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관 의원 발언

가. 총무국 소관 ◦ 사회복지과 소관 ◦ 민원정보과 소관 ◦ 환경보호과 소관 ◦ 주민자치과 소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가. 총무국 소관 ◦ 사회복지과 소관

사회복지과장 강대평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배석한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정용 사회복지담당입니다. 유한석 기초생활담당입니다. 조임덕 여성복지담당입니다. 이영재 아동청소년담당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드릴 일이 있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업무내용도 그렇고, 보고하는 내용이 너무 길다는 지적이 있는 것 같아서 오늘 보고는 일상적인 것은 생략하고 특별히 위원님들이 조금 용어상 어렵다든가 꼭 알고 있으면 좋을 내용만 보고를 드리기로 하고, 만약 보고 도중에 보고가 부실하다면 상세히 보고를 드리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생략하고, 6-11페이지 노인복지향상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잠깐만! 오늘도 환경운동연합에서 행정사무감사 방청을 신청해 왔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허락해 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저희 사천시에는 노인인구는 14,027명이고, 시 전체 인구의 11.9%입니다. 관심이 많은 경로당이 255개소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경로당 지원이 작년에 비해 조금 달라졌습니다. 작년에는 운영비가 50만 8천원이었는데 올해는 84만원으로 난방비가 3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40만원으로 해서 개소당 124만원이 지원됩니다. 분기별로 지원하는데 이상 없이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수당 지급입니다. 작년에도 월승차권 12매를 600원으로 계산 했습니다마는 올해는 680원으로 계산해서 8,160원으로 분기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위원님들께 미리 보고를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경로근로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 특별사업으로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처음 생겨서 소규모로 근로인원 총 25명으로 해서 하루에 1만원씩 1일 4시간 정도로 해서 한달에 20만원 정도로 용돈 정도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아직 평가가 안 났습니다마는 성공한다면 내년도에는 사업인원을 늘려서 할 구상으로 있습니다. 경로당 지원비에 위원님들도 관심이 많고, 건의사항도 많이 들어옵니다. 규모는 노인 수에 따른 차등지원을 건의 받고 있는데 이것은 지원기준지침이 있기 때문에 경로당이 크거나 작거나, 인구가 많거나 적거나 똑같이 지원할 수밖에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12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점검 및 관리입니다. 이상 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장수원을 올 상반기 안에 운영할 계획이었는데 지금 현재까지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5월달에 준공검사는 났는데 기본재산상 조금 확보가 덜된 것이 있어서 법인측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가 되는대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3페이지, 장묘문화 개선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 시범 가족납골묘 예산지원 추진입니다. 올해 사업량은 12개소인데 신청은 27개소로서 지금 현지확인을 마무리해서 6월 이내에 결정이 되어 내려갈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밑에 화장장 화장 실적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개장하고 사체 모두 926구를 처리했습니다. 사체는 355구로서 1일 평균 5개월동안의 실적인데 2.369구로 사람이 소수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마는 셈을 하면 그렇고, 개장은 571구입니다. 그런데 올해 개장 실적이 많은 것이 주변에 시행하는 공사하고 관련이 되었는데 관내보다는 관외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되어 앞으로 관외에는 수수료를 조금 인상시킬까 구상하고 있습니다. 수수료를 인상하려면 어차피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미리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6-14페이지, 국가유공자 지원 및 관리입니다. 올해 유공자 지원에 제일 큰 항목이 현충일 행사인데 현충일 행사는 지난 6월6일날 무사히 잘 치렀습니다. 여기에도 정상적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는데 올해 이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도 옆에서 들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행사를 한 군데서 하면 안 하는 다른 한 군데는 참 멋쩍고, 나이 많은 유족들이 소외감을 느낀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행사를 두 군데서 추진을 하자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행사를 두 군데서 하면 저희들 실무자 입장에서도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하는 입장이고, 결국 이 행사는 보훈관련단체하고 협의가 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단 만나서 협의를 하기로 했는데 그분들의 반응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행사를 두 군데서 하면 지역의 통합성도 없는데 차라리 다른 방법으로, 행사를 안 하는 곳의 사람들이 소외감을 안 갖도록 하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 좋겠다 싶은데 우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15페이지, 장애인 복지증진입니다. 장애인 복지증진도 추진실적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획된 대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일 밑에 보면 향후계획에 장애인 편의시설 일제조사가 있는데 일제조사 계획은 저희 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1차 조사를 끝냈습니다. 도로, 공공건물 및 공공이용시설, 공동주택, 전부 다 포함이 되는데 1차로 지난 5월까지 도로와 공동주택 286개소를 조사했습니다. 조사를 해 보니까 합당한 것이 114군데고, 미흡한 곳에 166군데로 나왔는데 이것을 올 10월 이후에는 일단 시설을 하도록 독촉을 하는 제도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조사가 장애인에게는 획기적으로 편리한 조사지만 다른 시민의 입장에서는 어떤 소리가 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6-16페이지, 어려운 계층 생활보호 및 자립지원입니다. 지금 총 세대나 인원은 작년하고 비교할 때 큰 변동이 없고, 작년보다 조금 불었습니다. 약 30여 세대에 200여 명이 불었는데 이것은 우리 내부에서 새로운 어려운 계층이 생겼다기보다는 지난해는 재산소득기준으로 했습니다마는 올해는 소득인증제라는 환산제로 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증가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도 전부 법상의 업무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상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업무는 항상 보건복지부의 국비예산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일부 예산상 문제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만 부족한 것은 7월중에 보건복지부에서 조치를 해 줄 것이라고 하니까 이 업무도 특별한 애로 없이 추진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17페이지, 의료급여 업무 관리입니다. 총 110억원 중에서 시비가 6%를 부담하는데 6억 6,833만 1천원입니다. 그래서 5월말 현재 3억 1,300만원, 6월말 현재 3억 6,100만원을 지출해서 계산해 보니까 6월 현재 4% 정도 증가가 되어 연말까지면 8%가 증가되지 않겠느냐 생각되어 우리가 세운 액수보다는 조금 상회할 것으로 추이됩니다. 이 사항은 9월에 최종적으로 예상을 해 보고 그때 봐서 부족할 것 같으면 예산 조치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추진실적에, 위원님들께서 가끔 용어상 물어보셔서 제가 용어 두 가지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해외인 조사가 있고, 세 번째 의료급여 제한여부 조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의료급여 제한여부는 우리가 의료급여 혜택을 보는데 정상적인 혜택하고, 제3자에게 상해를 당했다든지 제3자에 의해 교통사고를 당했다든지, 또는 자기가 자살하려고 했던 사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인데 상해외인이라는 것은 보험공단심사평가위원회에서 지적이 되어 내려오는 것을 말합니다. 둘 다 똑같은 내용인데 의료급여 제한여부는 병원에서 외상을 보고, 증상을 보니까 이것은 자연 발생적인 것이 아니라 본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다거나 사고를 당했다든가 할 때 현지 조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해외인 조사는 올해 31건을 조사했습니다마는 전부 정상이었고, 의료급여 제한여부는 10건을 통보 받았는데 2건은 농약을 먹고 자살을 하려고 한 것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여기에도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다음은 6-18페이지, 자원봉사활동 육성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상당히 내용이 많습니다. 이 내용 외에도 더 있습니다마는 자원봉사활동이 상당히 정착되어 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에서 특별한 것은 장애인·노인·환자 목욕봉사가 18개소로 수혜 502명인데 이것은 옛날에도 소규모로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아직 도에서,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넣었나 하면 공문도 내려오고, 이런 사업을 시행하라고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앞으로 1,2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지원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은 목욕비를 약 2천원 정도로 계산해서 실시하고, 시설에는 순전히 노력봉사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특별히 보고드릴 것은 없는데 푸드뱅크, 식품나누기 동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기탁식품이 아주 급감을 했습니다. 배달하기 쉬운 빵이나 우유 같은 것을 보면 지난해 5월달까지는 빵이 22회에 24박스가 들어가고, 우수유도 80상자, 요구르트도 500개 이렇게 들어갔는데 올해는 우유하고 요구르트는 하나도 없고, 빵만 5박스 들어 왔습니다. 굉장히 급감을 했습니다만 원인은 잘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비해서 제과점들이 당일 파는 물량만 생산하는 것인지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 ·····. 그에 비해 지난해보다 급격히 증가한 내용이 있습니다. 풀무원에서 고정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때 ‘광역 푸드뱅크’라고 하는데 두부를 매주 기증해 줍니다. 지난 2월달부터 했는데 1주일에 평균 19상자, 1,340모입니다. 이것을 금액을 계산해 보면 주당 200만원 어치 정도를 갖고 와서 아주 유용하게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19페이지, 여성능력 배양 및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매년 보고를 드리면서 애로사항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이 업무가 실질적으로 손에 잡히는 업무인데 어쨌든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서 추진실적과 같은 항목들을 줄기차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18개 단체가 있는데 올해는 그 중에서 반정도인 8개 단체는 단체별 특화사업이라고 해서 조금 강제적으로 저희들이 권유를 해서 실시하고 있는데 이미 실시한 곳도 있고, 하반기부터 실시할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할 사업들은 전부 어려운 계층하고, 또는 밝은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그런 쪽의 사업들입니다. 참고해 주시고, 향후계획에 양성평등문화 정착을 위한 제8회 여성주간 기념행사 추진이 있는데 이것은 매년 치러지는 행사인데 6월27일 오후 2시에 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됩니다. 우리 여성들에게 힘도 실어주고, 격려 차원에서 전 위원님들께서도 특별한 일이 없으시면 전원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각종 위원회 여성 참여율 32% 목표달성입니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32%라고 정한 것이 아니가 정부에서 정한 32%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 시의 실적은 약 27%입니다. 그래서 하반기까지 32%를 채우려면 약 133명의 여성을 추가로 위원회에 영입해야 하는 아주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복지과 자체적인 힘으로 각 실·과·소를 돌아다니면서 부탁도 하고 하지만 이것은 저희들로서도 한계가 있는 업무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각 위원회의 여성위원도 챙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6-20페이지, 모·부자가정 건전육성입니다. 여기도 전부 법상의 업무 추진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런 이상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6-21페이지, 아동 건전보호 육성입니다. 여기도 특별히 보고드릴 사항이 없습니다. 여기 제일 밑에 추진실적에 보시면 어린이놀이터 보수 5회 31개소를 했는데 1,670만원으로 개소당 평균 53만 8천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고할까 합니다. 저희들 관내에 어린이놀이터가 약 120개소가 있습니다. 공립이 40개고, 준 공립이 28개, 사설이 52개소가 있는데 일단 사설 52개소는 그냥 두더라도 공립 40개소와 준 공립 28개 해서 68개소가 과거 만들어진 것으로 재질이 전부 철제입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상당히 차갑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아주 사소한 흠만 있어도 애들한테 상처를 줄 수 있는 상당히 위험한 기구도 보입니다 . 어린이놀이터라는 것은 지금 현재 고장이 안 나도 고장날 우려만 있어도 수리를 해야 하는 특수한 시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대도시에 가 보시면 알겠지만 추세가 철제 어린이놀이터가 대폭 교체되어 목재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재로 교체를 하려고 하니까 개당 최저가가 700만원입니다. 많게는 2,000만원이 소요되는데 좋게 하려면 한도 끝도 없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 시도 돈이 좀 들더라도 대폭 수리해야 할 어린이놀이터는 목재로 대체하도록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육시설 운영입니다. 이것도 국가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는 없고, 예산상 애로도 없습니다. 그러나 업무동향을 하나 보고 드리겠습니다. 올해 시설 개소가 59개소인데 지난해말 48개소 보다 1년 동안에 무려 11개소가 늘었습니다. 전부 사설 어린이집이 늘었습니다. 정원이 3,297명인데 지금 현원은 2,853명입니다. 얼마나 찼느냐 하면 현재 현원이 약 85% 수준인데 그런데도 정부 지원시설인 법인시설을 하려고 굉장한 사람들이 들어오고 우리 실무자 입장에서는 일종의 압력도 받고 있습니다. 사설 어린이집은 자기 돈으로 하기 때문에 늘어나는 것을 줄이는 방법이 없습니다마는 국가지원시설은 저희들 입장에서 최대한 통제해야 할 입장입니다. 그래서 관할지역에 그런 민원이 있더라도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를 시켜 주시고, 이것을 통제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의 태도나 이런 것을 흠잡을 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감안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위원님들 중에 최근 어린이집의 동향을 알고 계시는 분도 있겠지만 유아학교 입법 저지를 위한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1차 5월달에 한번 상경을 해서 했는데 지금은 각 관할 한나라당지구당 앞에서 시위를 하는데 도내에서 거제시하고 우리 시만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한나라당에서 김정수위원이 유아학교 입법을 발의해서 추진 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만5세 교육을 목적으로 교육부 산하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명칭을 변경하여 3세까지로 확대 실시하고, 기존 어린이집은 3세 미만, 그러니까 영아반만 보육케 하자는 법 취지입니다. 이렇게 될 때 그 이상의 애를 받고 있는 국·공립, 그러니까 시립이나 법인시설이 상당히 타격을 받을 수 있고, 여기에 민간어린이집은 입법취지에 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결과적으로는 이 법이 통과되면 유아원이 많이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아까 정원 대 현원이 86% 밖에 안 되는데 결국 기존시설들도 운영이 안될 것 아니냐 해서 지금 사설 어린이집도 가세할 태세로 있습니다. 그래서 1차 대표자들이 한나라당지구당사를 찾아서 국회의원을 만나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하튼 저희들도 시위는 자제해 달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마는 자신할 수는 없는 사항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년 비행예방 및 유해환경 단속입니다. 추진실적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들 자랑이 아니라 이 업무는 도내에서 제일 잘 한다는 소리를 듣고 있고, 참고적으로 지난해에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국무총리산하입니다. 거기에서 단속실적이라든지 단속내용이 전국에서 2위라고 평가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잘하기로 하고, 제가 이 업무를 보고드릴 때마다 제일 밑에 향후계획에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위반자 과징금 부과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하는데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징수에 상당히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담배 한 까치를 피워도 100만원, 한 까치나 한 갑이나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담배 한 갑에 벌금 100만원, 술 한 병에 벌금 100만원은 너무 과다하고, 또 큰 업소가 어떻게 하다가 적발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조그마한 동네의 구멍가게에서, 나이 많아서 시력이 안 좋은 그런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어 징수에 상당히 애로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간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돈을 받자는 목적이 아니라 예방하자는 목적이기 때문에 징수실적이 0%가 되어도 좋으니까 그것은 존치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워낙 전국에서 건의가 많이 들어가고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부과를 해 놓고 징수를 못하면 행정의 공신력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많이 건의를 하는데 지금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이 법에 대해서 손을 본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만약 그렇게 된다면 저희들이 감사자료 현황에도 자료를 내놓았습니다마는 앞으로 과징금이 많이 줄어질 것 아닌가 예측을 합니다. 다음은 6-25페이지, 예산 집행현황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6-30페이지, 사고·명시이월·계속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사고이월사업으로서는 사천읍 두량2리 경로당 건립인데 사고이월을 해서 올 3월29일날 준공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읍에 있는 직원이나 저희 직원이나 어떤 절차가 잘못되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자꾸 규모를 확대해 달라고 버티는 바람에 사업을 진행시키지 못하고 사고이월을 시켰던 것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사천종합사회복지관 수선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이것을 수선하려고 예산까지 했습니다만 마침 그때 시에서 일괄적으로 재해대책비를 가지고 전반적으로 용역을 한다고 하기에 거기에 포함을 시켜서 하자, 이왕 용역 하는 것이니까 어느 정도의 문제가 있는 시설인지 용역한 결과를 가지고 계획을 하자 해서 용역을 했더니 ‘건물은 상당히 단단하다. 부분적으로만 보수를 하면 되겠다.’ 대신 우리가 예상했던 수선비보다는 무려 배가 넘는 6,000만원 이상 되는 수선비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상태로는 사업이 안되고 필요한 예산을 더 확보한 후에 되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무공수훈자회 전공비 건립이 4,000만원인데 이것이 지금 부지비는 별도로 계상하지 않고 시유지나 국·공유지를 택하려고 하다 보니까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물색을 하고 다닙니다마는 적이한 장소가 결정되지 않아서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장애인복지관 건립도 부지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태풍‘루사’ 피해복구 공설화장장 복구는 휴게시설인데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이월되어 6월13일날 준공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상당히 휴게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잘 되어 있는데 시민들 중에는 이왕 짓는 것 조금만 더 크게 지었으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완전히 다 수용할 수 있을텐데 하는 아쉬움을 가진 전화를 두어 통 받았습니다. 사실 현장에 가서 보지만 저희는 그 시설도 좀 크다고 생각합니다. 주변의 경관도 생각해 주어야 하고, 저희들은 최대한 크게 짓는다고 지은 것이라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평경로당 신축입니다. 이것도 이월을 시켜 5월달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6-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편의상 지난해 이월사업이든 아니든 5,000만원 이하까지 전부 포함을 시켰습니다. 축동 관동경로당 신축은 3월20일날 준공이 되었습니다. 서포 굴포경로당은 지금 계획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다른 조치는 다 됐습니다마는 부지가 과거에 동네에서 사용하던 부지인데 소유권이 정리되지 않아서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지연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남 우천경로당 보수는 사업계획도 시달이 다 되었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곤양면 점복개경로당 신축입니다. 이 보고서를 낼 때는 설계 완료만 되었습니다만 지금은 착공이 되어 상당히 진행이 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동서동 실안경로당 신축입니다. 설계 완료를 해서 착공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다음은 서포면 구평경로당 신축입니다. 앞에서 보고한 것처럼 완공을 했습니다. 6-32페이지, 주요투자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5,000만원이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천읍 두량2리 경로당 신축은 앞에 이월사업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시립납골당 설치 기반조성은 죄송합니다만 부지 선정이 안돼서 ·····. 장애인복지관 신축도 저희들이 계속 소유자하고 협의한 결과 자기가 원하는 선까지는 안 가는데 감정을 의뢰해 놓았는데 협의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감정이 완료되어 내주쯤 통보가 갈 계획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쉼터 화장실 설치입니다. 지금 계획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위원님들께 청소년쉼터에 대해서 양해를 구해야 할 것이 그 지역에 가 보면 ·····.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시설이 앞으로 2～3년 후의 주변경관과 어울린다면 전국 어디에 내놓아도 아름다운 좋은 시설에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화장실을 함부로 설치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주변경관하고 어울리지 않으니까 돈이 많이 들어도, 또 이것이 안전한 건축물로 하려니까 그곳이 도로부지입니다. 도로에 시가 허가 불허한 건축물을 지을 수도 없고 해서 업자들을 불러서 조립식이라도 가장 보기 좋게 하려니까 너무 사치스러운 화장실이 되고 해서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교 주변에 보시면 간이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조금 변형시키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것도 열어 보면 관리가 잘 안되면 바닥이 불결해지고, 포세식이 냄새가 나고 하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7월초까지는 결정을 해서 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태풍‘루사’ 피해복구는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습니다. 6-33페이지는 당면 민원사항으로 해당 없습니다. 6-34페이지, 시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결과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사항도 해당 없습니다. 6-35페이지,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입니다. 저희들이 지난 1998년부터 올해 5월까지 부과한 것이 1억 6,900만원인데 징수가 5,325만원, 미납금이 1억 1,575만원입니다. 이것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워낙 금액이 과다하고, 또 대부분이 구멍가게와 같은 그런 사항이고, 1,000만원 이상 되는 업자도 폐업을 하고 ······. 남의 집을 전세 내서 다방을 하면서 미성년자를 고용해서 영업을 하다가 적발이 되니까 아무 재산도 없는 상태고 ·····. 그래서 이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굉장한 애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간 조치할 사항은 조치를 다 했습니다마는 내용이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미납금이 많습니다. 앞으로 법이 개정되고, 적이한 수준, 예를 들어 벌금이 50만원 수준 이하가 되면 저희들이 가서 독려하기도 좋고, 분할을 하더라도 한번 가서 5만원 정도씩 쪼개서라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6페이지, 용역발주 현황 및 운용현황입니다.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밑에 있는 사항도 해당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입니다. 표기해 놓은 바와 같이 5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문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실 때 마이크를 될 수 있으면 앞으로 당겨서 말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권위원님!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이 지원되고 있는 모양인데 연체·미납된 금액이 1억 2,136만 2천원인데 이것이 회수되어야 다음 신청자가 있으면 융자 지원이 되고 할 것인데 해마다 이렇습니까?

