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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송형근 의원 발언

105회 제4산업건설위원회2010-03-26

송형근 의원 프로필 보기 →

동재

이동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계속되는 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으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농업기술센터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유수형 농업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대개 국·도비 한 거고 삭감된 것은 보고하지 마시고 어차피······.
수형

유수형농업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업진흥과장 유수형입니다. 평소 농촌지도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고 계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진흥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 예산은 37억 1,878만 6,000원의 기정예산에 10억 8,148만원을 증액한 48억 26만 7,000원으로 추경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진흥과 예산은 11억 7,820만 4,000원의 기정예산에 1,579만 8,000원을 증액한 11억 9,402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감액한 내용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교육생 수송용 차량구입비 부족분 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료 2쪽 청사관리로 시설비 부대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료 3쪽은 감액한 내용이라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4쪽 행정운영경비로 이것도 전부 5% 감액된 내용이라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경 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은 농업기술 보급을 위하여 보다 분발하고 최선을 다한다는 각오로 성실한 자세로 예산 집행에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도 계시고 농업진흥과장님도 계신데 기술센터 청사 건립한 지가 몇 년 된 거예요?
수형

유수형농업진흥과장

’92년도에 했습니다.
광겸

김광겸농업기술센터소장

약 20년 됐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위치도 그렇고 저것 좀 새로 청사를 지어야 될 입장 아니에요? 계속 보면 관리비나 수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광겸

김광겸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시민들하고 접근성도 있고 부지가 시범포 같은 것도 보면 다른 타 시·군보다도 작고 한데 뭔가는 새로운 전환기가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계속 보면 청사 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어떻게 보면 5%라는 것은 기술센터만큼은 삭감시켜서는 안 되는 건데, 많은 예산도 아니고 교육비고 이런 건데, 5% 절감한다고 해도 기술센터 같은 경우는 많은 액수도 아니고 이걸 가지고 교육시키고 새로운 기술보급을 하려고 하는데 걱정이네요. 우리 위원님들 뭐······. 이옥남 위원님?

이옥남위원

저도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올라가서 자주는 안 가지만 노화된 부분이 많이 보여서 참 안타깝더라고요. 시 재원이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안타깝고 사실 청사관리 공사비용이 많이 자질구레한 거지만 매년 그렇게 저기하는 걸로 보일 때 좀 안타까운 부분이 그거죠.
동재

이동재위원장

대개 농업기술센터 신청사 지으려면 대략 어느 정도 예산을 잡는 거예요?
수형

유수형농업진흥과장

부지 빼놓고 한 150억원 정도는 가져야 그래도 청사다운 청사의 면모를 갖출 수 있습니다. 그전부터 추진을 했던 부분이 있는데 풍산개마을 했던 그 부분을 당초에는 시장님 계실 적에 먼저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걸 추진하려고 했더니 시장님께서 세계정구선수권대회가 끝나고 추진하자고 했다가 다른 과에서 먼저 하는 바람에 무산이 됐는데 아무래도 저희 같은 경우에는 청사를 하나 설립하려고 하면 2〜3만평 정도는 가져야 그래도 청사다운 청사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안성시 재정 가지고서는 마음대로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진흥청에서 국장님이 오셨습니다마는 국비 확보, 이 부분은 신경을 쓰겠습니다. 자체 예산이 없는 거니까, 예산은 한정돼 있고 그래서 소장님이나 저나 국비 확보에 애쓰려고 합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어떻게 보면 제일 빨리 국비나 도비를 받아오려면, 진흥청 같은 데서. 이 수리비를 안 해 줘야 그 사람들이 왔을 때 비도 새고 해야 빨리 하는데 자꾸 땜방식으로 해 놓으면 그 사람들이 못해요. 하여튼 청사를 짓되 시범포 같은 것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해서 안성시 농가들이 많이 와서 실습도 하고 거기서 많은 기술을 터득하고 가야 되는데 부지도 작고 청사는 청사대로 노화되고 하니까 중장기계획이라도 서둘러서 시민들의 접근성이 좋고 시범포를 통해서 많은 기술이 습득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형

유수형농업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송형근 위원님.

송형근위원

우리 청사가? 평수가요.
수형

유수형농업진흥과장

지금 정확히······.

송형근위원

대략이요.
수형

유수형농업진흥과장

468평인가 그렇습니다.

송형근위원

아니, 전체 부지요.
수형

유수형농업진흥과장

전체 부지는 지금 있는 게 한 5,000여 평 됩니다.

송형근위원

청사 지을만한 1·2·3동 시내권 근교로 해서 시유지가 없어요? 지을만한 자리가 있을 텐데요.
수형

유수형농업진흥과장

커다란 금액을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작년에도 소장님하고 같이 돌아다녀 봤습니다마는 시유지로다가 갖고 있는 임야를 건드려야 되는 부분입니다마는 그것은 저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부분이라······.

송형근위원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현재 청사 부지 5,000평을 매각하고 해서 시유지로 해 갖고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밀고 나가야죠. 어차피 집행부에서 하는 건데 의원님들하고 합심해서 마인드를 갖고 진행을 해야죠.
수형

유수형농업진흥과장

이번에 청사가 있는 데가 산5-1번지입니다. 그 부분을 대지로 바꾸는 복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지로 하면 아무래도 가격이 상승이 되니까 그것을 매각해서 한 번 더 큰 데로 잡으려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형근위원

소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잘 찾으면 시유지가 있을 거예요. 일부 매각을 하더라도 좋은 위치로 해서 조급히, 아까 위원장님 말마따나 시범포나 모든 게 우리가 부족한 상태니까 이쪽 걸 매각해서 좋은 시유지 자리를 선택해서 일부 더 매입을 하더라도 조속히 진행하는 것으로 과장님하고 소장님이 연구해서, 또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마땅한 자리가 있다면 추진해야죠. 이상입니다.

이옥남위원

그러면 산5-1번지는 어디쯤 있는 거예요?
수형

유수형농업진흥과장

지금 불현리, 현재 있는 데예요.

이옥남위원

그것은 몇 평 정도 돼요?
수형

유수형농업진흥과장

그게 한 5,000평〜6,000평 됩니다.

이옥남위원

용인에 가니까 아주 잘 지었더라고요. 그리고 그 주변을 하우스로 해서 많이 기술보급도 하고 그러는 것을 봐서, 그게 한 4년 전에 제가 갔었거든요. 지금은 거대하게 엄청 주변 임야로 해서 가족공원처럼 다 해 놓고 잘 돼 있어서, 거기는 물론 저희하고 좀 다르겠지만 도전을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수형

유수형농업진흥과장

그 부분을 하게 되면 위원님들한테 힘을 좀 많이 빌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수형 농업진흥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윤헌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도 마찬가지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세운 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헌

이윤헌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이윤헌입니다. 기술보급과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16억 9,367만 8,000원보다 7억 8,986만 3,000원이 증액된 24억 8,354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벼 품질관리실 시설장비유지비 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쌀 품질관리기기 구입 자산취득비 2,000만원을 목 변경하여 쌀 품종 판별키트 재료비로 편성하였으며, 3쪽 병해충 예찰진단실 장비구입 자산취득비 200만원을 목 변경하여 병해충 예찰장비 유지보수 공공운영비로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 민간자본보조 144만 3,000원을 증액하였으며, 4쪽입니다. 토양개량제 지원공급 민간자본보조 7억 8,859만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위원님들 질의하기 전에 질의하겠는데 이렇게 국비를 내시받은 걸 갖다가 쌀품질관리기기 구입에 쌀 품종 판별키트로 목 변경 했잖아요. 이게 가능한 겁니까?
윤헌

