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철 의원 발언

안건 1.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가. 해양수산담당관실 소관 나. 보건소 소관 - 보건관리과 소관 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 농정과 소관 - 농업진흥과 소관 - 기술지원과 소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가. 해양수산담당관실 소관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담당 강호천입니다. 생산지원담당 문정호입니다. 어업지도담당 박대곤입니다. 연안관리담당 김연옥입니다. 해양수산담당관 남위현입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 중에서 해양수산분야입니다. 210보조사업비에 보시면 시설비 및 보조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시설비에서 실안항 선착장 신설 및 보강 공사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3억원 중에서 시비 2억원은 이미 확보를 했었고, 도비 1억원을 확보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종포항 선착장 보강 공사입니다. 도비 1억원에 시비 1억원을 포함시켜서 모두 2억원으로써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적조방제 사업비입니다. 이것은 이미 저희들이 집행을 한 것입니다만 국비 1,000만원, 도비 300만원, 시비 700만원 해서 2,000만원을 확보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수산물 수출 투자사업 성립전예산이 되겠습니다. 피조개 종패 살포 도비 2,000만원을 확보하겠습니다. 그리고 양식어류 한파피해 복구지원에 모두 2억 6,537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2억 2,107만원, 도비 2,215만 3천원, 시비 2,115만 3천원을 확보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율관리어선 육성지원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 6,000만원입니다. 국비 1억원, 도비 3,000만원, 시비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잠수기조합에 어장관리 선을 확보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제14호 태풍 「매미」피해 복구지원은 제외어선이 되겠습니다. 25%～80%까지는 저희들이 법상 지원이 되어집니다만 25% 미만에 대한 선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겠다는 2,000만원을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저희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조위원님!

잘 이해가 안 가는데…… ~21페이지에 양식어류 한파피해 복구 지원이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금년 2월 달에 큰 한파가 있었습니다. 그때 돌돔하고 감성돔이 폐사를 당했습니다. 모두 31만미 정도 됩니다. 사실은 그대로 살아 있었다면 금년 상반기 중에 출하가 되어져야 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보전을 해 주는 그런 차원입니다.

한파를 당했는데 보전을 해 주는지…….

아닙니다.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돌돔하고 감성돔이 폐사를 당해서 그 대체 어종으로 돈을 주므로 해 가지고 치어를 잡아넣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삼수위원님!

적조방제사업에 2,000만원이 있는데 내년 당초 예산에 많이 올려서 대폭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추경에 2,000만원 해 가지고……. 그리고 피조개 종패 살포 2,000만원은 어디에 주는 것입니까?

이것은 사실 상사업입니다. 수출을 많이 했다는 그런 상사업인데요. 수출하는 폐류 업자가 11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줘 가지고 대체 어장을 형성하도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예.

종패를 구입해 갖고 주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쉽게 말해서 피조개 수출업자 지원금이네요?

쉽게 말씀드리면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양식어류 한파피해 복구 지원사업비가 1월달 2월달 올라오는데 이것 역시 당초예산에 많이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이라도 돈을 확보하고 있겠다는 것입니까?

그런데 국·도비 지원이 늦었습니다. 국·도비 지원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한 것입니다.

자율관리어업 육성지원 해 가지고 1억 6,000만원인데, 아까 담당관께서 말씀하시기를 자율관리어업, 잠수기어업만 집중적으로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예, 이 사업은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요?

예.

잠수기 조합으로 정해져 내려 온 것입니까? 문정호 계장님! 이것이 맞습니까?

문정호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는 자율어업관리 공동체가 3개소가 있습니다. 자율관리어업권 공동체 육성 목적은 이제까지 관 주도에서 어장을 관리하던 체제에서 어업인이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체제를 도입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권장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를 보면 저도 자율공동체로 2억 6,0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올 봄에 유료낚시터하고 어장 조성을 해 주었습니다. 지금 현재 남아 있는 데가 잠수기, 역시 도입이 되어져서 하루 예정량 채취만 하고 자율적으로 자원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공동체가 해양수산부 심의 결과 우수 자율공동체로 선정이 됨으로 인해서 2억 6,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 받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개소는 통발어업관련이 되겠는데 내년도에 1억원 정도 사업비가 확보된 상태입니다. 이번에 추경되는 부분은 삼천포잠수기 자율공동체에 대해서 공동체가 하고자 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담당관님! 1억 6,000만원이 나오면 잠수기협회에다가 바로 줄 것입니까?

예.

일괄적으로 다 주는 것입니까?

문정호 보조금 예산 관련한 도비예산에서 잠수기어업자율공동체에서 각 신청이 들어오면 거기에 따른 타당성 적격성 여부를 검토해서 사업선정이 되면 거기에 따른 보조금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잠수기가 총 몇 대가 있습니까?

문정호 23대가 있습니다.

23대 중에서 지금 2대가 나누어져 있지요?

그것은 비공식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 잠수기 조합해 가지고 23명이 다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잠수기조합을 형성해 가지고 21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쪽에 여섯 대인가 일곱 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돈이 골고루 혜택이 가게끔 해야 되는데 한 쪽으로만 이것이 ……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습니다. 누구를 위시해 가지고 거기에 분파가 되어 있다고 해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23척이면 23척에 대한……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잠수기가 23척밖에 없네요?

예.

그러면 23척에 대하여 타당성이 있는 사업을 할 것 같으면 지원을 해 주겠다는 내용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사전에 사업계획을 저희들이 다 검토를 합니다.

태풍 매미호로 인해서 재해 어선 2,000만원은 너무 적게 넣은 것이 아닙니까? 제가 볼 때 다른 것은 많고……. 적조방제사업이라든지 국비, 도비가 많이 붙어 있는데…… 이것은 사실상 2,000만원을 확보해 가지고 시기가 적절하지 못한, 이런 돈을 내년 초에 추진하려면 여름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지금 적조방제 할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물론, 황토살포라든지…… 그 활동만 하라는 것이 아니거든요. 저희들이 이것을 어떻게 쓸 것이냐면 바지선을 두 개를 만들 겁니다.

2,000만원을 가지고 바지선을 어떻게 2대 만들 것입니까?

저희들이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적조살포용 바지를 할 수 있도록…….

