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옥남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나머지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시고 계속해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통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그러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관리과장 박경우입니다. 토지관리과 소관 2009년 제4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명 주소 사업추진에 따른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 목으로 2,0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고,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정비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목으로 1억 5,325만 2,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는 도로명 주소 사업추진에 따른 도로명 주소 고지 우편요금으로 행정안전부에서 도로명주소 고지시점을 2010년 상반기 중 일제지정 예정으로 있고, 재정비 지역의 도로명판 설치와 건물번호판 부착작업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4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경우 토지관리과장님 이하 담당님들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경인년 새해를 맞이하여 민원들이 제일 많은 부서인만큼 깨끗하고 건설적인 마인드를 갖고 새해에는 좋은 토지관리과의 소리가 나오게끔 안성시청에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토지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경우 토지관리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선 도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이경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이 공석이기 때문에 제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9년도 제4회 추경 세출 예산안과 계속비사업 및 명시이월사업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제4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 총괄 예산 현황은 감액이 13억 4,700만 1,000원으로 사업비 집행잔액 및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감액 사유가 발생돼서 18억 848만원을 감액하고, 신규사업 4억 6,147만 9,000원을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1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사업인 풍수해보험 사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풍수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한 실질적 복구비 확보와 선진형 자율방재 체계의 정착을 위한 풍수해보험 사업비로 도비 50% 및 시비 50%의 사업입니다. 2008년도 이월금 예산이 4,338만원 중 359만원만 지출을 하고 3,979만원도 사실 불용처리를 해야 되는 사항으로써 2009년도 예산액 4,700만원은 전액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 사전예방 사업인 자산취득비로써 우리 시 재난영상정보를 현재 단독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소방서 상황실과 연계 감시할 목적으로 전액 도비인 1,979만 7,000원을 교부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재난경보방송 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자연재해 위험지역에 경보방송 시설을 설치해서 기상특보 및 위험징후 발견 시 신속한 재난방송을 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사업으로 도비지원을 포함한 사업비 7,400만원을 편성해서 추진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쪽이 되겠습니다. 재해 사전대비 및 재해발생 시 신속한 복구로 시민의 생명 및 재산보호를 하기 위하여 재난발생 복구지원 사업의 일반운영비로 화재진압 중장비 임차료에 대한 예산 400만원 중 집행잔액 200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1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내린 폭설피해에 따른 민간폭설피해 재난지원금으로 국·도비 지원을 받아 3억 1,250만원을 편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이미 예비비로 지출하고 계수를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쪽이 되겠습니다. 2쪽부터 3쪽까지 수해복구 사업으로 양진 소하천 수해복구공사 외 1개소의 수해복구공사로 사업을 완료하고 남은 진행잔액 154만 3,000원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지난 7월 11일부터 16일까지 내린 집중호우피해 재난지원금으로 5,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로 기 지출을 했습니다. 다음은 3쪽에서 4쪽까지 하천 및 소하천 유지관리비로 안성천과 당왕천에 조성되어 있는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및 유지관리비 집행잔액 3,433만 7,000원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4쪽부터 7쪽까지 하천 및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당목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외 10개 사업으로 하천 및 소하천 정비사업 완료로 집행잔액 1억 2,393만 2,000원 및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감액 부분으로 당목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11억 6,633만 5,000원과 6쪽에 일죽 청미천 친환경 하천정비 사업에 4억 3,333만 3,000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월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은 총 7건으로 3건의 신규사업과 4건의 변경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용역에 대한 사업기간 변경으로 당초 2006년부터 2009년까지였으나 현재 추진 중인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용역이 본 용역에 반영되도록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사업기간을 2010년까지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소하천 재정비 종합계획 수립으로 당초 총 사업비 30억원에서 용역계약 후 입찰잔액 6억 1,203만 2,000원을 감액시키고자 하며, 2010년도 예산 미 확보분 4억 8,796만 8,000원을 2011년도에 계상하는 연보액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유천 개수공사는 신규사업으로 사업장 위치는 공도읍 불당리 일원이며, 금년에 사업비 10억원을 확보하여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용지보상금을 금년 내로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본 사업을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함으로써 공사비 미 확보분 15억원을 2010년도에 10억원과 2011년도에 5억원을 연차적으로 확보하는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당목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으로 신규사업이며, 2009년도에 경기도에서 공사추진을 위임받은 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221억 7,900만원이나 경기도내에서 2008년까지 실시설계비 및 보상비 등으로 집행한 14억 8,100만원을 제외하고 206억 9,880만원을 계속비사업으로 편성하는 사항이며, 연보액으로는 2009년도에 45억 6,666만 5,000원, 2010년도에 96억 3,766만 7,000원, 2011년 이후에는 64억 9,400만원의 예산을 연차적으로 확보하고자 하며, 현재 토지보상을 완료한 상태이며, 2010년 3월에 공사착공 계획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칠장천 수해상습지 개선 신규사업으로 2009년도에 경기도에서 사업추진을 위임받은 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103억원이나 도에서 2008년까지 설계비 및 보상비 등으로 집행한 25억원을 제외하고 78억원을 계속비사업으로 편성하는 사항이며, 연보액으로는 2009년도에 16억 6,666만 6,000원, 2010년에 30억 7,200만원, 2011년 이후에 30억 6,133만 4,000원을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계획하고 있으며, 현재 토지보상률이 76%이나 2010년 2월까지 수용재개를 통해서 토지보상을 완료하고 3월에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일죽면 청미천 자연형 하천정비 사업으로 당초 총 사업비가 30억원이었으나 공사계약 후 입찰잔액 4억 8,333만 3,000원을 감액하고, 예산 미 확보액 4억 5,000만원을 2010년도에 확보하고자 하는 연보액 변경 사항이며, 현재 공사 공정률이 80%로 2010년 초 국·도비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장계천 정비공사의 변경사항으로 당초 총 사업비가 37억 7,981만원으로 계상하였으나 실시설계 및 감정평가 결과 실제 사업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경비를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며, 16억 6,549만 2,000원을 감액하고, 2010년에는 6억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연보액 변경사항으로 금년 11월 9일 공사를 착수하였으며, 내년 우기 전에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경보방송 시스템 구축 사업은 자연재해 위험지역에 경보방송 시설을 설치하여 기상특보 및 위험징후 발견 시 신속한 재난방송을 위한 사업으로써 예산을 4회 추경에 편성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자재 조달 구입 및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금년에 완료 추진이 불가능함에 따라서 명시이월을 시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9년도 제4회 추경 세출 예산과 계속비 및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각종 재난으로부터 지역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서 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생활여건 조성에 차질이 없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오재근 위원입니다. 건강이 많이 좋아지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예 쪽에서 선인장작목반의 운영상태가 어떻습니까?

