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김용완 의원 발언
김용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기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를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성기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목적은 복지수요의 신속한 발굴과 통합적 지원을 통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민관 협력적 복지전달체계 확립으로 저소득 취약계층 자립기반 구축입니다.
이세찬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위원장님······.
김용완위원장
위원님들이 업무추진 자료 주신 것을 충분히 다 검토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 직접 질의에 그냥 답변하여 주십시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세찬위원
우리가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단순하지 않아요?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번에 취약계층 일자리뿐만 아니라 안성시의 종합적인 일자리를 추진하고자 일자리지원센터를 2월 중에 개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저는 왜 그러느냐 하면 그 분들이 취업을 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어요.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이세찬위원
공공시설에서 예를 들어서 시청 관내 청소가 용역회사에다가 주었을 거예요.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청소는 지금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이 안에서도요?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세찬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취약계층분들이 와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단순히 화장실 청소, 유리창 청소하고,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주었으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어차피 뽑아서 하는 건데, 안정적이니까 생활이 조금 나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자고요. 여기 자판기를 장애인들이 하잖아요. 그런데 역으로 바꾸어서 생각해 보자, 이거지요. 청내 청소를.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좋으신 말씀이에요. 시설관리공단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그 사람들을 뽑을 게요.
이세찬위원
내가 보기에는 공공기관에서 이용 안 해 주고 이 분들 일자리 창출해 주겠다! 그런 것은 없어요. 우리가 기업을 하든 공공기관에다 의무사항으로 장애인들을 두기로 되어 있는데 그냥 형식으로 갖다 앉아놓고 있는 거라고. 읍·면·동에 장애인들이 한 명씩 나가서 일 보는 것도 있잖아요. 우리가 직접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그런 방식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 맞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세찬위원
지금 시민대학은 아직까지 성과가 좋지요?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좋습니다.
이세찬위원
강사도 다양하게 많은데 현재까지 잘 되었어요. 한번 전문직종으로 이 분들을 가지고 몇 개월 계속 4주 연속해서 들어서 아주 전문지식을 갖게 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겠느냐 하는데 그런 걸로 전환할 의향은 없으신지?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실지 거기에 들어오는 학생분들의 연령층이 높잖아요. 다 여성분이에요. 그 분들한테 겸직을 하기는 조금 안 맞지요. 그래서 제일 관심 있는 것을 보니까 건강과 관련된 것, 노후 생활하는 요령 이런 것이 그 사람들한테 딱딱 와 닿지.
이세찬위원
그것은 조금 어렵겠다, 오는 계층이 자꾸 바뀌니까.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세찬위원
그것은 이해가 가네. 그리고 시민자치대학에서 하니까 여성 프로그램이 주로 많을 수도 있잖아요.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는 여성 쪽으로만 치중하는 게 아니라 전체 시민을 놓고 봐서 우선 끝낼 때 즈음 설문조사를 받습니다. 시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 강사, 추천하고 싶은 강사분 그런 거까지 다 받아서 다음에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대신에 평생교육은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하는 거지, 자격증까지 연결되어서······.
이세찬위원
예산에 반영될 수도 있는데 국장님하고 올해 하반기 정도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요, 방학 중에.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을 한두 가지 넣어서 중·고등학교 학생들, 학원을 가느라고 몇 명 오지도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청소년 프로그램을 넣어서 한번 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해 보았거든요. 우리가 청소년 예산은 사회복지과, 문화체육관광과로 나누어져 있는데 청소년은 미래에 다시 안성에 정착할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학생들한테 우리가 지금서부터 신경을 써서 자꾸 공부에만 매달리니까 교양프로그램 내지는 시민회관에서 괜찮은 영화를 같이 한번 보여주면서 그 영화를 보고 토론해 보는 정도로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안성 시내 청소년들이 천안하고 평택 가서 놀아요. 여기에 하나 없으니까요, 지금 심각해요. 사회복지과나 주민생활지원과, 문화체육관광과, 사회복지과하고 주민생활지원과의 사업에 대해 혼선이 오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 데 예산이 투입되도록 연구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완위원장
과장님 저도 거기에 대해서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청소년 문제에 대한 애로사항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터미널에 베가시티라고 해서 거기다가 무슨 영화관 이런 것을 만든다고 해서 기대가 컸었는데 지금 지연되고 심지어 무산되는 감이 있다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세찬 위원님 말씀하신 거 마냥 청소년들이 평택이나 천안으로 간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듣고 있어요. 그래서 저부터 시민회관 같은 활용하는 공간에 이런 자치대학이 있으면 거기에 틈새로 방학 중에 집중적으로 해서 청소년에 대한 큰 그림을 그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또 제가 이번에 청소년상담센터를 가서 현실을 보고 나니까 신경을 덜 쓰는 구나, 하는 죄책감마저 들더라고요. 그래서 조그맣게 부분적인 조례개정까지 가 보았는데 부수적으로는 이번에 사회복지 쪽에 대해 심도 있게 생각 좀 해줘라, 하는 의견을 개진하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이세찬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심층 ‘지역의 미래는 청소년이다’ 하는 마인드를 가지고 청소년 복지에 대해서 협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작년부터 저희도 그쪽 분야에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방학 때에 초등학생부터 중·고생들이 이용해서 제과·제빵 이런 것을 단계적으로 가르쳐주고 있고요, 왜 그러느냐 하면 제과·제빵은 아이들이 좋아 하기 때문에 좋아하는 취미부분하고 같이 맞아떨어질 수 있도록, 여성회관에 있는 강사를 이용해서 현재 가르쳐주고 있고 또 하나는 올해 같은 경우에 하나 계획하고 있는 게 거기에 따른 예산은 없지만 도에서 하는 사업에 사업비 조금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도 생각하고, 지난번에 여성 쪽으로 시상금을 받아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정책분야로 받은 일부를 안성시 희망근로나 공공근로나 인턴이 현재 취업하고 있는 학생들 즉 졸업생들이지요. 그 분들이 약 40명 정도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끝나서 취업해서 나갈 때는 별안간 뭔가에 부닥쳤을 때 처세라든가 하는 이런 것을 배울 수 있는 이미지메이킹이라는 프로그램을 이번에 운영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상금을 여성분야로 탔으니까 그런 분야의 사업도 좀 해 보자는 뜻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용완위원장
그래서 저도 교육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게 신두리에 있는 축산기업연수원 같은 데는 제도적으로 식육에 대한 교육을 받아서 외부에서 상당히 많이 밀려 가지고 교육생까지 받는 순서를 1년 정도, 6개월 정도 밀려 있대요. 어떤 교육의 질이랄까 꼭 해야 된다는 이미지로 선정이 되어서 어필이 되면 하려고 할 텐데 그게 아니니까 그리고 공도지역 같은 경우에는 자꾸 평택 쪽으로다 아파트에 선전문구가 들어옵니다. 그런 데를 이용하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지역이니까 홍보할 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 체계를 잡아 가지고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계획을 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세찬위원
지금 어느 정도 심각하느냐 하면 부모가 안성 사람이면 애들을 무조건 여기에서 어지간하면 애들을 키워요. 외부에서 들어와서 여기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애를 낳고 교육시키는 사람들은 천안으로 이사 가고 애들은 전학 다 가고 자기들만 여기서 경제활동만 해요. 애들은 데리고 뭘 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게 심각한 거거든요. 지금 사회복지과나 주민생활지원과가 국·도비 내시된 사업에만 치중하고 자체사업을 만들어 내기가 어려워요. 처음과 끝이 없는 것이 복지라는 것 때문에, 광범위하고, 그러니까 작은 데서 생각해 보자고요. 예를 들어서 시민회관에서 청소년 모아서 안 되면 학기 중에 학교하고 서포트해서 강사는 우리가 초빙하고 학교마다 강당 있잖아요. 그것도 지원해 가면서 해 보자 이거지요.
