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환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사무과장 최황섭입니다. 먼저 안건 접수 및 회부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추가 접수된 안건은 총 12건으로 11월 24일 안성시장으로부터 안성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이 제출되어 11월 25일자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11월 30일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차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11월 30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2월 7일 안성시장으로부터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예산안 4건이 제출되어 12월 7일자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12월 8일 안성시장으로부터 안성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건이 제출되어 12월 11일자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중 심사보고된 안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안성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과 2010년도 안성시 지방채상환기금 운용 계획안 등 기금운용계획안 6건 그리고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원곡공공하수처리시설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과 2010년도 안성시 중소기업육성과 근로자 생활안정지원기금 운용 계획안 등 기금운용계획안 8건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고 보고되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4건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오늘 제2차 본회의 진행 순서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의한 다음 계속해서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성시장이 제출한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추가경정예산안 3건과 2009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는 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작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김용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안성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근거 조항을 변경하고 농어촌공사 안성지사에서 시행한 공도 건천2지구 대구획정리 경지개발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현 실정에 맞게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을 변경하기 위한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지방자치법 근거 규정을 제4조의 2로 변경하고, 안 제2조의 별표 중 공도읍 승두리 528-1번지 외 6필지와 공도읍 건천리 561-1번지 외 7필지를 공도읍 진사리로 변경하고, 공도읍 건천리 575-4번지를 공도읍 중복리로 변경하며, 공도읍 중복리 28-2번지 외 7필지와 공도읍 진사리 608-1번지를 공도읍 건천리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세 납세증명서 발급수수료가 무료화 되고,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으로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수수료도 무료화 됨에 따라 조례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의 관련 별표1의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 중 제4호 2를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거쳐 의결한 것이니 만큼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동재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원곡공공하수처리시설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원곡면 일원에 생활하수가 미처리된 상태로 방류되어 공공수역에 수질오염이 가중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처리대책으로 안성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근거하고, 안성시 하수시설 민간투자사업에 포함된 원곡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원곡물류단지 추가편입으로 처리구역 면적확대 및 계획지표 부분 변경에 따라 사업장의 면적 확대 및 위치변경을 통하여 계획처리구역 내에서 배출되는 각종 오수를 전량 차집처리함으로써 방류수역에 수질오염 개선 및 주민보건위생 향상을 도모하고자 의회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거쳐 의결한 것이니 만큼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용완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4건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기초로 우리 시의 열악한 재정형편 및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침체되어 가고 있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예산이 보다 적절히 편성되고, 선심성 예산이나 낭비성 예산은 최대한 억제하면서 꼭 필요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편성되도록 예산안 심사에 임하였습니다. 