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삼수 의원 발언

안건 1. 2004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청취의건 가. 해양수산담당관실 소관 나. 보건소 소관 - 보건관리과 소관 - 보건위생과 소관

해양수산담당관 남위현입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3년 주요업무 추진 성과, 그리고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서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해양수산담당관실은 해양수산담당, 생산지원담당, 어업지도담당, 연안관리담당 하여 4개 담당으로 정원 2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수산일반 현황이 되겠습니다. 해안선 길이가 165.95㎞의 리아스식해안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도서는 연륙교인 늑도 초양항 해서 모두 45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유인도서는 10개소가 되겠습니다. 어항은 무역항인 삼천포 항과 국가 항인 신수항, 지방항 3개소, 어촌정주항 42개소 해서 47개소가 산재되어 있습니다. 어촌계는 32개소에 계원 수는 2,459명이 되겠습니다. 어가 소득은 1,965만원으로 전년도 1,850만원에 비해서 조금 늘어난 추세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비 5,000만원 이상 주요투자사업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해양수산담당관실에는 모두 20건이 있는데 7건은 완공을 했습니다. 현재 공사 중이 11건, 미착공 2건이 있습니다. 완공사업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고,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사중인 사업현황 중에서 주요사업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지구 연안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37억 8,800만원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신촌 1지구 즉, 종포지역이 되겠습니다. 연안정비사업외 5억원 해서 11개 사업장이 있으며, 모든 사업이 내년 10월중에는 전부 완공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미착공 사업현황입니다. 먼저, 수산물처리 저장시설이 되겠습니다. 사업장은 삼천포수협장입니다만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하고 부지사용 협의를 9월27일날 마친 상태입니다. 위치는 동금동 579-5번지로서 목섬 앞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투자되는 사업비는 20억원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국비 10억원, 도비 4억원, 시비 4억원 해서 선별처리장 825㎡, 1일 냉동은 60톤, 냉장은 2,000톤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포선착장 연장공사입니다. 도비 1억원에 시비 1억원을 지난 추경시 에 확보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두 2억원으로 추진할 사업입니다. 지난번에 현지에서 주민설명회를 마쳤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실시 설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1페이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수산물 생산이 되겠습니다. 목표는 27,000톤을 했습니다만 10월말 현재 25,000톤으로 해 가지고 목표 대비 92.7%로 목표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예상을 하며, 수출 실적 역시 87.6%로 연내 목표 달성이 무난함을 말씀드립니다. 어업후계인력 육성을 위해서 후계자 지원 6명에 1억 5,000만원, 전업 어가 지원은 2명에게 했습니다. 어선 현대화 사업은 노후어선 대체에 9톤을 계획했습니다. 7.63톤을 마친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바다 녹화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3억원을 들여서 5㏊에 3단형강재어초 6개, 2단형강재어초 5개 사업은 마무리를 지었고, 고선어초 2척은 11월30일까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종묘방류사업입니다. 사업비 1억 1,700만원으로 673,000마리를 방류했습니다. 주 어종은 감성돔, 볼락, 그리고 내수 면으로 잉어, 참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식어장정화사업입니다. 사업비가 모두 1억 7,400만원으로 300㏊에 걸쳐 정화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불가사리 구제사업입니다. 1억 1,800만원으로 모두 396톤을 수매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마을 앞바다 목장화사업은 5,000만원을 들여서 서포면 다맥어촌계 마을 앞바다 목장화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어업인 교육이 되겠습니다. 금년 3월12일부터 20일까지 저희들이 어업인 교육을 했습니다만 실적은 매우 저조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업질서 확립 대책입니다. 현재까지 단속 실적은 39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근해 어업구조 조정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 모두 2통 외 7척이 되겠습니다. 쌍끌이중형기선저인망 1척과 기선권현망어업 1척에 대해서 지금 감정 평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은 어항개발사업은 9건에 21억원이 투자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1건은 지금 설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17페이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수산물 수출 및 소비 촉진이 되겠습니다. 생산목표는 전년도보다 약 5% 정도 줄어든 95% 정도를 저희들은 계획하고 있습니다. 밑에서 넷째 줄이 되겠습니다. 특이할 만한 사항은 금년에 활어 생선회축제를 삼천포수협과 같이 의논해서 한 번 개최해 볼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업후계 인력 육성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어업후계인이 모두 110명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동지역 65명, 면지역 45명이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어업인 후계자 10명에게 2억원의 융자를 알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사기앙양 대책으로는 금년에 처음 저희들이 해외연수를 실시해서 오늘 돌아옵니다만 이것도 저희들이 해외 연수를 통해서 견문을 넓히는 방향으로 해 보고, 그 다음에 자생활동 지원에서 후계자 대회라든지 체육행사 등에 지원을 좀 해 볼까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상·하반기를 나누어서 2회 정도 걸쳐서 간담회를 한번 개최해서 우위를 돈독히 하는데도 기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선박인양기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조금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번 태풍을 당해 보니까, 지금 어촌에 있는 인구가 상당히 노령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외기라든지 이런 것을 육지로 인양하는 필요성을 상당히 느꼈습니다. 필요하다면 국비, 도비 지원을 받아서 약 10개소에 인양기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산자원 조성사업입니다. 근해어장이 많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수산자원을 만회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연안조성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먼저, 인공 해중림 조성도 계속해서 하겠으며, 수산종묘는 볼락 외 2종을 관내 해면에 살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의 경우 볼락이 손가락 첫 마디 정도 되겠는데 한미에 350원이었습니다만 금년도에 가격이 상당히 오를 것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방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수산증·양식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을 앞바다 목장화사업 1개소에 5,000만원, 바지락살포 8㏊에 2,400만원, 피조개살포 10㏊에 5,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어장환경 개선이 되겠습니다. 