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0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민생의 현장에서 보고 들으신 지역주민의 바람이 올 한해 시정 주요업무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민원감사담당관 김민영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지금부터 공보민원감사담당관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이 되겠습니다. 다양한 홍보기법을 통한 시정 홍보 추진입니다. 시정 전반에 대한 전략적 기획홍보 및 안성의 브랜드 가치를 언론, 영상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시정홍보사업을 전개해 시민들에게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대외적으로 안성을 알려 안성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 역량을 강화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중점 홍보사항은 안성맞춤브랜드, 남사당상설공연, 바우덕이축제, 세계민속축전, 안성의 경제, 문화, 관광, 농·축산업 등을 대상으로 집중 홍보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 방법으로는 지방지, 지역지, 인터넷, 신문 등 언론지를 통한 기획특집보도 추진과 기획광고 추진, FM 라디오 홍보, 지하철 광고 등 중앙매체 홍보와 경기, 호남, 강원, 충청지역을 운행하는 동서울 버스터미널에 설치된 동영상 광고망을 활용한 영상광고 홍보 추진과 서울 시내를 운행하는 버스를 이용한 동영상 광고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케이블 방송 15개 채널을 통하여 1일 20회 안성의 브랜드 가치의 연중 집중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경기도 내 관공서, 공공기관, 민원실 등 100개소에 설치된 뉴스비전 동영상 광고망을 통하여 안성의 브랜드 가치를 알리고 안성의 인지도를 제고시키는 시정 홍보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제가 잠깐 두서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지요, ‘장인의 혼이 살아 있는 세계적인 예술문화 도시’, 좋습니다, 근데 안성을 다양하게 홍보하고 광고함으로써 얻어지는 시너지 효과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죠?

시너지 효과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안성을 알림으로써 안성의 인지도가 제고되고 또한 그와 곁들여서 안성을 방문하는 내방객의 증가로 안성 지역에 소재한 여러 가지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매출이 신장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중요한 사항인데 안성의 농특산물을 홍보함으로써 농특산물의 브랜드 가치가 올라가서 이미지도 제고되고, 매출도 신장되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효과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예만 말씀드렸습니다.

좋습니다. 내방객 증가 요인에서 보면 광고를 함으로써 다양성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시가 추구하는 방향은 남사당 쪽에만 치중이 돼 있다는 거죠.

남사당도 많죠. 남사당 많이 옵니다.

많이 오는데, 그분들이 오셔서 과연 여건이 안성에서 무슨 돈을 쓰냐고요.

남사당도 많이 오고요.

많이 오는 것은 고무적인 사항인데요, 남사당공연에 가족들이 와서 안성이 얼마만큼 내방객이 증가하고 상권 형성이라든지 주머니를 열고 돈을 쓰고 갈 수 있는 여건이 있냐 이거죠, 안성에 뭐가 있습니까?

부의장님이 지적 잘해 주셨는데요. 그것을 부수적으로 공무원들이 고민을 해서 와서 주머니를 더 털고 갈 수 있는 그러한 포커스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음식점이라든지 특산물개발이라든지 안성과 맞는 그런 공산품을 개발한다든지 이러한 사항을 더 접목을 시켜서 앞으로······.

보면 내방객이 증가함으로써 상당히 좋지만 안성에 그 흔한 전문 식당가도 없어요. 안성 와서 뭘 먹어요. 대표적으로 먹고 갈 수 있는 게 뭐예요?

미흡합니다.

삼죽 한우? 저도 비싸서 못 먹어요, 힘들어서. 그럼 대중적으로 내방객들이 오셔서 편히 먹고 갈 수 있는 하다못해 장터국밥 같은 것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고, 내방객 증가로 인해서 칠장사나 청룡사나 석남사 같은 경우 등산을 많이 하잖아요. 거기서 과연 등산객이 안성에 와서 등산한 후에 돈을 쓰고 갈 수 있는 여건 조성이 뭐가 돼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인근에 식당 정도죠.

없어요. 서운면 가도 그나마 풍물기행 하나고 석남사는 그나마 식당자리도 몇 개 없어요, 칠장사도 마찬가지. 그런 인프라가 안 돼 있다, 단지 남사당만 활성화시킨 거죠. 마찬가지로 농특산물 홍보 판매해서 여러 가지 가시적으로 농가들한테 도움이 돼야 되는데 과연 뭐가 됐어요, 제가 볼 때는 도움 된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쌀값을 경기도 인근 시·군보다 더 받은 것도 아니고요.

인지도는 많이 향상되었습니다.

인지도만 올라가면 뭐해요. 예를 들어서 저도 농사를 짓는데 안성맞춤브랜드로 해서 뭘 하려고 하니까 안 돼요. 오로지 한우에만 안성맞춤 브랜드를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안성이 한우 키우는 사람만 존재합니까? 다양한 채널을 강구해서 농민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되게끔 브랜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전혀 의미가 없어요. 이 많은 예산을 가지고 홍보를 하면 뭐 합니까? 홍보가 집중된 게 어디냐면 8월, 9월, 10월 바우덕이 축제에 즈음해서 광고가 집중돼 있습니다. 이것은 지양해야 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포도 나올 때 좀 해 줘야 되고, 배나올 때 해 줘야 되고 평상시에 쌀은 되겠죠.

쌀하고 포도하고 배도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축제를 많이 했던 건 사실입니다. 축제가 없을 때 봄에 11월, 12월 이런 때는 5대 농특산물 브랜드를 집중했고, 많이 했던 건 맞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다양한 홍보 기법을 통한 시정 홍보라고 돼 있는데도 홍보기획, 컨설팅, 신문, 간행물, 라디오, 시내버스가 전부 축제와 관련된 겁니다. 민속축제, 상설공연, 바우덕이축제가 다 축제와 관련된 겁니다. 안성맞춤 브랜드고 농특산물에 대한 광고가 별로 없어요, 업무보고 지침서에도 보면. 제가 볼 때는 효과의 다양성이 전혀 결여돼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제가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를 통해서 늘 한 이야기가 무의미하다는 거죠. 그리고 차기 시장이 과연 세계민속축제며, 바우덕이축제를 어떻게 이끌어나갈 건가, 향후 방향의 콘셉트가 필요하잖아요. 다음에 제가 볼 때는 바우덕이축제나 남사당에 관련된 것을 이제부터라도 용역을 줘서 안성 옛장터가 재현된 후에 또 상설공연이 이뤄진 후에 안성시에 미치는 영향, 파급효과, 향후에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라는 방안이 없잖아요. 예를 들어 그냥 지어놓고 진행하는 건 아니잖아요. 치밀한 계획과 치밀한 방법을 동원해서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없고, 그냥 ‘안성 옛장터 재현해 놓으면 되겠지.’라는 추측만 가지고 된 거지 시나리오가 없어요. 그럴 때 용역을 세워서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데 왜 이런 건 용역을 안 세웁니까? 지어놓고 나서 무용지물이 되면, 거기 안성맞춤랜드에 800억원 투자했습니다.