이 중 예산투자대비 효율성이 미비한 것으로 판단되는 예산 및 시급을 요하지 않는 예산과 특히 바우덕이 드라마제작 관련 예산은 도비가 미 확보된 채 편성되어 삭감하였으며, 부족한 기반시설확충을 위한 도로개설공사 실시설계비를 증액하는 등 열악한 재원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의과정에서 삭감 및 증액된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소관 주요 시책 및 현안사업의 전략적 추진에서 시정시책성과 우수부서 및 공무원시상 2,000만원과 재정운영에서 민간이 추진하는 행사지원 1,000만원, 살기좋은 지역만들기에서 제1회 마을지도자대학 프로그램운영 및 관리 1,500만원,행복맞춤아트빌리지 조성 1억 5,000만원, 마을지도자대학 상사업비 4,500만원, 돈되는 마을홍보 및 컨설팅 2,000만원, 체력단련시설설치 2,000만원을 감액하고, 아름다운 도시경관조성에서 2010년도 안성시 공공디자인공모시상 700만원, 중앙로 활성화를 위한 행사지원 1,500만원, 경기디자인페스티벌 2010년도 전시부스 제작 설치 5,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일상장소 공공디자인개선사업 7,000만원, 중앙로 시범거리 보수 및 관리 1,000만원, 안성교 경관개선구조안전 및 실시설계 5,000만원, 중앙로 낙후건물 디자인개선시범사업 2,000만원, 재무활동에서 시설관리공단 운영비 2,21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죽면 소관 주민불편해소 및 지역개발에서 체력단련시설설치 2,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다음으로 행정과 소관 지역사회협력체계 구축에서 어머니 포순이 봉사대지원 180만원 전국자유수호웅변대회 안성시 예선대회 200만원, 지방공무원육성에서 모범공무원 선진지 견학 1,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에서 특수임무수행자회의 사무실임차료 3,000만원을 감액하고, 세무과 소관 세입예산안 중 시도비 보조금 등에서 도비 보조사업인 바우덕이 드라마제작 10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청사관리에서 야외운동기구설치공사 1,200만원을 감액하고, 지역경제과 소관 근로자 복지증진에서 근로자복지회관 운영비지원 500만원, 서민경제안정에서 안성시장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1,174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산업진흥에서 상공회의소 경영업무편람제작 1,500만원, 우수공예품개발지원 1,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문화예술진흥에서 예술진흥업무추진 700만원, 인사동 갤러리설치 철거비 1,000만원, 바우덕이 드라마제작 10억원을 감액하고, 문화관광 으뜸도시 건설에서 안성 태평무상설공연지원 1억원, 관광개발업무추진 6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체육활동 확대를 통한 건강도시 창달에서 체육진흥추진 700만원, 행정운영경비에서 청원경찰 피복비 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농산물 유통활성화로 지역농업소득증대에서 민간자본보조 농특산물 방송광고지원 3억원을 감액하여 사무관리비 농특산물 방송광고 지원 3억원을 증액하고, 안성맞춤쌀 포장지 지원 8,000만원, 안성맞춤직거래장터 홈페이지 운영지원 2,000만원, 안성맞춤 쌀 등 홍보행사지원 1억 2,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산림과 소관 축산경쟁력강화에서 한우, 거세우 전용수송차량 지원 2,700만원을 감액하고, 신도시개발과 소관 도시개발에서 안성 금석～사곡간 도로개설공사 시설비 3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사업소 소관 상수도 식수관리에서 피복비 15만원, 하수사업소 소관 하수관리에서 청원경찰 제복구입 50만원 등을 감액하여 총 6억 9,634만원을 예비비로 편성 조치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10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3건의 특별회계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적인 심사결과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지적되었거나 논의되었던 주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안 중 바우덕이드라마 제작 예산안은 도비 10억원과 시비 10억원 등 총 20억원이 세출예산에 편성되었고, 이 중 도비 10억원은 시도비보조금으로 세입예산에 편성되어 제출되었으나 본 위원회에서 확인한 결과 경기도로부터 보조금 내시와 관련하여 어떠한 공문도 시달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경기도의 2010년도 예 산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재정보조금이라는 명목으로 존재하지도 않은 예산을 예산서에 편성하여 감액된 예산은 예비비도 편성하지 못하는 등 집행기관의 의도는 의회를 경시하고, 무시하는 처사임이 분명한 바,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할 경우 의회에서도 단호히 대처할 것임을 엄중 경고하오니 시장권한대행 부시장께서는 향후 투명한 예산 편성을 통하여 이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본 위원회 위원님들간 난상토론 끝에 도비를 감액하였습니다. 둘째 농정과 예산안 중 안성맞춤농협조합에서 지원하는 각종 사업예산 중 삭감되지 않은 부분은 지원방식을 변경하여 시에서 수혜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등 안성맞춤농협조합에 지원하지 않는 조건으로 원안대로 승인하며, 안성맞춤농협조합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각종 보조사업은 사업계획에서부터 사업종료까지 투명하게 추진되도록 지속적인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보조사업 정산에 있어서는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시민의 혈세로 지급되는 보조금이 목적 외로 사용되거나 부실한 사업이 발생되는 사례가 없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하는 예산안 설명서를 보면 해당 부서장의 예산안 설명과 일치하지 않거나 추진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기술되어 있지 않아 예산안 설명서라는 제명이 무색한 경우가 많았던 바 향후 예산안의 제출 시 각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기술될 수 있도록 하고, 현재의 설명자료 작성 시스템의 개선을 권고하는 바입니다. 넷째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소관 정책과목인 재무활동에서 공사․공단전출금으로 시설관리공단 운영비 136억 90만 1,000원이 제출되었는바 이 중 공단경영자 해외연수 200만원, 축구단 대회참가비 1,000만원, 바우덕이 길놀이행사비 200만원, 비상임이사 생일 꽃바구니 지급 15만원을 감액하고, 창립 10주년 기념행사 1,300만원과 창립 10주년 기념 노사한마음다짐대회 1,500만원은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행사를 통합하여 실시할 것을 권고하며, 창립 10주년 행사 총예산 2,800만원 중 800만원을 감액하는 등 총 2,215만원을 감액하였는 바 감액내역이 시설관리공단에서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도출되었던 주요쟁점 및 논의사항에 대한 보고를 간략히 마치면서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이니 만큼 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동의합니다.

