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두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늦었지만 올 한 해도 위원님들께서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이뤄지는 풍요로운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임시회를 통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9건으로 2010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과 안성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7건, 2010년 안성시 명예시민증서 수여안 1건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한 후 내일부터 2월 8일까지 4차에 걸쳐 2010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과 일반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그러면 먼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안성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김병준입니다. 안성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공기업법이 개정되었고, 이에 따라서 시행령도 개정되었고, 지방공기업법 설립 운영 기준이 개정됨에 따라서 법과 시행령이 개정된 내용에 따라서 관련 조항을 개정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 없고, 사전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공기업법과 시행령의 개정은 공사·공단에 대한 정부기관 즉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간섭을 최소화 시키고 권한을 축소하는데 개정의 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이 지방자치의 권한은 축소되고, 간섭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제7조 임원에서는 제2항을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이전까지는 임원의 결원이 발생했을 때 잔여 임기 동안 하도록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개정된 내용은 임원 즉 이사장, 이사, 감사의 결원 발생 시 그 후임자 임기는 임명일로부터 새로이 가산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제8조 이사장은 지방공기업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이사장뿐만 아니라 이사도 이전까지는 시장이 직접 임면했는데 이사까지도 임원추천위원회에서 구성해서 추천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제8조제1항을 보면 이사장은 시장이 임면하며, 이사장을 임명할 때 이전까지는 이사장 후보추천위원회만 있었거든요, 근데 임원추천위원회로 바뀌어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전에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고만 돼 있던 것을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도록 했고, 제4항을 보면 시장은 이사장의 경영성과에 따라 임기 중에 해임하거나 임기 종료에도 불구하고 연임시킬 수가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고 해서 3가지 사항이 정해져 있습니다. 제9조 이사, 이사에 대해서도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4항을 보면 지금까지는 문화체육관광과장하고, 환경과장이 돼 있었는데 시청에서 비상임이사로 들어가 있는 것도 한 명으로 줄이라고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축소하는 측면에서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하며, 비상임이사에는 공단의 업무와 관련한 안성시 총괄부서장을 포함하며, 이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 정수의 100분의 50미만으로 한다. 그래서 시에서 이사도 한 명만 하도록 지침이 개정돼서 내려왔습니다. 제5항에 당연직 비상임이사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고 돼 있습니다. 7쪽입니다. 제10조 감사도 전에는 시장이 직접 임면을 했었는데 그것도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당연직 감사 임기는, 우리는 당연직 감사를 두고 있거든요, 지금 공보민원감사담당관이 당연직 감사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직 비상임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임명토록 돼 있습니다. 제17조 이사회입니다. 이사회도 지방공기업법 개정에 따라 5항, 6항, 7항을 신설했습니다. 현재까지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당연직 의장이 됐었지만 이것도 신설 내용에 보면 이사회의 의장을 비상임이사 중에서 선임해서 그분이 끝날 때까지 의장이 되도록 규정을 바꿨습니다. 8쪽입니다. 이세찬 위원님, 8쪽입니다. 8쪽을 보시면 현행 조례는 제3장에 이사장 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돼 있는데 이것을 임원추천위원회로 바꾸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제1항에 ‘공단은 임원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단에 임원추천위원회를 두고 비상설위원회로 한다.’ 이렇게 돼 있고 위원회 구성도 현재는 시장이 2명, 의회가 2명, 공단 이사회가 3명으로 돼 있었는데 의회에 권한을 강화해서 시장이 2명, 의회가 3명, 공단이 2명으로 바꾸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4항을 보면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돼야 한다고 나열돼 있고, 제6항에 보면 공단에 임직원, 비상임 이사를 제외한 공단 임직원과 시소속 공무원, 시의회 의원을 포함해서 임원추천위원회에 위원이 될 수 없도록 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9쪽에 7항, 8항, 9항, 10항, 11항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해서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제18조부터 제24조까지를 전체적으로 삭제를 했는데 이 내용은 이사장 추천위원회가 임원추천위원회로 바뀌었고, 임원추천위원회에 대한 운영에 대해서는 지금 설명드린 제17조에서 모두 규정을 했기 때문에 제18조부터 제24조까지 이사장추천위원회에 구성 운영에 관한 내용은 전체적으로 삭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5급으로 하향 조정해요.

이게 법에 규정 돼 있어요.

법에요?

김동선 공기업법에 있는 내용이에요.

공기업법에 그대로 있어요, 그 뒷장에 참고자료 보면.

공기업법 도입이 몇 년도에 된 거예요?

이번에 바뀌었어요. 공기업법하고 시행령이 다 바뀌면서 14쪽에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퇴직한 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법에 명시가 돼 있어서 임의대로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조례를 방망이 두들길 이유가 없잖아요. ‘오케이’하고 심의자체도 안 하지.

상위법은 그래도 조례는 우리가 임의대로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상위법에 명쾌하게 돼 있는 것은 조례에서 상위법을 위배해서 조례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공기업법하고, 시행령 개정은 지방자치단체나 중앙정부의 간섭을 최소화해라.’ 또 임원추천위원회도 2명, 2명, 3명으로 돼 있던 것을 의회를 3명으로 하고, 시하고 공단은 2명으로 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간섭 권한을 많이 최소화하는 것으로 법이 개정된 그런 내용입니다, 주 내용이.

여기 보면 시장은 이사장의 경영 성과에 따라 임기 중 해임하거나 임기종료에도 불구하고 연임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할 수도 있었던 거 아니에요.

연임을 시키려면 임원추천위원회에 보고를 하게 돼 있어요.

과한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공무원은 4급 이상이라고 한다고 하지만 지금 현 이사장이 의원 출신이니까 의원들이 4급 이상으로 칭호 하는 건가, 의원 출신들이?

전직 의원님은 되실 수 있죠.

어떻게 될 수 있죠?

이사장 내용을 보면.

김동선 지금 임원추천위원회가 4급 이상 퇴직공무원으로 하는 겁니다.

임원추천위원회에 대한 규정이고, 이사장 자격은 저기잖아요. 어디 있냐 하면 이사장 자격은 경영 전문가라든지 그건 특별히 제한된 건 없어요. 임원추천위원회에 대해서만 어떤 사람으로 해야 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지정돼 있는 거지.

이사장 자격은 5급 공무원이 명퇴하고 갈 수도 있고.

그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공기업 운영에 관한 경영능력이 있는 사람이 갈 수도 있는 거니까 그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경영능력이 있는 사람.

시설관리공단 설립 운영에 관한 개정 키포인트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사장이 임명돼서 3년의 경영실적을 보고 연임할 수는 있는데 1년 단위로 한다, 이게 키포인트 같거든요. 모르겠어요, 제가 조금 늦게 와서 위원장님이 어떻게 논의하시고 질의 응답을 하고 갔는지 모르지만 잘못하면 인사권자가 인사를 남발할 수 있는 요소도 있지 않나.