이윤헌기술보급과장

이게 처음에 자산취득비로 편성을 했는데 금년 본예산에 2억원을 국비 지원을 받아서 유전자를 검식할 수 있는 그 장비를 들여놓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비에 맞게끔 자산취득비가 아닌 목 변경해서 꼭 쓸 일이 있어서 이렇게 목 변경을 요청한 겁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쌀 품종 판별키트라는 것은 무슨 뜻으로 한 거죠?
윤헌

이윤헌기술보급과장

품종을 DNA 검사할 때 쓰이는 하나의 물품입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그럼 우리가 전체적으로 품종을 할 때 검사를 해서 보급을 하는 거예요?
윤헌

이윤헌기술보급과장

품종이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가을에 수매를 할 때 농민은 추청벼라고 하는데 검사원은 추청벼가 아니다, 이것을 판별해 줄 방법이 없거든요. 그럼 DNA 검사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쌀 품질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품종만 해서 쌀을 봉지에 담아야 하는데 지금 안성쌀을 DNA 검사를 해 보면 품질이 떨어집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혼합률이 많다는 거죠.
윤헌

이윤헌기술보급과장

개선하기 위해서 그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그러면 이게 며칠 만에 나오는 거예요?
윤헌

이윤헌기술보급과장

바로는 나올 수 있는데 기술자를 양성하는 기간이 소요가 되고, 그 다음에 운영하는 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시약비가. 그래서 금년에 설치를 해서 쓸 수 있는 시약비는 확보가 됐는데 내년부터라도 이것은 따로 운영비를 만들어주셔야 쓸 수 있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그게 농가들이 양심껏 해야 되는데 사실 백으로 가져와서 붓고 나서 시료를 채취하잖아요. 나는 추청이다, 아니면 여기서는 수라벼다, 이렇게 검사를 하면 벌써 기 들어가 있다고요, 그게.
윤헌

이윤헌기술보급과장

그렇게 의심나는 것은 따로 백을 보관해야죠. 넣지 말고 보관해서 저희들이 검사를 해서······.
동재

이동재위원장

그게 또 보관의 문제가 가을이면 수분이 많고 온도가 높다고 보고 백에다 담아 놓으면 우리 쌀이 그것도 문제가 있어요.
윤헌

이윤헌기술보급과장

그것은 건조를 해서 빼내야죠.
동재

이동재위원장

그러니까 건조를 하는데 그게 보면 건조해서 싸이로로 들어가잖아요.
윤헌

이윤헌기술보급과장

직접 싸이로로 넣을 수도 있고 또 그 물건을 뺄 수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건조기에서 그건 조정하게 되어 있어요. 건조기에서 직접 빼려면 뺄 수 있는 거예요.
동재

이동재위원장

그러면 모를까, 지금 보니까 가장 문제는 1등급이 있고 2등급, 3등급, 4등급까지 주잖아요. 그런데 이게 문제는 뭐냐, 1등급은 1등급대로 딱 들어가야 되고, 2등급은 2등급, 3등급은 3등급, 4등급은 이렇게 들어가서 쌀의 차별화를, 단가를 차별화해야 되고 미질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수매할 때 보면 1등급만 여기서 판정해서 농가들한테 해서 주지만 4등급이 거기에 섞이는 거예요. 이러니까 전체적 미질이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워낙 수매할 때 1등급은 1등급대로 안성 고품질로 해서 고단가로 해 줘야 되는데 받을 때는 다 한꺼번에 받아서 4등급도 그리로 섞인다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미질이 안 좋은 거예요.
윤헌

이윤헌기술보급과장

그건 위원장님 말씀이 전적으로 맞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DNA 검사할 때 미리 농가들이 우선 양심껏 해서 내가 추청으로 가져갔으면 추청이고, 일반 벼 같으면 일반 벼로 양심껏 해야 되는데 이게 수매현장을 나부터도 가보면 정신이 없잖아요. 그냥 갖다가 기계차로 쏟아놓고 하다 보면 넣는 거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백에 가져왔을 때 이게 바로 그 자리에서 체크가 되면 이건 수라다 해서 아주 분리해서 다른 데로 받아야 되는데 이 시간이 2〜3일 지나면 그 백에서 벌써 변질이 돼요. 떠가지고 나중에 보면 농가들하고 잘못되다 보면 엄청난 문제가 될 거라고요. 그래서 빨리 저기하되 참 걱정스러운 거예요. 이런 기계는 필요한데 농가들이 어떻게 수용할 것이고······. 하여튼 수매할 때도 진짜 신중하게 해서 아무리 기술을 잘 보급했고 품종을 잘 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비양심적인 사람들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소비자들한테 거짓말을 하는 거죠. 우리가 80% 이하면 사기죄로 걸린다면서요? 그래서 이게 안성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지적이 많이 되는 것 같은데 이런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형근위원

없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이옥남 위원님?

이옥남위원

수매를 할 때 어떤 선별하는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농가에다가. 수매하시는 분들이 어떤 농가에는 수매를 할 것이다, 안 할 것이다, 이런 게 모두를 다 오픈을 시켜놓는 건가요?
윤헌

이윤헌기술보급과장

안성시는 전량수매를 해 주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는 달리 모든 생산 벼는 다 수매를 합니다.

이옥남위원

모든 것을?
윤헌

이윤헌기술보급과장

단 품종만 추청으로 제한을 하고 있는 거죠.

이옥남위원

그래서 품종을 볍씨 같은 것을 배부할 때 수매하는 사람들이 그분한테 볍씨를 좋은 품종을 줘서 이렇게 하는 건지······.
윤헌

이윤헌기술보급과장

지금 정부 보급종으로 매년 공급을 하는데 다는 못해 주고 농업인이 희망하는 양의 65%에서 70%까지는 해 줍니다. 그러니까 한 30% 정도는 자가 채종을 해서 쓰셔야 됩니다.

이옥남위원

그러면 희망자에 대해서는 관리가 잘 되는데 그 이후에는 그게 혼합이······.
윤헌

이윤헌기술보급과장

그게 아니라 안성시에서는 가을에 추청벼만 수매를 받는데 그 외의 품종을 재배한 농가가 다른 데다 팔 때가 없으니까 그놈을 원래 수매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게 추청벼로 거짓말을 하고 갖다가 수매를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안성쌀에 들어가서 안성쌀은 추청쌀인데 다른 품종이 들어가서 혼합이 되어 버리니까 그게, 예를 들어서 품질관리를 하는 측에서 DNA 검사를 해 보니까 안성쌀은 추청벼가 100%가 아니고 다른 게 섞여있더라, 이런 것들로 저희 쌀 품질이 소비자들한테 이미지가 나빠지고 하는 거죠.

