는 것은 못합니다.

가로수는 어디 과에서 합니까?

우리가 하지요.

그러니까 당연히 녹지공원과에서 해야지요.

그러니까 녹지공원과에서 하려고 하는데 기반시설이 안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할 재주가 없다는 이 말입니다. 그렇다고 있는 나무를 다 베어 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역으로 이야기하면 거기 위험한데 주민들은 가만히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결과적으로 조금 전에 과장님이 하신 이야기로는 기반시설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역부족이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데 나무가 넘어지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보도블록을 뚫고 올라오니까 발에 걸려서 넘어질 그런 우려는 있습니다.

안전위험이 있는데……

예, 안전위험은 있는데 나무 자체가 넘어지는 것은 없는데 단지 보도블록 위로 나무가 뚫고 올라오니까 나이 많은 분들은 걸어가다가 뿌리에 채여서 낙마를 볼 수 있는 그런 요지가 몇 군데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사는 주민들은 빨리 뭔가 조치가 취해지기를 바라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시장님도 그것도 흙을 덮어 주면 안되냐는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흙을 덮어 준다고 그 뿌리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어쨌든 과장께서 신경을 써서 개선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하여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원만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도시건축과장 안점 판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도시행정담당 최석문입니다. 도시계획담당은 지금 해외 배낭 여행을 갔습니다. 도시개발담당 이동승 씨, 공동주택담당 박명영 씨, 그리고 건축담당 최용상 씨입니다. 저희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시건축과 소관은 4-3페이지,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4-13페이지부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천시 도시계획재정비건입니다. 우리 사천시 도시계획재정비는 사천시 전역으로 축동과 곤명면이 제외된 것입니다. 전체 면적은 79.985㎢인데 잘 아시다시피 ’98년9월15일자 도시기본계획 승인 이래에 오랫동안 추진을 해 왔습니다. 국토이용계획변경 입안 요청과 그리고 국토이용변경에 대한 결정 신청을 거쳐서 지난번 2002년도 3월29일자로 도시계획재정비안에 대한 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로 올려 가지고 최근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모두 결정이 되었습니다. 결정된 내용을 보면 올해 4월15일자 삼천 포, 사천, 곤양도시계획 변경 결정이 도지사결정사항이 결정되고, 다음 페이지를 보면 4월17일자 이어서 삼천포, 사천, 곤양도시계획 시장결정사항이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추가 신규 도시계획으로 가는 서포도시계획구역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지난 5월29일자 심의를 마치고 5월28일자 구역조정안을 제출해 가지고, 지금 여기에는 없습니다만 어제, 그저께 서포도시계획구역 결정 고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향후계획은 삼천포도시계획지형도면을 올 6월 중으로는 고시를 할 계획으로 용역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또, 서포도시계획수정 공고를 6월달에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달까지는 서포도시계획도 마지막 결정을 할 계획이고, 올 9월까지는 사천도시계획 지적고시를 모두 마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 지형도면고시 용역입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구역은 사천시 전역으로써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79.985㎢입니다. 용역비는 9억원으로써 올 연말까지 마무리를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추진실적을 보면 지형도면 고시용역을 1·2차 구분을 해서 시행을 했는데 1차 용역수행을 작년 12월 말까지 하고, 2차 사천, 곤양, 서포도시계획 지형도면 고시용역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8월26일까지 마무리를 할 계획으로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1차로 용현, 삼천포 행정타운에 대한 용역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내용검토를 충분히 해서 올 6월말까지는 도시계획지형도면을 고시토록 하겠습니다. 2차로 용역 중에 있는 사천, 곤양, 서포 부분도 9월말까지는 지형도면 승인고시를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통창지구주거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위치는 통창주변 일대가 되겠고, 필지가 25필지로써 면적이 41,000㎡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74억 7,900만원으로써 크게 두 가지 사업으로 구분 시행 추진중입니다. 우선 순수한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그리고 통창산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구분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을 보면 예정지 조사 및 계획보고를 2001년12월부터 작년 10월까지 마쳤습니다. 그리고 주민설명회,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치고, 지구지정 신청을 작년 6월10일에 해 가지고 지금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편입이 되는 국유지 무상 요청을 작년 8월8일자로 했고, 그리고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조건부 가결을 봐 가지고 작년 11월21일자로 최종적으로 환경개선지구 지정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주민설명회 개최를 올 해 1월10일날 하고 구체적인 개선 계획을 수립해서 주민공람 공고를 마치고 그 개선계획을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지난 4월3일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 5월 1일 통창지구환경개선 계획고시를 비로소 했습니다. 지금은 올 해 이번달 중으로 공사를 착수하기 위해서 발주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난 6월9일자로 국유지에 대한 마지막 협의를 철도청과 갖고 이때 국유지에 대해서 사업부지를 사기 이전이라도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협의를 봤습니다. 추진성과를 보면 방금 내용과 같이 국유지 무상양여 협의를 작년 9월2일자 약 3천평을 봤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사업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한 3가지가 됩니다. 우선 주택비용 부담 가중으로 사업 성공에 여러 가지 애로가 있습니다. 또한 2003년도 사업소요예산 미확보 되는 부분이 6억 9,2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합동개량 주택소유자의 대부분이 영세하여 개량여부가 불투명한 실정에 있다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써는 택지는 공시지가에 공급하고, 공공시설물 또는 시에서 부담을 해서 전체 1억 3,000만원을 부담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주민부담을 좀 절감시켜서 사업의 성공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 부서에서 연차별 재원확보 계획에 의거 예산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지금 확보를 못한 부분은 위에 지상 건물매수 부분이 확보가 안되었습니다. 추진에는 근본적인 차질은 없겠습니다만 앞으로 예산이 허용되면 위원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대책으로는 융자금 지원을 세대당 한 3,500만원을 지원토록 우리가 알선을 하고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택신축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축이 무난히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착공을 이번 7월달에 착공을 해서 통창산 절취는 내년부터 후내년까지 절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지방소도읍 육성계획 수립입니다. 지방소도읍 육성계획은 사업대상이 사천시는 사천읍이 대상입니다만 일단은 3개 읍·면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용현면과 곤양면은 아직 확정이 안되고 확정이 된 것은 사천읍이 되었습니다. 향후 10년 내에 언제 될는지는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만 언젠가 되어도 100억원을 지원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100억원을 가지고 하기 위해서 그 동안 용역을 해 가지고 올 해 사업으로 확정하기 위해서 도에 건의 신청을 했는데 지난번 도 8개 시군에 들어가서 저희들이 탈락이 되었습니다. 탈락이 된 동기를 보면 저희들이 여러 가지 부족해서 탈락이 되었는데 탈락이 되었다고 해서 사업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올 해 사업으로 책정이 안 되었다 뿐이지 내년부터 또 심의에 들어가면 종국적으로 10년 안에는 반드시 사업확정이 되어진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하지만 내년도에는 기필코 우리 시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공설운동장～벌리3호광장간 도로개설사업입니다. 