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형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안성시장제출)

축산산림과장 김종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선 축산산림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담당들을 직제 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담당소개 및 인사 ) 축정을 맡고 있는 김건호 담당입니다. 축산환경을 맡고 있는 홍봉기 담당입니다. 가축방역을 맡고 있는 안병권 담당은 미양 산업담당으로 있다가 지난 1월 5일자로 인사발령을 받았습니다. 산림조성을 맡고 있는 황석기 담당은 도시과 개발민원담당으로 있다가 지난 1월 5일자로 인사발령을 받았습니다. 산림보호를 맡고 있는 신현덕 담당입니다. 산림민원을 맡고 있는 김진관 담당입니다. 그동안 시정 발전과 연일 계속되고 있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동재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축산산림과 소관 2010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농업·농촌 테마공원 조성과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 축사시설 현대화 및 안성마춤한우 명품화, 안성마춤포크 및 축산물 도매시장 활성화사업, 아름다운 안성 만들기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악성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 및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 숲가꾸기 및 죽산 비봉산 등산로 정비사업, 산불방지대책 및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농업·농촌 테마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와 차별화되는 농어촌 특유의 테마공원을 조성하여 자연친화적인 휴식·레저·체험공간을 제공함으로써 도농 교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공도읍 신두리 소재 안성목장 내 129만 8,000㎡ 중에서 약 26만 1,000㎡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추진해서 금년도가 4년차이며, 올해 모든 공사를 완료한 후 내년도 3월에 개장할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314억원으로 이중에서 국비가 35억원, 도비가 14억원, 시비가 21억원, 축발기금이 76억원, 자부담으로 186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금년도에 지원되는 사업비는 총 33억원으로 이중에서 국비가 16억 5,000만원, 도비가 4억 9,500만원, 시비가 11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테마공원 조성지 내에 있는 비육우사를 타 지역으로 이전하여 신축할 계획이나 이전부지가 마을에서 약 1km 이상 이격되어 있음에도 웅교리 마을주민들이 악취발생 등을 이유로 반대민원을 제기함에 따라 향후 지속적으로 마을주민들과 대화를 통하여 이해 설득시킴으로써 원만하게 해결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38국도변에서 테마공원 입구까지 약 1.6km의 도로가 2차선으로 협소하여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이를 4차선으로 확·포장하여야 하나 사업비 120억원을 미확보한 상태입니다. 우리 시의 재정이 열악하여 도비 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자 지난해 9월 1일 김학용 국회의원님과 농협중앙회 축산경제대표 남성우 외 2명이 어려움을 호소하기 위해 도지사님과 면담한 후 도비 2억원을 확보하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금년 6월에 완료될 예정이나 도로 확·포장 공사에 따른 사업비에 대하여는 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해양배출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 축분처리시설장비 지원으로 친환경 축산기반을 조성하고 가축분뇨를 자원화하여 자연순환농업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6억 9,850만원이며, 이중에서 보조가 4억 4,665만원이고 융자금이 6,825만원, 자부담이 1억 8,36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분뇨처리시설 장비지원 25농가에 1억 3,650만원으로 이중에서 보조가 50%, 융자지원이 50%입니다. 액비저장조는 7농가에 2,800톤으로 2억 3,800만원이며, 이중 보조가 80%, 자부담이 20%이고 액비살포비는 4개소에 260㏊로써 5,200만원이며, 전액 보조사업입니다. 축분자원화는 축분공동처리시설 3개소에 3,400톤의 톱밥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2억 7,200만원이며, 이중에서 보조가 50%, 자부담이 50%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축산분뇨의 합리적인 처리이용으로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수질오염 방지로 민원발생을 최소화하는 한편 축산분뇨를 유기질비료로 자원화함으로써 친환경농업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한·미 FTA와 DDA 협상재개 등으로 인한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축사시설을 현대화함으로써 가축 폐사율 감소 등 생산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0억 9,590만원이며, 이중에서 국비가 3억 2,877만원이고, 융자지원이 5억 4,795만원, 자부담으로 2억 1,918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축사시설을 현대화시설로 개·보수하는 사업으로 보조가 30%, 융자가 50%, 자부담이 20%가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기존의 노후시설을 자동화시설로 사육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생산성 향상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안성마춤한우 명품화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한·미 FTA 체결과 한·EU FTA 협상에 따른 대응방안으로 한우 개량 촉진과 사육기반 구축으로 한우 산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고품질의 축산물을 생산하여 수입 개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억 7,100만원이며, 이중에서 도비가 4,240만원이고, 시비가 6,240만원, 자부담으로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한우 등록 6,000두에 3,600만원으로 도비가 50%, 시비가 50%이며, 한우 인공수정 3,666두에 1억 1,000만원으로 이중에서 도비가 20%, 시비 30%, 자부담이 50%입니다. 초음파 단층촬영은 400두에 1,000만원이고, 선형심사는 500두에 500만원, 암소검정사업은 100두에 1,000만원으로 이중에서 도비가 각각 40%, 시비가 각각 6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성마춤포크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성마춤포크 브랜드의 활성화로 안전하고 깨끗한 고품질의 축산물을 생산하여 소비자에게 공급함으로써 국민 건강을 증진시키고 안성마춤포크 브랜드의 조기 정착과 이미지 제고로 양돈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억 6,300만원이며, 이중에서 시비가 1억 3,150만원이고, 자부담으로 3,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브랜드 참여농가 종돈통일 500두에 5,000만원으로 전액 시비 지원이며, 우수정액 지원은 4,200두에 6,300만원으로 이중에서 시비가 50%, 자부담이 50%이고, 안성마춤포크 명품화 사업 1식에 5,000만원으로 전액 시비 지원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안성마춤포크를 고품질 브랜드로 조기 정착시키고 이를 차별화함으로써 브랜드 인지도를 제고시키는 한편 양돈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축산물 도매시장 활성화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관외 도축물량 이탈방지로 물류비용을 절감시키고 안정적인 출하기반 구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한편 수도권 육류공급기지로서의 축산물 가격형성 거점화를 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억 5,000만원이며, 이중에서 소 출하장려금 5,000두에 1억원과 돼지 출하장려금 2만 5,000두에 5,000만원을 전액 시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대효과로는 도축물량을 최대한으로 확대하여 세외수입으로 도축세를 증대시키고 출하 가축의 감량 손실과 물류비용 절감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안성 만들기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축사에서 발생되는 악취와 해충 발생을 억제함으로써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사육환경 개선을 통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한편 양질의 축산물 생산으로 소비자에게 신뢰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억 6,000만원이며, 이중에서 도비가 800만원이고, 시비가 1억 2,200만원, 자부담으로 1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악취방지용 생균제 공급 8만 8,000kg에 2억 2,000만원으로 이중에서 시비가 50%, 자부담이 50%이며, 아름다운 농장 조성 2개소에 4,000만원으로 이중에서 도비가 20%, 시비가 30%, 자부담이 50%가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깨끗하고 쾌적한 사육환경 개선으로 축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개선과 악취저감용 미생물제 공급 등으로 친환경 축산업을 추구하여 지속 발전 가능한 산업으로 육성하는 동시에 농촌 주거환경 개선으로 고질적인 집단민원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제 곡물가격 상승에 따른 사료값 인상으로 축산농가에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해 양질의 조사료 생산 이용으로 수입사료를 대체하는 등 생산비를 절감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2억 8,405만원이며, 이중에서 국비가 4억 5,633만원이고, 도비가 1억 1,220만원, 시비가 2억 6,430만원, 융자지원이 2억 5,920만원, 자부담으로 1억 9,202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사료작물 종자재 1만 4,500kg에 5,800만원과 곤포사일리지 비닐 1,200롤에 1억 2,000만원, 이중에서 보조지원이 각각 60%이고, 자부담이 40%입니다. 