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성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총무·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가. 읍·면·동소관 행정사무감사

선서! 본인은 사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사무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6월21일 사천읍장 강의태

다음은 읍·면·동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읍·면·동 순으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천읍장 강의태입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하십시오.

정동면장 문태근입니다.

사남면장 장재두입니다.

용현면장 하두용입니다.

축동면장 박한욱입니다.

곤양면장 장현철입니다.

곤명면장 정연현입니다.

서포면장 김태주입니다.

동서동장 이종순입니다.

선구동장 남위현입니다.

동서금동장 신태영입니다.

벌용동장 장정갑입니다.

향촌동장 고병호입니다.

남양동장 문필상입니다.

지금부터 읍·면·동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읍·면·동 순으로 지역현황 및 건의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천읍장 강의태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지역 현안 및 건의사항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구수는 5,780가구에 인구는 16,602명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현안 및 건의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사천읍 시장 잔여 부지매입이이 되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조금 전에 나누어 드린 별도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노란색으로 칠해진 부분이 되겠습니다. 필요성은 시장주변도로개설에 따른 잔여부지로써 교통사고 위험이 잔존할 뿐만 아니라 잔여부지 중에서 사유지 소유자가 지금 건물을 신축하려고 하는데 그 건물 신축 전에 이 토지를 매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여 오늘 이 보고를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소요사업비는 1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유인물을 보면 거기에 총 잔여부지는 231m로써 약 70평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국유지가 50㎡, 사유지가 66㎡ 그러니까 약 20평 정도가 있습니다. 그 20평을 이번에 매입해 주십사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영세점포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보상에 대해서 협의하는데 상당한 애로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들께서 시기를 감안해서 이번 추경에 1억 9,500만원이 추경에 반영되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건의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사천읍 가로등, 보안등 일제정비가 되겠습니다. 현 실태를 보면 읍내 가로등 설치 등수가 적어서 전반적으로 어둡고, 가로등 설치에 대한 건의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가 밀집지역은 영업시간이 마감되고 난 뒤에 간판 불이 꺼지면 매우 어두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도난사고라든지 범죄발생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난 4월2일부터 이틀 동안 가로등 및 보안등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제조사 결과 기존 설치 가로등은 총 499등 중에서 정상적으로 되는 것은 460등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불량이 36등, 위치 변경이라든지 철거대상이 3등이 되겠습니다. 조사결과 새로 설치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는 데가 110등으로 그 중에 가로등이 63등, 보안등이 47등이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6,7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사주마을 인도 설치 및 하수구 정비사업입니다. 현황 및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사주리는 수해 상습지역으로써 인도 및 하수구가 미설치 되어 있어서 주민통행이 아주 불편한 곳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사업위치는 사천여자정부고등학교에서 사천교까지 인도설치가 되겠습니다. 인도 사업량이 700m, 하수구 700m 해서 사업비는 약 3억원이 되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이 사업이 꼭 지원이 되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한 기대효과는 만성 상습침수지역인 사주리의 침수예방과 사남면의 한주아파트, 정동고읍지역의 아파트주민들의 편리는 물론이고 교통사고 예방에도 한 몫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조위원님!

1-3페이지, 시장부지매입 관계에 사실 이 사업은 늦은 감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생활권이 그 지역 위주로 해서 시장이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항상 느끼는 사항입니다. 이 문제는 진작 주선이 되어서 진행이 되어야 될 사항이라는 감을 느낍니다. 위원 입장에서 협조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이삼수위원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질의를 바로 한 사람씩 하지말고 여기에 유인물이 있으니까 포괄적으로 질의할 것만 질의하는 식으로 합시다.

위원들한테 의견을 받겠습니다. 지금 개별 보고에 의한 질의답변보다는 일괄보고에 의한 질의답변을 하고 싶은 의향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괄보고 하고 일괄 질의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사남하고 용현면장님들은 지금 주민들이 굴돌 보상 관계로 많이 나와 있는데 ·····.

어제오늘 일이 아니라서

지금 보고 받고 가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동면장 문태근입니다. 정동면에는 3,840가구의 세대가 거주하고 인구가,

마이크를 좀 당겨서 조금 톤을 높여 주십시오.

예, 인구는 11,648명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지역에는 사천단감이 특산물로써 사천시 재배면적에 33%를 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 주5일제 근무와 병행해서 농촌에 농외 소득원을 확충하기 위해서 고읍마을에 단감이 좀 유명한 마을을 지정을 해서 녹색농촌시범마을과 정보화 시범마을로 같이 지정을 받아서 녹색농촌체험 마을은 금년도 지금 사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의사항입니다. 시도9호선 확·포장공사에 대해서는 2002년까지 고읍지구 아파트 밑에 있는 고읍마을 뒷마을까지 1.26㎞가 지금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으로 2억원을 투자해서 일부 토지보상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앞으로 수청마을입구까지는 연장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국도33호선에는 1일 교통량이,

보고를 잠깜만 중지를 해 주십시오. 위원들한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를 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읍·면·동장님들 보고자료가 기 위원들이 받아 계시는 것과 조금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페이지 차이가 나고 있는 점은 양해를 해 주신 속에서 보고를 받도록 하십시오.

