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환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최황섭입니다. 먼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안건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심사를 마치고 보고되었으며,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안성시 성과시상금 지급․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일반안건으로 2010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심사를 마치고 보고되었으며,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안성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업무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일반안건으로 안성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도시계획시설) 입안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이 심사를 마치고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오늘 제2차 본회의 진행 순서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규칙안을 심의하신 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의하시고, 계속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의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위원회 간사 김용완 의원입니다. 이세찬 운영위원장님께서 개인 사정으로 본회의에 불참하게 되어 간사인 제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시정 및 기타 중요한 관심 사안에 대한 의견 발표를 위해 5분 자유발언 제도를 도입하고, 정례회 시 실시하는 시정질문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 조항을 신설하여 보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도모하며, 아울러 회의규칙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회의규칙을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3조 제2항에서 시장이 제출한 의안의 철회 시 그 사유를 기재한 문서로 요구하여야함을 명시하였고, 안 제31조의 2에서 시정 및 기타 중요한 관심 사안에 대한 5분 자유발언 제도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66조의 2에서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는 시정질문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73조 제1항에서 의장은 의회의 경호를 위하여 경찰관서에 경찰관의 파견을 요청할 경우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야함을 명시하였고, 안 제78조 제3항에서 장기 방청권의 교부대상을 보다 구체화하여 명시하였으며, 안 제81조 제4항에서 본회의장에서 녹음 등을 하는 사람은 회의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을 명시하였습니다. 심사결과 규칙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운영위원회에서도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거쳐 의결한 것이니만큼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용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안성시 성과시상금 지급․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안성시 성과시상금 지급․운영에 관한 조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조문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안성시 성과시상금 제도와 예산성과금 제도를 통폐합하여 시상금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안성시 성과시상금 지급대상을 시정발전 기여자 외에도 예산절감 성과우수 분야와 수입증대 분야 및 국비․도비 예산 확보 분야까지 포함하였고, 안 제6조제4항에서 소관 부서가 변경됨에 따라 성과시상금 심사위원회 간사를 기획담당에서 확인평가담당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체납정리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 11월 1일 시행된 전국 자동차세 징수촉탁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개정 표준안이 2010년 3월 4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시달됨에 따라 이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제1항 제5호에서 포상금의 지급대상으로 지방세법 제56조의 규정에 따른 징수촉탁에 따라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을 신설하였고, 안 제3조 제1항 제11호에서 포상금의 지급기준으로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 교부금의 100분의 10을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안성시립 공도도서관이 준공되어 개관함에 따라 도서관의 명칭과 소재지를 명기하고, 주은풍림 작은도서관의 명칭을 변경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관련 별표 1에서 ‘공도도서관’의 명칭을 ‘안성시립 공도도서관’으로 하고, 그 소재지를 안성시 공도읍 만정리 788-2번지로 하였습니다. 또한 ‘주은풍림 작은도서관’의 명칭을 ‘풍림 작은도서관’으로 소재지란의 ‘주은풍림아파트’를 ‘풍림아파트’로 각각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제출된 조례안 가운데 안 제2조 관련 별표 1의 ‘주은풍림’을 ‘풍림’으로 개정하는 부분은 현재 주은풍림아파트의 명칭변경이 진행 중인 사항으로 아파트의 명칭이 확정된 이후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사료되어 동 부분은 개정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죽산면 연못어린이공원 확대 조성을 위한 토지취득에 관한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죽산면 연못어린이공원의 협소한 공원부지와 미흡한 시설로 인하여 지역주민의 휴식 및 여가활동 공간으로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인접한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거쳐 의결한 것이니만큼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동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안성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업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2010년 3월 3일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고, 안 제6조에서 사실조사를 의뢰받은 관련기관 또는 단체는 안성시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기업체를 우리 시에 유치함에 있어 보조금 등 각종 지원을 통하여 수도권에 대한 기업규제를 일부 상쇄할 수 있는 종합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효율적인 기업유치에 따른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조례 제정 목적을 명시하였고, 안 제3조에서 지원대상 기업을 산업단지, 첨단업종, 벤처기업, 외국인 투자기업과 그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함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기업 및 투자유치에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안성시 기업유치위원회’를 설치함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3조에서 대규모 투자기업의 경우 기반시설비 지원 등 특별지원이 가능함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 입지매입비를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도시계획시설)입안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국민생활 수준의 향상과 주 5일 근무제의 실시 등으로 골프에 대한 선호도가 점차 증가되고 있어 골프인구 수요 충족과 이에 따른 대중생활 체육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주식회사 랜더스파트너스에서 일죽면 금산리 산 43번지 일원에 85만 4,541㎡ 규모의 골프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종합적인 개발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같은 법 제30조 및 도시계획 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00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의회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찬성하는 의견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거쳐 의결한 것이니만큼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