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삼수 의원 발언

안건 1.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가. 지역개발국 소관 - 지역경제과 소관 - 녹지공원과 소관 - 건설과 소관 - 도시건축과 소관 - 교통관광과 소관 - 지적과 소관 - 상하수도과 소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가. 지역개발국 소관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역개발국장 김주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임시회에 산업건설위원회 김기석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저희 지역개발국 소관 이번 추경예산을 다루면서 많은 노고를 하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지역개발국 소관은 아시다시피 지역균형 개발에 관한 예산이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심의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올라온 것은 태풍 매미호로 인해서 급한 수해복구 공사가 주 예산이 될 것입니다. 그 외에는 각 과별로 상세한 내역은 과장님들을 통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양해가 되시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국 소관 추경 심의에 대하여 정말 저희들 소관 부서에서 올라온 그대로 통과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무튼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수고 많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 소관

지역경제과장 류재석입니다. 먼저 제안설명 전에 서울에서 1주일 동안 실시했던 저희 특판 행사에 의회차원에서도 많은 지원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거기에 대한 성과, 분석 문제는 다음 업무보고 때 한 번 보고를 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2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써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지역 균형개발 업무추진에 1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보조사업 시설비에 재래시장환경개선사업 사천읍이 되겠습니다. 8억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4억원, 시비 4억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부터 중기청에서 중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책으로 해서 재래시장에 대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시장에 기 4억원을 사업계획에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그 중에 전국에서 올린 것을 전체적으로 봐서는 원래 개소보다는 약 10:1정도가 되어서 저희들은 사천읍 어시장이 중앙에 선정이 되어서 4억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지원조건은 반드시 지방비를 50% 확보하는 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 4억원은 확보가 되었지만 지방비가 확보되었다는 사실을 통보하지 않으면 내시가 오지 않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꼭 이 부분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천읍시장에 전반적으로 시설개수 문제, 도색, 전기안전 문제 그 다음에 도시계획을 내고 있는데 자투리땅을 이용하는 국공유지가 좀 있습니다. 가능한 시장에서 바라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데 시장 측에서 바라는 것은 도색 문제, 전기 시설 안전 그 다음에 주차장 확보 문제를 지금 논의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226페이지, 역시 업무추진비로써 농공단지운영업무추진비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에서 외국인투자기업 교육훈련보조금은 1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업체들이 신청을 해야 되는데 금년에는 아직까지 신청한 업체가 없었습니다. 외국인 학교 운영보조금은 외국인 학교가 당초 9월 개교를 목표로 했는데 현재로는 내년 2월경 정도 개교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을 삭감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227페이지, 공공근로사업에서 850만원이 삭감되고, 일시사역인부임에서 9,200만원은 이미 국비로써 금년도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 4/4분기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것은 4/4분기 전에 온 것이기 때문에 이대로 삭감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으로 1,480만원은 이·미용, 컴퓨터, 여러 가지 기술을 배우는 것인데 국비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기업지원관리에 여비로 230만원을,

최연조 몇 페이지가 됩니까?

233페이지입니다. 관외여비 중에서 320만원을 절약해서 저희들 업무추진에 필요한 컴퓨터를 2대 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조위원님!

226페이지, 교육훈련 보조금 예산액이 큰 것인데 어떻게 삭감이 되었습니까?