그러니까 홍보에 대한 용역의 필요성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도 필요한데 안성 옛장터 재현 및 축제를 통해서 안성시가 향후에 갈 방향 제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것도 필요하잖아요, 이 시점에 와서. 10년 동안 해 봤잖아요. 그냥 추정적으로 배재대학교 교수가 얘기하는 잠재된 가치가 몇 십억, 몇 백억이 중요한 게 아니고 과연 안성시민들한테 얼마만큼 이득이 되고, 실익이 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그걸 논하고 집중적으로 방향을 설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려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것으로 전부 다 대신합니다. 이상입니다.

3도 3시군 체육대회 요즘에 하고 그러죠?

네.

근데 그게 의미가 있어요?

3도 3시군은 저희 부서에서 주관하는 건 아닌데요. 당초에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면 도를 떠나서 인근에 진천, 천안이 인접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3개 시·군이 같이 화합을 해서 인근의 도를 초월해서 상생할 수 있는, 협조를 해서 발전할 수 있는, 이런 체육대회는 뭐 일부분이고 그러한 모색을 하기 위해서 시작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건설 분야, 도로 분야도 공동 논의를 해서 진행된 사항도 얘기를 들었고, 그런 맥락에서 출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천안 가서 행사하는 것을 의원들이 한번 가봤는데 과연 3도 3시군에서 관광객이 와서 천안 들러서 안성 들러서 그러면 안성에 청룡사 이런 데는 사실 관광용으로는 안 되거든요. 그런 제안을 하고 싶어요, 3도 3시·군 중앙이 청룡산 꼭대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3도 3시군에서 정말 에버랜드 같은 것을 하나 지어서 관광객을 유치해서 거기에서 놀다가 시간이 한 두 시간 남으면 청룡사도 가고, 은진 미륵도 가고, 진천 김유신 장군 유적지도 가고, 이래야 되는데 3도 3시·군 다 합해 봐야 관광버스 타고 다닐 때가 어디 있습니까? 중앙에다가 그런 거 하나 지어놓으면 거기서 서너 시간 놀다가 한 시간 남아서 “청룡사 좀 가보자.” 이렇게 들러서 가는 거지. 사실 안성은 관광할 때가 없어요. 그런 생각을 해 봤고, 안성맞춤랜드도 사실 이상하게 옛날 고전 쪽만 택하는데 이런 데도 수학여행 올 수 있게끔 어느 한 구석이라도 1만평 정도 해서 놀이시설 해 놓으면 수학여행도 오고 얼마든지 거쳐 갈 수 있는 건데 매일 해 놓는 것이 바우덕이에만 신경 쓰다 보니까 안성이 잘 안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안성에 다닐 때가 어디 있어요. 맞춤랜드에도 사실 놀이시설을 잘 만들어서 수학여행도 이쪽으로 오고 또 바우덕이축제도 구경하고 그러면 삼박자가 맞을 텐데 안성에 와서 진짜 버스가 다녀도 다닐 때가 어디 있습니까? 윗분들이 이런 것을 구상을 해야 되지 않나, 3도 3시·군이 1년에 몇 백억씩 200억씩, 300억씩 내면서 몇 년 가면 에버랜드 못 만들겠습니까? 그런 돈이 들어올 수 있는 사업을 해야지 우리는 전부 다 돈 나가는 사업이고, 안성에 들어오는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안성에서 시장 보는 사람 별로 없죠, 안성 사람들도 평택, 천안으로 다 나가지. 홍보매체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많은데 안성은 그런 것은 하나도 안 하고 이상한 데로 돈을 쏟아 붓기 때문에 가장 못사는 시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안성이 여주만도 못해요. 그러니까 안성은 점점 수도권에서 똑같이 남단에 위치해 있는데 성환에서부터 서운까지는 다 붙었고, 용인에서부터 백암까지 다 붙었어요. 고삼 들어오면 아무것도 없고, 안성이 이렇게 돼야 되는 거냐. 안성 공무원들이 똘똘 뭉쳐서 이제는 허가도 잘 내줘야 되고 안 되는 것도 되게 해 주고 이래야 안성이 발전되는 거지 언제 발전합니까, 건설이 들어와야 인구가 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큰일 났어요. 시민들이 걱정을 많이 합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보면 공직사회구현에서 보조금 지원단체 지도·점검 많이 있잖아요.

네.

어떻게 감사 실시 및 조사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저희가 처음 시도를 하는 건데 직접 보조금 지원자에 대한 감사권은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보조를 받고 위탁을 받고 하는 분야도 취약요소가 분명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부서에서, 지도 감독권은 부서에 있습니다. 또 정산 검사도 하게 돼 있고 근데 그게 미흡하고 또 제가 우려 하는 분야인데 서로 알다 보니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넘어갈 수 있는 사항도 혹시 있을 수도 있고 해서 그 부서에서 저희 감사부서를 요청하면 투입해서 좀 투명성 있게 잘못된 분야는 시정을 해 주고 바로 잡고, 이런 분야에서 금년도에 전반적으로 실시를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사 팀장님도 일정부분 근무가 보장이 되나요?

그럼요, 합동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 팀장님 같은 경우는.

감사하고 조사하고 같이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담당님 정도는 인사에서 통상적으로 2년 정도는 변화를 안 주잖아요.

3년입니다.

조사담당도 마찬가지고 3년 동안은 인사이동이 없고.

전보제한요.

그럼 거기 직원은요?

직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사하고 감사계는 무조건 3년 동안은 그 자리에서 보장이 된 거다?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보면 담당관님이 잘 인지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자칫 공무원하고 사회단체 지원단체장이나 감사들하고 유착관계가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조사 및 감사 기능을 철저히 해야지 불미스러운 일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본청도 해야지만 시청 스스로 내에서 자정 기능이 가능하죠. 스스로 컨트롤 할 수 있는 능력이 제고가 되잖아요. 보호하면서 감사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제가 팀장으로서 업무를 지위하는데 실수가 있을 수 있다고요, 인간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주위에서 반드시 바로 잡을 수 있는 여건이 필요한 건데 제가 볼 때는 이러한 감사나 조사는 철저하게 계획을 잡아 가지고 예를 들어서 과가 우리 시에 보니까 한 18개, 20몇 개 과가 있는데 돌아가면서 무작위 추첨을 해서 조사하고 감사를 같이 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타깃이 돼서 “왜 우리 과가 해요, 우리 과가 안 하는데.” 그게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추첨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10개 과가 있으면 무작위 추첨해서 지금 이거하고, 그다음에는 여기하고, 그런 제도가 마련이 돼야지 불만이 없다는 거죠.