자치행정위원장 김용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6건의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성시 지방채상환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2010년 말까지 이자수입 등을 포함하여 총 29억 5,951만 6,000원의 기금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며, 환경안정화시설 설치사업 외 4건의 차입금 이자상환금으로 4,84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기금전액을 적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특수목적고 설립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안성시 특수목적고 설립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하여 지역 내 우수인재양성을 위한 특수목적고 설립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조성하는 기금으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매년 30억원 이상 총 300억원을 조성목표로 2010년도에도 40억원을 연출하여 적립하고자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여성발전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2010년도 말까지 총 5억 7,811만 2,000원의 기금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며, 2010년도에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1,500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기금전액을 적립하고자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2010년도에 융자금 회수 예치금 회수 및 이자수입 등으로 총 5억 4,200만원의 기금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며, 저소득 생활안정자금 융자 4,000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기금 전액을 적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노인복지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2010년도에 예치금회수 및 이자수입으로 총 6억 3,634만 8,000원의 기금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어 2010년도에도 노인여가생활 공모사업추진에 1,700만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기금전액을 예치금으로 적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2010년도에도 예치금회수 및 이자수입 등으로 총 3억 9,301만원의 기금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며, 식품안전관리사업 4,372만원, 음식문화개선사업 9,540만원과 반환금 650만원 등 총 1억 4,562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기금 전액을 적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6건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이니 만큼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동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8건의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성시 중소기업육성과 근로자 생활안정지원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출연금 5억원과 전년도 이월금 51억 7,406만 5,000원, 이자수입 2억 6,700만원 등 총 69억 4,106만 5,000원의 기금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며, 2010년도 운용 계획은 이자차액 보전금 9억 300만원과 장학금 및 학자금 3,00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기금전액을 적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안성시 중소기업육성과 근로자 생활안정지원기금 등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제3항에 의거 2009년도 말까지 대부분의 기금을 확보하여야하나 현재까지 목표액의 69.41%인 69억원만을 확보하였는 바 향후 기금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이자수입 4,016만 4,000원과 예치금 11억 8,130만원 등 총 12억 2,146만 4,000원의 기금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며, 2010년도 운영계획은 문화예술 저변확대를 위한 공모사업에 2,800만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기금전액을 적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체육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이자수입 3,504만 7,000원과 예치금 12억 9,860만 5,000원 등 총 13억 3,365만 2,000원의 기금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며, 2010년도 운영계획은 체육회가맹단체 훈련격려금 300만원, 우수선수지도자포상금 1,500만원, 체육회육성지원금 500만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학교체육활동지원금 2,400만원 등 총 4,700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기금전액을 적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농업발전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출연금2억원과 융자 회수액 13억 3,590만원, 이자수입 1,100만원, 예치금 7억 7,000만원 등 총 23억 1,690만원의 기금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며, 2010년도 운영계획은 농업인 지원육성을 위한 융자금으로 57명에 총 13억을 융자지원하고, 나머지 기금전액을 적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현재 기금 조성액이 목표액 30억에 못 미치고 있는 바, 향후 기금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출연금 5억원과 이자수입 1억 302만 7,000원, 기타잡수익 6억원, 예치금 28억 3,423만 4,000원 등 총 40억 3,726만 1,000원의 기금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며, 2010년도 운영계획은 수혜농가 확대를 위한 콤바인 및 이양기 등 농기계구입비로 5억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기금 전액을 적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환경기초시설설치 주변마을 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이자수입 5,903만 7,000원과 예치금 21억 849만 4,000원 등총 21억 6,753만 1,000원의 기금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며, 2010년도 운영계획은 환경기초시설설치 주변마을 주민자녀장학금으로 6,75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기금전액을 적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출연금8억 2,065만 9,000원과 이자수입 6,362만원, 예치금 28억 4,324만 6,000원 등 총 37억 2,752만 5,000원의 