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관 의원 발언

소장님 앉아서 답변하십시오. 아이구 제가 ·····. 죄송합니다.

수영장운영팀장 이상석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실내수영장은 별도로 기타 란에 홈페이지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과소 밑에 기타에 보시면 있습니다.

실과소 외에 실내수영장이라고 해서 ·····.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산팀하고 협의를 한 결과 베너 관계가 별도로 ·····.

그 부분은 시민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인터넷에 다시 조정을 하겠습니다.

예, 당장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위원님 말씀대로 사전에 자료 없이 예산을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깊이 관심을 갖지 못했지만 ·····. 나중에 효과와 기능성을 여러 곳에 알아보니까 국내에서 생산하는 제품이 아니고 외국 제품이고, 설치를 해 놓으면 A/S도 안되고 그러다 보면 괜히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 같아서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 출장도 가고 그러다 보니까 좀 늦어졌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고, 저 희들도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추경에서 환원을 시키지 않은 것은, 저희들이 답변서를 냈지만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

위원님께서 어렵게 예산을 승인해 주신 것이라서 연말에라도 오존발생기를 넣는 기간이 1개월, 2개월 그렇게 걸리는 것이 아니고 알아보니까 보름 정도면 된다고 해서 웬만하면 저희들도 집행을 하려고 분석해 본 결과 잘 못해서 예산을 낭비하는 것보다는 저희들 잘못에 대해서 수정을 하더라도 예산을 낭비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의 잘못을 시인합니다. 잘못 했습니다.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답변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마는 타 부서의 일은 제가 모르겠고, 저희 실내수영장과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책임자로서는 장점으로 볼 때 지금 위원님들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적자운영에 따라 시 재정을 많이 쓰고 있으니까 재정확충은 되겠습니다마는 공무원이 운영하다보면, 공단으로 넘어가지 않고 공무원이 운영하면 친절도라든지 또 시설을 관리 운영하는 문제, 일단은 시설을 공단에 주면 그 재산 관리 면에서 볼 때, 재산의 영구성이라든지 보존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는 공무원이 유지하는 것하고 공단에서 관리하는 것하고 차이가 많이 있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그리고 찾아오는 회원의 대다수가 공단이라든지 민간에 위탁을 하면 지금 운영하는 상태보다 친절도라든지 관심도가 낮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도 있고 ·····.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다른 것도 많겠지만 크게 봤을 때 그런 정도의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김석관위원님 질의를 다 하셨습니까?

소장님의 답변에 만족하시는 것 같은데 사업소장께서는 추경예산에 확보된 3,000만원 같은 것도 잘 관리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추진 중인 시설관리공단 같은 것은 사실상 지금 소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거의 반반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을 놓고 앞으로 다른 부서에도 물을 것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동식위원님!