본 도로는 약 814m로써 폭 20～30m입니다. 전체 사업비 126억 5,000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사업을 금년 2월14일날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정보고～정의리간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위치는 평화리에서 사천 정의리 일원으로 전체 1.3㎞가 되겠습니다. 폭 20m짜리인데 전체 사업비는 99억 4,000만원이 소요되는데 전체 공정은 65%가 되겠습니다. 본 공사는 지금 7차례에 걸쳐서 연차사업으로 매년 조금씩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이 마무리되고 나서 아직까지 한 333m가 남게 되면서 사업비 15억 6,900만원이 추가 투자가 되어야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앙로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중앙로 도로개설 위치는 사천시 선구동, 동서금동이 되겠고, 전체 물량은 740m로써 폭 20～25m로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전체 120억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2003년도 확보예산은 40억 4,800만원, 양여금이 24억 6,900만원, 시비 16억 1,900만원입니다. 작년에 용역을 완료해 가지고 사업추진을 쭉 추진하다가 4차에 걸쳐서 보상 감정을 해 가지고 통보를 했는데 지금까지 사업추진이 여의치 않습니다. 여의치 않은 이유는 각 분야별로 보상비에 불만이 있다고 해 가지고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각 구간별로 될 뜻 될 뜻 하면서 지연이 되어지는데 이것도 한 7월달이 되면 부분적으로는 사업착수를 할 수 있을지 않겠나 싶습니다. 특히, 이 구간 중에서 우선 빨리 되어야 될 부분이 삼천포 초교 모퉁이 부분을 정비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양쪽에서 보상 지연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서울로 가서 사람을 만나 보고 또 주변에 있는 지역유지들이나 사람들로 하여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지금 보상가격에 대한 불만으로 계속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도 추진을 하는데 각별히 열심히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추진사항입니다. 대상은 사천시 도시계획구역 전역에 해당이 되는 지역으로써 1단계는 타당성 검토 및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 공고를 하고 2단계는 2006년까지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추진계획을 보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타당성 검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용역을 2000년12월23일날 실시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관련 자료조사와 수치도면 작성을 거쳐서 도시계획재정비위반을 2002년1월달에 하고 또, 도시계획재정비안 공람·공고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개최를 2003년3월26일 거쳐서 도시계획재정비 결정 신청을 작년 10월29일날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재정비 결정은 보완과 더불어서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서 비로소 2002년7월4일자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을 완료하여 공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문제점으로 봐서는 미집행도시계획시설 해소를 위해서 재원부족은 우리 관내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참고로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1조 5,000억원이 된다라고 보고서에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우리가 미집행도시계획을 마무리짓는데는 보상금과 공사비가 이 정도 든다는 것이 대략 산출한 금액입니다. 앞으로 양여금 확대 지원 또는 국비지원을 확대해서 미집행도시계획 시설이 단계별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도시계획도로개설은 전체 사업 추진중인 건은 40건에 920억 1,650만원이 총 소요되겠습니다만 기 투자가 261억 5,600만원이 되고, 올해 162억 4,200만원이 계획에 잡혀 있고 이후에는 497억 6,7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발주중인 도시계획사업의 전체 개요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타운조성입니다. 행정타운조성은 신청사건립과 그 주변이 일단 도시로써 기반을 구축할 행정타운을 조성하기 위해서 조성하는 것입니다. 위치는 용현면 덕곡리 일원으로써 전체 예정 면적은 624,662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보존용도가 34.6%이고 개발용도가 65.4%인데 개발용도 중에서는 기존취락과 신규개발 구역으로 나눌 수 있는데 기존취락이 약 15%, 신규 개발할 것이 전체 50.4%인데 314,902평이 되겠습니다. 314,902평 중에서 우선 1단계 개발계획을 구상 중에 있는 내용이 아래에 약 128,000정도를 토지공사에서 1차 개발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구체적인 토지계획을 보면 택지가 약 6만평, 편익시설이 약 12,000평, 공공시설이 54,800평 정도 이런 식으로 계획을 잡고 업무를 추진중입니다. 전체 투자사업비는 토지공사에서 투자하는 660억원 정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을 보면 2001년도 8월16일자 행정타운조성팀을 구성했습니다. 3개반 8명으로서 팀장은 도시건축과장으로 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9월15일자 행정타운조성 참여 의 뢰를 했습니다. 의뢰를 토지공사나 주택공사, 경남개발공사에 행정타운을 조성하는데 참여해 주십사 하고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는 참여를 안 하겠다고 하고 참여를 하겠다는 곳은 한국토지공사에서 조건부 회신을 했습니다. 2001년10월30일 도시계획 입안을 확정하고 주민의견을 수렴, 시의회 의견을 청취해서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과 심의를 2002년3월26일 거쳤습니다. 이때 심의된 내용으로 비로소 사천시 청사 위치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다시 도에 올려서 추진을 했고, 그 해 요청은 7월6일자 하고, 8월7일자 행정타운조성 협약을 사천시와 한국토지공사간에 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3년4월10일자 비로소 한국토지공사 본사에서 사천 용현지구 개발에 대해서 최종 참여를 하겠다는 것이 자체 심의회에서 확정된 날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월29일자 행정타운조성 관련 추진실적 및 보고회를 우리 자체적으로 갖고 지금은 토지공사에서 사전 환경성 검토 용역을 추진중입니다. 이것은 사업시행지 지정을 위해서 사전에 빨리 시행을 해야 될 환경성 용역검토가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사전환경성검토용역이 완료가 되어지면 금년 6월 달에는 택지개발 지구 지정을 받아 가지고 내년 1월까지는 개발계획 용역을 착수해서 개발계획 승인을 하는데 약 1년이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적어도 2005년7월까지는 보상에 착수를 해서 급한 대로 청사 하는 주 간선도로인 청사 진입도로는 청사 개축이전에 개설하기로 협약 내용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행정타운 조성과는 별도로 우리 시 청사를 진입하는 진입도로는 사전 청사 개청 이전에 자기들이 해 주기로 협약 내용에 포함을 해서 추진토록 계획이 되어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입니다. 오지개발사업은 우리 관내에는 서포면과 정동면이 오지개발면이 되겠습니다. 오지개발 대상면은 5개년 개발계획이 수립된 상태에서 1개 면에 20억원을 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포면에는 작년까지 20억원이 투자되어서 마무리를 짓고 정동면에는 올해 기 5억 2,750만 6천원이 소요되고 올해는 10억 4,721만 8천원의 예산이 확정되어서 아래에 보면 8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8개 사업 모두 업자를 확정지어서 사업을 추진토록 되어 있었는데 당초 예산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좀 지연된 이유는 양여금 교부결정이 4월28일날 좀 늦게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로소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록 늦게 추진을 했지만 연말 이내에 사업이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소기의 목적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강댐 수몰이주민지원금 지방채 상환입니다. 본 이주민 지방채 상환금은 남강다목적댐 이주민 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사업으로써 특정다목적댐법에 의해 가지고 그 댐으로 인하여 수익이 있는 자가 부담을 하는 그런 생활안정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지원금이 40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환조건은 2년거치 10년 균등 상환으로써 ’99년부터 2010년까지 상환을 해야 됩니다. 추진상황을 보면 지방채 발행승인 신청을 ’98년5월13일 해 가지고 지방채 발행승인이 그 해 12월4일날 났습니다. 