이옥남위원

그래서 이게 선별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 먼저도 현장을 작년에 나갔을 때 보면 1등급부터 4등급을 등급은 다 해서 농가주민들한테 1등급으로 계산을 해서 주지만 그게 일부 혼합곡이 되다 보니까 받아먹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 선물을 받아서 먹는 사람이 있고 사서 구입해서 먹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분들의 말이 왜 작년하고 올해하고 다르냐, 사서 먹을 때. 그러면 이게 DNA라는 판별키트를 해서 하는 게 선별하는 과정의 기구인가요?
윤헌

이윤헌기술보급과장

그걸 이용하는 분류가 우리 쌀인 추청벼로 해서 나왔는데 과연 봉지 안에 추청벼가 몇 %가 있는 건지 그건 검사해야 알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쓰고, 그 다음에 수매를 할 때 수매하는 농민은 추청이라고 갖고 왔는데 농협에서 보니까 추청이 아닌 것 같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추청벼가 아니니까 안 받겠다, 농민은 추청벼인데 왜 안 받느냐, 이렇게 싸움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저희가 유전자 검식을 해서 이게 추청벼인지 아닌지 판별해 줄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이옥남위원

예를 들어 요새는 대농을 하시는 분들이 보통 자기 논이 아닌데도 남의 임대료를 내면서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모내기를 할 때 혼합이 돼서 가는 확률도 있을 거 아니에요.
윤헌

이윤헌기술보급과장

그것은 극히 드물고요. 자기가 못자리를 할 때 품종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조금 혼돈을 해서 한 논에다 짬뽕을 해서 심는 경우도 있죠. 그건 흔치 않고요.

이옥남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그리고 토량개량제 지원공급인데 송형근 위원님이 농정과 때 질의했던 내용이거든요. 이것도 기술센터 기술보급과에서 계약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디서 정해지는 겁니까?
윤헌

이윤헌기술보급과장

전에는 행정에서 했던 거죠. 했던 건데 토양개량제하고 병충해 방제 업무를 이관 받아서 한 거죠.
동재

이동재위원장

기술센터에서 계약하는 겁니까?
윤헌

이윤헌기술보급과장

그렇죠.
동재

이동재위원장

다행이네요. 왜 그러냐 하면 대개 보면 다른 유박비료나 이런 유기질······.
윤헌

이윤헌기술보급과장

유박비료하고 상관없죠.
동재

이동재위원장

그런데 다행히도 기술센터에서는 행정에서 한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대개 면단위를 보면 심의를 하다 보니까 유기질 같은 경우 1,880원을 지원해 주는데 자기네들이 계약하다 보면 그만큼 지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 회사에서 로비를 하다 보면 1,880원이면, 예를 들어 1포대에 5,000원이다 그러면 1,720원 정도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4,000 얼마에 사서 농가들한테 500원 정도, 돈은 1,880원을 지원하는데 농가들은 500원 정도밖에 혜택을 못 본다, 그래서 한번 여쭈어 본 거예요. 다행히도 행정기관에서 한다고 하니까, 많은 양이니까.
윤헌

이윤헌기술보급과장

토양개량제는 국가시책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하는 겁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윤헌 기술보급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원예경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안흥기 원예경영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 안 해 주셔도 됩니다. 예산에 편성된 것만 간단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기

안흥기원예경영과장

원예경영과장 안흥기입니다. 원예경영과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액에서 8억 4,690만 4,000원의 기정예산에 2억 7,582만원을 증액한 11억 2,272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과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과수기술 보급에서 안성맞춤브랜드 홍보를 위한 전국단위 배사랑 세미나 및 품평회 개최비로 일반수용비 100만원과 그 밑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8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매년 전국 배 생산단지를 순회하면서 개최하는 전시품평회 행사를 금년에는 우리 안성에 유치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감액된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원예특작 농업기술지 홍보물 제작비에서 70만원을 감액했고, 안성맞춤랜드 야생화단지 조성에서 재료비 2억원은 단지조성을 위한 꽃·퇴비 등 구입비가 되겠으며, 그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 1,500만원은 야생화단지 관리를 위한 관정시설 설치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농가경영 활성화에서 농업기술 정보화 사업에 45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를 유지보수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가경영 기술지원으로 3쪽이 되겠습니다. 이는 행사운영비인 농업인 UCC 경진대회비용 144만원을 감액해서 농가경영 운영 수용비로 경정하여 사용하고자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원예치료프로그램 활동으로 원예치료 강사수당 360만원과 4쪽이 되겠습니다. 원예치료 재료비 640만원, 그 밑에 원예치료실 및 치료비용으로 조성비 4,000만원은 도비가 내시된 예산으로 장애우에 대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감액된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원예경영과 소관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형근위원

저는 없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이옥남 위원님?

이옥남위원

네, 저도.
동재

이동재위원장

원예경영과가 국·도비를 많이 받아오셔서 그래도 다른 과보다는 예산을 많이 세워서 고맙습니다. 안성맞춤랜드에 야생화단지를 하는 게 기술센터가 하시는 거예요?
흥기

안흥기원예경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함평 나비축제를 가보니까 거기는 기술센터의 역할이 엄청 크더라고요. 상당히 감명을 깊게 받고 2억원 정도 되는데, 우리가 한경대하고 한 게 있잖아요. 팜랜드인가?
흥기

안흥기원예경영과장

플로랜드.
동재

이동재위원장

거기 예산도 많이 드는데 2억원 가지고 그 많은 면적이 가능할 것 같아요?
흥기

안흥기원예경영과장

다다익선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형편인데요, 맞춰진 예산 가지고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대개 보면 이런 야생화단지든 꽃단지든 그런 데서 아이들부터 어르신들, 우리가 가서 포토촬영을 해도 이런 건물보다도 꽃 같은 데, 이런 데서 매력을 느끼고 자꾸 오는 건데 2억원 정도 가지고는 인건비하고 뭐하고 하면, 돈은 막대하게 예산을 투자해 놨는데 주변 경관을 2억원 세워 가지고는 걱정이네요. 이왕 해 가지고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는데 인건비 빼고 뭐 빼고 하면, 그게 약 10만평인데 건물 빼고 그러면 나머지 다 그런 걸 해야 되는데······.
흥기

안흥기원예경영과장

야생화 체험장으로 해서 조성하려고 하는 그 면적이 1만여 평 정도 됩니다, 이쪽 맞춤랜드 맞은편 쪽으로. 하여튼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없는 예산에 더 요구할 수도 없는 거고.

