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 예비심사를 거친 4건의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경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습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전체적인 세입내용을 파악하기 위하여 세무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경우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과 검토가 있었으므로 삭감된 내용을 중심으로 질의답변을 실시하되 위원님들께서 보충설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예산안이 있는 경우 해당 부서장을 불러 추가로 질의답변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추가로 보충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시는 예산안이 있는 경우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바로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홍사은입니다. 제105회 안성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시정발전 및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옥남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대비 181억 1,256만 2,000원이 증액된 3,520억 4,51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세 수입부분입니다. 지방세 수입부분은 기정예산대비 10억 2,000만원이 증액된 1,053억 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세는 주민세 재산분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기정예산대비 1억 900만원이 증액된 17억 6,100만원을 계상했으며, 재산세는 2010년 개별공시지가 1.39% 인상에 따른 재산세 증가가 예상되므로 기정예산대비 5억 500만원이 증액된 291억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동차세는 신규자동차 등록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기정예산대비 1억 9,100만원이 증액된 104억 7,700만원을 계상했으며, 담배소비세는 담배소비량 증가로 기정예산대비 2억 1,500만원이 증액된 128억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부분입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대비 65억 3,295만 6,000원이 증액된 353억 5,240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과목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잉여금은 순세계잉여금으로 2009년 회계연도 결산시 예상되는 초과 세입금액 및 예산집행 잔액 등으로 30억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이월금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9억 7,470만 5,000원을,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으로 3억 3,21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전입금은 기타회계전입금으로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전입금 22억 2,532만 1,000원을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전입금 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대비 30억 8,992만원이 감액된 738억 1,073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정보전금은 기정예산대비 30억 8,826만 1,000원이 증액된 242억 304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은 바우덕이 드라마 제작 10억원, 가온고등학교 기숙사 신축 2억원, 일반재정보전금 18억 8,826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보조금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대비 105억 6,126만 5,000원이 증액된 1,132억 9,79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 국고보조금은 공공자금관리기금이자 차액보전금 총 61건으로 26억 2,373만 5,000원을 증액 계상했으며, 4쪽부터 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등 총 3건으로 32억 5,400만원이 증액된 124억 9,800만 1,000원을 계상했으며, 기금은 13억 9,197만 9,000원이 증액된 69억 6,993만 6,000원을 계상했으며, 청소년 문화존 운영지원 등 총 10건으로 8쪽, 9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기정예산대비 32억 9,155만 1,000원이 증액된 338억 5,650만 8,000원을 계상했으며 지역자활센터 운영 등 총 116건으로 9쪽부터 17쪽까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1쪽입니다. 지방교부세 부분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대비 6,976만 9,000원이 증액된 738억 8,050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은 특별교부세로 공자기금인수 지방채 이전보전 외 2건입니다. 보조금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대비 4,916만 9,000원이 감액된 1,132억 4,878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으로 국고보조금으로 지적불부합지 조사등록 외 2건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사은 세무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에서 수정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준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님 나오셔서 삭감되었던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김병준입니다. 우선 제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설명드리지 못하여 예산안이 삭감 수정된 데 대하여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삭감, 증액된 예산안은 반드시 예산 성립이 되어야만 원활한 예산운영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내역을 보시면 첫 번째 안성맞춤랜드운영에서 5,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3가지 드렸습니다. 첫 번째에 보면 안성맞춤랜드 조성사업 개발구상 및 분석이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안성맞춤랜드를 개발하기 위해서 2006년도에 용역을 주어서 최종 보고서가 제출된 그런 내역이 되겠습니다. 242쪽을 보시면, 관리·운영조직의 구성, 첫 번째 기본방향에서 안성맞춤랜드의 관리·운영조직의 구성은 안성시와 민간이 제3섹터에 의해 안성맞춤랜드 개발·운영법인(SPC)의 설립을 기본전제로 함, 이렇게 최종보고서에 나와 있음을 일단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제1회 추경 보충설명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안성맞춤랜드는 10만 1,874평입니다. 