사천만 일원 300㏊에 어장정화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가사리 구제사업도 계속 금년도에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적조대책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실 적조에 대해서 안심을 했습니다만 자연환경 생태변화라든지 모든 여건에 따라서 저희들도 적조를 같이 걱정해야 될 형편에 있습니다. 금년의 경우 한 두달 정도 어민들과 힘을 합쳐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피해는 없었습니다. 이것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패각처리대책입니다. 사실 환경문제까지도 유발하고 있는 패각처리 대책에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희망하는 업체가 있다면 1억 3,000만원 정도를 저희들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서, 우리 관내에서도 패각처리를 원활히 할 수 있는 업체가 1개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전국에서 바지락 생산되는 것이 한 70% 정도가 삼천포지역에서 나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전통어업 육성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정책적인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즉, 전통어업인데 개불채취, 실안 산분령～대방까지 개불채취 어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용현 선진에 유명한 백합 채취어업은 어업허가를 얻어서 이동성 구역 어업 정수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정책건의를 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연안정비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연안정비사업 10개년 계획의 1단계로써 저희들이 20억원 정도를 국비 또는 도비 건의를 해서 이 사업도 한번 추진을 해 볼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다음은 연근해 어업구조 조정사업이 되겠습니다. 연근해 어선세력을 어업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감척하여 지속 가능한 생산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금년 초에 접수를 한 번 받아 보니까 모두 424건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지금 현재 부경대라든지 수산과학원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맞추어서 저희들도 합리적인 어업 구조조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깨끗한 바다 보존대책이 되겠습니다. 오늘 경남일보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지난 태풍 매미로 인해서 경상남도 연근해에서도 상당한 폐기물이 침수가 되었습니다. 저희들 관내에도 240톤 정도가 떠밀려 왔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써 주신 덕분에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일부분의 처리는 마쳤습니다. 이와 같은 자세로 깨끗한 바다를 보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업폐기물 처리사업에 한 5,000만원 정도를 투입할 계획이며, 방치폐선 처리사업비도 약 600만원 국·도비 우선 내시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것은 해양환경감시대를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어항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모두 6개소의 어항개발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늑도항 시설공사라든지 대포항 시설공사, 안도항 포장공사, 낙지포 방파제 신설공사, 실안항 선착장 신설공사, 광포항 방파제 신설공사 등도 국·도비 확보는 물론 저희들 나름대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괄 질의는 드리고 답변은 계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년 전에도 해양수산담당관실에서 계속 해 온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인공해중림사업이라든지 목장화사업은 물 밑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육지에 앉아서는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비디오로 촬영을 해 가지고 30분 내지 40분 상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종전처럼 그런 사업에 관해서 비디오 촬영을 해서 사업진척이라든지 호전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첫째로 묻고, 두 번째로는 어업후계자 지원을 해 주고 거기에 특이한 성공사례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끝으로 업무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방치폐선 조치가 빨리 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어민들간에 또 연안에 사는 어가들로부터 상당한 질타를 많이 받고, 실질적으로 그 현장을 목격하는 시민들도 불편을 느끼게 됩니다. 물론, 일 자체가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것도 본인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신속한 대처가 될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공해중림하고 목장화사업은 물론 육지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증명할 수 있는 비디오 상영 관계는 확보는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한 것이 2,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이미 설치되어 있는 인공해중림 즉, 인공어초가 되겠습니다만 상태를 한 번 점검해 본 적이 있습니다. 점검을 해 본 적이 있는데 폐어구라든지 어망 또는 찌꺼기가 있어서 고기들이 마음껏 놀 수가 없는 상태로 되어 있더라고요, 생육상태는 저희들이 점검한 바는 없습니다만 곁들여서 수중비디오를 촬영해 놓은 것이 있다라는 것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현재로서는 생육상태가 양호하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어업후계자 성공 사례는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110명의 어업후계자들이 있습니다만 동지역 65명, 면지역에 45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서로 단합할 수 있는 계기를 조성해 주는 것이 해양수산담당관실의 가장 큰 의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기대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도 이것 자체부터가 지금 융화가 되어 않은 상태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방치폐선조치 관계는 사실 저희들이 조업을 하다가 방치된 폐선은 어느 정도 저희들이 정비를 했습니다. 이번 태풍 매미 호로 인해서 도에서 하는 사업입니다만 저희 관내에 모두 12척이 있었습니다. 12척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지금 5척이 남아 있습니다. 무려 석 달 동안 12척을 어떻게 하면 저희들이 좀 말끔하게 치울 수 있겠는가 라고 상당히 고심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업자가 있습니다. 이름을 들먹여서 죄송합니다만 위생재생공사에 이재성이라는 분하고 합리적으로 해서 하여튼 금년 연말까지는 저희들이 알차게 노력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 답변이 되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바다를 살리기 위해서 바다 녹화사업이나 종묘방류사업에 매년 많은 돈을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부분도 중요하겠습니다만 방류를 해 놓고 관리를 하는 부분도 대단히 중요하다고는 생각이 되어지는데 지금 낚시를 좋아하는 분들이 하시는 이야기가 방류를 하고 나서 감독이 너무 소홀하다, 쉽게 이야기해서 명칭을 잘 모릅니다만 그물 속에 들어가서 통발 식으로 이렇게 나오면 치어들이 그 쪽에서 크지도 못하고 마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우리 지역에 그런 시설을 하는 곳이 몇 군데가 있습니까? 그물을 해 가지고……