송형근위원

2억원이면 평당 2,000원 들어가는 거예요.
동재

이동재위원장

평당 인건비 빼고 뭐 하면 뭐가 들어가요. 평당 인건비가 들어가고 하면 암만 초과를 해도 계속 관리를 해야 되고, 거기를 내가 보기에는 안성맞춤랜드 토질을 개량해 주다 보면 재료비······.
흥기

안흥기원예경영과장

그렇습니다. 퇴비나 비료가 안 들어가고서는 절대 안 되는 토질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 구입을 한다고 하면 사실 궁핍한 입장입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이왕 개장시키려면 올해 이렇게 투자를 했다가 내년에 많은 예산으로 해서 개장시킬 때 사람의 첫 이미지가 “안성맞춤랜드가 기가 막히더라.”, 이 정도가 돼야 다른 사람의 입소문을 통하고 광고를 통해서 자꾸 오는 건데 “가 보니까 형편없어.”, 왜 이런 저기를 하냐면 고양 꽃박람회, 워낙 대단위로 하다 보니까 그런 데 갖다온 사람들은 여기 와보면 여러 가지 시설은 있지만 우리가 에버랜드 갔다가 이런 조그만 기구 있는 데를 가면 타고 싶은 생각도 안 들잖아요. 대한민국은 너무 큰 것만 하다 보니까 소규모 예산을 가지고 하는 데는 다 죽더라고요. 그래서 첫해는 재료비로 토양만 개선하는 것만 해도 이 돈 가지고 부족할 것 같아요. 토양만 해 놓고 내년에 식재를 한다고 해도 이거 가지고는, 인건비가 보통······.
흥기

안흥기원예경영과장

제대로 한다고 하면 참 많이 부족하죠. 그런데 입장이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어쨌든 사명감을 갖고 하셔야죠. 송형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형근위원

지금 품종은 몇 가지 생각을 하고 계세요?
흥기

안흥기원예경영과장

야생화단지라고 했거든요. 야생화로 조성을 한다고 하면 이 돈의 10배는 있어야 야생화단지로 조성이 되는데 금년에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야생화는 약 500여 평, 화종은 보통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50여 종으로 계획하고 있고요. 나머지 군락지로 형성하는 것은 코스모스나 값이 적은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송형근위원

왜 그러냐 하면 한경대 농장에다 허브농장을 했잖아요, 3년 전인가. 제가 거기서 느낀 것이 허브의 키가 다 달라요. 그런데 아쉬움이 농장에 경사도가 있잖아요. 그러면 제일 키 작은 허브가 안으로 들어가고 단계적으로 큰 게 들어가면 외관상 보기가 좋았는데 중간에 작은 게 들어가다 보니까 영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맞춤랜드 야생화단지를 단계로 할 것인지, 옆면에서 보게끔 한다면 큰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단계적으로 한다면 그 형상은 있으면 안 되겠다, 야생화 크기가 다 다르니까 단계적으로 들어가야지, 중간에 큰 게 들어갔다가 조그만 게 들어가니까 보이지가 않고 아주 안 좋더라고요. 그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이옥남 위원님?

이옥남위원

지금 야생화에 대해서 일부 1만평 정도만 안성맞춤랜드에다 한다고 마케팅담당관에서 한번 오셨었어요. 그런데 청주에 가면 허브마을도 있고, 그 야생화단지가 어디 있느냐면 백암 쪽에 가면 아주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굉장히 인상 깊었고 소규모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아이들이 오는데 그런 데를 한번 방문하셔서 이렇게 야생화를 심어놓으면 훨씬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 보는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 이 지역에도 야생화를 집에서 재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한테 기증을,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한두 뿌리라도 기증을 받으면 시민 한 사람 한 사람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은 자긍심을 가지시잖아요, 지역에.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한번 공지를 해 가지고 자문을 받고 기증도 좀 받고 하면 한 뿌리라도 훨씬 효과적으로 누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흥기

안흥기원예경영과장

좋은 생각이십니다. 그것도 한번 시도를 해 보겠습니다.

이옥남위원

각 가정에다가 그런 부분을 안성을 위해서 맞춤랜드에 야생화를 하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기증해 주실 분들이 있으시면, 아마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좋은 아이디어인데요.

이옥남위원

이상입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원예경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흥기 원예경영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신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선환 신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신도시개발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삭감된 것은 설명하지 마시고 예산 편성된 것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환

강선환신도시개발과장

신도시개발과 2010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은 당초 74억 9,791만 6,000원에서 11억 6,296만 2,000원이 증가한 86억 6,087만 8,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증가 부분은 크게 도시계획도로 개설 분야에 8,000만원, 공원녹지 조성 및 관리 분야에 835만 5,000원, 내부거래지출에 10억원으로 자세한 사항은 각 쪽을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증가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소도읍 육성사업 분야는 공도 소도읍 육성사업으로 추진함에 있어 제한된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민간경상보조금 500만원을 감하여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구성된 소도읍추진위원회에 운영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부기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 예산은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에서 사용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공원녹지 분야입니다. 공원녹지 조성 및 관리 분야로 공원녹지 관리는 공원녹지의 효율적인 관리로 최적의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공원녹지관리 근로자 인건비 부족분 8,315만 5,000원과 공원녹지 관리 및 근로자 이동에 필요한 차량의 하반기 임차료 360만원을 추가 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재무활동에 대한 예산으로 내부거래지출 분야 공기업 자본전출금 10억원은 안성맞춤랜드 부대시설, 즉 담장, 화장실, 매표소, 야생화 들꽃 체험장 부지 조성에 부족 공사비로 10억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행정운영경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행안부 예산 효율화 방침에 따라서 일반운영비 256만 4,000원, 여비 133만원을 각각 감하여 일자리창출 사업에 재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2010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형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형근위원

과장님, 맞춤랜드 부대시설에 담장, 화장실, 매표소를 하는 10억원이 마케팅담당관에서 신도시개발과로 넘어온 건가요?
선환

강선환신도시개발과장

네.

송형근위원

지금 마케팅 부서를 자치 쪽에서도 다룬 거 아니에요?
선환

강선환신도시개발과장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10억원을 가지고 관리동하고 이동식화장실하고 매표소, 담장, 야생화들꽃체험장을 저희 과에서 하는 거로 업무분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10억원이 들어와서, 아까도 농업기술센터에서 2억원의 설명을 드린 걸로 아는데 야생화들꽃체험장 부지 조성은 저희가 모양을 만들어주고 파종은 거기가 기술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하는 거로다 업무분장을 해서 예산 배정을 그렇게 나눠서 예산 편성을 하는 거로다 되어 있습니다.

송형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이옥남 위원님?

이옥남위원

전반적으로 다 삭감이 되셔서 특별한 것은 없는데 저번에도 가로수 정비를 할 때 성의가 없어 보인다는 것을 느꼈어요. 물론 전반적으로 볼 때 모양을 예쁘게 해 주시면 좋은데 전선하고 이런 것이 닿는다고 하는 그런 것을 피하려고 하는 게 보이기 때문에 나무의 모양새가 조금은 제가 볼 때는 부족해 보이더라고요.
선환

강선환신도시개발과장

그래서 그걸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 시가지의 가로수가 대부분 옛날에 은행나무였었는데 은행나무를 전기톱으로 일률적으로 자르는 바람에 모양이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 제가 여기 와서부터는 그 사업을 그렇게 하지 말고, 일률적으로 자르지 말고 모양을 만들자 해서 지금 직원들이 그런 걸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모양을 그래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많이 잘라서 보기가 싫겠지만 2〜3년 정도 되면 모양이 외국에서 보는 그런 가로수, 그런 모양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송형근위원

가로수 지적을 잘 하셨는데 문제가 은행나무는 그래도 괜찮은데 왜 품종 선정을 잘못한 것 같으냐면 우리나라가 한전이나 KTF 전선이 다 지상으로 다니다 보니까 농심 앞에 그쪽 메타세쿼이아 나무가 참 보기가 좋은데 그 전깃줄로 인해서 싹둑 잘라놓으니까, 사실 메타세쿼이아는 치고 올라가야 모양이 있는데 싹둑 잘라놓다 보니까 밑은 보기가 좋은데 위에는, 처음 그 선정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다고 가로수를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전선을 옮길 수도 없는 거고, 참 안타깝더라고요. 진짜 밑에는 보기 좋은데 위에서 싹둑 잘라놓으니까 안 좋더라고요.
동재

