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찬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예산안 및 조례안 등 안건 심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은 특별히 본회의를 방청하시고자 지역주민들과 언론인 여러분들께서 의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의회를 방문해 주신 모든 분들께 안성시의회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수렴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토대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번 시정질문과 관련해서는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사전에 시정질문 요지서를 집행기관에 통보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성시의회 김용완 자치행정위원장입니다.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써의 역할과 책무를 다하고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홍영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시장권한대행 양진철 부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또한 시정질문을 경청하기 위하여 의회를 찾아주신 언론인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본의원은 이 자리에서 안성발전을 기대하면서 시장님을 중심으로 전 공직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전문 행정인으로서 최대한 역량을 발휘하여 건강한 도시, 살기 좋은 우리 안성을 만들어주실 것을 바라는 일념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수차례 드렸습니다마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 너무도 소홀하기에 답답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답답한 심정을 되새기며 안성시의 시정이 우리 시민들에게 진정으로 전달되어 신뢰받는 우리 시 행정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질문을 드려볼까 합니다. 첫째, 안성시 종합버스터미널의 복합상가 공사가 몇 개월째 공사진행이 중단되고 있는 바 그 원인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사실적이고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터미널 인근 지역의 개발계획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와 2008년 8월 터미널이 가사동으로 이전되어 시외버스 운행노선이 안성시내를 경유하여 운행하지 않고 38국도의 우회도로로 운행하면서 우리 시에서 의도하는 터미널의 활성화는 되지 못하고 침체된 상태에 있습니다. 아울러 기존 시내권과 한경대학교, 개내교 등의 버스정류장을 이용하던 시민들은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시외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가사동 버스터미널을 이용하기를 기피하면서 지리적으로 이용하기 편리한 중앙대 정류장을 이용하고자 중앙대 입구 고가도로 밑에 차량을 주차하면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학생들을 운전자가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수원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주차를 못하도록 차단시설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인근의 안성맞춤박물관 주차장을 이용하였으나 주차능력이 부족하여 개방하지 않자 이제는 공도읍의 대림동산 시외버스 정류장과 공도 버스터미널의 인근 택지개발지구 내 차량을 주차하고 시외버스를 이용하는 현상이 발생하여 대림동산과 공도택지개발지구에는 불법주차 차량으로 인하여 교통정체는 물론 교통 소통에도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시외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환승할 수 있는 주민편의의 환승주차장시설 설치 확보로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용의와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처음에는 중앙로 위주로 자전거도로를 계획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설치된 안성 향교 앞의 자전거도로는 일방통행인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본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폭은 약 130cm, 인도와 자전거도로 사이의 경계선 넓이는 18cm, 한쪽 면은 옹벽 및 구조물과 연계되어 자전거의 교행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자전거도로에 대하여 시민들은 졸속행정의 표상이라고 지탄하고 있으며, 중앙로에는 인도와 자전거도로가 병행 추진되어 통행인구가 증가하면 접촉사고가 발생할 것이 불 보듯 뻔한데 과연 우리 시에서는 미래의 발전된 시가지를 생각하고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의심스럽기만 합니다. 시민들의 시선은 우리 시가 먼저 시행하여야 할 사업은 하지 않고 늦게 해도 될 사업은 먼저 한다고들 합니다. 