500만원을 가지고 두 대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규모가 문제인데 2,000만원을 가지고 바지선을 만든다는 것은 제 생각으로 어떻게 만들 것인지…… 담당관님! 제가 보기로는 사실상 태풍 매미호로 인해서 해양수산담당관실이 어렵다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은 보상이 되고 나는 보상이 안 된다고 하여 이구동성으로 해양수산담당관실에 이야기를 해 주라고 하는데, 이런 데는 실제로 2,000만원이 적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2,000만원이 적다 싶은데 이런 것은 대폭 올려 가지고 25% 아래 제외된 선박들을 배려해 줄 수 있는 예산을 좀 많이 확보했으면 싶은데……. 국비, 도비가 전부 내려오는가…… 다른 것은 이야기를 못하겠습니다만 이런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한 푼이라도 확보를 해 가지고 제외된 분들에게 조금 힘을 북돋아 주도록 행정적으로 뒷받침 해 주는 것처럼 보였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기회는 없고…….

물론 그런 것은 있습니다. 다다익선이라고 많이 주면 줄수록 좋습니다. 저희들 선박피해가 모두 304척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돈이 얼마나 나갔느냐면 23억 7,70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했고, 하다 보니까 누락된 부분이 있었고, 또 25% 미만이 되어져서 아우성을 치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약 20척 정도 추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하면 될 것 같은…….

20척이면 100만원 꼴인데 많이 해 가지고…….

그래서 많이 주든 적게 주든 저희들도 규정을 다 지켜야 될 형편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담당관님! 하나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양식어류 한파피해 복구지원이 있는데 서포 관할에 축양장이 있는데 사천시로 봐서는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어장이지 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한파 피해가 난 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수심이 깊은 것 같으면 한파는 없습니다. 수심이 얕다 보니까 외부 기온이 낮으면 거기에 한파가 오게 됩니다.

문계장님은 잘 아실 것입니다.

문정호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산지원담당이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코자 하는 한파 피해 복구비는 조금 전에 담당관님께서 설명을 드렸다시피 올 2월 달에 저희들이 사천만 지역에서 양식 중이던 돔류를 통영 해안으로 월동하기 위해서 옮겼습니다. 통영 해안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월동구역으로써 지정이 되어진 곳입니다. 거기에 옮겼는데도 올 봄에 이상 한파로 인해서 그 지역에 월동되어 있던 어류들이 대량 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재해 차원에서 한파로 인하여 폐사한 어류에 대한 복구비를 재해 측면에서 올 4월달에 확정이 됨에 따라서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추가로 우리 사천만 수역은, 조금 전에 담당관께서 설명을 드렸다시피 돔류로는 사실상 양식하기에는 부적합 한 곳입니다. 가을까지는 여기에서 양식을 하다가 수온이 내려가는 12월달이 되면 옮겨서 다음해 봄에 다시 옮겨왔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올 2월 달에 한파로 인한 폐사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서포 축양장에 있는 고기를 12월달이 되면 통영 쪽에 위탁을 시켜 놓았다가 월동이 지나서 봄이 되면 다시 사천만으로 가져온다는 이야기네요?

문정호 예, 우럭이라든지 농어는 사천만 지역에서 월동이 됩니다만 돌돔이나 감성돔이나 내온성이 약한 어류들은 여기서 월동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통상적으로 월동이 가능한 통영 욕지 해역으로 옮겨서 월동을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이 정도 예산지원이 됩니까? 우리 시 관내에.

문정호 이제까지는 한파로 인한 피해는 올해 처음입니다.

우리 시내에요?

문정호 예.

그러면 한파로 인해 가지고 치어값만 주는 것입니까? 어종이 형성되는 가격대로 보상을 해 줍니까?

문정호 지금 피해복구는 사실상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치어는 치어가격에 준해서 주고, 성어는 어업인이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가격은 아닙니다만 재해복구비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어종별 가격이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고시되어 있는 가격으로 일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식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양식업이라는 것이 관리 잘못으로 고기가 죽을 때가 있는데 한파피해를 입었다, 냉수를 받아서 고기가 죽었다, 적조가 와서 죽었다는 식으로 해 가지고 관리 잘못은 이야기를 안하고, 그 쪽으로 돌리는 경우가 있긴 있거든요.

문정호 그런 경우는 농어업재해대책법이라든지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서 우리 시에 신고가 되면 원인규명을 해 가지고 도 심의를 거치고, 거기에 따라서 재해대책법 건의를 하면 해양수산부에서는 도에서 올린 그대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아니고, 해양수산부 역시 관련유관 기관과 그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심의를 거쳐서 재해로 인정이 되어야만 거기에 대한 복구비가 나갑니다.

그런데 자율관리어업에 대한 육성지원금이 1억 6,000만원이지요?

예.

1억 6,000만원은 연근해, 외줄 낚시라든지 이런데 자율어업관리육성지원금이 내려 갈 수 없습니까? 담당관님! 꼭 잠수기만 주어야 합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율관리어업육성 단체가 2개 단체밖에 없습니다. 말씀드린 저도하고 잠수기하고 피해어업권이요. 그런 방법은 저희들이 임의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하니까…… 그런 방법도 저희들이 한 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 주면 더욱 더 좋을까 싶어서……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속기하지 마시고요.

예산서에 보시면 괄호 해 가지고 성 이라고 나와 있는 것은 성립전예산이라는 것입니다.

성립전예산이라는 이야기는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성립이 되어 있었던 예산이라고 보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산성립전은 주로 국·도비가 내려 와서 정해진 사업입니다.

이것이 산출기초에 찍혀 있습니까?

부기 난에 보면 있습니다. 참고 해 주십시오. 순수한 국·도비사업으로 목적사업입니다.

아! 성이라고 해 놓았네요. 전부 물어 본 것이 국·도비가 대다수인데 시비 들어가는 것이 민간자본보조라요, 그런데 사실상 제외선박이 25% 이하는 제외가 되었는데 그 어민들을 조금 추슬러 주려고 하니까 예산이 적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0만원 가지고 적다……

예.

그렇게 쪼개 붙이다 보니까 수산담당관실에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다고 하는데 추경재원이 그것밖에 안되니까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서 2,000만원이 아니고 상당히 많이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외된 선박이 25%이하가 20척이라고 했는데 20척이면 100만원씩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제외된 선박이 20척만 되겠습니까? 20척 더 됩니다. 시간이 가니까 말을 안 하겠는데…….

성립전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은 국·도비가 와 가지고 시비를 부담시키는 것은, 순수한 국·도비만 갖고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집행을 하니까 그렇습니다.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성립된 예산이다……

예.