이동재위원장

그게 일본처럼 가지치기를 전선을 내버려두고 쭉 올라가야 되는데 그냥 쉽게 쉽게 자르다 보니까 형태가, 아예 자를 때 그 형태를 모양이 있게 전지를 해 주면 되는데 그냥 모양새 없이 하니까 아주 보기가 안 좋아요. 사실은 그 전선을 피해서 나무를 해 주면 상관이 없는데 이 사람들이 그냥 자르더라고요. 잘라도 동그랗게 잘라서 그 앞으로 자꾸 그렇게 잘라주면 수형이 그렇게 나와서 보기가 좋은데 그냥 높낮이가 없이 툭툭 잘라버리니까.
선환

강선환신도시개발과장

시내만 현재 그런 사항인데요, 외곽의 전선하고 영향이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모양을 제대로 만들 겁니다. 저도 위원장님이 지적을 해 주셨지만 일본 가셨을 때 가로수 전정하는 사진을 찍어서 실무자들한테 보여주고 그런 식으로 주문도 하고 했는데 앞으로 모양에 관계된 것은 많이 신경을 쓸 겁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과장님, 그 담장이 10만평 아니에요?
선환

강선환신도시개발과장

네.
동재

이동재위원장

10만평인데 그 담장 높이를 몇 m 치려고 하죠?
선환

강선환신도시개발과장

담장 높이는 사람만 넘어가지 못할 정도로 하는 거지, 너무 담장을 높게 해 놓는다든가 답답하게 만들면 미관을 해치기 때문에.
동재

이동재위원장

담장을 뭐로 하려고 해요?
선환

강선환신도시개발과장

지역 지역 다 똑같은 재료로 안 할 겁니다. 목재가 필요한 부분은 목재담장으로 할 것이고 철재가 필요하면 철재로 하고 이렇게 해서 할 겁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대개 보면 매표소에서 입장료를 받는데 우리가 나무를 식재해도 가는 것을, 아이들이 내가 꺾을 정도로 만만하게 보이는 나무를 심으면 다 꺾습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못 꺾겠다 하면 절대 건들지 않아요. 그런데 매표소를 해서 입장료를 받는데 담장이 내가 넘어갈 정도가 된다, 가볍게 보인다고 하면 그냥 넘어가도 상관이 없어요, 들어오고 나가고. 그런데 이 펜스를 완전히 버려요, 담장을. 밟고 올라가다 보면 나중에 펜스가 다, 그래서 제가 여쭈어보는 거예요. 사람의 판단에 넘어가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고, 혹시 누가 보면 창피하고, 이 담장 높이가 상당히 중요해요. 아주 낮으면 그냥 밟고 올라가서 펜스 같은 게 전부 망가져요. 저녁 같은 데 가면 저기하고 그러는데 화장실은 몇 개 정도?
선환

강선환신도시개발과장

화장실은 관리동을 하나 포함해서 3군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이 넓은데 주차장 동편 쪽에 1군데하고 종합운동장에서 길을 랜드 쪽으로 조성했는데 그쪽으로 문이 2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종합운동장에서 오자마자 첫 번째 들어오는 그 부분에 그쪽 정도에 하나 있고, 그렇게 하고 관리동은 또 부지가 들어오는 입구에 관리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다 해서 3군데를 할 거고 담장은 아까 몇 m를 할 거냐고 물어보셨는데 한 1,900m 정도를 합니다. 경계 부분을 다 하는 게 아니고 돈 받는 데, 지금 돈 받을 가치가 있는 데가 실내공연장하고 장터하고 야생화들꽃체험장이라고 하는 그 부분, 그 다음에 공예촌, 이 부분을 싸고도는 그것만 할 겁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그래서 이게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하는데 화장실도 이동식은 사람들이 안 들어가요. 바우덕이 축제에는 어쩔 수 없이 하는데, 짧은 기간인데, 저번에 송형근 위원님이 말씀하셨나? 비봉산 등산로 같은 데 간이화장실이 좁고 해서 여름 같으면 질식해 버려요. 남자고 여자고 잘 안 들어가려고 해요, 뜨거우니까.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없으면 아예 외진 곳에 가서 저기를 하는데 그 옆에다 하다 보면 엄청나게 악취도 나고 지저분해지거든요.
선환

강선환신도시개발과장

안성맞춤랜드 하면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많이 알레르기 반응도 있으시고 그랬는데 저희가 사실상 제대로 만들어 놓으려면 화장실도 10억원 가지고 모자랍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제가 그래서 물어보는 게 담장을 10만평이면 대단할 거고, 주차장 내에도 할 거고, 하다 보면 펜스 치는 것만으로도 엄청나게 들어간다고요. 펜스도 그냥 철조망으로 경계를 안 할 거고, 하다 보면 이게 또 예산이 올라오겠구나 해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세세하게.
선환

강선환신도시개발과장

이게 단년이나 5년 내에 하는 게 아니라 연차적으로 조금씩 자꾸 해야 되고 중국 심천 같은 데 위원장님이 제가 일죽면장 할 때 같이 가보셨지만 심천의 민속촌 같은 데가 딱 우리 안성맞춤랜드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볼거리도 많이 만들어놔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송형근위원

그래서 내가 아까 물어본 건데 지금 자치 마케팅부서에서도 10억원이 섰죠? 정문 만들고 화장실······.
선환

강선환신도시개발과장

이게 저희한테 전출을 해 주는 거예요.

송형근위원

그새 이걸 또 만들었단 말이에요?
동재

이동재위원장

설명한 게······.

송형근위원

아, 설명했을 때······.
선환

강선환신도시개발과장

마케팅담당관실에서 이걸 다 총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들꽃체험장에 기술센터 2억원, 우리가 10억원으로 해서 한 겁니다.

이옥남위원

그러면 이 펜스 치는 게 그걸 전체적으로 펜스를 치는 것보다는 나무가 있잖아요. 그런 거로다 부분적으로 해서 하다못해 개나리나, 한창 크면 어느 정도 빼곡히 들어차면 사람들이 마음대로 못 드나들더라고요.
선환

강선환신도시개발과장

이 지역이 촬영을 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염두해 두고 현장에 맞는 거로다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영향을 받지 않게 담장을 어떻게 칠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문을 많이 받아서 하겠습니다.

이옥남위원

부분적으로 봄·여름·가을·겨울 해 가지고 어느 길이를 가지고 한다고 보면 오히려 그게 또 더 운치 있어 보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 보고요. 지금 여기 보니까 예초기하고 엔진톱, 잔디깎기 기계를 다루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이것을 보면 항상 위험이 있고 지나다니면서 많이 봤지만 안전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바지를 입어도 그분들한테 안전하게 착용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봤거든요. 시골에 어르신들 모내기 할 때 보면 이만큼 고무로 된 밴드장화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여기 삼양상사인가 가면 안전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한번 친척 한 분이 예초기로 주변의 길을 깎다가 철사 같은 게 박혀서 한참 고생한 것을 봤어요. 물론 안전에 많이 고민을 하시겠지만 일하시는 분들한테 안전모라든가 착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구상하셔서, 예산은 없지만 그런 데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환

강선환신도시개발과장

안전교육은 많이 시키는데 그래도 챙겨서 또 보겠습니다.