위원님,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간섭과 권한을 대폭 축소한 거예요. 뭐냐하면 지금까지는 3년하고 연임할 수 있어요. 그것을 1년 단위로 축소시킨 거고, 지금까지는 비상임이사도 다 시장이 직접 임면했는데 그것도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사람에 대해서만 임명할 수 있어요. 전체적으로 권한을 대폭 축소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사장을 뽑으려면 집행부에서 2명 추천하고, 시장님이 2명 추천하고, 의회에서 3명하고, 공단에서 2명으로 바뀌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건 충분히 알아들어요. 근데 연임할 수 있다고 해 놓고 1년씩 계약을 한다?

그렇죠.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아니, 그것도 지금은 3년을 연임하다가 한번 하면 3년을 더 하는 건데 그것을 1년 단위로 연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단위로 연임시켰다가 또 연임을 시키려면 평가를 해서 또 해야 돼요.

글쎄, 어떤 발상에서 나왔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근데 인사권에서 아무리 위원회를 통해서 인사를 하는 거지만 잘못하면 남발될 수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연임할 수 있다면 ‘2년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이러면 이해가 가는데 또 1년하고 실적이 좋으면 또 위원회를 소집해서 1년 더 연임하자, 또 다음 연도에 가서 1년 연장하고, 이건 문제가 있지 않나.

물론 그건데 충분히 알아들어요. 그것은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위원회를 통해서 하는 거지만 문제점이 있지 않나.

그러면 담당관님,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는 것은 규정이 상위법이 개정된 거예요?

네, 개정되었고 10쪽에 보면 관계법령 발췌서가 있잖아요. 거기 보면 모든 것을 임원추천위원회에서 해야 되고, 이사장을 연임시킬 경우에도 연임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돼요. 그렇게 강화된 거예요. 이제까지는 3년 연임으로 그렇게 정했잖아요. 근데 연임시키는 것을 1년 단위로 하고, 1년 단위로 연임시키는 것도 임원추천위원회에다 보고를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보다는 훨씬 강화된 거죠.

담당관님, 다른 31개 시·군도 공기업이 이런 추세로 가요?

이것은 법으로 만들어 놨으니까 방법이 없지.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연임도 시장 마음대로 하고 이런 것을 임원추천위원회를 거치도록 하고 1년 단위로 하고 해서 그런 폐해를 최소화시켜서 줄여놓자고 법을 강화시켜 놓은 거예요.

해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공기업이라는 게 실적이 저조하다, 운영을 잘못했다, 중앙부처가 이번에 재판에 의해서 3명인가 4명이 공기업에서 물러났다가 다시 원내 복귀하는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평가하기가 법에서 아주 애매하대요.

김동선 해임하기가 어렵습니다. 해임시키는 게 어렵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1년 단위로 연임하는 것은 실적 평가를 해서 진짜 해임을 해야 될 그런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적당하게 평가가······.

위원회추천이라면 위원회 임기는 몇 년 이에요. 안 나온 것 같아요.

임원추천위원회는 그 사안이 발생할 때 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는지 얘기 좀 해 보세요.

근데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공기업법 하고 공기업법 시행령에 조금 전에 얘기 했듯이 지방자치단체의 간섭 권한을 축소시키는 것으로 했는데 이것은 죄송하지만 상위법에 명쾌하게 명시돼 있기 때문에 재량이 없어요. 전부 다 공기업법이나 공기업법시행령에 강제규정으로 돼 있어서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위법에 의해서 규정된 사항이라고 하는데 얘기할 게 없잖아요.

꼼짝 못하는 거지 얘기하면 뭐해요.

근데 상위법도 형평에 문제점이 있는데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 그것을 적용시키는 게 아닌데.

아니에요, 상위법에 돼 있는 것을······.

상위법이 안 맞는 게 자기네들 공기업은 자기들 임기도 있는데 마구잡이로 잘라 내놓고 이런 식으로 개정한 것을 적용시키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이 법이 며칟날로 바뀌었어요? 여기 관계법령 발췌한 것을 보면 ‘임원의 임면 등 2006년 10월 4일’······.

김동선 2009년 9월 22일인가 그때.

그것 봐요. 자기네들은 그렇게 안 했잖아요, 중앙부처는.

위원장님, 이게 지방공기업법이에요.

아는데 자기들이 운영하는 것은 그렇게 안 해 놓고 지방공기업은 때려잡기 위해서 하는 거지.

김동선 의지만 있으면 연임은 계속 할 수 있는 건데 공기업을 시에서······.

담당관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알아들어요. 형편이라는 것은 지방의 형편이 맞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방부처는 자기네들 편한대로 해 놓고.

그렇다고 해서 규정을 벗어나서 여기서 개정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기존 조례안이 있어도 법령이 개정됐으면 거기에 따라서.

2009년 9월 21일에 개정됐네.

김동선 네.

그럼 보류시키고 위에다 질의해 봐야 되는 건데.

전문위원 자리에 앉아있으니까 전문위원이 얘기해 봐요.

의회가 있을 이유가 없죠.

좀 그렇다, 이게 국장만 하라는 것은 좀 그렇잖아요.

근데 임원추천위원회만 그러니까.

임원추천위원회는 4급 이상 공무원이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세찬을 놓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서류를 집어넣었으면······.

아는데 이사가 뭐 대단하다고 꼭 4급 이상 공무원으로.

아니, 이사가 아니지 위원회지.

위원회나 이사나 그게 그거지.

아니지.

위원회를 뭐가 대단하다고.

그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이쪽에서 저기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3년 단위로 하고 연임할 때 1년 단위로 한다.’

위원님, 이상한 게 아니라 3년을 하고, 연임하는 것을 더 강화시켜서 1년 단위로 규정한 거고, 1년을 하고 연임시키려면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보고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시장의 권한을 대폭 축소시킨 거예요. 연임을 3년 더 하던 것을 1년 단위로 하고,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보고를 또 하고 경영평가를 해서 1년 단위로 계속 연임시키기 때문에 옛날 보다는 훨씬 재량을 축소시켜 버린 거예요.

글쎄 재량을 축소시켜 버린 것은 이해가 가는데 인사가 남발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지금보다 강화된 거죠. 연임시킬 수 있는 것을 1년 단위로 하면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보고하고 동의를 받아야죠, 그러니까 지금보다 훨씬 강화된 거죠.

알았어요. 상위법이라고 못한다는데 어떻게 해요.

김동선 고맙습니다.

그건 뭡니까? 시장이 위원회를 7명으로 구성했는데 시장이 추천한 사람 2명, 의회가 추천한 사람 3명, 공단 이사회가 추천한 사람 2명, 그럼 겉으로 보기에는 3명으로 많아 보이지만 시의 논리로 봐서는 4명 대 3명이면.

자꾸 담당관님이 상위법 상위법 하니까.

그것도 상위법에 명시가 돼 있잖아요. 지금 2명, 2명 3명으로 돼 있던 것을 5 대 2에서 4 대 3으로 바꾼 거라니까요.

그만해요, 뻔한 거. 할 얘기도 없는 거죠.