이것은 금년도에 입주 업체가 들어 와서 운영이 될 것으로 보았는데 당초 계획보다는 공장 착공이 늦어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장 가동이 되고, 인력을 채용하는 시점이 되어야 자기들이 신청을 하는데 아직까지 그런 단계가 되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겁니다.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외국인 투자기업 교육훈련보조금, 외국인학교 운영보조금이라고 하는데, 문자 그대로 보조금입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장소와 땅을 제공해서 그 정도 했는데, 물론 국비가 따르는 것은 압니다만 이렇게 보조를 해야 되겠느냐, 시민으로서는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 아니냐 해서…… 다음에 이런 기회가 만들어진다면 어떤 명분이 서게 진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사천읍 재래시장은 국비가 오므로 해서 시비가 상당 금액 투입이 되어지는데, 대 환영을 합니다. 그 시장을 이용하기 때문에 일반 마트에서, 다른 데에서 히트를 치는 것을 볼 때 마음이 아픈데, 도색이라고 하니까 이해가 안되고, 차라리 이 돈을 들여서 주차시설을 해 가지고 사람이 많이 오게끔 하는 목적으로 해야지, 칠 해 봐야 얼마 안 듭니다. 도색을 다 해 주려면 인건비하고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데 이런 것을 지양하고 주차시설을 더 늘리는 방법으로 그렇게 해야 재래시장이 살아나지 이것은 완전히…… 물론, 계획을 짜기 위해서는 명분이 서게 해 보지만, 제 생각도 그렇고 여론들이 소방도로가 좁아서 안 되는데 주차시설만 되어져도 사천읍시장이 살아난다고 합니다. 그 시장 상인들만 살리는 것이 아니고 지역민들의 경제에 큰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셔츠를 깨끗하게 입고 다니려면 진주 중앙시장 앞에 있는 갤럭시에 가서 사야 한다고 합니다. 사천읍에서 15,000원, 20,000원 주고 안 사 입으려고 합니다.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이런 걸 유치하여 지역민에게 득이 되기 위해서 시에서 국비를 가지고 이렇게 한 줄로 알겠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세세한 계획을 수립해서 주차시설 위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지난 10월17일부터 23일까지 1주일간 서울 신세계백화점에서 특판 행사하시느라고 지역경제과에서 고생하셨습니다. 어제도 농업기술센터 소장을 보고 지적을 했는데 감이 10월말, 11월초에 제 맛이 납니다. 이 시기를 택해서 백화점 측과 절충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한국항공이 통합한다고 서명을 하고 있는데, 저도 서명을 해 주었는데, 사천 경기가 살아야 되는데…… 외국인농공단지, 산업단지시설을 해 놓고…… 김해에 대한항공 부속품 공장이 있다고 거기로 넘어가는 것으로, 대한항공하고 통합하는데 반대서명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가 관여를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한국항공을 그대로 살리는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외국인업체에 대한 지원 명분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전 생각으로 하면, 솔직히 기업은 자기 책임 하에서 자기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국제전을 벌여야 되는 상태에서 솔직히 지금 우리나라에서 외국인기업에 지원하는 것은 동남아 전체를 보거나 중국에 비할 때 아주 미비합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국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외국인 기업체에 대한 지원은 지금의 수준보다 더 높여야 된다는 것이고, 정부의 생각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 생각으로는 자기가 적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조금 차원을 달리해서 이 업체를 하나 가지고 들어오는 것은 단순히 기업이 하나 들어온다는 것만 가지고 우리가 논할 것이 아니고 선진국의 문화라든지 그네들의 기술력, 가장 큰 몫은 안보 문제입니다. 사실상 외국인 기업체가 들어 있는 동남아지역은 약 30%까지 외국인업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한 4% 수준도 안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작년도에 매일경제에 가서, 알만한 그런 분입니다. 북핵 문제를 논의했을 때, 그분이 제일 먼저 지적할 때 한국의 위정자들이 대단히 잘못한 점이 하나 있는데 무엇인가 하면 다른 데는 열을 올려서 외국기업체를 유치하고 있는데, 못한 것이다라고 합니다. 유럽 쪽 기업이나 선진국 기업들이 많이 진출해 있으면 한국에서는 북핵 문제를 생각 안 해 도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다 나서서 막아 준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안보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기 때문에 조금 같이 한번 더 생각을 해 보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상식적으로 아는 것은 한보3차 청구아파트에는 약 700세대 거의 80%가 한국항공에 근무하는 분들입니다. 대한항공하고 김해 공장하고 합해지면 사천공장은 없어지는 쪽으로, 간단합니다. 사천시의 경제에 치명타가 가기 때문에 우리 자치단체에서 챙겨 가지고…….