그 동안 ’99년부터 2002년까지 지방채를 상환한 금액은 18억 3,101만 5천원이 상환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원금과 이자가 있는데 이자가 많습니다. 초창기에는 이자가 많고 갈수록 이자가 줄고 원금이 늘어나겠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 지방채 상환금을 보면 5억 6,126만원, 원금이 4억 90만원, 이자가 1억 6,03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농·어민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농·어민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에 의해 가지고 주택개량이나 빈집을 정비하는 사업으로써 전체 개량 대상은 주택개량은 3,489세대, 빈집정비 전체 계획이 239동수가 되겠습니다. 주택개량은 기 2,065세대를 개량하고 올해 계획이 49세대가 되어 있고, 빈집정비는 기 99동을 철거하고 올해 계획이 33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당 주택개량은 2,000만원 융자를 지원하고 빈집은 동당은 50만원을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대상자 선정을 금년 3월달에 해 가지고 추진계획은 올 연말까지 마무리를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무리를 짓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옥외광고물 정비 및 게시시설 개선입니다. 옥외광고물 정비는 우선 불법광고물 정비 단속반 운영을 15개 반 45명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리 게시시설은 우리 관내에는 92개소로 현수막게시대가 36개소, 벽보게시판이 56개소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불법광고물 정비단속반 운영은 15개 반 45명을 편성 운영하고, 정비대상은 불법 또는 불량광고물, 음란, 퇴폐 조장 등 주변경관 저해 광고물 등을 정비토록 하는 것입니다. 게시시설 개선을 위해서는 현수막 게첨용 지정게시 시설 신설을 2개소하고 벽보 부착용 지정게시판 신설을 10개소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집행 현황이 되겠습니다. 예산집행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사고이월 내용을 보면 수산물 유통로 하고 사천읍 정의리 도시계획도로 2개가 절대 공기 부족으로 사고이월을 했습니다. 또한 삼천포초교 주변도로개설과 선구동 6통 도로개설사업이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개로 인해 가지고 사고이월을 했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 내용을 보면 우선 중앙로 도로개설사업은 절대 공기부족으로 보상금 불만으로 지급이 지연되어 있고 또한, 통창지구 정비사업은 개설계획 수립 및 고시절차 이행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어서 올해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사천읍시장 진입도로개설사업 역시 절대 공기부족으로 이월을 시켰고, 정보고～정의리간 도로개설사업은 준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동성초교 진입도로 개설은 작년 10월달 제3회 추경 때 했는데 지금은 보상 중에 있습니다. 이것 역시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선인지구～경남자영고간 이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작년 3회 추경 때 성립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수석1리～천주교간 도로개설사업이 절대 공기 부족으로 사고이월이 되었고, 한보3차 아파트앞 도로개설, 지방소도읍 육성계획 수립용역은 도시계획지적고시 및 항공사진촬영 도화용역 모두 절대 공기 부족에 따라서 이월을 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 이것이 절대 공기 부족이고, 삼천포여중～제일중학교간 도로개설사업이 보상협의가 지연이 되면서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을 시켰고, 같은 내용으로써 대방도시계획 도로개설, 대성교～새한중기간 도로개설, 벌리～삼한교회뒤 도로개설, 대성초교～우진 정밀간 도로개설, 비룡수퍼～산복도로간 도시계획 도로개설사업 전부 보상 협의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절대공기 부족에 따른 명시이월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주요투자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우선 제일 먼저 완공된 부분이 12건에 36억 4,707만원이 소요가 되어서 완공을 했습니다. 그 외 추진중인 것이 정보고～정의리간 도로개설사업은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1,314m를 99억 4,000만원에 마무리를 짓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7차에 걸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780m를 80억 5,100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앞으로 잔여구간이 434m는 10억 6,900만원이 있어야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곤양도시계획 도로개설입니다. 곤양도시계획도로 전체 사업량이 376m 중에서 보상은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이 136m를 1억 5,000만원을 들여서 지난 4월4일날 착공을 했는데 지금 공정은 20%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천읍 정의리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이것은 전체 120m인데 8억 5,000만원이 소요될 것입니다만 기 투자가 4억 5,000만원을 들여서 보상을 하고, 올해 사업비 4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지장물 철거는 완료를 했고, 공사 발주는 120m에 9,400만원에 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6월달까지 마무리를 지으려고 했는데 마무리 상태가 불량해서 지금 업자가 아직까지 마무리를 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조만 간에 날씨가 좋으면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선인지구구획정리지구～경남자영고간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이것은 전체 25m에 30억원이 투자되었는데 기 투자가 23억원을 들여서 보상 및 공사 일부는 발주를 보았습니다. 전체 지장물 철거를 완료를 했는데 2002년분 공사 발주를 금년 1월4일자 해 가지고 6월27일자로 마무리짓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광역상수도 시설 이설이 되지 않아서 다소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협의되는 대로 사업 마무리를 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번창공업사～공설운동장간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이 건은 전체 1.3㎞로써 사업비는 48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기 투자를 12억 5,000만원을 했고, 올해 다시 6억원의 보상비를 확보했는데 아직까지 미확보된 것은 29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금 기 확보된 보상금에서 약 90%가 나가 있는데 앞으로도 사업비를 마무리짓는데는 많은 돈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사업 진척이 지연되어 있는데 앞으로 예산사정이 허용되면 점진적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통창지구환경개선사업입니다. 아까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금 문화재 지표 조사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 역시 이번주나 다음달 초순이 되면 사업 착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내교～대성초교간 보도설치입니다. 이것 역시 전체 사업비 9억 5,00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것은 시비와 수자원공사 부담을 시켰습니다. 기 수자원공사 돈은 우리가 받아 들였습니다. 보도설치 공사 발주는 작년 12월30일날 착공을 해 가지고 올 해 12월29일자로 마무리를 짓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 역시 수공하고 간이상수도를 같이 병행해서 사업 추진을 하기 때문에 공기 조정으로 인한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무리를 조속히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성초교 진입도로 개설입니다. 전체 사업비 70m 계획에 총 사업비 17억원이 소요되는데 기 9억원을 확보해서 투자를 하고 2003년도 4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추진상황을 보면 2001년 사업비 6억원으로 108m 개설을 완료하고, 2003년도 사업비 3억원을 가지고 공사 발주를 보았습니다.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천읍 시장주변 도로개설입니다. 전체 사업량은 77m로써 사업비가 7억 7,000만원인데 전액 확보를 했습니다. 공사착공은 작년 9월12일날 해 가지고 작 년 9월10일부터 감정의뢰를 해서 보상통지는 작년 10월달에 했습니다만 현재 전체 보상이 여의치 않습니다. 그 주변에 있는 기존 장사하시는 분들이 보상에 적극 응하지 않고 있고, 토지수용도 여의치 않아서 매수하는데 시간이 조금 소요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보상협의 이후 불가시에는 재결 신청을 할 각오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곤양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소로 2-12호선입니다. 이것 전체 길이는 72m인데 작습니다. 