예산은 진입로를 포함해서 748억 4,400만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국비 42억 6,000만원, 도비 183억 500만원, 시비 522억 7,900만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안성맞춤랜드는 여러 가지 시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료에 있는 바와 같이 남사당 전용공연장은 155억원을 투자하여 금년 7월 중에 완료해서 8월 중에 개관예정이고, 공예단지는 26억 4,400만원을 투자해서 금년 10월 중에 완료 예정이고, 안성장터는 75억원을 투자해서 내년 3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 개발로 인해서 지금 벌겋게 까놓은 그런 시설은 청소년 놀이시설 부지인데 3억 1,000만원을 투자해서 금년 6월 중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이 안성맞춤랜드에는 남사당 전용공연장, 공예단지, 안성장터 등 여러 가지 시설물이 있기 때문에 제3섹터 기업이든 재단법인이든 시설물 관리조직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쭉 내용을 보시면 여러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시 직영으로 했을 경우에는 공익성과 공신력 확보가 가능하고 타 사업과의 연계 추진이 원활한 장점이 있는 반면에 경험과 전문성 부족, 수익성 경쟁력이 미비한 단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위탁에 대해서는 기 확보된 조직구성으로 바로 시행이 가능한 장점이 있는 반면에 비용 면에서 직영하는 것보다 더 나을 것이 없고, 시설관리는 가능하나 운영 경험이 없는 단점이 또 있을 수 있겠습니다. 3쪽입니다. 제3섹터 방식은 테마파크 운영 전문경험과 공익성의 조화, 또 수익창출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으로 사업성이 강화되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국내에서 제3섹터 방식으로 성공한 사례를 찾기가 어렵고 또 공공성과 민간의 수익창출이 충돌될 수 있다는 이런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민간위탁방식은 수요자 중심운영으로 경영 효율성이 증가되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공익성이 제한되면서 상업화가 우려되는 단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종보고서에 제3섹터 방식을 기본전제로 한다고 여기에 나와 있고 지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드시 용역을 주어야 됩니다. 추진계획 두 번째를 보면 공사설립 등의 경우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의해서 반드시 설립 타당성 검토용역을 해야만 저희가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5,000만원의 용역비를 투자해서 관리방법별 입장객, 입장수익, 관리인력 산출, 최적 관리방안 도출을 위하여 전문기관 검토용역 후에 판단하고 그 이후에 제3섹터 기업이든 재단법인이든 설립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만약에 근본 용역비가 편성이 안 되면 또 1년 정도 미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3월에 모든 시설을 완료하게 되면 내년 말이나 돼야 운영법인이 설립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용역기간만 해도 3, 4개월이 걸리고, 주민공청회 등 주민의견 수렴이 필요하고 설립심의위원회 구성 및 회의를 해야 되고, 조례제정 및 공포를 해야 되고, 정관, 임원 공모 등 최소한 10개월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금번에 이 용역비가 설립이 안 되면 내년도에 다 완료되고 나서 10개월을 또 준비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안성맞춤랜드 운영에 아주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수정내역에 보면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에 보면 27억 9,800만원, 그 다음에 1,000만원, 또 28억원이 감액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자료 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5쪽을 보시면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은 국비 28억 400만원, 도비 8억 4,100만원, 시비 19억 6,300만원이 투자되어서 총 56억 8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전선지중화사업에 28억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고 전선지중화사업에 28억원을 투자하게 되면 3년 후에 14억원을 환급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실제적으로 시비 19억 6,300만원을 투자하고, 그 중에는 우리가 14억원을 환급받게 되면 2차 보행환경 조성사업에는 실제적으로 시비 5억 6,300만원만 투자하게 되면 2차 구간의 사업을 마무리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감액되게 되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은 행정과에 특수목적고 설립 30억원 존치되는 거, 그 다음에 기타회계 적립금 22억 2,532만 1,000원이 감액된 거, 바우덕이 드라마 제작 10억원이 감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총괄적으로 자료를 한 장 드렸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세입예산을 68억 7,051만 1,000원을 감액했고 세출예산은 56억 5,800만원을 감액한 대신에 30억원의 특목고 사업비를 존치하는 것으로 해서 26억 5,800만원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세입에서 세출을 빼게 되면 42억 1,252만 1,000원을 삭감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우덕이 드라마 10억원을 포함해서 10억원을 만약에 살려줄 경우에 지금 바우덕이 드라마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세입을 감액했는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감액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우덕이 드라마를 살릴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서 32억 1,251만 1,000원을 삭감해야 되고, 그렇게 되었을 때 중앙로 경관사업과 바우덕이 드라마를 포함해서 국비가 28억 400만원, 도비가 18억 4,120만원을 반납해야 됩니다. 그래서 총 국·도비를 46억 4,520만원을 반납하고, 기존 예산 지금 편성되어 있는 것 중에서 32억 1,252만 1,000원을 감액해야만 금년 추경예산에 성립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감액되거나 증액된 예산은 다시 원래대로 존치되어야만 금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이 성립될 수 있고 원활한 예산운영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마칩니다.