우리 시 자전거도로 개발사업 추진에 있어 본의원의 질문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도지역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1960년대 말 조성된 대림동산 내 개발은 수요에 따른 아파트 및 다중이용시설 등 신축건물이 활발하게 증가되고 있으나 현재의 열악한 기반시설로는 폭증하는 교통수요를 감당할 수 없으며, 특히 외부에서 대림동산으로 연결되는 농어촌도로 2개 노선 중 덕봉-마정 간 도로는 금년 말 준공 예정이며, 방신-문기 간 도로는 명년도 착공으로 향후 2개 노선이 준공되면 현재 상황에서도 교통수요를 감당 못하고 있는데 새로 신설되는 노선으로 교통량이 증가되면 대림동산 내의 교통정체에 따른 시민생활 불편은 물론 지역경제에 미칠 악영향이 매우 크다고 생각되는 바 조속한 교통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대림동산 내의 협소하고 미 정비된 도로망으로는 대림동산 내의 차량 및 외부에서 유입되는 차량을 소화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실정입니다. 본의원이 수차례에 걸쳐 주민들에게 교통편익을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 재정비를 요구해 봤지만 우리 시의 도시계획 입안은 미흡하였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대림동산 내 지역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대림 도시계획도로중 중로2-5호선 개설사업입니다. 본 노선은 국도38호선 구문마을에서 그대가아파트 정문을 거쳐 대림 도시계획도로 중로2-4호선과 만나는 노선으로 그대가아파트 정문까지는 확·포장이 되었으나 그대가아파트 정문에서 대림동산 중심부로 연결되는 길이 약 250m가 미 개설되어 협소한 인근도로로 우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도38호선에서 그대가아파트를 거쳐 중로2-4호선으로 연결되어 베르빌아파트와 대림동산 중앙으로의 진입로로 연결되는 순환노선임에도 불구하고 미 개설된 구간을 중로2-4호선 공사와 연계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대림 도시계획도로 중로1-11호선 길이 1,330m의 개설사업입니다. 이 노선은 국도38호선 대림주유소에서 안성맞춤가족공원을 거쳐 방림빌리지와 방신-문기 간 새로 신설 계획된 도로와 연결되는 노선입니다. 이곳은 대림동산의 주 진입도로이므로 차량 통행이 많으며, 도로주변으로는 공원과 예식장 등 다중이용시설이 있고 도로 종점 인근에는 공장과 농장들이 있어 물류차량이 많으며, 양성 및 원곡 방향 차량들이 관통하는 도로이나 도로 폭이 협소하고 미 정비되어 주민불편이 많아 조속한 도로의 확·포장이 요구되는 바 이에 대한 추진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방림빌리지에서 공도읍 마정리 상마정 입구까지 직선구간으로 계획된 도시계획도로 중로2-4호선과 중로2-6호선을 연결하는 길이 480m 개설사업입니다. 이 노선은 금년 말 준공 예정인 덕봉-마정 간 도로와 연결되는 노선으로 일부 미개통구간과 도로 폭이 협소하고 노후되어 있어 통행 불편이 많으며, 양성에서 대림동산으로 연결되는 노선이 개통되면 교통량이 많이 증가할 것이며, 미 개설된 도로로 인하여 교통체증을 유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조속한 도로 개설이 요구되는 바,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도택지개발지구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공도택지개발지구는 최근 건축이 신축되는 등 경기가 살아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지역개발 허가조건이 건물의 1층은 상가, 2·3층은 주택으로 허가를 득하였으나 주차시설 확보가 부족한 실정이며, 그로 인하여 더더욱 교통 문제를 야기시키는 결과가 초래되다 보니 이 지역주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공도택지개발지구 내 경기지방공사의 주차장 예정부지가 있으므로 우리 시가 저렴한 가격으로 이를 확보하여 공영주차장을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권한대행 양진철 부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난개발의 1번지라고 일컬어지는 진사지구에 많은 액수의 용역 예산으로 도출된 결과물에 대하여 안타까움을 느끼면서 진사택지지구 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기본이 되는 도로망에 있어 자전거도로에 대한 입안은 전혀 배제되어 있고 인근에 신설될 계획인 1번국도와 연계되어 있지 않으므로 자전거도로의 개설 및 1번국도와 연계시킬 계획을 입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바 당초 계획을 수정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곡면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원곡면 소재지에는 시에서 많은 투자를 하여 도시계획도로 1-1소로와 2-10중로가 완공되었고 면사무소 뒤편 3-13중로도 토지매입이 완료되어 곧 시행될 예정인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구도로를 정비하지 않아 교차로가 많아져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으며, 지문리·산하리·성은리 일원의 공장이나 대형 물류창고에서 나오는 대형 화물트럭이 1일 200여 대가 1-1소로를 지나 면소재지로 통과하여 교통사고는 물론 소음과 먼지에 주민들은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소 대책으로 원곡초등학교 앞 통복천 제방으로 계획되어 있는 중로2-11 도로를 개설하여 고속도로에서 진입하는 모든 차량을 중로2-11 도로로 통행하게 한다면 원곡면 소재지의 문제점은 자연히 해결되리라 생각되는데 중로2-11을 개설할 계획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원곡면 칠곡리 일원에는 고성산과 칠곡저수지 및 독정저수지를 연계하여 연간 약 30여 만명 이상의 행락객이 찾는 관광지역입니다. 