김용완위원장
진짜 신경을 써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이세찬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저 같은 경우에 평택하고 경계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진사리지구가 평택 용이지구로 옮겨왔다가 옮겨간 사람들이 있어요. 집값이 5,000～6,000만원 떨어져 가지고 저는 샘통이다 그러고 있습니다. 너희들 꼴 좋다, 잘 됐다, 아주 노골적으로 그러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거기는 민자 초등학교가 유치되고 있어요. 그리고 생활패턴이 4-5년 후가 되겠지만 160만 평이 개발되다 보니까 갖은 시설이 다 들어온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상태에서 미리미리 거기에 있는 사람들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해 주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거기도 원주민보다 아파트를 이용해서 들어오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분들의 생활기본에 대한 마인드는 거의 평택 쪽이에요. 원곡이다, 양성이다, 조그만 공장 있고, 미양공단 조그만 데 오시는 분들은 극소수인 여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심도 있게, 앞으로 청소년문제, 제가 그래서 청소년 교육하고 청소년 복지나 체육문제를 상당히 따져줘야 한다고 말씀을 과마다 드리거든요. 많이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세찬위원
주민생활과 저는 이상입니다.
김용완위원장
정기훈 위원님!
정기훈위원
저는 없습니다.
김용완위원장
없으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성기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우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행정과장 이철우입니다. 지금부터 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것은 6건으로써 2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국동시 지방선거 사무추진입니다. 선거는 6월 2일 선거가 실시되고, 선거인수는 13만 500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투표소는 60개소에서 실시가 되고 이번에는 8대 선거가 되겠습니다. 5월 14일부터 선거명부가 작성되고 26일 확정되어서 6월 2일 투표해서 7월 1일 취임하는 걸로 준비하겠습니다. 법적선거사항은 완벽하게 추진하고 공명선거를 실천하는데 정착하겠습니다.
이세찬위원
지금 현재로 봐서 시의원 선거구 조정은 아직 통보받은 것은 없지요?○ 행정과장 이철우 저희는 현행대로 가는 거로 도에서 방침이 저희는 변동이 없는 것으로, 현재 공문 온 것은 없고 변동이 없으니까.
글쎄, 신문지상에서 그대로.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다음은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한 우수공직자를 발굴해서 인센티브를 주고자 합니다. 매월 시장님 표창을 주어 가지고 포상을 어떤 사람한테는 복지포인트 300포인트를 지급하고 해외연수 및 모범공무원 국내연수 기회를 주고 희망부서 전보 우선권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시장표창을 주고 상급기관 표창을 받으면 표창 감경도 있고 해서 상의 보람을 느끼는데 시장상을 받으면 상만 받고 별 혜택을 못 받아 가지고 이런 복지포인트라든가 해외연수라든가 이런 인사상의 혜택을 줘 가지고 상의 격상을 올리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세찬위원
아니, 시장상을 받으면 나중에 인사상 이익은 되잖아요.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가점이 없어요.
이세찬위원
표창 가지고 징계를 받으면······.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지사 이상 상만 되고.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6급 이하는 지사이상이고 5급 이상은 국무총리상만 감경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시장표창은 표창에 대한 인센티브가 별로 없단 말이에요. 상만 받는 거지 별 것이 없어요. 부상도 자유롭게 못 주고, 그래서 복지포인트 300포인트하고 연수나 이런 거 혜택을 주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에 성과지향적 인사인센티브를 실시코자 합니다. 업무실적 우수자한테는 특별······.
이세찬위원
아니, 위원장님 사회복지과 진행하는 대로 유도해 주세요.
김용완위원장
정기훈 위원님! 직접 질의를······.
정기훈위원
네.
김용완위원장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셨답니다. 직접 질의에 답변하시는 걸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직접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찬위원
본 위원이 해도 될까요?
김용완위원장
네.