1일 1만대 이상 통행을 하고 있어서 정말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아주 교통 정체에 많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되면 진주시나 다른 타시군 인구유입 시책에도 적극 호응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3페이지에 집단민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동계1, 2마을입니다. 밑에 아파트단지가 조성되어 있는 위쪽에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동계1, 2마을은 예전부터 지대가 좀 낮고 새로 개발되는 곳은 성토를 해서 집을 짓기 때문에 이 마을에는 상습적으로 침수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은 침수 예방대책 시설로써 배수 펌프시설과 또한 사주교 밑에 있는 옛날 구 다리가 되겠습니다. 거기 구 사주교를 철거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사남면장 장재두입니다. 사남면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 지역현안 및 건의사항, 집단민원 현황과 문제점, 대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연혁은 서기 1960년4월6일 읍·면 시행에 따라 사남면으로 개청되어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역특성은 산업분야에 진사지방공단이 774,000평이 조성되어 있고, 농공단지 175,000평이 조성되어 있으면서 지금 21개 업체가 입주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서부경남첨단산업단지는 484,000평이 지금 조성 중에 있습니다. 문화로서는 도 기념물로 제141호 연천숲과 제233호 우천 도유지, 234호 사천 도유지가 문화제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관광으로써 죽천 상류 자연발생유원지 4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면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사남면 가구는 2,335가구입니다. 인구는 6,299명으로서 작년과 비교하면 약1.0% 감이 됩니다. 약 60명 정도 감이 됩니다. 행정구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입니다. 지역현안사항 및 건의사항입니다. 사남면 지구 배수로 개선사업입니다. 먼저, 엊그제 100m 정도 비가 와도 상류에서 내려오는 물이 하류에서 침수가 되어서 농경지나 주택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 여건으로는 농경지 120ha가 있는 가운데 하류지역 주택이 매년 우수기가 되면 상습침수가 되고, 농경지 및 군도1호선에 침수로 인한 상습지 재해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또 매년 되풀이되는 재해상습지역으로써 주민의 민원이 있습니다. 사업물량은 배수로 간선 길이가 2.6㎞, 지선이 2.2㎞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55억원이 추정이 됩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상습지역이나 침수지역이나 소요사업비가 과대함으로 우리의 시 재정이 어려우므로 국도비보조를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국·도비지원이 좀 되도록 위원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기대효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룡마을 경로당건립사업입니다. 지금 위치는 사남면 화전리 구룡마을입니다. 구룡마을 회관이 노후가 되어서 비가 오면 경로당에 물이 새는 그런 현실에 놓여 있고, 국도 지방도 1001호선에 곡선으로 접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철거하면서 교통 위험도 뒤따릅니다. 그래서 약 40평 경로당 신설에 대한 8,4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다음에 예산이 되었을 때 위원들이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유인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단민원 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서부첨단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민원관계입니다. 그 동안에 초전마을 보상관계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경운기나 여러 가지로 길을 막고, 오늘 아침 일찍 와서 도로를 점거하는 것을 보고 경찰과 우리 직원을 배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어업보상에 대한 주거대책비 지급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상대상은 305세대로써 초전 242세대, 방지 63세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액은 약 18억 800만원이 됩니다. 초전은 14억 4,800만원, 방지는 3억 6,000만원이 되는데 방지마을은 수령을 다 마쳤습니다. 초전마을은 수령을 마치지 않고 계속해서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지마을은 대충 한 사람이 있는 집에 420만원 정도에서 약 950만원 정도까지 해 가지고 보상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초전마을 어업권 보상에 대한 현황입니다. 초전주민과 초전 청년회에서 지금 동참을 하고 있으며, 지역개발 발전을 고려하지 않아 지역 이기주의가 만연을 하고 있습니다. 또 법령에 맞지 않은 보상요구를 하고 있고, 주민의 건의사항은 기 조성한 굴돌이 있습니다. 기 조성한 굴돌 보상을 해 주라고 지금까지도 시위를 하면서 자꾸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요구하는 추정금액이 약 42억원이 됩니다. 42억원이 되는데, 자기들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끝까지 시위를 하겠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주거대책비 지급 기준을 현실화 해 달라고 합니다. 