지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수출 원예단지 생산 시범사업도 추진을 해서 생력화라든지 에너지절감 기술투입을 금년도에 과감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접목선인장에만 1억 2,000만원 정도 지원을 해 준 바 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오재근 위원입니다. 가로수가 씨도 많이 풀어지고 옛날에는 도시라고 하면 나무 보기가 어려웠는데 이제는 가로수가 많이 정비되고 해서 도시 전체가 아주 아름답게 변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내 외곽 쪽 도로라든가 이런 쪽의 가로수는 어느 부서에서 관리를 하죠?

저희 부서에서 관리를 합니다.

보면 나무를 심어서 중간에 100주를 심었는데 10주가 죽었다고 하면 그 계약에 의해서 다시 심어주게 되어 있죠?

하자 부분에 대한 건 하자로 걸어서 심고 있고 그 외에 사고가 나면 사고처리에 의해서 또 심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심는 것은 거의 업자한테 위탁하고 계약해서 심는 거죠?

거의 대부분 그렇죠.

사회단체나 이런 데서 나와서 일괄해서 심는 것 외에는 전부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보면 나무가 중간에 죽어 있는데도 다시 교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 점검을 전체적으로 하셔서, 그것도 기간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시 교체해 줄 수 있는 기간이 2년인가요? 얼마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경수를 보면 한가지로 심는 것보다 지역에 따라서 다른 나무를 심어서 분위기를 창출하는 것도 좋은데, 예를 들어서 금광면 마둔호수 쪽 같은 경우는 단풍나무로 해 가지고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부분을 보면 몇 백 미터는 다른 나무, 또 몇 백 미터 뒤에 다른 나무, 이렇게 있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안 좋더라고요. 전문가 입장에서는 다를 수 있겠지만 제 개인적인 면에서 볼 때 그런 거보다는 어느 지역은 품종을 어느 것으로 해서 그쪽에 뭘 보고 싶다고 하면 그쪽에 가면 그 품종의 가로수를 보면서 거닐 수 있는 그런 장기적인 가로수 관리 쪽으로 계획 좀 세울 필요가 있지 않겠나.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번 그런 것 좀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것을 잘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등 사업비는 어느 정도 내년도 게 확보가 된 거예요?

조현광 네.

그거 가지고 되는 거예요?

추경 때 반영을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봐서는 요구사항이 다 반영된 사항은 아니니까 부족하다고 봐야죠.

주민들이 그런 걸 그때그때 잘 해 줘야 민원을 아주 잘해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민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에는 예산을 받을 때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하셔서 여러분들이 잘 해 주셔야 우리 시 전체가 잘하고 있다, 라고 평가받을 수 있는 부분이니까 잘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한 달 남짓 보니까 신고 들어오는 데다가 즉결처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의 불만사항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봐서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옥남 위원님 말씀하세요.

과장님 곁들여서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묘포장이 금광호수 제방 밑에 있잖아요. 거기를 평상시에 통제를 시키고 막아놓고 하는데 그것보다는 안성시에서 운영하는 묘포장으로써 간단하게 안내문을 써서 붙이고 묘포장이라고 해 놓으니까 남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거기에 안내문도 하나 붙이고 주민들도 들어가서, 제가 볼 때는 깔끔하게 잘 해 놨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서 어떻게 관리하나 들여다보고, 하다못해 산책을 할 수 있도록 개방해 주면 어때요? 개방해 주면 어려움이 있나요?