사천읍 재래시장문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번영회 측과 의논을 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올라가서 감을 내놓았을 때 백화점 측에서 맛을 보고, 제가 먹어서는 도저히 모르겠던데…… 그네들이 저희들보다 아주 전문가이니까 약간 떫은맛이 느껴진다고 철수하라는 것은 그 분들을 설득해서 결국 거기에 가져 간 감은 다 팔고 왔습니다. 이 문제는 시기적으로 좀 이르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KAI 문제는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어떤 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바로 말씀을 드리기는 힘이 드는데…….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지금 KAI라는 회사는 4개 지분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삼성에서 28.1%, 현대자동차에서 28.1%, 대우기계에서 28.1%, 그 나머지는 채권회사가 쥐고 있습니다. 채권회사라고 하지만 거기에 한 80% 이상은 정부 돈입니다. 전에 통합할 때 대한항공은 거기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안 들어온 이유는 지금 대한항공 김해공장을 가지고 있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자기들 정비공장입니다. 거기서 부품을 생산하고, 그 뒤에는 보잉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보잉에서 그 물량만 받아 가지고 자기들이 소화를 하면 충분히 자기들이 먹고사는데 이것을 합치면 ‘내가 손해다’ 하는 이런 생각에서 KAI가 안 들어 온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사실상 김해공장은 부실 덩어리가 되어서 미국의 쌍둥이 사건이 난 이후로 항공산업이 많이 위축이 되었습니다. 그 한 영향으로 해서 역시 보잉에서는 물량이 적으니까 자기들이 김해 공장으로는 생존할 길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저것을 처분하는데는 공식적으로 약 6천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노사분규를 하는 것 같으면 돈을 얼마 더 들여서 처분할 지 모릅니다. 대한항공으로서는. 그러니까 이번에 같이 들어가서 대우에 있는 28.1% 지분을 자기들이 인수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똑같이 28.1% 인데 경영권을 KAI이 어떻게 가져가느냐, MOU를 체결할 때 무엇이라고 했느냐고 하면 향후에 증자부분에 대해서 KAI이 전부 인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전체적으로 약 51% 정도를 차지하게 되면 KAI이 자동적으로 경영권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삼성에서는 좋아할 리가 없지요, 대우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항공산업이라는 것을 일반 우리 기업으로 생각하면 안됩니다. 항공산업은 국가전략산업이고 국가산업입니다. 지금 KAI가 망해서, 정말 적자가 나서 이것을 내버려야 될 형편이더라도 국가는 내버릴 수 없습니다. 앞으로 10년 안에 세계 항공 10위권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로는 KAI는 실제로 정부에서 다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공영비행기 수주를 줘 가지고 그것을 지금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부터 KAI이 조금 흑자가 나기 시작합니다. 흑자가 나서 어느 정도 경쟁력이 생기면, 저희들하고 산자부에 올라가서 담당관 분하고 많이 다투는 부분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사천에 항공센터를 하기 위해서, 당신들은 10위권이라는 기준은 무엇을 갖고 하느냐, 지금 전혀 계획이 안 되어 있는데 이것을 갖고 어떻게 10위권을 한다고 하느냐”고 제가 산자부에 가서 다투고 싸움을 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느 정도 수립이 되었을 때 민수부분을 끌어 들여야 할 때, KAI이라는 것도 민수부분이 있으니까 같이 흡수하는 것이 정부정책으로, 그 당시에 국가가 또 많이 부담을 해야 되겠지요, 이런 수순이지만, 그러면 그런 문제를 알면서도 정부에서 개입을 하고 들어가느냐고 할 때에는 나름대로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그런 속사정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당초에 의회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되느냐는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알아보았지만 이것은 고도의 경쟁 전술이고 국가의 전략과 직결되기 때문에, 우리 시가 실제로 산자부라는…… 여기에 먹고살아도 과언이 아닌데, 앞으로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나갈 수 없다고 하여 조금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차원은 어떤 방향이든지 그렇게 하는데 대해서 저희들이 그냥 있지는 않는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런 말씀을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분들이 저보다 살기가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위원님 말씀도 이해가 되는데…… 맞습니다.