사업비가 총 2억원만 하면 마무리가 되는데 올 해 사업비는 1억원을 확보해서 보상을 했습니다. 현재 공정이 40%가 되겠습니다. 수석1리～천주교간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사업량은 80m로써 사업비가 4억원인데 4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사업공기가 6월5일자 지났습니다. 현재는 지상금을 물고 있는 그런 기간이 되겠습니다만 이 건에 대해서도 마무리가 되는데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조속히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곤양면 간선도로 개설입니다. 이것은 723m로써 총 사업비는 16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10억원이 확보되어서 기 8억원이 투자되었습니다. 확보된 사업비로 감정 평가 보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상은 약 90%가 보상이 되어졌고, 공사발주는 이번 월말쯤 되면 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사업비 6억원이 부족하고, 한 분이 보상협의에 불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수용위원회에 가려고 지금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보3차아파트앞 도로개설사업입니다. 한보3차아파트앞 도로개설은 전체 250m 8억 6,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공사 일부 120m는 완료를 했습니다. 확보된 사업비 8억 1,000만원으로 잔여구간 감정 및 공사를 발주토록 하는데 공사착공은 지난 1월28일자로 했습니다. 준공은 올해 8월5일자까지 준공기간으로 사업을 추진중입니다. 문제점으로는 보상물건 채권압류 등 보상협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한보 물건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보상협의가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중간에 대영철물～시장입구간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이것은 전체 150m로 해서 총 사업비는 20억원이 소요되는데 기 6억원이 투자되고 올해 7억원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그 동안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적불부합 지역으로써 그 동안에 사업이 중단되어 있는 상태에서 오랫동안 방치가 되어 있다가 최근에 주민들의 동의를 가까스로 받아서 재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도 마지막 물건조사를 마무리 짓는 대로 보상에 들어가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꽃나라유치원～삼여중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이 물량은 186m에 폭 8m사업을 하는데 전체 사업비 1,700만원이 소요됩니다. 보상 미협의로 인한 공사지연이 되고 있습니다만 전체 공정은 2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양임내마을 진입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이것도 역시 전체 공정이 20%입니다만 이것은 공사 기한 내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소로1-161호선 사업은 전체 260m에 사업비 5억 1,4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공사가 추진중인데 25%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보상미협의로 일부 구간이 공사지연이 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지속적인 보상협의를 통해서 이것도 공사를 조기에 마무리짓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와룡산 탐방객 주차공간이 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구간에 공사지연이 좀 되는 바람에 전체적인 공사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비룡슈퍼～산복도로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이것은 산복도로를 연결하는 비룡슈퍼 부분인데 전체 77m가 되어 있는데 이것도 지금 한 건물이 보상지연이 되었습니다. 부부간에 보상이 걸려 있는데 부부 중 한 분은 찾고, 한 분은 안 찾고 이래가지고 공사 추진이 자꾸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토지수용에 넣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삼천포여중～제일중학교간 도시계획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이것은 전체 구간 548m입니다. 전체 사업비 16억 4,5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을 보면 공사착공은 금년 4월17일날 해서 지금 공정은 20%를 보이고 있고, 문제점으로는 보상미협의로 공사가 지연이 되면서 특히, 제일중학교 정문이전에 따라서 학생들이 위험하다고 해서 도로 추가 개설 요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은 새롭게 하는 시의시도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를 가지고 잔여 부분만 적극 검토를 해서 학교 학생들의 통학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47페이지입니다. 선구동 사무소주변 도시계획 도로개설입니다. 지금 이것은 지장물 때문에 공사가 오랫동안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현장인데 최근에 중앙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재결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일단 각 재산은 우리가 강제로 우리 시로 이관을 시켰습니다. 전체 공정이 25%를 보이는 가운데에서도 자진 철거에 임하지 않고 있어서 공사지연이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이 건도 7월 중에 본인들과 협의한 결과 이제는 거의 스스로 일어설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7월 중에는 공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만 안될 경우에는 부득이 강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선구6통 도로개설입니다. 이것은 30m만 하면 되는데 입구에 계시는 분이 협의가 안되어서 지속적으로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만 보상협의 7건은 완료를 하고, 전체 공사는 10%에서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것은 이번에 재감정을 해 가지고 협의를 해 보고 안되면 수용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금 서류 준비는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것도 재감정을 한 결과에 따라서 공사를 마저 하든지 안 그러면 지장물에 대한 수용을 하든지 두 가지 중에서 하겠습니다. 그 다음, 벌리삼한교회뒤 도로개설입니다. 벌리삼한교회뒤 도로개설사업 역시 지장물 협의가 안되어서 오랫동안 계속 지연이 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전체 33건을 보상협의 완료했습니다만 현재 전체 공정이 75%로 상태에서 방치가 되고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도 미협의가 되고 있는 2건에 대해서 재감정을 해 가지고 마지막 협의를 한번 더 해 보고 안되면 토지수용 조치를 하는 방법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성교～새한중기간 도로개설사업입니다. 본 건은 529m를 개설하는 도로사업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7억원이 소요됩니다. 그 동안 보상협의는 10건을 완료했는데 지난번에 협의가 안된 부분에 대해서 지방토지위원회 수용재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재산 역시 강제로 시로 이전을 했습니다. 했는데, 위에 지상물 철거를 해 주어야 우리가 사업을 할 것인데, 이것 역시 협조를 줄 것으로 믿습니다만 지연이 될 경우 강제 철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성초등학교～우진 정밀간 도로개설입니다. 전체 구간이 164m로써 보상협의는 77건을 완료했습니다. 그러나 전체 보상이 25%로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주변 여건으로 봐서 사업상 공사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은 보상협의를 한번 더 해 보고 안될 것 같으면 사업을 보이콧하는 방안으로, 타지역으로 이전하는 그런 계획으로 한번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방도시계획 도로개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321m에 폭 8m 도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전체 사업비는 13억원이 소요됩니다. 작년 3월4일자 공사 발주를 해서 8월17일 준공으로 추진예정입니다. 공정이 미약합니다. 거기에 일부 보상협의가 지연이 되어서 수용재결 신청을 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수용을 해 가지고 사업을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주택개량사업이 49동, 빈집정비 33동, 주택개량 전체 사업비가 9억 8,000만원, 빈집정비가 1,65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보면 추진지침 교육과 더불어서 대상자 선정을 지난 3월21일자 해서 농어촌 불량주택을 완료한 것이 총 98동이고 시공중이 18동입니다. 그리고 농어촌 공가정비 완료가 17동, 추진중이 16동입니다. 다음은 4-50페이지, 시정질문, 행정사무감사결과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회의진행 발언입니다. 이것 시정질문을 정순갑의원이 한 것입니까?