다음은 보건소 분야로 보건관리과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보건소 소관 - 보건관리과 소관

보건관리과장 김철규입니다. 보건관리과 소관 제안설명은 56페이지 세입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6페이지 하단에 경상적세외수입, 수수료수입, 기타수수료에 예방접종비 중에서 일본뇌염 세입예산이 27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경정 630만원으로 세입 환원사업으로써 세출에도 감이 되어집니다. 다음은 장티푸스 1,225만원이 감이 되어집니다. 이 내역은 저희들 보조자료, 장티푸스 예방접종 환원세입삭감 별지 서식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삭감사유는 장티푸스 환자 발생현황이 인구 10만명당 1명 이하로 감소가 되어서 예방접종사업은 추정 위험군에서만 선별적으로 실시토록 금년에 지침변경이 되어져서 감이 되어진 것입니다. 접종대상은 불안정 급수지역주민과 집단급식소 종사자, 식품위생업소 종사자가 대상이 되어지는데 이 분들도 3년마다 추가 접종으로 접종대상이 극히 제한적입니다. 금년도 접종실적은 국비보조사업으로 80명입니다. 그래서 자체 세입환원사업은 전액 예산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세입에서도 삭감을 시키고, 세출에서도 삭감을 시킵니다. 다음은 유행성 출혈열 예방 접종약품비 17만 5,000원은 세입환원세입으로써 세출에서 삭감이 됩니다. 다음은 57페이지입니다. 보건지소 수수료수입입니다. 정동면 보건지소 외 4개 지소에서 3,798만원의 진료수입이 이번 세입에 증액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9페이지입니다. 조금 전에 세입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의료 및 구료비에서 일본뇌염예방접종 약품비 270만원을 세출에서도 감을 시키고, 장티푸스예방접종 약품비 1,225만원을 세출에서 감액을 시킵니다. 그리고 유행성 출혈열 예방접종 약품비 70만원도 감액을 시킵니다. 다음은 300페이지입니다. 인플루엔자예방접종 약품비 무료 약품비 1,524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금년도 보건소에서는 65세 이상 전 시민에 대해서 무료접종을 했고, 또 하고 있습니다. 전체 65세 인구가 약 14,000여 명이 되는데 저희들 계획은 8,700명으로 62%를 잡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60% 정도 무료접종이 되어진 상태입니다. 보건소에서는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위생관리과에서 11월말까지 예방접종을 할 계획이고, 지금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에서 고혈압, 당뇨 관리사업인데 100만원을 과목경정으로 감을 시켜서 밑에 있는 재료비로 1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의료 및 구료비로써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이 2,500만원이 증액됩니다. 사천시에서는 현재 41명에 대해서 심사를 거쳐서 본인 부담금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 16,000원이 증액됩니다. 다음은 제1군 전염병 환자 격리 치료비가 179만 7,000원이 증액됩니다. 전염병 환자 격리치료비는 세균성 이질 등 본인 부담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써 주요전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 운영비인데 6개 병원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20만원이 감액되어졌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써 보건진료소 찜질방 신축이 당초예산은 2,000만원이 되어졌는데 이번에 2,000만원 보조 내시 변경이 되어졌습니다. 보건진료소 찜질방은 서포 금진 보건진료소가 금년에 책정이 되어졌습니다. 찜질방은 도 특수시책사업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뒤에 시설부대비까지 합혀서 전체 당초예산에 2,000만원에서 이번에 2,000만원이 증액이 되어져서 총 4,000만원이 되어집니다. 다음은 302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농어촌 의료개선사업비로써 병리검사실 혈액분석기 구입에 7,000만원이 이번 보조내시가 내려 와서 2회 추경에 예산 편성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시설비로 사남면, 곤양면 보건지소 화장실 수선 및 정화조설치입니다. 마지막에 전체 사남면, 곤양면 보건지소에 공사소요금액이 약 1,500만원이 소요가 되어졌습니다. 공사내역은 단독정화소 설치, 양변기, 소변기 교체, 화장실 출입문 교체, 위생 배관 교체 등 시설이 되겠습니다. 추경사유는 보건지소 화장실 위생 배수 및 정화시설은 면사무소와 합병으로 사용해 왔는데, 당초 보건지소를 지을 때 면사무소와 정화조 관을 연결시켜서 사용해 왔으나 오래 되다 보니까 기둥이 저하되고 정화조가 막혀서 제대로 기능을 못합니다. 그래서 사남면, 곤양면 보건지소 화장실 정화조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조위원님!

보건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00페이지에 고혈압, 당뇨 사업해 가지고, 진짜 사전예방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고혈압, 당뇨는 한 번 걸리면 평생 못 고치고, 경제적으로 엄청 소모가 되어지는데……. 65세 이상이라고 했는데 통지서를 내 가지고 합니까? 아니면 그냥 알고 가는 분만 가고, 치료를 받는 분은 받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고혈압, 당뇨는 65세 이상이 아니고, 앞에 있는 독감 인플루엔자가 65세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고혈압, 당뇨관계 홍보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저희 보건소에서 중점사업으로 실시를 하고 있으면서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순회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가 안되면 좋은 계획을 세워 놓아도 시민이 못 느끼는데, 이장회의를 한 달에 두 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큰 보수는 아니더라도 보수지원이 되고 있는데, 꼭 회의 자료에 넣어 가지고 마을방송을 통해서 보건소를 이용할 수 있게끔, 지금 다른 지역은 몰라도 의원하고 병원이, 대한민국에서 사천읍만큼 많은 곳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의료보험증을 이용한다고 해도 전부 병원을 이용하다 보니까 나이 많은 분들이 차비 들여서 다니면서 점심식사도 하실 것이고……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손해를 봅니다. 우리 시 보건소를 이용할 수 있게끔 홍보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름대로 홍보를 한다고 하는데…… 오늘 저는 처음 듣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서포지역에 찜질방, 좋은 사업입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개인병원에 한 사람씩 가면 보통 금액이 아닌데 각 보건지소마다 찜질방이 되게끔 건의를 좀 해 가지고, 이 나라 이 민족이 택도 아닌 짓을 엄청하는 것으로…… 진짜 국민보건을 위해서 실무진에 있는 시의회에서 이런 건의가 되어져 가지고 최소 읍·면지소에 찜질방이, 이것만이라도 좀 되게끔 신년도에 충분히 건의가 되어져 가지고 연차적으로 되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영세민이나 노약자분들이 많습니다. 보건지소가 보건소나 동지역은 제가 모르고 읍·면지역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몸이 불편한 사람이 불편한 몸을 이끌고 보건소까지 갑니다. 가면, 때로는 담당의사가 없어서 웬지 마음이 허전하고, 시간을 내어서 촌로들이 찾아가는데 포근하고 따뜻한 친절미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런 것이 많이 부족한 부분입니다. 정략하면 의사 부재로 인해서 불편한 것, 그 다음에 관계 공무원들이 좀 불친절하다는 것이 읍·면지역에서는 상당한 여론입니다. 이점 명념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299페이지에 공중보건의사 연구수당 및 진료활동비 115만 5천원이 있는데 예산 성질 중 국·도비, 지방비 어느 것입니까?