이세찬위원
우선 열심히 일하는 거, 사기진작, 다 좋은데 문제가 조금 어느 부서에서 크게 터지면 전체가 위축이 돼요. 그 쪽만 위축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것은 행정과에서 조정이 필요하고 언론에 자꾸 얻어맞으니까 전체적으로 시민들 기피현상도 나오고, 대체적으로 보면 불친절하다, 그리고 민원인들이 오면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이층, 저층 쫓아다니다 보면 도로 그 자리이고 이런 부분은 교육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입시켜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과는 천 여 명 인사관리하고 모든 문제를 다루는데 100% 다 완벽하지는 못하거든요. 최대한으로 저기해 주시고 그리고 CCTV는 한번에 다 늘릴 수는 없잖아요,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좀 계속사업으로 유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학교 여건 개선사업은 같은 돈인데도 적은 데는 더 모양이 나고 큰 데 덜 나는 모순을 우리가 현장방문 때 보았는데 선정하실 때 공정하고 큰 데는 큰 대로 예산이 필요하고 적은 데는 적은 대로 예산이 필요한 거니까 그것 좀 차등할 수 없는 거예요? 똑같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사업규모에 따라 차등을 주려고 노력하는 건데 기준에 의해서 주는 것이 있어요. 조금은 운영비 같은 거. 그런데 사업비는 규모에 따라 배분하고 있지요.
이세찬위원
대체적으로 교육청이나 행정과장님이 교장선생님을 별도로 보시는 분도 계시지만 시설비만 요구하는 것 같아요.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다 그렇지요.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일단 교장이 새로 부임해서 가면 그것부터 생각하더라고요. 시설에 대한 뭐를 자기가 와서 하려고.
이세찬위원
그런 얘기를 오늘 아침에도 제가 교장선생님들을 만나보고 온 건데 이상하게 교장선생님으로만 발령 나면 시설만 먼저 고치려고 하는 건지, 교육의 질을 높이려고 선생님들 연수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내가 불만스러운 얘기를 했는데 우리 자체사업으로 교육의 질을 높이는 방안은 없어요?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우리가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은 자체사업으로 지원해 주는데 그것은 학교별로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는 없고, 교육청에다 사이버 교육 이라든가 루트를 주면 교육청에서 학교별로 관리하는 방안은 있지요. 자체사업으로 한 것이 있어요.
이세찬위원
또 스쿨버스를 교장선생님들이 시에다 요청하는 데가 있어요.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네.
이세찬위원
그 부분도 신경을 써 보시지요. 시골 초등학교가 학군이 여기 인데 제가 대덕초등학교를 예를 들게요. 대덕초등학교가 있단 말이에요. 건지리도 대덕초등학교 학군이에요. 그런데 버스를 두 번 타야 돼요. 자, 거기서 안성 오는 데서 안성서 대덕초등학교로 버스를 타야 되고 이러니까 대덕으로 못 가는 거예요.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통학버스 문제가 소규모 학교살리기 사업으로 해서 학교장 재량으로 융통성 있게 움직이잖아요. 거기에서 학교장이 통학버스를 대개 1년에 2,500만원이나 3,000만원 정도 용역을 주어서 운영을 하는데 그게 소규모학교 살리기 사업이 일몰제로 끝나는 학교가 있어요. 3년 동안 지원해 주고 그 다음부터는 안 해 주거든요. 그런 데는 스쿨버스를 하다가 중단되기 때문에 심각하단 말이에요. 그런 데만 교육청하고 섭외해서 끓어지는 데를 시에서 일부 교육청과 부담해서 소규모학교 살리기 사업을 일부하면서 학교버스까지 운영하는 것을 금년도에 계획을 잡고 있어요. 같이 대응투자하는 걸로 해서.
이세찬위원
어떤 때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안타깝지요, 우리도 전체 예산이 그렇게 많은 시도 아니지만 우리가 차 하나 사주었으니까 당신들이 알아서 4, 5년 정도 운행할는지 모르지만······. 그런 생각도 가져봤거든요. 그랬더니 예산이 꽤 수월찮게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연차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소규모학교가 안성시에서 7, 8개 학교가 되는데 버스를 사주는 문제는 운영비하고 기사 봉급하고 하면 오히려 임차하는 것이 싸요. 거리에 따라 다르는데 학교마다 한 2,500～3,000만원 가거든요.
이세찬위원
그런데 임차를 시에서 담아주면 매년 담아주어야 된다고요. 버스 24인승은 한번 사주면 그만인데······.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그런데 사주면 학교에서 운영을 못해요. 기사월급만 해도 2,000만원 넘지, 학교유지비하고······.
이세찬위원
글쎄, 그게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못해 주는 것이 아니냐, 우리는 매년 운영비를 어떻게 주느냐?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운영비를 못 주기 때문에 임차료를 주면 경비는 덜 나갈 것 같은데 학교버스만 사주면 그걸 학교에서 운영하기가 힘듭니다.
이세찬위원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더 편하고.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편하기는 한 데 학교에 부담이 가요. 어떻게 운영할 수가 없어요.
이세찬위원
심각한 것이 그런 문제 때문에 학교를 시내로 보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것을 시 쪽에서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신경을 써야 돼요.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그래서 고민하는 거예요. 학교장도 많이 저희한테 오고 그래요. 학교에서 버스 좀 어떻게 지원해 달라, 이런 것도 많이 오고 하는데 그것을 우리 시 자체 예산만 갖고 하면 안 된다, 어차피 교육청하고 같이 4대 6으로 하든지 부담을 하는 걸로 가야지 시에서 전반적으로 떠안으면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해서······.
이세찬위원
연속비 사업으로 되는 것은 저도 힘들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교육청에서 부담하면 저희도 같이 부담해서 운영하려고 해요.
이세찬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기훈위원
제가 조금만 말씀을 드릴게요.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한 우수자를 발굴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객관적인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기준은 저희가 어떤 기준을 정할 수는 없고 부서에다가 추천을 받습니다. 추천을 받으면서 공적을 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심사를 하지요. 과연 공직자가 일한 성과가 있었느냐, 아니면 타 공무원에 비해 모범이 되느냐를 평가합니다. 어느 잣대를 대고 기준을 정해 놓으면 평가가 안 되기 때문에 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평가를 해요.
정기훈위원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사항인데, 보면 일명 지금 공무원 새로 시작하는 분들이 치열한 경쟁을 뚫고 사실 매우 우수한 인재가 공무원으로 들어오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그럼요.