또한 조사료 생산장비는 6개소에 3억 2,400만원으로 이중에서 보조가 10%, 융자지원이 80%, 자부담이 10%이고, 경영체 사일리지 제조비는 1만 2,300톤에 5억 6,100만원으로 이중에서 국비가 60%, 지방비가 40%이며, 조사료 경영체 장비지원은 2개소에 2억 2,105만원으로 이중에서 국비가 30%, 지방비 30%, 자부담이 4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악성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7일 날 경기도 포천 지역에서 구제역이 최초로 발생된 이후 5차례에 걸쳐 추가 발생됨에 따라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축산농가들을 긴장시키고 있으며, 지속적인 방역활동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구제역과 AI 등 악성가축전염병 발생 근절대책 추진으로 양축농가의 소득증대와 경제적 손실을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축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3억 5,576만 1,000원이며, 이중에서 국비가 4억 6,360만 1,000원, 기금보조가 5,685만 8,000원, 도비가 2억 924만 9,000원, 시비가 6억 2,60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악성가축전염병 예방사업에 1억 5,592만원으로 전액 시비이고,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사업에 10억 5,049만 6,000원으로 이중에서 국비가 44%, 도비가 18%, 시비가 38%입니다. 농가 홍보 및 교육비로는 3,563만원으로 전액 시비이며, 공동방제단 약품 및 운영비는 1억 1,371만 5,000원으로 이중에서 기금보조가 50%이고, 도비가 15%, 시비가 35%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특별방역대책기간중에 축산산림과 내에 상황실을 설치하여 상황근무 유지와 전화예찰을 실시하고 있으며, 연중 방역약품 공급과 방역활동 전개, 예찰활동 강화, 방역교육 및 홍보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악성가축전염병 발생을 사전 예방함으로써 양축농가에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역점을 두고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초·중·고 학생에 대한 양질의 축산물 공급으로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축산물의 안정적인 소비기반 확보로 축산농가의 경영 수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억 7,800만원이며, 이중에서 도비가 5,340만원, 시비가 8,900만원이고, 자부담으로 3,56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우수축산물 학교급식을 위한 차액보전금으로 한우고기는 1만 5,030kg에 1억 3,527만원과 돼지고기 3만 8,280kg에 3,828만원, 닭고기 4만 4,500kg에 445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이중에서 도비가 30%, 시비가 50%, 자부담이 20%가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미래고객에 대하여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함으로써 장기적인 고객확보와 우수축산물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숲가꾸기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림의 경제적·환경적 가치 제고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저소득층과 청년실업자 고용 등으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억 8,851만 2,000원이며, 이중에서 국비가 2억 7,989만 3,000원, 도비가 6,258만 6,000원, 시비가 1억 4,60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정책숲가꾸기 500㏊에 3억 2,971만 5,000원으로 이중에서 국비가 55%, 도비가 13%, 시비가 32%이며, 공공산림가꾸기는 10명에 대한 인건비와 부대비용으로 1억 5,879만 7,000원이고, 이중에서 국비가 60%, 도비가 12%, 시비가 28%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지속적인 숲가꾸기를 통해 산림의 경제적 가치를 높이고 경제림 육성과 녹색 일자리 창출을 통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의 국가비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죽산 비봉산 정비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죽산 비봉산은 지역주민과 외부 내방객이 많이 찾는 지역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등산로를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한편 죽주산성과 죽산향교를 연계하여 등산로를 재정비함으로써 지역문화재를 홍보하는 동시에 외부 등산객 유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억원이며,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등산로 정비를 비롯하여 체력단련시설과 팔각정 및 목재벤치, 로프난간, 등산로 안내 및 이정표, 종합안내판 등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훼손된 등산로를 재정비하여 산림 생태를 복원하고 체력단련시설과 여가선영을 위한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여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시민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산불방지대책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속한 초동진화 태세를 확립하여 산불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대형산불 확산 방지로 국민의 산림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봄철에는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가을철에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입산통제구역을 지정고시하고 축산산림과 내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5억 8,264만원으로 이중에서 국비가 7,305만 6,000원이고, 도비가 1억 5,287만 5,000원, 시비가 3억 5,67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산불진화용헬기 임차료가 4억원으로 이중에서 도비가 30%, 시비가 70%이며, 산불진화대 인건비가 18명에 1억 8,274만원으로 이중에서 국비가 40%, 도비가 18%, 시비가 42%가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농촌지역의 고령자가 관습적으로 논·밭두렁을 소각함에 따라 산불발생이 근절되지 않고 있으나 관내 취약지역에 대한 산불방지 예찰감시조를 편성해서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산림과 연접된 농지에 대한 인화물질 제거와 논·밭두렁 소각 시 마을별로 공동 소각하도록 하는 한편 논·밭두렁 소각 시 병해충 예방에 효과가 없다는 것을 반상회나 영농교육을 통해서 홍보를 강화하여 우리 시에서는 단 1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각종 돌발 병해충 발생으로 주요 산림수종의 피해가 늘어남에 따라 이를 적기에 방제함으로써 산림자원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억 2,571만 2,000원이며, 이중에서 국비가 6,645만 4,000원, 도비가 1,777만 9,000원, 시비가 4,14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산림예찰방제단 인건비 5명에 7,340만 8,000원으로 이중에서 국비가 50%, 도비가 15%, 시비가 35%이며, 병해충방제 3개 사업에 5,230만 4,000원으로 이중에서 국비가 57%, 도비가 13%, 시비가 30%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지속적인 예찰활동을 통하여 돌발 병해충 발생시 적기에 방제함으로써 소중한 산림자원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상으로 축산산림과 소관 2010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산산림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과장님 보고를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실래요?