여하튼 전반적으로 전체가 다 대상이 돼서.

여태까지 보면 내용이 없는, 실익이 없는 보건소나 면이나 읍·면·동, 사업소, 기술센터만 했단 말이에요. 정작 핵심이 이뤄질 부서는 전혀 방치됐단 말이에요.

그동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시스템이 뒤따르지 못해서 못했는데 조사계도 신설되고 하니까 지금 말씀하신 분야를 하나하나 본청도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럼 조사계는 몇 명이죠?

담당까지 해서 3명입니다.

너무 적지 않을까요? 그럼 조사계는 팀원들이······.

2명입니다.

토목, 행정.

건축이 담당이고.

뭐 농업도 있어야 되고.

사실은 저희 욕심은요.

직렬이 뭐뭐예요?

행정하고 토목이 있습니다.

행정, 토목, 담당이 건축이고?

네. 저희 욕심은 환경 분야도 필요하고 산림, 산림민원이 많으니까 천상 그렇게 되면 기술적인 것은 차출을 해서 할 계획인데 그런 분야도 필요하고, 사회복지 분야도 사실은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물의가 많이 나는 분야거든요, 그런 욕심이 있는데 그건 운영을 하면서 필요성을 건의해서 보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담당관님, 조사계는 토목 1명하고 행정 1명하고, 건축 1명. 그러면 감사계는요?

감사는 6급 행정 1명, 토목 1명, 행정 2명.

이것도 균형이 안 맞아요. 왜냐하면 조사계하고 같이 나갈 거 아니에요.

네.

그럼 8명이 나가는데 농업도 하나 있어야 되고, 사회복지도 충분히 가능하단 말이에요. 지금 인적 구성이 잘못돼 있는 거죠. 왜냐하면 행정이 여기 2명이에요. 마찬가지로 조사도 행정이고, 토목도 여기 2명 있고, 구성이 잘못 됐어요.

그런 면도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건축도 좋고 행정도 좋은데 농업하고 산림하고 분명히 1명씩 찾으면 방법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조직 개편안을 한창 시에서 공무원들이 많이 요구를 하고 있는데 제가 봐도, 얘기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위원님들이 예산 다루고 업무보고를 받을 때 자치행정위원회는 제가 볼 때 보고서의 불과 3분의 1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다 산업건설위원회 거예요. 우리가 봐도 힘들어요. 조직개편이 이런 식으로······. 조사계도 봐요, 겉포장만 중요한 거지 속 내막으로 들어가면 실수가 또 나오는 거예요. 이런 조직이 왜 필요해요, 근본적으로 수정을 해야지 이거 어느 분이 짜신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조직을 짠 거지 답답한 거예요. 내막을 보면 겉에서는 조사계하고 감사계가 다 있는데 들어가 보면 행정이 토목하고 농업을 어떻게 알아요. 알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전문적으로 제어 기능은 못하잖아요.

환경이나 이런 분야가 조금 그렇지 농업은 가능합니다.

산림이나 사회복지는 어떻게 해요.

해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도에도 그렇습니다. 도에도 행정 분야가 건축, 산림까지도 캐치하고 물론 훈련이 필요한데 가능해요. 다만, 전문직보다는 떨어질 수는 있지만 전문직도 전문직 나름인데 얼마만큼 훈련이 됐느냐가 문제인데 가능합니다.

가능은 하겠죠.

가능하고, 이런 말씀드려서는 안 되는데 훈련이 얼마만큼 됐느냐가 직렬보다 중요해요.

물론 숙지를 어떻게 하고 있고 파악하고 있나.

산림······.

중요한 거예요.

이게 있잖아요, 인사발령이 날 때 보면 물론 행정직도 하고 토목직도 다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는데, 가능한 직능별로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맞다는 거죠, 제 표현은.

제가 부의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조사계가 출범하면서 제가 건축 6급, 토목 7급을 요구했고, 행정직도 요구했습니다. 더 주면 좋은데 직원 2명이나 1명, 그것도 직원 하나가 감사계에 있던 직원이 넘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2명 늘은 거죠. 6급 담당 1명, 7급 토목 1명 그렇게 늘어서 직렬별로 요구를 했고, 나머지 행정은 기존에 있던 감사계 직원이에요. 그래서 지금 훈련이 돼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환경도 필요하고, 산림도 필요한데 그러한 분야는 해 가면서 직렬 보강을 하고, 아까도 말씀드리려고 한 건데 훈련이 된 사람이 훈련 덜된 다른 직렬보다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해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는 보강을 해서 부의장님 덕분에 사실 조사계도 탄생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씩이나 질의를 해 주셨고 그래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는데 기대에 부응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하튼 생겼으면 뭔가 달라지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민원행정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추진계획이나 기대효과는 굉장히 그림이 좋습니다. 민원을 대한 것만 두서너 가지 말씀을 드릴 게요. 민원이 와서 공장 증축을 하려고 자기가 직접 서류를 들고 다녔는데 오전에 와서 두 시간 돌아다니다가 “어디로 가세요.” 해서 계속 가니까 다시 두 시간 전에 제자리로 왔대요. 그래서 시장님한테 가서 상의를 해서 시장님이 “잘 좀 해 드려라.” 이런 식으로 해서 한바퀴 도는데 다시 또 두 번째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나쁘다고 찾아온 민원이 있었는데 그래서 알았다고 “조사를 해서 해 드리겠습니다.” 그랬는데 돌아다니니까 되는 거예요. 근데 시에서는 “이쪽으로 가세요.”라고 미루다 보니까 두 시간 후에 다시 민원자리로 오는 거예요. 안성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직원들이 점심시간 한 15분 남았는데 점심시간 되었다고 오후에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기분이 나빠서 왔다는 민원이 생기고 또 며칠 안 된 민원인데 서울에서 5명 정도 와서 어떤 사업을 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안에서 농담을 하면서 20분을 밖에서 세워 놓고 들어오라는 말도 안 해서 올라갔다고 민원이 하나 들어왔는데 이런 것은 안성에서 정말 잡아줘야 돼요. 이러면 누가 안성에서 사업을 합니까? 사업을 할 때 친절하게 “고맙습니다.” 하면서 모시는 쪽으로 나가야지, 지금 나 아니면 허가 안 난다는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참 한심한 얘기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민원을 대하면 진짜 안 돼요. 지금 어느 정도냐 하면 서울에서도 안성 가지 말라고 이렇게 나간다니 안성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이런 고객만족도 민원행정을 구현하려면 이런 것도 잘 짜서 부서에 있는 사람들한테 잘해서 허가 내주도록 하고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송충이 머리처럼 안 된다고 처음부터 흔들고 있다는 거예요. 또 제가 직접 대한 겁니다, 어느 부서에서 허가사항이 안 된다고 해서 담당을 불러서 대화를 했습니다. 대화를 했는데, 무엇무엇 때문에 “이것은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어려운 거냐고 그랬더니 안 되는 거래요. 그래서 민원인한테 이거 도저히 안 되니까 담당님께 “지금 말씀 들어봤지 않습니까.”라고 하고 보냈어요, 근데 한 달 있다가 그게 됐어요. 이게 안 되는 거면 반장이 오든 이장이 오든 돼야 되는 거고 더군다나 의원이 물어봐서 안 되는 것이 한 달 있다 보니까 허가가 났어요. 이런 게 어디 있냐고, 안성이 허가 내줄 것은 딱딱 내주고 이래야지 뭔가 발전이 되고 인구가 늘고 그러는 거지 안 된다고 잡아 틀다가 위에서 연줄이라도 있으면 허가 내주고 이런 게 안성이란 말이에요. 이거 정말 무지 하게 잘못되는 거지 어떻게 살려고 그래요.