이옥남위원

돌도 막 튀고 해서 얼굴만 하는 것보다는 하체가 더 위험해 보이는 상황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선환

강선환신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이옥남위원

이상입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일반회계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계속해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강선환 신도시개발과장님 계속해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환

강선환신도시개발과장

공영개발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는 증가 부문이 아니라 감한 부문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것은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공영개발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자금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77억 3,665만 1,000원이 감소한 476억 8,768만 6,000원으로 본예산에 총괄 반영하여 편성하였던 세입 예산을 실제 세입액으로 추경 예산에 나누어 편성하기 위한 수입액 감액과 이월사업비 확장에 따른 이월금 증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우선 사업 예산으로 수익적수입 21쪽이 되겠습니다. 장원2, 월정, 개정일반산업단지 및 제3일반산업단지 지원시설용지 분양수입 감소에 따라 126억 8,605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여 108억 2,330만 5,000원을 수익적수입으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수익적지출 25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일반산업단지 분양원가 정산에 따른 과오납금 예상액 40억원을 수익적지출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자본적 예산으로 자본적수입 33쪽이 되겠습니다. 안성맞춤랜드 조성 사업을 위하여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0억원을 계상하여 자본적수입으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자본예산 중 37쪽 자본적지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산2 일반산업단지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비로 시설비 3,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안성맞춤랜드 조성사업을 위한 관리동, 화장실, 매표소, 담장, 야생화단지 등 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1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쪽 자본적 예비비에서 장원2, 월정, 제3일반산업단지 분양수입 감소에 따라 자본적 예비비 161억 6,426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확정된 이월사업비에 기정 대비 34억 5,761만 4,000원이 증액된 232억 2,301만 1,000원을 반영, 27억 6,200만원을 자본적지출로 편성하여 총 476억 8,768만 6,000원의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51쪽 계속비 총액과 연할액은 인쇄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것으로 2010년도 공영개발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장원2산업단지나 월정이나 우리가 세종시로 인해서 상당히 기업체가, 우리가 인센티브를 못 주는 부분에 대해서 분양원가가 세서 그런지, 지금 문의가 요새는 어때요? 마찬가지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환

강선환신도시개발과장

조금 요새는 문의가 들어옵니다. 문의만 들어왔지, 계약을 하자고 하는 업체는 아직 있지 않고요. 문의는 많이 옵니다. 이 부분에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면 워낙 개정공단은 분양금이 싸고, 지금 장원2나 월정산업단지는 분양공고를 안 했지만 거기나 앞으로 될 방초나 이런 데가 규모가 작은 데는 분양금이 비쌉니다. 거기에다가 들어가는 입구 기반시설에 대한 부담 같은 것을 그 원가에 다 계산을 해 놓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윗분들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앞으로는 기반시설에 대한 시비 부담을 좀 해서 분양원가를 떨어뜨리는 노력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했고, 이번에 부시장님께서 기업 지원에 대한 인센티브라는 것을 조금 지원해 주는 조례를 만들자 해서 지금 조례를 추진하는 거로다, 기업에 대한 좋은 혜택을 주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미국이나 싱가포르나 이런 데는 우리보다 경제적인 대국이고 GM이나 대기업의 자동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아에다가 디트로이트시에서는 거기에 5,000억원까지 줬다고요. 그게 바로 지역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때문에 그렇게 하거든요. 사실은 우리도 일반산업단지를 많이 해 놓으셨지만 여러 형태로 두다 보니까, 조그맣게 하다 보니까 고용 창출이 안 돼요. 또 지역경제도 안 돼요. 그래서 분명한 것은 좋은 기업을 그래도 나름대로 튼튼한 중소기업을 유치하려면 저렴하게 줘서 세수입을 늘리고 지역경제 및 고용창출, 이런 것을 활성화시킬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라도 지원을 받아서 해 주고, 이게 올 한해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볼 때는 우리 시에는 엄청난 혜택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저번에 위원님들하고 금산리 도드람 도축장하고 한번 간담회를 가져봤어요. 그런데 농협중앙회에서 충북 음성, 대소, 그쪽으로 들어오는데 여기에는 부산물을 이용한, 그게 상당히 하는데 그때 당시로 지금이 기회라는 거예요. 거기가 기 됐어도 금산리 도드람 도축장은 요새 기회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마장동 저기가 얼추 이리로 다 온답니다, 금산리로. 그러면 고용이 한 2,000명 된대요. 여기서 약 60% 정도가 판매가 되고 나머지 30%는 자기들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재정이 어려워서 이승용 담당님이 고생도 하셨고 과장님도 그것을 밀어보자고 했는데 이게 밀 때가 있고 안 밀 때가 있다고요. 우리가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 땅을 확보하고 자기들이 얼마든지 살 의향이 있으니까, 그때 우리 위원님들도 상당히 많은 걸 감명 받았는데 사실은 이런 사업은 우리 시에서 정책적으로 빨리 해 줘야 한다고요, 수요가 있으니까.
선환

강선환신도시개발과장

저도 그쪽에 면장을 했기 때문에 그 사항을 많이 잘 아는데 제가 와서 그 수요에 관계된 것을 할 때 거기를 분양을 하면 금방 확 들어오는 것이 파악이 안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쪽은 성장관리권역하고는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수요만 있으면 금방 예산을 편성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렵지 않거든요.
동재

이동재위원장

이해를 했어요. 재정이 이렇고 장원, 월정 분양이 세종시 관계로 해서, 분양이 팍팍 돼서 다른 데 자꾸 재테크도 해야 되는데 이 돈이 안 들어오니 이해합니다.
선환

강선환신도시개발과장

조금만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실 게 조기집행 때문에 죽겠습니다. 일단은 조기집행 관계도 있고요.
동재

이동재위원장

이런 부분은 그런 데 수요가 있으니까 조속하게 해 줄 수 있으면 해 주는 게 좋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여기에서는 공영개발은 했는데 아까 우리가 이번에 의회에서도 좀 저기하는데 기타특별회계에서 보면 구획정리사업 내리 체비지, 이것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저번에 간단하게 했는데 이것 좀 조례를 폐지할 때······.
선환

강선환신도시개발과장

지금 안성시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제1지구 구획정리사업을 1973년도에 준공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지역이 어디냐면 안성초등학교 앞쪽, 지금 중앙로에서 북측으로 있는 봉남동, 봉산동, 동본, 영동 일부, 그리고 석정동, 연지동, 금산동, 구포동, 이런 쪽이 옛날에 한 겁니다, 구획정리사업으로 1973년도에 준공이 된 거고. 그 다음에 1979년도에 안성시장을 또 조성하면서 그때 시장 체비지가 만들어진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관리했던 거고, 그 다음에 내리 구획정리지구가 1999년도에 준공이 돼서 그 3개를 가지고 체비지 때문에 관리를 하고 있던 건데 그 지역에 지금 체비지가 별로 없습니다. 12필지 정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안성1지구가 6필지고 서인동이 3필지, 그 다음에 대덕 내리지구가 3필지, 이렇게 되는데 이것을 특별회계로 관리하며 가지고 갈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이 지역이 구획정리사업지구라고 해도 우리가 그 지역에, 제가 아까 나열한 그 동네에 무슨 사업이 있다고 하면 거기 사업을 안 해 줍니까? 해 주잖아요. 그래서 이걸 구획정리사업으로 특별하게 관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매년 순세계잉여금으로 22억원 정도가 계속 넘어가고 이러는 사항이고, 특별회계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그 돈으로 쓸 특별한 이유가 발생되는 사항도 아니고 해서, 그리고 2000년도에 구획정리특별사업법이 폐지가 됐던 사항이고 한데 이것도 우리가 계속 폐지가 됐으면 이것도 개정을 했어야 되는 건데 얼마 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계속 그걸 끌고 갔던 겁니다, 이것은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그래서 이번에 예산도 현재 시가 어려운 상황이고 해서 생각했던 걸 이번에······.