지금 연체가 1억원이 넘어가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융자실적이 부진해서 지적을 받을 수도 있고, 연체가 되어 지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다 뭉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융자실적이 너무 저조하다, 돈은 충분히 있는데 왜 이렇게 실적이 부진하느냐 하면 지금 이것이 재산세 5,000 이상 보증을 세워야 됩니다. 그런데 방금 지적 받은 연체와 같이 이 사람들이 돈은 썼는데 나중에 갚을 능력이 일반인보다 낮습니다. 그래서 보증을 잘 안 서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출신청이 낮고, 연체도 저희들이 49명인데 가정방문을 해 보면 실제로 형편은 저희들이 보태주고 와야 할 형편입니다. 그래서 당초계획은 우리가 없는 사람이지만 재산압류 같은 것도 계획을 했는데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 그리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일어나니까 계속 문서로 독촉을 해서 부담감을 주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연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많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저희들이 가만히 놔두는 것이 아니라 통화도 해 보고, 읍·면·동 직원들을 보내기도 하고, 올해 시에서 현지에 두 번이나 나가서 받아들이려고 노력은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고질체납자도 있고 그렇는데 혹시 사망을 해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상속을 해서 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망을 하면 회수를 못하는 것입니까?

사망해도 연고자가 있으면 받아야 됩니다.

연체가 상당히 많은 금액이고, 다음에 신청을 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생활안정자금을 어떤 사람들에게 줘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신청을 하면 또 지급을 해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아까 제가 두 가지를 같이 보고한다고 했는데 신청실적이 나쁘다고 해서 융자를 좀 내가라고 공문이 나가고 있습니다. 돈은 충분히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박종권위원님 또 있습니까?

예,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자 선정 기준이 2003년1월부터 재산 소득하고, 실제 소득금액이 3,600만원에서 5,400만원으로 확대되어 혜택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전에 혜택을 받던 사람이 탈락되고 새로 혜택을 받는 사람하고의 기준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부분은 없습니까?

지난해에는 재산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소득이 얼마나 되느냐를 가지고 어느 한쪽이라도 걸리면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2003년도부터는 이미 의회에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마는 소득인증제도라고 재산환산제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보통 소득은 안 걸리는데 재산에서 걸리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000만원이다, 그런데 2인 가족 이상은 3,700만원이다 할 경우에 집이 조금 크다고 해서, 이 집이 상가지역에 있으면 세를 줄 수도 있고 장사도 할 수 있고 해서 얼마든지 활용을 할 수 있는데 집만 크고 과표만 높았다 뿐이지 이 집이 먹고사는 데는 별로 도움이 안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집도 어느 정도 기준을 초과하는 것은 환산을 합니다. 환산을 해서 종합제로 해서 소득인증제를 낸 것입니다. 그래서 소득인증제를 함으로 해서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새로운 법을 시행하면서 문제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사실은 작년에 되었던 사람이 탈락한 경우는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불었습니다. 아까 보고를 드리면서 그러한 관계가 아닐까 싶은데 조금 증가가 되었습니다.

혹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전에 혜택을 받던 사람이 소외되는 일이 있을까 싶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우리가 새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전산관계에서 금융재산이 별도로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면 기존 조사된 상태에서 탈락한 사람은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예, 김석관위원님!

아까 박종권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융자제도가 있는데 융자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는 이유가 보증제도 등이 상당히 불합리하다는 쪽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어려운 계층에서 이것을 몰라서 융자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분도 없잖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결국 집행부의 홍보가 미흡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아무리 홍보를 하더라도 한계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제도가 있는데 어려운 사람들 중에는 심지어 글을 모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는 귀가 어두워서 그런 소리를 못 듣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일반 시보나 그런 것을 활용해서도 가끔 홍보를 합니다마는 우리가 최근에만 해도 문서로 읍·면·동에다가 홍보를 했는데 방금 이야기한 것과 같이 귀가 어두워서 안 들리는 사람에게도 홍보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홍보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100% 다 되었다고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미흡한 부분도 있고, 보증제도가 이웃사람을 보증인으로 활용하는 것도 있겠지만 법정보증제도라는 것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저소득층에 계시는 분들 중에는 모르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최대한 홍보를 해서 법적인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이를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 홍보 부분에서 미흡한 부분이 많다는 생각입니다. 제도적으로 법정보증제도도 있으니까 최대한 그런 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예.

아까 장수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기본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아직까지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고 나면 일단 사업을 집행한 정산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 다음에 법인의 어떤 운영재산이라든가 등기된 재산을 가지고 저희들한테 언제부터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개설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그것을 신고·수리하면서 조건을 붙입니다. 이러 이러한 법적인 사항을 언제까지 하라고 하는데 일단 그 단계까지는 안 왔고, 지금 저쪽에서 정산서 제출도 못하고 있고, 특히 법인 기본재산을 5,000만원 확보해야 하는데 당초 인가 낼 때 5,000만원 가지고 있던 것이 ·····. 지금 그 재산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사회를 개최해서 재산 확보를 준비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최고 경영자가 누구입니까?

유명렬입니다.

유명렬씨가 서포에 계시지요?

실제로 진주에서 의원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현장에 두어 번 갔습니다마는 형태도 알 수 없고, 그 양반을 만날 수도 없고 ·····. 얼마나 높은 양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자초지종, 그 내막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했는데 만나보지를 못했어요. 법인체라고 하면서 기본금 5,000만원도 마련하지 못한 단체가 어떻게 법인체가 되는 것입니까? 참 이해가 안 가네요.

그러니까 기본금은 당초에는 있었지요. 당초에는 기본금이 있어서 법인이 설립되었는데 건물을 짓고 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다 사용해 버린 것이지요.

그것을 미리 사용하고, 아직까지 충당을 못했다?

예.

그러면 최고 책임자가 충당해야 하는 책임한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양반한테 책임을 지을 수 있는 것이지요?

예.

그런데 그 양반이 발 빠르게 확보해야 하는 것인데 확보도 하지 않고 그런 식으로 ·····. 전에 서면답변을 받아 놓은 자료도 있습니다마는 예산회계법상에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3,100만원 해 놓았는데 제가 일일이 다 따지지는 못하고, 또 묻지는 않겠습니다만 이런 예산관계로 인해서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것도 지급이 되었다면 그것도 그렇게 안됐을텐데 하는 의구심이 생기네요. 어쨌든 진행상 어떻게 되었는지는 묻지 않겠습니다만 장수원이 일단 준공이 되었다고 하니까 빨리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5,000만원도 빨리 채워 넣어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6-12페이지에 사회복지시설 지원보조금 해서 있는데 보조금 단체가 4군데입니까?

예.

그래요? 보니까 정원제, 현원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종사원이 똑같이 일률적으로 안되어 있고 ·····. 정원이 90명인데 종사원은 6명이고, 50명인데 7명이고, 다 틀린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특별한 이유는 없고, 종사원을 둘 수 있는 지침의 예입니다. 보통 보면 종사원 규정을 모르겠습니다마는 50명부터 100명 이상은 몇 명, 101명부터는 얼마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침 내에서는 다 확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에 따라서 어린이 시설이나 삼소원 같은 것은 그냥 주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고, 장수원 같은 경우에는 종사원이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마는 각각 달라집니다. 여기는 요양시설이기 때문에 의료가 가미되기 때문에 인원이 많아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설마다 인원에 따라서, 정원에 따라서 똑같이 종사원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원보조금에 보니까 신애원이 적고, 삼소원은 인원 수가 적은데도 이렇게 많네요? 인원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계보호비나 시설운영비 이런 것이 인원 수는 삼소원이 적은데 돈은 삼소원보다 적은 것인지 ·····.

지금 신애원은 인원이 40명이고, 삼소원은 47명입니다.

정원하고 현원이 틀리네요?

예. 신애원은 정원이 90명인데 현원이 40명밖에 안되고, 삼소원은 ·····.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6-22페이지에 봅시다. 민간인 보육시설 보조금단체가 얼마나 됩니까?

민간인 보육시설이 45개소입니다.

법인이 9개소, 공립이 5개소?

예.

그렇지요? 어떤 식으로 지원금을 관리하고 계시시는지, 똑같이 공립·법인·민간단체 이렇게 지원관리하고 계시는지?

예,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다만 우리가 법적으로 정한 저소득 보육료 지원액은 민간이나 법인이나 공립이 다 똑같은데 공립이나 법인 등의 정부 지원시설은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다는 차이가 있고, 시설도 정부 지원시설이다 보니까 시비가 투입되고 안되고 하는 차이입니다. 민간인은 자기의 자본에 의해서 시설을 해서 운영은 정부가 정한 보육단가를 지원 받습니다. 보육료를 정부에서 지원 받는다는 것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라 국민기초생활수급 아동, 그리고 저소득 아동이 해당되고, 또 영아라든지 일반적인 사항은 보육시설 자체에서 정해서 보육료를 받습니다. 그것은 정부 지원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효위원님 과장님 답변에 만족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시대가 바뀌면서 복지사회를 추구하고 있고, 업무가 시민들이 부탁하는 것이다 보니까 상당히 애로가 많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립니다. 합심원 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합심원은 부랑인 수용시설인데 합심원을 운영함에 있어서 상반기에 1억 8,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지원되었거든요. 잘 들리십니까?

예.

1억 8,000만원이면 110명이니까 대충 연중으로 환산하면 월 2,700만원 정도, 1인당 지출 비용이 약 25만원에서 28만원 선일 것 같습니다. 합심원을 운영함에 있어서 국비와 도비가 지원되는 예산하고 기부금하고만 가지고 자체에서 운영을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인당 월 25만원에서 28만원인데 그 예산 가지고 제대로 운영이 됩니까?

이것은 지침상 이 시설에는, 예를 들어서 주식으로 백미가 어떻고, 부식비가 어떻고, 취사 연료비가 어떻고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 기준에 의해서 주기 때문에 돈이 적다고 해서 우리가 시비를 더 보태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복지시설 중에서 신애원이나 삼소원 부분은 노인층이나 어린이들이니까 대리활동이 좀 그렇지만 부랑인시설에는 건강한 사람도 있고 하니까 주위에 있는 공장에 가서 일을 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 ·····. 혹시 그런 수입을 우리 시에서 관리를, 감사 같은 것을 할 때라든지 예산 체크를 할 때 자체 장부를 확인합니까?

예, 장부 확인을 합니다.

확인을 하십니까?

예.

거기에 보면 이·미용을 하시는 분들이 가서 무료로 머리를 손봐주기도 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쥐고기공장이나 수산물공장에 가서 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하면 그런 수입이 정확하게 그 사람에게 지급되어야 하는데 이 예산을 볼 때 입소한 사람들에게 어떤 동의를 안 받고는 예산을 쓰기가 곤란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직원이 11명인데 이런 시설은 가족적인 직원이 되겠지요. 그러면 급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객관적으로 봐서 도저히 예산 집행이 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다른 기부금이라든지 대외적으로 일한, 근로를 제공하는 부분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에 정확하게 지급이 되면 다행인데 혹시 지출 자체가 비용이 적기 때문에 그런 수입을 자체에서 유용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셔서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린 사항이고, 지금 청소년쉼터가 동서금동에 상당히 멋지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도 법이 그러니까 할 수 없지만 옆에 보면 상당히 여관이 많습니다. 앞쪽에는 청소년들이 모여서 농구도 하고, 롤러스케이트도 타고 하는데 저도 지나가면서 보면 어린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있던데 옆에 있는 여관들이 4층, 5층 되니까 다 보인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다 커버할 수는 없는데 혹시 우측에 장기적으로 봐서 어느 정도 커버가 되게끔 일부라도, 지금 나무가 심어져 있긴 합니다만 수목이 되는 나무를 심어서 조금이라도 커버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짜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참고하라고 하셨는데 앞에도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서 저희들이 합심원에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해 본 결과 유용하는 것은 없고, 이것이 합심원에서 가장 고정적으로 연중 하는 사업이 귀이개, 면봉 만드는 작업입니다. 일을 할 수 있는 개인에게 올라오는 수입은 전부 개인 통장으로 다 들어갑니다. 개인 통장으로 다 들어가고, 물론 유용을 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우리한테 유용하지 않았다고 하겠지만 저희들이 전부는 확인을 안 했습니다. 건장한 사람 몇 명을 뽑아서 표본적으로 혹시 벌이를 해서 저쪽에서 일부 떼간 것이 있느냐고 하니까 말을 짠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은 없다고 했습니다. 청소년쉼터는 옆에 아무리 큰 나무를 심는다 하더라도 차폐는 불가능하지 않겠나, 그래서 공교롭게도 그 주위 일대에 공터가 많아서 그런 시설들이 들어섰고, 청소년쉼터가 갈 곳이 사실상 없고, 저희들은 이렇게도 생각을 해 봅니다. 어차피 우리 청소년들이 시내를 다니면서 술집보고, 여관도 보고 하는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속에서 적응력을 키워야지 완벽하게 차단된 시설 속은 곤란하고, 청소년쉼터는 확실히 시의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변두리에 있으면 차라리 위험하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했거든요. 어쨌든 주위에 그런 열악한 시설이 있습니다마는 안 되는 방향으로 노력은 하겠습니다. 노력은 하는데 완벽한 조치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완벽하게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층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될 수는 없는데 비워놓기 보다는 나무라도 조금 심어놓으면 어느 정도 커버될 수 있지 않겠나, 보기에도 틀리고 하니까. 그래서 혹시 그런 부분은 한번 서둘러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갑현위원님 질문에 제가 한가지 건의를 하고 싶습니다. 청소년쉼터를 물론 주거지가 없는 곳에 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사실상 주거지역 안에는 청소년쉼터를 할만한 장소가 없습니다. 장소가 되는 곳은 외지에 다 있거든요. 저희들이 제주도에 연수를 갔을 때 청소년쉼터를 유심히 둘러봤는데 해변가에 되어 있는데 정말 멋지더라구요. 거기에는 술집도 있고, 다 있어요. 전부 술집이고, 밥집이고 없는 것 없이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에는 그런 장소가 없다는 말입니다. 있으면 해변가에 있는데 시설비도 비싸고 ·····. 단,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제주도에 가서 보니까 이동파출소가 있더라고요. 파견을 나와서 근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도 앞으로 좋은 장소가 있으면 시가지 안도 좋겠지만 해변가나 아니면 좋은 장소에 이동파출소를 설치하더라도 만들어 줄 수 있으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입안을 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적극 참고하겠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시가지 내에는 없다, 변두리라도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그런 적이한 장소가 있으면 구상을 해 보려고 ·····.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없습니까? 예, 성재윤위원님!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제가 시정질문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시정질문을 하게 되면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자료라든지 그런 것을 준비하기가 힘들 것 같고 해서 지금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노인 휴게시설 건립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인근 시군인 진주시에 보면 노인 휴게시설이 4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는 노인을 위한 휴게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마을 경로당을 제외하고는. 우리 노인에게 베푸는 것이, 시혜를 준다는 것이 무료식당이 3곳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그것밖에 없는데 진주시 진양호에 있는 상락원 같은 곳은 우리 사천에서도 노인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많이 올라가는 것을 보았고, 또 현장에 가서 만난 분들도 많이 있었는데 우리 시에도 규모가 그만큼은 안되더라도 노인들이 쉬면서 친목도 도모하고, 노인들에게 시혜를 줄 수 있는 시설이 있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램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하겠는데 구 농업기술센터(사천읍 사주리에 있습니다.)가 우리 시의 중심지에 있고, 시설도 거의 구비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큰돈을 들이지 않더라도 휴게시설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로 인근에 있는 수도산에는 체육시설을 많이 만들고 있더라구요. 거기에 산책을 할 수도 있고 해서 우리 시에도 노인 휴게시설을 단 한 곳이라도 시범적으로 만들어서 노인들의 복리증진에 기여했으면 하는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검토를 하셔서 계획서를 만들면 ····. 지금 우리 시비가 부족하니까 도비를 가져올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계획서를 만들어서 도에도 계획서를 제출하고, 시장님께 건의를 드려서 이런 노인 휴게시설을 한번쯤 시범적으로 운영해 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구체적인 답변이 안나오면 서면으로 질문을 해서라도 계획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답변은 아닙니다마는 노인 휴게시설이 필요하다는 소리도 많고, 저희들도 필요하다고 인정을 하고, 구체적인 사항까지는 안 들어갔습니다마는 개괄적으로 이런 규모로 해야 하지 않겠나 해서 ·····. 진주 상락원 같은 곳은 특별한 사업입니다. 옛날에 정부에서 그런 시설을 전국적으로 특별히 지정해서 만들었는데 세 군덴가 성공을 하고, 두 군데는 아예 사업이 엉뚱한 방향으로 가버렸는데 ······. 그래서 그런 시설이 다른 형태의 노인 휴게시설이라도 그 필요성은 많이 대두되고 있고, 저희들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농업기술센터 같은 장소에 하겠다, 안 하겠다 하는 위치에 있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른 부서의 협의도 필요하고, 위의 결심도 필요 하겠고 ·····. 하여튼 저희들이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 분위기 조성은 저희들도 도와 드리겠습니다. 진주시 같은 곳은 상락원도 있고, 상대동에도 있고, 문산에도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상락원 같은 큰 규모의 시설을 만들 형편은 안되니까 그보다는 규모가 좀 작더라도 거기에 오시면 이발이나 목욕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 급식도 무료급식은 아니라도 조금 싼 유료급식도 하고, 하루 와서 쉬었다 가실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것은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 실무과장이니까 우리 시의 어느 곳에라도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성재윤위원님의 노인 휴게시설에 대한 건의를 잘 받아 들이셔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이인효위원님!