말씀하신 사항은 유념해서 친절 행정이 더 확산되도록 하고, 지금 말씀하신 분야에 동감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불친절 관계. 저희 감사부서에 오시는 분은 벌써 이만큼 화가 나서 오셔서 갖은 욕도 다 하시고, 오시는 분은 되도록이면 듣고 그 민원인 입장에서 청취를 해서 직원들도 야단치고 경우에 따라서는 경고도 주고 징계도 주고 이렇게 해 왔는데 여하튼 강화를 해서 만족도가 향상되도록, 그리고 허가관계는 매번 말씀하시는 건데 되는 것은 당연히 속 시원하게 해 드려야죠. 근데 안 되는 민원으로 불만이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안 되면 대통령이 와도 안 되는 거지 어느 날 그게 됐어, 안 된다고 오리발 내밀더니 됐어. 그게 무슨 경우예요.

끝까지 안 되는 게 맞습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지.

여하튼 더 친절 행정을 강화해서 교육도 시키고 지도 점검도 해서 강화시키겠습니다.

그 데이터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고문변호사가 네 분인데 이렇습니다, 간단한 소액사건이나, 이건 일단 소송이 접수가 되면 담당부서하고 법무부서가 훈련을 합니다. 이건 너희가 충분히 대응이 가능한 거냐를 판단해서 저희가 큰 건이나 사안이 중대한 건은 고문변호사하고 매치를 시켜드리고, 단순한 건은 담당부서에서 그냥 소송수행을 합니다, 소액사건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서 네 분의 고문변호사를 활용하는데.

고문변호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훈련하는 이유가 ‘자신이 없는 것은 어차피 고문변호사제도가 있으니까 이용을 해라, 패소를 하는 것보다 나으니까.’ 그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류가 전부 가 있어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준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를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이 그쪽으로 잘 안 들어가고 양쪽으로 잘 돌던데, 중앙로로 안 들어가고.

제가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중앙로에서 낙원연립으로 가는 같이 유선형으로 봉 세워 놓는 것은 어떻게 진행하는 거예요?

그게 신도시개발과에서 한 건데 국토해양부에서 한 사업이에요. 신도시개발과가 한 거예요.

예산 조기집행을 하는데 있어서 물론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경기부양책을 써서 조기 집행하는데 상당히 좋게 생각을 했었는데 작년 2009년 연말 정도에 가 보니까 사실 노동자라든지 건설하는 분들이 거의 손을 놓고 힘들어하더라고요.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해 버리니까.

물론 중앙정부의 방침이기 때문에 지방정부 같은 경우는 따라갈 수밖에 없는 여건이지만 그래도 너무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전반기에는 정신없이 일하다가 후반기에는 손놓고 직원들 월급도 못 주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고민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봤거든요.

금년도에는 무리하게 진행을 안 합니다.

차라리 건설현장 같은 경우는 미리미리 집행을 할 거면 어차피 시민들이 수혜를 많기 때문에 빨리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너무 무리하게 조기집행을 하다 보면 문제점도 있다고 말씀드려보고 싶고,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차원에서 기업유치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죠?

기업유치에 관련해서도 엊그제께도 그런 논의가 있었는데 안성지역이 매번 어려워지거든요. 1982년도에 수도권정비계획법이 만들어져서 만들어지고 나서 10년 동안 산업단지 물량을 못 받았다가 지난해 2009년하고, 2008년도에 지금 1산업단지 2산업단지만 해도 75만평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지금 14개 단지에 80만평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만큼을 우리가 물량을 받아온 거잖아요. 그래서 1산업단지, 2산업단지 물량을 받아서 개발을 해야 되는 거고, 거기다가 2월 9일 법이 개정돼서 산업단지에는 대기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엄청난 변화가 온 거죠. 일단 산업단지도 75만평을 한 번에 받았고, 대기업도 가능해 졌고 이런데 상황 자체가 이전까지만 해도 안성이 토지가격이 50만원 이내에 2산업단지, 3산업단지가 분양이 됐었잖아요. 근데 지금 4산업단지가 토지가격이 130만원이에요. 그리고 장원단지도 119만원이에요. 그러니까 토지가격이 몇 년 사이에 2배, 3배가 높아져버렸어요. 그래서 평택이나 용인이나 이런 지역보다는 상대적으로 토지가격이 낮지만 토지가격에 대한 메리트가 안성도 없어진 거예요, 130만원이나 하니까. 대기업이나 기업들이 그렇게 보는 거예요, 안성에 와서 기업을 하려면 5분만 더 가면 진천, 천안이잖아요, 거기 가면 지방에다 엄청난 인센티브 세제혜택을 주잖아요, 그게 같이 겹쳐버린 거예요. 그런데다가 경기침체까지 겹쳐서 지금 투자 유치 관련해서도 저희가 지난해 상반기까지 1/4분기까지만 해도 문의가 왔었는데 지금은 아주 끊겼어요.