송형근위원

그래서 일반으로 돌려서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선환

강선환신도시개발과장

네. 그리고 나머지 12필지에 관계된 것은 그냥 공유재산 부서에서 시유지로 관리하는 거로다가.
동재

이동재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자체에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설명을 해 줘야 돼요. 그래서 자세하게 알아야 되니까. 대덕면 내리에서 남는 수익이니까, 어쨌든 22억원을 거기다 투자해 줘야 한다, 다 지역구 관계가 되니까 하는데 지금 송형근 위원님이 얘기하셨나? 안성에도 여러 가지 있다, 몇 군데가. 보니까 상당히, 내리만이 아니라 안성초교 앞에 봉남동, 석정동 이쪽으로 여러 군데를 했네요.
선환

강선환신도시개발과장

내리라고만 볼 수가 없죠.
동재

이동재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또 보다시피 그때 내리 할 때도 도비 10억원, 시비 10억원을 들여서 약 20억원 정도를 전출해 온 거니까 또 일반회계로 할 수 있다는 걸로 폐지할 때 대충 그렇게 알았는데 알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예결위에 들어가면 이 얘기가 또 나올 것이고 우리도 또 설명······.
선환

강선환신도시개발과장

검토한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시고 다시 검토······.

송형근위원

아까 위원장님 질문에 월정하고 장원산업단지 때문에 질문을 하나 했더니 시간이 저기해서 잠깐 빨리 넘어갈 게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3개국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산업이나 도시건설국이나 같은 맥락인데 국장님 이하 일주일이면 몇 차례 회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월정산업단지하고 장원산업단지 내에서 과장님 말씀 말마따나 분양가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 말마따나 세종시 관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방안 대책은 있어요? 아까 시에서 일부, 이런 거 말고 다른 쪽은 없습니까?
선환

강선환신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지금 다들 알고 계시지만 우리가 경기도 수도권에 있다고 해서 지금 특별하게 정부로부터 혜택받는 게 없습니다. 지금 안성만 넘어서면 법인세니 뭐니 해서 그런데다가 세종시에서는 또 더 큰 혜택을 주는 사항이거든요.

송형근위원

아까 얘기 나온 거고 간단하게 제가 생각했던 것만 말씀드릴게요. 국·과장님 회의할 때 도시건설국하고 협의해야 될 문제인데 도움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도시건설국에 도시과가 있는데 개인적으로 개별 인·허가 들어오는 게 많다고 봐요, 공장을 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신도시개발과가 장원이나 월정산업단지를 분양하기 위해서는 도시과하고 자주 미팅을 해서 개별 인·허가 들어오는 관계를 도시과 자체 내에서 월정이나 장원산업단지로 유도해 주면 행정이라는 게 100%가 없잖아요. 도시과 자체 내에서 개별적으로 들어오는 공장 같은 걸 클레임을 잡아가면서 월정·장원산업단지로 유도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럼 조금 낫지 않느냐, 분양이. 그것을 도시과하고 상의를 해서 그렇게 마인드로 가줘야 하지 않느냐. 개인적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이 안성에 많다고 봐요, 인·허가 들어오는 게. 도시과 자체 내에서 안성시 일죽면에 월정산업단지를 분양을 하고 있으니 이 지역에다 하려고 하면 막말로, 대개 몇 %가 걸리는 게 있잖아요. 이게 어려움이 있으니 그쪽으로 가심이 어떠냐, 이렇게 협의를 도시과에서 해 가지고 유도해 주면 더 분양하는데 편리함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선환

강선환신도시개발과장

거기에 대한 업무협조는 하고 있습니다. 간부회의에 일주일이면 2번 국장님실에 들어가는데 그때 그런 걸 정보공유도 하고 부탁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송형근위원

도시과에서는 지금 그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선환

강선환신도시개발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형근위원

그렇지 않은 것 같던데.
선환

강선환신도시개발과장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에도 공장 문의 오는 분들한테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송형근위원

지역경제과야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선환

강선환신도시개발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형근위원

알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신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선환 신도시개발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11시 2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환식 상수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상수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식

유환식상수사업소장

상수사업소장 유환식입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서 지난 18일 귀한 시간을 내 주셔서 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물 여행에 함께 참여해 주신 위원장님, 송형근 위원님, 이옥남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 해서 여유 있는 또 유익한 시간을 만들어 드렸으면 했는데 부족한 것 같아서 죄송스럽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행사를 할 때에는 조금 더 준비해서 위원님들이 물에 대해서 정말 이해가 되시고, 사업소에 대한 애정을 가져주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 2010년도 상수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내역서 1쪽에 있는 마을상수도 수질관리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으로 201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효율화 추진계획과 관련하여 4,896만원인 소규모 수도시설 수질검사 수수료에서 252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상수도 시설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사업진행이 완료된 소규모 수도시설 사후관리용역의 집행잔액인 92만 8,000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또한 일죽면 율동마을 주민숙원사업을 해소하고자 계상했던 상수도인입공사비 5,000만원에 대하여 공기업 자본전출금으로 부기를 변경 집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지하수이용부담금 관리에 대한 설명입니다. 지하수이용부담금 관리에 편성된 예산 중 지난 안성시의회 제103회 제2차 정례회와 자체감사에서 지적된 지하수검침원 피복비 75만원 전액을 감액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일반회계에서 자본전출된 일죽면 율동마을 상수도인입공사비 5,000만원을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에 편성해서 주민숙원사업을 해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사업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계속해서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유환식 상수사업소장님 계속해서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식