그러면 여기에 질의가 있으실 위원님?

우리 이세찬 위원님은 원론적이고 전체적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시간이 상당히 많이 길어지고 그래서 이세찬 위원님이 이 예산에 대해서 우리도 궁금한 것이 있으니까 원론적인 얘기보다도······.

다 하신 거예요?

지금 보니까 안성맞춤랜드가 계획은 마케팅담당관에서 다 했는데 문제는 여러 부서에서 사업을 나누어 주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는 공동관리 체계가 되어야 된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문화체육관광과, 신도시개발과 그렇게 해서 상당히 질타를 많이 했는데 지금 우리가 보면 공연장 같은 경우도 문화체육관광과에서 하고 장터는 지역경제과, 전체는 신도시개발과 이렇게 하다 보면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공연장도 입장료를 받는 것이 원칙이고, 또 안성맞춤랜드에도 입장료를 받아야 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뭘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았느냐 하면 문화체육관광과든 뭐든 분명한 선을 그어주고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도 나오고 민간위탁도 나오고 문화재단 설립이 문화체육관광과 박두희 과장님이 보고를 한 거예요. 지금 보니까 5,000만원을 용역비로 세운 건데 사실은 여러 가지 최종 보고서에서는 제3섹터 방법이든 문화재단이든 직영이든 민간위탁이든 시설관리공단이든 시에서도 마케팅담당관에서도 명확한 답변이 안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것을 꼭해야 되는 상위법상 있는 겁니까?

당연하지요.

그러면 방법을 어느 쪽으로 가려고, 그래도 중심적인 것이 용역은 주어봐야 나오겠지만.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재단법인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안은 제3섹터 기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고 그것을 해야만 우리가 설립할 수 있기 때문에 재단법인과 제3섹터 기업을 일단 염두에 두고서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제3섹터 방식을 보면 장점과 단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국내에서 제3섹터 방식으로 성공한 사례를 찾기 어려움, 이런 게 있다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연 국내에서도 이런 방법으로 운영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지금 공공성과 민간의 수익창출이 충돌될 수가 있다, 우리가 장점보다는 단점을 보고 많이 생각을 해야 돼요. 장점은 누구나 다 가져갈 수가 있지만 단점은 이걸 잘 해서 해야 되지 않나, 장점은 누구나 이해하기도 쉽고 좋지만 단점은 그 순간 순간에서 나온다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진짜 막대한 예산을 들였어요. 우리가 여러 가지 보도 상 언론에, 언론플레이가 정확한 언론플레이도 아니지만 기반시설도 있고 하지만 1,000억원 들어갔네, 800억원이 들어갔네, 어떻든 사업비가 들어가기는 들어간 거예요. 시민의 혈세가 들어갔는데 어떻든 방법을 찾아내야 하지 않나, 또 이걸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돼요. 용역만 주어놓고 하다 보면 진짜 순수하게 그 용역회사에다 넘겨주든지 우리 시에서 입김을 넣지 말고, 대개 보면 용역을 주는 게 우리 시의 입김이 들어가니까 걔네들이 그냥 거기에 맞춰 오더라고요.