기타직보수는 재원이 일부 국비로써 내려오는 것입니다. 보조금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양여금식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내려온 것 같으면 예산상 표시가 안 되어지고 계상이 됩니다.

이것이…… 시비가 아닙니까?

현재는 시비입니다. 양여금으로 내려오는 것 같으면 양여금은 국·도비 표시를 합니다.

이 과목 자체는 시비지요?

예, 시비입니다.

115만 5천원, 시비입니까?

예.

그러면 일단 양여금이 내려오면 이 돈이 시비로 환원되어서 들어 올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이 당초 예산이나 추경 때……

국비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일단 시비를 갖고 우선 충당을 하고 그 다음에 국비가 내려오면, 결국 이것을 정리하는 것은 아니지요?

아닙니다.

그러면 시비면 시비라고 묶어서 해 주어야지 이렇게 해 놓으면 국비, 도비, 시비인지 누가 압니까? 제 자신이 이런 것을 볼 때 혼란스럽다는 것입니다. 시비를 갖고 해 드려야 되는가……. 보건진료소 찜질방 신축 1동, 이런 것은 경상남도 특수시책이라고 되어 있는데 왜 시비가 2,116만원이 들어가야 되는지? 이래 가지고 경상남도 특수시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도 특수시책이면, 이것말고도 자치단체 예산이 열악해서 기반시설을 못해서 농로 확·포장이 안되어서, 지난 가을에도 콤바인이 들어가서 빨리 탈곡을 해야 되는데 농기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기계가 넘어지면 수 천만원의 피해를 보니까 안 들어가려고 하는, 농촌의 현실이 이렇습니다. 그런 데 방금 말한 2,600만원 어치 포장을 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명분은 경상남도 특수시책이라고 하고 예산은 시비를 들여서 해야 될 것인지? 사업자체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싶고, 그 다음에 서포라고 이렇게 해 놓았는데 지역을 정할 때 사전에 어느 누구하고 협의를 해 갖고 지역 지정이 되었는지요? 그냥 보건소에서 서포에 하라는 것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우리 관내 11개 보건진료소에 찜질방을 설치하도록 도로부터 지시가 되어져서 저희들이 보건진료소 조사 해 가지고 확정을 지운 것입니다.

이것이 당초 예산에 반영되었던 것입니까?

예.

2003년도 당초예산에요?

예, 그런데 도에서는 도지사 특수시책사업으로 하는데 20개 시·군 전체 중 한 군데에 한 건씩 주기 때문에 전액 도비 부담이 안 되는 것입니다.

서포라고……

그렇게 안 했고 연초에 저희들이 파악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업무를 하시는 것이 이렇습니다. 지금 보건소만 그런 것이 아니고 집행부 공무원들이 자치행정을 하는데 자치행정을 하는 것은 주민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는 행정을 해야 되고, 주민의 의사가 맞다라는, 올바른 행정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지방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날 주민들이 직접 각 과별로 방문하던 것을 지금은 읍·면·동 의원들을 통해서 모든 일을 하도록 되어 있고, 해당 읍·면에 일을 한다면 1차적으로 해당 지역 의원을 통해서 하면 의원은 행정전반에 대한 감시나 견제, 비판을 해야 되는데……. 때로는 집행부 여러분들이 잘하고 있는 일들을 도와 주고 홍보하는 것이 우리 의원들입니다. 앞으로 하는 일들은 그런 맥락에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당초 예산이 안 되면 추경에 애를 쓰시는 것이 표가 나는데, 농촌의 어려움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소장님이나 담당 직원들이 애를 쓰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312페이지, 사천쌀 브랜드개발사업 해 가지고 1,000만원이 삭감이 되어지고, 317페이지에 축산분뇨처리시설 역시 2,400만원이 삭감되고, 한우 인공수정, 한우 수정란이 1,000, 2,000, 3,000만원…… 삭감이라고 하니까 동요가 일어납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물론, 우리 시가 도비, 국비를 받아 가지고 급한 사항이 있고 급하지 않은 사항이 있지만, 농촌생활의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먹고살고, 경제적으로 살맛이 나야 시설도 하고 싶은 마음이 날 것인데……. 진주시 의원님을 제가 정확하게 잘 알고 친한 분이 여섯 분이 있습니다. 이 분들과 농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는데 진주시 쌀 브랜드 알고 계시지요? 사천에도 명분이 서게 뭘 하나 내놓고, 해 내야…… 당신들! 뭐 하는 사람이요……. 이것, 앞장을 안 서 주시면 데모를 해도 안 해 주는 세상인데…… 신년도 계획에 어떤 것이라도 브랜드를 안 붙이면, 지금 마트를 가도 전부 산청, 함양 쌀, 어디 쌀, 팔도 쌀이 다 나와 가지고 진열을 해 가지고, 우리 쌀은 가만 놔두고, 팔고 있는 실정입니다. 외국사람도 도와주는데, 왜 안 도와 드리겠습니까? 어려운 재정이지만 브랜드 관계에 한 번 더 열을 올려서 노력을 해야 되겠고요, 축산분뇨처리시설은 자연환경 차원에서, 소 키우는데 냄새난다고 난리이고……. 지금 농촌 농민이 암소 한 마리를 가지고 있으면 1년에 한 마리씩 새끼 낳는 것을 가지고 자녀 대학 보내고, 자녀 결혼식을 시키는데, 이 문화가 농촌을 살리는 문화인데 왜 이것, 누가 삭감을 했어요! 그리고 한우 인공수정 관계, 인공수정도 저렴해야 할 것인데…… 이것 역시 사양길로 보낸다, 삭감되는 이유는 관리시설을 더 해야지 줄이느냐는 것입니다. 사람이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먹고살기 위해서요, 이런 희망이 없으면 농촌에서 살맛이 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에 열을 올려 주시도록 건의는 그렇고, 노력을 해 주십시오.

