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옥남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상만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동본동 공영주차장 건설사업 외 다수사업이 있는데 하나 하나 사업명에 따라서 설명을 드리면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동본동 주차장 건설사업은 지난해부터 추진해 오던 사업인데 사업비 39억원을 투자해서 현재 진행이 부지매입하고 일부는 주차장으로 운영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올해 17억 6,000만원 예산편성을 해서 현재 도에 계약심사 의뢰를 마친 단계입니다. 2월, 3월 경에 입찰공고를 해 가지고 해빙기가 되면 착공해서 10월경에 준공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혼잡체계 소통개선사업인데, 이 사업은 도하고 같이 합동으로 도비를 받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안성 옥산동 알미산 있는 데 체계, 고삼면 가유리, 대덕면 토현리, 보동리 이 4개소와 추가로 난실리에 대한 문제가 도에서 작년부터 추진하려고 했는데 올해 예산이 편성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서 조치를 해 준다고 그래서 5개 사업을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일죽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인데, 이 사항은 올해 12억원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현재 쓰고 있는 상가 있는 데 옆에 지목은 전인데 약 주차면수는 100여 대가 되는데, 이 사항을 추진하는데 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현재 지주가 3명인데 땅을 매입해야 하는데 서인동이나 동본동이나 석정동 공영주차장할 때 보면 지가문제 때문에 항상 처음에 서로 이해관계가 있는데 제가 몇 번 만났는데 감정을 잘 해 가지고 돈을 많이 주었으면 하는 현 단계로써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행절차는 조금 더 만나 가지고 감정의뢰 평가를 해서 그것 나오는 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현수동 교차로, 가현동 교차로 1억원은 국·도비를 들여서 편성했는데 오재근 위원님 많이 말씀하셨던 사업입니다. 연말에 가내시가 되었는데 4대강 문제로 해서 국·도비가 잘렸습니다. 편성은 되었는데 주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3월에 시비를 포함해서 어차피 사업계획에 들어간 거니까 이렇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버스·택시승강장 설치공사는 매년 2억원 정도 들여서 20개 내지 30개 정도를 저희가 단계별로 정비를 읍·면·동별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조사를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상버스 도입지원사업은 작년에 6대를 보급했고 올해 5대 국·도비 포함해 가지고 5억원을 백성운수한테 교부를 해서 이것은 오지노선을 다니는 것이 아니고 38국도 평택, 공도 이쪽으로 배치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2014년도까지 33대를 구입해서 운영하는 걸로 도에서 지원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도서오지 시영버스 지원사업은 대당 6,000～7,000만원 가는데 4대 가량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4월경에 교부해서 그동안 시민들이나 위원님들이나 여러분들이 노선 증회라든가 변경해 달라는 사항을 저희들이 접수된 사항이 있어 가지고 권역별로 판단해서 민원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택시 신용·교통카드 결제기 설치지원사업은 올해 처음 실시하는 건데, 총 386대에서 개인택시만 사업자 자부담 20%를 들여서 시범적으로 274대만 카드결제기를 설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5월 안까지 설치해서 택시문화를 정착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간선철도사업 연구용역은 저희가 철도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1억원을 편성해서 올해 용역을 줘서 추진하려고 준비하는데 도하고 국토해양부 관련자한테 이것에 대해서 문의를 했더니 도에서 25억원을 올해 편성했답니다. 