지금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부분이 충분히 일리가 있고 지금 안성맞춤랜드를 어떻게 운영할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시장님이 주관해서 저희가 계속 연구하고 있고, 방안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해서 연구하고 방안을 만들어내는 것하고 플러스해서 이것은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이 결과가 나오면 장·단점을 잘 분석해서 판단해서 준비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에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하겠지만 우선 집행부, 의회가 시민한테 신뢰감을 못 쌓았다는 거예요. 신뢰감을 왜 못 쌓느냐 하면 뭐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하다 보면 딜레이가 될 수도 있지만 뭔가는 사업계획이 있으면 그때그때 적극적으로 보고 보다는 더 면밀히 검토해서 시간을 충분히 갖고 해야 되는데 그냥 예산 때문에 바로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결론은 다 하늘이 도와주어야 되고 모든 조건이 맞아야 되는데 안 맞다 보니까 딜레이가 되니까 시민들이 인정하지도 않고 의원들은 의원대로 자꾸 딜레이 되는 것을 어떻게 딜레이 되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집행부나 의회나 다 같이 싸잡아서, 이세찬 위원님 말씀대로 너무 신뢰감을 못 쌓았어요. 특히 4대 때 너무 신뢰감을 못 쌓았어요. 어떻게 보면 현안사업이 진짜 3대 때보다 4대 때가 굵직굵직한 현안이 많았는데 하다 보니까 그렇겠지만 좀더 신뢰감을 쌓으려면 약속은 분명히 지켜라, 이거예요. 이따가 드라마 제작도 나오겠지만 다 그렇게 딜레이가 되고 하다 보니까 예산 이런 것도 좋지만 사업자체도 아까 얘기한 대로 계획에 맞추어서 될는지, 안 될는지 나는 그 안에 안 될 것 같아요. 추상적으로 6월 말에 끝납니다. 6월에 끝나야지요. 분명히 6월에 끝난다고 그랬으면 끝내야지요. 2일, 3일 딜레이는 몰라도. 거꾸로 한 달, 두 달, 석 달 가다 보면 이게 신뢰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 반발해도 시민들은 더 반발한다고. 그래서 이런 게 분명한 것은 막대한 시민의 혈세 이런 돈을 투자했으면 진짜 운영해서 시민들한테 다시 환원도 할 수 있고 시민의 삶의 복지나 모든 문화시설을 같이 더불어 할 수 있는 게 있지 않느냐, 또 이 안성맞춤랜드든 공연이든 조례든 안성시민에 한해서는 50% 할인······.

네, 그것은 할 겁니다.

그 전부터 세세하게 해 주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실 안성맞춤랜드가 지금 남사당 전용공연장, 공예단지, 안성장터, 청소년놀이시설 이것을 가지고 과연 안성맞춤랜드가 자급자족이 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아이템이 잘못되었고 사람이 모일 수 있고 수학여행이라도 와서 놀이시설도 즐기고 이래야 하는데 10만 2,000평이라는 부지에 이거 가지고 과연 자급자족이 되겠느냐고. 그래서 더 좀 좋은 것을 발굴해서 몇 가지 더 넣어서 하루를 즐겨야 하는데 이것은 공연장 보고 장터 한번 훑으면 나가야 되는데 어디 가서 안성에서 놉니까? 석남사에 가서 놀 수도 없는 거고, 칠장사에 가서 놀 수도 없는 거고, 여기에서 좋은 아이템을 개발해서 진짜 청소년 놀이시설을 보면 야생화밖에 심는 것이 없는데 여기에다가 좋은 아이 디어를 연구하셔 가지고 외지에 있는 돈을 안성시에다가 쏟아 붓게끔 만들어야 하는데 입장료를 얼마나 받을지 모르지만 이것 가지고 자급자족도 안 되고 시세만 더 나가게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사당 공연하는 것을 보면 사실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는 괜찮게 보이다가 이제는 어느 시도 똑같아졌어요. 그러면 더 벤치마킹을 해서 더 좋은 기술을 배워다가 제공해야 되는데 10년이나 15년이나 지금 똑같은 형태를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발전이 되고 어디서 손님이 들어오겠느냐 이거예요. 잘 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요, 성공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덧붙여 얘기하면 안성맞춤랜드에 1일 코스 가지고는 우리 시에서는 많은 세수입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뭐든지 1박 2일 해야 돼요. 자고 먹고 해야 많은 관광수입을 올릴 수가 있지, 우리 안성맞춤이 아니라 지금 연구할 수 있는 게 안성목장 이런 것을 같이 더불어서 기가 막히게 짜면 진짜 안성맞춤랜드에 와서 보고 안성목장에, 농협중앙회하고 우리하고 같이 하는 데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그래서 안성맞춤랜드를 거점으로 해서 연계하는 것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연계사업도 해야 1박 2일 코스가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중앙로 개선사업에 대해서 발주한 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있나 질의할게요. 우리가 중앙로 개선사업에 대해서 본 의원이 봤을 때는 공사가 지연된다는 자체는 턴키로 발주되었으면 공기가 당겨질 것으로 보았는데 분야별로 발주되어 있지요?

네.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턴키발주가 안 되는 건가요?