정기훈위원
그 우수한 인재들이 공무원으로 딱 들어오면 모든 것을 놓는다는 거지. 왜? 열심히 일할 분위기가 안 된다는 거지요. 소위 담당님들이나 과장님들이 아이디어 창안하고 일을 하려고 준비하면 “어이, 누구 씨, 그것 이 사람아! 나 15년, 20년 한 건데 안 되는 거야.” 딱 끓는 거예요. “뭘 안다고 그래!” 비일비재합니다. 심각합니다. 웃을 사항이 아니에요.
웃음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심의위원회에서 결국 자기 코드에 맞는 사람들을 할 거 아니에요.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부서장들이 추천을 하니까.
정기훈위원
물론 부서장들이 추천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객관적인 어느 정도 기준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선정기준도 아니고 위원회에서 그 친구는 싹싹하고 그냥 처세술도 좋고, 물론 처세 좋은 사람이 일을 잘 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직하게 자기분야만 고집하는 스타일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소신 있는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거의 소신 있게 일을 못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시점에서 우수한 인적자원이 잘 활용할 수 있게끔 객관적인 선정기준을 가지고 진행해도 좋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네, 그것을 한번 구상해 볼게요.
정기훈위원
또 금년에도 직원여러분 해외연수비가 많이 섰잖아요.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1억 5,000만원 섰습니다.
정기훈위원
이것도 마찬가지 다녀온 분들은 많이 다녀오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안 다녀요. 그래서 이것하고 마찬가지로 국내연수나 해외연수 기회를 같이 부여할 것 같은데 그 기준도 마찬가지로 보다 어떤 기준이 있어서 자꾸 다니는 사람을 또 가게 하지 말고 우리나라 실정보다도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외국에 나가면 다 애국자이고 조국과 민족을 고민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제고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학교지원 사업을 우리 시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는데 교육계에서는 우리 시를 상당히 신뢰를 안 하고 있다고요. 그런 부분이 재발되지 않게끔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하는 제 바람이고, 또 학생들이나 학교에 교육환경개선 사업으로 해서 어학을 원어민 교사가 와 가지고 많이 가르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한국에서 외국인하고 대화하는 것도 좋지만 자기네들이 외국을 한번 가서 체험영어를 학습하는 것도 상당히 효과가 좋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2년 전인가 3년 전에 안법고등학교 고등학생을 상대로 실시하지 않았습니까?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한 번 했어요.
정기훈위원
제가 볼 때는 유익할 것 같은데 우리 시에서도 선별을 철저히 하게 해서 안성이라는 자긍심을 갖고 안성의 우수한 인적자원을 육성한다는 의미에서 우리 시에서도 계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본 위원은 옳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해외 체험영어를 한번 안법고등학교를 주축으로 해서 각 고등학교 선발해 갖고 미국을 했었는데 성과를 보니까 주관해서 하는 게 어렵데요. 학생들을 끌고 가서 안전문제 이런 것도 어렵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멀어 가지고 경비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서 작년도에는 5,000만원 가지고 중·고등학생들을 선발을 받아 가지고 중앙대학교에서 한 것이 있어요. 한 달 간 영어체험교실을 운영하는 게 있어 가지고 거기다가 위탁시켜서 했습니다. 그게 오히려 실질적으로 도움은 많이 된 것 같아요. 현장체험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교육은 많이 된 것 같아서 금년에는 예산을 안 세웠어요. 이게 안법고등학교에서 어느 대학하고 연계되어서 그걸 갔었는데 각자 학교에다 배분하다 보니까 실력의 차이도 있고 어느 특정학교만 몰아서 갈 수도 없고 학교를 배정해서 인원을 맞추어 가다 보니까 전부 욕구도 다르고 수준도 다르고 해서 안법학교의 인솔교사가 애를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자기들도 못하겠다고 손을 놓고 해서 작년도에 중학교 위주로 중앙대학교에서 했는데 그래서 금년에 예산을 못 세웠습니다만, 좀더 깊이 검토해볼 사항 같습니다.
정기훈위원
싱가포르 가는 학생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거기는 선진국이고 일부러 공무원이나 사업하는 사람들도 방문합니다. 상당히 고무적으로 공부를 많이 하고 오거든요. 심지어 뭐 학교 같은 경우에는 싱가포르로 어학연수를 갔어요. 상당히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룹별로. 우리 시 차원에서 해도 되고 아니면 학교를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지원해 주는 방법도 있고 그렇지요.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싱가포르 정도면 멀지도 않고······.
정기훈위원
비싸지도 않고 그렇게 힘들지도 않고 치안이 첫째 좋으니까.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특정학교로 해서 하면 일은 가장 쉽고 효과도 나는데 이게 편중지원 이것 때문에 선별하려고 하니까 이게 아주 힘들고 그냥 가는 것이 아니고 자부담도 같이 해서 가거든요. 그런 면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자부담을 해야 효과가 나타나지요. 공짜로 시에서 해 주면 아이들도 성취욕이나 의욕이 떨어지더라고요.
이세찬위원
2가지 측면이 있어요. 부모가 열의가 있으면서 공부를 잘 하는 아이들이 있고,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는데도 자부담 능력이 없는 부모들도 있더라고요. 심각하더라고요. 그걸 선정하는데 교장이 담임선생하고 애로가 생기더래요, 그래서 안 되길래 선생님들이 몇 푼 걷자, 미국 갈 때 걷어서 2명을 보낸 사람을 알아요. 공부는 잘 하는데 부모가 능력이 안 되는걸 어떻게 하느냐? 그런데 다른 학생들 보낼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선생님들이 5만원, 10만원씩 걷은 데가 있어요. 자부담을 하니까 심각한 거더라고요.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자부담을 250만원 정도 부담을 했을 거예요.
이세찬위원
학부모 회의에서 돈 100만원 내놓고 이렇게 해서 보낸 데도 있어요. 참 선정하기가 각 학교가 어렵다는 것이 나오더라고요.
정기훈위원
과장님 금년에 고민 한번 해 주시지요.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네. 싱가포르 쪽 괜찮을 것 같은데요.
정기훈위원
괜찮아요.
김용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저도 한 말씀드려볼게요. 우리가 CCTV가 방범용하고 도로에서 설치되어 있는 거 교통감시용이지요?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교통감시용하고 이것하고 다르지요.