내가 왜 상위법 하는 거 자꾸 서운하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9월에 개정이 됐는데 10월 의회나 11월 의회 이때 개정을 해서 올 1월부터 시행을 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개정된 거 서랍 속에 적어놨다가 지금 들어오니까······.

법이······.

법이 아니에요. 어떤 것은 개정되면 보름 만에 와서 안건 안 받아주면해야 된다고 난리치다가 그러면 10월이든 1월이든 위원회 소집해서 이사장 교체할 수도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건 상황이 아니죠.

상황이 아니라니.

상황이 아니죠. 임원추천위원회는 사안이 발생되면 임원추천위원회를 하는 거잖아요.

사안이 경영평가를 12월 회계연도에 맞추었으면 1월에 평가해서 2월에 교체를 하든 연임을 시키든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현직이 임기가 남아 있잖아요.

현직 임기라는 게 3년 지났잖아요, 연임시키신 분 아니에요.

그건 그 전에 이뤄진 사항이죠. 7월 법 개정 이전에 했죠.

그러니까 회계연도로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중요한 것은 지방공기업법이 9월에 개정이 됐고, 그 사안은 7월에 벌써 이뤄졌잖아요.

그러면 먼저 이뤄진 것은 그 기간 끝난 다음부터 발효되는 거예요?

법이 개정되고 난 이후부터 발효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7월부터 개정된 것을 그 분들에 대한 것은 끝나고 새로이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상위법 때문에 안 된다고 그러는데 의결해요.

또 다른 의견 있으신 분요?

상위법 끝.

안 된다고?

모든 것은 홀수지 짝수가 없어요.

다른 찬반토론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0년 안성시 명예시민증서 수여안(안성시장제출)

공보민원감사담당관 김민영입니다. 안성시 명예시민증서 수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성시 명예시민증서는 안성시 발전이나 시정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내·외국인에 대하여 수여하는 것으로 안성시 명예시민증서 수여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시의회 의결을 거쳐 시행하게 돼 있습니다. 이번에 상정하는 안성시 명예시민증서는 안성시 위상 제고 및 시정발전에 기여하신 분으로 전임 홍광표 부시장에 대하여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천된 홍광표 전임 부시장께서는 재직 기간뿐만 아니라 현재 경기도 체육회 사무처장을 역임하고 계시면서도 안성시 위상 제고 및 시정발전에 많은 협조를 하고 계신 분으로서 우리 시와의 유대관계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바 안성시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하여 지속적으로 우리 시와의 유대관계를 돈독히 하고자 합니다. 첨부된 공증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명예시민증서를 홍광표 전 부시장님께 드린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도 안 하고 시인도 안 하지만 굳이 이런 분을 줘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요? 예를 들자면 관내 기업이나 예술인도 찾아서 방법을 찾고 전체적으로 안성시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인사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지금 이거 보면 계속 ‘그 나물에 그 밥’, 그런 식이거든요, 명예시민이. 그냥 결론은 부시장 했다가 가면 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런 게 의미가 있어요?

부의장님 말씀대로 여기 관내 기업, 교육, 예술, 각 계층에서 안성시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자는 해당이 됩니다. 되는데,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할 때는 각 부서에서 추천을 받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업 분야, 문화예술 분야 이렇게 해서 받아 가지고 매년 시민의 날 행사 때 수여를 하는 건데 전 부시장님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저희 안성시민은 생략하고 드려왔는데 그분들을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다른 분야의 이런 분도 발굴을 해서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중앙에 관련된 분들 있잖아요. 사실 고향은 안성이면서도 우리 안성을 많이 넓히면서도 관심 없이 하는 분들도 꽤 있어요.

고향이 안성인 분은 안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뭐냐하면 단지 여기 들렀다가 가는 외지사람들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 안 들렀어도 드릴 수 있습니다.

드릴 수 있는데, 보면 안성을 나름대로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추천해서 우리가 안성시 명예시민증을 주면서 안성한테 도움이 되고 여러 가지 자문역할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사람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 여기 보면 계속 조례를 만든 날부터 해서 만날 그 사람들만 받잖아요. 신광식 전 부시장, 홍광표 부시장.

부시장님들은 드렸습니다.

무의미하지 이걸 뭐하러 줘요.

그분들뿐이 아니라 그 분은 일부분에 속하고.

그러니까 다른 쪽에, 그만큼 제가 볼 때는 명예시민증서 준 것을 보면 고민을 안 한다는 거예요. 좀 찾아서 관심이 있게 전담 공무원이나 아니면 담당님, 팀장님이 관심 있게 찾을 수 있는 여건을 과장님이 전폭적으로 힘을 실어줘서 방법을 찾을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홍광표 전 부시장님이 솔직히 끝이지 안성에 무슨 관심이 있어요, 왔다 간 것밖에 없지 도움이 될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다른 데 중앙부서의 힘 있는 부서 예를 들어 정치인도 좋아요. 예를 들어서 김진표 씨나 아니면 김문수 씨나 박희태 전 대표 같은 사람도 안성에 관련이 있었으면 추천해서 관심 있게 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굳이 여기 근무했던 사람만 할 필요성이 있나,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부의장 말씀하신 대로 더 포괄적으로 찾아서 그런 분들하고 매치해서 안성시의 유기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데 신경을 써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단체장님들은 떠나셨어도 여하튼 도로 갈 수도 있고, 퇴임을 할 수도 있는데 연결고리가 돼서 지속적으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이어지는 게 무엇 때문에 이어지는 거예요? 골프장 관련돼서 이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죠.

뭐가 아니에요. 전 부시장 중에 한 분이 골프장에 깊이 개입하고 돌아다니던데 또 보면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는데 공적조서를 보면 전부 다 시장이 한 것을 부시장이 한 것처럼 나왔어요. 신문지상에 공적조서는 다 시장이 추진한 것으로 돼 있어요.

저 좀 더 할게요.

부시장은 시장님이 현직에 계시면 부시장은 조직관리거든요, 그렇죠.

위원님, 저 안 끝났는데 조금만 더 얘기하고 말씀하세요. 예를 들어서 농림부 차관 같은 경우 그 분은 안성에 자주 오셔요. 근데 그분이 전통 공무원은 아니거든요.

장관이 아니라 차관요?