칠곡저수지 주변에는 카페와 레스토랑, 음식점 등이 모여 있어 안성시민들은 물론 평택·송탄·오산 등 외지에서 젊은이들이 많이 찾아오는 지역으로 칠곡저수지 주변의 편의시설, 쉼터, 안성을 홍보할 수 있는 상징물의 설치와 칠곡저수지 가운데 대형분수대 및 야간조명을 설치하여 관광코스 개발을 구체적으로 하여야 한다고 생각되는 바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칠곡저수지를 순환으로 하는 도로를 확·포장하여 구 45번도로와 연결하면 많은 행락객들이 방문할 것으로 생각되며, 이는 곧 주민의 소득증진에도 도움이 되리라 보며, 우선 도로망이라도 개설해야 된다고 생각되는 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운동기념관 주변 성역화를 위한 실무지원팀을 구성하여 검토할 의향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은 안성시의회 제100회 제1차 정례회에서 원곡면 3·1운동기념관을 중심으로 무궁화테마공원 조성계획에 대하여 질의한 바 주변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점진적으로 무궁화테마공원의 조성을 검토 추진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또한 창진 산장 주변에 무궁화테마공원을 조성하여 전국 3대 독립운동 실력항쟁지로써의 역사성과 3·1운동 정신을 후대에 계승 전파하여 우리 시의 우수한 역사문화 정신을 대내외에 널리 알리고자 하는 본의원의 뜻에 공감한다 하면서도 안성시는 정작 본의원이 3·1운동기념관 주변을 성역화하기 위하여 명사들을 만나고 안성의 3·1운동 역사성을 알리고자 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으로 그중 제64주년 8·15경축식이 세종문화회관에서 애국지사 및 대통령 내외분과 주한 외교관 등 각계 3,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성극단 서라벌이 영상과 음악, 안무와 연극공연을 하는 쾌거가 있었고 또한 다방면의 인사들을 초청하여 3·1운동기념관에 예를 올리게 하는 등 노력이 있었으며, 수시로 3·1운동기념관 주변 지역을 성역화하기 위하여 의견을 제시하였는데도 실무부서에서는 어떠한 반응도 보여주지 않는 등 실로 무사안일이라 생각하며,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행정실태에 대하여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쯤 되면 당연히 실무부서에서는 성역화를 위한 실무자를 지정하고 차근차근 추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것이 우리 시 공무원들의 책무가 아닐는지요. 3·1운동기념관이 성역화 지정을 받는다면 관리 운영에 대한 비용의 국비가 지원됨으로 인하여 안성시는 재정적 부담도 줄일 수 있으며, 충절의 고장 안성의 이미지를 향상시킬 수 있고, 또한 관광자원으로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인 바 시장권한대행 양진철 부시장께서는 관련부서에 실무자를 지정하고 성역화 사업을 추진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성면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양성터미널 주변 도시계획변경 요청으로 국도45호선을 중심으로 사통팔달로 도로가 교차하고 소규모 공단과 유통물류센터의 증가, 미리내성지, 고성산 등산객 등으로 양성면이 날로 발전되고 있으나 면소재지의 협소한 도시계획 면적으로 인하여 발전이 저해되고 있으며, 주차난으로 주민들 간에 원성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1974년 1월 5일 최초로 도시계획이 수립된 이후 2004년 5월 11일에 도시계획지역으로 확정 결정될 때까지 양성면 소재지가 시가지 형성 등 많이 변화되었으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양성 버스터미널 부근이 개발제한을 많이 받고 있는 생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양성면 소재지 지역의 발전 저해 요인이 되고 있는 양성 버스터미널 부근의 생산녹지지역의 용도변경을 내년에 있을 도시계획 재정비 시 반영할 수 있는지 확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경기도에서 시행예정인 지방도 321호선 확·포장에 따른 병목현상 대책으로 공사종점인 양성면 구장리 국지도 23호선과 교차하게 되어 있는데 교차부분 국지도 23호선은 2차선으로 되어 있어 인근 도로망의 확장과 지역개발로 인하여 교통량이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도로 폭이 좁아 차량 소통이 정체되고 사고다발이 예상되고 있는 실정이며 4차선에서 2차선으로 연결하게 되어 있어 병목현상과 교통사고의 우려가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도로 개설이나 교통해소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농어촌도로 202호선 도로확장 공사구간은 대림동산과 인근지역이 개발됨에 따라 교통량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현재 본 도로는 차량 1대만 겨우 통행할 수 있어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농산물의 운반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202호선 도로는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도로가 협소하여 농산물 반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함은 물론 지방도 321호선 개통 등 날로 증가하고 있는 교통량으로 정체되고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되어 인명과 재산의 손실을 가져오고 있는 도로인 바 지금까지 농어촌도로 202호선의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성면 난실리 조병화 시인 문학관 관리와 주변 공원화 조성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7일 본의원은 조병화 시인 문학관에서 시인과 함께하는 시낭송회에 참석하여 문학관에 대한 관리현황과 