해양수산담당관실에서 1996년도 9월14일 고시일을 기준으로 한 것을 경남개발공사 수탁일 2001년1월10일로부터 그 시기를 이렇게 해 주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요구사항은 기 조성한 굴돌 시설물을 보상해 주라는 그러한 주민들의 욕구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기들의 목표달성을 위해서, 그 당시에 초전 사람들이 수차례 집단행위를 하고 시위를 했습니다. 제가 지역의 관리자로서 이 사람들을 설득시키지 못한 점은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관리 책임자로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더욱이 초전이 제 고향입니다. 이 분들에게 보상에 대한 당위성을 쭉 설명을 해도 지금은 오로지 보상을 타겠다고 합니다. 누구의 이야기도 듣지 않습니다. 듣지 않고, 당초에 해양수산담당관실이나 공영개발단에서 할 때 일이 잘못되었다고 주민들이 막무가내로 억지주장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지금 아무리 설득을 해도 설득이 안되고, 더욱이 친척간, 지금 제 사촌동생도 그 앞에 나서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무리 말려도 듣지 않고, 여기에 김기석위원께서도 수차례 현장방문을 했지만 주민들의 욕구에 대한 어떤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님 의정 활동하시는데 어제도 위원사무실까지 오셔서 방해를 하고 해서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오늘도 신도로에 경운기가 약 20대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를 마치면 주민을 설득해서 돌려보내는 방향으로 설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는 이 분들한테 설득을 시키고 또 법령에 준해서 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이러한 당위성을 설명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지마을 이주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방지마을은 이미 주거대책비 보상을 다 수령했습니다. 지금 방지마을 주민들이 이주를 해야 되는데 이주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남개발공사에서 지금 이주할 집터를 빨리 터를 닦아주어야 되는데 조성을 하지 않고 공사만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방지마을 주민들이 이주할 집터를 마련하지 않는 그런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은 잦은 설계변경으로 이주단지 조성계획에 차질이 우려되고, 보상금 수령 이주단지 조성 지연에 따른 물가 상승으로 건축비가 증가됨으로써 주민들에게 불안심리를 가중시키고, 주택부지를 조성하지 않고 해면부에만 공사를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많은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곧 이주단지가 된다고 주민들한테 그렇게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50세대 중 40세대가 이주를 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미 20세대는 진주나 다른 지역에 집을 사 가지고 나갔다고 합니다. 거의 20세대가 집을 이주할 것이라는 그런 여론도 들립니다. 방지마을도 여러 가지 어려운 현안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방지마을 뒤편에는 지난날 우리 사천시청에서 시행하는 진사지방산업단지내 분뇨종말처리장은 그 동안에 민원이 많이 있었는데 그 민원은 해결이 되었습니다. 지금 분뇨종말처리장은 시운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해결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걱정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여러 가지 우리 사남면 지역현안 때문에 위원들에게 누를 끼쳐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사남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하실 때 기본현황 보고를 하시는데 위원님 좀 생략하는 것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보고하실 때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페이지 지역현안 및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용현은 주문과 신촌지구 연안정비사업을 해양수산담당관실 소관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작년도 예산이 21억 4,400만원이고 금년도 예산이 21억 4,400만원으로써 총 42억 8,800만원입니다. 기대는 남양동 대포마을에서 3.7㎞가 됩니다. 모든 예산에는 다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사업이 지금 현재 공기가 내년도 11월19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관망을 해 볼 때 완공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고 우리 위원들께서 공기 내에 완공이 되도록 사업 부서에 독촉을 좀 해 주셔서 해안도로변이 조기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집단민원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사남면장이 먼저 보고를 드렸습니다. 용현면도 마찬가지로 서부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어업피해 보상 관련입니다. 제반내용은 사남면장이 보고 드린 바와 동일입니다. 단, 현황은 우리 연호마을은 82세대에 187명입니다. 지금 4억 4,700만원이 보상금이 되어 있습니다. 인구기준당 약 3인 기준으로 해 갖고 540만원이 되겠습니다. 제반 문제사항과 대책은 사남면장이 보고 드린 바와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동면장 박한욱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조금 전에 성재윤위원께서 사남, 용현 쪽에는 서부경남첨단산업단지 민원 관계 때문에 사남면장, 용현면장님은 보고만 받고 퇴실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편의를 좀 봐 드리고 싶습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하나만 물어 보겠습니다. 용현면장님! 주문 신촌지구 연안정비사업은 남양동 대포마을에서 용현 종포마을까지 하지요?