차관요. 차관이라면 전통 공무원은 아닌데 이분이 교수나 강의 같은 거 많이 다니고 그랬어요. 근데 이번에 차관이 되셨는데 안성에 지인들도 많고 포도나 아니면 과일 쪽, 축산 분야에 관심이 엄청 많으세요. 그러니까 이런 분을 찾아서 안성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여건도 충분히 찾을 수 있다고요. 여기 안성에 몇 분들하고 개인적인 모임도 하는 것을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 인맥을 찾아서 방법을 찾으면 우리 시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여건이 많이 되잖아요. 그러한 부분을 좀 찾고 마찬가지로 문화 쪽에나 정치 쪽에서도 힘을 쓸 수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것을 찾아서 하시면 상당히, 본래 취지 목적에 맞게끔 운영이 돼야 되는데 현재로써는 본래 취지가 안성을 도울 수 있는 여건은 아니다, 홍광표 부시장님은 뭐 줄 수도 있어요,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굳이 당연한 것을 가지고 여기 덧붙여서, 여기 한 사람밖에 안 올라왔잖아요. 그럼 한두 사람 더 올라올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생뚱맞게 받는 것보다 이분도 혼자받기 그렇잖아요. 두세 명 해서 같이 명예시민 조로 지속적으로 안성 홍보지나 안성에 관련된 전단지를 보내 주고 관심 있게 끔 해 주고 그럴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 전직 대통령도 괜찮은 거고요. 굳이 표현을 하자면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과장님, 저도 여쭈어 볼게요. 여기 부시장님이 세 분이 오셨어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지금까지 부시장님이 여기 부임했다가 가신 내용, 여기 볼 때 누락되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또 그분들이 주소가 여기 있다가 뭐 없다가 얘기하는데 그거 한번 확실히 짚어주실 수 있나 묻고 싶습니다.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최문용 부시장님 같은 경우 여기 있다가 이천으로 갔다가 이천에서 경기 북부로 갔다가 오산으로 갔다가 지금은 다시 안성으로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안성에 있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잘못된 표현이라고 보거든요.

위원장님 제가 죄송하지만.

말씀하세요.

그건 입맛에 따라 주겠다는 거예요. 직원들하고 상호 유대가 좋았던 부시장은 빨리 주고, 직원들하고 불편한 관계에 있던 전 부시장은 차등해서 의회에서 주라고 하니까 마지못해서 그 전례가 임규배 전 부시장이에요. 그러니까 형평에 안 맞다는 거지. 전 부시장을 전부 명예시민을 주기 위해서는 줘야죠.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하니까. 제가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게 지금 공적사항도 보면 전부 시장이 한 일이에요. 부시장이 할 일은 시장이 같이 근무하면 부시장은 조직관리예요.

조직관리 겸 행정총괄도 하시죠. 지금 여기 한 게 전부시장님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잘못된 게 아니라 신문지상이나 치적을 보면 대략적으로 그렇다는 거고 100% 그런 건 아니지만 행정을 총괄하는 분이란 말이에요. 주는 것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주시려면 전 부시장을 다 주란 말이에요.

빠진 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자꾸 밖에서 나오는 거예요. 어떤 놈은 주고 어떤 놈은 안 주냐. 최문용 부시장님은 여기서 오셔서 주민등록을 옮겨놓고 이천도 가시고······.

이게 시민의 날이기 때문에 1년의 시차가 있어요. 그러던 차에 주민등록을 옮기셨고, 시민이 되셨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여건이 빠졌고 다른 분들은 빠진 분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

제가 물어보는 게 그거예요. 이게 해마다 한 번씩 아닙니까? 그럼 그분 같은 경우 이천으로 가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천에 있다가 의정부 쪽으로 가셨어요, 그러다 퇴임하신 거란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분이 다니면서 주소 안 옮기지는 않았을 거란 얘기예요. 공무원이 자리 뜨고서 자리 안 옮깁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현재로 봐서는 안성의 시민으로 주민등록이 여기 있으면 시민이기 때문에 명예시민증서는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안 맞는 건데 이전에 그런 아이템이 돼서 증서가 발급이 됐어야 되지 않냐 그걸 지적해 보고 싶은 거지.

우리가 전임 안성 출신 부시장님들이 몇 분 오셨잖아요. 그분들이 이것을 안 받는 이유가 “내가 끝나면 안성 시민으로 올 건데 뭐하러 굳이 받냐.”고 물어보고하는 건데 그분들은 대체적으로 주민등록은 수원에 있더라도 공직을 그만 두면 안성에 올 건데 굳이 내가 명예시민증서 수여를 받느냐고 거부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돼요, 119 소방서장이 되든, 경찰서가 되든, 우체국장이 되든, 교육장이 되든, 외부에서 오신 분들 또 전 부시장 공적에 관계없이 우리 안성을 기억하게끔 주자, 이러면 돼요. 근데 제가 여기서 3대 때도 경험했고 경험해 보는 것으로 봐서는 그건 아니더라고요. 부시장도 자기네들 입맛대로 만나서 평가하는 건지 통화를 해보고 하는 건지 3대 때 임규배 전 부시장 때문에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최문용 부시장 발령 내고 또 들어오겠구나 했는데 그게 그냥 없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전 부시장님이 가시고 나서 이게 바로 들어오니까 이게 또 똑같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최문용 부시장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최문용 부시장이 먼저지.

여하튼 지금 지적해 주신 것은 앞으로 명예시민증서를 부의장님도 말씀을 하셨고, 여기에 재직한 분들만 소극적으로 할 게 아니라.

그분은 줄 필요가 없는 게 주민등록이 여기 있으니까 그분은 소용없어졌어요.

이렇게 보자고요, 최문용 부시장님 같은 경우는 시기적으로 늦었어요. 지금은 안 맞아요. 왜냐하면 지금 정치에도 관심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건이 안 되는 거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래 취지에 명예시민증서는 홍광표 전 부시장님 같은 경우는 안 맞잖아요. 근데 서울시의회 의장님 같은 경우는 안성 출신이면서 의회 의장직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분을 모셔다가 명예시민증서 주면 되잖아요, 왜 안 줘요.

서울시의회 김기성 의장님은 고향이 안성이잖아요.

그래도 주면 되는 거죠.

고향인 사람은 안 되는 거죠.

의미가 안성시민을 갖다가 시민증서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안 맞아요. 안성출신 부시장이 안 받는 거예요. “내가 본적이 여기 인데 무슨 시민상을 받느냐.”고······.

예를 들어서 김학문 서장님 같은 경우는 가셨잖아요.

김학문 서장님은 드려야 됩니다.

솔직한 얘기지 서장님 치고 안성을 위해 노력하신 분은 그분이 유일한 신분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런 훌륭한 분은 찾을 수 있잖아요.

김학문 서장님은 드릴 겁니다. 근데 타임이 안 맞았기 때문에.

그분도 다시 이쪽으로 오실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오시기 전에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분도 대덕으로 오실 분이라고요.

그래서 3월에 의회 때 추가로 상정하려고.

담당관님, 이런 게 일관성 있게 실상 아까 이세찬 위원님 말씀처럼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이런 평을 우리는 듣기 싫단 말이죠. 그게 비근한 예를 들어서 최문용 부시장이 다시 안성으로 왔지만 그 양반 이천에서 의정부 쪽으로 갔다가 왔을 때는 그 공백 기간에 주소가 옮겨졌다는 건데 그때는 발굴 안 하고 이세찬 위원님 말씀처럼 공무원들이 뭔가 보기 싫으니까 안 줬지 않느냐고 우리가 지금 질타의 대상이란 말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참고하시고 매듭지읍시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도 철저하게 균형 있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답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년 안성시 명예시민증서 수여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 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종원입니다. 안성시 시세감면 조례 중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지방세법 등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감면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에 대한 개선·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되는 주요내용은 7쪽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15쪽에 있는 관계법령 발췌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은 없습니다. 2009년 12월 31일부터 2010년 1월 19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도 없었습니다. 그밖에 참고사항은 붙임 행정안전부로부터 시달된 표준안 요약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7쪽,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 개정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관한 감면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8조의 4에서 자활용사촌 전공상경 1급 중상이자 20명 이상 거주마을, 규정 신설로 감면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자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8조의 4에 따른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것으로 바꾸었고요,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을 1급부터 7급에 해당하는 자로 바꾸었습니다. 또한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걸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내가 볼 때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거든요.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조례 개정을 한 거니까 원안에 동의합니다.