김용완위원장
지금 보는 것은 38국도에 감시용 카메라 있는데 속된 말로 경찰들이 감시하기 위한 마인드만 깔려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해요. 왜 제가 이것을 여쭈어 보느냐 하면 저희 같은 지역에 38국도에 주민이 많이 사는 아파트지역인데 거기 건널목에 카메라가 설치되어야 한다는 주민들 주장인데 아마 필요 없는 속도만 내려 쏘는 밑에 설치되어 가지고 유명무실하고 높은 위치에 아파트 입구에다 설치하면 올라오면서 속도가 적은 데도 신호등 있는 데서 가속을 하기 때문에 사망사고가 속출한다, 장소를 옮겨달라, 주민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지금 어디를 얘기하느냐 하면 38국도 부영아파트 넘어 평택-음성간 고속도로하고 만가대 고개하고 그 사이에 있는 것을 만가대 고개를 끌어올려주십사, 하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 저쪽에 주은풍림아파트에 그 밑에 태산아파트에서 신호 끝나고 오면 그냥 오기 때문에 거기다가 속도카메라 하나 달아주십사, 하는 의견이 상당히 지배적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건의되는 과정인지 제가 모르지만 주민들의 어떤 삶의 질을 위해서는 건널목에다 속도위반을 표시할 수 있는 것을 달아서 속도가 제어될 수 있는 방법 그것 좀 한번 구상해 주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분야가 다른데 저희는 방범용 CCTV이고, 속도를 단속하는 카메라는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닌데 이것은 관계부서에다 통보해 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하는 CCTV는 시민을 단속하거나 차량을 단속하는 카메라가 아니고 예방용 카메라로써 지금 도로에 한 것은 경계에, 교통행정과에 이 사항은 통보해 가지고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세찬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거 설치했을 때 이 CCTV는 방범용이다, 이것은 단속용이다, 써 붙이게 되어 있을 거예요.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방범용은 써 붙입니다. 이것은 주민들 도움도 받아요. 방범용 CCTV는 주민생활의 개인보호를 위해서 주변사람들한테 동의를 받게 되어 있어요. 자기 사생활을 찍어가니까. 반드시 경찰서에서 저희하고 협조해서 인근 지역주민 도움을 받습니다.
김용완위원장
제가 말씀드린 부영아파트 교통사고로 해서 사망사고 2건이 났었답니다. 그래서 거기 주민들하고 풍림주민들이 상당히, 차선이 넓혀지고 나니까 어르신네들 걸어가고 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심지어는 중앙에 안전지대를 설치해 달라고 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느냐 그러지만 그런 의견도 많이 나와요.
이세찬위원
천안을 한번 갔는데 아파트단지에서 자체적으로 출입구에다 방범용을 달아놓았더라고요. 아파트에서 무슨 사고가 나면 경찰서가 그거 하기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관리사무소들이 신경을 쓰는데, 요즈음 그런 시스템을 잘 하는데 과거 오래 된 자리, 서민아파트들은 그게 잘 안 되고 있어요.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지금 우리 시도 방범용 CCTV를 시비만 갖고 하는 것보다 마을입구하는 것은 마을발전기금 받는 것을 가지고 그런 거 하나 설치해 놓으면, 관리는 경찰서에서 하는 거지요, 설치비용만 들어가면. 그런 것을 추진하려고 경찰서에서도 관리하고 있어요. 전체적인 큰 도로는 시에서 커버하지만 마을입구라든가 아파트 입구 같은 것은······.
이세찬위원
관리비는?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관리비는 시에서 부담해 주어야지요. 설치는 1대에 2,000만원 들여서 해 놓으면 링크를 걸어서 경찰서에서 볼 수 있게끔 만들어 놓고 운영비는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걸로······.
이세찬위원
그게 간혹 마을에서 나오는 데가 왜, 나오느냐 하면 중소기업들이 마을로 들어오는 것이 꽤 있잖아요. 4개, 5개만 들어오면 외국인들이 항시 있게 되어 있어요. 그 안에서 숙식할 수 있게. 그러니까 가끔 건의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마을에서 50%, 시에서 50% 이런 것은 생각 안 해 보았어요?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그것은 아직 생각을 안 해 보았습니다.
웃음
정기훈위원
CCTV 단가가 너무 비싸지 않습니까? 시설 설치비가.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글쎄, 안 내려가네요. 경찰서에 가시면 알겠지만 우리 대수하고 경찰서 대수하고 다른 것이 뭐냐하면 우리는 하나를 세우면 1대로 보는데 경찰서에서는 거기다가 카메라가 2개, 3개 달리면 개수를 늘려서 따져요. 왜 그러느냐 하니까 자기네들 실적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을 거예요. 경찰서에 가서 보시면 우리 대수하고 다를 거예요. 대수가 우리는 하나를 세웠으면 하나로 보는데 거기서는 카메라를 양방향으로 달면 2개로 보고 그렇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정기훈위원
그런데 과장님 카메라 단가가 제일 좋은 게 1대에 25만원, 30만원하거든요. 움직이는 거. 그리고 메모리 있는 것도 25만원, 30만원 가고, 그리고 인터넷 연결해도 경찰서에서 다 볼 수 있어요, 집에서도. 그런데 너무 단가가 솔직히 우리 농장도 5대 했는데 120만원 들었어요. 그런데 보면 경찰서나 시에서 하는 것은 CCTV 1대에 몇 백, 몇 천은 기본이에요. 너무 비싼 이유가 뭐예요?
담당
권처형 폴대 설치비용이 너무 비싸요. 가정에 하는 것은 작잖아요. 이것은 크잖아요.
정기훈위원
폴대 20만원, 30만원밖에 더 가요?
담당
권처형 아니, 20만원, 30만원이 뭐예요. 철구조물로 해서 기둥을 세우는 건데······.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화면 질과 기능 차이가 있겠지요.
정기훈위원
똑같아요. 화질이 시에서 하는 게 더 좋지 않아요.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게 안성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하는 건데 단가가······.