오재근 위원입니다. 안병권 씨가 시로 오셨죠?

거기에 돈사하고 계사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 그걸 철거하고 거기다 비육우사를 옮기는 건데 지금 돈사가 있는 것보다는 오히려 낫죠.

오히려 낫죠?

오히려 나은데 냄새나는 것은 그분들의 요구조건이 그런 거고 요구조건은 다른 데 있습니다. 목장에서 동네에다가 협조도 안 하고 여태까지 그랬다고 해서 그런 걸 빌미로 해서······.

발전기금을 내 놓아라?

뜻은 그런 데 있습니다.

거기 처리장 할 때도 그쪽 주민들이 아주 이것저것 요구를 많이 해서 요구조건을 다 들어주고 했는데 물론 주민들이 진짜 불편해서 이것은 우리가 행정기관에서도 협조를 해 줘야 되겠다는 부분이 있을 때는 당연히 해 줘야 되겠지만 주민이 집단적인 어떤 이기적인 이유로 인해서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행정적으로 제가 볼 때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끌려다니다 보면 행정이 일을 못해요. 그러니까 아닌 건 분명히 아닌 것으로, 1km 떨어진 거 가지고 얘기를 한다고 하면 안성시내에 축산 할 때가 어디 있어요. 다 집 옆 동네 속에서도 하고 그러는데, 그게 바람직하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1km 정도 떨어졌으면 그걸 가지고 논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명분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명분을 가지고 확실하게 대처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테마공원 입구 도로사업비요. 이것은 제가 볼 때 상당히 시급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노력을 하셔서 시비로다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국·도비를 따올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이 활동을 하셔서 예산확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십시오.

저희도 힘닿는 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그리고 6쪽에 보면 안성마춤한우 명품화 사업 중에 초음파 단층촬영, 선형심사, 암수검정, 이게 뭐하는데 필요한 겁니까?

초음파 같은 경우는 육질 같은 걸 선정하는 거고요. 선형심사 같은 경우는 한우의 우량형질을 골라내기 위해서, 암소 사육기반을 저기하는 거죠.

그러면 그 선형을 심사해서 좋은 걸로 골라서······.

좋은 건 선발을 하고 나쁜 건 도태를 하고 그렇게 해서 암소 수명도 연장을 시켜주고······.

이 예산은 그 사람들 심사하는데······.

이것은 종축개량협회에서 나와서 합니다. 예산을 종축개량협회에다 주는 거죠.

그럼 거기서 좋은 걸로 해서.

좋은 것은 저희가 갖고 능력이 없는 것은 도태를 하고.

그런 겁니까? 암수검정이 정액 같은 게 충실한가, 그런 거 검사하는 거네요?

그렇죠.

9쪽에 보면 아름다운 농장 만들기 사업에 아름다운 농장 2개소를 선정한다고 했는데 물론 농장이 많은 예산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하다 보니까 사실 농장이 아름답게 꾸며진 데가 별로 없고 한마디로 해서 좀 지저분해 보이고 하는데 제가 다니다 보면 진짜 아주 깔끔하게 농장에서 밥을 먹어도 전혀 부담이 안 느낄 정도로 깔끔하게 해 놓은 농장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름다운 농장을 제가 몇 군데 한 것을 봤는데 지금 몇 군데 했었죠?