미흡한 내용에 대해서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석관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진짜 사천시 실내수영장을 운영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앞으로 우리가 운영을 하면서 경영수익 면에서 적자를 흑자로 돌려야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시설관리공단도 적자에서 흑자로 돌리려고 준비하는 과정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우리 소장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것이 있다면, 앞으로 이런 것은 이런 식으로 개선하면 흑자가 나겠다 하는 포부나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을 약 1년 반 정도 운영해 봤습니다마는 체육시설은 위원님들께서 저희에게 항상 격려를 보내 주시고, 수영장도 실제로 적자를 보고 있다는 것을 잘 아시고 저희들을 위로해 주시고 계십니다마는 실제로 실내수영장 운영은 그렇습니다. 사천시의 인구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저희들이 영업을 하려고 해도 인구 비례의 관계에 의해서 미치지 못하는 관계가 있고, 또 체육관이라든지 운동장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은 실제로 운영을 해 보니까 경영수익도 좋지만 모든 시설은 현재 국민생활이 좀 나아지다 보니까 생활체육으로 많이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사용처가 우리 체육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경영보다는, 아까 우리 성위원님하고 김석관위원님, 이위원님께서도 적자를 보지만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한다는 위로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저도 실무자로서 어떤 경영보다는 질 좋은 시설을 제공하면서 시민에게 우리가, 다른 돈을 들여서 이것이 아닌 기관산업도 하고 있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인건비만 지원하면 크게 적자를 보는 것도 아니면서 시민들의 보건·건강관리에 헌신한다는 입장에서 생각해 주시면, 경영보다는 더 질 좋은 시설을 유지·관리하면서 시민들에게 제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경영보다는 우리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 생각은 가급적이면 그런 질과 모든 것이 앞서서 시민의 건강도 찾고 경영에 수익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뜻인데요, 우리 소장께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더욱 더 우리 사천시민을 위해서 봉사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어서 할까요? O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종합사회복지관소장 임귀자입니다. 운영담당 임정숙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 목차는 생략합니다. 11-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조직은 1담당으로 현재 시설은 3개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업·취미교실 운영입니다. 현재 4개월 과정으로 2기 운영계획으로 해서 제1기는 지난 2월5일 시작해서 6월4일까지 4개월 과정으로 16개 반을 마쳤습니다. 그때 장애인반을 위해서 양재반을 새로 신설해서 무료로 15명이 마쳤습니다. 제2기는 오는 9월1일부터 4개월 과정으로 8월 중에 홍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결과 동지역이 내년도부터 주민자치센터가 운영되면 우리 과목하고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수강생이 좀 적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 단기 교양 교육입니다. 현재 부업·취미교실을 4개월 과정으로 2기를 운영하면서 중간 중간에 단기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계획은 1기, 2기, 3기를 구분해서 4개 과목인 자동차 안전관리반과 가정원예반, 간병인반, 재테크반 해서 4개 과목을 할 계획으로 제1기는 지난 4월1일 시작해서 4월24일까지 자동차 안전관리반과 간병인반을 마쳤습니다. 제2기는 지난 6월16일날 시작해서 현재 재테크반과 간병인반을 운영하고 있고 가정원예반은 오는 6월30일 시작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재테크반은 올해 처음 시작을 해 보니까 38명이 교육을 받고 있는데 30대가 60%를 차지해서 경제 분야에 많은 관심이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마치고 나면 설문조사를 해서 내년도에는 좀더 알찬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방학특강반 운영입니다. 이것은 매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1기 여름방학과 제2기 겨울방학 해서 1개월 과정으로 4개 과목을, 올해는 독서교실을 한번 넣어 보았습니다. 운영장소는 종합사회복지관으로 하고, 작년도에 읍분관에는 8명이 신청해서 8명을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처음 하기 때문에 사천읍분관에서 8명으로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서부 3개 면에 1과목만 우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10페이지입니다. 벌리·사회복지관 운영입니다. 현재 인원 2명으로 해서 공부방하고 체력단련, 이·미용 무료봉사, 다중이용실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공부방은 하루에 15명 정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 사회교육 및 장애인 기능교육입니다. 추진현황은 노인 사회교육은 지난 4월1일 시작으로 7월31일까지 4개월 과정으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까지는 한글만 배웠습니다마는 올해는 종이접기나 노래교실, 건강관리를 병행해서 교육을 하다 보니까 노인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다음에 장애인 양재교실은 지체자 2급부터 5급까지 15명에 대해서 무료로 양재교실을 열어 보았습니다. 다른 취미교실은 주2회를 했습니다마는 장애인은 한번 오기가 힘이 들기 때문에 하루에 4시간씩 해서 우리가 무료로 중식을 제공하고 했습니다. 다음은 11-12페이지, 예산 집행현황과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재윤위원님!

지금 현재 직원 인건비라든지 그런 것은 안 되는 것이고, 현재 세입이라고 들어오는 것은 3,300만원 정도 들어옵니다. 1기를 운영하는데 보통 500만원씩 모자랍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비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일반적으로 2,000만원 이상이 적자지요. 적자라고 해야겠지요.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 적자를 메우는 자체는 수강료를 올려야 하는 입장인데 수강료를 올리면 신청자도 적을 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기 힘들기 때문에 수강료를 인상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렇긴 합니다마는 면적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면적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되어 있거든요.