기금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며, 2010년도 운용계획은 응급복구 자재구입비 2억원과 사회시설 재난지원금 2억원 재해복구 및 예방사업에 11억 3,425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기금전액을 적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성시 4-H 후원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이자수입 664만 4,000원과 예치금 1억 3,288만 3,000원 등 총 1억 3,952만 7,000원의 기금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며, 2010년도 운영계획은 우수4-H회원 장학금으로 590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기금전액을 적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8건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이니 만큼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김병준입니다. 200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배경은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편성 이후 추가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금에 세입재원이 발생하였고, 사업계획의 변경취소로 연내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비에 대한 감액조정 등 정리요인이 발생하였으며, 계속비 사업의 소요 경비 총액과 연도별 금액 변경사항을 정리하고, 금년도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을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시켜 사용하고자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2쪽입니다. 회계별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4,301억 9,878만원으로 14억 2,018만 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146억 8,773만 5,000원으로 14억 2,018만 2,000원이 증가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는 증감액이 없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은4,146억 8,773만 5,000원으로 14억 2,018만 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을 설명드리면 지방세는 증감액이 없고, 세외수입은 601억 18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억 4,475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수수료 수입 2억원, 기타잡수입 1억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용도가 지정된 지방교부세 5억원, 일반 및 시책추진 재정보전금 16억 9,765만 8,000원과 도비보조금 7,840만 5,000원은 증액계상하고, 긴급복지지원사업 등 추가로 변경 내시된 국고보조금은 12억 63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기능별 주요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증액되거나 감액된 예산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의 자료 중 비교․증감란 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공공행정 부분에 입법 및 선거관리 5,877만 2,000원과 일반행정비 1억 3,235만 6,000원은 절감이 예상되어 감액하고, 지방행정 및 재정지원을 위해 77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방재 및 민방위 분야는 4억 1,093만 6,000원으로 재난예방 및 복구지원을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24억 2,795만 5,000원으로 남사당전용공연장 건립 등 문화시설 조성을 위한 문화예술 부분에 20억 6,095만 5,000원, 관광 부분에 1,700만원, 체육 부분에 3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19억 2,969만 2,000원으로 안성시 자원회수시설 주변마을 수익공동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폐기물 부분에 19억 9,135만원을 계상하고, 상하수도 수질개선 부분에 3,735만 8,000원, 대기 부분이 1,250만원, 환경보호일반 부분에 1,180만원은 감액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8,468만 1,000원으로 취약계층지원에 2억 1,659만 5,000원, 보육․가족 및 여성부분 6억 7,658만 8,000원, 노인 청소년 부분에 5억 8,795만 8,000원 노동 부분에 6,968만원을 편성하고, 기초생활보장 부분에 14억 6,614만원은 변경 내시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1억 3,913만 9,000원으로 전액 시민건강 증진을 위한 보건의료 부분에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4억 2,234만 4,000원으로 6쪽입니다. 농업인 복지사업 및 축산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업 농촌 부분에 4억 4,193만 8,000원을 계상하고, 임업 산촌 부분에 379만 4,000원, 해양수산 어촌 부분에 1,580만원은 감액하였습니다. 지역특화산업지원을 위한 산업 중소기업 분야의 1,240만원은 감액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3억 7,032만원으로 도로건설에 4억 2,995만원을 계상하고,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 부분에 5,963만원은 감액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주민불편해소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지역 및 도시 부분에 2억 7,372만 1,000원을 편성하고, 하천 및 소하천 기능강화를 위한 수자원 부분에 17억 5,793만 7,000원은 변경 내시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예비비는 남사당전수관 건립공사 마무리와 안성시자원회수시설 주변마을 수익공동사업지원을 위해 23억 5,517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 부분은 절감이 예상되는 행정운영 기본경비 3억 2,969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7쪽에 조직별 세출내역과 9쪽에 성질별 세출내역은 예산심의 시 해당 부서장이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설국장 이경선입니다. 