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5분자유발언
홍영환 의원 5분자유발언
홍영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최황섭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현황보고가 있겠습니다. 최황섭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섭
최황섭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최황섭입니다. 먼저 지난 제2차 본회의 이후 접수된 안건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 접수된 안건은 1건으로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1차 수정 예산안이 11월 15일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안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안성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안성시 주거환경개선지구 조례 폐지조례안 등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가 보고되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오늘 제5차 본회의 진행 순서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하시고, 계속해서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등 4건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영환의장
최황섭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안성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2. 안성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3. 안성시 주부모니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주부모니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3건의 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김용완 자치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완자치행정위원장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용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안성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정일반산업단지 내의 부속토지가 미양면 고지리와 개정리 등 2개리에 걸쳐있어 현 실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개정일반산업단지 내의 부속토지 중 미양면 고지리 477-2번지 외 19필지가 편입되어 있어 동 필지를 폐지하고, 미양면 개정리로 편입조치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위임사무 신설과 일부 운영상 발생된 미비점을 보완하고, 행정행위의 권한과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와 관련 별표 중 농지전용신고 사무에 협의사무를 추가하고, 농지불법전용 지도·단속 사무에 고발 등 농지전용 사후관리를 추가하며, 농지이용실태조사 사무를 농지소유 등에 관한 조사사무로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농지원부작성 및 발급사무를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신설하였는 바 이는 현재 동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음에도 관련 규정이 없어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조례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주부모니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속 다양한 의견수렴으로 시정발전과 시민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주부모니터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내지 제2조에서는 본 조례의 제정목적과 주부모니터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 내지 제4조에서는 주부모니터의 위촉 기준과 위촉 기간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내지 제6조에서는 주부모니터의 해촉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내지 제8조에서는 주부모니터의 역할과 활동에 필요한 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 내지 제10조에서는 주부모니터의 사기진작과 활동에 대한 실비보상기준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 내지 제12조에서는 주부모니터의 활동시 준수사항과 주부모니터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조례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거쳐 의결한 것이니 만큼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영환의장
김용완 자치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주부모니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 안성시 주거환경개선지구 조례 폐지조례안 (산업건설위원장제출) 5. 안성시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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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11분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주거환경개선지구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2건의 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이동재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재
이동재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 이동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성시 주거환경개선지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1990년 1월 20일 본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폐지되어 본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조례 폐지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1991년 4월 15일 본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폐지되어 본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조례 폐지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거쳐 의결한 것이니 만큼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영환의장
이동재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주거환경개선지구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6.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7. 2009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8. 2009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9. 2009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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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15분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09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 2009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9항 2009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4건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김용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완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용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추가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금 등의 세입 재원을 계상하고, 사업계획의 변경 취소로 연내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 예산을 감액 조정하거나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성시장이 제출한 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예산안에 대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지적되었거나 논의되었던 주요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중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소관의 중앙로 통신선로 지중화사업은 종전 추가경정 예산 편성 시 삭감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제4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한 것은 지방재정법 제45조의 단서규정에 의하면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와 재해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안의 성립 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동일 회계연도 내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안에 계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법 규정에는 저촉되지 않는다고 하나 타 관·과·소의 경우 사전에 의회와 협의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활한 성립전 예산 편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의 경우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 심사시 동 사업을 의회에서 반대하였다는 사유로 삭감한 예산임에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다시 성립전 예산으로 상정하면서도 의회와 사전에 협의도 하지 않고, 기 집행한 예산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한 것은 의회와 갈등을 초래하는 등 문제가 있으므로 차후에 성립전 예산 편성시에는 의회와 사전 협의를 하여 원활한 예산 편성이 되도록 권고하는 바입니다. 계속해서 2009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3건의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적인 심사결과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4건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거쳐 의결한 것이니 만큼 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영환의장
김용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9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9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09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제103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을 실시하고, 내년도예산을 확정하는 중요한 회기로써 의원님들 모두가 민의에 충실하고, 안성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부단히 노력하신 회기였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는 집행기관의 옳은 판단에 대해서는 격려하고,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는 개선 요구와 더불어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 의무에 충실하고자 노력하였고, 시정질문을 통해서 의원님들께서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수렴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시켜 시정발전에 건설적인 대안을 도출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예산안 심의에 있어서도 무엇이 안성시를 위한 올바른 정책인가를 염두에 두고 선심성 예산은 삭감하고,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개발사업에 중점을 두어 시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에 따른 원칙과 기준에 적합한 예산심의를 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김용완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하신 중앙로 통신선로 지중화사업은 성립전 예산으로 여러 의원님들께서 문제점으로 지적하신 만큼 예산안 편성시 철저를 기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회기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예산안심사 등을 통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과 대안이야말로 18만 안성시민들의 바람임을 명심하시고, 시정 전반에 적극 반영하여 2010년도에는 더욱 알차고 내실 있는 시정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안성시 발전을 위하여 무엇이 필요하며, 어떤 정책결정이 미래를 위한 최선책인지를 깊이 고민하시면서 보다 희망적이고, 건설적인 안성시 미래를 설계하고, 준비하는 안성시의회와 집행기관으로 거듭 나기를 기대합니다. 18만 안성시민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기축년 한 해도 이제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 소망하신 일들을 모두 성취하시고, 다가오는 경인년 새해에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3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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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