더군다나 세종시 때문에 그쪽으로 가니까.

세종시 혁신도시도 영향이 있지만 일단 토지가격이 3배 정도 올랐고, 토지가격에 대한 메리트가 없어진 거예요. 또 경기침체이기 때문에 기업들이 투자하는 여력도 떨어졌고 그래서 장원단지도 지금 문의조차 안 오는 거예요. 우리가 개정단지만 해도 2～3 대 1이 됐었거든요. 이 문제를 저희가 경기도 내를 다 조사해 보니까 지역마다 다 인센티브 제도를 만들었어요. 기업유치 조례를 만들어서 입지 보조금이 있어요. 공장이 입지하면 1억원 한도 내에서 주는 보조금이 있고, 고용을 시키면 고용 보조금이 있고, 시설을 설치하면 시설설치 보조금이 있고, 이런 인센티브를 경기도 내에도 각 시·군이 줘요. 근데 개정단지 입지까지만 해도 인센티브를 안 줘도 입지가 되니까 우리가 기업유치를 위해 노력할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산업단지에는. 그래서 이 기업유치에 관련해서 수도권에도 전부 인센티브를 주는데 안성에 그런 시스템이 없으면 기업에서 와서 제일 먼저 와서 “안성은 뭘 해 줄 겁니까?”했을 때 “우리는 줄게 없다.” 그렇게 되면 공장유치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의원님들한테도 별도로 보고드릴 사항인데 이제 기업유치에 관련된 조례도 만들고 뭔가 인센티브를 주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그나마 기업유치의 활동이 이뤄지지 그렇지 않으면 어렵고 해서 그 부분을 고민하고 있고, 지난번에 위원님들한테 드렸었는데 일단 유인물을 만들어서 500대 기업, 그러니까 대기업 순으로 해서 일단 유인물을 뿌렸고, 다시 또 만들고 있어요. 제대로 만들어서 뿌리자고 해서 그건 그거대로 뿌리고 기업이나 세미나가 있으면 거기서도 설명을 하고, 거기다가 기업유치조례를 만들어서 뭔가 안성도 인센티브 제도가 없으면 상당히 어려운 시대가 왔고, 얘기했듯이 토지가격 올랐죠, 다른 지역이 다 인센티브 주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의원님들도 고민을 하셔야 되고 저희도 고민을 해서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준비를 하고 있어요.

좋으신 말씀인데 조례 제정을 언제 하실 거예요, 바로 서두르실 거예요?

네, 바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봐도 인센티브가 필요하기 때문에 서두를 필요성이 분명히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인구가 평택에 유입되는 이유가 평택항도 있고, 미군부대도 있어서 유입될 수 있는 여건도 되지만 또 이게 있어요, 평택에는 금호, 경동보일러, 쌍용, 한라, 만도 대기업이 있기 때문에 심지어 인천, 서울 사는 사람들이 쌍용에 취직이 되니까 내려 와서 살더라고요.

대기업이 유치되면 이사 옵니다.

고용이 안정되니까, 근데 안성은 중소기업뿐이 없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그만둘지 모르고 웬만하면 대기업 가려고 여기 안 내려와요.

이사를 안 내려오죠. 그게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구유입이 저조하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대기업을 유치할 필요성이 있는데 그나마도 여건이 성숙됐기 때문에 고무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차원에서 지역경제과 기업유치팀도 중요하지만 시 전체가, 헤드라인이 움직여서 방법을 찾을 필요성이 있는 거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시장님이 직접 관장을 하시고 있고.

금년에는 가시적인 성과가 있기를 기대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세찬 위원님하고, 김용완 위원장님이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담당관님께서 “중앙로경관사업을 해서 분명히 12월 안에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한 부분이 전형적인 신뢰행정이 이뤄지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차후에는 물론 과장님 이하 담당님들이 열심히 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한 것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러한 부분은 신중을 기해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지금 창작스튜디오 추진계획 있잖아요.

그거 지금 공사 다 했어요. 다 해서 입주자 공고를 했는데 지금 몇 명 들여왔죠? (담당을 보며)

뭐하는 분들이 응모를 했죠?

외국유학 갔다 온 분도 있고, 들어온 분들은 괜찮은 것 같은데 일단 더 기다려 봐야죠. 가급적이면 실력 있는 사람들을 뽑아서 해야 되니까.

이런 거 운영함에 있어서도 지금 어린이집 운영을 해서 안성이 떠들썩하게 문제되는 게 있죠?

네.

그런 점을 잘 직시하셔서 어떤 갈등 요인이, 또 예술일 하시는 분들이 개성이 강하고 솔직히 특이하잖아요. 평범한 사람이 하시는 것은 상당히 어렵거든요. 개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고민해서 안 좋은 일이 없게끔 하시고요.

네, 하고 말씀하시죠.

위원님들 그러니까 잠깐 중단하시고 신도시개발과한테 질의하신 문제 다시 한번 짚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창의적이고 좋은 것 같은데.

한기현 주민들이 상당히 즐겁게 참여해서 안을 내놓은 건데.

저도 이렇게 해서 상당히 좋았었는데 안성 시민의 의식구조가 성숙이 안 됐기 때문에 지지봉처럼 박다보면 단단하더라고요. 휘어보려고 하니까 발이 아프더라고요. 일부러 관심 있게 보려고 그런 건데, 그게 하나에 25만원이라면서요?

한기현 조금 더 갈 겁니다. 그 재료 선정할 때도 저희 실무진에서는 너무 비싸다, 그런 것은 소모품이기 때문에 자꾸 차고 받고 아이들이 장난해서 꺾기 때문에 좀 교체가 용이하고 관리에 편한 제품이 어떻겠냐 했는데 추진위원회에서 “이왕 하는 건데 주민들이 원하는 것으로 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그것으로 교체한 건데 그거나 이거나 마찬가지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너무 간격이 넓어요.

한기현 그것을 더 좁게 하면 길이 좁아서 답답해 보입니다.

기둥요. 그리고 형광램프도 걸어서 눈에 확 띄고, 봤을 때 상당히 산뜻한데 바닥도 유럽처럼 난 상당히 좋게 봤는데 다른 사람들은 싫게 봤는지 몰라.

한기현 차로 부분에 지금 확 다가오는 느낌이 없습니다. 그래서 미끄럼 방지시설 적색 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원래 저번에 할 계획이 있었는데 눈이 많이 와서 아직 시행을 못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담당님, 사후관리가 안 된 거예요.