2009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 규모는 677억 7,813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9억 1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영업수익에 산업시설용지 및 지원시설용지 분양에 따른 용지매출 수익으로 267억 2,475만원을 편성하여 기정예산보다 103억 5,724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영업외수익인 이자수익에 3,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여 11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 영업외수익으로 689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적수입인 유동부채수입으로 2억 9,629만 1,000원을 편성하여 4억 4,854만 1,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이월금수입으로 329억 2,737만 7,000원을 편성하여 기정예산보다 1,942만 3,000원의 증액 계상으로 총 677억 7,813만 1,000원의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비용에 업무관리비로 인력운영 인건비 등 부족분 986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여 2억 5,2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에는 산업용지조성사업비 부족분 4억 6,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250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로 94억 2,515만 2,000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대비 99억 1만 7,000원이 증액된 총 677억 7,813만 1,000원의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사업소장 유환식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은 직급 변동에 따른 직급보조비 부족분과 상수도 인입공사 공사부담금에 수입 및 세출의 감소부분을 예산에 반영하여 공기업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자 예산을 경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4회 추경 총 예산규모는 376억 8,415만 4,000원으로써 기정예산 407억 2,922만 2,000원보다 30억 4,506만 8,000원을 감액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업수입과 이월수입, 미수금 수입은 기정예산과 대비하여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88억 2,835만원으로써 기정예산 118억 7,341만 8,000원보다 30억 4,506만 8,000원을 감액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원인은 공사부담금 감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업비용은 143억 7,996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143억 7,915만 8,000원보다 80만 5,000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증가요인으로는 일반관리비 부족분에 대한 증액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자본적 지출로는 202억 8,669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233억 3,256만 6,000원보다 30억 4,587만 3,000원을 감액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목별로 말씀을 드리면 구축물이 28억 2,215만 2,000원, 기타자본적지출로 2억 2,372만 1,000원을 각각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수사업소장 조현천입니다. 2009년도 제4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441억 8,143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438억 8,875만 6,000원보다 2억 9,26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수익은 40억 5,420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40억 352만 2,000원보다 5,06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금 및 미수금 수입은 증감내역이 없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294억 7,100만원으로 기정예산 292억 2,900만원보다 2억 4,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규모는 441억 8,143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438억 8,875만 6,000원보다 2억 9,26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하수도사업비용은 65억 1,821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64억 6,753만 6,000원보다 5,06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334억 4,583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332억 383만 4,000원보다 2억 4,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월사업예산은 증감내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4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세찬 운영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기간, 감사대상 기관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감사결과 도출된 총 2건의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2008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의회에 접수된 민원서류는 총 52건으로 반영 36건, 미반영 16건으로 집행기관에 서류를 이송하여 결과를 회신받아 처리하고 있는 바, 향후 다수민원 등 주요민원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지역구 위원회의 현장조사 및 주민의견 청취 등을 실시하여 의견을 수렴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둘째 의원사무실에 총 9대의 의원 컴퓨터가 사용되고 있는 바, 바이러스 감염 시 전체 컴퓨터가 영향을 받아 인터넷 접속이 불가능하며, 다중 접속시 전송속도 저하 등으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의원 개인별 회선을 증설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위원장 김용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기간, 감사대상 기관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감사결과 도출된 총 35건의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하여 직제 순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소관 시정요구 사항은 총 8건으로 첫째, 자전거 전용도로 조성시 