예, 작년에요.

작년에요……

예.

작년 같으면 2002년 아닙니까?

아! 질문한 것은 2001년12월27일날 한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때 질문요지를 보면 도시계획에 편입되어 가지기 장기 미집행 부분에 대해서 매수가 있는 지에 대한 그런 내용의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질문답변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대지에 한해서 하는데,

예! 내용이 잘못된 것 한 번 확인을 해 보세요. 이 질문은 제가 한 것인데요. 그 당시에는 이것을 알 수가 없어요. 전문적으로 공부를 안 한 사람은 40조1항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위원 여러분 시정질문에 관한 사항은 지난번에 질문하고 보고를 받았는데 유인물로 대체를 하면 안되겠습니까?

제 이름을 고쳐 주세요.

이것 사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진정, 탄원민원도 유인물로……

4-57페이지부터도 유인물로 대체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66페이지에 보면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은……

이것도 유인물로 대체합시다.

이상과 같이 저희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조위원님!

최연조위원입니다. 도시건축과 역할에 따라서 그 지역발전이 빨리 잘되고, 낙후지역으로 갈 수 있다는 이야기를 시민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 지방소도읍육성 계획수립에 있어서 사천읍 관계입니다. 다음연도에 가서 심의를 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만8년 전에 통합할 때 목적보다, ‘사천읍’하면 기대감보다는 개발이 상당히 뒤져 있거든요. 이번 소도읍 가꾸기에 뭔가 선정이 되어져서 시장, 도시건축과장이 충분히 대변을 해 가지고 도 단위에서 심의가 되어져서 중앙단위까지 연결이 되어져서 통합시로써 도·농간의 격차를 없애기 위한 목적에서, 목적은 사천공항을 위주로 해 가지고 사천개발에 선두 주자, 이것이 완전히 첫출발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제가 볼 때에는 의지가 분명하지 않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로 인해서 사천읍이 발전됨으로 해서 인근 면이 발전이 될 것이요, 한려관광 역시 그 여파로 희망을 걸고 있는 처지인데……. 아파트는 다소 많이 유치가 되어서 들어 서 있습니다만 비행장 내리는 그 위치를 앞에 의회에 과장이 와서 업무보고 할 때 적지라고 그렇게 되었는데, 이것이 금년에 안되어지면 어느 시기에 될는지 정말 아쉬움을 가지고, 질타라면 뭐 하지만 좀 관심이 없는 자세로 업무에 임하지 않았느냐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도시기본계획을 다시 조정할 때에 도시기본계획변경시 다시 관계 부처와 협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면 작년 10월달에 제가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의회에 첫 입문을 하고 나서 시민이 본다 하여 이래가지고 제법 글을 써 가지고 전문위원한테 협조를 구해 가지고 했는데 답변이 너무 섭섭했습니다. 했는데, 방금 말씀드린 기본계획 재조정을 할 때에 끼워 주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오늘 이런 것이 거론되느냐면, 과장님요! 좀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해 주고, 사천시 오지를 생각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이야기입니다. 통합 8년 이후 사천시 인구가 적어도 5천명 내지 7,000명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닙니까? 줄었다면 주는 것 만큼 사천발전에 저해요소로 문제점이 왔다는 이런 걸 우리가 얼마나 걱정을 합니까? 그 속에 정동면은 정확하게 5,300명이 불어났습니다. 거기에 유입되어 오는, 청구아파트를 위시해서 13개 아파트지역에 오신 분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기존 살고 있는 우리는 평균 중학생 수준인데 그 분들은 다 대학생 수준입니다. 공항이 좋고, 남해고속도로, 대전…… 쭉 이렇게 들먹이면 자꾸 들먹이겠습니다만 생략하겠습니다. 또 고성, 거제 쪽으로 4차선이 뚫리고 더더구나 해안변에 생고기 사 먹기 좋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정확한 지역, 이곳이 보금자리라고 해 가지고 한 십 수년 동안 그렇게 인구유입이 많이 되어졌지 않습니까? 거기에 추가해서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진사산업단지가 도에서 중앙에서 정신이 없다고 해 가지고 지정을 해 버렸습니까? 지정을 하기 전에는 외국인들도 와서 정착을 했습니다. 지금도 초전마을민은 울고 있습니다만 매립은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공장이 들어서면 유입인구가 어디로 갈 것입니까? 진주에 천수로 딱 들어가면 신안동 다음에 평거동입니다. 아파트가 수도 없이 많고, 강변도로에 보면 요릿집이 엄청 많습니다. 욕심도 안 납니까? 이런 입장인데……. 들어 보십시오. 그래도 자꾸 인구가 모여드는 여기에 뭔가 휴식공간이나 차 세울 수 있는 그늘 나무 밑처럼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 시정질문 하나마나라는 이야기를 할 때, 정말 시의원으로 들어와서 기대감도 컸는데……. 과장님! 물론, 법에 의해 움직인다고 하는데 반칙을 하더라도 “시장님 이것 해 줍시다. 풀어 줍시다” 그래서 주민들이 1,460개 도장을 찍어 가지고 아우성이어서 제가 “미리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라고 말렸습니다. 작년 9월달에 이 분들이 올리니까 시장님이 성을 내더라고 했습니다. “왜, 성을 냅니까?”라고 하니까 “그것 안 해도 더 급한 데가 있는데……” 급한 것은 무엇이 급합니까! 사람 모인 데가 거기가 급한테…… 이걸 갖다가 한 번 터 주는 방법으로, 진짜 이건 오늘 길게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글로 써 내봐야 안 알아주더라고요. 안 되면, 욕이야 안 하겠지만 다른 방안을 취해야겠다고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오늘 계장님들 다 오셨네요. 아무튼 이 문제는 해결방안을 택해서 재조정을 하는데 끼워 주십사 하는 이겁니다. 평생 생산녹지가 무엇이고, 자연녹지, 일반녹지, 관리녹지, 농림지역이라고 하는데 요행히 정동면 전지역이 농업진흥지역 중에서 생산녹지로 되어 있어요. 여기 향촌동에 가면 경지정리를 안 했기 때문에 주거지역입니다. 이런 공부 제가 많이 했습니다. 하도 억울하고, 괘씸해서 지금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동에…… 어느 정도 사람이 많이 모인 지역에는 조금 쉼터를 만들어 주라는 이겁니다. 청구아파트, 한보 9개 아파트 저 지구가……,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9개 아파트가 있는데 공사주가 9명이 했습니다. 사천시에서 허가를 해 줄 때는 앞을 안 내다보고 우선 허가를 해 줘 가지고 전부 높고 낮고 해 가지고…… 지은 것은 할 수 없고, 공간을 좀 만들어 주십사 하는 이런 문제로 아우성인데, 우리 지역민들이 그런 한을 풀어 달라고 제한테 시의회 표를 찍어서 보내어 주었는데, 뭐 하느냐고 합니다. 저는 내일 안 해도 좋습니다. 시의원 …… 그러나 우리지역에 사람이 제일 많이 사니까 우리지역에 제일 아쉽고 다급한 문제를 보나마나…… 물론, 시장님이 화를 냈다는 것은 아니지만 얼마나 애가 타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좀 더 협의를 해 가지고, 아까 소도읍 문제가 나왔는데 또 협의문제나……. 과장님! ‘위원회’라는 것이 있는데 대학교수가 와 보지도 않고, 정동면이 어디에 붙었는지 그것도 모르고 앉아서 대학교수가 모르고 앉아서……. 농정분야만 하더라도 전부 국가 시키는 대로 안 하니까 농업이 성공했어요. 너무 법에 얽매이면 개발이 안 되는 지역입니다. 아무튼 한 번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 연구를 해주십사 하는 촉구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하기 전에…….