지금 5년차 된 것 같습니다.

그럼 한 8군데 되는 건가요?

작년에 한 5군데 정도 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예산이 줄어서 2군데 하는 건데 작년에는 5군데를 했고요.

이런 경우에 보면 대개 자부담은 얼마나······?

자부담이 50% 들어가는 겁니다.

제 얘기는 50% 가지고 안 된다고 생각해요. 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걸 어디 선정해서 노력하는 것보다는 제가 볼 때 차라리 자기들이 각자 꾸며서 내가 이렇게 한번 꾸미겠다 해서 자기들이 하고 거기 잘 된 농가 몇 개를 선정하고 차라리 거기를 포상금 쪽으로 주는 게, 그렇게 되면 여러 농가가 참여를 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면 2농가뿐이 안 되지만 이 선금을 가지고 했을 경우에 10농가가 참여한다고 하면 자기들이 나름대로 자기 사업비를 더 들여서 열심히 하면 그중에서 잘 된 데 서너 군데 이렇게 해서 포상금 쪽으로 준다고 하면 참가하는 농가도 더 많아지고 적은 금액 가지고 그 이상의 효과를 얻을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요즘은 농장에서도 보면 주변에 꽃들도 많이 심고 좋은 나무도 식재를 해서 나름대로 농장이 숲속같이 꾸며서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딱 선정을 하면 그 아름다운 농장 가꾸기 사업만 진행이 되지만 이걸 갖다가 포상금으로 해 놓고 신청해라, 그래서 거기서 하겠다고 하면 2군데만 신청하겠어요? 더 여러 군데가 신청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면 거기서 잘 된 데를 선정하고, 물론 안 된 데는 못하지만 어쨌든 자기 농장을 아름답게 꾸미려고 하는 그런 동기는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로 하여금 꼭 시에서 보조를 안 하더라도 자기들이 아름답게 꾸밀 수 있게 신경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면 더 좋은 방법이 아닐까. 이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신청을 받고 저희가 현장답사를 해서 여건이 시범농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위치, 이런 여러 가지를 봐서 제일 좋은 데를 선정하는 건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면별로 1개 농장씩 추천을 받고 심사를 해서 잘 된 농가를 포상하는 그런 것도 있는데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전에도 우리 시에서 각 마을별로 면에 하나씩 선정해서 아름답게 꾸민 마을을 하지 않았어요?

네, 신도시개발과에서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12개 읍·면이 나름대로 하나씩, 그걸 만일 이거같이 한 2〜3개 뽑았으면 3군데밖에 아름다운 모습이 안 나올 텐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경쟁을 붙여놓으니까 그래도 서로 나름대로 1등을 하려고 노력을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사업비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서 포상 식으로 나눠주면 한번에 많은 농가가 참여할 수 있고 거기에 관심을 가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과장님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1쪽에 보면 전염병특별방역대책 중간에 특별방역대책상황실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각 면단위나 이런 데 방역대책을 대개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거죠?

면에도 2개소씩 방제단이 있습니다. 방제단이 있어서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민간인 1개조에 3명씩 해서 2개조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수요일 같은 경우는 공동방역을 하고 개인농장은 개인이 하게끔 저희가 생석회하고 소독약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구제역 관련해서 생석회 2만포를 농가별로 공급을 했고요. 소독약도 4,200kg 정도 읍·면·동에서 농가별로 그런 식으로 공급을 했습니다. 면에서는 저희하고 같이 농장에 직접 방문을 못하고 전화로 하루에 몇 농가씩 계속 전화예찰을 해서 이상 유무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방역은 공동으로 대처하는 그것이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수도작 같은 경우 농약 살포도 한번에 동시에 했을 경우에 효과가 크잖아요. 하여튼 그런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먼젓번 유동식 담당이 하던 자리를 누가······.

황석기 담당입니다.

유동식 담당님이 저기하시면서 제가 먼젓번에 숙제를 내드린 게 있는데 그 부분에서 인수인계를 하셨나 모르겠네요. 저쪽 금광면을 보면 연내동에 우리 시유지가 큰 게 있습니다. 시유지가 큰 게 있는데 거기에 산림욕장을 하면 어떻겠느냐, 검토 좀 해 보라고 했는데 전달 받으셨어요?

오흥리요?

네. 오흥리 한 데 포장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거기 했는데요.

일부만 했죠. 언덕만 일부 했는데 이번 1회 추경에 예산을 담아서 그걸 포장을 해야 비가 오더라도 유실되는 걸 막을 수 있고.

작년에는 급한 대로 포장을 한 건데······.