통발은 주복인데 허가는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지역에 하고 있는데는 몇 군데나 됩니까?

그것은 어떻게 보면 불법인데……

올해 주복 부분에 대해서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 사람이 생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도를 해 가지고 다른 방법으로 어업을 권장할 의향이 없으신 지요, 쉽게 이야기해서 그냥 안 된다고 감시만 할 것이 아니고, 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으면 지도를 하는 부분도 수산담당관실의 역할이라고 봐지는데 그렇게 할 의향이 없으십니까?

알겠습니다. 종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만 해도 673,000미를 방류했습니다. 미안한 이야기는 낚시꾼은 낚시꾼대로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주복도 물론 불법입니다만 그 분들도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제일 피해가 큰 것이 주복입니다. 저희들이 전날 방류를 해 놓고 뒷날 보면 먹이를 찾아서 그 속에 들어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실태도 알고 있습니다. 어제도 낚시꾼들에게 현장 설명을 하러 저도에 갔습니다만 한 10㎝ 정도만 해도 좋아요, 그래서 “무엇 때문에 낚시를 하고 있습니까? 하니까 “가을에 볼래기 젓갈 맛이 참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멋으로 물론 즐기는 것이지만…… 단속도 중요하겠지만 각자 나름대로 반성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심지어 불법어업 단속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말씀드릴 것이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고, 이야기를 들어보면 목구멍이 포도청이 아니겠느냐 우리도 먹고살아야겠다는 그 이야기를 먼저 앞세웁니다. 앞세우는데, 저희들이 꾸준하게 전업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합니다.

꼭 전업을 해 가지고 어자원도 보호를 하고 어민들은 어민들대로 다른 방법으로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고, 저번에 태풍 매미 때 현장확인을 해 가지고 권고한 사항입니다. 신수도 대구마을 청소는 다 되었습니까?