최위원님! 한우 인공 수정 정액대 1,320만원이 삭감이 되었고……

그 위에 민간이전으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축산분뇨시설은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대형시설은 금년에 사업을 다 달성했습니다. 이것은 소규모사업이다 보니까, 진위원이 계시는데 소규모사업은 축산농사에서 꺼려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금년에 대형 탱크 시설하는 목적사업은 다 완료를 했습니다. 즉 브랜드 쌀 관계는 나중에 다른 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공 수정란 관계는 예산이 살아난 것입니까?

민간자본이전에서 위쪽 상단으로 목을 경정한 것입니다.

과목을 왜 바꾸었습니까? 과목은 과목대로 내어야지……

집행하는 저희들하고 지원 받는 농민들하고 서로 편안하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과목을 바꾸는 것입니다.

아무튼 제가 파악하고 있는 농촌사항에 대해서 국회의원, 누구도 잘 안되고요, 기술센터 소장님 이하 여러분께서 대변을 안 해 주면 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한 두어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제가 아주 많습니다. 각 시·군에서 축제를 한다고 하는데, 1년에 한번씩 하는 농촌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이 농산물 경진대회라고 기억을 합니다. 오해를 하지 마십시오. 작년에 안하고, 금년에 500만원입니다. 500만원 가지고 했는데 잔치가 되겠습니까? 아들, 딸 결혼식을 간단하게 해도 이것 가지고는 잔치가 안될 것인데……. 금액이 절대 증액되어야 합니다. 왜, 금년에는 농사가 이렇게 되어 가지고 농촌에서 너무 어려움을 많이 당했지만 다음, 내년을 위해서 농촌을 살리기 위한 분위기 조성으로써 같이 화합 단합하고, 기술교류를 하면서 서로 격려 위로도 하면서 농촌이 회생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제가 시장님한테 좀 도와 달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설명을 좀 줄였는데 314페이지, 315페이지, 316페이지, 317페이지에 걸쳐서 가축방역사업비 국·도비를 감액했습니다. 지금 316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에 보면 가축약품 하고 예방약품구입, 돼지 콜레라 예방약품 구입은 국비 삭감되는 것을 반납 안하고 이것을 가지고 약을 더 확보해 놓았다가 지원을 하기 위해서 시비만 삭감하고, 국비는 반납을 안 하기 위해서 다시 사업변경을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다른 부서보다 기술센터에서 삭감이 많이 되어서 화가 나서……

받은 국비는 반납을 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진삼성위원님!

318페이지 보면 젖소 한우 수정란 이식사업 지원 해 가지고 금년 기정에 5,0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318페이지요?

금년에 실적이 몇 두를 했습니까? 원래 500두 예상을 했는데요. 5,000만원에서…… 지금 3,000만원을 사용을 안한 것이지요?

예.

그러니까 예산을 세워서 이것 안 할 바에야…… 저도 먼저 번에 축산농가들로부터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마리 수정란 이식을 하려고 하는데 한 50만원이 드는데 10만원 들이면 실패율도 높고 하니까 상당히 꺼리는 사람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성공률을 높이는 것보다는 지원이 될 수 있는 것은…… 약 10만원을 지원해 가지고는…… 사실 다 꺼립니다. 그런데 이것을 성공하는데 지원을 해 주는 것보다는 앞으로 두수를 좀 줄이더라도, 사실 이것은 용두사미입니다. 다 하겠다고 해 놓고, 실제 해 보라고 하면 안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사실 그런 문제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는 사람들에게 지원이 되도록, 지금 하동은 엄청나게 실적을 올리고 있는데 사천에서도 충분한 지원이 되어서 그 사람들이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지, 10만원 준다고 하니까…… 실패하면 그냥 10만원이 없어져 버리니까, 자기 돈도 없어지니까 많은 관심을 안 둡니다.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고요. 지금 전국적으로 고급육 생산을 한다고 전부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마찬가지겠지만. 다른 시·군을 보면 군수되는 분들이 앞장서서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보면 우리 시에 고급육 생산을 하는데 거세가 약 100몇 십 마리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사천시가 무슨 고급육 생산을 하겠다고…… 심지어 축협에서는 시술료를 15,000원 받고 있어요. 다른 사료회사에서는 무료시설을 서로 해 주려고 합니다. 권장을 해야 할 단체인 축협에서 시술료를 15,000원을 받고 있는데, 센터하고는 별개지만, 과장님! 이것하고 축협하고는 관련을 시켜야 됩니다.

방금 지적하신 거세는 금년에 140두를 했는데 내년도 당초예산 요구에 200마리를 계획하고 예산 요구를 해 놓았는데……

그런데 우리가 200마리 가지고 고급육 생산하는 것은 엄두도 못 냅니다. 사실 고급육을 생산할 뒷받침을 좀 해 주어야 됩니다. 제가 축산을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사실 140두 중에서도 제가 반이나 했습니다. 재작년에 한 것을 보니까 신청을 300두만 해 놓고 안 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뒷받침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도와 달라는 것이 아니고, 시술료 정도는…… 시술료는 거세하는 시술료입니다. 이것도 축협에서 거두어 갑니다. 그런 것을 축협장 보고 이야기를 했는데 축협장이 고급육 생산을 권장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되는데, 시술료까지 축협에서 거두어들이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엊그제는 일반 사료회사에서는 무료로 서로 해 주려고 했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 과장님과 축협장이 상의를 좀 해서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고급육을 생산 안 하면 축산은 무너집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축산 한우 수정란도 아주 좋은 사업인데 농가에서 별 흥미를 못 느끼고 있는데 돈을 3,000만원 이렇게 남기지 말고 적극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사실 서부낙우회, 사천낙우회, 저는 낙우회원은 아닙니다만 자기들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조율을 시켜서 해 주십시오. 예산 3,000만원을 삭감시키면…… 만약 내년도에 다시 올리면 우리 위원들은 작년도에도 쓰지 않은 것을 또 올린다고, 이런 식으로 안 되겠습니까?

이 사업은 금년에 처음 계획을 세울 때 농민들하고 저희들하고 합의한 사항이었는데 개선이 되어야 농민들이 직접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입니다.

물론, 축산농가 위주로 해야 되는데 기술센터에서 이런 식으로 해 나가겠다는 것을 그 사람들에게 주입을 시켜 주어야 됩니다. 자기들 이야기대로 이쪽이면 이쪽, 저쪽이면 저쪽, 전부 자기 주장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사적인 그런 문제까지 들고 나오는데, 이런 것은 신경을 써 주십시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으로서 생색내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 7월24일날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과장한테 보고를 듣고, 과장한테 전달을 하고 예산관계 조치를 했습니다.