국장님, 위원님들이 미리 주신 것을 다 확인해 보신 모양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그러니까 아까 세무과장님한테 얘기를 한 것이 만날 감면만 해 주고 우리가 손해 본 것은 국가에서 보전을 해 주어야 하는데 그것도 안 해 주잖아요. 지금 이것 말고 은연중에 감면해 준 것이 많거든요. 그것을 종합해 보면 우리 시가 20～30억은 세수가 줄지요?

지금 정확한 데이터를 안 가지고 있는데 2010년부터 지방세 감면도 의회에 제출할 겁니다. 감면액이 얼마라는 게. 올해 법제화가 되었어요.

법제화되어서 들어와야 되고 이러다 보면 액수가 꽤 큰 거더라고요. 지방세에서 손해 보는 것이. 그렇다고 중앙부처에서 지방에서 손해 본 만큼 예산을 통해서 국비를 더 지원해 주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형편 아니에요.

2010년도에는 지방소득세에서 5%를 주고 올해부터 넘어와요. 우리가 27～28억원 정도 올 걸로 보는데 2013년도인가 이후에는 10%로 확대되고 해서 조금씩 지방으로 국세가 이전되기 시작했어요.

경기도에서 주도적으로 개정을 해서······.

지금 국회의원님들이 일부 발의해 놓은 것이 있는데 지금 안 되고 있는 부분이 부가가치세 10%가 국세인데 이것을 지방에다 5%를 주는 것이 맞다······.

그게 그겁니다. 5%가 넘어오는 거예요.

그것이 넘어오는 것이 소득세 그거지요?

네.

알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안성시 보건업무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보건소장 이왕구입니다. 먼저 경인년 백호랑이 해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완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성시 보건업무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시장에게 위임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세부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관련 조례규정을 삭제하여 보건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내용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중 과태료 부과기준이 개정되어 조례에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관계법령은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관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전예고사항은 2009년 12월 28일부터 2010년 1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안성시 보건업무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에서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28조를 삭제하고 제2조 관련 별표2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도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제1조에서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28조를 삭제하고 별표1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보건업무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이왕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이거 언제 바뀐 거예요? 이게 맞는 거예요, 신설은 2008년도 12월 31일에 신설했고······.

네, 알겠습니다.

날짜를 보니까 너무 오랫동안 보건소에서 방치해 놓고 있던 거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보건업무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원안에 동의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안성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동재의원발의)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장님,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안성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내지 안 제2조에서 조례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명시하였고, 안 제3조에서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비 및 활동비와 새마을 회원의 국내교육 및 훈련경비 그리고 각종 사업경비 등에 관한 지원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 내지 제5조에서 예산지원 신청 및 정산보고 그리고 새마을 유공자에 대한 포상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재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재 위원장님, 이 조례를 안 하고도 지금 현재 새마을운동 지원을 하고 있지요?

네.

똑같은 방법이고, 유공자도 표창하고?

유공자 표창은 뭐 보면 필요에 따라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지금도 유공자 표창은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걱정하는 부분이 각 단체가 조례 보고 다 들어오는 게 항시 걱정스러워요. 우리가 조례가 있든 없든 봉사단체들한테는 일정한 예산을 1차 집행부에서 심의해서 종합해 보면 약 6억원 내지 7억원을 주고 있거든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하나 단체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타 단체에도 또 이와 같은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고, 이것을 경기도에서 열 몇 군데가 시행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법인화시켜서. 안성시도 이번에 법인화시켜서 이것을 시행해 보려고 하고 있는 건데 큰 틀에서는 맞아요. 그런데 타 단체하고의 형평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 이것이 걱정스럽거든요.

제가 위원장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사실 우리가 봉사단체는 상당히 많습니다. 나름대로 바르게살기든 여러 가지 단체가 봉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새마을지도자나 부녀회에서 보면 크고 작은 동네일은 기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동네나 면이나 시의 모든 행사를 치르다 보면 면의 부녀회장님이나 지도자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새마을지도자나 부녀회에서는 숨은자원 찾기 뭐 이렇게 해서 봉사를 많이 하고 있으면서도 그 기금이 본인들한테 쓰는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자기들을 위해서 쓸 수도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보면 그것을 경로당 잔치나 사회복지시설 또 여러 가지 형태의 많은 봉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지도자나 새마을부녀회는 나름대로 체육운영비나 체육행사비 지원은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지 거기에 대해서는 1년에 상·하반기 정도는 그래도 조그맣게라도 식사라도 하면서 조직에 봉사단체로서 활성화를 도모하는 목적에서 제가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또 지원에 관한 조례만 있는데 지방자치단체보조금에 의해서 운영되는 단체들이 새마을 조직에 부녀회장이나 새마을 면 지회장들이 정당에 협의회장 내지는 여성회장을 맡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것은 형평성에 안 맞지 않아요?

글쎄, 정당이라는 개념을 안 두었고요.

그런 게 있으면 안 되는 게 아니냐.

그렇지요. 우리가 새마을지도자나 새마을부녀회 같은 데는 정당에 어떻게 가입했는지 안 했는지는 몰라도 제가 보기에는 어느 특정정당······.

평당원은 가입할 수가 있는데 최소한 당 조직에서 당직은 맡지 말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

저도 그런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법제화될 필요가 있지 않아요? 그런 거 빠지고 이런 거해서 보면 이거 부결을 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정당까지 운영위원장님이 말씀하시면 제가 여기서 뭐라고 답변을 못하는데 정당을 떠나서 그런 것이 아니고, 실지 우리 위원님들도 면이나 동에서 보면 상당히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실비 지원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동재 위원장님이 발의한 내용에 대해서 큰 틀은 맞는데 최소한 우리 시가 대표적으로 주는 보조단체장들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것을 여기 조례에다가 법제화시킬 용의는 없으신지, 새마을운동조직에 한두 명 그런 것을 봤고, 문제점이 아니라 이게 새마을 조직에서 관례마냥 오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모 면에 부녀회장이 30여 명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뽑는 건줄 알았더니 그 중에서 뽑지를 않더라고요.

총회장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총회장을 보니까 부락에 지도자가 아니어도 뽑을 수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

그건 문제가 있어, 맞아.