건의사항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관리운영 사항 및 지원사항이 열악하여 본의원이 확인한 결과 의문점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박두진 시인의 자료는 문예회관 옆 보개도서관 3층에 자료실 1개소만 운영하면서도 시로부터 지원금으로 2007년부터 매년 3,800만원씩 지원받고 있었으나 조병화 시인의 문학관에는 문학관과 시인이 생전에 작품활동을 하던 별채의 편운제와 묘소 등 동산 3만 3,000㎡가 조성되어 관리되고 있음에도 박두진 시인 문학관보다 2,000만원이 적은 1,800만원씩 지원되고 있었으며, 이에 따라 하절기 및 동절기 방문객을 위한 냉난방은 엄두도 못 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보수하여야 할 부분이 많음에도 애써 외면하고자 하는 모습으로 비쳐지고 있음에 안성시는 조병화 시인이라는 문화재원을 소재로 공원이 조성된다면 인기 있는 관광명소로 자리잡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시장님의 답변이 무색하기만 하고,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고 이해하여야 할지 난감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조병화 시인 문학관을 소재로 한 관광명소를 조성할 의지는 있는지와 그에 대한 추진계획은 임기응변식 답변으로만 일관하는 것이 아닌지 다시 진솔하고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조병화 시인 문학관을 중심으로 마을입구부터 농로, 하천 주변 길을 따라 꽃길을 만들고 농어촌공사의 협조를 받아 이동저수지 상단 부분 지역의 공한지중 안성 관할구역 약 1만 5,000㎡에는 야생화단지와 갈대숲 등 습지를 조성하고 쉼터 및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자연생태공원을 연계하여 조성한다면 관광객들이 자연 속에서 시상을 구상하는 등 문학관과 연계한 자연학습장으로 유용하게 활용되게 함으로써 관광명소로써의 이미지를 갖추는데 손색이 없을 것으로 생각되는 바 시장권한대행 양진철 부시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성 난실리 입구 교통개선 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얼마전 경기도의 교통개선과장께서 양성면 난실리 입구 현장에 오셔서 본의원과 시청 담당직원과 있는 자리에서 교통체계의 잘못을 지적하셨고 우선 안성시에 배정된 예산으로 먼저 추진하고 부족한 예산액에 대해서는 경기도에 신청하라고 지시하였으나 지금까지 교통체계 개선은 하지도 않고 아울러 부족한 예산을 경기도에 신청한 사실이 없는 바 이곳에 대한 교통체계 개선에 대한 추진계획과 현재까지의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면서 오늘 시정질문을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경인년 새해에는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완 자치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형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송형근 의원입니다. 먼저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써 역할과 책무를 다하고자 의정활동에 헌신하시는 홍영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정례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는 시장권한대행 양진철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을 지켜보시고자 의회를 방문해 주신 주민여러분들과 언론인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의정활동을 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마지막 정례회를 맞고 있으며,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지난 3년의 의정활동을 되돌아보면 미흡하고 잘못된 점은 깊게 반성하고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새로운 각오와 다짐을 하면서 시민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시정의 주요현안 몇 가지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시의 최대 현안인 안성 뉴타운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뉴타운과 관련하여 본의원이 지난 제84회 제1차 정례회 시 시정질문을 한 바도 있습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안성 뉴타운 택지개발사업은 2005년 12월 30일 택지개발 예정지구 및 사업시행자 지정이 고시되었으며, 2008년 7월 8일 국토해양부로부터 개발계획이 승인되었습니다. 그러나 그후 세계적인 경기침제로 인한 자금사정 악화를 비롯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경영상 내부문제 등으로 주민보상을 비롯한 사업 시행이 지연되고 있을 뿐 아니라 안성 뉴타운지구는 사업면적이 큰 반면에 사업성은 타 지구와 비교하여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사업규모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으로 2009년 4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수요조사 및 활성화방안 연구용역을 착수하여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뉴타운 택지개발의 조속한 추진을 위하여 시 관계부서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 및 경기지역본부와 협의를 진행해 왔으며, 청와대 전국 시장군수 회의 시 조기집행 건의를 비롯하여 경기도,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에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으며, 