읍·면·동에 보면 경로당이 전부 갖추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로당 시설 및 지원현황에 보면 숫자들이 쭉 나와 있는데 읍·면에 보니까 그 숫자가 틀리고 그렇는데 틀린 이유는 경로당이 없어서 이렇게 틀립니까?

어느 현황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감사자료 6-10페이지에 보면 사천읍 25, 정동면 25, 사남면 27, 쭉쭉 내려가는데 분명히 경로당은 리·동 단위로 개설이 되어 있을 것이거든요. 마을별로 시설이 되어 있을 것인데 ·····. 그렇지요? 마을별로 되어 있는 것이지요?

어느 개수가 틀리다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용현면 같으면 22개 마을이 있는데 경로당은 20개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경로당이 2개는 없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결국 지원을 받지 못하고 지금에 이르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그런 곳이 많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발췌를 해서 최소한 혜택을 같이 받을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은데요?

아까 성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실제로는 경로당이면서 현황에는 안 잡혀서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마을회관인데 경로당 조건을 갖추지 않고 노인들이 들어가서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곳도 있어서 그런 데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별하게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면 우리가 경로당을 새로 지어줘도 지어줘야 할 것인데 웬만하면 등록을 받아서 지원을 해 주자는 주의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일제조사를 하든지 꼭 안 되는 곳은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지만 가능한 곳이라면 전부 등록을 받아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축을 한 회관 같은 곳에는 대체적으로 경로당하고 병행해서 잘 갖추어져 있는데 옛날에 지은 회관들은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불합리한 속에서 지내고 있는 마을이 있다 보니까 상당히 불평불만을 털어놓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듣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나중에 경로당이라도 신축을 한다든지 해서 풀어줄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여기에 경로당이고 회관을 지으면서 지원금이 일관성이 없고 6,000만원을 주는 곳에는 6,000만원을 주고, 5,000만원을 준 곳은 5,000만원을 주고 그랬네요? 이것이 왜 이렇게 되어야 하는 것인지, 지난해에도 의회에서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관 증축이나 경로당 신축 부분에 일관성이 있게 지원이 되어야 하는데 많이 지원된 곳은 많이 지원되고, 적게 지원된 곳은 적게 지원이 되었는데 아직까지도 잘 잡히지 않고 상당히 차이를 보이고 있네요? 이것은 어째서 이렇게 되어야 하는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작년도에도 들쭉날쭉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래서 작년 6월28일인가 규정을 정해서 노력했습니다. 읍·면지역에는 세대수, 동지역에는 노인 수를 기준으로 해서 일정 규모 이하로 해야 한다는 ·····. 아까 두량2리 경로당 같은 경우에도 사고이월이 된 것이 바로 그런 규정 때문에, 동네에서는 더 크게 지어 달라고 하고, 우리는 그 규정에 맞게 고수하겠다 해서 결국 저희 시에서 정한 규정대로 했습니다마는 아주 특별한 경우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것인데 일단은 우리가 정한 범위를 고수해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큰 마을에는 형평상 그렇게 예산집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서포면 구평에는 몇 가구나 됩니까?

구평에는 내용상 ·····. 그것도 우리가 기준을 정하기 이전에 이루어져서 ·····. 과거에 보면 용현면에도 큰 금액이 있지 않았습니까?

나는 몇 가구나 되는지 묻는 것입니다.

구평이 면소재지이기 때문에 전체 경로당인데 ·····.

그렇다면 이해가 갑니다.

이인효위원님 과장님 답변이 이해가 갑니까?

예.

다음은 최갑현위원님!

우리 성재윤위원님께서 노인 휴게시설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덧붙여서 묻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규모같은 것을 봐서 동지역에, 향촌동이나 벌용동에 휴게시설을 신축하려면 인원이나 이런 것을 고려할 때 틀려지겠지요. 그런데 과장께서는 내용을 잘 아시니까, 과장께서 생각하시는 노인 휴게시설이 있다면 예산이 어느 정도 듭니까? 땅값은 제외하고 건축비만.

아까 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로당겸 휴게시설 말씀이시지요?

예.

지금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주 상락원 같은 곳은 건물이 60억원 정도 들었는데 지금은 만약 그런 시설을 한다면 60억원 가지고 어림도 없습니다. 그리고 추세가 재정적으로 딱하든 안 딱하든 어차피 TV에서 좋은 시설이라는 시설은 다 보고, 봄 되면 관광을 한 두 번씩은 다 갑니다. 우리가 과거에 생각하던 수준으로는 안 되는 것이고, 어쨌든 짓는다면 아주 현대식으로 편리한 시설을 갖추어야 하는데 어느 정도의 규모로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50억원 정도는 들여야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도 사업을 시행하면 국비나 도비는 자동적으로 지원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국·도비가 없습니다. 그 제도가 있었던 것이 바로 상락원입니다. 전국에 시범적으로 이러 이러한 규모로 할 사람이 있느냐 해서 신청한 곳이 5군데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진주가 하나 끼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복지관이나 이런 것은 국비 50%, 시군비 25% 내지 50% 해서 반 정도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뚜껑을 열어 보니까 ·····.

제가 이것을 묻는 이유가 참고할 사항이 있어서, 저희 의회에서 준비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시대 자체가 복지관이나 휴게시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이가 60이 넘어가면 갈 곳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로당의 틀을 깬 시설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일단 참고로 하겠습니다.

최갑현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없으시면 제가 물을 동안 생각해 주십시오. 아까 이인효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보육시설과 관련한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보육시설이 법인·공립·민간 해서 상당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 아동 간식비가 ·····. 저소득 보육료하고 아동 간식비가 인원에 비해 차등 지원이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법인 중에서 죽림동에 있는 푸른어린이집이 있고, 그 다음에 정동면 은하어린이집, 곤양어린이집이 동네어린이집하고 붙어 있습니다. 시설운영비는 규모에 따라서, 인원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저소득 보육료도 은하어린이집에 비해 푸른어린이집에 저소득 원아가 많아서 그런지 많이 지급되었고, 특히 아동 간식비는 ·····. 제가 볼 때 아동 간식비는 개인당 차등 지급할 수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은하어린이집 같은 경우 117명에 256만원인데 곤양어린이집에는 91명에 652만원이거든요. 이것은 3배입니다 3배! 아동 간식비 만큼은 동일하게 나가야 하지 않나 싶은데, 저소득 보육료라든지 이런 것은 이해가 가는데 ·····.

그것은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 의문이 가서 알아봤는데 농촌지역의 저소득층 자녀에게는 무료급식을 해 주니까 돈이 많이 나가게 되어 있고, 일반 아동들은 자부담을 하기 때문에 돈을 적게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곤양 같은 곳은 저소득층이 많으니까 인원이 적어도 간식비가 많이 나가고, 보육료도 ·····.

보육료는 이해가 가는데 간식비 만큼은 똑같이 나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저소득층은 간식비를 안 받고, 일반 가정의 자녀는 간식비를 받기 때문에 ·····.

제가 답을 듣고 싶어서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아까 우리 이인효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명쾌한 답이 안 나와서 다시 물어본 것입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간식비는 아동이 다 똑같습니다. 300원씩으로 같은데 아동 간식비 등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등’에 난방 연료비라든가 도서구입비 등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자신 있게 답변을 못 드리는 사항이 도서구입비 같은 경우 일률적으로 나가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예산이 다 안 돌아갔기 때문에 지난해에 못 받은 어린이집에 지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제가 보고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간식비만의 차이는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알아 보셔서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 간식비 등이라고 하면 운영비에 포함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운영비는 별도로 나가면서 그것이 나가니까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나중에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는 노인복지사업을 권장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노인복지 혜택을 받는 것이 65세 이상인데 아까 이야기한 노인 휴게시설도 좋고, 경로당도 좋고 다 좋습니다. 저도 노인이 될 것이고, 여기에 계시는 모든 분들도 앞으로 노인이 될 것인데 앞으로는 노인 복지시설이 큰 관점입니다. 그러나 재원이 너무도 부족한 상황에서 노인들을 우대할 것이라고 노인 복지시설만 지어서는 안되거든요. 지금 외국에 가면 노인 복지시설이 워낙 잘 되어 있으니까 연금을 타서 놀러 다니면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거기에 못 미치면서 놀러 다니려고 애를 쓴단 말입니다. 그래서 노인복지를 위한 근로 장소를 많이 만들어서, 지난번에 일본에 나가서 봤을 때 전부 60, 70세 된 분들이 스탠드바를 잡고 기름을 주유하고 있단 말입니다. 또 고속도로에 가면 전부 60, 70세 된 사람들이 앉아서 매표소에서 일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렇게 못하고 있잖아요? 젊은 사람 위주로 하고, 환경 뭐 ·····. 사실 우리가 권장해 줘야 할 사업은 노인들에게 일거리를 제공해 주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시설을 하겠다고 했거든요. 앞으로 노력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서 더 할 수 있으면 권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 드립니다.

예.

다음에 여기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사회복지시설 예산 집행, 또 자원봉사 ·····. 사실 우리가 자원봉사라고 하면 말 그대로 자기가 시간을 내서 사회에 봉사하는 것이 자원봉사인데 여기에 예산이 상당히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예산이 상당히 지원되는데 사회복지시설에 예산만 지원해 주고, 아까 김석관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과 비슷합니다마는 예산을 지원해 주고 나서 진짜로 그대로 운영하고 있는지, 다른 데 낭비하고 있지는 않는지 감사를 하고 현지답사를 해서 충분한 조사를 했을 것입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것도 사실 주면 준 그대로 내버려 둘 것이 아니라 사회보조단체 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서 확인도 하고, 실제로 잘 되고 있는지, 잘못되고 있으면 과감하게 시정해 주시기를 건의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공부방, 청소년 선도지도입니다. 사실상 청소년공부방이 우리 사천시에 6개소가 있는데 이것도 1년에 약 500만원씩 지원을 받고 하는데 청소년공부방 담당주사가 누구인지 잘 모르겠는데 잘 되고 있습니까?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돈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사실상 필요한 것인데 잘 안되고 있잖아요?

예.

그렇다면 앞으로 내가 청소년공부방을 하나 새로 운영하겠다고 하면 지원금을 지원해 줄 것입니까?

청소년공부방은 아무 지역에서나 운영을 하겠다고 해서 운영하면 지원이 다 되는 것이 아니고, 특정한 지역에만 되고 있습니다.

물론 특정한 곳에만 되는데 ·····. 여기에 대표가 다 나와 있네요. 6명인데 변윤수 외 5명 해서 지급이 되는데요, 사실 제가 밤에 청소년공부방에 답사를 한번 가려고 했습니다. 갈 시간이 없어서 결국 못 갔는데 인원이 80명, 70명, 50명, 60명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 등록할 당시의 실적이지 실제로 가 보면 2명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수용 가능인원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평소에 이용하는 인원은 아닙니다. 공부방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도 실제로 현실에 가까운 것, 앞으로 살아가면서 현실에 가깝게 지도를 해 나가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시정을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시정하게끔 건의를 올리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이 판단해서 되는 것은 되고,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판단을 해 드리겠습니다. 건의할 용의가 있습니까?

저희들의 애로를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교통편의도 그렇고, 독서실을 이용할 수 없는 지역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도비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은 늑도가 다리가 놓였습니다마는 늑도는 거리도 멀고, 향촌에 있는 것도 신향이고 ·····. 여기에 가만히 보시면 지역적으로 그런 조건하고 거리가 먼 것이 사천읍 공부방입니다. 사천읍 공부방도 시부지에 JC에서 청년들이 특별히 운영을 해 보겠다고 해서 지역적인 안배성을 생각해서 하나 주었습니다. 그것이 운영상 문제도 있고, 사천읍 공부방 운영자가 그런 계통에 상당히 오래 종사한 분이고 해서 다시 운영자를 교체했습니다. 이 공부방은 잘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실제로 확인을 가보면 어떤 때는 20명 가까이 있을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위원장님 지적처럼 2명이 앉아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째서 이렇게 인원이 적으냐, 앞으로 폐쇄를 시키겠다는 식으로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잘 안 되는 것은 지도 차원에서 찾아가서 더 이상 지원을 못하겠다든지, 폐쇄를 시키라든지 이런 계몽은 하실 자신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계속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시비가 나가든 도비가 나가든 국비가 나가든 어차피 세금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잘 되도록 지도를 해 주십시오.

예.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시립납골당하고 장애인복지회관 건립사업하고 과장께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안 되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고, 저도 몇 번 건의도 드리고 했는데 지금 시립납골당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 아까 신청사를 할 때도 묘지가 50여 퍼센트가 개장을 했다, 사체가 얼마고 개장이 얼마다 해서 하루에 사망률 이 약 5명 정도, 전체 합하면 4명 정도 되는데 이 분들이 전부 어디로 갑니까? 전부 사비를 들여서 가는데 물론 개장신고는 받겠지요. 시청 청사에 묘지 개장을 할 때 신고를 다 받고 해 주고 있습니까? 개장신고한 것을 받은 것이 있습니까?

개장신고는 다 받았습니다.

그런 것도 사실 시립납골당이 있으면 쉬운 곳으로 갈 수 있는데 지금 보면 외지로 나가고 있거든요. 고성으로 간다든지 타지로 빠져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물론 어려운 일인줄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어디에 선정을 하든 신경을 써셔서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왜 빨리 되어야 하느냐 하면 사천시에는 진짜로 시립납골당이 되어야 합니다. 어디가 되든 되어야 해요. 내용을 보면 전부 혐오시설이다 해서 거부를 하는데 좀 비싸더라도 좋은 골짜기에 들어가서 시 자체에서 꼭 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시립납골당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전에 저희들 사회과에서도 제일 머리가 아픈 것이 시립납골당입니다. 저희들이 그간 수 십 군데를 갔습니다마는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죽림 안에도 몇 군데를 봤는데 감정평가사에게 미안할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한테 돈도 안 주고, 앞으로 가격이 맞아서 일을 하게 된다면 당신들한테 평가를 맡기겠다는 전제 하에 사전에 가격을 알아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지역에는 평균 4배 정도의 가격차이가 납니다. 어느 정도 가격차이가 나야 추진이라도 한번 해 볼 것인데 우리가 좋다는 곳은 소유자들이 달라는 것이 너무 많고 해서 진짜 어렵습니다. 지금은 그것마저도 안돼서 거리가 조금 멀긴 하지만 최위원님 부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것도 땅값은 전혀 안 나오고,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하고는 거리가 멀고 해서 지상물을 갖고 우선 가평가를 해 보는데 올해 평가사에게 공짜로 땅을 보여본 것이 7회 정도 됩니다. 어느 정도 가격이 유사하면 소유자를 수 십번 찾아다니면서라도 애걸복걸을 해 보고 싶은데 그렇게 할 상황도 아닙니다.

정책적으로 좀 힘이 들 것입니다. 힘이 들어도 우리 과장님께서 사회복지과에서 얼마나 더 근무하실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벌써 2～3년 전부터 추진해온 사업 아닙니까?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데도 안되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봐도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고생하시는 김에 더 고생하셔서 좋은 사업을 하나 이루어 놓고 다른 과로 가실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박종권위원님!

저번에 각 읍·면·동별로 경로잔치 행사에 100만원씩이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각 사회단체에 별도로 지원된 금액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02년도에 유람선협회 경로잔치에 200만원이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각 사회단체, 삼벌회니 동삼회니 유람선경로잔치에는 일체 지원이 없었습니까?

그것하고는 좀 다른 것이 이것은 지역별로 대표성이 있다고 해서 줬는데 그 대표성을 인정하지 못하겠다 해서 다른 단체들도 있고 했는데 유람선협회는 경쟁자도 없고, 현재로서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저희들 예산에도 없고. 만약에 준다고 해도 풀경비에서 줬으면 줬지 저희들 예산에는 없습니다.

작년에 지원이 되었는데 혹시 올해도 지원이 되었는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보충해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유람선협회에서 지급한 것은 사회과에서 한 것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풀보조에서 나간 것으로 아는데 ·····.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럼 사회복지과하고는 무관합니까?

무관하지는 않습니다. 관계는 있습니다.

관계가 있으면 ·····. 거기에서 얻어서 준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없습니까? 예, 김석관위원님!