그래서 경기도 내에 용역이 들어간대요. 바로 입찰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경기도 내에 남부권도 전부 포함이 되어서 시행이 되니까 조금만 기다려 봐라, 일부러 예산을 낭비하면서까지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일단 아직 부시장님한테 보고를 못 드렸는데 위원님들한테 먼저 말씀을 드리고 보류를 시킬 겁니다. 도에서 25억원을 들여서 경기도 내에 한다고 하니까 상황판단을 해 가지고 추진할 사항입니다. 다음은 자전거 정책문제가 우리한테 건설과에서 저기가 되었는데 시가지 자전거 도로 설치공사가 5억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이 사항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5억원 예산편성을 한 것을 보니까 그 전에 용역준 것을 분석해 보니까 교통문제를 판단해 보니까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사업성이 없다,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하면 안성맞춤대로 서인로터리에서부터 금산로터리 거기를 당초 계획에 자전거 도로를 도로를 줄여 가지고 만든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있을 수도 없는 얘기이고 그것 이외에 다른 한경대학교 그쪽도 문제가 나오는데 거기도 상가문제 때문에 아주 낭패를 볼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보류를 시켰다가 다시 조사를 담당님한테 부탁을 했어요. 조사를 외곽지역으로 해 봐라! 그런 데로 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것은 되는 대로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릴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내는 아닐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외에 이것은 일반적인 사항이 되겠는데, 시외버스 터미널 별도로 나누어드린 것이 있어요. 그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다 보면 이 사항은 아셔야 될 사항이다 해서 지금까지 있던 사항을 총망라했는데 다른 것은 누누이 보고를 드려서 아시겠지만 중요한 사항은 웅암측과 남광건설에서 복합상가 추진하는 업체를 1월 20일 완전히 철수를 시켰어요. 그래서 해빙기가 되면 금융보증회사인 대한전선에서 직접 들어온답니다. 자기네들이 하다만 사업을 직접 시공을 하려고. 그 정도까지 알아야 할 것이 아닌가 하고, 시내에 한경대학교 정차문제 이것은 현재 학생들 통학하는 시간대에 맞추어주었는데 민원인이 아침·저녁으로 출근시간대나 퇴근시간대에 조금만 늘려주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이 많이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그 사항을 늘려주려고 회사측하고 도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사업계획서를 받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게 추진이 될 사항이고, 그 다음에 송 위원님이 중대 앞에 가드레일 도색하는 것은 몇 번 말씀을 하셨는데 (도면을 들어 보이며) 그런 식으로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저희도 별도로 추진해 가지고 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 국토해양부 국토관리청에서 그냥 우리가 상급기관 것을 건드렸다가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우리가 통보했어요. 이런 아름다운 안성만들기 사업으로 해서 들어오는 입구라 가드레일이 보기가 좋지 않다, 저런 식으로 한다고 공문을 보냈더니 남의 시설물이고 하니까 한마디 하겠지요. 교통문제, 확보문제로 해서 지장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 가지고 현재 못하게 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계획을 세웠는데 하여간 대화는 그렇게 되었어요. 저것을 가지고 방문을 해서 입구라 안 되겠다, 해서 방문을 해서 추진해 보도록, 정 못하게 한다면 어쩔 수 없는 거지요. 공문으로 때려 가지고 문책한다고 하면 꼼짝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송 위원님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김상만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50번 버스가 중앙로로 몇 분 간격으로 다니는 거예요?

