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완 의원 발언

세무과장 홍사은입니다. 김용완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대비 14억 2,018만 2,000원이 증액된 4,146억 8,773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외수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대비 3억 4,475만 7,000원이 증액된 601억 18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 경상적세외수입은 기정예산대비 4억 2,781만원이 감액된 125억 5,939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과목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수입은 국유재산 사용수입 부과에 따라 공유재산임대료 1,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사용료수입은 도로사용료 징수액 감소가 예상되어 4,500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소하천사용료는 공시지가 상승 등으로 세입증가가 예상되어 1,4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수수료 수입은 2,81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그 중 증지수입 2억 207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증지수입 내역은 쌍용자동차 출고장의 증지수요 감소 등 증지판매수입 감소로 4,300만원, 민원서류 간편화 및 전자민원 사용 증가로 인한 인증기 판매 수입 감소로 1억 6,127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증가에 따른 무인민원발급기 수입 22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생활쓰레기의 철저한 분리수거와 재활용품 모으기 운동으로 인한 재활용품 수거판매 수입 1억 2,8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기타수수료는 재활용품 수입증가로 인한 대형생활폐기물 스티커 판매수입 감소로 1,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전자정부 전자민원 사용 증가로 900만원, 산지전용허가 증가에 따른 대체 산림자원조성 및 취급수수료 6,000만원,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임수수료 4,82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수입은 보건소에 내원하는 민원인 증가로 인한 보건소 진료수입 증가액 1억 2,59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징수교부금 수입입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부동산 거래 감소로 인한 도세 징수금의 감소로 5억 7,990만원을 감액했으며,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에 따른 징수교부금 1,49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대비 7억 7,250만 7,000원이 증액된 470억 4,08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이월금은 2008회계연도 결산결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920만 1,000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447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부담금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부과되는 개발부담금으로 개발행위 증가로 인한 징수 가능액 10억 1,72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잡수입은 부동산 거래 위반 과징금 조사 및 징수독려 강화로 부동산실명법 위반과징금 8,98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자동차 등록에 관한 홍보강화로 과태료 발생건수 감소로 자동차등록 위반과태료 2,90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 3,310만원과 자동차 손해배상법 위반과태료 8,4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산림사업체 타용도 전환에 따른 보조금 반환금 부과액 감소로 9억 3,782만원과 하수도법에 의하여 개인하수처리 시설 방류소 수질기준 초과 위반에 부과하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 위반과태료의 부과액 감소로 3,077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위반 집중단속으로 인한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1,8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석유 및 석유대체 연료사업법에 의한 유사석유제조 등 금지위반 과징금 부과액 감소로 2,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잡수입은 바우덕이 안성 남사당놀이 활성화에 따른 체험료 징수금 증가 및 2008년도 보조금 반납 등 부서별 기타 잡수입 증가로 1억 7,6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은 과년도 체납액 징수 강화로 4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 부분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대비 5억원이 증액된 810억 9,294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내역은 대림동산 축구장 인조잔디구장 조성 3억원과 죽산 비봉산 등산로 정비 2억원입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부분으로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기정예산대비 16억 9,765만 8,000원이 증액된 275억 1,31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일반재정보전금 13억 9,765만 8,000원, 중앙로경관개선사업 3억원입니다. 다음은 보조금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대비 11억 2,223만 3,000원이 감액된 1,280억 7,04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 국고보조금은 여권민원실 인건비 등 운영비 총 36건으로 13억 6,222만 1,000원을 감액 계상했으며, 5쪽부터 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은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 2,400만원이 증액된 134억 2,920만원을 계상했으며, 기금은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등 총 3건으로 1억 3,758만 3,000원이 증액된 43억 2,44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기정예산대비 7,840만 5,000원이 증액된 455억 3,85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4회 추가경정 1차 수정예산 세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로 기정예산대비 3,530만원이 증액된 811억 2,824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으로는 농어촌 슬레이트 주택 지붕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대비 4억 9,965만 4,000원이 증액된 1,280억 7,006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 국고보조금은 저소득한부모가정지원 등 3건으로 2억 3,129만원을 증액 계상했으며, 시도비보조금은 2억 6,831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저소득한부모가정 지원 등 5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