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형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계속되는 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으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건축과장 한기준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시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취약계층의 주택 50동에 대하여 동당 600만원의 예산으로 주택 개보수를 해 주는 사업으로 사업비 3억원 중 국비 부담 80%, 지방비 부담 20% 중 시비 부담 4,200만원을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하 행사운영비, 사무관리비 및 2쪽의 공공운영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쪽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은 예산 5% 절감계획에 의거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는 항상 민원부서라 고생도 많으시고 한데 정부시책에 따라 5%를 절감하는 입장에서 보니까 사회계층 주택 개보수 사업도 수요가 많죠?

수요는 많은데 사회복지과하고 협의했는데 일단 50동의 명단을 받고요, 그 다음에 7동의 후보자까지 받아서 50동을 올해는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50동은 가능해요?

글쎄, 저희가 직접 하는 건 아니고요. 아마 이걸 정부에서 LH공사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LH공사로 자금지원을 해서 시행은 LH공사에서 현장조사를 하고 거기 기술진에 의해서 시행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600만원이 많은 돈은 아닌데 주민들이 원하는 주택 보수, 도배, 부엌 보수나 그 정도······.

그렇겠죠. 600만원 가지고 크게 보수······.

그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덧붙여서 예를 들어 50동이라고 보면 동장님들 통해서 신청받으시는 건가요?

아니요. 이게 갑자기 내려와서 사회복지과에 관리하는 기초생활수급자를 중심으로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이요?

네, 원래 사업 취지가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기준 건축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박경우 토지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관리과장 박경우입니다. 토지관리과 2010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액은 행안부 예산절감 계획에 의거 총 1,738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세부사업인 지적 제증명 관리, 지적공부관리, 개별공시지가, 개발부담금 관리, 기본경비의 일반운영비 목에서 사무관리비 1,567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지적공부관리비의 일반운영비 목에 공공운영비인 시설장비유지비로 67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로명주소 사업추진의 업무추진비 38만 5,000원을 감하였고, 전산개발비의 당초 예산 4,000만원을 전액 감하고 시설비로 목을 변경하여 5% 절감인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 제1회 추경 1차 수정예산안 단위사업인 지적관리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인 지적구축 보조사업으로 총 예산 800만원을 전액 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에 따른 목별 편성을 보면 일반운영비 목의 사무관리비 176만원, 여비 160만원, 시설비로 지적불부합지 지적측량 기준점 설치 336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목으로 12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지관리과 소관 2010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하고 부합되는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저기 보개면에 상가라는 마을, 그러니까 가치래미라고 하나요? 거기 들어가는 데 보면 임야가 같이 부합되는 건가요? 임야에 대해서, 그게 궁금해서.

산에 소나무가 엄청 많았었는데 개발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 난 후에 그 다음 날 TV에서 허가 없이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런 행위들을 한다고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궁금해서 이 시점에서 여쭈어보고, 여기하고는 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용어적으로 리포팅툴이라는 게 뭔가, 이게······.

리포팅이요?

네, 리포팅툴.

아, 이게 지금 무슨 뜻이냐 하면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 지적도의 제증명 발급을 하고 있는데 그 전산운영에 따른 유지비입니다. 그래서 리포팅이라는 게 영어로 된 건데 계속 컴퓨터 시스템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뜻인데 그게 영어로는 리포팅이라는 얘기입니다. 전산이 원활하게 계속 서로 상호 호환이 될 수 있게 유지가 될 수 있도록, 그게 다운이 안 되고 계속 일정하게 시스템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시스템을 말하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용어가 궁금해서······.