과장님!

예.

우리 주위에는 없는데……. 지난번에 재래시장 예산이 서 있었는데 올 해 불용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곤양시장이…… 지금 사용을 확인해야 됩니다. 위원님! 한번 좋은 의견을 내주십시오.

지난번에 말씀을 한 번 드렸는데 그것은 추진이 되고 있는데, 없어져 버리면 되도 안 하는 것이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제가 질의 중에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오늘 이 시간은 예산을 심의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지 않은 부분은 다음시간에 질의하시는 것으로 하고 오늘은 예산부분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방금 김현철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추경예산안이라고 하면 이것 본 안 자체 증감에 따른 이 부분만 지적을 해서 간략하게 질의가 되도록 좀 해 주십시오. 한 과를 마치는데 30분이 걸렸습니다. 다음은 녹지공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녹지공원과 소관

녹지공원과장 허형형입니다. 녹지공원과 제2회 추경예산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기정예산은 53억 6,700만원입니다. 이번에 5억 2,0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는 것은 국비, 도비의 지원사항이 증액이 됩니다. 그 중에서 재선 사업으로 국비, 도비가 약 3억 5,000만원 정도, 이것은 저희들 과로 봐서는 담당이나 저나 상급 부서에 출장을 가서 예산을 추가로 가져 온 성과입니다. 그 다음에 마을 전통 숲은 산림청으로부터 받아 온 금액입니다. 녹지자금으로 가져 온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증액요인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사업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에게 심의자료를 다 내 주었습니다. 먼저, 한려해상 산사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 루사로 인해서 한려해상공원구역에 환경부로부터 저희시가,

몇 페이지입니까?

291페이지입니다. 국비 전액을 지원 받아서 지금 딱섬에 공사 시공 중에 있습니다. 전체 피해 면적 약 600㎡에 길이가 약 55m, 높이 10m 해서 상단부에 한 가구, 하단부에 두 가구가 있습니다. 그 절개부분을 레미콘을 투입해서 철근 배근까지 다 해 놓고 철근빔까지 다 박아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로변 경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역시 도에 우리 고향 출신이 있어서 50% 지원이 된 것은 없었습니다. 시비 50% 지원해서 1억 1,800만원이 들어오면 대교공원조성과 기 경관조성을 해 놓은 그 부분에 보식을 좀 하고, 그런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시설부대비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전통마을 숲 복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곡마을인데 산림청으로부터 저희들이 녹색자금지원을 4,900만원 전액을 받았습니다. 이 사업비를 가지고 소나무 식재, 미래 본을 28본 쓰고, 기존에 있는 해송하고 벚나무가 있는데 다른 데로 이식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당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은 산불을 보게 되면 우리 과에서 직접 지출을 했는데 이번에 정맥 인식기가 도입되면서 공통경비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별도로 초과근무수당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삭감을 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림사업입니다. 조림사업 역시 이번에 사업량이 3ha가 더 늘어났습니다. 3ha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1,605만 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큰 나무 공익조림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도 당초 9ha, 14ha로 5ha가 늘어남으로 해서 시비가 좀 늘고, 도비 늘고, 국비는 좀 줄어드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조림예정지 산물수집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국·도비가 새로 추가로 내려 왔습니다. 이번에 167만 4,000만원이 국비, 도비, 시비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밤나무 관리 관계는 과목변경을 시켰습니다. 뒤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적 보조로 과목경정이 되었기 때문에 뒤페이지에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노령목 관리도 과목변경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4페이지입니다. 소나무재선충 피해목 제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국비를 얻어 왔습니다. 4,000본 하는 것을 9,000본 물량으로 5,000본이 더 증가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국비, 도비, 시비는 불과10% 정도 부담이 됩니다. 다음은 민간대행사업입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밤나무 관리, 노령목 관리, 토양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노령목은 오래된 밤나무를 수경조절, 그러니까 전지를 해 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양개량사업은 밤나무가 오래 되면, 산성인 토양을 알카리성으로 하기 위해서 석회성 시용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밤나무에서 소득을 좀 올려 주기 위해서 농민들에게 돌려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기관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헬기임차가 있습니다. 헬기임차는 저희들이 사용을 해 보니까 우리가 연중 11월부터 내년 4월까지 하는데 사실상 11월은 크게 산불이 안 납니다. 그래서 예산차원에서 1개월 분을 단축 시켰습니다. 그래서 1개월분 임차비를 절감했습니다. 밑에 하단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에 대한 부담금입니다. 야계사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당초 1㎞에서 2.5㎞로 1.5㎞가 증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지구는 진분계 1㎞와 추가로 임내꼴에 용주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그 절 밑으로 해서 쭉 1.5㎞하는데 추가 사업비를 얻어 온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방댐이 되겠습니다. 당초는 1개소였습니다만 1개소를 더 추가로 해 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와룡골 하고 신규로 사남면 우천에 사방댐이 하나 더 늘어났습니다. 이상 녹지공원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현철위원님!