보면 회원목적 뭐 이렇게 보면 전부 새마을회원이 되거든요.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현직을 명시하고 있거든요. 포괄적으로 해서 지금 새마을을 운영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읍·면·동에 총회장은 현직 새마을지도자가 아니어도 전직해 온 그런 데가 있는가 하면······.

이게 자기네들이 ’80년도부터 관례대로 그렇게 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글쎄, 그것은 제가 잘 모르는데 제가 판단하는 것은 현직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총회장이라는 분들이 내가 보니까 부락에······.

아마 서운면부터 처음 시작을 한 거예요.

아니에요. 각 면이 다 그래요.

그것은 안 되는 거고 현행법이. 꼭 각 면이 그런 것은 아니고······.

강요사항이 아니래요. 자기네들이 총회장이 되잖아요. 30여 명 중에서 부녀회장 한 명을 뽑잖아요. 총회장이 되면 그 부락에 부녀회를 사퇴해서 다른 사람을 뽑아 놓더라고요.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 동네를 예를 들면 총회장이 있었는데도 본인이 총회장을 하면서 하더라고요. 의무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내가 총회장이 되었다 그러면 누구 한 명을 선임해 달라 이것이 아니고······.

글쎄, 그것은 각 면마다 달라요.

그것은 지역마다 달라서······.

잘못된 거예요.

일원화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것 진짜 아닌 게 아니라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새마을 출연금이 있지요?

있을 거예요.

얼마나 됩니까?

이번에 법인 설립하면서 출연금 1억원을 한 것으로 알아요.

그것까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출연금이 있고 특정목적의 기부금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우리 시에서도 사회단체에다가 제일 많이 지원해 주는 것이 새마을단체지요?

네,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1일 행사하는데 2,000만원, 3,000만원 정도 행사에 소요되거든요.

체육대회 해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2,500만원 정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고 애쓰고 고생하시는 분들 하루 즐기는 것은 좋지만 많은 경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과연 봉사의 참뜻이 무엇인가 고민해야 할 필요성이 분명히 있고, 각종 우리 시 사회단체에 형평성을 분명히 고민할 필요성이 있고 지금 재향군인회 지원 조례도 했거든요. 지금 재향군인회 같은 경우 건물도 있어 가지고 돈이 넘쳐나 가지고 임대료가 돈 100만원이나 120만원씩 나와요. 실질적으로다 재향군인회가 솔직한 얘기이지 안보분야 시에서 다 지원해 주지 자기 스스로 봉사 참뜻이 없어요. 마찬가지 그나마 새마을지도자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애를 많이 쓰고 고생을 많이 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농협에서 일부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지원하고 있고, 시에서도 부족하지 않게끔 나름대로 관심 있게 지원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관계법령서에도 보면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이라고 다 여기에 있어요. 이 제도만 가지고도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되는데 굳이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서까지 할 필요성이 있냐, 라는 것은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의장님 말씀은 제가 아는 데까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의장님 말씀도 여러 가지 일리가 있고 타당성 있다고 판단하고 사실 우리가 새마을운동조직 안성시에 연간 7,800만원 운영비 등 해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체육대회로 해서 2,500만원 정도 지원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하다 보면 1억원이 넘는 예산이 지원이 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지금 말하는 재향군인회 같은 데 지원하는 조례가 있어서 또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사실은 하는 역할이 없다! 이것에 대해서는 타 봉사단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 제가 발의한 것은 새마을운동조직에 관한 지원 조례인데 사실 정기훈 부의장님도 아시지만 아까도 전자에 얘기했지만 진짜 봉사단체도 여러 가지지만 부녀회나 새마을지도자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우리가 1억원을 지원하는 데도 불구하고 면단위 지회에서 나누어 주는 돈이 아주 극소하다 보니까 다시 지원을 받고 면에서 지회에다가 하면 사실은 누가 된다고 그럽니다. 사실은 우리가 지역에 마을단위부터 봉사를 하는데 제 판단은 그래도 1년에 4/4분기는 못해도 전반기, 하반기로 해서 식사 정도는 지원해 준다면 거기에는 사기앙양도 진작이 되겠지만 그래도 뭔가는 봉사하는 마음의 정신이 조직 내에서 더욱더 활성화 되지 않을까? 이런 뜻에서 의원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두석 위원님 질의하실 거 없으세요.

예산이 저기하면 전반기·후반기라고 딱 못을 박기 이전에 관리가 행정과니까 행정과를 통해서 오든지 우리 의회에서 심의해 주시는 거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금액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어차피 의회에 예산이 올라오면 의회에서 의결할 사항이니까 제가 자세하게 몇 백만이다, 몇 천만이다 이런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전 의장님 그렇습니다.

아니, 이것은 조례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경기도나 정부에서 조례 규정에 맞게 해 놓은 거뿐이지 실지 이렇게 다 해 줄 수 있는 재정적인 여건도 안 되고 그래서 기본 안성시 새마을운동조직에 관한 조례안도 있고 경기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틀에 맞추어서 개정하는 내용이지요.

우리 전 의장님도 처음에 이렇게 설명해 줄 때도 염려스러워하시는데 그래도 이런 조례가 있어서 위원님들과 같은 생각으로 좀 해 가지고 전·후반기 정도로 격려하는 차원에서 앞으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또 하고 본회의에서 하겠지만 기본 틀은 잡아놓고 해서 그런 뜻에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마음대로 하세요.

그럼 이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문점 있는 부분을 한 번 더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이 어떻겠어요?

어쨌든 질의답변은 마친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종원입니다. 안성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안성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와 안성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통합·운영함으로써 각각의 조례개정에 따른 행정력 낭비방지와 행정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또한 현재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해서 기능조정 및 업무개편 등을 반영하여 전부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성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와 안성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통합하고 담당관 및 국장의 분장업무 및 명칭을 일부 조정하는 사항으로써 주민생활지원국을 행정복지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토지민원과를 신설하여 6과에서 7과로 하며, 산업경제국 내 축산산림과를 축산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산림녹지과를 신설하여 5개과에서 6개과로 하고, 도시건설국 내에 토지관리과를 토지민원과로 명칭을 변경해서 행정복지국 소속으로 조정하여 7과에서 6과로 하며 도시과를 도시정책과로 신도시개발과를 도시개발과로 각각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또 농업기술센터 내에 기술보급과에 원예경영과를 통합하여 작물환경과로 조정하고 연구개발과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총액 인건비 산정결과 정원 16명이 증가해서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일반행정 수요증가에 10명, 사회복지서비스분야에 3명, 저탄소녹색성장분야 1명, 새주소사업분야에 1명, 공무원단체 전담인력 1명 등 16명 증원되는 내용입니다. 이에 따른 예산수반 사항으로써는 인건비가 연 3억 7,636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0년 1월 15일부터 1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안성시 산림조합에서는 산림녹지과 신설에 대해서 찬성 의견을 제출하였고, 도시과 및 신도시개발과의 명칭을 각각 도시정책과와 도시개발과로 명칭 변경을 요구하였습니다. 또 일부 의원님들께서는 문화체육관광과 내의 청소년업무를 사회복지과에 존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이런 제출된 의견을 검토한 결과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서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4쪽 개정조례안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사전에 설명 들은 부분도 있고······.