나중에 식사를 하더라도 일단 정회를 하고 ·····.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서면답변을 받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러면 공무원 출석요구만 해 놓고 나중에 합시다. 공무원들도 식사를 해야 하고 하니까 ·····.

예, 그러면 정회를 하고 나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출석요구는 누구를 ·····.

7-17페이지 정보화시범마을 조성 사업이라고 해서 정동면에 가구당 PC 보급이 100대입니다. 우리 사천시에 아직까지 보급을 못 받고 있는 곳이 얼마나 됩니까?

정보화시범마을은 우리 시에서는 한 곳만 실시되었습니다. 그래서 특화된 마을을 선정해서 실시하는데 이 마을에는 한 가구당 PC 1대씩이 보급되고, 마을회관에는 PC 10대가 비치되어 센터가 설치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책정이 되어 정동면 고읍마을이 첫 번째로 사업을 시행한 마을이 되겠습니다.

운영을 하는 데 특별한 불편사항은 없고요?

금년 4월에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거기에 우리가 공익요원 1명을 훈련시켜서 상주하도록 하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현지에 직원이 나가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이라면 어떤 분이 하고 있습니까? 한 분이 상주한다고 했는데 어떤 분입니까?

사천읍에 거주하는 공익요원을 지원 받아서 매일 정시에 거기로 출근해서 공무원 근무시간에는 거기에서 근무를 하면서 컴퓨터에 이상이 있다든지, 프로그램에 이상이 있다는 연락이 오면 가정에 가서 봐 주기도 하고 ·····.

운영상 문제점이 있다면 뭐가 있습니까? 특별히 운영상의 문제점이 있다면 무엇을 지적할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전문가들도 처음에 설치를 해 놓으면 사용하기가 힘이 드는데

그래서 1년 전부터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요?

예. 1년 전부터 마을주민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언제, 어느 가구에 가든 자유 자재로 활용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예.

문제점이 없어요?

지금 현재까지는 크게 문제점이 없습니다.

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마을주민이 참 좋아하고, 그 마을에서는 주로 단감을 재배하는데 올해부터는 인터넷을 통해서 단감을 판매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결국 시범마을인데 농촌을 배경으로 한 사천시 홍보다 그죠? 그렇다면 농촌을 홍보하는 것도 좋고, PC를 보급하는 것도 좋고 그렇는데 도시형 내지 어업쪽으로도 전개해 볼 수 있다 싶은데, 사천시를 홍보하는 차원에서 어촌마을을 대상으로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특별히 소기의 성과를 거둔 일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읍마을에 처음 이 사업을 실시했는데 반응도 참 좋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다른 마을에도 특화된 마을, 소득작목을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마을에는 확대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올해도 읍·면·동에 조사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행자부에 보고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확정되기까지는 행자부에서 현지마을에 나와서 현지조사를 합니다. 또 이 사업을 운영하려는 비용이 상당히 들기 때문에 자체 마을기금이 많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능력이 있는 마을에 사업을 선정해 주기 때문에 지금은 처음 시도를 했는데 앞으로는 정부에서 계속 여러 마을에 권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좋다, 좋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계시는데 무슨 성과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많은 예산을 투입했는데 성과가 없다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거든요. 무슨 성과가 있어야 할텐데 성과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 과장께서 안하고 계시는데 콕 짚어서 성과가 있었다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설치된 것이 한 달, 두 달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 올 가을에 단감을 수확해서 인터넷상으로 판매하게 되면 그때는 많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가구당 1대씩, 마을에 100대라고 했는데 젊은 분들이 이용을 하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주로 50대에서 60대, 70대 그렇습니다. 연세가 많은 분들을 작년 한 해 동안 계속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사천에 가면 이영섭씨라고 있습니다. 그분이 자체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우리 직원들도 교육을 시키고, 또 사천읍에 있는 동성컴퓨터학원에다가 위탁을 시켜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컴퓨터를 활용하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을 때는 현장에 있는 공익요원이 근무를 하면서 바로 가서 봐 주고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큰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고, 하나는 전화접수 민원이 많이 쇄도하고 있지요?

예.

전화로 접수된 민원에 대한 자료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전화민원은 저희들이 간단한 것은 바로 담당부서에 돌려서 해결해 주는 경우도 있고, 조금 복잡한 것은 상담을 하려고 대장에다가 기록을 하고 상담한 내용을 서면으로 담당부서에다가 넘겨줍니다. 그래서 금년에 우리 대장에 등재된 것이 10건입니다. 서면으로 등재한 민원은 10건이고, 간단하게 처리하는 것은 전화로써 즉석 답변을 하고 마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6월부터 작년 말까지 1년간 전화민원을 상담해서 서면으로 다른 과에 보내서 처리한 것이 20건이 있습니다.

결국 민원처리를 자신 있게 잘 하고 계신다는 것이네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인효위원님 질문에 제가 보충해서 묻겠습니다. 여기에 정보화센터 추진사항에 보면 아까 과장님은 마을에 약간의 재력도 있어야 한다고 했는데 대상선정이 오지마을입니다. 정보화 취약마을입니다.

마을정보센터하고 지역정보센터하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마을정보센터는 오지마을을 주로 해서 마을회관에 프린터기 1대와 컴퓨터 1대를 설치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은 인터넷은 가입을 해 주되 마을 자체에서 월 3만원 정도는 부담할 수 있어야 하고, 이장이 컴퓨터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마을을 선정해서 금년에 5개 마을을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정보센터는 금년에 곤양면사무소, 지금 현재 서포에도 복지관에 컴퓨터 13대, 곤명면사무소에 10대, 곤양면에도 컴퓨터 학원이 없기 때문에 곤양면사무소에 설치를 하려고 6월달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10대로써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지역정보센터라고 해서 따로 사업이 있습니다. 마을정보센터하고 지역정보센터하고는 조금 틀린 것이 마을정보센터는 마을회관에 컴퓨터 1대와 프린터기 1대를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화민원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전화민원에 대한 몇 가지 자료가 있는데 그것이 지금 조치가 되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물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원인이 전화를 걸어서 해당 부서 담당자를 바꿔 달라고 하면 몇 차례를 거쳐서 본인에게 전화가 도달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 앞에 사업승인을 해 줄 때 각 개인 전화번호가 나갔잖아요. 개인 전화번호가 나간다고, 1인 1전화기를 구입한다고 이야기를 했었지요?

예.

그러면 민원이 들어오면 즉각 바꿔줄 수 있어야 하는데 왜 그것은 다른 몇 사람을 거쳐야 하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실 이쪽 삼천포청사에는 청내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많습니다마는 사천청사에는 민원은 많은데 낮에는 거의 현장에 출장을 나가기 때문에 전화를 받는 사람은 그 외 남아 있는 직원이 전화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원인이 볼 때는 상당히 불만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상 사천청사는 거의다 토목직, 기술직들이기 때문에 낮에는 현장에 많이 나가기 때문에 바로 전화를 못 받고 다른 사람이 받아서 대리답변을 하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불편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받는 사람이 자리에 없으니까 양해를 구하고, 다음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지 ·····. 이 분이 보니까 두 번, 세 번 민원을 올렸더라구요. 앞으로 민원정보과에서는 모든 민원인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데 가급적이면 그런 문제가 돌출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회 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관위원님!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를 민원정보과에서 하고 있고 도시계획도로상에 설치하는 가로등도 민원정보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도시계획도로상에서 도로를 개설하고 그 사업을 할 때는 도로를 개설하는 부서에서 설치를 해 가지고 저희에게 인계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인수를 받아서 그 뒤부터는 보수나 관리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설치할 때 몇 미터당 몇 개를 세운다는 것은 안하고?

예, 그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신도로 같은 경우 저희들이 판단할 때 너무 좁아서 중간에 하나씩 등을 꺼 놓았습니다.

그러면 설치된 가로등은 관리를 하고 계시네요?

예.

그러면 문화예술회관에서 삼천포대교로 가는 도로가 개통되었는데 자전거 전용도로라고 되어 있지만 거기에 설치되어 있던 가로등은 전부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전에 설치되어 있던 가로등은 다 어떻게 했습니까? 특히 문화예술회관에서 대방 현성아파트 앞까지 2㎞인데 가로등이 4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부 베어내서 잘라낸 거기가 마무리가 안돼서 자전거 전용도로라고 하는데 자전거가 다닐 수 없도록 위험성 있는데 가로등을 전부 잘라냈더라구요. 그 가로등은 전부 어떻게 했습니까?

민원정보과가 통합되기 전의 사항이라서 제가 그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알아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삼천포천을 경유해서 팔포 있는데 농협 청과물시장 앞에 설치된 가로등 하나는 얼마나 합니까?

지금 가로등 1주에 90만원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봤습니다만 신사식당 건너편에 보면 팔포로 가는 거기에 가로등이 하나 뽑혀서 한내천 자체에 뒹굴고 있거든요. 80만원이나 주고 세워야 할 가로등이 뽑혀서 한내천에 뒹굴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눈으로 보고 있는 사항인데 조치가 안돼고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것인지 한번 ·····.

현지확인을 해서 즉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성재윤위원님!

간단하게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린 사항인데 사천읍 선인리 구획정리지구에서 배수지로 올라가는 거기에 보안등 2개 정도만 세워 달라고 부탁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배수지에 전기가 들어왔더라구요. 현장을 한번 가 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배수지가 전기가 들어오면 즉시 조치를 해 줄 것이라고 약속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전기가 들어 왔더라고요. 그 관계는 검토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조치하겠습니다.

예, 최갑현위원님!

고생이 많습니다. 오늘 태풍이 왔기 때문에 우리 민원정보과 직원들은 이것 끝나고 나면 바로 가로등 보수하러 나가셔야 할 것입니다. 한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기존 도로를 신설하면서 가로등을 설치하는 부분은 해당 과에서 하고, 보수나 지금 현재 있는 도로의 가로등을 바꾸는 것은 우리 민원정보과에서 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가로등이라는 것이 보안등과 가로등 해서 두 가지가 있는데 그냥 불을 밝히는 측면도 있지만 동지역, 특히 해안지역은 가로등 하나가 관광효과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촌에 가면 집이 있는데 거기에 가로등 하나가 있고 없고에 따라 분위기가 아주 많이 바뀌지 않습니까? 가까운 예로 팔포 끄트머리 같으면 날씨가 좋아서 관광객이 많은 밤에 가로등이 그냥 서 있는 것하고 뭔가 가로등 자체가 알맞게 불 자체가 틀리면 보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 대교에도 조명등을 하고 하는데 노산공원이나 선구동, 향촌동의 해안변에는 시에서 설치하고 있는 갈매기 가로등을 설치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물론 예산은 좀 듭니다마는 예산이야 효과가 있으면 해야 하는 것이니까 갈매기 가로등 불빛이 상당히 좋던데 그것을 관광효과가 있게끔 전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설치해 볼 의향이 없으십니까? 참고로 얼마 전에 우리 동에서 자체사업을 했는데 팔포매립지 공원 안 쪽에는 갈매기가로등을 7개소 정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것을 보고 나서 그것이 괜찮다 싶으면 바깥쪽으로도 동예산으로 하든 무슨 예산으로 하든 해 볼 계획인데 전반적으로 관심이 있고, 특히 미술이나 음악을 하는 사람들에게 물어 보니까 가로등 부분이 그냥 불빛만 밝히는 것이 아니라 바닷가라든지 관광지에는 가로등에 따라서 분위기가 상당히 틀려진답니다. 그래서 우리 동지역의 바닷가 쪽은 수산관광, 해안관광, 관광도시를 많이 부르짖는데 다른 공사를 하나 하는 것보다는 가로등만 설치를 잘 해도 상당히 괜찮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닷가 쪽은 가로등 설치만 잘 하면 관광상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동에 있는 예산으로 노산공원 쪽에 설치를 합니다. 그것이 되고 나면 과장께서 한번 보셔서 방파제 쪽에도 가로등이 15개 정도 섰다(컴퓨터 그래픽으로 해 보면 알 수 있을테니까) 그러면 그 당시 분위기가 완전히 틀려집니다. 그것이 합당하다 싶으면 전체적으로 바닷가 지역을, 특히 대방 쪽에는 삼천포대교가 있어서 상당히 공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주택이 없고 쭉 빠져 있기 때문에 가로등을 촘촘히 세울 필요는 없는데 향촌이나 선구동, 동서금동 쪽은 주택이 있지 않습니까? 주택과 바닷가가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로등 설치를 잘만 하면 큰 예산 안 들이고 삼천포항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께서는 노산공원 밑에 되고 나면 보시고, 전반적으로 정책적인 측면에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교통관광과장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갑현위원님 더 질문하실 사항 없습니까?

예.

예, 김석관위원님!

지금 주민신고보상금제를 운영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각 과에서 합니다. 과별로 어떤 신고보상금을 책정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민원정보과에서는 하는 것이 없고?

예.

제도상으로는 참 좋은 것 같은데 운영사항이 참 미흡하고 유명무실한 제도라는 생각은 안 듭니까?

글쎄 ·····.

신고가 들어 옵니까?

그것은 각 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인데 지금 환경보호과에서는 불법투기물 단속을 위한 신고보상금 신고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부서에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과에는 별 이상이 없고?

예.

그리고 각종 인·허가 민원이 많이 들어오지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고 계시는지, 금년에 몇 건이나 들어왔습니까?

인·허가 민원은 저희들이 접수를 해서 관련 과에다가 송부를 하고 있습니다. 송부를 하고 컴퓨터에 의해서 처리기간이 다되어 가는 것은 저희들이 독촉장을 발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일반민원 접수사항은 18,094건을 접수해서 금년도에 처리를 했습니다. 이 사항은 전부 각 실·과·소·읍·면·동에까지, 저희에게 접수를 하면 저희 과에서는 각 실과에다가 배분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몇 %나 해결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데이터도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448건 중에서 불가민원이 130건, 그리고 반려민원이 54건, 본인 취하민원이 264건이 있습니다.

다시 묻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정보공개제도를 운용하고 계시는데 그것은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고 계시는지, 행정정보에 대해서 소식을 못 듣고 깜깜하게 앉아 계시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이런 정보를 어떤 식으로 홍보하고 계시는지 과장께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행정정보 공개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90건이 신청되어 그 중에서 공개한 것이 67건, 부분공개가 11건, 비공개 3건, 본인 취하 2건, 처리 중인 것이 7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90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행정정보는 인터넷이 없으면 볼 수도, 들을 수도 없는 것이다? 인터넷 외에 홍보하는 특별한 방법을 구상해 본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금년에는 정보공개 관계가 서면이나 이런 데 홍보된 실적이 없습니다.

시정 정보가 이렇게나 어려워서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시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최소한 시민의 50%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할텐데 전혀 모르고 있어요. 나가면 이것저것 물어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글쎄요, 이런 루트가 있는데도 제공을 받지 못하고 묵묵하게 넘어가는 이런 시민들에 대해서는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이런 행정정보를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쪽으로 많은 전개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없습니까? 잠깐 생각하시는 동안에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가로등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하셨는데 저도 보충해서 묻겠습니다. 감사자료 7-13페이지에 보시면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 예산집행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보니까 전년도에는 1억 7,400만원이라는 돈이 집행되어 97%가 집행되었는데요, 보수, 이설, 신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03년도에는 5,500만원이 들었습니다. 가로등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권장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 소모로 인해서 권장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사실상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신설하는 것이 최고로 비싸봐야 90만원이고, 입찰을 하면 60만원도 한다고 하는데 가로등의 가격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보수비가 상당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농촌이나 곳곳에 가 보면 보안등으로 되어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안등이 시에서 직접 설치한 것은 자동으로 꺼졌다가 켜졌다가 하는데 승인만 해 줘서 일반인이 설치한 것은 꺼지지도 않고 그냥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기료는 누가 냅니까? 어차피 시에서 전기요금을 다 물어주잖아요? 그래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물론 이것도 돈이 많이 들었는데 우리가 돌아다니다 보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가로등이 있습니다. 물론 120기동대에서는 신고가 들어온 것에 대해서 수리를 해 주고 하는데 실제로 고장이 나서 못 쓰는 자리, 이 자리에는 가로등이 필요 없는 자리다 싶은 자리도 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요구를 해서 필요하다 싶어서 세워줬는데 가보니까 불필요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은 빨리 철거를 해서 전기요금이 안 나가게 한다든지 다른 데 필요한 곳으로 이설을 해서 예산을 좀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해야 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것이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매일 120기동대에서 가로등 관계 신고를 받고 고장부분에 대해서는 보수를 하고 합니다마는 수동으로 되어 있는 것이 973등이 있습니다. 손으로 수작업을 해서 아침에 끄고, 저녁에 켜고 하는 것인데 옛날에 설치된 가로등인데 이것은 앞으로 점차 자동점멸등으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한 번 교체를 하는데 적어도 5만 6천원은 듭니다. 그래서 이 전체를 교체하려고 하다 보니까 5,6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일단 올해는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점차 이 사업비를 요구해서 수동으로 되어 있는 973개의 가로등을 자동점멸기를 설치해서 자동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개인들이 설치해서 시에다가 전기요금을 물리고 하는 등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등은 저희들이 보수를 할 때 점차 신형 등으로 교체를 하는 작업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등 관계는 주민들로부터 신고가 들어오면 즉시 나가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노력을 해 주시고, 이것이 예산절감이나 전기요금 등을 절감하기 위해서 사실상 빨리 바꿔 주어야 하는 것이거든요. 계속 낮에도 켜져 있는 것이 있단 말입니다.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나도 지나가다 보면 ‘아이구! 저기 등이 하나 켜져 있는데 연락을 해서 꺼야 할텐데·····.’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시청 당직실이나 이런 데 연락을 해서 끄라고 해도 될텐데 사실은 저도 보고 그냥 지나칩니다. 그러면 그 날은 그 등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이 좀 시정되었으면 합니다. 되도록 빨리 교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해 주십시오. 없으면 제가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시청 홈페이지에 민원인으로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것이 접수되지요?