그 포장 예산을 좀 세워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느 과나 다 마찬가지겠지만 봄이 돌아오면 산불부터 축산산림과가 가장 바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항상 열심히 해 주시고 계신데 더욱 열심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연결성이 될 수 있는데 오재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들 안성이 도농복합 지역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축사에 굉장히 많은 관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일을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봤을 때 사업계획 대상자 선정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그 생각을 해 봤는데 오재근 위원님 말씀대로 그 참가에 의미를 둔다고 보면 계획서를 미리 컬러풀하게 받아서 자기 나름대로 저는 어떠어떠해서 이렇게 할 것이다라는 예상을 해서 제출을 하게 함으로써 그 자료를 제출해서 그걸로 선정을 한다고 보면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 해 봤고요. 그렇게 한다고 보면 개인의 어떤 창의적인 그런 것도 올 것이고 구체적으로 농장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 이런 것까지 듣게 되면 시행착오가 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악성가축전염병에 대해서 대책을 하신다고 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꼭 이렇게 큰 농가를 우선시하는 것보다 항상 작은 곳에서부터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큰 곳에 관심을 두는 것보다 작은 곳에서 더 그런 좋지 않은 일들이 발생이 돼서 주변에 좋지 않은 이미지도 주고 하니까 작은 곳부터 한번 더 짚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봤고요. 또 하나 학교급식이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아이들을 지도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성이 한우나 돼지, 자기들의 먹거리에 대한 것이 굉장히 미묘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이들을 괜찮은, 지금 여기에서 선정된 축사를 지역적으로 학교 측에다 의뢰를 해서 현장답사,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그래서 나의 먹거리가 어떻게 돼서 이렇게 오는 것 정도는 알게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또 해 봤고요. 산림병해충 추진계획은 1월부터 4월이라고 병해충 때문에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고 5월에서 10월 말, 11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시기적으로 볼 때 나뭇가지에 약을 살포할 때 잎이 있을 때하고 그냥 앙상한 나뭇가지에 있을 때하고의 흡수력은 더 빠르지 않을까 해서 저는 어차피 시행을 하신다고 보면 일찍 서둘러서 나뭇가지에 잎사귀가 나오기 전, 따듯하기 전에 병해충들이 움직이지 않을 때, 그러니까 움츠리고 있으면 오히려 약을 살포했을 때 치료효과는 더 빠르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가지가 없을 때 살포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항상 문제점이 산불방지라는 것은 산하고, 물론 그런 부분을 더 많이 보시겠지만 예방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항상 작은 곳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어떤, 항상 보면 노인 분들이 가셔서 논·밭두렁을 태우시거든요. 그런데 사실 3〜4월에 논·밭두렁을 태운다고 보면 산 주변에 있는데 불이 날아가도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아지랑이 막 피고 그럴 때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예방차원에서 그 어르신한테도 많은 홍보를 지역 이장님을 통해서라도 해 주시면 개인의 어떤 자산이라든가 포괄적으로 본다면 안성시의 자산이 이런 걸로 인해서 예방이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많은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작은 것을 큰 것으로 만들기 위함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항상 그런 미묘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하 담당님들, 위원님들이 업무보고에서 질의한 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해 주시고 특히 가축전염병, 구제역이나 고병원성 AI나 또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축산산림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규 축산산림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11시 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제가 보고를 드리기 전에 환경과의 직제가 개편이 됐습니다. 두 분만 먼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환경정책담당 이재관 담당이 환경관리담당으로 이동을 했고요. 환경관리담당인 박종도 담당이 주무계인 환경정책담당이 녹색성장담당으로 바뀌면서 박종도 담당님이 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조성열입니다. 제104회 임시회를 맞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동재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목차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서류로 갈음을 하고 2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녹색성장 실천운동 전개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 및 계획은 생태공간 조성 확대, 탄소포인트제 운영, 나눔의 녹색장터 운동, 시민과 함께하는 하천·호수 수질관리 모니터링, 우리 동네 기후변화 교육강사 양성사업에 대한 추진이 되겠습니다. 중장기계획으로 생태하천 복원사업, 즉 한강수계 생태하천 복원과 칠현산과 비봉산 둘레길 조성사업에 대한 용역 등 관련 사업을 금년부터 2015년까지 추진하게 되며, 금년도에 단년도 사업으로는 탄소포인트제 운영과 나눔의 녹색장터 등 시민의 환경의식 전환을 위한 시민실천운동을 전개하고 이로써 녹색성장 기본계획수립 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2009년도 12월 29일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대한 세부 실행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하달되지 않은 관계로 아직은 저희도 이에 대해서 조례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기다리는 실정에 놓여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따른 여러 가지 관련 예산과 그런 것들을 시행하며 또한 실무자의 업무능력 배양과 시민들의 기회교육 확대를 통하여 앞으로 정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녹색성장 발전에 전념을 다하고 금년도를 원년으로 삼겠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한강수계 유역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지난 회기 때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한강수계 유역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사항으로 2008년부터 2015년까지 7개년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강수계 지방하천인 일죽면에 있는 청미천 등 4개 하천의 12.4km의 사업구간에 국비 84억원, 한강수계기금 24억원, 도비가 6억원, 시비가 7억원 등 총 사업비 121억원을 연차적으로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박스 안에 연도별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작년부터 이어지는 기본계획안을 금년 4월까지 최종보고를 거쳐서 환경부 협의를 통해 바로 이어지면 금년도에는 기본설계를 착수하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사업은 내년부터 시작이 될 것입니다. 현안 문제점으로는 일죽·죽산 하천변에 있는 하수공공처리시설에 따른 하천 내 차집관로 정비공사를 우선 시행한 후에 이 사업인 복원사업을 실시하여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해결은 사업부서인 하수사업소와 협의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입니다. 목적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대기오염이 주 원인이 되는 경유차량, 즉 시내버스와 청소차를 천연가스 차량으로 점진적으로 교체하여 대기질 개선과 친환경적 도시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작년까지 시내버스 10대, 청소차량 8대 등 총 18대를 보급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시내버스의 경우 대형차량은 1,850만원, 중형은 1,600만원, 청소차량은 2,700만원씩 지원하여 시내버스 10대, 청소차량 4대 등 총 14대에 대한 보급을 할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시내버스 운영업체인 우리 시 지역에 있는 백성운수 주식회사의 대·폐차 자금 확보의 어려움과 청소차량 구입 예산이 현재 금년도 예산은 1대만 확보되어 있는 상태의 문제가 있습니다. 환경과에서는 백성운수와 시설관리공단에 적극적인 협의를 통하여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 추진이 되겠습니다. 환경과에서는 환경 관계법령에 의하여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이 설치된 사업장이 정상적으로 가동 또는 적정관리를 하고 있는지 등에 대하여 점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하여 자율환경관리기반 구축을 통한 자율점검제도 활성화를 목적으로 배출업소 지도점검에 임하겠습니다. 사업개요 및 추진계획으로는 관내에 있는 여러 곳에 대기, 폐수, 소음진동, 악취,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하여 자율점검 체계 강화를 위한 배출시설 자가 체크리스트 및 법령위반사례집을 작성 배포하고 중소기업체의 환경관리기술 지원을 위한 지역환경 멘토링제를 확대 실시하고자 작년에 120개소에서 금년도에는 140개소로 확대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또한 환경과 전 직원을 대상으로 휴일별 비상근무반을 편성 운영하여 환경오염 사고에 대한 사전대비를 강화하여 환경오염 사고 및 오염물질 무단배출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환경 지도점검은 보다 정확히 하겠지만 우선 환경과에서는 피해발생을 사전에 철저히 예방하고 또 지도를 하고 나아가서 처분하는 그런 행정을 함으로 해서 시민의 삶과 기업체 살리기 등 그린시티 안성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폐수종말처리시설 개보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목적은 2013년 폐수종말처리 방류수 수질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노후화된 시설을 개보수 사업을 통해 방류수 수질을 안정적이고 경제적으로 운영하여 기업하기 좋은 산업단지를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 및 추진계획으로는 관내에 위치한 안성 제1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에 총 사업비 9억원을 투자하여 안성 제1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인 탈수시설 교체에 6억원,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의 TMS 설치사업 3억원 등 9억원을 들여서 금년도에 추진하고자 하고 금년 4월까지는 실시설계 및 TMS 조달구매를 의뢰한 후 6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8월까지는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2013년까지 폐수종말처리장 방류수질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안성 1·2산업단지에 고도처리시설 설치가 필요한 상황으로 제1산업단지의 경우에는 국고보조금 26억 7,500만원 중 금년 예산에 5억원만 확보가 되어 있고 국고보조금 조기 확보가 내년도에 꼭 필요로 해서 저희가 확보를 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관련부처인 환경부와 지식경제부에 제가 방문을 해서 사업비를 확보하는데 만전을 다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사전에 봤기 때문에 내용을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은 의회 전직 전문위원으로 계셨고 해서 전관예우도 해야 되고 하니까 보고를 이걸로 마치고 궁금한 사항만 질의하는 거로 하죠.