정말로 좋은 정보가 우리 농업 농촌문제를, 때로는 예산을 다루는 기획예산담당부서가 어떤 것을 보고, 정말로 변화를 금치 못한다는 것을 보고, 시민들의 소리가 중앙 정부까지 가기를 바라는 것이지, 다른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심히 우려되는 바가 있습니다. 좀 아쉬운 것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예산안을 수립하여 추경이면 추경, 본예산이면 본예산을 수립해 가지고 집행 관계 부서에 내기 전에 위원들하고 필요하다면 협의나 상의가 되어져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했으면 싶다는,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결국 지방의회가 구성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관과 민이 직접 접근되던 것이 지금은 관 안에서 직접 관계되는 것은, 지금 의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중간에서 중재자로서 기능을 하기 위해서 지방의회가 구성되고 지방의원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하고 집행기관하고 중간에서 의원들이 일을 해서 완충을 해야 되고, 상임위원회로 나누어 놓은 것은 산업위원회 쪽에 넣어서, 예산과 관계되는 것은 최종적인 결재를 해야 되는 최고 책임자 사이에 저희들이 중재를 해서 산업건설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부서는 해당 주민이나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제도적 장치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치가 그대로 잘 안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민단체나 농민관계자, 기술센터 관계자들과 협의하도록, 지역이면 지역,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도 거기에 같이 참여가 되어서 3자간 연석으로 간담회가 자주 이루어지는 그것이 농민단체에도 도움이 되고, 또 농민단체를 챙겨 주시는 농업기술센터에도 도움이 되리라고 판단됩니다. 여기에도 위원장이 있고 위원들이 있으니까 연락을 주시면, 또 거기에 참석을 하고 안 하고는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위원들이 바쁘시니까 대리를 해 줄 것이고, 위원장이 안 가고 해당지역 의원이 가서 때로는 간담회를 할 수 있는 이렇게 되어야 잘 되리라고 믿어집니다. 참고 하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행사지원비를 보면 이렇게 예산 500만원이 큰 것인지 모르지만 한해를 결실하는 농민들의 여러 단체가, 지역농민단체에 500만원을 지원해서 행사를 한다면, 그리고 그 행사에 약 1,000만원이 들여질 때, 나머지는 이 어려운 농민들이 때로는 농경문화를 지키기 위해서 호주머니를 털어서 이 행사가 되어져야 합니다. 이 사람도 평소에 이 직에 대한 업무를 유기직무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무슨 말이냐 자주 기술센터에 들러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여러분에게 해 줄 것이 무엇이냐고 그 전에 상의가 되어야 되는데 심히 그 점은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행사가 있으면 소장님 이하 관계되는 분들은 많은 고민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고민이 예산적 고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이것이 행사지원, 이런 큰 행사를 하는데 시에서 500만원을 지원해 가지고 500만원에 행사가 된다는 이 자체는 심히 유감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축조 심의 전에 우리가 담당 부서하고 조정을 해서 질의를 해 보고, 1,000만원 정도는 지원이 되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농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농업진흥과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진흥과 소관

농업진흥과장입니다. 307페이지 상단에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지역특화 신기종 지원해 가지고 도비사업인데 기정은 당초 300만원에서 100만원이 올려서 100만원을 올려 가지고 400만원으로 편성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인력용 로타리 파종기를 15대 구입해 가지고 민간인한테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 밑에 민간대행사업비는 푸른들 가꾸기 종자대는 한 마디로 자운영 종자대입니다. 도비가 30% 지원이 되는데 도비지원액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비 부담 비율대로 하니까 700만원이 줄어드는 편성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도 국비로써 내려오는 양곡관리용 액정 모니터를 한 대 구입하는 예산입니다. 308페이지 밑에 일반운영비에 농업정보지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농촌지도자에게 농촌지도자 중앙회에서 발행하는 농업정보지를 우송하는 송료를 부담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부수가 줄어지기 때문에 도비가 줄어지고 시비 39만원을 부담하는 내용입니다. 그 밑에 국내여비에 지도공무원 능력개발해 가지고 전문지도 연구회에 가는 공무원들한테 국비여비가 줄어지는 내용입니다. 다음, 309페이지입니다. 지도공무원 자율 탐구해 가지고 지도공무원이 한달 동안 장기연수를 가는 국비여비 150만원입니다. 그 밑에 자체사업에서 민간자본보조에 농작업장 설치 5,000만원이 삭감인데 이것은 딸기 작목반에서 시장 읍·면·동 순시 때건의한 곤양 맥사지역하고 용현 신송지역, 2개 지역에 농작업장을 지어 주려고 5,000만원의 예산편성을 했는데 곤양 맥사는 관리지역으로 되어서 건축허가지역이 되기 때문에 대상지역에 건축면적이 초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맥사 일대는 집을 지을 수 없도록 법으로서는 불허가 지역입니다. 그리고 용현면 신송은 자기들이 지어 달라는 지역이 회관 옆입니다. 1982년도에 2층 건물을 지을 때 무허가 건물이었고, 도시구역이다 보니까 건축허가가 안 납니다. 이 두 지역이 목적예산으로 편성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전용도 불가 해서 이것은 반납을 하려는 것입니다. 농업진흥과 소관 보고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조위원님!

308페이지, 농촌지도공무원 능력개발 예산이 삭감되었다는 말씀입니까?

예.