거의다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대강당 같은 경우에는 댄스, 요가를 하고, 나머지는 강당을 빌려주고 하는데 강당을 많이 빌려가거나 하지는 않으니까 그런 것은 좀 많이 ·····.

한 두 과목을 더 하는 정도지 다른 과목을 많이 하고 그러지는 못합니다.

지금 12개 과목에 16개 반입니다.

처음에는 줄을 서서 선착순으로 하고 그랬는데 사실 이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유동인구가 많아야 이용을 할 것인데 보통 같은 사람이 3개, 4개 과목을 수강하고 있고, 갈수록 사람이 많이 줄어 ·····.

12개 과목에 16개 반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석관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사천읍분관은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전체는 사회복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3층만 우리가 3개 반을 만들어 쓰고 있습니다.

사천읍분관은 대체로 무엇을 합니까?

노래하고 서예를 하고 있습니다.

진짜 김석관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했기 때문에 보충해서 몇 말씀드리겠는데 어제 사회복지과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동 기능전환으로 인해서 종합사회복지관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겠느냐는 질문을 했는데 아까 소장님께서 동 기능전환에 따른 답을 벌써 하셨습니다. 프로그램을 개설하는 수밖에 없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기능전환이 주민자치센터가 될 모양인데 그렇게 되면 종합사회복지관이 걱정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제도를 충실히 해 나가려면 지금 여러분들이 진짜로 피나는 노력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비해서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직원들이 어떻게 하면 더욱 더 시민들에게 복지혜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인지 연구해서 운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어려운 살림살이를 사는데 상당히 애로가 많을 것입니다. 그래도 맡은 직책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계속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환경사업소장 강상민입니다. 계속되는 시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저희 사업소에서는 하수처리장과 분뇨처리장이 주업무이기 때문에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일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업무보고서 페이지, 기본현황은 생략하기로 하고, 12-7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 다. 첫 번째, 사천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시설용량이 하루에 18,0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현장이 되겠습니다. 차집관거는 300㎜부터 시작해서 1,000㎜까지 약 25㎞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계펌프장은 가압장를 포함해서 5개소가 되겠습니다. 총 도급액이 305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2000년도에 32억 9,300만원을 투자했고, 2001년도에 90억 8,500만원, 2002년도에 121억 4,6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준공년도인 금년도에는 60억 5,600만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 추진실적으로서는 현재 전체 공정은 100%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 서류를 작성할 당시 99%이었는데 오늘로 해서 100%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공사는 (주)삼성물산에서 주가 되어 시공을 했고, 책임 감리는 건화엔지니어링에서 맡아서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천 분뇨전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사천 하수종말처리장 부지 안에다가 하수와 연계해서 설치되는 분뇨처리장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부터 착공해서 2003년5월30일자로 완공을 했습니다. 시설용량은 하루에 45㎘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9억 3,900만원이 투자되었는데 양여금이 80%입니다. 우리 시비가 20% 투자되었습니다. 그래서 도급 금액이 11억원이고, 관급이 약 6억원 해서 약 17억원을 투자하고, 그 다음에 용역비와 부대비, 기타 해서 집행잔액은 1억 3,00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불용액 처리해서 시비로서 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2001년도부터 사업에 착공해서 금년도 5월30일자로 완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축동분뇨처리장에는 저희들이 4월9일부터 분뇨 투입을 중지하고, 4월9일부터 사천처리장에 분뇨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곤양·서포 하수종말처리장시설 설치사업입니다. 곤양처리장과 서포처리장은 같이 설계용역을 면급 처리장으로 집행했습니다. 곤양처리장은 시설용량이 하루에 1,700톤이 되겠습니다. 