답변은 안 받겠습니다.

원만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답변은 시장님이 다 알 수 없고, 과장님이 이 업무 전체를 다 책임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책임을 통감하시고 한번더 사천읍 관계, 정동면에 책임을 느끼시고, 계장님이 다 오셨는데 뭔가 추진이 되게끔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답변은 안 받겠습니다.

답변 생략하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삼수위원님!

저는 간단하게 한 10개쯤 물어 보겠습니다. 4-17페이지 보면 국유지 철도청 무상양여 협의를 작년도에 하고…… 또 합의를 한 것도 있는데 철도부지 활용방안이라든지, 아직까지 우리가 철도부지 못 받은 것이 많지요?

예로 말씀드리면 통창지구 주거환경개선 지구외에 있는,

지구외 있는 철도부지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보상협의가 법적 근거가 없어서 못하고

그러면 철도청이 가지고 있는 상태지요?

예.

생각할 때에는 특히, 동서금동 쪽 관내에 있는 철도부지는 환경개선차원에서라도 우리 시에서 매입을 하는 것이 좋겠더라고요.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다른 도시개설도로 내고, 미개설되는 부분도 찾아내는 것도 좋은데 지금 당장 눈에 들어오는 것이 삼천포 주차장 바로 밑에 사거리신호등 거기에서 여기 산복도로가 뚫려서, 2차선 병목 현상된 것 알지요? 거기 신호등이 희한하게…… 원도로가 있으니까 옆에 도로 이것은 짧은 거라요. 앞에 세대만 있어도 타닥하고 신호가 걸립니다. 그리고 대형차들이 통행을 하는데, 딱 그 부분만 지금 2차선 도로가 되어 있는데 그 큰 건물에 선을 그어 놓아야 될 그런 처지인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도시계획선을 안 긋고, 철거를 하고 4차선을 안 만들더라도 거기에 다른 방안이 없을까요?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방법 중에서 더 크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도시계획을 확장해 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두 번째는 통행구역 제한, 교통체계 문제 그래 가지고 일방통행이나 적정톤 이상을 제한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 지역은 지형을 확장한다 해 가지고 너무 도시계획을 확장한다는 것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물어 보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도시계획선을 그어서 어떻게 한다는 것은 정부에서 양여금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돈이 뭉뚝 내려오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힘이 들거든요. 거기에 있는 주민들이 굉장히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거기에 큰 차, 대형차가 지나가니까 이것을 어떻게 조치를 해 달라, 일방통행로를 해 달라, 몇 톤 이상 트럭은 못 다니게 해 달라는 등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심각하게 연구를 한 번 해 가지고 다른 부서하고 협의를 하더라도 그 쪽에 사는 주민들을 조금 생각을 해 주는 입장에서 계획수립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4-22페이지, 지금도 고생을 하는 것을 제가 압니다. 중앙도로 미확장을 하는데 사실 2004년까지 중기재정계획으로 다 되어 있는 그런 건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2004년도까지 중기재정계획이 잡혀 있는 그 시기까지 공사완료가 어려운데 조금 신경을 써 가지고 해 주시고요. 그리고 삼천포초등학교 돌아가는데 거기하고는 아직까지도 협의가 안되었지요?

예.

안되었지요?

거기에 계신 분하고, 건너편에 있는 유명약국입니다.

신청해 가지고……그걸 뭐라고 합니까?

토지수용을 하려니까 토지수용이 현재 그렇습니다. 토지수용이 전체 한 90%가 매수가 되고 10%가 남을 이럴 경우에 해 주지, 요즘은 사유재산이 중요하다고 해 가지고 위원회에서 많이 나가는 것은,

지금 거기에 정확하게 평당 얼마를 말합니까?

1,600만원 정도 합니다.

그런데도 그걸 수용을 안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참, 진짜 답답합니다. 거기에 아무리 시내라고 해도 지금은 상권이 전부 벌리 쪽으로 다 올라오고 있고, 그 쪽으로 활성화가 되려면 사실 그런 것들이 해소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평당 1,600만원을 주는데 그걸 보상협의를…… 참, 답답할 지경이지요.

한 분은 대학교수님인데 이것을 하기 전에는 매수 확인을 못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일단 착수를 하니까, 최근에는 또 될 듯 될 듯하다가 그 분부터 시비를 걷고, 민원을……

그렇지요? 그게 참 문제인데, 이러나 저러나 고생은 많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은 이 관계를 좀 이해를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볼 적에는 공무원 무성의 해 가지고 협의도 안 하고 다닌다는 이런 쪽으로 몰아붙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서울까지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주민들한테 안 보이게끔 좀 매달려 주시고, 그리고 크라운 밑에 건은 보상이 다 나갔지요?

예.

그러면 나간 거기부터 작업을 할 의향은 없습니까?

거기에 할 것입니다.

할 것입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행정타운이라는 것은 경찰서, 교육청 등 여러 가지가 다 같이 들어가야 행정타운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 쪽에 통합청사만 올라가면 행정타운이라는 자체가…… ‘행정’이라면 또 이상하고, ‘타운’ 자를 빼 버리든지 이래야 되는데……. 만약에 이런 것이 안 오면 나름대로 큰 문제도 생길 것 같고 그런데 좀 더 적극적으로 해 갖고 경찰서, 교육청이 다 같이 그 쪽으로 한꺼번에 몰릴 수 있게끔 당장은 그것을 어떻게 하지는 못하지만 오랜 시일이 좀 걸리더라도 배려를 해 주시면 좋겠고, 4-34페이지에 보면 불법광고물 정비 단속을 하는 것은 참 잘 하더라고요. 현수막 하나 걸려 있는 것이 불법이다 싶으면 금방 도시건축과에서 걷어 가더라고요. 어디서 어떻게 아는지…… 이것은 잘 하는데, 불법옥외광고물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것은 철거도 안 시키든데…….

옥외광고물도 허가를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옥외광고물은 허가를 받은 것이 서 있네요?

예, 받은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현철위원님!

혹시 주택건설촉진법이 주택법으로 바뀐 것을 아십니까?

예.