당초 예산에는 시설비라 해 가지고 시에서 직접 하신다고 당초 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민간대행사업비로 과목경정을 해야 될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까?

밤나무 관계가 당초에는 시설부대비를 가지고 처음 우리 과에서 하다 보니까, 예산편성 과정에서 이것은 민간대행을 주는 것이 맞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산편성을 잘못한 것입니다. 이것은 산림조합에서 직접 시행을 합니다. 당초 과목편성을 잘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큰 나무 조림이 9ha에 14ha면 5ha가 늘어나는데 예산은 줄어드는데요?

국비는 좀 줄고,

그것은 국비는 줄고 시비가 늘어나는 것은 나와 있는데 국비로 하든 시비로 하든지 9ha에서 14ha 하면 국비, 시비 가릴 것이 없이 늘어나야 하는데……

시비, 도비가 좀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산림청에서 자기들 국비 부담 능력이 없으니까 지방비를 더 부담하라고 변경된 사항입니다.

예, 최연조위원님!

294페이지, 산림병충해 방재, 소나무 재선충 피해목 제거라고 했는데 인건비입니까?

소나무 재선충 피해목 제거는 피해를 입은 고사목을 벌목공이 벌목을 해 가지고 그 다음에 1m 간격으로 규격적으로 잽니다. 그 다음에 가스 주입비, 피해목에서 병해충이 다른 곳으로 전염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한꺼번에 집적을 해 가지고 비닐을 둘러 씌워서 그 안에 가스를 주입하는 것입니다. 안에 있는 애벌레라든지 알을 완전히 죽이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물론 그 사업은 다른 병해충이 안 번지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어려운 예산에…… 해충이 들어서 나무가 고사되어, 퍼질 대로 퍼졌는데 인력으로 해야 되는데……. 매년 밤나무 노령목 문제가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금년에 태풍 매미호로 제일 피해가 많은 것은 밤나무입니다. 봄에 눈이 나올 것인가 안 나올 것인가 염려스럽습니다. 이런 아쉬움이 남아서…… 사실 소나무 재선충 죽이는 것은 하나마나입니다. 인건비도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경제성을 좀 따져서 투입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금년에 밤나무 피해 농가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산림청으로부터 피해농가에 대해서 입금이 통장으로 이미 되었습니다.

언제 입금이 되었습니까?

그것이 병해충 방제 약대를 주었는데 ha당……

43만 1,500원입니다. 일괄 과수를 포함해서 43만 1,500원입니다.

일반 유실수를 제외한 과수 목은 저희 부서에서 업무를 취급하는……

밤나무 다 합해서입니까?