정기훈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관급공사가 거품이 과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개인이 하면 솔직한 얘기이지······.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가정에서 하는 것은 자기네 내부선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정기훈위원
마찬가지예요, 카메라 설치할 데다 폴대를 세워놓고 헤드가 있어요. 저장하는 컴퓨터, 그리고 공유기 연결만 해 놓으면 경찰서하고 시청에서 봐요. 여기서도 컴퓨터만 있으면 다 볼 수 있어요. 그런 시절인데 과거에 죽산에서 안성까지 선을 끌고 오는 그런 개념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지금은 공유기만 있으면 다 봐요.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전부 다 KT선으로 다 이용하는 거니까.
정기훈위원
그래요. 인터넷으로 다. 그런데 너무 과하게 비싸다는 거지.
김용완위원장
정보통신과에다가 이의를 달아 가지고 잘못되었다고 지적해서 건의 좀 하라고 그래요.
정기훈위원
엄청 비싸고, 직원들 동호회 13개가 있잖아요. 1,700만원 정도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13개 동호회가 뭐뭐 있지요? 동호회별로 몇 명이나 되고요.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동호회별 인원수는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정기훈위원
자료를 갖고 계신 담당님 계세요.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사실상 1,200만원이 도에서 체육대회 할 때 쓰는 거고, 500만원은 버스임차료 주고, 별도로 자체행사에 주는 것은 없어요.
정기훈위원
과장님 여기 보면 동호회 활동비지원이라고 있거든요.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그렇지요. 활동비지요. 거기에 나가서 하는 것도 활동비라고 보는 거니까.
정기훈위원
대회출전 비용이 아니고······.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정기훈위원
그래서 활동지원 및 대회출전비라고 명시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대회 나가는 것도 활동비나 마찬가지지요. 그래서 대회 나가는 거 1,200만원, 버스 대줘야 하니까 500만원 그래요. 자체에서 행사에 도와주는 것은 없어요.
정기훈위원
보면 여러 가지지요. 볼링이나 야구, 탁구, 축구 그런 데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경기도에서 공무원들 체육대회 하잖아요.
정기훈위원
체육대회 나가는 것을 지원할 수 있지만 동호회까지 굳이 지원할 필요가 있을까요?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아니, 체육대회 동호회라니까요. 거기에 안 되어 있는 게 등산 이런 것만 체육이 아니지 다른 것은 다 체육대회 개념이에요.
정기훈위원
그러니까 지금 형평성 얘기가 또 나올 텐데 공무원들은 동호회 활동비까지 지원해 준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체육대회 참여비로 보시면 돼요.
정기훈위원
물론 그거나 그것인데 일부에서는 모르는 사람들은 관심이 없고요, 아는 사람들은 너무 이런 데까지 지원해 주면 진짜 아닌 게 아니라 세금 낭비사례가 되지 않느냐 동호회에 배드민턴, 축구 이런 데 공무원 하는 거까지 지원해 주면 시민들은 뭐냐 이것이지.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이것은 31개 시·군이 전부 체육대회 나가는데 우리도 나가야지 안 나가요.
정기훈위원
체육대회 그런 것은 이해는 해요. 버스임차고 뭐고 이런 것은 이해하는데 동호회 활동비 지원이니까 그것 빼고 돈 1,200만원이나 500만원 정도 있잖아요.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500만원은 버스임차료라니까.
정기훈위원
이것 자세하게 가지고 와 봐요.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이 얼마이며, 집행은 어디인가 홀더를 가지고 와 봐요.
양두석위원
그리고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성에 살면서 안성의 자존심, 이런 것이 속상할 때가 한두 건이 아닌데 지금 용인에서 안성도로를 달리다 보면 양성만 있지, 안성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이것 고칠 수는 없는 겁니까? 그리고 서해안에서 안성으로 올라오다 보면 평택-음성은 있어도 안성이 없어요. 이것이 어떻게 된 사건입니까? 도대체가 안성사람들 자존심이 무너지는 거예요. 도로 옆에다가 돈 몇 억씩 들여서 안성을 선전하면서 도로옆에 어떻게 안성이 없고 평택-음성 이렇게 나오느냐 이 말이에요. 가운데에 안성이 들어갔어야지. 그리고 용인에서 오다 보면 양성은 있는데 안성이 없어요. 안성-양성 이렇게 집어넣어야 맞는 거 아닙니까? 이걸 국토관리청에서 못하면 안성시에서 돈을 들여서 표지판을 달아야 할 거 아니에요. 진짜 이거 자존심이 상해요.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저도 보고 느꼈는데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두석위원
안성-평택-음성 이렇게 해 놓으면 안성도 선전이 되고 도로 옆에 얼마나 안성이 알려지는 건데 그런 게 하나도 없고 전부 다 양성은 있고 음성은 있고 안성이 없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거 우리 시에서 표지판을 사서 세우세요. 돈 몇 푼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자존심 상해요, 진짜.
김용완위원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 전서부터 여러 번 드렸는데 시행된 것이 어디냐 하면 용인서부터 45번 타고 올라오는데 거기는 안성 글자 하나 집어넣었더라고요. 지금 양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용인서부터 양성-이동-평택 이렇게 가는데 안성은 시정이 안 되고, 용인에서 올라오는 비알 법면에 조그맣게 써놓았는데 안성 자 하나 들어갔어요. 저도 그것 하나는 확실히 확인했습니다. 양 위원님 그거 전서부터 위원님들이 많은 얘기됐던 걸로 알고 있으니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훈위원
일죽IC 안 맞는 거 아니에요. 동안성이라고 해야 안 맞아요?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정기훈위원
솔직한 얘기이지 일죽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일죽 아는 사람들이 얼마나 돼요. 일개 면을 홍보해서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기 남안성, 동안성, 서안성, 얼마나 좋아요. 굳이 일죽 특산물이 뭐 대단해요. 솔직한 얘기로 이동재 위원님이 싫어할 텐데 일죽분들이 정기훈이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면 야단을 치실 텐데······.
김용완위원장
시기적으로 바꾸어야 할 때라고 봅니다.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시간이 가면 될 거예요.