내용도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주택법이……

그 내용이 아마 올 4월달에 개정이 되어서 취지가 무엇이냐면 쉽게 이야기해서 아파트 단지 내에 필요한 비용을 지자체가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지원을 해 줄 수 있다는 이런 법입니다. 왜 그런 부분이 필요하냐면 필요성을 제가 한 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공동주택단지 내에 공공시설물이 일반 공공시설물과 동일한 역할과 기능을 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일반공공시설물은 시에서 보안등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원이 되고, 단지 내에는 지원이 안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형평성의 논란이 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도와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벌리 영구임대주택은 기초생활수급자들입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사시는데 그 수급자들은 자기 돈 내어 가지고 자기가 하는 부분이 있어서 혹시 이 법이 개정이 되었으니까, 과장이 이 법을 한번 더 챙겨 가지고 조례안을 만들 의향이 있으십니까? 기초생활보장자가 거기에 다 입주를 하고 있으니까 한번 챙겨 가지고 조례안을 만들어서 그분들한테 지원이 될 수 있게끔 한번 챙겨 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기존 집이 지어져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예, 거기 주공아파트 101동에 보면 기초생활자들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법이 개정이 안되었을 때는 지원해 주기가 어려운데 이 법이 개정이 되었으니까 지원 노력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또 한가지 2002년 도시계획장기 미집행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를 마쳤다고 했는데 아마 그 내용을 앞전에 이연성위원님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알겠지만 10년이 넘은 데는 토지소유자들이 불편이 없게끔 해제를 해 주든지, 보상을 해 주든지 그 두 가지 중에서 해결을 보라는 뜻에서 아마 그 법이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답변내용을 보니까 우리시는 사실상 이것을 해제 해 주라는 측면에서 했는데 타당성 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 과장설명을 보면 1조 5,000억원이 있어야 해결이 된다는 그런……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인 사업을 하려면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그 뜻을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면 이런 법은 풀어 줄 것은 풀어 주고, 도로 낼 것은 내자는 이런 측면인데 예산 전체를 알아 보고자 하는 그런 내용은 아니라고 봐지거든요. 지금 주민들의 이런 불편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라도 정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폐지할 것은 폐지하고, 도로개설 해 줄 것은 해 주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장기미집행 도로계획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로를 매수할 의무가 있는 것은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어 있어서, 지목이 대지에 한해서입니다. 대지에 한해서는 매수요청을 기본적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지고, 그리고 매수요청을 한다고 해서 지금 당장은 안되고, 거기에 대해서는 2년 이내에 매수를 통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 통지를 한 이후, 또 2년 이내에 과목 안에 결정 결과대로 집행이 되어야 되고, 지금 도시계획도로 결정을 해 놓았지만 개설이 안된 상태에서 개설하면 1조 5,000억원 그렇게 들지만……,

그것은 알아요.

지금 대지이면서 매수를 요청하는 것이 우리 관내에는 약 15건에 요청한 것은 약 2,116 ㎡,

그 분이 해지를……

돈을 보니까 한 6억원 정도 되었습니다. 받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가 뭐냐하면 이 분이 도시계획세나 순세계잉여금에서 15～30몇% 지원을 하고, 그 외에 국비에서 지원을 해 줄 테니까 각 호수별로 특별회계를 만들어 가지고 이런 걸 보상을 강구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도시계획을 해소하는 것이 주민을 위하는 길이라고만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도시계획을 제일 걱정하는 부분은 당장 사업 안 되는 부분은 해소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순간적으로는 맞는 것 같은데 도시계획은 공공의 안녕이나 질서를 위해서 만드는데, 전체적인 편입을 해서 만들어진 것을 갖다가 당장 필요하다고 해서 내 버리면 나중에 필요할 때에는 비용이 더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사업 못하는 것을 전부 보상하는 것이 아니고, 대지에 한해서만 매수 청구, 돈을 주고 하는데, 대지가 아닌 상태에서는 당초 목적대로 땅을 사용하고, 비록 도시계획이 결정이 되었지만 농지로 농지대로 가지고 있고, 반대로 산은 산대로 결정이전이나 똑 같은데 시설결정 대지는 그 시설을 못하니까 매수요청이 들어오면 2년 안에 사업을 하든지 안 하든지 확정을 지으라, 꼭 못할 것 같으면 내 주라는 것입니다. 현재 이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학자들은 이 법이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또 주변에 재산권 때문에 이런 것이 바로 되어야 된다고 보는 사람도 있는데 전국적으로 신청을 받아 가지고 보상을 해 주는 입장이라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은 정부에서도 보상을 해 주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 주민의 불편이 없게끔 빨리 해소를 시켜 주라는 그런 측면인 줄 알고 있는데……. 타당성 조사에서는 대지하고 대지가 아닌 부분은 %가 어느 정도 됩니까?

그것을 보면…… 자료를 자세하게 안 가져왔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아까 중앙로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아마 처음에는 올해까지 사업을 마무리한다고 했다가 1년이 연기가 되어서 중기재정계획이 내년까지 사업이 마무리되는 것으로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지요?

당초계획이 2004년까지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당초 계획은 2003년인데 중기재정계획이 한 해 더 늘어서, 제가 알기로 2003년까지 마치기로 되어 있었는데 1년 연장이 되어서 2004년도에 마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까 그 내용을 과장께서 설명을 해서 내용은 잘 압니다. 제가 한 가지 안타까운 부분은 물론, 보상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보상을 받지 않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도로개설을 하는데 수용하는 부분이 제일 어려운 부분인 줄 알고 있습니다만 또, 우리 시책에 따르고자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거기에 있는 분도. 그러면 그 사람들도 계획을 잡아야 합니다. 내년까지 여기에 도로가 나면 아! 내년도까지 이것이 되니까 어디에다 집을 옮겨야 되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을 것인데, 그런 구체적인 계획 제시를 안 해 주니까…… 물론, 시에서는 보상을 안 받으려고 하니까 그런 계획제시를 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사는 입주자 입장에서 볼 때에는 그런 계획을 완전히 제시해 주므로 해서 그 사람들이 추후에 이전하든지…… 시민들이 해야 될 권리를 어떻게 보면 시에서 안 알려준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려주기 싫어서가 아니고, 그것을 전체 알려 주는 내용도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 역시 시비가 한꺼번에 확보가 안되고, 국비사업이 아닙니까

예, 양여금……

국비사업이 60%인데 연차별 집행이 됩니다. 그래서 김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선 급한데 보상 통보를 해 주어도 보상이 안 되는 데가 있는가 하면, 잘 안 나가는 데가 있는데 전체 보상 구간별로 해 가지고 참 유용하지가 않습니다. 일단 계획은 우선 급한 부분부터 보상이 나갔으면 좋겠는데 급하지 않은 부분부터 보상이 나간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크라운나이트 부분은 급하지 않은데 보상요청을 하고, 보상이 많이 되었습니다. 방금 말씀과 같이 삼천포초교 같은 코너는 빨리 해야 되는데도 돈이 집행이 안되고 있으면 다른 데 보상을 못 줍니다. 왜냐하면 토지수용인은 많은데 옆 사람한테 보상이 나가면 보상을 꼭 해야 되거든요. 이런 점이 어려움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이 들어 있는 사람들은 바로 보상받고 나가지는 못할 것이 아닙니까? 그 분들도 어느 정도 계획을 잡아서 될 것이 아닙니까? 그냥 나간다고 집을 구하지는 못할 것이거든요. 그런 계획성을 갖고 집행을 하려면 사전에 집행부에서는 어느 정도의 추진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진삼도로에 인테리어 하는 부분도 실제로 거기가 도시계획구역에 들어 가 있으면 인테리어 저지도 해 주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어차피 인테리어 다시 하면 보상비가 많이 나갈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언제까지 되겠다는 계획을 잡아야 되니까…….