그러니까 밤나무 관계는 노령목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새로운 묘목 공급을 합니다. 그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안 있습니까, 그래서 점진적으로 자꾸 교체를 시켜 줍니다. 그렇게 알아 주셔야 되고. 소나무 관계는 산림청에서 국책사업으로 산지를 보존해야 된다, 몇 십 년간 큰 소나무가 하루아침에 없어지니까, 옛날에 송충이를 인력으로 잡듯이 그렇게는 할 수 없으니까, 이것도 국가적으로 시책을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것은 국책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의 70% 이상이 국비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질의 있습니까? 녹지공원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의자료를 잘 만들어 주신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치하를 드립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박경진입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 조명종입니다. 도로담당 한동진, 방재담당 박해석, 농업기반조성담당 박철우입니다. 개발담당 강창수입니다. 위원님! 지금 저희들 예산은 수해복구비가 복잡하게 계상되어 있는데 수해복구비에 대해서 예산관계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수해복구비에 대해서는 설명을 첨부 안 해도 되겠습니다. 저희들 재산피해가 총 569건에 665억 9,900만원입니다. 피해난 것이 공공시설 560건에 590억 5,300만원이고, 사유시설 9동에서 75억 4,600만원입니다. 이것은 카드가 만들어져서 상부에 요구한 돈이고, 상부에서 내려와서 확정해 준 복구금액이 1,240억 5,700만원입니다. 이것은 설명서에는 없습니다. 공공시설이 1,270억 5,600만원, 사유시설이 214억 5,600만원, 거기에 지원되는 국비 금액이 987억 1,600만원, 의연금이 23억 7,200만원, 지방비 131억 700만원, 융자가 75억 3,500만원, 자부담이 28억 2,700만원입니다. 이것을 전체적으로 분활을 해서 예산서에 얹어 놓았습니다. 수해복구비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것이 너무 많아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수해복구비는 금주 내로 확정이 되어서 내려온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방금 과장 설명대로 수해복구비 설명을 생략해도 좋겠습니까?

238페이지입니다. 안전문화운동사업 해 가지고 462만 4천원입니다. 이것은 도비지원이 되어서 저희 방재계에서 원금을 관리하고 관여하는 업무입니다. 그 다음에 재해복구일시사역 인부임입니다. 도에서 별도로 내려와서 배정을 이미 끝냈습니다. 전산개발비 300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GIS 구축관계인데 전체적으로 지적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문화운동사업 100만원은 도비지원에 따라서 설치되는 사업비입니다. 그 다음에 복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 이재민구호비 지원 2세대도 피해복구사항입니다. 247페이지, 국가안전관리 정보시설 GIS도 삭감을 시켰습니다. 안전문화운동사업은 도비가 오늘 내려와서 설치하는 단계입니다. 다음은 248페이지, 재해경보시스템 강화입니다. 위생전화기 4대 구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49페이지, 국유재산 측량 및 등기수수료 5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100만원, 삼천포구항 물량장 가드레일 설치 2,000만원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 대방어촌계회관 보수비 지원은 저희들이 용역을 하려고 하니까 용역비가 6,000만원이 되어 있었는데 거기서 제안이 용역해서 돈을 내 버릴 필요가 있느냐 해서, 용역에서 버리고 보상에서 버리면 안되니까 용역비만 주면 자기네들이 해결을 하겠다고 해서 기간이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만 이번에는 꼭 지원을 해서 해소코자 합니다. 다른 것은 생략하고, 250페이지 실안 해안도로～국도3호선 연결도로 개설에 5억원이 내려 왔습니다. 이 돈은 국도3호선이 아니고, 지방도 1003호선은 실안 돌아가는 지방도로입니다. 해안도로가 산분령 밑에까지 있으면 가겠지만 거기서 위에 지방도로와 연결시키는 자리가 없어서 도로를 만들어서 연결해 주는 부분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생략하겠습니다. 251페이지, 삼천포대교 야간경관 조명설치 4억 1,800만원, 국도33호선 확장 보상비는 사천읍 정보고～풍정까지, 향후 우회도로 국도33호선이 되고 나면, 도시계획도로입니다. 그래서 우선 4차선을 확보해서 받는데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상비 2억 2,000만원이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시설물 정비는 예산을 쓰다 보니까 워낙 모자라서 5,00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도로 미불보상은 각종 수선료 수수료나 보상을 못하고 넘어간 것입니다. 댐지역 주변 지원사업 1억 1,700만원은 국비가 늦게 내려와서 제 시기에 못한 것입니다. 삼천포대교 야간 경관 조명설치는 3,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전부 전형예산으로 해서 집행이 이미 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52페이지, 무고천 하도준설 사업비입니다. 국비가 늦게 내려와서 정리를 하는 사항입니다. 여기서 1억 6,400만원의 감액이 생겼습니다. 중선포천 개수사업은 1억원이 내려 왔는데 도비입니다. 송포천 개보수사업에 다시 1억원이 내려와서 2억원을 받았습니다. 253페이지, 향촌동 남평마을 진입로정비입니다. 5,0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정동면 염광마을 진입로 정비에 3,000만원, 소규모 도로유지 보수관리비가 모자라서 2,000만원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254페이지입니다.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비는 과목경정을 해서 밑에 민간자본이전으로 내려 가 있습니다. 다음은 향촌동～중앙고간 농로확·포장 3억 1,700만원, 한발대비 용수개발은 당초에 5공을 요구했습니다만 한발이 없어서 2공만 내려 왔습니다. 255페이지, 축동면 신촌마을 회관뒤 농로 확·포장은 3,000만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조위원님!