그것을 1차 공사구간에도 엄청나게 노력을 했고 2차 공사도 턴키로 한번 해 보자, 그래서 노력을 안 한 것이 아닌데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 게 지금 하수사업은 BTO 사업이잖아요. 이것은 우리하고 합쳐질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전력에서 진행하는 전선지중화사업도 우리와 합쳐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한 데 묶어서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저희도 5개 시공사가 공사를 하다 보니까 엄청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문제점을 알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시공사를 나누어서 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다, 그런데 1차 북쪽 구간을 할 때에는 엄청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5개 시공사가 하다 보니까 오래 걸렸는데 남쪽은 상당히 빠른 속도로 했어요. 그래서 제가 보았을 때 2차 사업구간은 상당히 기간이 단축될 것입니다. 1차 사업구간보다 훨씬 더 공사구간이 수월해요. 거기에 하천도 지나가고 통로도 지나가고 상당히 어려운 공사였었는데 2차 사업구간은 그런 것이 하나도 없고 또 건물도 밀집되어 있지도 않기 때문에 상당히 빠른 속도로 신속하게 진행될 것입니다. 1차 사업구간의 경험도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오래 늘어지는 공사는 안 할 것이다.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하수도는 어차피 BTO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발주가 되어서 해야 되겠지만 1차 구간을 해 보았기 때문에 지금 설명 말마따나 거기 한전이나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데 현재까지 1차 사업구간으로 인해서 한전이나 모든 것이 협조가 되고 있으니까 2차 사업구간은 통합발주로 나가면 공기가 당겨지지 않느냐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통합발주는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어쨌든 1차 사업구간의 경험을 살리고 2차 사업구간은 쉽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큰 불편을 끼치지 않아도 신속하게 끝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4월 15일 정도면 한전 전주사업도 다 끝나나요?

네, 끝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 질의 마치셨습니까?

아니에요. 담당관님, 말이에요. 지금도 우리가 중앙로 경관사업을 하는데 시민들이 30% 이상 반대하면 안 하겠다, 우리 위원님 여섯 분이 반대하면 풀겠다, 지금은 그것을 따질 때가 아닌 것 같고, 사실은 지금 안타까운 면이 많아요. 우리가 뉴타운을 해 가지고 124만 평을 한다고 할 때 구시가지가 공동화 현상이 일어난다고 해서 구시가지 시민들이 상당히 들고 일어난 적이 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상당히 고민을 했어요. 어디나 보면 신도시로 몰려가고 구도시는 세월이 가다보면 60년, 70년대 그런 거리같이 남지 않을까? 했는데 그래서 중앙로 경관사업은 나름대로 구시가지를 앞으로 향후 계획하는 차원에서 개인적으로 많이 생각했다가 지금 뉴타운도 다 축소가 되어서 24만평되었고 이게 다 사람이 하는 일이라 안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신시가지가 되었으면 뭔가 빛이 나고 하는데 지금 제 판단은 우리가 터미널이 저쪽 보개면으로 가다 보니까 구시가지를 제대로 꾸며보자고 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똑같은 얘기예요. 이 사업을 하면 교통흐름 이런 체계부터 우리 의원님들한테 그때 조감도 같은 거 하나만 주었지, 시뮬레이션 같은 것을 만들어서 우리 의원들한테 보고도 하고 시민들한테 보고해서 교통은 이렇게 해서 흐름의 정체가 없도록 뭐 이런 것을 해 주어야 하는데 그냥 조감도 하나 갖다놓고 하다 보니까 이해도 안 가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공기를 못 맞추었다, 하루 하루 소상인들이 먹고 사는 건데 공기가 늦어지고 길이 엉망이고 난리가 나다 보니까 불만이 더 많은 거예요. 지금 이것도 보면 올해 12월 31일까지 완료기간인데 가능할 것 같아요? 우기 이런 거 따지고 뭐 하고 해서.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2차 사업구간은 그렇게 오래 안 걸립니다. 1차 사업구간은 공사구간이 상당히 어려웠어요. 거기 명륜천이 지나가고 있고, 중앙로에는 하수도 박스가 큰 게 지나가요. 그래서 거기 공사한 것만 해도 엄청 오래 걸렸고 그 다음에 건물이 많잖아요. 하수도 그렇고, 상수도 그렇고, 전선도 그렇고, 통신도 그렇고 다 건물마다 하나씩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상당히 수요가 많아서 오래 걸렸는데 2차 사업구간은 아주 단순합니다. 공사구간도 단순하고 그리고 1차 사업구간에서 훈련을 했기 때문에 북측은 저희가 80일 걸렸는데 남측은 한 달도 안 걸렸어요. 훈련을 거쳐 가지고. 그래서 2차 사업구간은 제가 볼 때는 4, 5개월이면 끝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지금 참, 고민에 빠졌어요. 뭐냐하면 중앙로 해 가지고 농협중앙회, 국민은행 그 구간까지 한 거 아닙니까? 거기에 엄청난 질타를 받았는데 차가 초입에 봉산로타리에서 4차선으로 들어가다가 3차선으로 팍 줄면 엄청난 교통체증, 엄청난 민원, 하자니 시민들 반응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고, 안 하자니 더 문제가 생길 것 같고, 차라리 봉산로타리부터 정비가 되어서 들어갔으면 좋은데 어떻든 어려운 구간이라고 설명을 하셨지만 지금 국민은행 그 지점에서 병목현상이 일어나면 또 난리가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조건이 안 맞아 가지고 나는 그래도 향후에 뉴타운이 개발되고 하면 구시가지를 진짜 낭만의 거리로 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시민들한테 접근성이 있고 명품의 거리가 될 것이라고 속으로 생각했는데, 24만평으로 축소되었고 해서, 저는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든 충분히 설명하고, 그해에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10년을 내다볼 수 있는 모든 시스템을 갖고 예산이 좀 더 들어가도 10년 후에 어떻게 된다는 그런 시뮬레이션을 잘 짜야 되는 거예요. 국·도비 내시를 받았다, 이것 좀 해야 되겠다, 이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받는 동안은 힘들었지만 그래도 우리 공무원들이 그거 집에 가지고 가는 돈도 아니지만 우리 안성시를 위해서 더 열심히 하겠다고 해서 나름대로 그렇게 했는데 시민들에게 신뢰감을 주어라, 이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동재 산업건설위원장입니다. 우리가 특목고 설치 및 운영조례안 있죠?