협진여객 50번 버스가 몇 분 간격은 다니는 것은 모르겠고, 거기서 다니는 게 몇 대인가······.

편안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아마 중앙로가 복잡한데 중앙로 노선은 시내권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인지동 이쪽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봉산동 로터리해서 시민회관 앞으로 해서 인지동 로터리해서 빠져나가도 문제가 없지 않느냐, 1시간에 한번 꼴이라도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하 담당님들이 검토해서 큰 문제점이 없다면 중앙로 한번, 이쪽으로 한번, 가면 중앙로도 더 복잡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 좀 검토해 주세요.

중앙로가 경관조성 문제 때문에 도로가 줄어들었으니까 교통체증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차피 석정동으로 빠져나가려면 우회해서 분산을 시켜 달라, 그 말씀이시지요?

네,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상땅 찾기 서비스제도에서 일단 몰랐던 땅을 찾아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래 전에 돌아가신 분 앞으로 있던 땅들 아닙니까? 후손들이 받는 건데 그러면 그 땅도 상속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60년 1월 1일 이전에 돌아가셨으면 그때는 장자만 상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자가 신청해야 되고, ’60년 1월 1일 이후에는 민법이 개정되어서 상속자 전원이 다 상속을 똑같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직계존속이나 비속이 신청하면 저희들이 조회를 해서 재산을 찾아주는 그러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사망자가 호주인 경우 호주계승자, 장자, 단독상속 이렇게 되어 있길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망자가 호주가 아닌 경우 동일호적 내 출가녀 제외 직계비속 균등상속, 이것은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망자가 호주일 경우에는 장자가 상속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사망자가 차남이 죽었다든지 삼남이 죽었다 했을 경우에는 직계비속이 균등 상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땅을 찾아주면 등기절차는 법무사에 의뢰해서 법무사 사무실에서 제반서류를 구비해서 등기하면 되겠습니다.

부동산 실거래가에 의해서 지금도 다운거래해서 신고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네, 실거래가 신고를 해야 만이 신고필증을 첨부해서 등기를 냅니다.

그런 데도 다운······.

다운계약서를 하는 사람들이 취득세나 등록세,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 그런 게 있는데 처음에는 그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그런 내용을 많이 알아서 실거래가 신고로다 하는 것이 많이 정착이 되고 있습니다. 나중에 양도소득세가 나왔을 경우에 매도자와 매수자 간에 서로 다툼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많이 실거래가 신고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현 시가보다 거래가가 낮다고 하는 것은 국토해양부에서 저희한테 공문이 옵니다. 와서 조사해 보면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이 발생이 되고 또 거래당사자 간에 서로 아는 관계로 해서 실거래가보다 싸게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처벌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지적되었을 경우에는.

허위신고를 해서 지적이 되었을 때에는 500만원, 취득세의 3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옥남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오재근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대상지가 선정이 된 겁니까?

네.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하신 거예요?

도시숲 말씀하시는 거예요?

1억 그루 나무심기.

1억 그루 나무요?

네.

1억 그루 나무는 면에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담당자하고 담당이 나가서 현장을 보고 면 직원들하고 산업담당하고 같이 점검을 해서 거기서 결정을 한 겁니다.

어디어디가 선정이 됐습니까?

그것은 현재 예산이 넉넉하지 않아서 제가 지시를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현재 옛날 한전에서 나무를 다 일률적으로 전기톱으로 잘라버려서 모양이 너무 없어서 제가 신도시개발과장으로 오기 전부터 저건 문제다, 그리고 도시 미관을 많이 해치고 해서 이번에 하는 것은 거의 수작업으로, 그냥 일률적으로 고소작업차를 타고 막 자르는 게 아니고 앞으로 모양의 수형을 잡아서 예쁘게 하는 거로다 작업을 하는 건데 구간은 시내권을 위주로 추진하고 지금 시의 가로수 유지라든가 이런 데가 안 된 데가 너무 많습니다. 예산을 계속 확보해서 가지치기는 점차적으로 직원들한테 얘기한 것도 가지가 가로수라고 하면 위로 올라와서 위에서 가지가 쳐야 하는데 나무의 형상이 잘못돼서 밑부터 올라오는 거, 또 벚나무 같은 것은 옆에 벌레가 먹어서 병이 난 것도 있는데, 그런 것도 다 잘라줘야 하는데 그런 것까지는 못 하고 있고 지금 시가지 위주로 많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예산이 턱없이 모자라서요.