태풍 매미호로 인해서 피해가 많았습니다. 254페이지에 수리계 유지관리 해 가지고 과목경정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수리계 유지관리는 벼농사를 짓기 위해서인데 이번 태풍으로 인해서 손을 안보니까 형편이 없는데, 그것은 손 안 봅니까? 수로 유지관리가 되어야만 도랑 구실을 할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농업기반공사가 옛날 농지개량조합인데 농민들마다 불만이 나오고 있는데 유지관리는 관리답게, 거기에 수로 감시원이 있는데 수문 닫아 주고 열어 주는 역할밖에 못하는데, 제대로 관리가 되어야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유지 발전시켜서 성취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예, 이삼수위원님!

251페이지에 보니까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거의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비가 계속 내려옵니까?

댐주변지역 개발사업인데 그것은 일시적으로 위로를 하는 차원에서 64억원인가 해서 3년 간 정리하는 것이 있고, 이것은 매년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내려옵니까?

예.

이번에 1억 1,850만원이 내려 왔는데 곤양면, 곤명면, 축동면 이렇게 제한이 되어 있는데 배정비율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배정비율은 댐의 위치에서 용수로, 배수로라든지 5㎞ 범위 내 하고, 옛날에 회의를 해 놓은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해야 될 것입니다.

의장님이 하는 이야기를 듣기로 댐에서 몇 개 마을이 해당된다고 하면서, 그렇게 사업을 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잠깐 들었는데요, 이번에 곤양에 배정이 어느 정도 됩니까?

곤양에요…… 지금 내용 정리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어느 마을이라고 지정된 것도 없고요?

예.

제가 듣기로는 시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내부적으로 면장님이나 담당자하고 내부적으로 자기네들끼리 상의가 안 되었겠습니까, 하면 이것을 하자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268페이지, 교통 사고 잦은 곳을 설명 자료에 보면 어디 어디라고 표시가 안되어 있는데, 거기가 어디입니까?

원래 이것이 시청사 후문 1개소하고 삼천포공설운동장 입구, 사천읍 성당 앞에 대우자동차 앞 사거리 해서 3군데입니다. 삼천포청사 후문에는 이번에 일단 제외를 하고 사천읍 공군부대 후문에서 사천청사 들어오는 사거리입니다. 거기 한군데하고 삼천포 공설운동장입구하고 두 군데입니다.

예, 최연조위원님!

266페이지, 백운마을 화장실 3억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백천사를 말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백천사에는 화장실이 없습니까?