유환식상수사업소장

계속해서 상수사업소 2010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사업소 총 예산규모는 371억 6,859만 3,000원으로써 기정예산 295억 1,256만원보다 76억 5,603만 3,000원을 증액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1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수익은 총 173억 6,710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172억 4,945만 3,000원보다 1억 1,764만 8,000원을 증액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급수공사 원인자부담금 협약체결에 따라서 신설공사수익 6,631만 5,000원과 설계수수료 외 2건에 대한 수수료수입 133만 3,000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으며, 일죽면 금산리 율동지역 내 도드람LPC 상수도인입공사비 지원과 관련하여 일반회계 전입금 5,0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비용 155억 199만 3,000원으로써 기정예산 132억 6,694만 7,000원보다 22억 3,504만 6,000원을 증액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정수시설 운영관리사 배치의 의무화로 운영관리사 자격증 소지자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지급하고자 수당에 42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사무관리비로써 수돗물 수질검사 항목 확대로 수질검사 수수료 부족금액 388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고, 급양비를 공무원에 한해 지급이 가능한 항목으로써 수돗물평가위원회에 지급하기로 한 급양비 168만원 전액을 삭감하여 세출예산안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인력운영비로써 2010년 1월 지하수관리부서 신설에 따른 인사이동으로 직원 2명이 증원됨에 따라 인건비 중 기본급액 5,868만 1,000원과 가족수당, 장려수당 등 6개 수당항목에 1,195만 2,000원과 정액급식비 312만원, 교통보조비에 311만원, 명절휴가비 등에 541만 7,000원, 가계지원비 등에 904만 6,000원, 연가보상비에 165만 6,000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고, 또한 직무수행경비로써 직급보조비 522만원과 특정업무수행활동비 192만원을 각각 증액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피복비는 공무원에 한하여 지급이 가능하여 검침원에 대한 피복비 39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2010년도 6월 상수요금 신용카드 결제 시행과 관련하여 카드결제 수수료 6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고, 노후 및 파손된 제수변 보수 및 누수용 제거를 위하여 시설자산유지보수비에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수요금 신용카드 결제 시행과 관련하여 결제시스템 설치비로 540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계약관리시스템 유지비는 본예산에 과다 편성되어서 156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고속도로 통행카드는 하이패스 시행에 따른 통행카드발매 중지로 인해서 8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이 되겠습니다. 누수신고포상금 2009년도에 구입한 상품잔량이 남아 있어서 2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신설급수공사비는 경동아파트 및 (주)스테이트월셔 동평골프장 상수도인입공사에 따라서 6,631만 5,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고, 구축물 기계, 공기구 등 각종 시설물에 대한 감가상각비로 20억 27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요금 과오납금 환불에 대비하여 100만원과 상수도인입공사 설계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감액에 대비해서 반환금 1,500만원을 신규로 세출예산안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본적수입은 93억 1,747만 7,000원으로써 기정예산 46억 9,240만 3,000원보다 46억 2,507만 4,000원을 증액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부담금으로써 공도 KCC 및 벽산블루밍 아파트 상수도인입공사가 설계변경으로 원인자부담금 8,017만 8,000원을 증액해서 계상하였고, 경동아파트 및 스테이트월셔에 상수도인입공사 협약 체결로 원인자부담금 2억 317만원과 43억 4,172만 6,000원을 각각 세입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본적지출로 195억 5,022만 1,000원으로써 기정예산 133억 1,762만 1,000원보다 62억 3,260만원을 증액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산업단지 내 상수도 수량부족에 따라서 신소현동 공단배수지를 정비 운영하여 사용하고자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취수장시설 개량사업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5,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급수취약지역 수도시설 확장 사업에 대하여는 시민의 편의를 위한 수도시설 확장 공사의 증가로 12억 2,000만원을 증액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로개설 및 확장공사구간 이설교체공사비는 사업량 증가 및 개인사유지 내 상수관로 이설에 따라 4억 5,000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원인자부담금 협약계약변경 및 추가협약에 따라서 공도 KCC 및 벽산블루밍 아파트 상수도인입공사에 대한 사업비 증가로 9,930만원을 증액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원인자부담금 협약에 따라서 (주)스테이트월셔 상수도인입공사비로 38억 9,43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40쪽이 되겠습니다. 정수장시설 환경정비는 2009년도 상수도 관리업무 확인평가결과 저희가 장려로 시상금 1,00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 사업 가지고 안성정수장 건물이노후되고 낡아서 외벽에 도색 등 환경정비를 실시하고자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2010년 1월 지하수관리부서 신설에 따른 인원증원으로 사무용 책상, 의자 등 기자재구입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옥남 위원님!

이옥남위원

저는 궁금한 게 저희가 지금 지하수를 쓰고 있는데 상수도를 끌어서 한다, 라고 보면 몇 m에 얼마 정도가 드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금액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환식

유환식상수사업소장

그것이 m당, 구경별로 자재별로 각기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현장을 보고 설계해 봐야 그 금액이 나오겠습니다. 거리가 멀고 구경이 굵으면 비용이 많이 나오고 그렇지 않고 짧을수록 비용이 적게 나옵니다. 그것은 위원님께서 필요하실 때 현장에 나가서 한번 설계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옥남위원

지금 도기동에 상수도가 들어가 있는 건가요? 도기동 마을회관 있는 데 전체가.
우리는 이미 처음에 지을 때 지하수로 관정을 박아 가지고 하는 건데 그게 좀 어디까지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공장이 하나 있잖아요. 어린이집에 와 보셔서 아시잖아요. 거기서부터 그쪽에 안 들어가 있는 건지, 이쪽에 외딴집이 있거든요. 거기까지 들어가 있는 건지, 그래서 도로에서 바로 현관문 앞까지 거리는 사실 얼마 안 되는데 그게 조금 궁금하더라고요. 지하수를 항상 수질검사를 매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여쭈어 보고, 또 한 가지는 엊그저께 소장님께서 물에 관심이 엄청 많으셔 가지고 저번에 좋은 체험을 하고 왔는데 EBS방송에서 환경스페셜 해 가지고 10시부터 방영이 되었는데 그게 물에 원래 관심이 많으시니까 한번 보십사, 하고 이 자리를 빌려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그레이워터라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 하는데 부산환경공단에서 안영기 상임이사라고 해요. 이 분이 엄청난 활약을 하는가 봐요. 그걸 바라보면서 소장님 생각을 많이 해서 이렇게 메모해 가지고 왔습니다.
환식

유환식상수사업소장

고맙습니다. 저희가 시간을 내서 벤치마킹을 하고 이 분을 한번 만나 뵙고 그 분의 철학이라든가 물에 대한 어떠한 사고 또 발전방향에 대해서 묻고 우리 시에 접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남위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환식

유환식상수사업소장

고맙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상수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환식 상수사업소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천 하수사업소장님 나오셔서 하수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사업소장님은 삭감된 거까지 다 얘기를 했는데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생략하여 주시고 예산 세운 것에 대해서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천

조현천하수사업소장

하수사업소장 조현천입니다. 2010년도 제1회 하수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 총예산은 43억 7,370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445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운영비에서 5% 절감계획과 불요불급한 사항을 감액해서 시급한 분뇨처리시설 농축조 FRP 커버설치 1,000만원을 증액하였고, 지하수영향조사 및 사후관리에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지하수법에 따라 5년마다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3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계속해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조현천 하수사업소장님 계속해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천

조현천하수사업소장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칙 예산총괄표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21쪽 수익적지출인 하수도사업비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서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안내문 발송에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감가상각비로 32억 5,947만 9,000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29쪽 자본적수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죽·죽산공공하수처리시설 국·도비 및 한강수계기금 변경내시에 의하여 14억 4,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자본적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목의 용지보상금 3,000만원으로 양여금사업으로 2001년도 인지-아양간 배수로 구정물공사 시 미보상된 토지에 대하여 손실보상 요청이 있어 금회에 예산을 반영한 사항이 됩니다. 시설비 및 감리비는 국·도비 변경 및 한강수계기금 미지원으로 인한 변경으로 14억 4,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 반환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도말 부과징수된 원인자부담금 중 과오납금이 발생되어 반환금으로 3,391만 6,000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하수처리장 건설 및 하수관련 사업에 따른 계속적인 집중투자로 인한 익년도 시설투자비인 시설투자충당금으로 2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하수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현천 하수사업소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주 월요일에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5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9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