예.

지금 공사비가 42억 8,800만원인데 지금 이것이 안되고 있습니까?

5월17일부터 착공이 되어졌는데 지금 안되고 있는 것은 곧 착공이 되겠습니다만 내년도 12월19일까지 전망을 해 볼 때 그 공사를 부지런히 안 하면 그 공기 내에 안 될 가능이 많다고 봅니다.

이것도 지금 잦은 설계 변경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런 것은 없고요?

지금까지는 착공해서 업자 선정은 되었습니다만 시작을 지금 안 했습니다.

아! 지금 공기 중에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년 12월19일까지 공기가 되어 있는데 염려스러워서 우리 위원들께서 좀 재촉을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 양해가 되신다면 사남면장, 용현면장님을 민원현장으로 가시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사남, 용현면장님 수고하십시오.

축동면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동면에서 건의사항 한 가지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촌마을 농로포장이 되겠습니다. 길이는 200m, 폭 2.5m입니다. 소요사업비는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숙원사업이 해결될 수 있도록 위원들께 건의를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곤양면장 장현철입니다. 곤양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 기본현황과 다음 6-2페이지 지역현안 및 건의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6-3페이지 건설폐기물처리장 설치 반대에 따른 집단민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동면 고읍리에 거주하는 분이 곤양면 맥사리에 하루 처리 능력이 200톤의 건설폐기물중간 처리장 건설을 위해서 신청을 했었습니다. 우리 시에서 작년 12월24일 접수를 했습니다만 시에서는 금년 2월에 반려를 했습니다. 신청인은 도 행정심판을 청구해서 3월31일 반려 처분을 취소하라는 재결이 났습니다. 그러자 5월20일 다시 신청서를 접수해서 현재 두 번에 걸친 실무종합심의를 하고 아마 며칠 내로 허가가 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하자 우리면 주민들은 지난 1차 신청을 했을 때 1월27일 농림단체협의회 회원들하고 주민들이 반대한다는 진정서를 제출한 바가 있고, 1월29일에는 농림단체협의회 회원 9명이 우리 시 환경보호과에 방문을 해서 항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3월31일날 행정심판 패소를 하자 다시 재신청을 준비한다는 소문을 듣고 4월14일 우리 주민하고 농림단체 회원 9명이 다시 시를 방문했습니다. 현재는 건설폐기물처리장을 반대한다는 현수막을 게첨하고, 앞으로 허가가 난다면 강력하게 아마 반대할 집단민원이 예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3년 곤면명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작년에 보고 드린 남강댐 하도 개량사업이 완공되어 주민에게 분양할 수 있도록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과 문제점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분양 대상자 종합의견을 수렴한 후 개발방법, 사업비 투자를 산출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추진일정은 기본계획수립이 2003년 3/4분기부터 4/4분기 내에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환지업무는 2003년 3/4분기부터 2004년 2/4분기까지 환지를 마무리하고 분양계획은 2004년 4/4분기 1차, 2005년 3/4분기 2차 해 가지고 분양을 하도록 기본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 ’94년11월에 경상남도에서 하도 개량사업을 착공하면서 3년 내에 사업을 마무리하여 분양할 계획으로 주민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10년이 경과하여도 분양이 안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도 1·2단계로 나누어 가지고 2005년이 되어야 마무리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연에 따른 주민의 불만이 표출 될 우려가 있습니다. 대책으로 당초에 분양을 약속한 3여 년이라는 기간이 10년이 경과하여도 지금까지 분양이 되지 않고 있으므로 주민들은 정부의 약속을 무의미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1·2단계로 구분해서 분양계획을 내년에 동시에 마칠 수 있도록 의회차원의 협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포면장 김태주입니다. 서포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건의사항입니다.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잔드리 진입로 확·포장 조기 시행 건의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본 도로는 조교마을 진입도로로써 현재 노폭이 협소하고 현 도로상태가 아주 불량해서 주민통행에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 시 도로개설계획에 의하면 이 본 도로가 2005년도에 시행계획이 되어 있는 그런 도로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길이 700m, 현재 폭 4m 내지 5m 되어 있는 도로를 8m로 확장을 하는 도로입니다. 소요사업비는 죄송합니다만 여기에 2억 5,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인쇄가 잘못되었습니다. 25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 도로가 조교마을 지방도에서 조교마을로 들어가는 주 진입도로인데 현재 도로사정이 아주 안 좋습니다. 금년도 하반기부터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하반기부터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는데 위원들이 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효과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구평 진입로 개설입니다. 이 현황을 말씀드리면 본 지역은 면사무소 소재지 지역으로써 지방도 즉, 우리 면사무소 앞에 있는 주 도로입니다. 지방도에서 마을로 들어가는 이것 역시 연결도로가 없는 지역입니다. 특히 이 지역은 수산자원보존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도로 맞은 편인 북쪽지역은 도로계획이 수립이 되는데 이 지역은 도시계획도 수립을 할 수 있는 그런 열악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도로를 개설해야 인근 주변 개발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아주 필요한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길이는 350m, 현재 폭 8m 도로를 만들면 소요사업비는 약 3억 5,000만원 정도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이 지역도로도 개설이 시급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기대효과는 생략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방도 1005호선 4차선 확장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본 도로는 곤양에서 우리 서포를 진입하는 도로이며, 사천대교와 연결되는 도로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사천대교가 완공이 되면 많은 외래 관광객들이 이 도로를 사용할 것은 불을 보듯이 뻔합니다. 지금 삼천포대교를 가설하고 국도3호선 도로포장이 준공과 연계가 되지 않은 이유로 해서 도로가 복잡해지듯이 우리 사천대교가 준공이 되면 이 도로에도 아주 많은 차량들이 왕래할 그런 도로입니다. 그래서 준공과 연계해서 본 도로가 확장될 수 있도록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도로길이는 7㎞이며, 현재 8m 도로를 16m로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사업비는 약 80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것도 당초 예산확보가 어려우니까 연차적으로 시 차원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그런 도로라고 생각됩니다. 