한기현 사후관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의도하고 방법은 상당히 창의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사후관리가 눈 오고 춥고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이······. 지지봉 같은 경우는 휘잖아요. 어떤 사람은 자기차를 긁으니까 화가 나서 별짓 다하더라고요.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취하는데 국민은행 뒷골목으로 한번 끝까지 연결을 해 봐요.

한기현 영동마을 주민들의 선도사업으로 한번 해 보자고 해서 하나 만들어 드린 거거든요, 볼대는 잘 나왔습니다. 앞으로 계속 잘 끌고 나갈 사업인데 하드웨어적인 것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소프트웨어 쪽으로 많이 계획서를 짜놨어요. 끌고 갈 사업인데, 이런 부분의 시행착오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개선해 나가서 이런 것은 지양 내지는 다른 방향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장원지구가 얼마씩 분양하는 거죠?

119만원입니다.

왜 비싸지는 겁니까?

토지가격이 아마 60만원씩 갔다고 그러죠.

매매를 할 때?

토지를 매입할 때 토지가격이 60만원 넘었다는 것 같던데요. 토지가격이 많이 올라가버리니까.

그러면 토지를 잘못 산 거 아니에요. 그래서 비싸진 거 아닙니까.

토지가격은 감정을 해서 사는 거잖아요, 감정을 해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 사고, 잘 사고가······.

장원지구가 6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가죠. 토지가격이 올랐어요. 장원지구가 얼마인가 물어봐요. (담당을 보며)

아니, 이게 도로 옆에 있는 땅은 60만원 갈지 모르지만 뒤에 있는 것은 도로가 없으면 땅값이 반으로 줄어드는 건데, 도로 옆은 물론 60만원에 살 수 있어요. 그러나 뒤에 있는 것들은 도로 부분의 반이거든, 대한민국 땅이 다 그렇습니다. 지금 119만원이 안 나간다고 그러면 토지를 잘못 산거다, 그리고 이 공사를 어디에 맡겼습니까?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4공단도 경기도시공사에다 맡긴 거 아닙니까?

경기도시공사에다 하라고 하고 있고.

이 사람들 안 되는 거예요. 해약을 하고 민간업자 주세요. 민간업자를 주면 그 사람들 2년 걸릴 거 그 사람들은 두세 달이면 합니다. 분양이 뭐가 어렵습니까? 평지 깊은 데만 쭉쭉 밀면 끝나는 사업을 경기도시공사 돈 다 주고 그러니까 땅값 120만원이 어렵다고 그러는데 공사만 싸게 하면 싸게 분양이 된다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지역사람들한테 측량해서 밀어 달라면 금방 밀어놓을 텐데 그게 몇 년 가도 어렵잖아요. 제가 언제 할 거냐고 그러니까 작년부터 시작한다고 그러더니 여태까지 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어려워요, 계약 파기하고 분할해서 민간업자 주세요. 금방해요.

이게 4공단에 80만㎡하고, 170만 2,000㎡ 해서 75만평 정도 되는데 물론 민간업자도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토지를 구입하고 공사비를 실제적으로 경기도시공사가 부담을 해서 분양을 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공사비를 다 부담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민간업자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지금 경기도시공사나 주택공사나 모든 공사들이 자금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경기도시공사 같은 경우에도 수원에 들어가는 입구에 무슨 단지지? 도에서 잘한다고 떠드는 거 있잖아요.

제 생각은 이래요, 지금 경기도시공사에서 하면 경기도시공사가 먹고 그러면 남는 게 없어요.

산업단지는 법에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이득을 못 취하게 돼 있어요, 원가공급을 하게 돼 있다고.

원가공급을 하면 더 싸게 먹히니까 더 빨리 나가는 거 아닙니까? 버스터미널 아파트 부지해서 우리가 200억원을 벌어서 빚을 갚듯이 시에서 하면 이거 싸게 분양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매매가가 30만원이면 얼추 되는 겁니까?

30만원 가지고 안 될 걸요?

보통 30만원, 40만원이라고 쳐도 이게 평당 공사비가 10만원, 20만원밖에 더 먹히냐고, 그래서 60만원밖에 안 들어가고 80만원에 분양하면 나가는데 경기도시공사에서 분양하면 이것도 100만원이 넘어요.

지금 도시공사도 산업단지는 이득을 취하지 못하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싸게 분양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개발비용이 조금 더 들어가고 모르겠는데 어쨌든 경기도시공사가 이득을 취하면서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아파트 짓고 그러는 사람들이 뭐······.

아파트하고 산업단지는 달라요. 아파트단지는 이득을 취할 수 있게 돼 있고, 산업단지는 원가분양하게 돼 있어요.

담당관님, 제가 경기도시공사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그건 안 하신다고 그러니까, 그럼 공도 택지개발은 도시공사에서 해서 이문이 남은 거죠?

택지개발은 돈을 남길 수 있어요.