현재 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들어가는 입구에 하나 있고, 안에 간이 화장실이 있습니다. 있는데 관광객이 많이 오기 때문에 현장답사를 해 보고, 국비 2억 1,000만원이 왔기 때문에 부담비율에 의해서 시비 9,000만원을 확보해서, 지금 그쪽에 부지를 물색하는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난 8월 달에 국비 2억 1,000만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과장님 제가 질의한 이유는 들어오는 입구에 있는 주민들이야 어떻게 살든지, 억지로 안에 들어와서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멋지게 하겠다는 그런 뜻인데 이것, 정말 껄끄럽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국비, 지방비입니다. 그래도 지방비는 40% 부담이 되어지는데 백천사에서 얼마라도 20～30% 부담을 하도록 해야 되지, 그 다음에 운수업계보전금 주행세, 사실 이해가 안 갑니다. 저도 택시를 타긴 타는데 고성은 기본료가 1,500원인데, 세상이 전부 자유화 세상이 되어서 자기 나름대로 벌어먹는 것이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들으면 안 좋다고 할지 모르지만…… 주행세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고, 그 다음에 어린이 보호구역내 정비사업 1개소라고 했는데 여기에 8,000만원 얼마, 시비가 50% 들어가는데 어린이 보호구역시설을 어떻게 하기에 그런 많은 돈이 들어가는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한테 알아보라고 물어 보더라고요.

지금 백천사는 들어가는 마을이 백운마을입니다. 아까 이야기한 3억원 중에서 국비 2억 1,000만원, 시비 9,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순수한 건축비입니다. 그리고 사찰 측하고 협의가 일단 부지를 사게 되면 이 돈 가지고 못합니다. 부지는 그 쪽에서 물색을 해 가지고 우리 시에 기부채납을 하라는 이런 조건으로 지금 협의중입니다. 그러면 부지대금은 자기들이 확보를 하고 나머지 건축비만 우리가 부담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운수업계 유가 보조금 관계는 지원이 되어 왔습니다만 금년 7월1일부터 교통세, 주행세 유가 보조금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과적으로 시비입니다만 울산시에서 주행세를 전국적으로 다 받아서 시·군에 유가보조금 만큼 배분을 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오는 돈만큼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관계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연초에, 당해연도 12월경 경찰청을 통해서 도로안전관리공단에 보고가 됩니다. 결정된 것이 도를 통해서 시·군에 내려오는데 당초에 사천초등학교, 문선초등학교, 남양초등학교, 삼천포 초등학교 해서 4군데입니다. 그러면 시비부담이 많기 때문에 여태까지 버티고 있다가 1개소만 시범적으로 해 보겠다고 협의를 해 가지고 한 군데 삼천포초등학교 앞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대대적으로 정비를 해 보려고 협의가 되어서 1개소만 시범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1억 8,000만원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좀 우스운 이야기 같아요.

일단 예산 확보된 것이 우리 시에서 설계를 할 것이 아니고 도로안전관리공단에서 설계를 해 가지고 내려옵니다. 설계가 내려오면 확실한 내용이 나오겠습니다만 그 쪽 인도, 신호등부터 약 300m 거리까지는 어린이 보호구역이거든요, 그 안에는 대대적으로 정비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국어를 번역하면 스쿨 존이라고 합니다. 초등학교 학생들부터 교통신호를 어떻게 지켜야 되고, 시범적으로 교육 거리의 장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287페이지, 시가지 하수도 개설해 가지고 2억 2,000만원이지요? 이것이 다른 전용을 한 것입니까? 완전히 삭감이 될 것입니까?

당초 사업에 계상된 사업비를 깎아서 예산삭감을 시켜서 사천읍 침수지역하고 벌리 우·오수관 분리사업 지구 뚜껑 정비사업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개수사업을 할 시기에 안 하면 침체가 되어져서 나중에 더 큰돈이 들어가는 일이 생기는 것 때문에…… 이해가 안 되어서 물어 보았습니다.

3시 같으면…… 오후에 다시 축조심사를 할 것이 아닙니까? 2시 정도하면 안 맞겠습니까? 그러면 14시부터 회의를 시작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경예산 세입·세출 사항별 설명을 받았고, 지금은 예산축조와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축조심사 계수 조정하는 방법은 안에 의해서 과목별로 짚어 가면서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원안대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축조심사 및 계수작업을 위해서 정회한 가운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