기대효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단민원 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민원현황은 남강댐 방류로 인한 어업피해 보상 관련 민원입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발단이 2002년8월 태풍 “루사” 내습시에 초당 약 5,460톤의 물을 방류함으로 해서 그 인근 어장이 황폐화되었다고 하여 어민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그런 민원이 되겠습니다. 그 간 추진계획을 보면 2002년도 9월24일 처음으로 사천만 어민보상 대책추진위원회를 개최 해 가지고 현재까지 수자원공사, 건설교통부 등 관계 기관과 수차례 협의를 하고, 계속 협상중입니다. 특히 2003년도 6월초부터 6월18일까지는 인근 사천수협, 삼천포수협, 하동수협, 남해수협의 어촌계원들이 중심이 되어서 가화천 밑에 바지선을 정박시켜서 방류를 하지 못하도록 농성도 했습니다. 그리고 6월23일부터 25일 사이에 수자원공사측 하고 보상협의를 위한 방법, 범위 등에 대해서 재협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책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은 전문용역업체를 선정해서 피해조사를 정확히 해 가지고 어업인들에게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서포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서동장 이종순입니다. 동서동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생략하고, 9-3페이지 지역현안 및 건의사항입니다. 먼저, 동사무소 신축 관계로 사업이 중단되어 있습니다. 동서동사업사무소 신축사업이 부지 2,172평을 매입하던 중에 소송이 발생해서 현재 중단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중단된 상태에서 이 앞에 임시회 때 위원들께서 동사무소 신축비 전면 검토를 시 집행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 관계로 중단되어 있는 이 기간에 빨리 방향 설정이 되어서 소송이 중단되고 나면 동사무소가 신축이 될 수 있도록 위원들의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주민자치센터가 지금 6개 전 동이 실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희 동서동만 사무소 신축 관계로 중단되어 있는 결과입니다. 하루 속히 동사무소가 신축이 되어서 저희 동서동 주민들의 민원도 해소하고 주민자치센터 공간 확보로 주민복지증진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도시환경 변화에 따른 편의시설 확충입니다. 삼천포대교 개통으로 늑도마을과 초량마을 여건의 변화로 인해서 관광객이 급증해 가고 있습니다. 특히 관광객 및 피서 인파가 몰리므로 해서 지역주민의 불편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지역은 도로의 개념에서 탈피해서 관광시설로써 건의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휴게실이나 주차장, 화장실 이런 부분들이 전무한 상태에서 기껏 준비되어 있는 것이 임시화장실 설치입니다. 따라서 교통관광과에서 환경부에 이러한 공공기반시설을 위한 승인요청을 해 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입니다. 9-5페이지입니다. 해안도로 진입로 개설입니다. 삼천포 대교 기념공원에서 실안해안도로를 따라서 산분령까지는 현재 해안도로가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관광객이 드라이브 겸 산책코스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산분령까지 도로가 끓어지므로 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유턴을 해서 좁은 도로를 다시 되돌아오는 그런 불편사항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 해안도로와 지금 실안 광포로 돌아가는 실안 해안도로, 그것이 지방도 1003호선인데 그 도로와 해안도로를 연결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만 위원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 미 집행 도시 계획 도로 조기 개설 건의입니다. 도시지역의 쓰레기 및 분뇨 수거 등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는데 도시계획 도로가 가장 시급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저희 동에는 약 17개소의 미 집행 도시 계획도로가 있습니다만 주민이 가장 밀집해 있는 11동 지역인 해태거리 지역입니다. 도시계획도로가 개설이 안되어서 막대한 지장을 초래합니다. 사업비는 약 25억원이 소요됩니다만 저희 동에서는 건의를 드립니다. 이 지역을 가장 시급히 해야 할 도로입니다. 다음은 9-7페이지, 집단민원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이 앞에 저희들 업무보고 시에 보고를 드렸는데 실안동 마을에 돼지 400두를 사육함으로써 인근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해결이 안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환경오염에 대한 행정적 지도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특별한 매매 유도나 보상 이전이 없을 시는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간단하게 이것으로 보고를 드리고, 마지막으로 늑도진입로 개설 공사관련 민원입니다. 삼천포대교가 개통됨에도 불구하고 늑도진입로가 개통 시점인 4월28일까지 진입로 개설이 되지 않아서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발생했습니다. 가까스로 4월28일 개통 그 시점에 토지 소유자와 협의를 해서 도로부지 승낙을 받아서 임시도로를 개설해 주는데 동의를 받아서 현재 임시도로를 개설해서 집단민원이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늑도지역은 늑도 패총발굴지역으로 사업기간이 장기간 소요될 전망입니다. 따라서 사업이 장기간 진행됨으로 집단민원이 우려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시 문화공보실과 건설과가 관련되어 있는데 같이 협의를 해서 패총발굴과 부지매입 등 도로개설을 조속히 시행해서 집단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동서동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구동장 남위현입니다. 10-4페이지, 지역현안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앙로 도로개설관리입니다. 도시건축과에서 열심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일 마지막 부분에 통행 차량기사 및 주민 다수의 여론을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먼저, “보상금 수령자의 건축물부터 철거 조치를 해서 공사를 진행함으로써 미 철거된 건축물에 대한 압박 여론을 조성해 나가자 이렇게 해야 추진이 될 것이다”라는 주민 다수의 의견을 전해 드리고,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밑에 시유지 주민 휴식공간 설치 및 노선확장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밑에 약 420평의 시유지가 있습니다. 그 시유지를 통과해 가지고 각산 약수터를 이용하는 등산객이 일일 1,000여 명이 됩니다. 그 분들에게 등·하산 시에 잠시 쉬어 갈 수 있도록 휴식공간도 마련해 주고 따라서 삼천포대교 개통 이후에 차량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위쪽으로 가는 우회도로, 편도1차선의 도로확장을 해서 다니는데 좀 더 원활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에 계신 박종권위원님과 같이 머리를 맞대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서금동장 신태영입니다. 저희 동 현안사업과 건의사항 한 가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에 현안사업은 통창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지금 기본설계를 마쳐 가지고 다음 7월달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려고 준비중입니다. 