김학용 국회의원님도 사업의 조속한 시행 및 주민의견 전달을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본의원도 수차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방문하여 촉구한 바 있사오나 사업시행이 지연됨에 따라 택지개발사업 예정지구 내 주민을 비롯한 안성시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예정고시 이후 4년 동안 사유재산권이 제약되어 토지거래가 불가능해짐에 따라 금융기관 이용 시 이자부담 가중으로 주민들의 생계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예정된 사업계획 일정에 의거 보상금 수령 시를 고려하여 대체 토지 확보 및 사업에 투자한 주민들의 경우 보상이 늦어짐에 따라 대출금 상환을 못하여 신용불량자로 전락한 상황에 처해 있을 뿐 아니라 건물소유자는 예정지구 고시 이후 건물임대가 중단되어 소득 발생이 없는 등 생계형 민원이 속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사업 지연으로 안성지역 전체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뿐 아니라 주민정서도 피폐화되고 지역개발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에 미치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요인을 해소하고 주민정서 및 지역안정을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업추진 의지표명을 비롯하여 택지개발 관련사업 의혹을 해소하고 사업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 확보 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한 집행부의 방안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2010년 도시계획 재정비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은 도시생활에 필요한 도로·주택·위생·행정 등에 관한 주민복리를 증진하고 공공의 안녕을 유지하도록 능률적이며 효과적으로 공간을 배치하는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개발정책은 그 지역사회의 기반이 되는 토지·수자원·에너지 등의 물리적 환경자원과 교통·주택·산업시설 등의 경제적 자원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개발계획은 산업이나 경제발전이 정체된 지역, 또는 많은 주민들이 오랫동안 실업상태에 있는 지역에서 산업 및 경제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성시 현실은 그렇지 못한 측면이 있어 안성 발전방향에 대한 도시기반 구축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질문한 뉴타운 개발사업을 비롯하여 안성시의 균형발전으로 안성 시내가 활성화되고 대학의 기능과 성장에 따라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도·양성·원곡 등 서부지역은 도시화가 되고 일죽·죽산·삼죽 등 동부지역은 환경농업의 도시로 생태환경을 조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남부권인 미양, 서운, 일부 지역은 공업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지역경제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제4산업단지인 75만평 공단도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합니다. 인구 30만의 자족도시를 만드는 것은 공무원과 시민 모두의 마음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지금에 와서 용인시·평택시와 같은 난개발은 안 되고 체계적·효율적·종합적 발전을 위해서 2010년에는 합리적으로 도시계획지역 재정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기 지정된 시가화 예정지를 비롯한 권역별 시가화 예정지 확대가 있어야 하며,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산책로·체육공원·복지시설·소공원 등의 다각적인 쉼터공간을 포함한 하천환경도시 공간도 만들 수 있는 도시계획 입안도 필요하며, 도시계획지역 설정 시 지역개발이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을 확대하여 대규모 제조시설, 물류창고, 첨단기업체의 입지가 가능하게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트레킹코스의 개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트레킹코스의 개발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올레길은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가 트레킹코스의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인근 오산시도 얼마 전 조성을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트레킹코스는 걷기 등 건강 차원도 있지만 그 지역의 역사문화를 알리고 홍보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우리 시는 수려한 환경자원과 문화유산, 예술자원을 갖추고 있습니다. 