제가 볼 때는 나무를 식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차라리 관리하는 쪽도, 이것만 하지 말고 각 면별로 자기들이 어느 지역을 선정해서 면별로 경쟁을 붙이는 거죠. 가장 나무관리를 아름답게 가지치기를 잘한 데로 해서 거기도 예산을 들여서 하면, 나름대로 경쟁을 붙여놓으면 요즘 어르신들이 와서 일자리 창출로 희망근로를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을 통해서도 제가 볼 때는 얼마든지 해 낼 수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제가 면장을 할 당시에 일죽면 같은 경우는 시에다 요청을 안 했습니다. 왜 안 했냐 하면 면을 보면 산림강화요원이라고 거의 1년 동안 고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산림강화요원하고 희망근로 하는 사람들 중에서 솜씨 있는 남자들을 차출을 해서 그 사람들을 데리고서 가로수 가지치기를 전체 했거든요. 그래서 신도시개발과에서 가로수 관리를 한다고 하지만 면에서 면장님들이 관심을 갖는다고 하면 희망근로사업이라든가 산림강화요원을 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제가 출장을 다니면서 면장님들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탁보다는 어떤 계기를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한번 과장님께서 시상금 얼마를 해서, 자원은 있는 거잖아요. 자원을 이용 못 하는 것뿐이지. 그러니까 이용할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마련하자 이거죠. 과장님께서 나름대로 면별로 가지치기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내서 잘한 데에 대해서 시상을 주겠다고 하면 별도로 예산을 안 들이고 시상금만 주면 되니까 상당한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지 않겠나.

그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번 검토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저쪽 제방을 보면 넓은데 앞으로 산책로라든가 자전거도로를 많이 하잖아요. 한참 더울 때는 더우니까 거기를 잘 이용 안 하거든요. 그런데 외국 같은 데 보면 하천 주변에 바깥쪽으로 가로수를 심어서 가로수 밑에서 운동도 하고 여가활동 하는 것을 많이 보는데 그런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굳이 나무를 심는다고 하면 산에다 심고 시내 쪽만 아니라 앞으로는 하천 주변에, 물론 하천 안쪽으로는 물 흐름 때문에 어렵겠지만 바깥쪽으로는 상관없잖아요. 그러니까 바깥쪽으로 나무를 심어서 그런 분위기를 앞으로 창출해 나갈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나가야 하지 않겠나 싶거든요. 어느 모 지역 같은 경우는 하천계에서 얘기했더니 그 당시에 하천계에서 나무를 심으면 나무뿌리 때문에 하천이 붕괴될 수 있어서 안 된다는 얘기를 해서 제가 다른 데 하고 있는 사례를 쭉 이야기했어요. “이렇게 하는 거기는 뭐냐, 거기는 나무뿌리가 그리 안 뻗고 땅위로 올라 솟았다는 얘기냐, 거기는 얼마나 아름답게 잘 해 놨는데 왜 우리 시만 이렇게 굳이 고집을 하냐.”고 해서 그분을 설득해서 거기다 나무를 식재했어요.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앞으로 신도시개발과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나무를 그런 쪽으로 심는 것을, 그런 데는 굳이 비싼 나무를 심을 필요 없이 느티나무나 이런 종류로 빨리 크고 그늘을 많이 치는 쪽으로 쭉 해 놓으면 주민들의 쉼터를 제공할 수 있고, 사실 햇빛 속에서 운동을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늘이 쫙 되어 있으면 거기서 얼마든지 하이킹도 할 수 있고 나름대로 조깅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되니까 그런 것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런 욕심을 갖고 있습니다. 농촌지역의 그런 것이 도시하고 차별화가 되는 사항인데 반듯하게 대표 가로수로 멋있는 거리도 만들어보고 접경지역에나 이런 들어오는 지역에 타 지역에서 안성을 들어왔을 때 깜짝 놀랄 정도의 그런 지역을 만들고, 공원 같은 것도 멋있게 만들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우리가 확보를 하기 위해서 멀리 내다보면 그런 것이 녹지에만 부담을 하기가 어려운 사항이고 저도 답답한 심정인데 하여간 이런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업무를 하면서 슬기롭게 해결을 하겠습니다.