통행에 어려움이 있어 개선대책 마련과 중앙정부의 교통법규 보험 등 제도 보완 건의를 요구하며 읍·면·동에 배치된 자전거가 방치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지적하고 둘째,드라마 제작지원에 대해서는 방송 노출 효과가 극히 미비하여 홍보효과가 미흡했던 것으로 판단되어 미집행된 예산에 대하여는 집행을 중지하고 관련 공무원에 대한 문책을 요구하였으며, 향후 이러한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 있는 예산편성과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셋째, 테마마을지원사업은 테마마을이 자생력을 갖추고 사업효과가 있는지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고 지원방식의 변경과 지속적인 관리 등을 통해 기 조성된 마을운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강력히 촉구하며 넷째, 공공시설물 운영과 관련하여 시설물 사용료 징수대비 유지관리에 상대적으로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나 사용료 인상에는 한계가 있는 바, 예산투입 대비 공공시설물 이용의 효율화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다섯째, 중앙로 경관개선사업과 하수도시설 BTO사업 등으로 주민통행 불편과 사고 위험성이 있어 주민통행 편의와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시설물 설치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여섯째, 투자유치 사업계획수립 시 정밀하고 타당성 있는 계획수립과 투자가 지연되는 원인에 대한 면밀한 분석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며 일곱째, 중앙로 경관개선사업과 관련하여 대다수 의원들의 반대 의견을 무시하고 사업을 강행한 사유를 규명하고 관련 공무원에 대한 책임소재를 밝혀 조치할 것을 요구하고 또한 향후 시정시책 추진 시 시민과 의회 의견을 수렴한 후 사업을 추진할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여덟째, 사회단체보조금 및 민간행사보조 시 그 활동내용이나 성격이 유사한 단체에 중복 지원되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어 지원방법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공보민원감사담당관 소관 시정요구사항은 총 5건으로 첫째, 소송처리 현황에 의하면 패소의 경우에는 대부분 인·허가와 관련된 사항으로 이는 부정적인 민원처리에서 기인한 것으로 관련 공무원의 강력한 문책을 요구하고 적극적인 민원처리를 위한 지속적인 교육과 감시 인원 강화를 요구하며 둘째, 자체 감사기능 강화 방안으로 감사인력 확충과 감사 전담부서 신설을 비롯하여 감사부서장의 민간전문가 영입을 위한 개방형 인사제도를 도입하도록 요구하며 셋째, 시민만족도 조사결과 시민이 느끼는 만족도와 거리가 있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조사방법 개선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넷째, 6․25전쟁 기념행사의 내실 있는 행사추진과 안보현장 견학에 다수학교 학생들이 참여를 요구하며 다섯째, 시민홍보 예산집행 시 일부 언론매체에 편중 집행되는 사례가 있어 균형 있는 예산집행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시정요구사항은 총 5건으로 첫째, 학교교육 경비지원 홍보와 관련하여 학교교육 경비지원 비율은 전국 230개 지방자치단체 중 63위로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음에도 우리 시가 교육관련 투자에 무관심한 것으로 오도되는 측면이 있어 시민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할 것을 지적하며 둘째, 공직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지역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에 기여하고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마인드를 제고하여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공직자 상이 정립될 수 있도록 실시할 것을 요구하며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안목을 넓히고자 인근 지방자치단체와의 인사교류 실시를 권고하는 바입니다. 셋째, 방범용 CCTV 운영과 관련하여 사고위험이 높은 교차로 지역에도 설치를 권고하고 주차단속 CCTV의 경우에는 중앙로 경관개선사업 구간을 비롯한 일부 이면도로에서 는 탄력적인 단속을 권고하고 넷째, 현재 특목고 설립기금을 적립하고 있으나 관내 고등학교 학생수급이 미달되어 있어 2020년까지 인구 증가 추세 등을 고려하여 추진할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다섯째, 현재 거점학교용 영어체험 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나 일부 거점학교의 경우 수용인원이 적어 학생선발에 대한 불만이 있고 거점학교 지정에도 불합리한 측면이 있는 바, 개선을 요구하며 영어체험 교실운영이 중․고등학교 영어교육에도 연속되어 실질적 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방안 강구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시정요구사항은 총 2건으로 첫째, 시민자치대학 운영과 관련하여 전문성이 있는 강사 선정과 공도읍 청사 완료 후 공도지역에서도 시민자치대학을 운영할 것을 권고하며, 둘째, 희망근로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일부 무자격자가 참여하는 사례가 있는 바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할 것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시정요구사항은 총 4건으로 첫째, 다문화가정 지원과 관련하여 시티투어 실시를 비롯하여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정 간의 교류의 장이 될 수 있는 시책추진을 권고하고 둘째, 경로당 운영비를 수년 전부터 동일한 금액을 지원하고 있는 바, 실태를 분석하여 지원액을 상향 조정할 것을 권고하며, 셋째, 인구증가 추세 등을 고려하여 화장장 및 납골당 등의 장묘시설 확충계획을 수립할 것을 권고하는 바입니다. 