예. 그것은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올라오느냐 하면 각 실과에서 민원을 빨리 해결해 주지 않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질문을 하는데 시민이 바라는 사항은 조그마한 안이라도 빨리빨리 해결을 해 주어야 합니다. 전부 들어가 보면 답이 없어요 답이. 시민이 알고 싶어하는 내용의 답이 없으니까 답답하고, 우리 의원들도 답이 없으니까 답답하고 ·····. 민원이 이것밖에 없는 것이 아니라 가로등도 들어오고, 교통 관계도 들어오고, 각 실과별로 민원이 많이 들어갈 것인데 빨리 빨리 답변해 주는 것이 우리 시에서 해 주어야 할 우선과제입니다. 시민이 알 권리를 모르고 있거든요. 답변을 안 해 주는 것은 담당 실과에서 홈페이지를 안 열어봤다든지 ·····. 열어봐도 답을 안 해 준 것이라면 그것은 직무유기지요. 시민에게 답을 해 줘야 할 의무가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예, 저희들이 수시로 다른 실과소의 홈페이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은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미처 손이 미치지 못해 그런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 전체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측면에서 많이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인터넷이나 이런 것을 접한 지가 얼마 안됩니다. 사회에 있을 때는 조금 접했는데 여기 들어와서 직접 접하니까 깊이 있는 것은 잘 모릅니다마는 그래도 우리가 배우려고 들어가 보면 답답한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각 실과별로 홈페이지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제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왜 사진을 안 붙였느냐?’ 했더니 ‘정보가 새 나가고, 뭐가 답답해서 ·····. 그걸 붙일 필요가 뭐 있느냐?’ 이렇게 답을 하더라구요. 우리 속기록에는 안 남아 있습니다마는 지금 민원정보과에도 보니까 우리 직원들의 사진이 쭉 나와 있는데 거기 보면 E-메일이 다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E-메일이 안 됩니까? 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우리 의원들이나 시민들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내가 엄정기 과장한테 묻겠다 해서 들어가면 답이 와야 하는데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사진만 붙여놓고 ·····. 어디에 쓰려고 해 놓은 것입니까?

홈페이지를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측면에서 전직원의 E-메일 주소를 거기다가 올려 놓았습니다마는 실제로 우리 시청에 있는 직원들도 자기 메일을 매일 열어봐야 하는데 며칠만에 한번씩 열어보는 직원들도 있다 보니까 그동안에 며칠이 지나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메일이 매일같이 상용화되어 있지 않아서, 우리 직원들도 그렇습니다. 컴퓨터를 매일 활용하는 직원은 자기한테 메일이 왔는지 안 왔는지 열어보는데 며칠동안 안 열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작년부터는 봉급을 봉투로 안 주고 E-메일로 보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봉급 같은 것은 열어보고 평소에는 메일이 잘 안 오다보니까 소홀해서 안 열어 보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관계도 전체적인 어떤 홈페이지 운영 측면이나 여러 가지 전산운영 측면에서 직원 조회를 통해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각 실과 홈페이지에 자기 사진을 부착하고, 자기 E-메일을 등록해서 한 것이 제가 듣기로는 부시장님이 오셔서 지시를 하셔서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E-메일을 보내면 답이 오는데 여기 실과 홈페이지에 있는 E-메일로 보내면 답이 안 온단 말입니다. 이것이 무엇 때문인가 물으니까 정보가 누출되고, 뭐가 누출되기 때문에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부시장에게까지는 질문을 못해 봤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 과장께서 분명하게 책임을 지고 홈페이지를 열어 주십시오. 열어 가지고 우리 의원들이나 시민들이 자기가 묻고 싶은 직원에게 메일로 물었을 때는 답을 해 줄 수 있잖아요?

처음에 홈페이지를 만들 때 사진 올리는 관계를 갖고 직협에서 ‘이것은 개인의 어떤 정보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단속부서에 있는 직원들에게는 문제점이 있다.’ 해서 사진 올리는 것을 반대하는 일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E-메일은 다같이 실어 놓았습니다마는 사진은 몇 차례 독촉을 했지만 개인정보 보호차원에서 본인이 못 올리겠다고 해서 안올리는 분은 못 올리고 있습니다.

어제 회계과에서도 개인정보 보호 운운하고, 사생활 침해니 그런 이야기를 합디다. 저는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시에서 하려고, 직원들이 전부 올리기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올린 것 아닙니까? 참 좋은 안인데 사용을 못하고 있으니까 답답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원정보과장께서 연구를 하셔서 이런 것은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의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없습니까? 우리 민원정보과는 시의 얼굴입니다. 모든 민원을 처리하는데 힘든 줄 알고 있습니다. 오늘 끝까지 우리 위원님들의 질문에 응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정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쉬었다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양효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과의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담당주사 안기동입니다. 자연보호담당주사 김대균입니다. 청소담당주사 강영호입니다. 청소시설담당주사 정국현입니다. 환경지도담당주사는 해외여행 관계로 권순옥씨가 참석을 했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예산 집행현황, 사고이월·명시이월사업 추진사항,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기본현황은 빼고, 바로 추진실적부터 보고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13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 지구의날 행사 지원입니다. 지난 4월20일날 사천환경운동연합에 300만원을 지원해서 세발자전거 대회와 환경퀴즈, 옛날 교통체험, 짚풀공예 등의 행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환경체험수기 공모는 5월12일부터 5월31일까지 전 시민을 대상으로 공모를 했습니다마는 3건이 공모되어 가작 1건을 선정했습니다. 사남면에 거주하고 있는 산업대학 학생이 ‘2003년 하늘아래’ 라는 제목으로 공모를 내서 가작으로 선정했습니다. 체험환경 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입니다. 시민참여 조류생태조사를 위해서 사천환경운동연합에 1,571만 4천원을 지원해서 지금 현재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1,571만 4천원은 국비 1,100만원과 도비·시비 각각 235만 7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존기금 지원사업입니다. 환경사랑음식점 선정사업 외 1건으로서 사천YWCA 외 1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지원금액은 950만원을 지원했는데 이것은 한 군데는 500만원, 한 군데는 45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푸른사천21」실천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조례는 6월중에 조례를 제정하고, 위원 위촉 및 사무국 설치도 7월중에 하고, 실천협의회 개최는 8월중에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실천사업 공모는 실천협의회를 설치하는 즉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쾌적하고 안락한 공중화장실 가꾸기입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은 공중화장실 위탁 관리를 두량저수지 외 26개소에 위탁관리비 3,265만원으로써 위탁 관리를 하고 있고, 공중화장실 개·보수는 자연발생유원지 5개소에 사업비 350만원을 투자해서 개·보수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겨울에 대단위로 동파 변기 등 파손된 변기를 개·보수했습니다. 간이화장실 설치는 삼천포대교 주변에 12개소를 설치했습니다. 포세식이 9개소로서 늑도에 2개, 초양에 1개, 대방에 4개, 서동에 2개소 해서 9개소가 되겠고, 자연발효식은 3개소로서 늑도에 2개, 초양에 1개입니다. 사업비는 총 7,6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3,500만원은 저희 환경보호과의 기존 예산으로 했고, 시장 포괄사업비 4,1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청결활동은 설날대비와 봄 행락철, 삼천포대교 준공 및 마라톤 대회에 대비해서 중점 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깨끗한 화장실 BEST10 선정입니다. 6월중에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읍·면·동장 및 음식업지부장이 추천한 일반 음식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선정을 해서 지정패와 편의용품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화장실 환경개선 지원입니다. 금년 9월중에 관내 초등학교 20개교를 대상으로 지원사업비 500만원을 지원해서 화장실 도색이나 내부 부착물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청결활동도 주1회 이상 상시 점검을 하고, 피서철이나 가을행락철, 추석절 등을 기해서 대대적으로 청결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는 대상이 총 982개소로서 대기가 149개소, 수질이 303개소, 소음·진동이 164개소, 축산폐수가 223개소,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이 136개소, 유독물 관리대상이 7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한 실적은 방지시설 운영기술지원 및 교육을 17개소에 대해서 실시한 바 있고, 환경관리인 위탁교육을 161명을 실시했습니다. 환경오염신고 접수 및 처리는 22건을 처리했습니다. 이 중에서 행정처분이 4건, 개선권고는 10건, 행정지도가 3건, 허위신고가 5건이었습니다. 배출업소 지도·점검도 총 839개소 중에서 453개 업소를 지도·점검한 결과 위반업소 19개 업소에 대해서는 개선명령과 경고, 조업정비라든지 기타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해서도 총 136개 업소 중에서 77개 업소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한 결과 위반업소 8개 업소에 대해서는 4개 업소는 개선명령을, 4개 업소에 대해서는 경고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운행차 배출가스 점검은 총 13,108대 중 4,204대를 측정한 결과 위반차량 13대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이 13대, 과태료부과 2건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입니다. 민간 환경단체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민원 다발업소 및 2회 이상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기술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연보호행사 개최입니다. 시장기 자연보호경진대회를 지난 5월22일날 육군 4대대 예비군 훈련장에서 6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자연보호경진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결과는 1위는 동서금동협의회에서 했고, 2위는 동서동, 3위는 용현면과 남양동협의회, 장려는 서포면 외 6개 팀이 결정되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제25주년 자연보호헌장선포 기념식을 10월 초순경에 용현면에 소재하는 선진리성에서 개최할 계획으로 있고, 읍·면·동 자연보호경진대회도 10월에서 11월중에 읍·면·동 단위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시가지 청결유지를 위해서 시가지 순찰을 매일 확행하고 있을 뿐 아니라 환경미화원 교육도 매월 1회 실시하고 있고, 불법투기, 소각행위를 단속해서 22건에 2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현장기동순찰반 운영입니다. 기동순찰반을 9개반 27명으로 편성해서 현장민원 및 적체쓰레기를 처리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및 자원화입니다. 감량의무 사업장 지도·점검은 2회 93개소에 대해서 실시해서 음식물쓰레기 적정처리 여부를 점검했습니다. 사업장 폐기물 관리에 있어서는 사업장폐기물 관련 허가·신고는 190건을 처리하였고, 폐기물처리업소 지도·점검은 15개소를 한 결과 위반업소 1개소에 대해서는 고발 및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재활용품 수거 우수 읍·면·동에 대해서 연말에 시상을 하고, 또 지속적인 점검·순찰 및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청소업무 전반에 대한 시민 홍보를 철저히 해서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등쓰레기 위생매립장 부대시설 설치공사입니다. 세부 사업명은 마무리 공사인 조경과 차폐수벽, 토취장 복구, 부대시설 공사는 재활용품 분리수거창고와 청소차 차고지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이 매립장내 토취장 복구공사와 매립장 내 법면보강공사를 완료하고, 앞으로는 매립장 주변 차폐시설은 사업비 8,000만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지보상 협의가 아직 안돼서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지 협의가 완료 되는대로 즉시 설치하고, 또 관리부지에 조경공사와 재활용품 분리수거창고, 청소차 차고지는 예산을 확보해서 설치토록 할 것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용종료매립지 정비사업입니다. 정비대상은 사등매립장과 축동매립장이 되겠습니다. 사등쓰레기매립장은 면적이 28,000㎡이고, 지금 현재 쓰레기 추정매립량은 168,000㎥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축동매립장은 면적이 5,075㎡에 쓰레기 추정매립량은 26,000㎥가 되겠습니다. 정비사업 내용은 기존 쓰레기를 선별하고, 가스포집시설과 가스배제층 및 식생대층을 설치하고, 최종복토층에 시공을 해서 위에는 잔디를 식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투자계획은 17억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국비가 8억 7,400만원, 시비가 8억 7,500만원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3억 4,900만원으로써 국비는 전액 8억 7,400만원이 확보되었고, 시비는 4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시비 4억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올해 추진실적은 사등 및 축동매립장에 정비사업을 위한 실시설계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설계용역이 납품된 후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착공해서 주변지역에 토양오염 등 2차 오염방지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위치는 삼천포하수종말처리장 안이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600㎡, 시설용량은 1일 2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되겠습니다. 시설종류는 하수병합처리시설입니다. 사업비는 12억 7,000만원으로써 사업기간은 지난해 12월부터 금년 8월말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은 2001년10월에 예산을 확보했고, 시설 견학 및 처리방법 결정을 위해서 지난 2001년6월부터 2002년2월까지 3회에 걸쳐서 12개소에 대해서 견학을 한 바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추진계획은 2002년3월에 확정을 해서 설계용역은 2002년5월에서 9월까지 용역을 거쳐서 공사착공은 지난해 12월23일날 착공이 되어 지금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 현 공정은 25% 정도 됩니다. 지금 지하층 토목 구조물을 완료하고, 방수작업을 완료한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처리시설 운영 사전대비로 관련조례 제정 및 분리배출 요령 주민 홍보와 음식물쓰레기 전용배출용기 및 봉투를 제작해서 배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 집행현황입니다. 저희 환경보호과 총예산은 32억 4,221만 2천원으로써 지출은 26억 3,757만 2천원이 지출되고, 잔액은 6억 464만원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 총예산은 4억 4,498만원에 지출이 1억 7,798만 4천원으로 잔액은 ·····.

과장님! 예산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사고이월·명시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영복원 오·폐수처리시설 설치공사에 2억원을 확보해서 명시이월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처리시설의 완벽을 기하기 위해서 사업비가 3억 3,000만원이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족사업비에 대해서 국·도비 확보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은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고, 곤양면 청소차 구입은 지난 4월3일날 구입을 해서 운행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총 부과건수가 14,090건에 8억 2,174만 1천원이 부과되어 징수는 13,808건에 7억 5,650만 7천원을 하고, 체납액은 282건에 6,523만 4천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징수율은 92%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과목별 상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회는 사천시환경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설치근거는 사천시환경기본조례 제15조와 사천시자연경관보전을위한조례 제13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구성된 인원은 총 15명으로서 당연직 3명, 그러니까 부시장, 총무국장, 지역개발국장이고, 위촉직은 12명으로 교수가 3명, 민간단체가 6명, 시의원 1명은 최갑현의원님이 되겠고, 교사가 2명으로 여성위원은 현재 5명이 되겠습니다. 환경위원회의 기능은 사천시 환경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과 기타 환경정책과 관련해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과 자연경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기타 자연경관 보전을 위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운영현황을 말씀드리는 2002년5월30일 삼천포청사 상황실에서 환경기본계획 수립용역 자문 및 심의를 한 바 있고, 2003년4월17일 10시30분에는 새로 구성된 위원 위촉과 위원회 운영계획 등을 설명하고, 2002년도 「푸른사천21」 추진 우수사례에 대해서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양해가 되신다면 감사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할까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문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고,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실 동안 제가 먼저 묻겠습니다. 지구의날 행사는 사천환경연합에서 주관해서 전년도에도 하고 올해도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행사를 우리 사천시에서 추진할 계획은 안 갖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런 환경관련행사는 시에서, 행정에서 주관하는 것보다는 환경단체나 시민단체에서 하는 것이 좀더 시민에게 효과적이지 않나 싶은데 ·····. 계속적으로 저희 시에서 하는 것보다 시민단체에서 또는 환경단체에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저도 몇 번 나가 보았습니다마는 사실상 환경단체에서는 자금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마음먹은 대로, 뜻대로 행사가 안되니까 이런 행사는 시에서 주관해서 해도 될 것 같다는 이야기를 환경단체 회원들이 하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좋은 발상인 것 같다. 한번 물어 보겠다.’ 했는데 마침 환경보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시간이라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사실상 환경단체에 3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전년도에는 200만원을 지원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참 힘들게 해 주셨는데 환경연합에서 주관하려고 하니까 첫째로 돈이 없어서 모든 행사에 돈이 부족하고, 또 1회성으로 끝나 버리고 ·····. 진주 같은 곳은 차 없는 거리라든지 이런 것을 한 달에 한번인가, 두 달에 한번씩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사천시에는 이런 행사가 전혀 없거든요. 1년에 한번 환경연합에서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앞으로 해야 할 「푸른사천21」 설치사업과 맞물려 돌아갈 때 사천시환경연합이나 사천시에서 공동으로 한다든지 해서 이렇게 한번 했으면 하는 뜻에서 건의를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푸른사천21」 설치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주관해서 우리 시에 계가 하나 생기는 것입니까?

계는 안 생기고, 24일날 「푸른사천21」활성화를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안을 의회에다가 제출해 놓고 있는데 24일날 제안설명을 하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조례안에는 사무국을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무국을 설치해도 사무국장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푸른사천21」추진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5,000만원의 예산은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2,000만원이 확보되어 300만원을 지구의날 행사에 지원하고 해서 지금 남아 있는 것이 ·····. 일단 예산이 확보될 때까지는 사무국장을 환경보호과장이 겸임해서 하다가 예산이 확보되면 민간이 사무국장을 맡아서 「푸른사천21」실천협의회가 민간과 기업, 사천시가 협조체제가 되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좋은 생각인데 그러면 완전히 계획이 서서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섰을 때 민간에 이양을 한다는 것입니까?

예산이 확보될 때까지

그런데 「푸른사천21」이 공원녹지과에서도 주관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그렇습니다. 저희같이 행정에서 추진하고 있는 녹지공간 확보라든지 조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푸른사천21」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공원녹지과나 이런 데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분야가 아니라서 깊이 안 들어가봐서 챙겨보지 않았는데 ·····.

「푸른경남 가꾸기」사업이 아닌가 싶은데 그것도 전부 「푸른사천21」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는 녹지공간을 위해서 수목을 식재한다든지 도로변에 꽃동산으로 조성한다든지 하는 것들이 전부 「푸른사천21」과 연관이 되어 그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묻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석관위원님!

8-19페이지에 보면 사용종료매립장 정비사업이 있는데 축동면 가산리 5,075㎡는 거의 공짜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매입한 것이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그것은 현재 군부대 부지입니다.

정비를 해 준다는 차원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8-16페이지에 분뇨수거운반 및 정화조청소 수수료 원가 보고서라고 해서 2001년도 기준으로 자료가 나와 있는데 8-16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청소업체가 4개 업체가 있는데 많은 업체는, 사천위생 같은 곳은 연간 1,700만원이라는 적자를 보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2001년부터 2002년, 2003년이 들어왔는데 이렇게 적자를 보면서 청소를 해 주는 업체에 대해서, 이 표현대로 하면 이렇게 손해를 보고도 지금까지 업체를 운영해서 우리 사천시를 청소했다면 이런 분들은 막대한 자기 돈을 써서 청소업무에 임했거든요. 그렇다면 사천시장이 감사패라도 전달해 주어야 할 것 같은데, 이 표대로라고 하면. 자기 돈을 연간 1,700만원, 1,300만원씩 손해를 보고했다면 업체를 반납하려는 위생업체는 없습니까? 사업허가를 반납할 의향을 가진 업체는 없습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지계산서가 맞다고 생각합니까?