하나 참고로 안성시 재해시설 보관창고가 있죠, 금광면 올라가는 데. 그 앞에는 개인이 조경공사를 해서 자기네들 나무를 갖다가 자기들이 이전시켜서 식재를 해 놨는데 아주 작품이에요. 시간 날 때 저하고 한번 가셔서 보시자고요. 저는 그것을 보고 내 생각이 잘못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방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차지한 데는 많은데 옛날에는 옆으로 깎아진 부분 때문에 제방을 쌓으면 똑바로 쌓는 게 아니고 법면을 흙으로 메우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돼서 여기에만 제방이 있는 것이 완전히 법면을 하니까 이만큼의 여유가 있는 거예요. 이 면적이 제방보다 더 넓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런 부분도 시에서 찾아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나무를 식재한 그쪽은 일부러 신경을 써서 경작을 못하게 해서 그렇게 했는데 상당히 아주 아름답게 작품이 됐어요.

그런데 그게 저희 과에서는 한계가 있는 거죠. 하천 구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를 손을 못 댑니다.

그러니까 안으로는 그렇고 하천 바깥으로는 제가 볼 때 이상이 없다는 얘기죠. 먼젓번에 다른 지역 진주도 가보니까 논개가 빠져죽었다는 도로변에 나무를 쫙 해 놨는데 거기가 아주 명소가 됐더라고요, 그 나무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거기에 나무를 안 심었으면 여기나 거기나 별볼일 없는 건데 나무가 쫙 늘어져서 있는데 관광객들이 하이킹하는 사람들부터 진짜 내가 봐도 여기서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나무를 굳이 굵은 걸 심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크는데 어느 정도 지장만 없는 것을 갖다가 꽂아놓으면 사실 그런 거 잘 자라잖아요, 느티나무 같은 것은. 그래서 큰 예산을 안 들이고도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 좀 해 주시고······.

그것은 제가 하천구간 같으면 하천부서에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할 사항이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세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신도시개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선환 신도시개발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은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를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동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직원일동은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전 직원이 혼연일체 되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쪽 영세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정비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189만 6,000원으로 주요사업 내역으로는 전기·가스·보일러 등 총 420가구가 되겠습니다. 3월중 착수하여 6월중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3쪽 아양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공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집중호우 시 상습침수지역인 구버스터미널 일원에 우수 유출을 저감하여 수해예방 및 치수 안전을 위해 내혜홀광장 일원에 7,000톤급 우수저류시설 설치를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국비 14억 1,100만원을 포함하여 25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우기 전에 완료가 될 수 있도록 조속히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부터 6쪽까지 지방하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당목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총 221억 7,900만원이 되겠으며, 2010년 4월 착공해서 2011년 12월 준공예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안성천 수해상습지는 삼죽면 미장리 일원으로 경기도에서 직접 추진하는 사업으로 113억원의 사업비로 2008년 8월에 착공을 해서 현재 공사중에 있으며 금년 8월중 완공 예정입니다. 다음 7쪽부터 8쪽까지 지방하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죽면 청미천을 비롯해서 안성천 가현동 일원의 자연환경 개수사업 등 2건이 되겠습니다. 청미천 자연친화형 하천 조성사업은 20억 1,700만원의 사업비로 2009년 8월 착공해서 금년 3월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안성천 자연형 개수사업도 경기도에서 직접 추진하는 사업으로 130억원의 사업비로 2009년 5월 착공해서 1차분은 금년 2월 준공 예정이고 전체적인 공정은 내년 5월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유천 지방하천 개수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공도읍 불당리 일원으로 사업 연장 0.6km에 총 사업비는 25억원으로 현재 보상 중에 있으며, 금년 1월중에 착공에 들어가서 연말까지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쪽부터 11쪽까지 소하천 정비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은 장계소하천과 원곡의 산하소하천 2개소가 되겠습니다. 장계소하천 정비사업은 21억 1,400만원으로 2009년 11월 착공해서 금년 6월 우기 전 준공할 예정이며, 산하천 정비사업은 27억 1,100만원의 사업비로 금년 3월 착공해서 2011년 3월 준공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2쪽 민방위 교육훈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방위대원 교육으로 지역 및 직장대원 및 1〜4년차 대원에 대하여 기본교육 및 보충교육을 실시예정이며, 민방위 편성 5년차 이상의 대원에 대해서는 비상소집훈련 3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민방위의 날 훈련으로 방재훈련 2회, 민방공대비훈련 4회를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그동안 의회에서 많은 업적을 남기시고 열심히 하시다가 재난안전관리과로 가신 과장님께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재난안전관리과는 어느 부서보다도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는 중요한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자리에 과장님께서 그 자리로 가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내혜홀광장에 지하 저류조 하는 게 내혜홀광장의 기존에 있는 시설을 다 드러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것이 없는 지역만 해서 하는 건가요?