고삼, 금광호수와 국보급 문화재를 비롯한 많은 문화재가 산재해 있으며, 유명한 예술가들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내의 자연과 문화예술 자원을 연결하고 우수한 농·특산물 생산현장을 접목시켜 시민들에게 건강과 휴양공간을 제공함은 물론 외부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안성시의 역사와 문화 등을 널리 홍보할 수 있도록 트레킹코스를 개발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효율적인 녹색성장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이 질문은 앞에서 언급한 질문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세계는 지구온난화에 대응하여 녹색성장 사업이 급성장하는 추세에 있으며, 지난 12월 7일부터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세계 정상들이 모여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총회를 개최하여 온실가스 감축 등의 논의를 하였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국제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녹색성장 사업을 국가 중점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앞으로 시정방향도 푸른 녹색도시로 발전시키고 생태도시를 만들기 위한 환경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일례로 수원시에서는 매월 마지막 수요일을 녹색성장 실천의 날로 선정하여 그린데이로 명명하고 여러 가지 녹색성장 과제를 시정에 반영 추진하고 있습니다. 녹색성장은 거창한 구호보다는 자전거 이용, 에너지 절약, 음식쓰레기 줄이기, 나무 한그루 심기 등 실천 가능한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하며, 또한 공직자의 솔선과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시민들이 맑고 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 있도록 생태공원, 테마마을 조성과 푸른환경도시 건설 등 우리 실정에 맞는 녹색성장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가칭 녹색성장과 등의 전담부서 설치를 비롯한 다각적인 방안의 강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공직사회 및 지역안정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해 하반기에 촉발된 골프장과 관련한 일련의 사건으로 현재까지 일부 공직자들에 대한 사법기관의 수사 및 상급기관의 감사에 따른 징계 등으로 안성시 공직사회 전체의 사기가 저하되고 의욕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자세가 위축되었으며, 주요시책 사업 및 인·허가 처리 시에서도 수사 및 감사 등을 의식하여 소극적으로 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과 분위기가 해소되지 않고 지속된다면 이는 바로 시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고 지역발전에 지장을 초래할 것입니다. 사업추진 과정에서 업무를 소홀히 처리하거나 실수한 공직자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전체 공직사회가 매도되는 것도 문제라 생각합니다. 또한 시정 주요시책 추진사업과 관련하여 매사에 반대하고 부정적인 면만 부각시키는 일부 여론도 공직자의 의욕을 꺾는 요인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본의원이 공직사회만을 두둔하고 옹호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개개인 공직자의 자세와 공직분위기가 시민 편익과 지역발전에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직사회가 안정되고 공직자들이 활기차게 의욕을 갖고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잘못된 부분은 과감히 질책하시되 열심히 일해서 성과를 거둔 부분에 대하여는 시민들의 성원과 격려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견제와 균형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시정의 불합리한 부분과 문제점을 지적하여 시정하도록 하는 고유의 역할과 더불어 잘한 부분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시정 주요 시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협력하는 의회상을 정립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공직사회의 안정과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지역사회의 실상을 정확히 알려 협조와 이해를 구함으로 지역사회의 안정은 물론 시정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집행기관의 의견 및 대안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품권 개발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공무원 및 민간인 등 개인 시상금 예산으로 약 5,650만원이 편성되어 현금과 농산물상품권, 문화상품권 등으로 지급되었습니다. 향후 안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기존의 보상금 및 포상금 등이 시상금으로 지급되었던 현금 및 농산물, 문화상품권을 안성맞춤상품권으로 개발하여 운영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공무원 및 범시민적인 참여유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시정질문을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고 다가오는 경인년 새해에는 안성시가 더욱 발전하고 화합하는 한해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형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두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미양·대덕·고삼·안성3동 출신 양두석 의원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홍영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아울러 