곤양면 소재지를 중심으로 곤양부대까지 포함해서 처리하는 용량이 되겠습니다. 차집관거가 200㎜부터 400㎜까지 14.7㎞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당초에 예산내시가 114억원이 내려왔는데 전체 총괄 설계를 하다보니까 보상비하고 용역비하고 모든 것을 보태서 190억 600만원을 인가를 받았습니다. 서포하수종말처리장은 서포면 소재지를 중심으로 해서 처리구역이 되겠습니다. 하루 처리용량이 700톤으로서 차집관거는 10.7㎞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비 인가액은 109억 1,500만원을 확정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서는 저희들이 2001년부터 양여금을 신청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2002년도에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2002년7월달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 설계완료가 된 뒤로 저희들이 완료보고를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도의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설계심의를 완료하고, 환경부에 사업승인을 올려서 금년 5월9일자로 환경부고시에서 저희들이 승인을 받았습니다. 현재 이 사업은 계속 설계 검토작업을 거의 마치고, 곤양하수종말처리장은 시장님의 결심을 받아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서포처리장은 선창마을에 있는 횟집이 5개소 있는데 횟집에서 시설물의 위치를 옮겨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계속 주민들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민들을 이해와 설득을 시켜 최대한 당초 계획대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곤명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곤명면 일원인데 완사 정곡지구가 중심이 되어 시설을 계획했습니다. 현재 계획용량은 1일 600톤으로 차집관거는 16㎞로 해서 80억원 정도의 사업비를 요구해서 예산 내시가 온 것이 80억원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작년도에 이 사업을 계획해서 80억원 예산 내시가 작년 10월30일날 내려왔습니다. 예산이 내려왔는데 지금 곤명면사무소가 있는 정곡지구는 다목적댐, 그러니까 남강댐을 중심으로 해서 환경부에서 7개 시군을 통합시설을 한다고 해서 SOC사업으로 환경부에서 추진한다고 해서 금년 1월달에 민간투자사업 협약서를 체결해 주었습니다. 이 사업은 환경부 산하 환경관리공단에서 모든 것을 발주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금년 1월달에 협약서 체결을 해 줘서 환경관리공단에서 금년 3월달에 타당성 조사를 하고, 기본계획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착수하고 금년 6월30일경에 현지에서 주민을 상대로 해서 사업설명회를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배경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다목적댐 주변이라고 해서 통합시스템을 갖추는데 주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지금 사천시하고 진주시, 산청군하고 함양군, 거창군하고, 전라남도 남원시하고, 하동군하고 해서 7개 시군이 포함됩니다. 저희들 양여금 지원이 면급 처리장은 곤양·서포 같은 경우에는 70%인데 곤명은 민간투자사업으로 하니까 양여금을 80%로 확대해서 지원이 됩니다. 저희들이 면급 처리장을 할 때는 시비를 15% 부담해야 하는데 민간투자사업으로 하면 지방비가 19%입니다. 지방비 19% 중에서 우리 시비가 9.5% 정도밖에 부담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5.5% 정도는 특혜를 보고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10페이지입니다. 삼천포하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 운영 관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시설의 위탁관리 현황은 시설용량은 43,000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분뇨처리장이 하루에 50㎘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집관거가 21.9㎞, 약 22㎞, 중계펌프장이 6개소, 이러한 내용으로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1차 위탁기간은 2000년6월부터 금년 6월13일까지 3년간 운영을 했습니다. 금년도 6월14일부터 12월31일까지는 위탁기간을 연장해서 계속 민간위탁한 현 업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 추진운영상황은 저희들이 정기점검을 월1회와 분기별로 하고 있고, 정기점검 외에는 하수가 적정하게 처리되고 있는지 내용을 점검하고 있고, 차집관 유지 관리실태, 기계류 및 펌프장 관리실태를 수시로 정기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류수 수질검사는 경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격월제로 검사를 하고 있고, 또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 분기별로 수시 점검·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처리효율이 미비될 시에는 기관문책을 받기 때문에 항시라도 마음을 놓지 않고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민간위탁 운영이라든지 방류수 수질검사에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삼천포하수종말처리장 고도 및 소독시설 처리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역시 위치는 삼천포처리장하고 같은 부지 안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고도처리시설이 43,000톤 정도의 용량으로 만들게 되고, 또 소독시설도 갖추어야 합니다. 