질의하시지요.

지금 정원 16명이 모자라는 거지요? 표준정원에서.

네, 그렇습니다.

채용 계획을 넣으면 언제 채용이 됩니까?

8월이나 가야 쓸 수 있어요.

박희열 5월 22일 시험을 볼 겁니다.

8월이나 가야 가능하고 오리엔테이션하면 9월에 현장 배치가 가능하다!

네.

그러면 작년도에 인사문제를 7월이나 12월에 적용할 때 이렇게 모자라는 것을 왜 생각 안 하셨어요? 작년도에도 인원이 모자랐잖아요.

총액인건비 범위가 연초에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오니까.

2009년도 연초에는 우리가 3, 4명 정도 모자랐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5명인가 6명 모자라는 것을 보고 받은 적이 있고 서류를 갖고 있더라고요. 모자라는 즉시 충원하려고 들어야 하는데 안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다가 12월에 승진시키면서 인사를 반영하는데 각 읍·면·동에서 1명씩 뺐어요.

다 뺀 것이 아니고요.

다 뺀 것이 아니고 6군데인가 7군데 뺐지요? 증원해 줄지 알고 기다리고 있는 면장들은 갑갑하다는 거예요. 밑돌 빼서 위에 고이는 거밖에 안 되더라는 얘기지요.

사회복지업무가 읍면 단위에서 줄어서 본청으로 오는 바람에 인원이 조정되었던 거지요, 그때.

본청에서 인원이 부족하면 읍·면·동에서 무조건 빼더라고요.

복지업무 때문에 그래요.

실질적으로 자질구레한 민원 또 행정서비스는 읍·면·동이 본청보다 나아요, 시민들 접근성에서 보면. 그런 부분에서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 이런 부분인데 뺐단 말이에요. 그리고 본 의원이 축산산림녹지과를 굉장히 주장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4년 전서부터. 조직개편을 하고 컨설팅 받아 올 때도. 컨설팅 처음에 받았을 때 산림녹지과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임의대로 조정하고 다시 해 와라, 또 두 번째 임의대로 다시 해 와라! 산림하고 축산하고 그때도 안 맞다고 했어요. 축산으로 해서 국제적으로 전염병이 오면 비상체제로 들어갑니다. 산림은 좋든 싫든 관계없이 하절기 11월 중순서부터 그 다음연도 11월 15일까지는 비상체제예요. 그러니까 1년 365일 비상하는 사람들끼리 같이 어울려 놓으니까 어떻게 돼요? 안 맞는 것을 억지로 맞추어 놓았어요. 지금 운영해 보니까 잘못 되었지요. 이것이 연초에 들어올 것이 아니에요. 지난 연말에 인사 시스템 있을 때 인원이 부족하더라도 이 부분을 감수하고 한번 의회에다 토론해서라도 가야 되겠다, 지난 7월에 갔다 하더라도 이런 문제는 안 나와요. 읍·면·동의 업무가 조금 줄었다고 해서 인원을 빼서 본청으로 왔다, 그런데도 또 인원 16명이 모자란다, 과를 신설하겠다, 국장님 혹시 16명을 8월 내지 9월에 다시 새로운 시장한테 조직개편 방향을 넘기시면 안 돼요?

조직개편 이것은 부분적인 거기 때문에······.

총론에서는 내가 맞는다고 그랬잖아요. 산림녹지과가 있어야 되고 우리 시가 산림이 많으니까 또 공원부분도 어차피 농림과에서 관리하는 공원, 읍·면·동에서 관리하는 공원 이것도 녹지과가 신설이 되면 관리해야 돼요.

글쎄 그래서 급한 것은 지금 처리해 주시고 어차피 새로운 체제가 되면 그때 그 양반 정책 변화에 따라서 우리 행정기구도 개편이 되어야 될 거니까.

그리고 자치행정위원장님하고 저하고 설명을 들으면서 행정복지국에 청소년 업무를 일원화하자, 일원화하되 행정과장님이 행정과에서 한번 검토해 보고 사회복지과에서 검토해 보겠다 해서 존치하는 걸로 해 주셨는데 이번에 반영이 안 된 거예요?

반영해 가지고 규칙에 달 거라 그거 반영할 거예요. 담당을 별도로 만들 거예요. 행정과에서 하려고 했었는데 업무 연계성이 안 맞아요. 앞으로 청소년 업무가 여성가족부로 갑니다. 그리로 가 있어 가지고 도하고 연계성이 안 맞아 가지고 복지과에 있는 것이 맞다고 판단되어 가지고 사회복지과에다가 청소년담당을 별도로 규칙에서 만들려고 그래요.

총론에서는 맞는데 각론으로 가니까 부족한데 과를 늘린다 하니까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부족한 인원을 읍·면·동에서 빼올 수도 있다는 거지요.

지금 과를 늘리는 것을 가지고 인원이 느는 걸로 보시면 안 되고 있는 인원을 가지고······.

그냥 있는 인원을 가지고······.

저쪽 3개 계가 오고 신도시개발계로 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렇게 해서 4개 계를 만드는 거지요.

그것 갖고 인원이 안 늘어나요.

우리가 전체적인 시스템에서 부족한 인원을 가지고 과를 나눈다는 것은 형평성에는 안 맞는 거거든요. 내부에서는 눈에 보이니까 일이 그 일이 그 일이라고 봐지고 업무를 빨리 파악해야 되니까 내부에서는 보여요. 이런 부분이 부정적인 것이 있다 이거지요. 이상입니다.

제가 볼 때 산업경제국에 문체과가 지금 거기에 콘셉이 안 맞잖아요.

안 맞는다고 볼 수는 없지요.

뭐 다 맞겠지요, 그렇게 하면. 3대 때에 분명히 자치 쪽에 있었잖아요, 문체과가.

그것은 문화공보실 때지요. 문화공보실 기능이 있었을 때 자치에 있었고 처음부터 산업경제국으로 갔었지요. 체육과 갈 때는.

문화공보실 할 때나 아니면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업무는 그게 그거지요. 사실 명칭만 바뀌었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문체과를 자치행정 쪽으로 오고 토지민원과는 도시건설 쪽에 남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 하면 의회에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일하다 보면 자치 쪽에서는 실질적으로 보면 일할 것이 없어요. 사회복지과도 뻔한 예산 국비·도비 내시 되어서 내려오는 거고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하고 공보감사담당관은 솔직한 얘기이지 사업이 살기좋은지역, 도시디자인 다 바뀌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은 기획하고 예산하고 돈 주고 뭐 비전하고 앞으로 기획실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기획하고 예산편성이야 위원들이 볼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당장만 보시지 마시고 향후까지, 양두석 전 의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시시각각 바뀌기 때문에 시민들도 신뢰행정에 저해가 분명히 된다, 그리고 위원님들도 그 업무를 다루다 보면 회계과, 세무나, 정보통신과나 할 게 뭐 있어요. 솔직한 얘기이지. 일이 형평성에 안 맞아요. 제가 볼 때는 문체과가 행정복지국으로 오고 토지민원과는 다시 그 쪽으로 해서 업무분담을 조정해야지, 산업경제국장님이 하시는 업무가 많아요, 지역경제, 농정하고 축산하고 환경과, 녹지과까지 하면 국장님이 감당이 안 돼요. 업무를 다스리는 게 많아요. 제가 볼 때는 토지민원과는 그대로 두고 문체과를 행정복지국으로 왔으면 좋겠어요. 변화를 이렇게 주어야지, 나중에 위원님들 감당이 안 될 텐데. 6월에 다시 위원님들이 몇 명이 바뀔지 모르지만 새로 오신 위원님들은 나중에 업무파악도 못하고 이렇게 돼요.