안성시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시장권한대행 양진철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의정활동을 방청하시기 위하여 의회를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 및 언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에 앞서 최근 2년 동안 불미스러운 일들로 하여금 안성시 행정의 신뢰도가 저하되는 등 시의원으로서 막중한 책임을 느끼며, 시민 여러분께 고개 숙여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 안성시 공무원들은 지나간 과오를 다시는 범하지 않도록 깊이 반성하며, 앞으로는 시민을 위한 시정을 추진함에 있어 관련 법규를 연찬하고 정려하여 안성시민과 안성을 찾아오시는 손님들께 더욱더 예의바르며 친절하고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 실추된 안성시 이미지 제고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평소 본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시민들이 불편해 하시거나 지역발전을 위한 현안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례적이거나 형식적인 답변이 아닌 진솔하고 시행 가능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유치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제학에서는 경제의 주체를 가계·기업·정부를 지칭하고 있으며, 이를 안성시 지역경제에 적용한다면 가계·기업·안성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경제주체가 본연의 기능과 역할이 충실히 이행될 경우에는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었다고 평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충청남도 천안시와 아산시는 지난 2004년 아산시 탕정면에 삼성전자 LCD단지가 조성되면서 지역사회가 획기적으로 변모하였습니다. 대기업의 유치로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되고 이에 따라 고용이 창출되어 실업률이 감소되고 주민소득이 증대됨에 따라 소비지출이 늘어나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아울러 안정적인 지방세수 확보는 물론 문화·복지·교육·교통 등 각 분야에서 건실한 지금의 천안시와 아산시가 거듭 태어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시 인근 평택·화성·용인시의 경우도 비슷한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기업유치가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성시도 남다르게 톡톡 튀는 우리 시만의 노하우가 있는 전략적인 기업유치 방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업이 안성을 찾아오기만을 기다리는 시대는 이제 끝났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찾아가 우리 시에 입주할 수 있도록 좀더 많은 인센티브를 주고 기업유치를 위한 마케팅 전략을 적극 추진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관련 공무원들과 기업, 관계 전문가들이 매월 협의회를 갖거나 분기별로 세미나도 개최하는 등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전략을 펼쳐야 할 때입니다.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에 있는 기업하는 지인들을 만나다 보면 안성으로 오기를 희망하는 CEO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몇몇 공무원들이 질의응답에 대단한 벼슬처럼 귀찮아하고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여 천안이나 음성으로 가는 사람이 많더라라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들을 때면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이었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만약 이러한 공무원이 있다면 이제 안성시에서는 필요없다고 하겠습니다.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제는 소수의 공무원들이 안성시 발전에 저해요인이 되거나 다수의 공무원을 욕되게 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안성시는 기업유치를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시공사 등 제3의 공공기관과 협의하여 대다수 산업단지를 조성하였고 지금도 많은 기업유치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 안성시민을 위한 시정발전에 대한 열의와 열정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안성시에 있는 기업보다 앞으로 안성시에 올 기업들이 훨씬 많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좀더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전략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또 뛰어야 합니다. 