경기도시공사 규정에 들어가 보면 ‘조금 남는 중의 일부분은 지역에 환원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가서 신랄하게 질타해 본적도 있는데 공도택지개발해서 남은 부분은 얼마가 남았든지 공도에 환원해야 되는데 공도에 환원했다고 주장은 합니다. 뭐에 환원 했냐면 38국도 확장공사를 했어요. 그래서 “당신네들 그게 할 짓이냐.”고 했더니 머뭇머뭇 하면서 “그거 환원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것을 하고 나서 아파트 주민들이 하도 떠들어서 방음벽까지 해 줬어요. 그래서 “너희들 남은 거 없지? 샘통이다.” 그랬어요. 사실상 지역주민들한테 어떤 여건조성을 해 주는 쪽으로 조금 해 주면 좋은데 그건 전혀 안 해 주었어요. 담당관님도 아시지만 택지개발지구 주택지역으로 된 데는 그게 도시계획입니까? 제가 지금도 여기서 지적하려고 한 것이 아까 주차장이 여기에서 15억원인가 이렇게 하는데 택지개발지구 내에는 5억원, 6억원 되는 것도 안성시에다 안 주고, 안성시에서 주차장은 생각도 안 해요. 지금 버스터미널 뒤쪽 개발지에 주차장 부지가 있어요. 그래서 하도 그런 게 안 돼서 제가 경기도지사, 경기도시개발공사 사장한테 천동현 의원을 시켜서 건의서를 냈어요. “너희들 이렇게 지어놓고 안 되니까 이 땅 안성시에 무상 기증해라.” 이런 내용까지 집어넣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 문제를, 아까 담당관님이 여기 경관사업 하는데 주차장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여기 보세요, 지금까지 그렇게 안 되고 주차장을 여기 조금, 저기 조금 해도 안 되잖아요. 그럼 공도택지개발 같은 데는 처음에 들어올 때, 그거 해도 한 5억원, 6억원이면 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것은 지금까지 잡아놓을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 시정질문에 했고, 그게 공교롭게도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터미널 때문에 중앙대학교 터미널을 고가 밑을 막아서 그 사람들이 대림동산이나 공도 터미널 쪽에 차를 갖다놓는단 말입니다. 지금 공사를 하면서도 2차선밖에 안 되는데 양쪽에 차를 대니까 저쪽 사거리에서 기다렸다가 차 한 대 빠져 나가요. 그렇게 됐는데 그래도 시에서 신경 안 쓰고, 거기 사람들은 “너희들 대려면 대고, 말려면 마라.”는 오해를 가지고 있다고요. 그래서 도시공사에다 제가 한소리를 했는데 제가 볼 때도 우리 시에서, 거기에는 여기 서인동 15억원으로 토지 하는 것의 반값밖에 안 들어요. 그런 거라도 만들어서 먼저 할 거 나중에 할 것을 간파해서 해 주셔야 되는데 그게 안 이뤄진다는 거예요. 위원님들이 아까부터 지적하시는 게 그거예요, 선·후 판단이 잘못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번 시정질문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진사리지구 도시계획을 새로 입안한단 말입니다. 그럼 과거지사는 어떻게 됐던 간에 우리가 자전거도로니 무슨 인센티브를 충분히 해서 한다고 그러면서도 자전거도로 계획은 전혀 없고 또 평택 쪽으로 일반국도가 도시 개발하는 대로 50m 도로가 새로 나는데 그것하고, 새로 도시계획 연계하는 데도 연계할 계획도 없고, 이게 무슨 8억씩이나 주고 한 계획입니까? 그러니까 지역사회에서는 행정기관에 대고는 질타를 못하지만 의원들한테는 무지하게 질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 동네 가기가 싫어요. 가면 우선 쌍시옷 발음이 터져 나오면서 질타해요,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저런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실상 그것이 판단 잘못이라고 지적했던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것 정도는 우리가 즉흥적으로 피부로 느끼는 겁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선·후를, 제가 볼 때도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예산수반된 것에 현실적으로 계획을 세우는데 계획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것 좀 참고 좀 해 주십시오.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담당관님, 구송동 체육공원 위탁관리를 어디에 줬죠?

구송동 마을에 줬죠.

마을한테 줬는데, 체육공원관리도 위탁해서 돈을 지불하는 겁니까?

돈을 지불하다니요?

위탁관리라고 그랬잖아요, 수탁자하고 위탁계약 체결했잖아요.

구송동 마을하고 위탁계약을 체결했죠.

마을하고요? 구송동 마을 체육공원인데?

지금 옹기체험장도 그렇고, 구송동도 그렇고.

예산 수반되는 것은 아니죠?

예산수반은 전혀 안 됩니다.

농특산물 공도 작업장도 마찬가지고요?

네. 인포센터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자전거를 종합운동장 내에서 타서 여기까지 오는데 겨울에는 활용도가 어떻습니까?

당연히 떨어지죠. 겨울에도 한두 대씩 나가고 그러는데 겨울에는 활용도가 많이 떨어지고, 작년에 인포센터를 만들어서 운영하면서는 자전거가 상당히 많이 나갔어요. 금년도에는 지금 전체적으로 사업이 완료됐잖아요. 그래서 아마 봄에는 상당히 수요가 많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대면 플로랜드도 보고, 옹기체험도 보고, 복거마을에서 호랑이마을도 구경하고, 조령천으로 옮겨와서 이렇게 돌려보니까 딱 8㎞예요. 그래서 조선일보에서도 전국에 24개 ‘올레길’을 뽑았는데 지금은 올레길이 달라지잖아요. 근데 그 24개 중에 우리 두리마을이 뽑혔거든요. 그래서 걷는 사람들, 자전거 타는 사람들, 저도 한바퀴 돌았는데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도로도 농로 가운데 있어서 아름답고 상당히 괜찮습니다. 사람들 많이 올 거예요.

그럼 여기 시민들은 당연한 거고, 외부 분들이 오셔서 트래킹인가 뭐 여러 가지 즐기고 향유하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돈을 쓰게끔 할 여건조성이 뭐뭐 돼 있죠?

우리가 문제가 그거잖아요. 기반은 만들어 놨는데 기반을 만들어 놓으면 중요한 것은 지역에 돈이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두리마을 운영위원회에서 주민들하고 계속 논의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시에서 어떤 아이템을 줘서 “너, 이거해라!”하면 안 하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스스로, 어쨌든 사람이 많이 오고하면 당신들이 여기서 뭐를 팔고 어떤 소득을 얻을 것인가를 만들어 내라, 그래서 지난번에도 설명회를 하고 회의도 하고 그래서 주민들이 집중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어요.

근데 담당관님, 아쉬운 점이 그것부터 먼저 진행을 하고.

그것을 1년 내내 한 게 아니고 3년을 했거든요.

3년이라도 어차피 완료되고 잘 될 것 같은 여건이 되면 솔직히 얘기해서 돈을 벌어야지 거기서 살고 안 떠나는 거죠. 근데 돈을 벌 수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전통음식이라든지 안성을 대표하는 게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건 사실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경제에 전혀 도움이 안 되지.

근데 중요한 것은 그거잖아요. 저희가 종합운동장하고 이쪽에 조령천 예술공원에 인포센터가 있는데 그쪽에 사람이 많이 오고 그러면 저희가 원래 구상을 했던 것이, 거기 조령천 쪽에 먹거리촌이 형성돼 있잖아요.

네.

일단 사람이 많이 오면 식당 매출은 당연히 올라가는 거고 중요한 것은 7개 부락의 주민들이 뭔가 소득을 얻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복거리 호랑이마을 같은 데도 만약에 사람이 많이 와서 구경을 하게 되면 거기서 팔 것을 부락 사람들이 만들어 내고 거기서 하다못해 할머니들이 나와서 먹을 것으로 전이라도 팔고 이런 것을 해야 된다.

담당관님, 지속적으로 그쪽에 관심을 두세요.

지금 그거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조령천 맞은편에 식당이 몇 개 생겼더라고요.

생겼습니다.

많이 생기고 활성화도 잘 되는 것 같은데 양도 파란양이 있어서 깜짝 놀랐는데 보니까 그것도 봐지더라고요, 그런 건데 반드시 이런 사업을 함에 있어서 지역경제하고 연계시키는 사업을 진행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중앙로 경관기본계획은 어떻게 고민하시는 거예요?