이러니까 제가…… 농업분야에 대해서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교육을 받아 보고 전문가한테 확실한…… 첫째, 사람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자료는 소장님이 설명을 잘못해서 그런 것입니까? 왜, 삭감이 되었습니까? 지금 문자 그대로 능력 향상이 되어야 시의원도 해 먹는 것이고, 능력개발이 안되면 시민 앞에 일 못합니다. 시의원 안 해야 됩니다. 역시 공무원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비를 좀 적게 책정을 하더라도, 기간을 짧게 하더라도 그야말로 농촌농민을 살리는 것이 나와야 되는 것인데…… 과목 책정은 해 놓고, 세가 모자라서 밀려 가지고, 어제 어느 과장님은 제일 말단 하위급 과장이……. 솔직한 심정으로 농업기술센터가 너무 밀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을 받아 와 가지고 신개발을 하고 쌀 문제도 해결을 해 달라, 시의원이 아무리 말해도 소용이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과장님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최위원님! 그것은 국비가 삭감되어서 내려오는데 시비가 따라서 줄어지다 보니까 불가항력적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것, 이해가 아니라 농민이나 시민들이 알았으면 진짜……. 전산화, 무슨 전산화가 필요합니까! 돈이 풀릴 때, 농사가 잘 될 때 전산화가 필요한데 전산화에 대한 투자는 엄청 하면서……. 엊저녁에 조명 해 놓은 것은 누구 좋으라고…… 물론, 관광객을 위하고 시민을 위해서 발전적으로 박수를 쳤습니다만…… 이것 하는 것을 보고 농촌은 내버려두고 달아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은 죽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그래서 전문화요원이 아니면 시의원을 안 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공무원 역시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모든 분야가 다 마찬가지인데……. 내년도 당초예산에 가서는…… 안 그러면 행정도 다 때려 치우든지, 민선시장도 치우든지…… 그래도 우리지역으로 봐서는 농민이 50%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좀 더, 책망보다는 같이 걱정을 하고 긴장을 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년도 예산에는 꼭 반영이 되게끔 노력을 해 주십시오.

최연조위원님! 그것은 아까 과장께서 설명을 할 때 국비가 감액이 되었던 것이라고……

안되면 시 자체 경비를 대더라도 교육은 꼭 갔다 와야 되지요. 갔다가 손해 볼 것은 없지 않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상에…… 이것을 없애 버렸다는 것은 죽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제가 이해를 조금 드리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비가 삭감되어서 내려 왔고,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직원들은 최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교육가는 것은 시 예산 풀예산으로 얼마든지 갑니다. 그 관계는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그것은 중앙정부에서 깎여서 내려 온 것입니다.

자료를 보시니까 그런 말씀을 하실만 한데 우리 자체적으로는 풀예산 여비를 가지고 공무원들이 다 가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나온 김에 아까 별지 자료 나누어 드린 것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건의해서 우리 시 특수시책으로 채택이 된 과수원 개량지 지원사업 추진사항을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4품목에 320ha를 지원하도록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신청을 받아 보니까 545농가에 552톤이 신청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물량을 공급하기 위해서 작년 12월 달에 시장님의 재가를 받고, 금년도 6월26일 사업계획을 세워서 현재는 읍·면·동 단위로 배포농가 개량지를 선정하고, 지금 면 단위로 공급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량지는 석회하고 패화석이 신청되는데 11월30일까지는 마을단위에 공급을 완료해 가지고 자부담 정산을 하고, 12월20일까지는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사 중에 과수하면 장기적으로 단감, 배, 참다래, 포도 지역특산물을 자랑삼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지금 이것, 사업비가 얼마든지 간에 보조, 자부담 해 가지고 50%, 50%인데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농사를 지어 가지고 금년에 태풍이 올 것인가 비가 잦을 것인가 싶어서 또 가격이 너무 안 맞을까, 농비도 안 맞을까 싶어서 지을까 말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촌에서는 돈 아끼려고 경제적으로 많이 따집니다. 그래서 제가 자부담은 없애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작년에 의회 입문을 해 가지고 업무보고때 강력하게 주장을 하니까 소장님께서 안되면 50% 자부담을 하더라도 노력을 하겠다고 했는데, 수고가 많았습니다. 자부담은 없애야 됩니다. 답변을 하지 마십시오. 왜, 없애야 되느냐면 아예 신청을 안 해 버립니다. 그리고 감나무는 노령화가 되어서 관리를 안 하고 점차적으로 내버립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 가지고 진짜 농사짓는 부분을 택해서 100%, 안되면 50% 보조를 해 주고, 나머지는 당신이 사업비를 보태어서 하라고 해야 되지, 50% 자부담을 시켜 놓으면 신청자 측에서는 안 하려고 합니다. 생돈을 내 놓아야 되거든요. 제가 하는 이야기는 농업기술센터, 문자 없는 기준을 잘 아니까 이것은 시용을 다 하고 그 대신 퇴비를 많이 넣으라고 하면, 과수면 과수에 대한 진짜 상품이 아니면 돈을 안되거든요, 이런 면에 기술을 연구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자부담은 안됩니다. 이 사업은 실패한 것입니다.

최위원님! 거기에 대한 이해를 조금 돕기 위해서 개량제는 반드시 자부담이 되어져야 됩니다. 자부담이 안되면 지원이 되어졌을 때 농가에서는 시용을 안하고 방치하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부담이 50%, 몇 %라도 되어야 제대로 시용이 되지, 지금 국비지원으로 개량제 지원을 해 가지고 계속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도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저희들도 잘 압니다.

그리고 정동면에는 미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어디하고 계약을 합니까?

오늘 31일인데, 어제 오후에 일부 품목은 계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동에 전달이 다 되었습니까?

읍·면·동에 전달이 다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맥주보리를 다른 사람은 하나도 안 하는데 금년에는 다른 농협에서 50개를 가지고 와서 일요일 아침에 제가 땀을 흘리면서 부리면서 눈이 뻘개서 고생을 했는데, 앞으로 물안경을 사서 써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지는데 …… 진짜 농가에서는 귀찮아서 시용을 안 하는 경우가 많고, 규산질 비료도 방치되어 있고……

자부담을 하면 방치를 안 합니다.

자부담 관계를 가지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예산편성 원칙에도 있고, 농촌 현실이 어렵다는 것을 왜 우리가 공감을 안 하겠습니까, 우리 마음 같으면 100% 주면 좋지요.

계약은 농협하고 농가하고 합니까?

이것은 비료 생산회사하고 마을 대표자하고 바로 계약을 해서 공급할 것입니다.

대부분 이장들이 계약을 안 했으면……

대부분 마을 이장들이 대표자로 다 되어 있습니다. 무난하게 목적대로 공급이 될 겁니다.