사천위생은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회계사가 작성한 수지계산서를 세무서에 ·····.

과장님 잠시만요. 최갑현위원님!

제가 자료를 갖고 있거든요. 저도 자료를 받아 놓았습니다.

하여튼 어떤 업체든 이렇게 손해를 보면서 업체를 운영해 왔다는 것은 우리 시정을 위해서는 자기 손해를 감수하고 해 왔기 때문에 시장으로서는 이분들에게 큰 공로패라도 해 주어야 할 형편입니다. 이 표를 보면. 그럴 의향은 없습니까?

지난해 10월1일부터 여기에 나온 손익율에 대한 보전을 하는 선에서 16.4%를 인상해 주는 ·····.

16.4%를 인상하면 본전은 된다는 뜻이네요?

예.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떤 사업이든 자기 이익이 안 나면 사업을 안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손해를 보면서 사천시의 청소업무를 위해서 공헌을 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표를 보면 그렇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분석한 이 자료는 사천위생은 세무서에 신고한 사본을 우리가 제출 받았고, 나머지는 업체에서 가지고 있는 지출부에 자기들이 작성한 사항을 담당 공무원이 직접 출장을 해서 점검을 해서 받아서 표를 작성한 것입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몇 년씩이나 자기들이 손해를 보면서 사천시의 청소업무에 기여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지요? 표를 보면!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이 감사패를 주든지 공로패를 주든지 줘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이 표가 맞다면. 한 해, 두 해도 아니고 자기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손해를 보면서 사천시의 청소업무에 기여를 했는데 ······,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해에 인상을 해 주었습니다.

저는 이 표를 보면서 한 업체라도 흑자 업체가 있다든지, 본전은 되었다고 하는 업체가 있으면 말을 안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전부 손해보는 업체들이 한 업체도 면허를 반납하지 않고 운영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계수를 확인할 때 정확한 계수를 못 받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중에는 적자를 본 업체도 있을 것입니다. 있지만 차후에 어떤 이익이 올 수 있는 기회를 바라보면서 이것을 운영해 왔겠지만 전 업체가 다 적자라는 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하고, 몇 년동안 손해간 것을 보전해 주기 위해서는 30%, 50%도 올려 줘야지 왜 16.4%만 올려줘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서류를 내 놓으려면 깊이 생각해 볼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내 말이 틀렸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표를 낼 때는 어느 정도 누가 봐도 수긍이 갈 수 있는 자료를 내놓으라구요.

저희들은 업체에서 가지고 있는 장부를 전적으로 믿고 작성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를, 우리 사천시를 위해서 이렇게 공헌한 사람들을 위해서 손해 보전을 위해서 더 올려줘야지요. 다른 데는 다 보조를 해 주면서 왜 여기는 보조를 안 해 줍니까? 이 업종이 기피업종 아닙니까? 청소업무라는 것이 기피업종 아닙니까? 기피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15% 아니라 50%, 100%라도 올려줘야지요. 이런 계수를 내 놓으려면.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어차피 이렇게 된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인데 다음에 할 때는 이 계수를 깊이 생각하셔서 내 놓으시라구요. 이상입니다.

성재윤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실상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을 보면 업자하고 관리자하고 짜서 이 표를 만들었다고 밖에는 안 봐지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우리 성재윤위원님의 질문에 민감하게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최갑현위원님!

다른 것을 먼저 물어보고 나서 우리 성위원님 질문에 보충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읍·면·동에서 시민들이 버린 쓰레기를 수거해서 접수증을 끊어서 쓰레기장에 반출하는 것이 있지요? 그 업무가 환경보호과 업무가 맞습니까?

예.

지금 사천 쪽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동지역에는 보면 동사무소에서 반출증을 끊어 가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동서금동 같은 데를 자주 가니까 점심시간이 되면 거의 10명이 와 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끊는 사람이 사람마다 금액이 틀려집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기계가 없더라구요. 눈으로 보고 하던데 그것이 일종의 수수료인데 사람마다 그 수수료가 틀리고, 또 두 번째는 그렇게는 안 하겠지만 고정적으로 많이 반출하시는 분들은 끊어서 가다가 중간에 차에 물건을 더 싣고 간답니다. 현장에서. 그러면 현장에서는 확인이 안 될 것이거든요. 저도 몇 번 우리 공무원에게 물어봤는데 현장에서 접수를 받아 끊는 것이 맞다, 그런데 그것이 안 되는 이유는 직원 인력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던데 저것이 상당히 큰 문제거든요. 전체적인 문제니까 한번쯤 정책적으로 우리 담당과장께서 간부회의를 할 때라든지 강력하게 ·····. 저것은 현장에서 접수를 받아야 됩니다. 직원을 두 명을 배치하든 어떻게 하든지 현장에서 접수를 해야지 동별로 하면 동마다 틀리고, 직원마다 틀리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필히 ·····.

알겠습니다.

그냥 알겠다고 할 것이 아니고, 분명히 검토를 하셔서 다음 임시회 때 우리 총무위원회에 보고를 하시든지 구두상으로 말씀을 해 주시든지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성재윤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수료 인상 건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것은 저희들이 작년에 조례안을 승인했습니다. 그죠?

예.

작년에 승인을 할 당시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수수료가 인상되는 것은 간단한 조서라도 첨부를 해 와서 저희 위원들이 보고 난 후에 승인할 때 검토가 되어야 오늘처럼 이런 이야기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첨부되지 않았고, 시기가 촉박해서 뒷날 담당자한테서 저에게 연락이 왔는데 그 당시에 보아서는 아무런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때 검토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미 결과는 나왔습니다마는 제가 서류를 받았기 때문에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는 좀 곤란할 것 같은데 작성하신 분이 나오시는 것이 답변하시기가 편할 것 같습니다. 담당자께서 참고인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기동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성했습니까?

안기동 예.

4개 업체가 있는데 2개 업체는 법인이고, 2개 업체는 개인이죠?

안기동 1개 업체는 법인이고, 3개 업체는 개인입니다.

합자회사 삼천포위생은 법인 아닙니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2개는 법인이고, 2개는 개인입니다. 재무제표를 2001년도 것을 쓴 것은 2001년 귀속은 법인은 올 3월, 개인은 올 5월 해서 저번 달에 결산이 되었기에 2001년을 쓴 것입니다. 그렇지요?

안기동 예.

먼저 사천위생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천위생은 손익 계산서가 첨부되어 있는데 2000년 귀속은 330만원 이익이 났습니다. 2000년에는 이익이 나고, 2001년도 귀속은 1,700만원 정도 결손이 났습니다. 제가 이것을 하나 하나 물어보는 이유는 앞으로는 재발을 방지하자는 뜻입니다.

안기동 예.

2000년 귀속은 330만원 소득이 발생했고, 2001년 귀속은 1,700만원 결손이 발생했습니다. 사천위생입니다. 이것은 우리 성위원님이 말씀처럼 보기에 따라서는 아주 이상한 문제가 대두됩니다. 다음은 두 번째, 결손이 발생한 중에 2000년 귀속은 임차료가 30만원인데 2001년도에는 임차료가 360만원이면 이 사업장은 이전을 했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것인데 확인을 했습니까? 재무재표가 들어오면 일단 분석하고 실사를 하실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안기동 그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감가상각은 회계법상 임의 상각제도이기 때문에 사업자가 아무 데서나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상수수료라는 것은 임의상각을 하되 연환산계산을 하는 것이 공식적입니다. 감가상각비가 900이면 거의 1,000만원입니다. 이런 부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결손이 났는데 회사에서 회계를 처리할 때 올해 결손을 내겠다는 의도가 있으면 할 수는 있겠지요. 꼭 이 인상수수료 말고. 그렇지만 이 재무재표가 여기에 활용되었기 때문에, 또 돈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소득을 조작했다고 볼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일단 이 매출을 믿어주고, 전년도에 소득이 난 업체가 당해년도에 결손이 났는데 분석표를 보면 감가상각을 지금까지 안 한 것을 한꺼번에 다 했다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그 다음에 집세 같은 것은 전년도에 회계처리자가 모르고 뺐는지는 모르겠지만 월세가 300만원 정도 올랐다, 그런데 총 수입이 1억 400만원밖에 안 되는 소규모 회사가 소득금액이 1,700만원이나 결손이 나면 이런 금액이 들어갈 때 결손이 날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은 담당하시는 분이 이런 인상을 위한 재무재표는 필히,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인상 건은 3년치를 가중치로 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해연도 것만 가지고 했거든요. 내부적인 사정이 있겠지요. 그것은 안 물어 보겠습니다. 재무재표 분석 부분은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감가상각비를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한 해에 다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결손이 나기 마련입니다. 이것은 뒤에 답변을 해 주시고요, 다음은 사천그린위생, 동방위생, 그 다음에 합자회사 삼천포위생은 법인인데 재무재표가 없습니다. 이 업체의 소득신고를 추계신고했다는 것은 확인을 했습니까?

안기동 기장신고를 ·····.

기장신고를 하면 재무재표가 있습니다.

안기동 그 관계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못했지요? 기장신고를 하고 추계신고를 했으면 사천그린위생과 동방위생 ·····. 삼천포위생은 합자회사인데 혹시 등기만 합자회사로 해 놓고 세무서에는 개인으로 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계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추계를 하면 무조건 소득이 납니다. 실제로 그 업체가 결손이 나든 이익이 나든 관청에 내는 서류는 세무서에 낸 것을 근거로 하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은행도 그렇습니다. 거기서 재무재표를 받아서 우리 시에서 넣고, 빼고 하는 것이지요. 실사를 해서 넣고 빼고 하는 그런 사항인데 지금 우리 시에서는 사천그린위생, 동방위생, 삼천포위생은 재무재표를 분석하지 않고, 자기들이 만들어온 수지계산서를 분석해서 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일단 수지계산서도 좋습니다. 사천그린위생에 보면 대표자의 인건비가 1,440만원, 상여금이 100만원, 해서 1,500만원이 대표자의 인건비로 되어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법인하고 틀려서 사장의 봉급은 비용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정을 하게 되면 그 봉급을 원천징수신고를 다시 해야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전체 매출 1억원에 비용이 9,000만원이다, 9,000만원 중에 사장 급료가 1,000만원이다, 그러면 2,000만원이 이익이 날 것이 1,000만원 이익이 나겠지요? 개인 사업자 아닙니까? 개인 사업자가 어떻게 자기 봉급을 자기 비용으로 냅니까? 이것을 꼭 인정받으려면 본인은 원천징수를 세무서에 하셔야 됩니다. 우리 시에서 자료 통보를 하든지. 인건비가 1,440만원, 상여금이 100만원, 그 다음에 여기에도 감가상각비가 일부 있고요, 일반관리에 보면 종합소득세도 따로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사업자는 비용이 아닙니다. 법인세도 비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단, 재무제표 분석에는 인정을 해 주는데 개인 사업자가 이런 것은 추계한 사람이 소득세를 주는 것이 아니지요. 자기 소득에 대한 것이지요. 자기 직접세에 대해서 부담하는 세금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동방위생은 또 보니까 역시 대표자 급여가 1,548만원, 상여금이 129만원, 그러면 1,800만원이 비용인데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동방위생은 600만원 결손이 났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1,200만원이 이익이 났다는 것입니다. 이 서류를 그대로 인정해 준다면. 또 여기도 종합소득세가 478만원, 판공비가 600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합자회사 삼천포위생은 법인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개인으로 보고, 법인은 대표자 인건비가 인정됩니다. 대표자 인건비가 1,200만원, 감가상각비 100만원, 여기는 또 숫자가 전부 120, 100, 92, 이런 식으로 끊어서 계산을 했거든요. 이것은 결론적으로 성재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서류를 볼 때는 그 업체가 실제로 오랫동안 인상도 안 됐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인상을 하기 위한, 저는 절대로 올해 인상할 것이라고 올 3월이나 작년 3월에 법인 신고를 할 때 일부러 결손을 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랬다면 아주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시에서 “아! 연말에 인상할테니까 올 3월에 결손신고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 되거든요. 그런 것은 없었다고 보고, 회사에서 알아서 하다 보니까 감가상각비를 한꺼번에 다 했다, 세법상 인정은 되니까. 그렇게 인정을 해보건데 그래도 뺄 부분은 빼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 11월달에 이것을 조례안을 승인하면서 말씀을 드렸었고, 그 뒤에 쭉 안 봤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이 자리만큼은 올 때 이렇게 해 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리고 최소한 다른 개인사업자, 이 분들은 세무서에 연락하면 재무제표는 바로 알 수가 있지요. 소득신고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분석표라도 붙여서 성의를 보여 주는 것이 올바른 자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을 볼 때는 숫자를 맞춘 것입니다. 그것은 누가 내게 와서 물어봐도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비용이 이보다 많이 들어도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면 인정을 못합니다. 마땅히 이런 것이 들어오면 그 세무서에 신고된 원본대조필 재무제표 증명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원가분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감가상각비를 한해에 한꺼번에 다 했다든지, 그 다음에 법인세, 직접세 부분은 차감을 다 시켜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 기업체에서 세무상 신고를 못하는 부분에 부과를 해 준다는 것은 우리 시의 권한인데 그렇게 맞춰 주셔야 하는데 재무제표를 준용하는 데는 한 군데고, 준용하지 않고 나머지는 거의 대부분이 명세서 형태로 되었는데 너무 대표자 급여라든지, 개인 사업자의 대표자 급여라든지 개인사업자의 대표자 급여라든지 개인 사업자의 대표자 급여라든지 상여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솔직히 말해서 좀 심하지 않나 싶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저번에 조례안을 상정할 때 미리 들어왔다면 통과가 되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우리 성재윤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세 군데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서류를 갖고, 오늘은 서류가 상당히 잘 되어서 올 줄 알았어요. 물론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할 방법은 없을 것입니다. 대표자 급료 1,440만원, 그 다음에 상여금, 판공비 ·····. 전체적인 비용을 다 적어 놓았는데 개인사업자의 원가분석을 할 때는 대표자의 급여를 빼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 다 결손이 날 수 있지요. 이 서류를 볼 때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조례안이 승인되었기 때문에 특별히 그것을 못할 것인데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최갑현위원님 다 했습니까?

담당자께서도 숫자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면 의아해 하실지도 모르지만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조례안을 승인했기 때문에 그렇는데 ······. 숫자를 맞췄다고 볼 수밖에 없지요.

최갑현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성재윤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과장님! 조금 전에 최갑현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표를 의원들한테 낼 때 이렇게 내면 누가 보더라도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좀 무식한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실제로 이것을 사실이라고 인정하고, 시에서 작성해서 낸 자료니까 확실하다고 봐야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시청에서 낸 자료가 틀렸다고는 이야기를 못하고, 이 사실대로라면 그분들이 정말 우리 시를 위해서 굉장히 고생하는 분들입니다. 자기 돈까지 써 가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이 표를 보면! 그렇지요? 그렇게 인정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다음에 표를 낼 때는 이왕 짜맞추려면 그래도 근사하게 짜맞춰야지 이렇게 내놓아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속기는 안하고...

예, 우리 속기사 잠시만 ·····.

이 건에 대해서 더 설명이 필요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이 자주 없으니까 그랬는데 ·····. 참고적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용역을 자꾸 생각하시는데 자꾸 용역을 줄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이런 간단한 부분은 일단 세무서에 신고한 재무제표 증명서를 받아 오라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구태여 용역까지 줄 필요가 있습니까?

안기동 처음에 저희들이 그런 것을 모르고 아끼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지식이 없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인상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받을 때 보통 그런 명세서를 첨부해 오면 뒤에 또 ·····. 다른 추가 설명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무지한 소치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김석관위원님!

그것은 안 그렇습니다. 뒤에 보면 미터기가 있어서 다 알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펄 때 그 자리에 서서 확인을 했어요. 제가 3찬가 4찬가 퍼는 것을 뒤에서 직접 확인을 해 봤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정확하게 해 주더라구요.

담당주사가 계시지요? 없습니까?

강영호 있습니다. 통지서를 배부하고, 이행 촉구서를 내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청소관련 업무에 대해서 생활쓰레기 처리업체와의 계약이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동광 말씀이십니까?

생활쓰레기 처리 대행업체를 운용하는 계약이 어떤 식으로 체결되어 있습니까?

지금 동광산업에서 공동주택에 한해서 수거를 하는데 계약은 1년 단위로 체결이 되어 동광산업에서 계속해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수거량이라든지 그런 기준도 없고?

공동주택에서 나오는 것을 차에 싣고 매립장까지 반입하는 ·····.

글쎄 그것이 참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이유가 그 사람들이 오물이나 쓰레기를 조금 싣고 가서 붓고, 방치하는 경우도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체계적으로, 수거양을 기준으로 해서 계약이 이루어지든지 해야 원만한 행태로 갈 수 있지 않나 싶거든요. 개선할 용의는 없습니까?

지금 현재 쓰레기봉투를 처리하고 있는 이 사항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광산업에서 수거하는 것은 노란봉투고, 사천시에서 수거하는 것은 흰봉투인데 동광산업에서 다세대주택, 그러니까 아파트단지라든지 이런 데서 나오는 쓰레기를, 노란봉투에 넣어서 나오는 쓰레기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청소차량에 실어서 매립장까지 반입을 하는데 수거운반비는 자기들이 가져가는 것인데 환경보호과장의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체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영호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행업체는 동광산업 1개 업체입니다. 지금 현재 흰봉투와 노란봉투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노란봉투에 대해서 수거운반비만 동광산업에 입금을 시켜 주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거양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볼 때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소비자들이 쓰고 있는 봉투가 공동주택이라든지 배출시설이 되어 있는 사업장에 한해서는 자기들 영업구역으로 정해져 노란봉투를 사용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수거한 양에 따라서 실제적으로 수거운반비가 입금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용하는 사항에 대해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노란봉투를 판매한 금액에 따라서 자기들 수입을 반영해 주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노력한 데 따른, 자기들이 수거하는 양에 따라서 저희들 시에서 돈이 입금되는 사항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5ℓ를 예로 들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1장에 100원입니다. 100원인데 동광산업에 들어가는 것은 70원 정도 입금이 되고, 나머지는 제작비라든지 판매수수료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70%는 동광산업에 입금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수거량이 얼마라구요?