위원님께 건의드릴 사항은 잔여 주택에 대해서는 빨리 보상이 되어서 주민들이 허락도 해 주고, 택지 조성도 빨리 해 주어서 인근 국·공유지도 저렴한 가격에 불하를 해 줄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입니다. 수남로 칼라 보도블록 정비입니다. 수남로가 어디냐 하면 경찰서 앞에 있는 거기입니다. 그 도로에 사업비가 약 1억 7,600만원입니다. 7통 도시계획도로와 11통 도로계획 도로가 금년에 2,000만원, 3,000만원해서 설계 용역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이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 동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벌용동장 장정갑입니다. 벌용동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 지역현안 및 건의사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건의를 드렸던 용두 공동묘지와 향촌동 당산마을간 소방도로 개설관계를 한 번 건의를 드렸습니다. 사업비는 금년도 당초예산에 1억 5,000만원이 반영되어서 지난 4월달에 공사착공을 하고 10월말이 되면 준공이 될 예정입니다. 위원들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년도에 보고드릴 사항은 도심지 교통의 원활한 해소 대책이 되겠습니다. 지난 2월27일자 개통이 되었습니다. 벌리3호광장～용공주공아파트간 30m 도로가 개통된 이후에 교통량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앙로 쪽에 벌리주자창 앞으로 통과하는 교통량은 지금 많이 분산되고 있는데 삼천포화력발전소라든지 신항만 쪽으로 이동하는 차량들은 개설된 이 도로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도로 바로 주변에는 제일 위에 용강임대주공아파트부터 용강 현대아파트, 벌리 주공아파트, 삼포신우아파트,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데 23개 동에 약 2,400여 세대가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벌용동 전체의 한 40% 정도가 집중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아침 8시20분～40분 그 시간대가 되면 용강현대아파트라든지 용강 주공, 벌리 주공 쪽에서 나오는 차량들이 진입을 못해서 상당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에 대한 앞으로는 교통 대책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단기 대책 해 가지고 “신호등 체제를 확보해 달라” 그 다음에 장기대책으로는 “육교까지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제가 건의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문제는 시의회에서 위원들께서 화력발전소 전용도로 개설 특위가 구성이 되어서 여러 가지 추진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용강주공에서 신항만, 향촌동사무소 쪽으로 내려가는 대로2-1호선의 개설이 아주 시급하게 추진이 되어야 될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게 되어야 이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조금 안전하게 생활을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들께서 계속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향촌동장 고병호입니다. 13-4페이지, 향촌동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벌용동에서 보고 드린 것과 연계가 있습니다. 지역현안 및 건의사항에 신항만～향촌 신호등간 도시계획도로개설입니다. 대로2-1호선인데 이 도로는 항만 전용도로라고도 하며 우리 시의회에서 화력발전소탈황설비 특위를 구성해 가지고 도로개설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도로구간은 신항만에서 시작이 되어서 향촌동 동사무소를 앞을 지나서 중앙고등학교 앞, 실내수영장 옆을 지나고, 대로2-1 현대아파트 뒤에 연결되는 도로구간입니다. 우선 1차로 개설할 구간은 신항만～향촌신호등간 구간으로 규모는 길이 700m, 폭 300m로 사업비는 3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됩니다. 현재 용역비 5,000만원이 확보가 되어서 설계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필요성은 철도가 제거된 지가 정확하게 23년이 지났습니다. 지금까지 방치가 되어서 주변환경이 불량하고 항만 배후 시설 개발이 급선무입니다. 시 균형발전을 위하여 개발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문제점은 도시 영세 서민 집단 촌으로써 철도부지 및 도유지내 무허가 건물이 80% 정도 구성이 되어 있고, 무허가 집이 많다 보니까 구획정리사업을 반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과다한 개발사업비 확보가 애로사항입니다. 대책으로는 사업비 확보가 어려우나 철도청과 협의를 하면 연차적으로 매입비를 지급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도로계획 구간 내에 건물이라든지 지장물은 철도부지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 철도청과 협의를 해 가지고 사업량에 대해서 사업비가 적게 들면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들께서 지역발전을 위하여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다음은 지역민원 현황입니다. 항공기능대학 활주로 조성 반대 건입니다. 부지매입 예산이 없고, 적극적으로 추진이 되지 않기 때문에 민원관계는 소강 상태입니다. 위원께서 우리 동을 방문하셨을 적에 설명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동장 문필상입니다. 14-2페이지, 현안사업 건의가 되겠습니다. 남양 중학교～모충공원간 도시계획도로개설 공사입니다. 이 도로는 현재 대전～진주간 고속도로 개통과 겸해서 삼천포대교 개통으로 인해서 너무 많은 차량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이 되었기 때문에 빨리 도시계획도로가 개통되어짐으로 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위원들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20억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남양검문소～배천마을 도로 확·포장이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도로 역시 마을주민들이 사용하는 도로인데 현재 백천사 와불이라든지 와룡산을 찾는 등산객이나 관광객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주민들의 불편이 너무 많기 때문에 도로 확·포장이 되어서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되었으면 하는 사업입니다.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14-4페이지, 임내마을 남양농협 주변 도시계획도로개설입니다. 이 도로는 남양동사무소를 중심으로 아파트가 개설되어 있고, 또 와룡산을 찾는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로부터 교통관계에 많이 대두됩니다. 이 도로 역시 당초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함으로써 교통 소통이 잘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들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읍·면·동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 답변을 갖기 전에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동서동장님에게 물어 보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에 보면 주차장이 문제가 나왔는데 지역이 선구동인 것 같은데요. 막대한 시비를 들여서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 밑에 시유지가 있으면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지가 안됩니까? 차량소통이 굉장히 많거든요, 거기에 주차장을 하면 오고 가는 차량, 복잡하지 않겠습니까