넷째 코아루 아파트 보육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보육시설 설치가 안 되고 있는 원인을 규명하고 조속히 조치할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시정요구사항은 1건으로 결손처분 시 신중을 기할 것을 지적하고 세수 결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한 세수체계를 요구하였으며 경기침체로 지방세 수입이 감소 추세에 있는 바, 세원발굴과 재원확충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과 대책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시정요구사항은 총 2건으로 첫째, 본관과 제1별관 등 통행의 우천 시 시민불편 해소를 하기 위하여 비가림 시설 설치를 권고하며, 둘째 읍·면·동 청사 증․개축 시 무단 개축하여 건축법규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할 것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시정요구사항은 1건으로 각종 통계자료를 종합적으로 관리하여 시정시책 수립과 기업 활동 등 시민생활에 활용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을 권고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시정요구사항은 총 4건으로 첫째 보건진료소 신축 시 기부채납 조건으로 국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현실적 여건은 매우 어려운 실정이므로 중앙부처에 지침 개정을 건의하고 부지매입 시 마을 진료소 운영기금의 활용이나 예산을 지원하는 등 개선을 요구하고 둘째, 공도읍 보건소는 시설이 협소하여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바, 인구증가 및 지역개발 추세로 볼 때 양질의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건지소를 확충 이전할 것을 권고하며 셋째, 노인인구 비중이 높고 의료시설이 없는 의료 사각지대에 보건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순회검사 및 진료 실시를 권고하는 바입니다. 넷째, 청소년들의 마약류 취급 예방을 위하여 각 학교별로 상담 및 예방교육을 강화할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시정요구사항은 1건으로 내년 4월 공도도서관이 개관하면 기존에 작은도서관과 역할을 구분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을 요구하고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대단위 아파트 단지와 다가구 주택 밀집지역에 작은도서관 확충을 권고하는 바입니다. 다음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는 아니지만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실시한 읍·면·동 현장확인 시 지적된 시정요구사항은 총 2건으로 첫째, 신도시개발과 소관 사항과 관련하여 대단위 아파트 단지 및 다가구 주택 밀집지역에 지역주민들의 휴식공간인 도시공원이 전무한 실정인 바 공원 및 문화예술 행사도 가능한 도심공원 확충을 권고하며 둘째, 농정과 소관 사항으로 포도농가 소득증대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로변 직판장 시설설치를 지원하고 있는 바, 편의시설 설치로 판매량이 늘어나 농가소득 증대 기여도가 크므로 지원확대를 권고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동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기간, 감사대상 기관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감사결과 도출된 총 45건의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하여 직제 순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시정요구사항은 총 6건으로 첫째,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비가림시설을 하였으나 직사광선에 취약한 농수산물을 판매하는 상인들이 영업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 차광대책을 강구하도록 하였고, 둘째, 1사1촌 협약체결을 통한 농촌 농외소득 증대 및 기업체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였으며, 셋째, 유사휘발유로 인하여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주기적인 계도활동 및 주유소 지도점검 대책을 강구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넷째, 고속도로 상․하행선 휴게소에 우수공예품 판매소를 설치하고 저렴한 가격에 우수공예품을 판매하여 우리 시 홍보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였고, 다섯째, 지역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관내 기업체들에 대한 각종 전시회 및 박람회 참여지원 강화를 요구하였으며, 여섯째,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발행하는 온누리 상품권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시내뿐만 아니라 읍․면 지역 주민들에 대한 홍보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시정요구사항은 총 5건으로 첫째, 향후 스포츠타운 조성 시 상징적인 의미로 자리매김할 종합운동장 축구장을 안성 유일의 천연잔디구장으로 존치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였고, 둘째, 현재 바우덕이 축제장의 위치상 유료화에 어려움이 있었는 바, 현재 조성 중인 안성맞춤랜드로의 축제장 이전 시 타 시·군 축제와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적정 수준의 유료화를 적극 추진하도록 하였으며, 셋째, 샤토안(安)관의 위탁관리 계약에 있어 철저한 업체검증과 관리감독을 통하여 샤토안(安)관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넷째, 올해 2,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관광안내도를 제작하였는 바, 안성시 홍보를 위하여 인근 시·군의 고속도로 휴게소에 관광안내도를 비치하도록 하였으며, 다섯째, 운수암 화장실 설치를 위하여 9,000만원이 보조금으로 집행되었는 바, 향후 동종사례에 있어서는 해당부서의 현장실사를 통한 정확한 사업비 산출에 기초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시에서 직접 시공하도록 하였고, 아울러 본 건의 경우 과다한 예산이 집행된 것으로 사료되는 바, 투명하고 정확한 보조금 정산검사를 실시하고 목적 외 사용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회수하도록 시정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농정과 소관 시정요구사항은 총 5건으로 첫째, 봉남동에 위치한 농․특산물 전시판매장의 효율적인 운영과 방문객에 대한 홍보강화를 위하여 지속적인 직원 직무교육 및 홍보교육 실시를 촉구하였고, 둘째, 임대농기계의 사용기한 연장을 위하여 사용자를 대상으로 농기계 관리교육을 실시하고 아울러, 임대농기계의 불용처분 시 사용하던 농민이 공매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매참여 절차 안내 등에 대한 홍보활동 강화를 요구하였으며, 셋째, 안성시 6대 농․특산물 홍보책자를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안성 휴게소 안성마춤 농산물 직판장에 비치하여 매장을 방문하는 고객에 대한 우리 시 6대 농․특산물 홍보 강화를 촉구하였습니다. 넷째, 많은 예산을 지원하는 안성마춤 농협조합이 투명하고 합리적인 운영으로 농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농정과와 안성마춤 농협조합이 긴밀히 협조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요구하였고, 아울러, 농정과 행정사무감사의 일환으로 안성마춤농협조합 방문 시 안성마춤농협조합 대표가 시종일관 불성실한 답변으로 일관하였는 바, 이는 안성시의회 및 집행기관을 무시하는 처사로 안성시에서 지급되는 보조금에 대한 세밀한 정산검사를 실시하여 목적 외 사용부분에 대하여는 회수 조치하는 등 보조사업에 대한 사후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정을 촉구하였습니다. 