이것은 현재 방류수 안에 일반대장균이나 잡균들이, 장티푸스균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삼천포처리장에는 이런 설비가 갖추어져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것을 보완해서 사업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차집관거가 정비되어 있는데 대방지구하고, 실안지구하고, 미 차집되고 있는 지역에 차집계획을 해서 150억 7,200만원을 가지고 삼천포지역에는 다시 재보완을 하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계획으로서는 금년도 6월달에 설계를 착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자문회의 및 환경성 검토를 거쳐서 금년 12월달에 환경부에 사업변경인가를 득해서 내년도에 착수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으로서는 작년도에 예산 확정 내시를 받고 난 뒤에 금년 5월달에 경남도의 지방건설기술심의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입찰 방법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기타공사로 할 것인지 턴키로 할 것인지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대학교수 2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심의를 받아서 저희 시에서 요구한대로 기타공사로 사업이 확정되었습니다. 해서 6월달에는 용역을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2-12페이지입니다. 축동분뇨처리시설 공정 및 방류수질 관리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금년도 4월9일부터 축동처리장을 폐쇄하고 현재 사천분뇨처리장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추진계획이라든지 추진실적은 유인물로써 갈음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여기에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축동분뇨처리장을 축산폐수처리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환경부에 출장을 가서 내년도 사업비에 35억원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해서 지금 현재 타당성조사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계약이 되어 타당성조사를 금년 9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11월달쯤 되어 내년도 사업비가 확정되면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해서 2004년도에 축산폐수처리장 시설변경을 하도록 계획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12-13페이지, 방류수 점검결과는 역시 축동처리장 방류수 점검결과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예산 집행현황은 저희 사업소에 일용인부가 3명이 있습니다. 그 인건비가 570만원 정도 집행이 안됐습니다. 경상적경비로서는 일반운영비가 1,267만 1천원이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기요금, 축동처리장의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비유지비가 남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여비와 일반업무추진비를 좀 절감했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비 550만원은 축동분뇨처리장에 어떤 돌발 시에, 고장을 났을 때 사용하기 위해서 확보된 550만원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장 건설은 경상적경비가 저희들이 여비를 조금 아꼈습니다. 삼천포하수처리장 운영은 저희들이 일반운영비에서 9,257만 2천원을 남겼습니다. 이것은 역시 동력비입니다. 동력비하고 수선비가 당초예산에 5억 2,600만원을 편성했었는데 4억 3,400만원을 집행하고 9,200만원 정도를 절감했습니다. 민간위탁비가 7억 5,2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7억 400만원 정도 집행하고, 4,700만원은 예산 절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처리양에 대한 실적을 가지고 집행했기 때문에 예산이 절감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시설비를 조금 절감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계속사업은 사천 하수종말처리장과 곤양·서포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계속비사업 승인을 받아서 계속 사업을 해 왔기 때문에 유인물로써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주요 투자사업이라든지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써 저희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석관위원님!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 환경시설은 대주민에게 행정 서비스를 잘해야 합니다. 