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과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그러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최황섭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별도로 받으실래요, 그냥 질의하실래요? 저도 감액이 안 된 것이 있어서 간담회나, 의원들 대화 중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의회가 추경을 하면서 집행부가 원했던 자의든 아니든 간에 5%씩 운영비를 줄여왔거든요.

그러면 우리 의장단을 포함한 공통경비 5%씩을 감액해야 되는 부분인데 의원님들이 합의가 안 되니까 의회사무과도 그 부분을 빼놓고 지금 감액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따 계수조정할 시간에 말씀을 드릴 사항인데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집행부에다 대고 감액해서 내일 예결위원회에 수정예산안으로 제출을 해달라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이따가 토의는 정회를 하고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소식지 부분의 감액은 저는 사전에 설명을 들었는데 이번 선거가 있으니까 상반기에 못하니까 감액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보수부분에 8,000만원 이것은 앞으로 추경을 통해서 하는 것보다는 본예산에 정확히 담고, 추경에 필요에 의해서 가야 될 것 같아요.

전년도에도 감액이 많았었잖아요. 과장님은 실수라고 하는데 고의성이에요. 대체적으로 어느 직장이 되든 인건비 산출은 아주 의레적으로 과다하게 빼놓고 예산계획서를 짜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정확하게 해 주시기를 바래요. 그 이외 다른 거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리고 정회하고 계수조정할 거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5%도 공개토론을 한번 하나요, 어떻게 해요?

할 수 있는 대로 그냥 처리해 주시는데 그것은 여기서 우리가 건의형식으로 예산계에다 의장단 업무추진비, 공통업무추진비를 5% 감액해서 내일 예결위에다 넘겨달라고 하면 예결위에서 토의를 하실 것 같은데 그 부분은 그렇게 가야 의회에도 집행부에 대한 모습이나 의회모습이나 마찬가지이다, 이것이지. 우리 이옥남 위원님 잘 모르시지만 대체적으로 업무추진비라는 게 5%에서 10% 정도 절약해서 가거든요. 집행부도 그렇고 의회에도 그렇고 그것은 기본적으로 갈 때 100% 다 쓰지는 않아요.

어느 부서가 되든 부서장이 되든 의회도 그렇고, 자연적으로 남는 것은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 것을 사전에 우리도 그렇게 하고 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지금 전체 도나 지방의회를 다 보면 집행부 예산편성한 것을 물어보면 일률적으로 5%씩 감액해서 각 시·군이 추경을 하더라고요.

아니, 그런데 이런 것은 법정비용이니까 김용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는 충분히 알아들어요. 의정비 활동 뭐 이런 게 타 시·군에 비해서 하위권에 있는데 이런 거까지 맞물려서 가느냐, 하는데 그 부분은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이것은 내시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더 증액을 요구할 수도 없는 거고, 삭감은 가능하지만 증액은 요구할 수 없는 부분인데, 그래서 나는 의회도 간혹 집행부하고 예산을 다루다 보면 집행 예산에 대한 문제점을 많이 지적해 주시는데 의회도 제 살을 깎아야 될 시기가 오면 과감히 우리가 해 주어야 된다는 얘기이지.

무슨 얘기인 줄 알았어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황섭 의회사무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회 없이 그냥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하였습니다. 간사님의 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정 내용보고는 배부해 드린 수정안 내역이 없으므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할 사항이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5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9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