앞으로 좀 더 예측 가능하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다음은 이삼수위원님!

과장님! 하나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이번에 동조건설 주상복합 허가 관계 안 있습니까? 저 역시 문제가 좀 있다 싶어서 나름대로 의견수렴을 참 많이 했습니다. 지금 그것을 해야 된다는 사람이 절반, 안 해야 된다는 사람이 절반인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그것을 해도 과연 나쁘지는 않겠더라’는…… 그래서 조금 전에 오면서 우리 박계장 보고 “어떻게 되어 있나?”라고 물으니까 “허가가 반려되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든데, 무조건 허가가 날 수 있는 행정업무상, 법상 아무런 이유도 없는 상태에서 허가를 반려시키고 안 해 주면…… 사실상 과장께서도 나머지 건축허가에 대해서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 가지고 법상 하자가 없고, 정확하게 건축물이 올라갈 수 있는 사항 같으면 적극적으로 할 의향이 없습니까?

사실상 주상복합상가가 전체 22층짜리입니다. 22층짜리인데 그 건에 대해서는 지금 각 유형별로 찬반이 있었습니다만 우리는 이 업무추진을 보다 좀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 동안에 법상에 있는 건축심의위원회 자문을 받았지만 그 외에도 이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분야별로 자문위원회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받아 본 결과 이것이 법상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사항, 이 건에 대해서는 소위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이 안 되는 사항은 아니고, 건축허가 나는 것이 당장 법에 통과가 되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에 신청된 내용은 16층 이상이기 때문에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 온 것이 아니고 건축심의 요청이 들어 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심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 심의 결과를 통보했습니다. 심의 결과 내용을 보면 첫 번째, 구성한 자문위원회에서 문제점을 제시했습니다. 어떤 문제점을 제시 했느냐면 우선은 그 신청부지 주변에 교통여건이 열악해 가지고 아직까지도 144세대와 근린생활시설이 그 시설이 들어 올 만큼 환경이 성숙되지 않는다. 그 환경이 좀 무르익고 더욱더 성숙되는 그 때 해야 된다는 것이 아주 집약적입니다. 높이에 대해서는 아무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높이는 판상형이 아닌 파고형이기 때문에 앞을 크게 가리거나, 도시 고층빌딩 냄새가 난다고 오히려 긍정적인 면이 있었습니다. 그런 내용을 종합해 가지고 통보를 해 주는 것입니다. 허가나 불허가 이런 것이 아니고. 지금 22층 주상복합 건물에 대해서는 당장 주변 여건으로 봐서는 교통 환경이 열악해 가지고 이 계획을 요청했을 때에는 허가가 어렵겠지만 만약 이런 것이 해소가 되는 여건이 되면 언제라도 재검토를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반려하거나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시장은 심의된 내용을 존중을 해 갖고 그 내용을 통보해 주었습니다.

축협 그 뒤쪽 관내로 해서 시내 이쪽으로 목전빌딩 앞 건물까지 한 도로가 안 있습니까? 거기는 사실상 리어카 하나 들어갈 수 있는 있는데…… 어떻게 그쪽 주위로 해서 소방도로 선 하나라도 안 그어 놓았을까요?

전체 들어오는데……

예.

전체 들어오는 데가 상업용지다 보니까 안 그어 놓았는데…….

그런데 제가 생각할 적에는 남해 그 쪽으로는 앰뷸렌스 하나도 옳게 못 들어가거든요. 앰뷸렌스 하나도 못 들어가는데 건물이 서고 안 서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일단은 예를 들어서, 거기에는 한 10m짜리 도로 선이라도 하나 맞추어 가지고 내 주어야 될 그런 정도는 됩니다. 그런 것도 과장님 쪽에서는 적극 검토할 의향이 없으십니까?

지금 거기에는 기존도로가 약 7～8m 정도가 나 있습니다. 7～8m 중에서도 도로를 확장하는 계획은 10m으로 되어 있습니다. 10m 확보를 다 하려면 하천 위에다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내 위에요?

기존 도로를 하천 쪽에 확보를 해야 10m가 확보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치가 요즘의 정서나 특히, 하천의 현 실정을 보면 복개는 안됩니다.

복개는 안됩니다.

사실상 도시계획이 되어 있지만 10m 도로확장은 불가능합니다. 그 상태에서는 도시계획 손을 못 댑니다.

그러면 한내천 말고 그 뒤쪽 편 골목길 안 있습니까? 리어카가 한 대 들어 갈 수 있는 골목길이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 한번 보시지요.

하천변에 도로가 계획상 10m로 되어 있는데 지금 도로가 한 7～8m로 되어 있는데 계획된 도로 10m를 확보하기에는 사실 불가능하면 반대 쪽으로 하면 안되겠느냐 말씀인데 반대쪽에는 사업비가 너무 많습니다.

그럴까요? 제가 볼 적에는 사업비가 얼마 안 들 것인데…….

얼마 안 드는 것이 아니라, 이쪽 것이 2m이지만 입구에 있는 건물이 3층 건물입니까? 4층입니까? 그 건물을 사야 되니까…….

3층……

저쪽에 코너 있고 위에 4층 건물이 있는데……

아! 연세치과 있는 그것이요.

예.

그 쪽 뒤편으로 내면 그 동네가 산다고요. 사실 거기가 빈촌이거든요. 너무 환경도 열악하고 그 쪽에 있는 사람들이 그 도로에 대한 효율로 엄청난 것을 득할 수가 있는 그런 사항이 있거든요. 회의 때 저도 안 갔습니까. “교통대란 문제, 교통환경문제 때문에 교통영향평가를 받아 봐라”는 이야기를 했지만 거기에 있었던 열 몇 명의 위원들 전부가 건물이 이쁘다 보니까 높이 올라가는 것 가지고는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제가 많은 여론을 계속 접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주상복합건물이 들어 서 가지고 그 쪽 주변을 조금 현대화 도시화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좌우간 반대는 아닙니다.

지난번하고 지금 딱 반대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직접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식적으로 자문을 받은 내용이 그 도로주변에 여러 가지 교통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호전이 되면 항시 그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진삼성위원님!

없습니다.

안 계십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미집행 도시계획단계별 집행계획서 하고, 지금 도시계획을 해 놓았는데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났다는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혹시 20년 이상, 30년 이상, 10년 이상 이런 것을 서면보고 주시고 또, 미집행도시계획 단계별 집행계획 용역을 하지요? 그 내용이 어떤 지 계획서를 한 부 정도 제출해 줄 것을 요망하고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