남은 게 없어요. 속기사도 있고 하니까 간단하게, 2쪽만 남았으니까요.

핵심적인 것만 얘기하세요.

7쪽 아름다운 안성 만들기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3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는 아까도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그린시티를 만드는 원년으로 삼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되어 있는 그러한 사업을 하므로 해서 아주 깨끗하고 아름다운 시가지는 물론이고 안성을 만드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원회수시설 주변마을 주민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자체는 조금 중요한 사항이라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개면에 자원회수시설, 즉 소각장이 되겠습니다. 주변 지역에 대하여 총 사업비 55억원을 투입하여 원예하우스, 농·특산물 선별저장고, 판매장을 설치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 및 추진계획으로는 서류상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보개면 북좌리에 일부 토지를 매입하고 원예하우스를 폐열을 이용해서 짓고, 또한 인근 주위에 농·특산물 가공저장판매시설을 설치한다고 해서 50억원에 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거로다 추진이 되므로 해서 현재 작년도 예산 이월금과 금년도 예산을 포함해서 33억원을 반영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나머지 예산 17억원은 1회 추경 때 꼭 좀 확보가 돼서 주변 마을에 대한 주민숙원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보고를 마치고요. 단 한 가지 염려스러운 것은 당초에 이런 사업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사업을 한다고 하는 계획이 있었으나 현재 추진하는 거로 봐서는 약간의 차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질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서면으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약간의 애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당초 토지를 구입할 목적으로 계획을 하였으나 토지가 갑자기 상승이 되고 매수하는 과정에서 매도자가 안 팔겠다는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사업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기 작성된 보고이기 때문에 당초 원안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성열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환경과장님이 의회에 와서 전문위원을 하시면서 고생도 많이 하시고 해서 전관예우를 특별히 해 드려야 하는데 특별히 하는 의미에서 여러 질의 안 드리겠고 하나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쪽 마둔호수 위에 저쪽 중앙CC 입구에 보면 진천으로 넘어가는 도로가 있으면서 동물의 이동통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게 축산산림과에서 관할하는 건지 환경과에서 관할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환경과 쪽하고 관계가 있지 않나 싶은데 그 이동통로를 위에다가 해서 동물들이 이동할 수 있도록 이동통로를 만들어서 이동통로도 되고 등산하는 사람들이 그리 이용해서 이쪽에서 저쪽 금광호수 쪽으로 연결하는 등산로로도 이용할 수 있도록 그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중앙에서도 예산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서운산 올라가는 능선하고 이쪽 골프장 쪽 방향하고······.