강영호 전체 양은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 양은 얼마입니까?

강영호 전체 양은 98톤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98톤이면 ·····.

강영호 전체 쓰레기 반입량이 98톤 정도 ·····.

매일 98톤입니까?

강영호 평균적으로.

평균적으로 98톤이다?

강영호 예.

이상도 이하도 아니고?

강영호 원래 증감사항은 나옵니다.

그러면 평균이 98톤이면 100톤, 120톤이 나올 때는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합니까?

강영호 평균 98톤이라는 것은 전체 발생 양을 이야기한 것이고, 공동주택이나 사업장은 연중 크게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여름 한 철에는 과일이나 과일껍질이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조금 늘어나기도 하지만 그 외 계절에는 큰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방법을 개선하지 않아도 충분히 운영하겠다? 운영하는 데 지장이 없다?

강영호 지금 저희들이 운영하는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사천시 내에 유원지가 참 많지요? 자연발생유원지가?

저희 시에서 5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5개소 중에서 혹 입장료를 요구하는 곳이 있는데 압니까?

이 문제는 자연보호업무가 지난해 11월에 저희 환경보호과로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파악된 바가 없습니다. 만약에 있다면 청소비 명목으로 받는 것이 아닌가 추측합니다.

환경보호과에서는 자연발생유원지에 상당한 예산도 투입하고 관심도 많이 갖고 있는데 제가 듣기에 그런 이야기가 많이 들리고 하는데 가족들끼리 자연발생유원지에 갔다가 상당히 좋지 않은 인상을 갖고 오는 분들이 있더라는 말이고, 금년에는 우리가 좀더 일찍 발 빠르게 대처해서 그런 불합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를 취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최갑현위원님!

이인효위원님 질문에 추가로 묻겠습니다. 동광산업은 1일 배출량이 있지요?

강영호 예.

자기들이 받는 수수료를 일일이 체크하지 못합니까? 전체 자기들이 수거하는 봉투의 판매량을 가지고 하지요?

강영호 예.

수수료가 매일 몇 톤이다 이게 아니고!

강영호 예.

노란봉투의 판매량, 그 봉투는 동광산업에서 수거하니까 시에서는 판매되는 양을 가지고 지급을 하지요?

강영호 예.

이위원께서는 그것을 물어보신 것이거든요. ‘어떻게 숫자를 파악하느냐?’ 그러니까 동광산업에서는 노란봉투만 수거하니까 시에서는 봉투 판매량이 나올테니까 거기에 따라서 돈을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강영호 예. 저희들이 시에서 공급할 때 노란봉투가 판매되는 그 금액의 70%는 동광산업으로 입금을 시키고, 나머지는 시세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동광산업에서도 나름대로 봉투를 팔려고 노력을 많이 하더라고요.

강영호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단속을 해서, 현재 동광산업 자체는 판매소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자기들이 들고 다니면서 일반 가게라든지 기타 판매소에다가 판매하는 것은 저희들이 구두상으로 시정명령을 해서 금지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광산업에서는 흰봉투는 안 가지고 갑니까?

강영호 예.

그러면 한 아파트에서 흰봉투와 노란봉투를 구분해서 사용하겠네요?

강영호 아파트는 노란봉투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아파트에서는 노란봉투를 사용합니까?

강영호 예.

알겠습니다. 예, 김석관위원님!

보충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예, 이인효위원님!

우리 시에서 무인카메라를 이용하는 지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전에는 했습니까?

강영호 전에 1개소가 되어 있었는데 노후 되어서 폐쇄를 했습니다. 곤양에 한 군데 있었는데 ·····.

무인카메라가 성과가 있었습니까?

강영호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그 자체가 성능상의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야간에 촬영을 하다 보니까 식별이 용이하지 못해서 상당히 민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카메라는 지금 유명무실하게 되어 있습니까?

강영호 노후되어 폐기처분한 실정입니다.

신고니 뭐니 하는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껄끄러운 그런 것이 있거든요. 회피하려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가능하면 이런 중요한 지역에는 무인카메라를 설치해서 활용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인효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없습니까? 제가 아까 「푸른사천21」에 대해서 묻다가 말았는데 올해도 「푸른사천21」사업을 공모합니까?

아까 보고를 드릴 때 말씀을 드렸는데 조례가 개정되어 공포가 되고 나면 올해의 실천사업을 공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작년에 해서 시상금이 노산초등학교하고 YWCA하고 환경연합하고 세 군데 나가지 않았습니까?

예.

원래 우리가 공모할 때는 우수작, 가작 이래서 나누어주려고 했는데 작년에는 공모가 3건 밖에 안됐거든요.

4건이 접수되었습니다.

4건이 접수되었는데 심의를 해서 3건에 시상을 한 것입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이 하는 이야기가 ‘세 단체에서 나눠먹기 식으로 한 것 아니냐?’ 하는 소리가 들려서 올해도 공모를 하면 충분한 심의를 해서 1개 내지 2개 정도로 해야지 3～4군데서 공모를 했는데 세 군데나 주니까 돈을 나눠주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는 제외시킨 것이 아닌가 하는 ·····. 심사를 어떤 분들이 했는지 모르겠지만 심의한 분들이 대충 같이 종사하는 분들처럼 느껴지는데 일단 이런 것은 공정성이 있게끔 심의해서 시상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예, 올해는 추진협의회가 구성되면 거기다가 공모된 내용을 심사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매연에 대해서 한가지 묻고 싶은 것이 보통 일반적으로 경유차는 오가다 매연단속에 걸리고 해서 과태료를 물고 하는데 저희들이 지나다니다 보면 일반 버스는 단속을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일반 버스는 어디서 단속을 합니까?

버스도 저희들이 합니다.

그런데 저는 버스를 세워놓고 단속하는 것은 한번도 못 봤어요.

차고지에

주차장에 가서, 차고지에 가서 현장에서 합니까?

예, 차고지로 저희들이 나가서 합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우리가 다니다보면 매연을 제일 많이 내놓는 것이 버스입니다. 매연을 뿜고 가는 것이 일반 시내버스고, 기타 버스인데 우리 시민들이 가다보면서 ‘저 차는 매연단속도 안 하나?’ 하는 소리가 나옵니다. 실제로 나가서 매연단속을 해서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제재를 가하고 수선을 하겠지만 사실 우리 일반 승용차들은 그 자리에서 단속에 걸리면 바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저희들이 버스는 분기 2회씩 차고지에서 하고 있습니다.

실증자료까지는 안 챙기겠습니다마는 노파심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나가서 단속을 했을 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이야 시키겠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시내를 다니다가 보면 제일 매연을 많이 내놓는 것은 버스입니다. 물론 차가 크니까 용량도 있겠지요. 그런 부분에 단속을 치중해서, 버스에 과태료를 부과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 제일 매연을 많이 내 놓는 것이 1톤짜리 개인용달입니다. 그런데 억울하게도 걸리면 바로 과태료가 몇 십만원이 나오거든요. 그런 단속을 할 때도 공정하게 해 주십사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보니까 영복원 오·폐수하고 백천골 저수지 오·폐수처리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한다는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도 영복원 오·폐수가 사고이월되어 있고, 백천골 저수지 위의 오·폐수처리시설도 내년에 하겠다고 하는 감사자료를 봤는데 이것이 빨리 되어야지 ·····. 지금 영복원 오·폐수는 시민들이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진짜 바로 바다로 나가거든요. 환경연합 같은 곳에서는 그런 것은 체크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시에서 해 주기로 마음을 먹었으면 좀 어렵더라도 사업비를 책정해서, 이왕 환경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관심을 갖고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백천골도 마찬가지고. 백천골 저수지도 녹조신호가 왔다고 하는데 내년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금년에라도 추경을 해서 할 수 있다면 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복원 오·폐수처리시설하고, 백천골 관계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사실 영복원 오·폐수처리시설을 할 때 2억원을 확보한 것은 BOD 기준으로 해서 500ppm 이하로 처리해서 연안에다가, 기준은 30입니다. 기준은 30ppm인데 500ppm까지 처리를 해서 방류를 했다가 이후에 실안관광단지가 조성될 때 그 하수와 연계 처리를 하려고 당초에 계획을 했는데 이것은 시에서 이런 시설을 하면서 기준은 30ppm인데 500ppm으로 처리해서 방류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처리방법을 새로 검토해서 변경을 했습니다. 지금은 50ppm으로 하는데 그렇게 되면 30ppm 이하로는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50ppm으로 처리해서 방류할 계획으로 하니까 약 5억 3,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2억원은 확보되어 있고, 3억 3,000만원은 저희 시의 재정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국·도비를 확보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11월11일날 지사님한테 지휘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영복원의 특수성이라든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고를 드렸는데 영복원에서 하는 축산의 97%가 무허가입니다. 그래서 농림사업으로 해서 하면 무허가 축사에 대해서는 지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변형을 해서라도 지원을 좀 해 달라고 했더니 아직까지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3월25일날 제가 도 수질개선과를 방문해서 3억 3,000만원에 대한 예산 지원 건의를 했는데 전국적으로 지원한 근거가 없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사천시의 하수처리기본계획을 변경할 때 영복원을 하수처리구역에 포함시켜서 승인을 요청해 오면 도지사가 승인해 주겠다, 승인을 하면 환경부에다가 양여금사업을 신청해서 충분히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답을 받고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백천골 오염원 현황은 일반음식점이 13개소고, 사찰이 백천사를 비롯해서 2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마을에는 21가구가 있고, 인구는 54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오수처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곳은 4개소이고, 화장실의 구조를 보면 수세식이 15개소, 분뇨수거식이 6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해 남양동에다가 지시를 해서 도시과에다가 마을단위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신청하라고 해서 신청을 했는데 지난 2003년2월24일날 도시과에서 현장을 방문해서 지역적인 지형을 보니까 공사를 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다 해서 부적합하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지금 현재 백천사에 관광객이 하루에 3,000명 이상씩 오고 있고, 1일 용량 150톤 규모로 해서 오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을 저희 환경보호과에서 도에다가 신청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신청할 때 1억 3,700만원으로 해서 이 중에서 국비가 50%, 시비 30%, 자부담 20%로 해서 사업 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일반 세대에 대해서는 저희 환경보호과에서 별도로 마을단위 오수처리시설을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건의를 하고 있는 실정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희들도 영복원하고 백천골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이것이 올라 있어서 제가 한번 더 챙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계속 챙겨서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오수처리시설을 백천사에 기준을 두고 한다고 했는데 확장을 해서라도 나머지 20가구 정도 되는 가구도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나 하는 ·····. 그건 도저히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저것은 환경부에서 사찰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 있어서 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일반음식점에 대해서는 저희들 환경보호과에서 별도로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

그것은 그것대로 하고?

같이 하기는 힘이 좀 ·····.

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같이 하면 ·····.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도 병행해 보라고요.

더 질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우리 환경보호과는 사천시의 파수꾼인데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잘 챙기셔서 시행착오가 없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겠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성호영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주민자치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기본현황,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예산 집행현황, 사고이월·명시이월 추진사항, 주요투자사업 추진현황,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입니다.

과장님 기본현황은 빼고, 9-5페이지 읍·면·동 사무조정부터 해 주십시오.

예, 기본현황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 읍·면·동 사무조정입니다. 읍·면·동 사무조정은 읍·면·동 기능전환과 관련해서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사무조정 및 인수인계 현황을 볼 것 같으면 읍·면과 동을 구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읍·면의 경우 행자부에서 시달된 지침 표준안에서 보면 총 774건 중에서 존치가 355건으로서 46%, 그리고 이관은 419건으로서 54% 이렇게 정해져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시에서 자체 조정한 것이 존치가 362건으로 46%, 이관이 415건으로 54%, 행자부 지침과 비슷하게 조정은 했습니다마는 실제로 이관된 것은 존치가 461건으로 59%가 존치되고, 이관은 316건으로 41%가 이관되었습니다. 아직까지 99건이 이관되지 않았는데 당초 지침에서 약 13% 정도 증가된 수치입니다. 동은 총 655건 중에서 행자부 표준안은 27%를 존치시키고, 73%를 이관시키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자체 조정결과 34%가 존치되고 66%를 이관하도록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업무 이관은 227건이 존치되고, 이관은 432건이 이관되었습니다. 비율상으로 보면 크게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1건이 증가된 그런 실적입니다. 그동안 추진한 사항을 보면 읍·면·동 존치이관사무는 원칙적으로 읍·면·동과 본청간의 협의를 통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읍·면·동 사무이관은 법적인 문제가 없는 사무는 1차, 법적인 문제로 인해서 지연되는 것은 2차로 구분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존치·이관사무의 조정에 있어서는 지역여건이나 특수성을 분석해서 대상사무를 분류했고, 실과소, 읍·면·동 담당자, 업무담당주사와 수차에 걸친 협의를 거쳐 실과소장, 읍·면·동장 협의회를 거쳤고, 최종적으로 시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해서 이관사무를 확정했습니다. 추진성과는 광역적 행정추진에 따라서 읍·면·동 단위 업무체제에서 시단위 업무추진 변경으로 업무추진의 단계를 축소하고, 중복업무를 해소했습니다. 주민의 행정 의존심리가 변화되어 전에는 읍·면·동에 대한 의존심리가 많았습니다마는 사무조정 이후 그런 현상이 약간 줄어들었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 개요를 보면 전체 우리가 설치해야 할 대상은 7개소입니다. 읍하고 6개동입니다. 우리가 올해 시범설치를 해서 확대 설치한다는 계획 아래서 2개소를 시범 설치했습니다. 동서금동과 남양동에 현재 개소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나머지 4개소를 개소할 예정입니다. 사천읍과 선구, 벌용, 향촌이 되겠습니다. 동서동은 올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청사 신축문제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당분간 미루어야 할 입장입니다. 그동안 추진한 사항과 앞으로의 계획을 보고 드리면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운영입니다. 시범 운영되고 있는 동서금동과 남양동이 되겠습니다. 작년 11월26일날 위원을 위촉해서 인원은 2개 동에 43명이 되었습니다. 동서금동은 21명, 남양동은 22명입니다. 이 중에서 30% 이상의 여성위원을 위촉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은 2003년4월에 설치가 되어 개소가 되었습니다. 예산 집행현황을 보면 동서금동이 1억 3,000만원, 남양동이 1억 1,0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시설현황은 동서금동은 인터넷방, 주민대화방, 다목적방, 토론방, 공부방으로 구성되어 있고, 남양동은 인터넷방, 주민대화방, 다목적실, 취미교실로 구성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 프로그램은 동서금동은 노래교실, 스포츠맛사지, 발맛사지, 남양동은 주부노래교실, 사물놀이, 서예교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설치될 주민자치센터는 사천읍과 3개 동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원입니다. 시설비와 자산취득비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사천읍에는 시설비가 9,000만원, 동은 6,000만원씩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정보통신기기나 정비사업비가 750만원씩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향후계획은 주민자치센터 추진일정은 주민자치위원회를 6월부터 8월에 걸쳐 구성하고, 운영 프로그램 선정 및 시설 개·보수 마련은 8월, 청사시설 개·보수는 10월까지 마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1월까지는 강사·자원봉사자, 수강생을 모집하고, 11월중에 주민자치센터를 개소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8페이지, 국민운동 전개 및 지원입니다. 조직현황입니다. 시 새마을회는 총 조직원이 890명으로 4개 협의회, 14개 읍·면·동조직이 있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 시협의회는 총 616명으로 1개 협의회와 14개 읍·면·동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자유총연맹 시지부는 총 310명인데 1개 협의회에 14개 읍·면·동 지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한 실적을 보면 운영비 지원에, 이것은 3개 단체가 전부 정액보조단체입니다. 시 새마을회는 총 연간 6,960만원 예산입니다마는 지금까지 3,48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 시협의회는 연간 3,98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마는 1,99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 시지부는 연간 2,04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1,02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운동 정신교육 실시는 6회 174명, 국민운동사업 추진은 헌옷 수거운동, 재활용품 수집, 폐식용유 활용 재생비누 제조, 재생비누 가공공장 운영사업비 지원, 이동문고 운영, 독거노인 및 불우이웃돕기 바자회 실시, 어려운 이웃돕기 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성과는 국민운동단체 운영 활성화를 통한 시민의식 개혁과 상부상조하는 사회기풍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마을회관 건립입니다. 올해 시설되는 마을회관은 총 8개동입니다. 정동면의 대곡마을, 대산마을, 서포면의 통정마을, 다맥마을, 향촌동 봉전마을, 동서동 실안마을, 선구동의 상동림, 동서동 대방마을 해서 8개소입니다. 사업비는 6억 1,000만원입니다. 추진사항을 보면 추진기간은 2003년1월부터 연간 추진이 되겠고, 사업주체는 마을단위 건립추진위원회가 주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총 예산액이 9,341만 5천원인데 지출이 1,190만 2천원으로 8,151만 3천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2-02 행사지원비, 240만원 예산입니다마는 전액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과장님! 예산 집행현황도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산 집행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11페이지, 사고이월·명시이월 추진사항입니다. 우리 과는 총 3개의 이월사업이 있었습니다. 3건 다 명시이월사업인데 주민자치센터 설치가 1억 8,100만원, 선구동 하동림마을회관 신축 1억원, 동서동 대방마을회관 신축 1억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민자치센터는 4월달에 개소를 해서 운영 중에 있고, 선구동 하동림마을회관 신축은 지금 현재 시공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동서동 대방마을회관 신축은 지금 설계가 완료되어 사업비 배정단계에 있습니다. 다음은 9-12페이지, 주요 투자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 2개소는 사업비 2억 3,000만원으로 준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사중이거나 미착공된 사업은 주민자치센터 설치, 아직까지 설치하지 못한 4개소를 추진할 것이며, 정동면 대곡마을회관 신축도 부지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곧 착공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포 통정마을회관 신축은 상반기에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포 다맥마을회관 신축도 설계가 끝나고 상반기에 착공이 될 것 같습니다. 동서동 실안마을회관 신축 역시 상반기에 착공이 가능하고, 동서동 대방마을회관 신축도 명시이월사업입니다마는 상반기 중에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나머지 3개 사업도 착공이 되었거나 늦어도 7월초순까지는 착공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9-13페이지,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융자금이 총 부과액이 165건에 2억 1,75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그 중에서 징수된 것이 159건에 2억 900만원이 징수되었습니다. 미납된 것은 6건 850만원으로 징수율은 96%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주민자치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문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석관위원님!