챙겨 주시고,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속기하지 마시고요. 계속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더 없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지원과 소관

기술지원과장 김치영입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제2회 추경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09페이지 총 예산은 40억 8,400만원으로 금년에 3억 2,000만원이 증액되는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농산물 수출촉진 자금지원은 농가와 단체에 저희들이 수출총액의 5%를 신선농산물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당초예산이 5,000만원이 수립되었는데 부족액이 있어서 이번에 1,575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3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 재료비 지역특화에 벼 병해충 공동방제에서 3,48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된 이유는 농림부의 기본방침이 환경 농업 쪽으로 가다 보니까 병충해 지원예산을 앞으로 줄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병충해 방제예산 국비가 수립이 되었다가 중간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삭감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 아래 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은 신청한 농가는 전부 해 주고, 신청을 안 하는 농가 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삭감을 하는 내용이고, 마늘 경쟁력 재고사업 지원사업비 2,460만원 국비 내려온 것은 마늘을 심던 농가가 심지 않으므로 해서 주는 직불제 형식입니다. 반당 18만 3천원을 1년 간 지급하고, 3년까지 지급을 하는데 올해 첫해로 71농가 가 신청을 해서 2,460만원이 지금 내려 왔습니다. 제일 아래 농업직불제 이번에 계상된 국비 3억 7,100만원은 이제까지 진흥지역 50만원, 비진흥지역 40만원을 주던 것을 금년부터 32,000원씩 더 줍니다. 그래서 증액분을 더 주는 비용이고, 2ha까지 지급하던 것을 3ha까지 확대 지급하는 것으로써 추가 소요되는 국비 영달분을 수립했습니다. 311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로써 벼 보급종 차액지원을 반납하는데 이것은 농가당 벼 보급종을 우리가 비싸게 국가로부터 사들여서 싸게 공급을 합니다. 그 차액분을 주는데 신청량 전체를 공급하고 나머지 도비, 시비를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재해대비 예비묘판 위탁설치는 이제까지 수년간 1,000만원 정도의 예비묘판을 설치해서 농가에 공급을 했는데 요즘 들어서 예비묘판 수효가 줄어들어서 금년도에 500만원만 가지고 예비묘판을 설치했습니다. 그래도 농가에서 원하는 대로 다 지급을 했습니다. 지급을 하고, 예산을 좀 아껴서 500만원을 반납합니다. 딸기 우량묘 공급지원사업과 시설하우스 재해방지를 위한 경보장치 설치 지원사업비 반납분은 전 신청농가에 100% 농급을 해주고 나머지가 있어서 잔액을 반납하고……. 과수 인공수분 지원사업은 당초에 3농가 공급계획으로 500만원 정도의 기종을 사 주려고 했는데 새로운 기종이 나오면서 조금 싼 것이 많이 나오고 해서 한 농가당 170만원 정도하면 될 것 같아서 예산을 좀 절약해서 쓰고 나머지는 이번 예산이 어렵다고 해서 반납을 해 주는 내용입니다. 312페이지 상단부에 사천쌀 브랜드개발사업 지원사업비 2,000만원 반납은 쌀 생산에 드는 브랜드 등 고품질 쌀 생산지원은 100% 다 이루어졌고, 이것은 포장재 개선사업비입니다. 포장재 개선은 사천브랜드를 개발해서 포장재를 개선하여 단체에 주려고 2,000만원을 계상해서 지금까지 수차례 홍보를 했으나 신청단체가 없어서 이렇게 반납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내년에도 다시 이걸 꼭 만들어서, 내년도에는 하려는 단체가 전업농 등에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삼천포농협, 곤명농협에서 할 의사를 가지고 있고, 전업농 이렇게 3군데에서 의사를 가지고 있는데 3군데에서 제대로 되면 내년에 예산을 얹어 놓았다가 내년에 지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올해 예산은 당장 무리하게 지원이 곤란하므로 어려운 예산을 감안해서 일단 반납을 하고 내년에 다시 올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조위원님!

소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에게 지난 10월17일부터 23일까지 7일간 신세계백화점에서 우리지역특산품, 농산물 홍보를 위해서 정말 고생이 많으셨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천 옻돼지 시범과목도 나와 지는데, 그날 점포 관계를 둘러보았는데……. 사천 하면 쇠고기, 돼지고기다 무엇이다라는 그런 것이, 옻돼지, 구하기 어려운 사업은…… 이런 사업은 기억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느끼는데……. 아무튼 때가 때인 만큼 단감 수확 시기가 바로 10월말 11월초인데, 이때입니다. 상서도 그때 출하가 끝나 버렸고, 어중간할 때 백화점하고 절충한다고 너무 수고가 많았으리라고 봅니다만 내년에는 적절한 시기에 맞추어 가지고 다른 건어물이라든지, 쌀은 장기 저장이 되지만 감은 딱 한 시기인데 내년에 시기를 맞추어서 백화점을 이용하게끔 말씀을 드리면서, 고생이 많았습니다. 브랜드화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소를 몇 마리 가지고 있는데, 정말 기대를 크게 걸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더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벼 병충해 하는데 행정적으로 보조라도 해 주면 멸구약 정도는 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치는데, 그런 차원에서 시비를 가지고 하면 해결이 되지 않겠느냐……. 아까 해양수산 분야에 보니까 동해를 입어서 좋은 양식고기가 얼마 죽었는데 거기에 2억원을 투자 해 준다고 해서 “뭐 할 것이냐고 물으니까, 치어를 사다 넣어 주기 위해서” 이런 안도 나와집니다.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식량이 생산되어야 사람이 명줄을 붙이고 살 것이 아닙니까, 이런 차원에서 시비가 다소 적지만 국비 받아 가지고는 어려운 데를 생각해 주시면 괜찮을 것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내년도 예산에 선정이 되어지고, 예산서를 보면 벼 병충해 방제비가 상당히 절감이 되고, 논농업 직불제는 3억 7,000만원이 증액됩니다.

그 다음에 벼 보급종 관계입니다. 1묘작, 2묘작 단위는 종자 차이가 나는데…… 종자관계에 신청을 하면 100% 나올 수 있게끔, 종자 신청을 했는데 동림벼, 하남벼, 중간에 새로 시범포를 해 가지고 3년 걸이, 2년 걸이로 바뀌어야 되는데 계속하는데는 계속 합니다. 그러니까 잡풀도 많고, 나락이 퇴보가 되어서 증산하는데 손해를 많이 보거든요. 우리 이웃집에 나이 많은 할머니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보급종 관계 역할은 그 만큼 큰 것인데 시에서 지급을 하더라도, 벼 보급종 기본이 다져져야 기대효과가 있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1묘작, 2묘작 종자구분을 해 가지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브랜드 쌀은 꼭 좀, 제가 홍보 요원을 하라고 하면 할게요. 청정해역을 위시해서 선진리 입구에도 타과에서도 무엇을 하는데……. 가만히 듣고 보니까 농사일은 진짜 무신경 해요. 아무튼 브랜드화를 쌀, 축산, 돼지, 소, 단감, 이런 걸…… 저 사람은 그런 것이 생산되는 지역에 사는 사람이다라는 소리를 치고 살아 보자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현철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