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일정에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4건의 예산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사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사은 세무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4건의 추가경정 예산안 중 추가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합의하였습니다. 끝으로 수정하실 사항이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없으시면 의결에 앞서 심사과정에서 도출되었던 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 단서조항에 따르면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와 재해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교부된 경비에 대해서는 추가경정예산안 성립이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중앙로 통신선로지중화 사업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시 삭감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한 것은 지방재정법 제45조 단서조항에 부합하지 않고 또한 사전에 의회 설명절차 없이 성립전으로 예산에 편성한 것도 문제의 소지가 있으므로 차후에는 성립전 예산편성 시 법령을 준수하고 의회에 사전 설명절차를 이행할 것을 권고합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3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