그리고 분위기를 조성하고 만들어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안성시가 그토록 열망하던 교육의 도시, 문화의 도시, 복지의 도시, 관광의 도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시의 기업체 현황과 기업체로 인한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지방세 및 세외수입) 및 우리 시의 기업체 유치를 위한 앞으로의 적극적인 전략과 추진방안은 무엇이며, 둘째 현재 우리 시는 지역개발을 하고 싶어도 우리 시의 재정여건이 열악하여 할 수 없는 바 이를 극복할 방안으로 대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민간과 우리 시, 그리고 기업이 함께 제3섹터 방식으로 지역개발을 추진할 방안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성시 뉴타운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안성 뉴타운 조성사업은 지난 2005년 11월 안성시 옥산동·석정동·아양동·도기동·성남동·계동·신흥동·미양면 신기리·대덕면 건지리 일원 402만 3,266㎡를 개발하기 위하여 지정되었으나 4년이 다 되도록 뉴타운 개발계획 등이 실현되지 않고 있고 지역주민을 비롯한 부동산 소유자 등 이해당사자들은 4년간 재산권행사를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물론 안성시 뉴타운 개발계획은 안성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뉴타운 조성사업 계획을 믿고 편입토지 등의 보상금은 수령하지 못한 채 불안한 심정에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대체 취득하였거나 타 용도의 대출을 받아 사용한 주민들이 원금과 이자상환 등 정부의 계획 차질로 금전적·정신적으로 손해를 보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정부의 계획을 믿고 따른 선의의 피해자인 안성시민들이 토지가 수용된다는 것만으로도 공공성의 중요함을 알고 자의반 타의반으로 인정한 것인데 왜 정부의 그릇된 판단으로 사업계획이 축소되고 연기된다면 힘없는 시민들만 어려운 시기에 피해를 봐야 하는 것입니까. 이에 정부는 정당한 피해보상을 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법적인 소송도 불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는 105조원 규모의 부채를 지닌 공기업으로써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사업계획 축소와 사업일정 연기 등을 검토하고 있음은 물론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행할 계획이라고 하며, 이에 안성 뉴타운 조성사업은 사업 시행시기도 확정하지 못한 채 국토해양부가 고시한 면적의 50%만 개발하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뉴타운 조성사업으로 인한 피해 주민들의 어려운 사정은 고려하지 않은 채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독단적인 위험한 발상이며, 우리 안성시는 이해당사자들의 여론을 수렴하여 강력하게 대응할 방안은 무엇이며, 또한 본 사업이 축소 내지는 연기되거나 폐지될 경우 주민들의 피해는 더욱더 커질 것이며 이에 따른 이해당사자들의 금전적·정신적 피해보상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지-당왕지구의 도시계획지역 지정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건지-당왕지구의 도시계획지역 지정으로 농민이 대부분인 지역주민들은 소득 증가도 없이 세금 부담만 가중되어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바 지역주민들의 피해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끝으로 중앙대학교 안성캠퍼스의 하남시 이전문제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중앙대학교 안성캠퍼스 부지는 선조들이 우리 시가 교육도시로 거듭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시금석이 될 수 있도록 기증한 부지인 만큼 두산의 중앙대학교 안성캠퍼스 이전행위는 18만 안성시민을 우롱하고 배신하는 행위이며, 우리는 안성시민이 중앙대학교 안성캠퍼스 부지의 주인이라는 점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중앙대학교 안성캠퍼스 이전문제는 중앙대학교 안성캠퍼스 배후지역인 대덕면 내리와 안성시 상권이 슬럼화 되어 지역경제의 큰 침체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후세들의 교육환경에도 매우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제 중앙대학교 안성캠퍼스 이전 반대운동에는 국회의원을 비롯한 재경향우회에서도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로 이전반대 추진운동을 확산 전개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 전지역에서는 아직도 극히 일부단체들 및 시민들만을 제외하고는 그 심각성을 모르고 있는 것 같아 그 아쉬움은 크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중앙대학교 안성캠퍼스 이전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집행기관의 행정조직 지원체계를 보면 6급 1명이 업무를 처리하고 있어 소홀한 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중앙대학교 안성캠퍼스 이전반대 운동을 지속적인 범시민운동으로 확산 전개할 용의와 그 방안은 무엇인지, 행정지원 전담반을 확충해야 한다고 사료되는 바 집행기관의 견해는 어떠한지 시장권한대행 양진철 부시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며칠 남지 않은 기축년 한해 마무리 잘하시고 다가오는 경인년 새해에는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 소원성취하시고 댁내에 건승하심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양두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세찬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