다섯째, 많은 보조금을 투입하여 설치한 일죽RPC가 창고로 사용되고 있는 바,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축산산림과 소관 시정요구사항은 총 5건으로 첫째, 중앙C.C에서 서운산으로 연결되는 등산로가 안성-진천간 지방도로로 인해 끊겨져 있어 등산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바, 등산로를 연결하는 구름다리 설치를 권고하였고, 둘째, 양돈발효액비 시연과 같이 지역의 축산인들에게 유용한 도움을 줄 수 있는 각종 사업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셋째, 숲 체험 쉼터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우리 시 여건에 맞는 숲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넷째, 많은 예산을 지원하여 조성 중인 농업농촌 테마공원의 개장 시 안성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으며, 다섯째, 자연휴양림 사업의 취소와 같이 시에서 추진하는 대규모 사업의 경우 반드시 상급기관의 장기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추진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다음 환경과 소관 시정요구사항은 총 2건으로 첫째, 환경기초시설 설치 주변마을에 대한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수혜대상 선정 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요구하였고, 둘째, 정기적으로 열리는 나눔의 녹색장터 수익금 사용내역을 시민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행사장에 게시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과 소관 시정요구사항은 총 2건으로 첫째, 삼죽 마전지구 제2종 지구단위계획수립용역이 늦어지고 있는 바, 조속한 시일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요구하였고, 둘째, 지난 2009년 1월 완료된 1차 관리지역 세분화 사업에 있어 일부지역의 경우 자연부락이 보존지역으로 분류되는 등 세분화에 현실성이 결여되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 해결방안의 마련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 시정요구사항은 총 5건으로 첫째, 각종 공사의 시공단계에서 필요시 설계변경 등을 통하여 안전문제 등에 대한 관계전문가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것을 요구하였고, 둘째, 방치된 소형 관정을 통한 지하수 오염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사료되는 바, 읍·면·동과 협의를 통해 방치된 소형관정에 대한 일제조사 실시 후 폐공 처리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였으며, 셋째, 향후 안성맞춤랜드 방문객에 대한안성시 홍보를 위하여 38국도에서 안성맞춤랜드로 연결되는 진입로 절개지 사면에 조형물 등의 설치를 권고하였습니다. 넷째, 각종 사업의 시행 시 읍·면·동과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민원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 부서와 읍·면·동 간의 업무연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고, 다섯째, 금광저수지 수문 개량공사와 관련하여 충분한 제당 면적을 확보하여 저수지 제당을 시민들의 쉼터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 소관 시정요구사항은 총 3건으로 첫째, 시내버스 운행 시 정류소 정차구역 미준수로 인하여 교통체증 및 시민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바, 지속적인 시내버스 운전자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였고, 둘째, 등․하교 시 초등학교 앞에서 교통봉사를 실시하는 안성 사회복지관 노인분들에 대한 예산지원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였으며, 셋째, 시내 병목 구간 및 우회도로 혼잡지역에 대하여 교통신호 연동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건축과 소관 시정요구사항은 총 2건으로 첫째, 중앙대학교 앞 아파트 건설현장이 공사 중단된 채 수년째 방치되어 미관상 좋지 않은 바, 깨끗이 정비될 수 있도록 조치 요구하였으며, 둘째, 아파트 단지 내 주차공간 부족으로 도로변 불법주차 차량이 증가하는 바, 아파트 사업계획 승인 시 협의를 통하여 충분한 주차공간을 확보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토지관리과 소관 시정요구사항은 1건으로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과 관련하여 컨테이너의 경우 특성상 이동과 철거의 가능성이 높아 고유번호 소실 등의 문제점이 우려되는 바, 이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고 아울러 주민정서에 반하는 도로명의 경우 명칭을 변경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신도시개발과 소관 시정요구사항은 총 3건으로 첫째, 도로변 가로수 중 고사되거나 병든 가로수가 적지 않은 바, 가로수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아울러 수목의 선정 시 시목인 은행나무를 식재하도록 권고하였으며, 둘째, 안성 뉴타운 개발사업의 지연이장기화됨에 따라 사업의 진행상황 등에 대한 주민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지방산업단지 분양 시 분양면적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분양가를 낮추는 등 입주기업 유치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시정요구사항은 1건으로 안성시의 경우 타 시·군에 비하여 하천편입 용지 보상이 미흡한 바, 주민들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편입 용지 보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 소관 시정요구사항은 총 3건으로 첫째, 안성 전래포도 마스커트가 무분별한 과다재배로 수익성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고, 향후 다양한 유통망의 확보방안을 강구하도록 하였고, 둘째, 농산물 가공품 경진대회 개최 시 지적재산권이 주최 측에 귀속되는 바, 타 시·군의 농산물 가공기술 획득 및 우리 시 농산물 가공기술 보호를 위하여 경진대회를 개최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셋째, 안성한우협회 특색사업인 일죽휴게소 한우판매점이 보조금을 확보하고도 안성마춤 상표를 사용할 수 없는 문제가 있는 바, 향후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마련을 촉구하였습니다. 다음 상수사업소 소관 시정요구사항은 1건으로 지하수의 수질오염이 증가함에 따라 안전한 식수 공급을 위하여 광역상수도 보급을 확대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소 소관 시정요구사항은 1건으로 안성시 하수도시설 민간투자사업의 시행 시 악취발생 지역을 우선하여 추진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