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환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최황섭입니다. 먼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안건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안성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이 심사를 마치고 보고되었으며,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안성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과 일반안건으로 안성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세분, 용도지역변경) 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이 심사를 마치고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오늘 제2차 본회의 진행순서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 조례안을 심의하신 후 산업건설위원회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위원장 김용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성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내지 제4조에서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조례가 적용되는 장사시설의 범위 및 바람직한 장사문화 정착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 내지 제8조에서 장사시설의 중장기 수급계획과 봉안시설의 설치장소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묘지의 설치 제한지역과 분묘 설치 기간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 공설장사시설의 효율적인 설치 관리를 위하여 민간자본 유치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11조 내지 제14조에서 공설장사시설의 명칭 및 위치 그리고 공설장사시설의 사용자 범위 및 사용면적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 내지 제17조에서 공설장사시설의 사용료 및 관리비와 사용료의 감면 기준을 마련하였고, 공설묘지 및 공설봉안시설의 사용허가 등의 취소 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9조 내지 제21조에서 장사시설 내 기물 등을 손괴하거나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명령과 실비변상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비영리 법인과 시에서 출자한 출자법인 및 지방공기업에 위탁 관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규정하였으며, 공동묘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권한을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거쳐 의결한 것이니만큼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동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안성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안성시 수도급수 조례 중 상급기관에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권고사항을 포함한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여 민원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조례 내용 중 일부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여 현실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에서 급수공사 시 급수설비 중 계량기 위치를 명시하였고, 안 제22조에서 공공요금에 대한 신용카드 사용제한에 따른 불편사항을 해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28조에서 서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의 수도요금 납부 기한을 90일 이내까지 유예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40조에서 수도계량기 교체 시 교체비용을 시에서 부담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조례 개정안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안성시 수도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자문기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2조에서 안성시 수도사업 운영 자문을 위하여 설치하는 자문기관을 수도법 제30조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안성시 수돗물 평가위원회로 대신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규정에 의거 관리지역을 보전, 생산,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화하도록 의무화됨에 따라 2008년 12월 31일 도시관리계획 관리지역 세분화가 완료되었는바, 그 이전에 농업진흥지역 및 송정지방산업단지 지정이 해제된 지역에 대하여 관리지역을 세분화하고, 아울러 관리지역 세분화가 완료된 지역 중 일부 불합리한 용도지역에 대하여 향후 개발 및 변경에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재 개발사항과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토지 이용과 부합하지 않은 지역인 1만㎡ 이상의 기 허가지역, 개발진흥지구, 도시계획시설, 자연취락마을 등의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의거 의회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찬성하는 의견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거쳐 의결한 것이니만큼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