휴식공간을 위해서 수도교에서 우회로 확장해 주면 교통소통이 원활하게, 편의 도모가 되겠습니다.

도로변에 하면 활용이 아주 좋은데 ·····.

간선도로변이다 보니까 산복도로 가는 길하고 밑에 선구동 중앙로하고 중복이 됩니다.

주차시설을 위에 하게 되는 그 관계로 공원녹지과에서 그것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차시설은 좀 어렵지 않겠나 저희들 판단은 그렇습니다. 면적이 몇 백평하기 때문에 휴식공간 이런 것을 계획하고 안하고 ·····.

그것하고 별개인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주변에 주차장 설치하는 것은 이용객을 위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읍·면·동 순회방문을 해 가지고 현안사업도 다 잘 듣고, 기 위원님들은 자기 지역구 읍·면·동장님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뭔가 알고 있으니 까, 오늘은 토요일이고 동장님들 조직 동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쯤에서 마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알고 있는 사항은 ·····.

위원장님!

김현철위원님!

행정의 제일선에서 주민들의 민원도 해결하고 유대 강화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전에 읍·면·동장 공히 설명을 했는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 읍·면·동장께서 우리지역 출신 의원께서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두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읍·면·동의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실과소에 누누이 요구하는 바가 그 지역에 발생하는 공사부분이나 모든 건에 대해서는 읍·면·동장이 쉽게 알 수 있게끔 루트를 통해 가지고 그 지역에 발생되는 사업들은 공히 할 수 있게끔 누차 해 달라고 요구를 해 왔는데, 사천읍장님과 동서동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고, 전년도부터인데 읍·면·동장 포괄사업비가 2,000만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안 되는 것을 우리 위원들이 노력을 기울여서 그 지역에 어려움이 발생되면 즉시 해결될 수 있다고 보는데 그 지역 읍·면·동장 포괄사업비가 있으므로 제대로 욕구 충족이 되겠다 싶어서 당시 2,000만원을 더 요구했는데, 지금 예산상 2,000만원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읍·면·동마다 틀리겠습니다만 더 주면 좋겠지만 2,000만원을 가지고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사천읍장하고 동서동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천읍장 강의태입니다. 김현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관내 지역에서 발생하는 그 사업에 대해서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지의 말씀인데 ·····.

읍·면·동에 연락이 되어서 시에서 발생되는 사업들을 잘 모르고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읍·면·동 마찬가지 공히 그렇게 알고 있는데 공사가 내려오면 실과에서 위원들께 보고도 하고 의논을 드리고 있습니다. 더욱 기 공사대장이 미진한 것이 있어서 공사대장을 만들어서 위원들한테 정기적으로 보고라기보다 오시면 보여 드리고 앞으로 그렇게,

사천읍장님! 제 질의요지는 읍·면·동에 발생되는 사업을 위원 누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각 실과 소에서 읍·면·동에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읍·면·동에서 모르게 추진하는 경우가 있는데 잘 이야기해 가지고 같이 공유하는 부분이 미흡해서 그렇습니다.

사실상 미흡합니다. 시에서 시장님이나 부시장님께서 지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읍·면·동에 공사 현황들이 많이 안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혼선을 가져오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읍·면·동에도 알려줄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갖추어 줄 수 있고, 개선을 했으면 합니다. 읍·면·동장 포괄사업비 2,000만원에 대해서 사실상 읍·면·동에는 소규모사업들이 엄청 많습니다. 지난번에 2,000만원을 받은 데서 저희 읍에서는 460만원, 100만원 이하까지 5건 받았습니다. 그런 사업들이 많습니다. 집행부의 자금 어려운 사정도 있겠지만 읍·면·동장님과 뜻을 같이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들께서 좀 많이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이 되었는지요?

예.

동서동장입니다. 저희 읍·면·동장들이 주민들과 뜻을 같이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많이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김현철위원께서 질의하실 사업현황 설명은 이 앞에 위원들께서도 요청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 직원들 회의 때 특별히 읍·면·동장들이 건의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고 적극적으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현황은 사실상 공문 상으로 저희 읍·면·동에 통보가 됩니다.

아쉽습니다. 사실 당시부터 읍·면·동장과 협의를 했다면 시행착오가 줄여 질 수 있겠지만 그런 사업입니다. 포괄사업비 문제는 우리 읍·면·동장님도 많이 느끼고 있고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느끼고 계실 것입니다. 아무리 많아도 부족합니다. 포괄사업비 2,000만원도 우리 위원들이 책정을 해 주었는데 사실상 너무 적은 액수입니다. 동서동은 누누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보고를 드립니다만 5개 동이 합해지는 구 삼천포지역, 도서지역 등이 포함되는 행정동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포괄사업비 2,000만원도 아꼈다가 쓰는 것입니다. 될 수 있으면 위원들의 역할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이연성위원님!