네.

과장님 보고로는 시장님 의지에 따라 특목고로 3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해서 한다고 했죠?

네.

재원은 어떤 형태인지 몰라도 골프장 같은 관계로 해서, 세외수입이 그쪽에서 많이 들어오니까. 그렇게 한 10개 정도로 30억원씩 300억원을 해서 특목고를 만든다고 했는데, 과장님의 개인적 의지는 어떤 거예요?

의지라니요? 특목고에 대한 방향이요?

조례까지 만들어 놓고 했는데 지금 보고말씀이 특목고가 다른 타 시·군 지자체에서도 여론이 상당히 좋은 데도 있고, 나쁜 데도 있어서 분위기상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안성에는 과장님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특목고를 할 의지가 있는 거예요?

의지는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문제지 특목고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특목고에 관한 사항은 제 생각으로는 추진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다만 특목고의 방향이 지난 정부 때하고 이번 정부 때하고 자꾸 달라지니까 그것에 대한 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방향 잡기가 혼란스러운 형태라 그렇지 별도의 명문학교를 하나 설립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특목고를 중간에 포기하려고 기금을 삭감했거나 그런 의도는 없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본예산에 30억원을 세웠던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설치기금으로 왜 편입을 안 시켰죠? 시기상으로 여유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30억원을 특목고 목적으로 해서 전출을······.

전출은 그렇습니다. 예산을 세워 가지고 타 목적으로 기금을 전출을 할 때는 저희가 시의 재정 잔고를 봐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을 요구할 때 세입에 대한 잔액을 봐서 조정하기 때문에 세입부서에서 아직 신청을 하지 말아라, 돈을 조정해 놔야 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늦춘 과정에서 추경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기금을 전출 안 시킨 것은 아니고요.

그게 대개 언제쯤 결정하는 거예요?

대개 상반기 동안에 6월 안으로는 전출을 시키죠.

저도 같은 맥락에서 질의하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300억원 기금을 마련해서 특목고를 하는데 그때 가면 물가든, 지가든, 모든 게 상승이 돼서 300억원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이게 300억원이 언제쯤 될지는 모르지만 차라리 지금처럼 경제도 어렵고 그러면 차라리 아예 90억원을 다 일반회계로 넘겨서 하고, 저는 그런 뜻에서 질의를 해 보는 거예요. 지금 의지가 있느냐. 경제가 너무 어려워서 30억원만 했는데 말로만 그렇지 60억원이라는 것은 기금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 그런 사유가 발생할는지 안 할는지는 몰라도 차라리 어려울 때 90억원을 다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하든지. 그래서 의지가 뭐냐 이거죠, 집행부 의지가 진짜 하겠다고 하면 아무리 일자리가 어렵든, 경제가 어렵든, 이 30억원은 기금으로 적립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교육은 백년지대계인데 어렵다고 기금으로 할 것을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한다면 60억원이란 것은 의미가 없어요.