그런 큰 문제는 차기 민선5기가 들어오면서 전반적으로 조정해야 맞을 거고 지금 단계에서는.

국장님 이거 하지 마셔야 돼. 차기 몇 달 남았어요? 6월이니까 4개월밖에 안 남았다고. 4개월이면 조직이 또 바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의미가 없다고.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산림녹지과에 대한 필요성을 위원님들도 느꼈던 거고 저희들도 다 느꼈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느끼셨는데 시기가 너무 늦었어요.

그래서 그런 급한 것을 조정하고자 하는 거지.

그때는 과 인원에 정원 반영이 한정되어 있었고 과를 만드는 것이 제한되어 있었어요.

그것은 알아요. 그렇게 해 놓고 나니까 문제점이 나왔는데 과를 증원하려니까 문제점을 위에서 건의가 되니까 안 되는 것은 알아요. 그런데 다른 계를 조정해서 합쳐서라도 가야 되는데 이게 한번 잘못해 놓으면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계를 늘려놓고 과를 늘려놓으니까 축소시켜서라도 저 과를 분리시켜 주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잘못하면 담당이 진급하고도 계원으로 가서 일하는 그런 모순이 나오잖아요.

제가 계속 할게요. 먼저 것은 중앙정부에서 상위법에서 하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했다고 치지만 지금은 안성시 조직을 개편함에 있어서 제가 볼 때 그때 가서 꼭 바꾼다고 하면 이런 게 또 문제가 되잖아요. 차라리 존치하든지 아니면 이왕 할 거면 문체과를 이동해서 업무분담을 충분히 하게 해 주어야지, 지금 보면 의회에서 자치행정위원회 쪽에서 보면 과가 9개밖에 안 돼요. 그런데 산업 쪽은 18개 과예요. 곱을 다루고 있다고. 이거 위원님들이 과중해서 진행하기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문체과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들이 워낙 업무가 많다 보니까 예산을 실지로 세웠는지 뭔지도 모르고 있다고, 너무 많이 다루니까. 그 많은 것을 위원님들이 다 어떻게 알아요. 조정을 해 주어야지. 제가 볼 때 다시 고민할 필요성이 있어요.

다 여태 3년 6개월을 다 해 오고 지금에 와서 힘들다는 얘기는······. 그렇잖아요. 여태까지 3년 6개월까지 해 오시다가 지금 6개월 남겨놓고 그걸 그렇게 바꾼다는 것은······.

지금 부의장님 말씀을 하신 부분은 토지관련된 부서로만 보면 산업건설이 맞는 거예요. 공보실에 있던 민원관계가 과는 저 위에 있는데 계가 여기에 있으니까 거기를 일원화시키기 위해서 토지관리과를 그리로 일원화시켰는데 어느 위원회로 가든 관계는 없어요.

거기가 건설하고 가까운 게 아니라 지적이거든요. 말이 토지이지 지적은 내무 쪽이에요.

어떻게 되었든 간에 우리가 조직개편을 하는 것을 보면 의회의견 반영보다는 집행부 의지대로 가고 있다는 거지. 의회 생각은 뒷전이었고요. 기왕 나왔으니까 한 마디만 더 꺼낼게요. 꺼내면 다른 데로 가는 건데 지난번에 재산 문제 처리하는 것도 자치에서 하는 거예요. 산림 쪽이라고 해서 저쪽으로 보냈잖아요. 그것은 안성시 재산 아닙니까? 재산계가 여기에 있는 데도. 이런 업무분장이 그때그때에 따라서 정치적이든 행정적이든 상황에 따라서 업무분장이 바뀌고 있다는 거지. 원칙론을 안 가지고 오늘 총론에서 부의장님이 그런 것을 지적해 주시는 거라고 보시고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한번 여쭈어 보는데 조직도 나왔는데 용역해서 나온 결과물입니까?

아닙니다.

위원장님 이렇게 보세요. 우리가 근 3년째 공직자들이 임금 동결이 되었어요. 각 시·군이 임금 동결이 되니까 시 재정 형편에 따라서 복지카드로 대체해서 보상으로, 그것을 상향 조정해서 위안을 삼는 그러한 모습이 각 시·군에서 나타났고 우리시도 나타났고 이런 부분인데 이 부분을 우리가 정회를 하고 같이 한번 심도 있게 더 논의해 보는 것이 맞다, 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기구 조직도 문제를 아까 마냥 정회해 가지고 위원님들끼리 좀더 하실 수 있는 방법,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성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표준안이 개정돼서 현행조례에 맞게 조례에 맞지 않는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국가안보 및 보안 기밀관련 분야 이외에는 외국인을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채용이 가능하도록 임용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지방별정직공무원도 육아휴직에 따른 결원보충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원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임용권자는 근무성적을 일반직에 준해 정기 또는 수시로 평정하여 보수 임용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전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4쪽에 신·구조문 대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2조제3항 중 법 제2조제3항제2호 ‘다’목을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법 제2조제2항제2호로 주문을 개정하고, 제4조의 2는 신설 조항으로서 임용권자는 법 제25조의 2에 따라 외국인을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단 제10조 직권면직 중에 6월 이상 직무를 안성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18조부터 27조까지 규정에 따른 휴가 기간 이상 근무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제11조는 병역·육아휴직에 관한 사항으로써 6개월 이상 휴직한 경우에는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하고, 제2항에서는 별정직공무원이 원할 경우 분할해서 휴직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5쪽에 제11조의 2 휴직기간 관련 조문은 개정안 제11조에 규정이 돼서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제11조의 3 휴직의 효력에 대한 제1항은 현행과 같고, 제2항 중 제11조제1호를 제11조로 현 개정안 조문에 맞게 변경하며, 제3항 중 ‘당연 복직되며 복직일 전일까지는 휴직기간으로 본다.’를 ‘당연히 복직된다.’로 관계 규정에 맞게 문구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제12조 병역복무 휴직자의 결원보충 조항은 개정안 제11조에 규정되어 있어 전부 삭제하고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성적의 평정 근거 규정으로 각 기관의 장은 일반직 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 방법 절차 등에 준하여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하며, 근무성적 평정의 결과는 보수 임용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문을 신설하여 명문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없으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성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부터는 2010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4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