사천읍장님! 동지역은 교통 소통이 배제된다고 해석을 하면서 생활거래가 집중되는 사천읍지역을 보면 교통문제에 너무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그래서 요지는 신설도로 준공과 동시에 고정주차가 됩니다. 사천파출소를 위시해 가지고 고정적으로 차량을 세워 놓는데 단속도 없는 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임시주차장이, 4일 전에 교통관광과 감사보고 때 제가 촉구를 했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불편은 연구하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휴경논이 사천읍지역 주변 변두리에 전답이 많습니다. 그 읍장님 의지가 있으면 임시주차장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연구해 주시고, 세 번째 정의는 진주만 가도 민간인이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료주차장이 되어 있습니다. 한 두 군데가 아닙니다. 이런 데 관심을 가지고 했더라면 자가용을 위시해서 8톤, 9톤 차가 엄청 들어옵니다. 그래서 근간에 아파트 지역민들이 많이 유입이 되어서 “해산물 가지고 진주 가지 마시고 사천읍 시장에 가십시오”라고 앉은자리에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교통문제 해결이 대한민국까지 아니고, 경상남도에서는 사천읍이 제일 복잡하다고 생각합니다. 해결할 용의가 있느냐고 묻지는 않겠습니다. 금년 연말에 한 두 개라도 해결될 수 있도록 촉구를 합니다. 감사기간이기 때문에 시행이 되지 않겠느냐는 기대감도 있지만 시민의 여론입니다.

최연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하여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읍내 주차현황을 보면 노상, 노외주차장을 포함해서 273개 면이 있습니다. 유료주차장이 있습니다. 사천읍 중앙 간선도로 사실상 8m로써 아주 좁고 열악하기 짝이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사천읍은 주차난 장, 단기대책을 말씀드린다면 우선 단기대책으로 일방통행로 지정은 지난번에도 교통영향 평가도 했습니다만 이해 관계가 있어서 무산되었습니다. 지정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또 다른 대책으로 지금 우리 읍에는 미개설도로가 엄청 많습니다. 2,600억원이 소요됩니다. 사천시 예산 전체 공무원 봉급을 다 털어놓으면 1년 정도 막대한 사업이 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배려를 해 주셔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 가지고 바로 주차장이 되고 있습니다. 주차난 해소에 일익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우선 조치한 것은 지금 선인동지구에 전답 복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을 해당 소유자한테 승낙을 받아 가지고 3개소는 자갈을 넣어서 이미 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시장님께 보고를 했습니다. 사주리지역에도 확대해 나가려고,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정도는 그 정도로써 구상하고 있고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교통관광과와 최선의 방법이 아니면 차선의 방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두 가지 발언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들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집행기관에 여러분이나 저희들이나 결론은 시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라고 느끼면서 상임위원회에서는 그런 촉구를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중에 시에서 하는 것을 읍·면·동에서 모르고 있는 것이 왕왕 있는데 그렇게 일을 하지말고 본 청에서 일하는 것을 읍·면·동에서 해박하게 알고, 읍·면·동에서 하고 있는 일을 위원들도 알고, 줄여서 이야기하면 본 청에서나 읍·면·동장님들이 협의보다 합의라는 개념으로 하고, 읍·면·동장님들이 하시는 일을 우리 위원들하고 아는 그런 개념으로 일이 될 때 12만 시민을 위해서 집행기관이나 대표기관이 일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읍·면·동장과 의원사이에 겸화현상이 없어야, 풀어야 이야기가 되고 혹시 그런 것이 있으면 위원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그래도 안되면 부서에 이야기를 해서 여러분들이 일하면 미력하지만 저희들이 도움이 되도록 해 나갈 의향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곤명면 업무보고에 하도 개량사업이 있는데 하도 개량사업 말이 그런가 하도 개량사업에 대한 정의를 저는 잘 모르고 있는데 간략하게 하도 개량사업이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하도 개량사업은 지난 1994년 남강댐을 숭상하면서 농토가 들어가면서 해당 지역주민이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 농토가 들어가는 조건으로 그 옆에다가 댐을 하고 남는 장소를 메워 가지고 농토를 완사지구에 103ha, 금성지구에 64.8ha, 본촌지구 27ha 해서 3개 지구에 합계 194.8ha를 조성하고 공사가 작년말에 끝이 나서 올 2월달에 그 절차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농업기반공사에 현물 출자를 해서 분양하는 것입니다. 정부사업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분양이 상당히 지연되므로 정부도 불신이 되고 민원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경남도에서는 왜 동시 분양을 하면 되는데 수천 ha도 아니고 백 몇십 ha되는데 1단계, 2단계 구분을 해 가지고 분양을 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당초에 조성을 할 때 건설부에서 국유지관리법에 의해서 조성을 해 가지고 주민에서 분양을 하겠다고 했는데 국유지관리법에는 분양을 할 수 없는 쪽으로 되었습니다. 농업기반공사법에 보면 정부에서 현물 출자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 조항에 의해서 검토를 하고 절차가 상당히 복잡했습니다. 간단하게 절차를 말씀드리면 3개소 194ha 조성을 해 놓았지만 유지(댐 구역안)가 되어 있었습니다. 유지(댐 구역안)에서 제척을 해야 합니다. 건설부에서 건설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고시를 해 가지고 제척이 되면 그것을 전체적으로 잡종지 변경을 시켜서 재경부로 넘어가서 경제장관회의를 거쳐서 대통령 재가를 받고, 농업기반공사에 하는 현물 출자, 이렇게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약 10년 정도 걸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동료 위원여러분 수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바늘 가는데 실 가는 이런 마음에서 사천시가 잘 되도록 당부 드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읍·면·동행정사무감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읍·면·동장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