현장을 가보고 그렇게 해서 가능한가 보겠습니다.

비와서 물 내려 보내고 할 때에는 상당히 거기서 보면 장소가 좋습니다. 위치도 좋고 하기 때문에 한번 검토 좀 해 주시죠. 이상입니다.

네.

두 위원님이 좋은 질의 많이 해 주셨습니다. 김진관 담당님이 잘 아실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묘목을 관리하는 게 품종이 몇 가지 있는 거예요? 대강 얘기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신도시개발과 2009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자금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99억 1만 7,000원이 증가한 677억 7,813만 1,000원으로 일반산업단지 산업용지 및 지원시설용지 분양금을 반영하였습니다. 우선 사업 예산으로 수익적수입 21쪽이 되겠습니다. 산업시설용지 및 지원시설용지 분양금으로 103억 5,724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여 용지매출 수익에 267억 2,4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업외수익인 이자수입에는 예산 조기집행과 예금금리 인하 등으로 인하한 이자수입 3,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여 이자수익에 11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타영업외수익에는 68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익적지출 25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부족분 800만원, 직무수행경비 부족분 186만 5,000원 등 업무관리비 부족분 986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예산으로 자본적수입 33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일반산업단지 분양금 중 용지매출수익으로 계상된 선수금 5억 568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장원1일반산업단지 분양 선수금에 1,311만 5,000원을 계상하고, 안성3일반산업단지 분양입찰보증금에 4,402만 7,000원을 계상하여 유동부채수입에 2억 9,627만 2,000원을 편성하여 자본적수입에 69억 5,42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지출 37쪽이 되겠습니다. 월정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부족한 사업비 5억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개정일반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 및 준공인가 용역비는 실시계획 변경 토지이용계획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 및 준공인가를 위한 용역비였으나 실시계획 변경사항이 없어 용역비 3,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여 용지조성사업비에 250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에 94억 2,515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한 95억 933만 5,000원을 편성하여 총 677억 7,813만 1,000원의 세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비사업조서는 인쇄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것으로 2009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오재근 위원입니다. 많은 심혈을 기울여서 예산을 짜고 집행하셨을 텐데 공사가 진행돼야 될 부분은 예산을 세워야 하지만, 하긴 예산 없이는 공사를 계획하기도 어렵죠? 사실 예산 올라왔다가 다시 삭감시키면 그 예산이 죽은 예산이 되어 버려서 사용을 못 하니까 아쉬움이 있는데 하여튼 과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예산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옥남 위원님?

과장님만 보면 그 얘기를 해 가지고 말씀드리기도 그런데 금광면사무소 밑으로 하수사업 어떻게 계획 좀 잡아보시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선 하고 있는 사업을 완료하고 기본계획을 하고 있는데 기본계획도 지금 어제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실사를 하고 갔지만 공공하수처리시설을 만들면 저희가 국비를 따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선순위가 결여되어 있는 부분이라든지 소규모 처리장을 너무 많이 만드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일단 기존 하수처리장에다가 유입하는 걸로 검토를 하라, 그렇게 어제 실사를 받았는데 앞으로 급한 부분을 해결하고 연차적으로 해 나갈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과장님, 거기는 바로 취수장 상류 바로 위에요. 거기가 제일 급하지 어디가 급해요.

사실상 기존 가옥들에 정화조가 있거든요. 있는데 관로가 길수록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 계속하고 있는 사업 이것이 어느 정도 완료가 되면서 추가적으로 계획을 해 나가겠습니다.

하수도 쪽에 장기적으로 사업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은 없는 거예요?

그쪽에는 아직까지 처리장 계획은 없고요, 기본계획상에 처리구역 내를 포함시켜서 앞으로 관로를 연장해서 기본처리장에 넣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거기서 나오면 바로 취수장으로 들어가는 건데 하여튼 과장님이 거기서 계속 계실 것도 아니고 계시다가 또 다른 과로 가시면 다른 분이 심각성을 못 느끼시면······.

담당들도 있고 실무자가 있으니까요······.

거기다가 사업계획을 세워서 취수장 바로 위에 동네인데 거기서 갖다가 그야말로 한바가지 버리면 그게 바로 취수장으로 들어가는 건데······.

환경과에다가 얘기를 해서 감시를 철저히 시켜야 되겠네요.

하여튼 과장님 그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제가 자꾸 얘기하면 제 지역구라서 얘기하는 것 같아서 말을 못하겠는데 사실 거기 심각한 거예요. 다른 데는 내려오면서 정화라도 되지만 거기는 버리면 바로 취수장으로 들어가는 건데······. 이상입니다.

우리 오재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민원을 최대한 해소시키고 또 그런 피해가 없도록 하수사업소뿐 아니라 안성시 각 관·과·소에서 많은 배려가 있어야 돼요. 피해보는 지역민들은 상당히 어려움이 많아요. 그런 것을 헤아려 주셔서 중장기적으로 빨리 내리 그쪽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하수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현천 하수사업소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