전산용어가 전부 영어라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좀 이렇게 가로 열고 해 주셨으면 보는 입장에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토지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경우 토지관리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김재은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재난관리담당하고 민방위담당께서 재난관리담당은 방재청 교육중이고 민방위담당은 상중이시라 오늘 이 자리에 직원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총 154억 214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32억 7,200만 6,000원 대비 21억 3,014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재난예방 및 홍보를 위한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 등을 일자리창출 사업에 재투자하고자 34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쪽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풍수해상황실 근무자 급양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재난관리 업무추진비도 일자리창출 사업에 투자하고자 감액한 사항입니다. 다음 아양지구 우수저류시설공사 시설비 2,000만원을 감액해서 시설부대비로 목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에 따른 각종 경비가 필요해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쪽에 사무관리비, 국내여비도 마찬가지로 일자리창출 사업에 투자하고자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에 민방위 경보단말기 수선비로 1,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뒷장 4쪽에 무선앰프 교체사업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감액해서 목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 고삼면에 무선앰프를 교체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경기도 방침에 따라서 무선앰프를 전부 경보사이렌으로 교체를 하도록 방침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걸 수선하는 쪽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다음 4쪽 동력기계톱 구입, 사무관리비, 5쪽 재료비도 전부 일자리창출 때문에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청미천 자연친화형 환경조성사업비 3억 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것은 청미천 정비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도에서 부족분을 이번에 내시를 해 줬기 때문에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천제방 정비사업으로 1억 1,061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감액하는 사항으로 사업추진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당목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으로 역시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3,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칠장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도 7억 7,166만 7,000원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안성천 호안정비공사 4억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안성천 여성회관 쪽으로 옥천교에서 안성대교까지 자연친화형 환경조성을 위해서 기존 사면을 복토를 해서 여기에 식생블록이라는 것을 공사를 해서 화훼류나 이런 꽃 등을 식재해서 시민들한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추진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쪽 기금전출금으로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경기도에서 금광면 오흥리지구에 급경사지가 있습니다, 도로 옆 저수지변에. 재난기금에서 7억원을 지원해 줘 가지고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전지출에 국고보조금 반환으로 4만 2,000원, 시도비 보조 반환금으로 4,56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에 부서운영추진비 21만원과 8쪽에 국내여비 176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것도 일자리창출 사업에 투자하고자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형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재난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방축리 배수로, 그게 일부 공사는 했었나 봐요. 그런데 그게 이번에 작년 우수로 인해서 그 주변이 수확을 하나도 못 했다고 하더라고요. 숙원사업비를 필요로 한다고 하면서 와서 그걸 받아보니까 이런 것은 시급하게 재난안전관리과든지 여기에서 해당이 된다면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고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립니다.

구사리 방축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엄청 그 주변이 수해를 다 입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확을 못 했다고 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는 거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이번에 민방위교육이 띠를 두르고 다니다 보니까 많이 인사를 하러 다니지만 그게 어떤 단체장들이 알선을 해서 오는 건가요? 아니면 면단위에서 이장단들만 구성이 돼서 오는 건가, 그게 궁금해 가지고요.

교육대상이요?

네, 교육대상자.

교육대상은 매년 계획에 의해서 우선 민방위대장님들, 그러니까 이장님들 교육을 시키게 되어 있고 그 편성대상이 있습니다. 신규자나 5년차 미만에 대해서 법적으로 1년에 4시간씩 교육을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의무적으로요?

네, 의무적으로.

의무적으로 물론 받지만 그 지역에서 선정을 해서 이장님이나 통장님들이 모시고 나오는 건지 궁금해 가지고.

그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대상이 다 정해져 있는 거라.

그럼 그게 통보가 개인한테 가는 건가요?

네, 예비군훈련 통지서 가듯이 그렇게 전부 갑니다.

민방위 훈련?

네.

여자다 보니까.

대개 신규 이장님들이 많이 참석해요. 민방위대장이 마을 대표니까 신규 이장님들도 많이 오죠.

그래서 연령이 이게 상관이 없는 건가 싶어서.

아닙니다. 이장님들은 대장으로 받으시기 때문에 연령하고는 관계없지만 일반대상은 연령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개별적으로 통보가 가는 거네요.

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옥산주공 있는 쪽 개천 있잖아요. 금석천인가? 거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환경적으로 아름답게 안 되나요? 너무 악취도, 그 길을 따라다니다 보면 저쪽 중앙대 야구장 있는 쪽하고 연결된 거 아니에요. 항상 거기를 다니다 보면 냄새가 엄청 역겹더라고요. 그리고 물을 봐도 온갖 잔해물들이 많고 그러면서 여름 같은 때는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해서 그런 건 어떻게······.

하천정비계획에 포함이 돼서 정비계획은 들어가 있는데 당초 뉴타운지구에 당초 포함이 돼 있어서 그 추이도 봐야 되고 그래서 시기적으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다니면서 신도시개발 때문에 지연이 되나 하면서도 그 자연생태, 하다못해 부시장님께서도 지시사항을 내리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결이 물론 되지만 그래도 임시방편으로 어떻게 그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바라보는 모습이 조금 역겹고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점을 빌려서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은 익히 알고 있는데 그것은 그렇게 저희가 하겠습니다.

어제 환경스페셜을 보니까 물에 대한 것도 굉장히 시민들이 바라보는 그런 모습들이 오히려 물에 대한 것을, 저 역시도 개인적으로 다니다 보면 안성천 같은 데도 물이 엄청 깨끗하다, 여름 같은 데 들어가고 싶은 충동감도 생기는데 거기는 그걸로 연결이 돼서 모르지만 엄청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잔해물 같은 것도 부분적으로 버리기도 하고, 쓰레기 같은 것을. 그래서······.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재은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나머지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는 내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5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