보고자료 9-8페이지에 보면 주민자치과에서 관리하는 정액보조단체가 3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실적에 보면 국민운동사업 추진실적이 7갠가 나와 있는데 그 사업은 어느 단체에서 실시한 사업인지 가르쳐 주시고, 제가 생각하건대 바르게살기운동 시협의회나 자유총연맹 시지부에서는 우리 시정업무나 시민을 위한 각종 국민운동에 참여한 실적이 안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보면 이 단체는 자기들의 어떤 친목단체라고 밖에 생각이 안될 정도로 우리 시 행정이나 시민을 위한 운동에 참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민운동사업 추진실적이 두 단체에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이분들이 우리 시정을 위해서나 우리 시민을 위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과에서 지도를 해 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 단체에 이런 거액을 지원하면서 이 단체도 활동할 수 있는 길을 지도해 주지 않았다는 책임을 면할 수 없는 지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정액보조를 주면서 우리 시정에 이 단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시기 바라는 의미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이 단체들이 국민운동사업 추진에 기여한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은 새마을단체의 실적입니다. 우리 성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라든지 자유총연맹은 사실상 밖으로 드러나는 실적은 미미합니다. 그러나 읍·면·동에서, 물론 시협의회 차원에서 우리가 행정적인 지원은 할지라도 세부적인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읍·면·동에서 사회단체가 같이 참여하는 사업에는 다 참여를 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협의회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실적이라고 봐 주시고, 나머지 세세한 부분은 읍·면·동 협의회 단위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 점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단위의 큰 행사가 있을 때, 예를 들어서 마라톤대회가 있을 때 나름대로 우리가 준비를 다했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도 그렇고 전부 준비를 했는데 자원봉사요원들이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참여를 못했는데 앞으로는 그런 행사에도 적극 참여하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보고자료 9-13페이지에 보면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특별회계 운용현황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다면 미납액이 6건에 8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예.

감사자료 9-3페이지에 보면 융자금 미회수자 사유별 현황이 되어 있거든요. 이 융자금은 새마을소득특별회계 재원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 자체가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 재원이지요?

예.

그러면 제가 볼 때 총 체납액하고 징수 받은 것하고 징수불능 건수와 금액이 이것하고는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이렇게 계수가 틀리는지 모르겠거든요. 물론 실무자가 자료를 낼 때는 이것이 자기 나름대로 금년도 융자금을 금년도 미납액으로 썼다든지 총괄적으로 잘못됐다든지 그런 내용이면 체납의 차원이 다르겠지만 이런 것은 계수가 좀 바르게, 우리가 보기 쉽게 해 주었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검토해 보셨는지 모르지만 여기 보면 총 체납액이 18건에 1,9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미납액이 850만원 밖에 안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어디서 틀린 것이냐 이런 말입니다. 이런 것은 실무적으로 착오가 있었다면 일목요연하게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관계는 년 단위로 작성하는 것으로 받아들이시고, 감사자료는 지금까지 총 미납된, 과년도를 포함해서 지금까지 총 미납된 자료를 대상으로 작성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재윤위원님! 우리 과장님의 답변이 이해가 되십니까?

예, 됐습니다.

예, 이인효위원님!

김석관위원님의 질문에 이은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를 2개소 설치해서 운영하고 계시는데 내년에 4개소를 더 증설해 보겠다는 것이 주민자치과의 의지인데 당초에 주민자치센터가 정책적으로 상당히 왈가왈부했던 부분들 아닙니까? 그래서 주민자치과도 한시적인 것으로 생각했고 지금은 계속 존치되어 나가고 있는데 경상남도에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시군이 많이 있습니까?

지금 운영되지 않는 곳이 김해, 마산, 창원 정도이고, 인근 진주시는 100% 다 하고 있습니다.

100% 다하고 있는 곳에 가서 직접 현지확인을 하고, 어떤 성과에 대한 결론을 얻은 일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도 올해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우리가 견학을 가서 본 결과 우리하고 별 차이는 없습니다. 우리도 시범실시를 하기 때문에 ·····. 다른 시군보다 우리 자체적으로 분석해서 판단하는 것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 프로그램 운영상의 문제는 전반적으로 전국적으로 다 내려옵니다.

전에는 ‘정책적으로 그러다가 이 정치가 바뀌고 나면 주민자치센터가 이대로 유지되어 나가겠느냐?’ ‘기구가 없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안하고 있는 시군의 이야기를 들어본 바가 있습니까?

그 이유는 단지 의회에서 주민자치센터와 관련한 조례가 의결되지 않아서 못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조례가 안될 때는 그럴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통과를 시키지 않는 것 아닙니까?

의회와 집행부간의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의원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마산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반대를 했던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주민자치센터를 그런 식으로 운영한다고 하니까 ‘그게 뭐 필요 하느냐? 읍·면·동만 해도 충분히 남음이 있는데 그것을 또 그런 식으로 만들어서 좌지우지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시민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주민자치센터를 읍·면·동에 전체적으로 존치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까?

올해 설치되는 것이 읍하고 설치되지 않은 동이 해당됩니다. 면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계획이 없습니다. 우리 시민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다 싶으면 나중에 설치를 해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지금 단계에서는 면에는 설치계획을 안 갖고 있습니다.

동에는 집단화되어 있기 때문에 유용한지 모르겠지만 읍·면에서는 마을들이 분산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특별히 주민자치센터를 추진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혹시 다른 시군보다 너무 발 빠르게 유치해서 시비를 낭비하지는 않나 하는 걱정스런 마음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됐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안 계십니까? 예, 최갑현위원님!

저희 동서금동에는 남양동하고 같이 주민자치센터가 개설되어 운영하고 있는데 당초에 보니까 취지가 ‘동의 일은 어느 정도 주민들이 알아서 한다.’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 업무이관 관계에 있어서 세무업무가 본청으로 올라가고, 직원들의 조정관계 등 해서 여러 가지가 엇갈려 있었습니다. 정책적으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결정하시는 사항은 아니지만 담당부서니까 필히 한번쯤 챙겨야 할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자치위원회 위원 선정관계입니다. 현 실정이 동에서 세무업무가 본청으로 이관되고, 일부 업무가 조정되고, 또 직원이 줄지 않았습니까? 자치센터가 생김으로 해서 이용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동에 있는 동직원들의 업무가 오히려 늘어나는 그런 기현상이 생겨 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치위원들이 센터가 됨으로써 1년이 지나고 나면 동에서 공무원들이 하는, 수반되는 일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덜어주고 해야 하는데 덜어주는 것이 없고 오히려 일거리가 하나 더 생겨 버렸단 말입니다. 엊그제 동서금동은 농악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오던데 일선에 있는 공무원들은 좀더 편하고 다른 일에 신경을 쓰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시작했는데 이용하는 시민들은 하나의 여가선용이 되는데 공무원들은 일거리가 하나 늘어난 현실이, 쉽게 말하면 계가 하나 늘어나는 그런 현실이 되어 버렸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자치위원 선정이 참 힘듭니다. 그리고 동에서 거의 알아서 하니까 그렇는데 그것은 장기적으로 볼 때 오래 할 사항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곧 다른 동에서도 할 것인데 심각하게 고려를 하셔야 되겠더라구요. 왜냐하면 동 직원은 줄었는데 업무는 늘어 버리고, 엊그제 보니까 또 야간으로 연장이 되어 버리던데 야간에는 지금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연장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퇴근도 못하고 앉아있는 ······. 세이콤을 하니까 보안장치 때문에 퇴근도 못하고 동직원들의 일거리는 오히려 늘어 버렸어요. 시민을 위해서 일거리가 늘어나는 것은 좋은데 저것이 당초의 취지하고는 다른 방향으로 간단 말입니다. 당초의 취지는 자치센터니까 프로그램은 부수적이고, 자치운영을 해야 하는데 자치운영이 안되고 프로그램을 이용하면서 주민 화합과 단합은 되는데 동의 일이 늘어나 버리는, 행정의 일은 늘어버리는 ·····. 소위 말해서 행정이 상부 관청은 숫자가 많고 하부관청에는 직원의 숫자가 적지 않습니까? 본청은 늘리고, 읍·면·동은 줄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하시는 우리 과장님께서,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알고는 있지만 고쳐야 할 사항이고, 쉽게 보이면서도 어려운 사항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를 해 보셔야 되겠더라구요. 일선에 있는 동장을 모아서, 진짜 보수를 올려서 현실화시키든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200만원 정도 예산을 확보할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150만원이나 200만원이나 되면 강사료 주고, 자치위원들 월회 한번 하고 ·····. 좋은 측면에서 자치라는 뜻을 빼고 그냥 하나의 위원회라고 생각하면 좋은데 이것은 자치가 되기 때문에 연구를 한번 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동유형별 존치 이관사무 부서가 되어 있는데 이 현황이 2002년1월28일 현황입니까?

지금 현재의 현황입니다.

그렇지요? 표지에 2002년1월28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41페이지 세무업무에 보면 지방세 공동자료 관리 및 고지서 전달이라고 되어 있는데 고지서는 주로 통장님들이 많이 전달하는데 변동자료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당초 부과금액 변동된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지방세를 부과하다 보면 그동안 변동이 많이 생깁니다.

경정사항 말씀이십니까?

과표라든지 소유 구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 같습니다.

고지서 전달은 현실적으로 본청에서 하기 곤란하니까 통장님들이 대신 하는데 이왕 세무업무가 본청으로 이관이 되었으니까, 저번에 인원 배정하면서 제일 화두가 되었던 것이 세무업무가 100% 다 올라간다고 위원들이 알고 있고, 보고를 받았거든요. 위에 보면 납세완납증명 같은 것은 전산화되었으니까 시민이 올 필요 없이 바로 발급 받을 수 있는데 이것도 충분히 검토를 했던 것으로 압니다마는 어차피 세무업무가 본청으로 올라갔으니까 제증명 발급하는 것 외에 통장들한테 전달하는 것도 일단 업무가 갔으면 본청으로 옮겨서 그 부분은 본청에서 전달해 주든지 그런 식으로 관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나 싶은데 업무가 완전히 구분이 안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과세자료의 변동자료는 본청에서 다 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41페이지거든요. 거의다 올라갔는데 고지서 전달은 통장님들이 하시니까 그리로 간다하더라도 변동자료의 내용은 경정한 사항인지, 아니면 만약 과장님 말씀처럼 과표나 이런 것을 조정한 사항이면 일이 많다면 많습니다. 세무직도 없는데 하기가 불가능하겠지요?

최위원님께서는 41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그것은 위에 보시면 동그라미가 되어 있습니다. 존치사무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세무는 본청으로 다 올라갔습니다. 사실상 고지서 전달 같은 이런 부분은 동에서 어느 정도 협조가 안되면 참 곤란한 그런 일이 있습니다. 지금 직원들이 당초에 우리가 의도했던 대로 업무라든지 그런 것이 완전히 안되고 어중간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네 것이다. 내 것이다.’ 딱 구분해서 무 자르듯이 자를 수 있는 입장이 안 되는 것도 많습니다.

느낌에 자치센터가 개소되면서 인원 조정도 되고, 업무도 이렇게 되었는데 남양동은 제가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만 동서금동은 아직까지 민원 쪽으로 동의 인원이 배정되다 보니까 여직원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도 태풍이 오고 하니까 남자직원들이 아주 고생을 많이 합니다. 통창에 물이 밑으로 새서 매립이 안된 지역이 있고 하니까 비닐을 들고 땅에 깔고 하던데 물론 잘 하시겠습니다마는 뭔가 인원 구성이나 성별 비율이나 동에서의 일에서 이런 것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조금이라도 보완하려면 진짜 자치센터의 자치위원들이 우리 직원들에 버금갈 수 있도록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참 힘들거든요. 명단을 놓고 동장님하고 훑어보니까 할 사람이 없어요. 어렵지만 설치를 할 때 그 부분에 예산을 더 지원하든지 연구를 하셔야 하겠더라는 말씀입니다. 필히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보고드린 중에 착각한 부분이 있어서 정정하겠습니다. 아까 도내에서 안 된 곳이 세 군데라고 했는데 양산까지 포함해서 4군데가 안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안 된 곳이요?

예.

그렇게 큰 데는 안 되는데 작은 시군에서 발 빠르게 운영을 해서 시비를 낭비하는 것이 저는 불만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우리 도에서 주민자치와 관련한 조례도 통과되지 않은 시군이 있다는데 ·····.

그것이 4개 시군입니다.

그러면 아까 김석관위원님께서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은 어떤가?’ 하고 물었을 때 ‘그런대로 된다’고 하셨거든요.

예.

실제로 과장께서는 주민자치센터가 진짜 그런대로 되고 있고, 앞으로 권장할만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초창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문제점이 나오는 사항에 대해서 보완 발전시키면 우리가 의도했던 대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상 저희 최갑현위원님이나 저나, 남양동이나 동서금동에서 시범운영을 하고 있는데 물론 애로사항은 여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사회복지관이나 주민자치센터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나 거의 맞물려 있거든요. 사실 그 차이라는 것은 수강료를 안 받는다는 것인데 각 동에서 수강료를 안 받고 전 동이 주민자치센터가 되면 사회복지관이 운영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사회복지관은 문을 닫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행자부에서 시키는 대로 해서 손해를 보는 것이 우리시라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표준정원제라고 해서 인원이 감축되었지요, 교부세 안 준다고 하지요, 주민자치센터도 사실상 우리가 먼저 시작해 가지고 ······. 물론 우리보다 먼저 시작한 곳도 있기는 하지요. 이것도 시키는 대로 해서 돈 들여서 개소해서 안 하는 곳은 안하고 해서 나중에 또 우리만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것은 지나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실제로 담당자가 보는 입장에서 ‘과연 이것이 된다’ ‘끝까지 추진해야 되겠다’ 하는 주관이 섭니까?

지금 복지관하고 프로그램이 중복되고 하는 점은 있습니다. 농악 같은 경우에는 복지관에서 안 합니다. 동 자치센터에서 동서금동하고 남양동에서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은 잘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좀 특색 있고, 보편화되지 않은 것을 하면, 만약에 우리가 하게 되면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선정하겠지만 광역적으로 선정해서 프로그램이 중복되지 않고, 남양동에 있는 분들이 동서금동에 가서 수강할 수도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조정하는 데 신경을 쓸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 위원님들이 노파심에서 자꾸 질문을 하는데 여기에 보면 사실상 촌이나 도시나 어차피 공무원들의 퇴근시간은 6시 아닙니까? 그런데 촌 같은 곳에는 6시 이후에 활용을 해야 하는데 제일 큰 문제가 그것이거든요. 시내에도 6시 이후에 활용할 사람이 더러 있을텐데 세이콤 장치 때문에 언제까지나 기다릴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문 잠그고 가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크게 이것이 활용되지 못한다, 또 농악이나 서예 같은 것은 끝이 없잖아요. 1기, 2기도 없는 것이고, 기능이라는 것이 끝이 있습니까? 계속 해야 늘 수 있거든요. 그런데 돈을 200만원이나 150만원 지원 받아서 운영하다 보면 다른 사람이 더 하고 싶어해도 못하지요, 그렇다고 기존 회원들만 하다 보면 ‘너희들만 할 것이냐?’ 하는 소리가 들린다구요. 그래서 1기를 마쳐야 하느냐, 2기를 마쳐야 하느냐 하는 걱정을 하고 있다구요. 노래같은 것은 10곡을 하다가 1기를 마칠 수 있지만 농악이나 서예 이런 것은 기능 아닙니까? 이것은 끝이 안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해야 하는 것이거든요. 저는 참석을 못해서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어떻게 결정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에 이런 애로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 최갑현위원님도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업무도 직원들에게 부담이 가는 업무가 있고, 물론 서로 도와가면서 할 수 있는 업무는 해 주면 좋겠는데 요즘 공무원들은 옛날하고 달라서 내 업무 끝나면 덮어놓고 가는 시대입니다. 옛날처럼 업무가 밀려 있다고 같이 도와 주고 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은 각자 살려고 노력하는 시대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시에서도 두 군데 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저도 이왕 하는 것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되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실무진들이 충분한 검토를 해서 ·····. 앞으로 지원하는 것이 시범으로 하다 보니까 한 동에 9,000만원에서 1억원 가까이 나갔는데 이것이 길게 내다봤을 때 예산도 없는데 자꾸 지원을 해서 잘 안될 때는 결국 ·····. 물론 안 돼도 동에는 별 손해가 없습니다. 인원이야 다시 오면 되고, 시설 깨끗이 잘 해 놓았지요. 그대로 이용만 하면 됩니다. 결국 손해를 보는 것은 국고 아닙니까?

시설 같은 경우에는 다목적실 같은 것을 꾸며 놓으면 안 오더라도 충분히 동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

그러니까 동 자체에서는 손해 가는 것이 없어요. 하다가 안되면 동에는 새로 수리 한번 했다고 생각하면 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봤을 때 국고가 손해라는 거지요.

하여튼 이번에 시범운영을 해 보고 나타나는 문제점은 보완을 해서 다음에 실시하는 동에 대해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서로 잘 해 보자고 하는 것이니까 잘 될 것이라고 보고 좀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늘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순서로 우리 주민자치과 소관을 했는데 관계공무원 여러분 끝까지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저희들 질문에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4인) 아동청소년담당주사 이 영 재 지방행정7급 박 정 수 사회복지8급 박 지 현 기능9급 김 영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