그 가운데를 잘라버렸거든요. 잘라서 길이 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동물 이동통로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저희 거라고 하기에는 그렇지만 한번 관계부서하고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서 1회 추경 때 가능하면 한번······.

제가 볼 때 이것은 자연환경하고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중앙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검토 좀 해 주십사 노력을 해 주십시오. 너무 길게 질의해서 죄송합니다.

질의 끝나신 거예요?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는 오늘 아침에 항상 천연가스 자동차에 대해서, 먼저도 한번 건의한 적이 있었는데요. 천연가스 자동차를 보급하는데 있어서 아침뉴스를 보니까 서울에서는 지금 시행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터미널과 주차장, 차가 대기하는 데 있잖아요. 그런 데서 디젤차 같은 경우에는 그 공회전으로 인해서 대기오염이 엄청나게 난다고 해서 아예 규정을 지어놓았더라고요. 휘발류차 같은 경우에는 시동을 걸어놨을 때 3분이고 디젤차는 5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하 5도 이하로 떨어졌을 때는 냉난방 하는 과정에서 10분은 예외로 둔다고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일찍 뉴스에 그게 나왔는데 한번 이런 것도 참고하셔서 안성시에 어차피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하는데 있어서 많은 고생을 하시는데 환경오염에 대해서 가고 계시기 때문에 시에서 우선적으로 시범으로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녹색성장하고 관계가 있는 말씀입니다. 요즘에 저탄소로 온실가스를 줄이자, 이산화탄소를 줄이자는 운동의 하나가 매연가스입니다. 그래서 천연가스로 많이 교체가 되는데 공회전에 대한 것을 염두에 두고 시민들하고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하지 않도록 그렇게 저희가 적극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이 정회할 시간에 보니까 단합을 해서 그런지 환경과하고 저기가 있어서 그런가, 질의가 아주 간단하네요. 위원님들은 질의가 다 끝났는데 제가 한번 며칠 전에 저희 동네에서 그런 부탁을 해요, 부녀회장님들이. 승강장에 지금 여기 보니까 쓰레기통 설치, 정재풍 주사님하고 같이 있는데 이것 좀 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거기가 많이 지저분하다고. 아무리 치우는데도 불구하고, 쓰레기통을 해 주면 승강장 앞을 깨끗하게 관리를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정재풍 주사한테 물어보면 알 겁니다.

예산이 섰습니다. 먼젓번에도 보고를 드렸지만 승강장에 대해서 일단 1차적으로 30여 곳에 깨끗한 통 하나를 갖다놓고 그러면 지저분한 게 덜 지저분해 지고 또 너무 많이 갖다놓으면 그러니까 승강장에만 설치하는 좋은 걸로 작품을 만들어서 설치를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환경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성열 환경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 도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서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를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박경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동재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우리 시 인사발령에 의거 저와 담당 이동이 있어 먼저 인사 올리겠습니다. 저는 경기도 도로계획과에 근무하다가 지난 1월 19일 인사발령에 의해 도시과장으로 부임했습니다. 앞으로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도와 많은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행정담당 정덕훈입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근 위원입니다. 우선 과장님이 안성에 오신 것을 다시 한번 환영하고 처음에 제가 만나서 인사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이 많이 위축돼 있습니다. 좀더 마음 놓고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솔선수범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정비가 사실 우리 시로서는 30만 인구를 대상으로 해서 그런 계획을 세우고 주변에는 사실 너무 큰 범위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로 인한 비례적인 제한이 더 많아졌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비해야 된다고 많은 이야기를 들어왔고 과장님께서도 이미 파악을 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다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충분한 현 여건 하에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시켜서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금번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하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는 과정을 거치겠습니다.