정기훈위원
아니, 과장님 이 시점에서 의회에서 이슈를 만들어 놓고 집행부에서 일죽을 그냥 두고 위에다 동안성IC 표지판 하나 더 붙이면 되잖아요. 서서히 바꾸어서 변화를 주면 되지 않습니까.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서서히 바꾸어야지요. 괄호 해 놓고 일죽해 놓든지.
김용완위원장
그것이 예전에도 많이 나왔던 건데 고속도로에 티켓 자체부터 하기 때문에 쉬운 것은 아니라는 얘기가 그때 나왔어요.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경비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간다고······.
김용완위원장
그 말씀도 맞아요, 시기적으로 바꾸어져야 돼요. 지금 공도에 고등학교 하나 들어오는데 공도초등학교라고 해서 얼마나 질타를 받았는지 아세요. 정기훈 위원님 마냥 과감하게 바뀌어져야 한다고 동감합니다.
정기훈위원
일죽을 자극하지 마시고 그냥 동안성 딱 해 놓으면 사람들이 인식되고 도로공사에서도 일죽! 일죽도 좋지만 기 표지판이 동안성IC가 있으니까 동안성으로 서서히 표기를 바꾸어 가면 되잖아요.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그렇게 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일시적으로 안 된다고 하더라도 만들 때마다······.
정기훈위원
그리고 동안성에서 나오다 보면 동그라미가 없어요. 안성 남사당 전수관 하는데 이응자가 없고 남사당자만 있어요. 그것 확인 좀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떨어졌나요?
김용완위원장
불이 안 켜졌다든가.
정기훈위원
안성의 얼굴이거든요. 그리고 경부고속도로에서 안성 오다 보면 한경대학교 국립대학교 선전하다 보니까 안성이 산뜻하게 안 보이던데요, 제가 볼 때는. 그거 고민하셔야 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안성IC로 나오잖아요. 공도에서 나오다 보니까 우회전하면 교각 밑에 다리가 있잖아요. 거기다가 팻말 딱 해서 멋있게 조명을 붙여 가지고 ‘문화예술의 도시 안성의 도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런 것도 필요하잖아요. 관문에다가, 얼마나 좋아요.
김용완위원장
구상하고 계시는데 거기는 공사가 지하차도가 되고 문제가 많아요. 되고 난 다음에 되어야 돼요.
정기훈위원
거기는 복잡해서 지하차도를 하더라고 어차피 교각 밑을 다 지나 가니까 밤이고 낮이고 멋있게 해 가지고 ‘안성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문화예술의 도시’ 그런 것도 고민하는 게 좋잖아요.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거기는 하면 아주 잘 해야지요. 조명까지 해 가지고······.
정기훈위원
평택한테 뭔가 모르게 뒤쳐지는 감이 딱 느껴져요. 이렇게까지 안 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평택은 자기네들 땅이라 앞에 붙여놓는데 안성은 안성 땅이 아니니까 못하지만 방법을 찾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과장님. 제대로 예산을 세워서 안성을 홍보할 수 있게끔. 공도도 안성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주어야 하는데 공도 사시는 분들의 생활권이 안성이 아니거든요. 그 분들이 안성에 대한 소속감을 갖기 위해서는 멘 트도 필요하다는 거지요. 남안성도 마찬가지로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남안성 내려가면 공단에 안성에 대한 이미지가 전혀 없더라고요. 딱 남안성 입구에다가 ‘문화예술의 도시 안성, 안성에 오신 것을 대단히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거 좋잖아요. 딱 각인이 될 거 아니에요. 상당히 제가 볼 때는 과장님 좋을 거 같은데요. 제 생각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 볼게요.
김용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철우 행정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104회 임시회 -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원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를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종원입니다. 먼저 2쪽에 다문화가족지원 확대입니다. 총 사업비가 2억 8,150만원 예산이 되고, 안성시 다문화가족센터에서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결혼이민자 맞춤형 취업지원, 결혼이민자와 함께 하는 어린이 외국어회화교실 운영, 결혼이민자 한국어 교육,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등의 사업을 연중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정에 대한 인식전환 유도와 센터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에 6·25 및 월남전 참전용사 명예수당 지급이 되겠습니다.
정기훈위원
국장님,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다문화가정에 관심이 많아서요. 우리 조례에도 외국인을 별정직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게끔 이번에 제정이 되었잖아요?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정기훈위원
사실 결혼이민자들의 어떤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각 부녀회장님들하고 멘토링사업도 하고 연결을 많이 하는 상당히 좋은 제도가 있는데도 결혼이민자들이 실질적으로 한국의 생활문화하고, 자기 모국의 생활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이해를 많이 못하고 있더라고요. 또 시에서나 정부에서도 다문화지원에 관한 여러 가지 좋은 방법이 있는데도 숙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도움을 못 받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점에서 결혼이민자한테 고용을 좀 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게끔 채용을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나,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그런 문제는 계속적으로 고민을 해서 노력을 할게요.
정기훈위원
그리고 먼저 사회복지과에 전 과장님 계셨을 때 결혼이민자에 대해서 모국 방문이라고 해서 비행기표를 구해 주려고 준비를 하셨었잖아요, 근데 심의위원회에서 부결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국장님, 어떻게 된 겁니까?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도 그것을 추진해 보려고 했는데 지자체를 다 알아보니까 그렇게 시행하는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안성시가 재정이 어려운 입장에서 그것을 선도적으로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해서 시기를 좀 조정해 보자고 해서 보류를 시켰죠.
정기훈위원
향후에는 계획을 갖고 계신 건데 여건이 빠르다?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성숙이 되면 그때 가서 하겠습니다.
정기훈위원
근데 국장님, 제가 볼 때는 빠른 것 같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한국에 오셔서 거의 임신·출산 및 육아를 하고 있어요. 근데 가장 힘든 부분이 3년 차에 향수병이랍니다. 제가 한 달 전에 다문화여성들이 12명이 오셨고, 남자가 15명이 와서 같이 저녁에 식사를 한번 해 봤어요. 소주 한 잔 먹으면서 이야기를 해 봤어요. 그랬는데 자기들이 원하는 것은 모국에다 일정부분 5만원이든 10만원이든 송금해 주는 거하고 나머지는 임신했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보고 싶다는 거예요. 만약에 자기가 모국에 있었으면 친정엄마한테 사랑을 많이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와서 아기 낳고 고통스러운데 부모밖에 생각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때는 신랑도 생각이 안 났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당연하죠.