경관기본계획은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수립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 보면 미관지구, 경관지구, 이렇게 지구를 지정하게 돼 있어요. 만약의 경우 뉴타운 지역이 들어온다고 그러면 그 지역을 경관지구든 미관지구든 지정을 해서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 지역에서 건축을 짓든 도로를 만들든 할 때 이 경관기본계획에 맞추어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도시경관의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경관기본계획을 만들어서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고, 반영이 되면 그 내용에 따라서 우리가 모든 시설을 해 가고 하는 내용이라 반드시 필요한 건데 어쨌든 도시기본계획하고 같이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해서 또 도지사한테 승인도 받아야 돼요.

근데 담당관님, 이거 하시면서 자칫 잘못해서 기본계획수립을 해 놓고 나서 향후에 시민들한테 불이익을 주면 안 된다는 거죠.

불편을 줄 것은 없어요.

줄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기본계획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내 의사는 안 그런데,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전혀 없다고 생각하세요.

어쨌든 도시경관을 아름답게 연출하려면 일부의 제약은 있어야 되겠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예를 들어서 어느 도시 같은 경우는 건물을 똑같이 못 짓게 하잖아요. 허가를 안 내주잖아요.

싱가포르가 그렇죠.

어떤 데는 일률적으로 비슷하게 맞추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콘셉트로 기본계획을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해놓고 거기에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따라가다 보면 잘못하면 지역 현실에 안 맞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계획만큼은 진짜 탁상에서 그냥 대충 위성사진 봐서 “아, 여기 이런 데 지어 놓으면 되겠다.”라고 하면 그건 무의미하고, 현실을 고려해서 시민들하고 대화를 하고 방법을 찾아서 꼭 여기에 맞게끔 진행할 필요성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잘못했다가는 가뜩이나 안성은 허가도 내지 못하고 개발하는데 저해 요인이 많은데 이것도 더 악재가 작용할 수 있으니까 고민을 더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획 있잖아요. 시 방침에서 구상한 것을 자료를 줘 보세요. 그래야 방법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담당관님, 살기좋은 마을에 대해서 저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사실상 뜻도 좋고 지역 선정을 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 안성시민 1·2·3동 5만 5,000명 거기 사람들만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죠? 거기 살기좋은 마을이 안성시민들만 들락날락하면서 경관사업 이용하라는 뜻은 아니죠?

그럼요. 시민들도 쓰고 외부인들도 많이 이용해야죠.

그러면 외부인들을 유입할 수 있으면 자전거 타러 오는 게 가장 인접한 게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종합운동장으로 오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현실적으로 안성천 친환경사업공사를 시작 했죠?

네.

처음에 시작할 당시에 안성, 평택, 천안, 관장님들 모시고 “자본 좀 투입해라, 제대로 해 줄 게.”했는데 안성이나 천안은 “돈 없어서 못하겠습니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평택은 돈을 투자한다고 해서 계속 하고 있었어요.

안성천 관리에서요?

네. 우리가 지금 복거리 살기좋은 마을은 어차피 안성천 상류이기 때문에 인구가 많은 평택사람들이라도 직접 안성에 와서 물 한 그릇이라도 사 먹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되지 않나 하는 이런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안성천 개발 현장 사무실에 가서 내막을 듣고 “천 관리는 국토해양부에서 하지만 거기 밑에 깔린 땅은 안성땅 아니냐, 안성 땅을 미군부대에 사용하면서 너희들이 환원사업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냐.”라고 그랬더니 거기서 하는 말이 “그것은 저희들이 따질 게 아닙니다. 상황을 알아보십시오.”, 그 와중에 2009년 3월 23일 국토해양부에서 경기도로 하천 개선사업 하는데 ‘자전거도로는 다 해 줘라 또 사람이 갈 수 있는 길까지도 해 줘라 또 그 지자체에서 어떤 마인드의 계획이 있으면 그 기본 터전까지 잡아줘라.’라는 공문이 있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현장에서 자료를 가지고 안성시의 담당분한테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시는 말씀이 “처음에 계획에 빠졌는데 무슨 낯으로 다시 올립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은 “거기 자전거도로가 되면 안성사람 누가 다닙니까.” 이게 안성시 공무원들의 현실이었습니다. 참 너무 안타깝고 어처구니가 없어서 힘을 실을 수 있는 국회의원님 사무실에 얘기해서 여러 차례 건의했습니다. 그래서 날짜까지도 안 잃어버립니다. 누가 어떻게 했냐, 3월 29일 국토해양부에서 경기도로 공문을 내려 보낸 거예요, 제가 만약에 경기도에서부터 시·군으로 된 공문까지 했다면 그 공무원을 가만 안 두려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분 확인 안 해 봤습니다. 이게 안성의 실정입니다. 결과적으로 거기서부터 안성천 구간까지 자전거도로는 해 주시는 것으로 국토해양부에서 통보는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외부유입까지 연결되면서 안성시의 인구유입을 떳떳하게 얘기해야지 내 집안에 내 식구들만 가지고 한다는 것은 잘못된 상황 아닙니까? 그런 것도 제가 따져볼 때 과별로 과에서도 연계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것저것 자꾸 질타하시는 부분이 그거예요. 진짜 총괄적으로 하시니까 가장 어려운 일 하실 것이라고 봐요. 그래도 순서는 맞게 해서 자연적으로 인구 유입할 수 있는 여건은 끌어와야 되는데 ‘여기 먼저 해라.’하는 식으로 기본 마인드를 가졌으니까 안 된다는 말입니다. 비견한 예로 지난번에 경기의료원도 여기로 올 것처럼 다 얘기했다가 ‘당왕동으로 8,000평 만들어 놨으니까 그쪽으로 와라.’ 하니까 지금 성요셉 병원 있고, 여기 병원 몇 개가 있는데 인구는 10년 동안 2,000명밖에 안 늘었는데 여기에 하면 저부터도 안 들어옵니다. 그럼 공도 같은 데는 병원 하나 없고 거기도 5만 명이 되니까 대림동산에서 적지로 잘 채택하면 되는데 무슨 이유인지, 그래서 우리 부시장님으로 오셨지만 보건국장으로 계실 때 한번 질타를 하려고 했어요. 앞으로 어떤 기회가 있으면 할지 모르지만 이런 상태가 우리 시 발전에 자꾸 저해되는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우리 위원님들이 하나하나 질타해 주시는 것을 듣기 싫은 소리로 듣지 마시고 이런 건 ‘빨리빨리 수용해야 되겠다.’하는 식으로 좀 긍정적으로 봐주세요.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의견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부서별 2010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4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