현재 장애인주차장하고 그 농구장이 있습니다. 그걸 일단 파내고 지하에다 설치한 다음에 다시 그대로 원상복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건 얼마 안 되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하로 7m 정도 깊이로 파서 7,000톤 정도 저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용량이 되겠습니다.

7,000톤이라고 하니까 감이 안 오는데 7,000톤이면······.

백형일 가로 63m하고 세로 27m, 깊이 5m면 7,000톤입니다.

그거 가지고 하면 어느 정도 소화가 되는 거예요?

이 설계빈도가 강우량 50년 빈도로 계획을 했는데 시간당 강우량 100mm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 이상 오면 거기도 수용이 안 되고요.

평소에는 거기에 저장을 해 놨다가 그물을 빼서 또 재활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재활용까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모았다가 퍼내버리는 거예요?

네. 그 물이 여러 가지 오수나 우수가 다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걸 분수대나 이런 것까지 활용할 계획을 검토해 봤는데 안전문제 때문에 그냥 방류하는 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냥 방류하는 것보다는 논이나 밭 같은 데 해서 물을 공급하면, 제가 볼 때는 그 물을 팔 수 있는 것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파는 건 정화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하여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 시로서는 처음 시도하는 거잖아요.

네.

이미 지금 하고 있는 데는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9개소가 있습니다. 금년에 6개소, 지난해에 9개소.

가셔서 현지답사도 좀 하시고 나중에 해 놓고 나서 아쉽다는 이런 얘기가 안 나오게 과장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관예우 차원에서 더 이상 질의를 안 드리겠습니다.

이옥남 위원님?

내혜홀광장 우수저류시설 설치공사가 지금 실시설계가 어느 단계까지 갔어요?

백형일 지금 편집과정에 있습니다. 95% 정도 돼서 이번 주 중에 납품을 합니다.

사후관리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폭우 때만 가동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토사도 쌓이고 할 텐데 청소는 어떤 방향으로 하나요?

백형일 청소는 하수구 준설차로 빨아내고 그 나머지는 바닥을 경사면으로 둬서 저류조 안에 또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이게끔 그렇게 해서 빼내려고 합니다.

자체 내에서 잘 하겠지만 나무토막이나 별개 다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백형일 입구부터 스크린장치를 해서 그걸 못 들어오게 차단을 하고, 또 입구 시점하고 종점에서 스크린장치를 해서 그런 물질의 유입을 처음부터 차단하는 걸로.

처음부터 차단하게끔 되어 있다고요?

백형일 네.

그러면 잘 하셨고 제가 한 가지 가능할지 모르지만 안성이 예산이 없다 보니까 못하고 있는데 백형일 담당님을 만나서 얘기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내혜홀광장을 활용하는 주민들이 벌써부터 나오는 얘기인데 시계탑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거든요. 혹시 너무 늦었지만 반영이 될 수 있으면 참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백형일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은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에 계속해서 부서별 2010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4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