이 환경기초시설을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을 만들 수도 있지만 책임감을 갖고 할 수 있는 것은 공무원들이 주민에게 신뢰를 받고 하면 공무원들이 관리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고, 이 문제가 발생된 내용을 분석해 보니까 우리 기획감사담당관께서 지역경제과장으로 계실 때 사남공농단지하고 폐수처리장을 자기들이 원가계산을 하니까 4억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집행을 하다보니까 ‘연간 1억 8,000만원만 하니까 되더라.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을 만들면 약 40%, 50%를 가지고 삼천포처리장도 집행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을 가지고 계획을 잡으신 것 같은데 저희들도 그 뒤에 쭉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해 보니까 농공단지 안에 있는 폐수종말처리장은 2개소가 있습니다. 1개는 400톤짜리 규모가 있고, 1개는 2,200톤짜리 규모가 있는데 작년도에 연간 투자사업비가 2억 2,300만원이 투자되었더군요. 그래서 저희들이 삼천포처리장은 원가계산 설계용역을 했을 때 용역내역서가 납품된 내용을 가지고 40% 정도 절감을 시켜서 공개경쟁입찰을 했습니다. 사실 절감시킨 내용을 갖고 입찰을 본 것 중에서 다시 입찰집행율이 81.65%가 되어서 거기에서 저희들이 2002년도에 민간위탁비하고 저희들 사업소에서 집행한 돈을 보태보니까 10억 5,9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시설용량을 갖고 나눠보면 삼천포처리장은 톤당 약 64원 정도가 투자되었고, 작년에 하수종말처리장에서 평균 처리된 것이 하루에 29,000톤입니다. 용량은 43,000톤이지만 평균 처리된 것을 치면 29,000톤이 처리되었기 때문에 처리된 것을 가지고 10억 5,900만원을 나누니까 톤당 약 100원 정도가 처리비용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의 폐수처리장을 계산해 보니까 2,600톤인데 연간 투자비가 2억 2,300만원입니다. 그러면 연간 루베당 단가가 237원 정도 나올 것입니다. 평균 처리된 것이 용량은 2,600톤이지만 처리된 것이 하루에 1,000톤 정도 처리되었더군요. 그렇게 해서 1,000톤을 나눠보면 611원 정도가 나옵니다. 이때 저희들이 처리용량을 갖고 계산해 보면 단가가 6배 정도 비쌉니다. 저희들 삼천포처리장하고 농공단지의 폐수종말처리장하고 관리기준 같은 것도 비교를 해 보면 관리기준이 수질이라든지 모든 것이 저희들은 굉장히 엄하고, 처리 효율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시설하고 우리 처리장을 비교한다면 말이 안되지만 사실 우리 소규모 중계펌프장 하나 정도밖에 안 되는 시설을 가지고 의회에 오셔서 기획감사담당관께서 보고를 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조금 어떤 실망을 했습니다. 좀더 세심하게 검토를 하셔서 의회에 오셔서 보고를 하셨으면 더 좋았을텐데 ·····. 그러한 수치를 가지고 계산을 해 보니까 안 맞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사천처리장을 우리가 사업소에서 직영하는 돈하고, 민간위탁을 했을 때의 돈을 계산해 보니까 민간위탁을 하면 물론 인건비하고 다 들겠지만 직접 드는 경비 외에 운영비라든지, 일반관리비라든지, 부가가치세라든지 이러한 돈이 또 있습니다. 이러한 돈을 보태서 이런 돈을 보태서 저희들이 계산해 본 결과 연간 7억 6,0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소에서 직영을 하다보니까 인건비는 저희들이 18명만, 현재 저희들 사천처리장을 운영하고 있는 요원을 우리 사업소 운영계에서 주가 되어 하고 있는데 이 인원까지 다 합해서, 담당계장까지 합해서 1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의 월급까지 다 넣어서 7억 5,000만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거의다 비슷한 수준으로 나왔기 때문에 환경기초시설은, 사천처리장은 공무원들이 센터를, 하나의 구심점이 되어 지역주민들에게 행정서비스를 최대한 제공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앞으로도 그러한 분야에 많은 걱정을 하고 운영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다른 시군에서 공단을 만든 것을 보니까 인건비에서 적자가 누적되어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를 안 하면 운영을 못할 정도로 되어 실패작으로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언론에 많이 나오고 하는데 초창기에는 시설관리공단이라고 하니까 특수한 조직인가 싶어서 공무원들이 많이 움직이고 했는데 지금은 그런 시설관리공단 자체가 실패로 끝나다 보니까 저희 시에서도 만약에 관리공단을 만든다 하더라도 공무원들이 거기에 동조를 하기는 어렵지 않나 하는 느낌이 듭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석관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갑현위원님!

김석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소년음악회 관계는 저희 소관이 아니라 대관만 해 주었습니다.

사실 그 사람들이 와 가지고 저희들도 배척을 시키고 자기들끼리 한 것입니다. 그때 진주MBC에서 좋은 연예인들을 데려온다고 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상황이 어려웠지만 저희들도 얼굴을 못들 정도로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사실 많은 도움은 주었습니다. 많은 도움을 줬는데 참여하는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김위원님께서 보시기에는 좀 썰렁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런 것은 사회복지과에서 사전에 우리한테 와서 ·····.

알겠습니다.

김석관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예, 최동식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