완전히 조례를 폐지해서 진행을 안 할 의사는 없고, 기금 사정을 봐가면서 기금을 조성해서 운영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조례를 만든 지 3년밖에 안 되는데 지금 조례를 폐지해서 다른 방향으로 간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300억원이라는 기금을 조성해서 해야 되는데 그때 가서는 앞으로 3년이 걸릴지 5년이 걸릴지 아무도 모른다고, 그러면 우리가 진짜 지역경제발전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돈도 우리가 5～6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때 가서 특목고를 할는지 안 할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저는 차라리 30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지 말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그냥 여기에 했어야 되는데 어렵다고 기금으로 들어갈 것을 그렇게 하니까 시민들이나 의회에서는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차라리 90억원 다 운영조례를 폐지해서 하고, 아까 이세찬 운영위원장님 말처럼 그때 상황에 따라서 하는 게 낫지 않느냐.

특목고라는 게 목표를 300억원 기금 조성을 하는 거지, 어느 특목고를 할 의사가 있는 설립자가 나타나서 거기를 도와준다면 꼭 300억원이라는 돈은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부지를 마련하는 사람이 건물만 지어주는 것으로 해서 특목고를 간다든가 아니면 공립으로 갈 때 도와준다든가 그랬을 때 돈이 딱 300억원 들어간다고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특목고를 하는 것도 100억원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기금을 조성하는 것은 목표를 300억원으로 두되, 소요되는 것은 100억원도 들어갈 수 있고, 200억원도 들어갈 수 있고, 더 들어갈 수도 있고 그래요.

지자체에서 하면 500억원도 들어갈 수 있고 하는 건데 제가 질의 하고 싶은 얘기는 기금으로 들어가야 할 부분은 확실하게 들어가 줘야 되지 않냐.

그런 원칙을 못 지킨 것에 대해서는 할 얘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부터도 이게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졌는데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그나마 했는데 저는 이왕이면 90억원을 다 일반회계로 해서 하든지, 이게 뭐 장난도 아니고.

조례에 30억원 이상으로 돼 있는데 그것을 확보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할 이야기는 없고, 사정이 이렇다 보니까 기금을 잘라서 불요불급한 데 쓰느라고 한 것에 대해서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규정이 없다고 하잖아요. 대개 6월 안으로 기금으로 하는데 올 안에 기금으로 정립해도 상관없다고 하니까 이것을 일반회계로 전출해 온 거예요.

그러면 30억원이란 돈이 이렇게 갔다가 올 수도 있고, 이런 건 아니고?

그렇지.

저는 질의 마쳤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 이게 적금을 붓다가 필요에 의해서 해약할 수도 있는 그런 겁니까?

적금을 계약했는데 넣어야 되잖아요, 근데 넣지 않고 기한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넣었으면 적금으로 인정해서 손해를 보든 해야 되잖아요.

30억원은 아직 적금 식으로 안 넘어간 거죠.

적금으로 안 들어가고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60억원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생활이 어려워서 다시 써버린 거예요.

근데 어떤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간은 있다는 거잖아요.

기간이 있다는 거죠. 제가 질의 하고 싶은 것은 특목고로 해서 설치기금으로 하려고 했으면 기 넣어줬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향후 계획된 대로 추진되지 않느냐, 근데 과장님 말씀은 우리 시가 너무 어려우니까 일반회계로 전출해 왔다는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철우 행정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정회 중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신 문화체육관광과와 신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두희 문화체육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이세찬 운영위원장님이 뭐를 얘기하냐 하면 체비지 수익이 발생했잖아요, 그것을 일반회계로 전출하다 보니까 또 지역구의원이니까······.

치안에 대덕파출소가 이쪽에 있다 보니까 내리지구가 사각지대라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사실 나도 불만이 많아요. 왜 불만이 많냐 하면 에덴블루 공유지를 갖다가 18억원에 땅 22만평을 받은 거 아니에요. 죽산 사람들이 난리예요.

그런 쪽이라고요. 죽산에 한 것도 죽산에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2001년도에 폐지했으면 여태까지 왜 갖고 있느냐. 그러니까 구획정리사업해서 남은 수익을 대덕에 해 달라는 쪽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