송형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용역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어찌됐든 저희가 이런 계획 재정비에 대해서 과장님을 비롯해서 국장님, 다들 집행부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데 예를 들어 이런 재정비를 한다고 보면 무슨 일이든지 100년은 내다볼 수 없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몇 십 년 이상은 안전이라든가 모든 부분에 안성시민들이 도시계획이 잡혔을 때 안목적으로 많은 것을 고심하고 노력하시겠지만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잘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나셨는데 국장님도 계시지만 안성시에 규제가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수도권규제법, 한강수계, 이렇게 중복으로 되다 보니까 동부권 쪽은 더 말할 나위도 없지만 안성시가 전체적으로 개발행위를 하는데 많은 제약을 받아서 엄청난 어려움이 있고 시민들이 가장 불만이 또 그것입니다. 용인이나 평택, 화성 같은 데는 관리지역이 많이 돼서 개발행위가 용이한데도 불구하고 안성은 이번에 관리지역 세분화에 있어서도 지금 시민들이 엄청난 불만을 갖고 있어요. 마을도 옛날에 관리지역이었던 게 녹지로 잡혀 있고 엄청난 불만이 쏟아지는데 이런 것을 국장님 이하 부시장님, 과장님이 도에서도 오셨지만 이런 걸 집행부 오너들이 쫓아다니면서라도 도시관리계획 심의위원들을 만나기는 하늘의 별따기인지는 몰라도 어쨌든 특히 국장님, 과장님, 담당님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안성시에서 판공비라고 할까요, 이런 것 좀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셔서 가서 뭔가는 실제로 부딪쳐보기도 해야 반영이 되지 않을까, 그냥 나름대로 담당님들이나 과장님들이 올라가셔서 한들 먹히지 않을 것 같고 앞으로 시장님이 누가 되실지, 부시장님이나 국장님들이 더욱더 안성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많이 잡아놔야 재산가치도 있지만 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이 되거든요. 인구 유입하는데 가장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지금 관리지역 세분화가 작년 1월 20일 정도에 지정됐는데 지금 시민들이 아는 사람들은 난리를 치고 모르는 사람들은 개발행위를 하다 보면 딱 걸리다 보니까 민원이 상당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시급하게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 이걸 안 하면 전체적으로 집행부나 의회나 모든, 말로는 앞으로 땅값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더 살기가 좋아질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안성시민들은 현재 그게 아니거든요. 주위를 봐도 용인이나 화성, 평택, 이천, 천안, 다 보면 아주 무궁무진하게 성장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규제에 다 묶이고, 이게 산림청에서 항공촬영을 해서 자연이 잘 보전되어 있으니까 더 묶어놓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속하게 할 수 있도록 국장님, 과장님이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도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경서 도시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석규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를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건설과는 목이 다 정해져 있고 시설비니까 간단하게 주요사항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석규입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소규모 농촌지역 개발사업 외에 9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소규모 농촌지역 개발사업입니다. 사업의 위치는 12개 읍·면이고 사업량은 14개소로 사업비는 7억 8,000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1월 읍·면에 사업비 재배정을 완료했고요, 지금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고 2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3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6월까지 공사 준공을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3쪽입니다. 도로·교량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사업의 위치는 안성시 전역이 되겠고 사업량은 도로·교량 정비 및 유지보수 1식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억 8,000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읍·면·동을 통해서 사업대상지 조사를 완료했고 지금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2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3월에 공사 착공을 하고 10월까지 공사 준공 계획에 있습니다. 화곡-주천 간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사업 위치는 일죽면 화곡리에 있는 시도 16호선으로 사업량은 2.26km로 2차선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2억 5,600만원 전액 확보가 됐습니다. 금년 3월에 재착공을 해서 7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공사 진도는 참고로 55%가 됐습니다. 신촌-송정 간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사업의 위치는 서운면 신촌리 시도 17호선이 되겠고, 사업량은 2.54km로 2차선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5억원이 소요되는데 금년도에 10억 100만원이 확보됐고 미확보액이 20억 7,900만원입니다. 금년 2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2011년 12월까지 공사 준공 계획에 있습니다. 부족한 사업비는 지속적으로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흥-가협 간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사업의 위치는 금광면 오흥리 농어촌도로 205호선이 되겠고 사업량은 2.06km로 2차선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0억원이 소요되고 있고 금년도에 확보된 것은 5억 100만원이 확보됐습니다. 미확보액 48억 5,500만원이 확보되어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에 보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2011년 3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2012년 12월까지 공사 준공 계획에 있습니다. 부족한 사업비는 지속적으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신-문기 간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사업의 위치는 양성면 방신리에서 공도읍 마정리로 연결되는 농어촌도로 202호선으로 사업량은 3.5km로 2차선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40억원이 소요되고 있고 금년도에는 7억 2,100만원이 확보됐습니다. 미확보액이 93억 6,500만원입니다. 금년도 1월부터 12월까지는 용지보상을 하고 내년도 3월에 공사 착공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 12월까지 준공 계획을 갖고 있고 부족한 사업비는 지속적으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사업의 위치는 금광면, 미양면, 고삼면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24개소이며 사업비는 17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를 이미 1월에 배정을 해서 지금 현재 설계중에 있고 2월까지 설계를 완료해서 3월에 공사착공을 하고 6월에 준공 계획에 있습니다. 농촌마을 진입로 및 농로포장사업입니다. 위치는 12개 읍·면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8개소 5k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원이고 추진계획으로는 읍·면에 사업비가 재배정이 완료됐고 지금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고 3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6월에 공사완료 계획에 있습니다. 수리시설 정비사업입니다. 12개 읍·면이 해당되고 있습니다. 사업량은 용·배수로 정비 16개소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억원이고 사업추진계획은 1월 읍·면에 사업비를 다 재배정을 완료해서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고 2월에 완료를 해서 3월에 착공, 6월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가로등 설치 및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안성시 전역이 되겠고 사업량은 가로등 신설 및 정비 1식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억 8,600만원이 되겠고 추진계획으로는 1월에 대상지를 조사해서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고 3월 공사 착공, 10월까지 공사를 준공계획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옥남 위원님?

가로등 설치에 대해서 그전에 몇 년 전에 아이의 생명까지 우천 시에 전선이 누수돼서 잃은 것도 있고 송탄에서도 그런 일이 가로등에 의해서 배선이 잘못되는 바람에 생명을 잃은 것도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지만 어찌됐든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안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농촌마을 농로포장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이것은 어느 분이 건의를 하셔서 여쭈어보는 건데요. 보개면 내동에 있는 소하천이 농로포장이 전혀 안 돼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가보지는 않았지만 이장님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답사를 시간이 되시면 가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옥남 위원님이 등원하셔서 특별히 한번 부탁을 하니까 담당님이 나가셔서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는데 안성시를 보면 여러 가지 기반시설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활민원처리,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보면 예산이 너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민들은 조그만 거, 급한 것부터 하면 아주 고마워해요. 조현광 담당이 상당히 힘드실 걸로 알고 있지만 국장님이 그런 예산을 많이 증액을 해서 시민들이 급히 필요한 거, 그런 사업을 해 주면 더욱더 감사함을 느끼거든요. 추경 때라도 더 예산을 세워주셔서 건설과가 안성시민들에게 밀접한 생활민원처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석규 건설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부서별 2010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4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