정기훈위원
그래서 한 번 가고 싶다는데 솔직히 다문화가정 남자들은 결혼하신 분들이 뭔가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선택해서 한 것을 그분들도 솔직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거 하나 해 주었으면 하더라고요.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글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은 자기 돈으로 갈 수가 있는데 사실 안타깝죠. 그건 지속적으로 고민을 할게요.
정기훈위원
국장님, 금년부터 좀 하면 안 돼요?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먼저 보류되었으니까 다시 또 한 번 한다는 것은 그렇고 시간을 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해 보죠.
정기훈위원
그럼 명년도부터는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우리가 입안을 해서 조례까지 제정을 하려고 했던 건데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된 거니까.
정기훈위원
제가 의원발의를 하려고 했는데 먼저 집행부가 했기 때문에 안 한 거예요. 그것을 방법을 찾으려고요, 그래서 안 되면 제가 의원발의를 고민하고 있는 거거든요. 국장님이 시에서 하신다면 굳이 할 이유가 없고 해서 명년도에 하시겠다는 말씀을 해 주세요.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글쎄, 명년도에 다시 한번 추진할게요.
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국장님, 제가 한말씀 드릴게요. 지금 경로당 보수지원사업은 돼 있는데 경로당 신설계획은 없는 겁니까?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네,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김용완위원장
제가 왜 이것을 질의드리냐면 전에까지만 해도 부지가 없기 때문에 경로당을 신축하지 못한다고 했거든요. 근데 저희 지역구 용두리 동네에서 어렵게 부지를 마련했다고 지난해부터 얘기가 됐어요. 근데 지난해 공교롭게도 전달 과정에서 누락된 것 같습니다. ‘상용두리’입니다. 그곳은 그전의 약속이나 그런 것을 봐서라도 신축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누락된 사항이니까 현실을 집행부에서 짚어봐 주시고 계획을 입안해 주시는 게 어떤가 말씀을 드려 봅니다.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예산이 너무나 재원이 줄고 그래서 못했는데 재원 형편이 나아지면 당연히 해야죠.
김용완위원장
제가 볼 때는 주민들하고 먼저부터 계속해 온 약속인데 좌우지간 부지만 준비하면 무조건 되는 거라고 이런 식으로 계속 끌고 오던 차에 어렵게 부지를 만들어 놨는데도 “너희들 약속이 다르지 않느냐.”는 이야기가 지배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담당자 되시는 분 확인 한번 해 주시고, 공도읍에다 확인 좀 해 주세요.
양두석위원
경로당 담당님이 누구세요?
혹시 사회복지과에서 노인들 안마기 같은 거 해 줘요?
여유가 없어요?
김용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기훈위원
포괄적으로 질의를 드릴게요. 간단하게 끝내자고요. 장애인 생활시설 신축 있잖아요, 이게 뭐죠? 시설명이 ‘금란’이라고 보개면 적가리에.
그럼 자부담은 없네요?
여기 없잖아요.
담당님 여기 자부담 넣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업무보고니까 자세하게 자부담 얼마라고 넣어야지. 국비·도비 더하면 사업비가 9억 8,460만원 아니에요. 그러면 더하면 9억원인데. 그러면 자부담하면 금액이 더 상향돼야지.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자부담을 여기에 표시 안 해서 그래요. 자부담을 앞으로 표시하죠.
정기훈위원
이런 거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안 가네. 자부담도 없는 국비·도비를 줘서 사회복지법인이라도 법인한테 주는 게 어디 있어요.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만 표시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죠. 우리가 사업추진하고 그럴 때는 자부담까지 표시하고 하는데.
정기훈위원
사회복지법인이 대표이사가 개인 아니에요, 결론은 개인 거 아니에요.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죠.
정기훈위원
근데 어떻게 이런 게 있어요, 안 되는 거지.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알았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러면 ‘금란’이란 대표회사의 성격은 어떻습니까? 유인호 대표이사는 어디 사세요?
안성 어디예요?
그러면 원래 출신은 어디예요? 어디에서 준비해서 안성에다 땅을 사서 한 거예요?
그 정도는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별도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죠.
정기훈위원
이게 중증 장애인시설 30인 생활시설이라면 상당한 건데 그리고 중증 장애인이, 물론 시비는 없으니까 국비·도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어차피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자부담 얼마, 결론은 여기 보면 우리가 볼 때는 사회복지법인에 국비·도비만 주고 자부담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밖에 파악할 수 없잖아요, 여기 자료에 보면. 이거 문제가 있는 거죠.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지양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육에 관련된 사항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타 시군 자료 보육조례를 보면 상당히, 1회에 한하여 2년 재계약, 많아야 3회인데 우리 안성 같은 경우는 시설장 하시는 분들이 꽤 오래하고 계시고, 심지어 사설 보육기관처럼 운영하는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박숙희 담당님, 있죠?
물론 잘하고 계신 분 있어요. 특히 서운면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제가 나름대로 관심을 갖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부분은 없는데 다른 데 두 군데 정도는 거기에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이 상당히 힘들어하시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좀 해소시킬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육조례를 좀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담당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그건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정기훈위원
국장님, 개정하실 거죠?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만 말씀드리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면서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근거가 되는 상위법령의 개정여부와 조례의 현실, 적합성 등을 고려해 주셔서 신속한 조례개정으로 시민들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제가 청소년상담지원센터를 가서 느낀 점인데, 그래서 제104회 임시회에서 본위원장이 발의한 안성시 청소년교실센터 운영조례를 검토해 보면서 조항별로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상위법령과 다른 시·군의 관련 조례를 검토하셔서 우리 시에 적합한 안성시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운영조례를 조속한 시일 내에 개정하시기를 바라는데 국장님은 어떤 생각이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현실에 맞게 개정을 할게요.
김용완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원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부서별 2010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4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