청소요?

방파제 있는 쪽으로 해 가지고 청소가 어떻게 되었는지…… 현재 청소 상태는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습니까?

청소사항은 지금 동편 쪽으로는 그대로 있습니다. 아직 못했고, 어제 주민들 약 10여 명을 어촌계에서 모시고 수해피해복구사업 주민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설명회 때 청소를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빨리 좀 해 주시고, 거기서 우리 위원들 중에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입하는 것보다는 집단이주 할 부분도 상당히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 있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물론, 주민들이 반대하면 못하는 사항입니다만 그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집단이주를 시키는 것이 시로 봐서는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진한 사항이 있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구사업은 12월초에 저희들이 발주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집단이주 관계는 사실 저분들 나이가 많습니다. 나이가 많은 분들이 수 십 년을 살아 오셨는데 옮기려고 하니까 참 어렵더라고요, 어렵고, 그래서 산 쪽으로 집단적으로 집합건물을 하나 지어서 해 보려고 하니까 그것도 안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사실 능력도 없습니다. 능력도 없기 때문에 집단이주 관계는 저희들이 권장만 할 뿐이지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산자원육성을 위해서 수산자원이 발전됨으로써 우리 시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자료를 읽어보니까 상당히 호감이 갑니다. 보조자료 4페이지에 어항 무역항 1척이 있는데 어떻게 취급하는지 관계하고, 7페이지에 수산물처리 저장시설 해 가지고 삼천포수협에서…… 시비가 따르니까 의문스러워서……. 12페이지 수산종묘, 참 좋은 사업인데 사천시 관내에 저수지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멀리까지 차를 타고 바다 낚시를 많이 하러 가고, 민물 낚시도 많이 하러 가는데 치어 관계도 연구를 한번 해 보셔야 되지 않겠나 해서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고, 14페이지 허가 건수 115건, 일·중 배타적 경제수역 조업지도를 하는데 깜짝 놀랄 일인데, 삼천포지역까지……. 그리고 어업후계자 인력육성 참 좋은 일입니다. 질의요지는 융자는 무이자로 주어야만이 살아나지 이자율이 높으면 오히려 빚을 재촉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자율을 알아 가지고 낮추는 방안을 알았으면 싶고요, 24페이지 전국 바지락 중에 사천 항에서 70%를 차지한다는 이야기를 상세하게 들었는데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어떻게든 도와 주고 싶고요……. 24페이지 패하석 비료 제조 처리장 건립, 이번에 우리 시에서 패하석을 구입해 가지고 전체 과수원에 대해서 50% 정도 보조를 해 가지고 공급이 되어졌거든요. 사천에서는 패하석이 나오는데, 소나무를 베어 가지고 톱밥 만드는 식입니다. 과수 농가에서는 호응이 좋거든요, 이것은 빨리 추진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끝으로 아까 김위원님 수해복구 늑도지요?

신수도입니다.

그 지역에 사는 분들이 불의의 천재지변을 당했는데 지역민들도 일보 양보를 하시고 이해를 하셔서 그 지대를 솟아서, 제 개인이 봐도 그것은 부당하고 뒤쪽에 산이 없었더라면 모르지만 산이 있으니까 환경도 좋고, 집단 연립주택 식으로 생활이 되게끔, 이삼수위원님 말씀과 마찬가지로 작업장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안 있습니까, 설득을 좀 시켜서 그렇게 추진이 되도록 해야지, 동네가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어 버렸는데, 자기의 어떤 욕구를 찾는다고 안되면 안가겠습니다? 그런 아쉬움에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제가 잘 몰라서 물어 본 것도 있고, 활성화가 되어야겠다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답변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무역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역항은 삼천포 항입니다. 그리고 관리 주체는 해양수산부입니다. 거기에 삼천포 항 개발을 위해서 지난 1986년도로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항내 준설사업도 지금 하고 있는데 준설사업은 연내 마무리를 지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무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지정 상태가 국가에서 ‘이것은 무역항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계획을 어떻게 잡았느냐 하면 화력발전소에 유연탄이 오게 되는 것 같으면 광양제철소까지 유연탄을 운반하는 것이 되어 있었고, 그리고 잡화를 취급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상세한 사항은 제가…… 죄송합니다. 그래서 무역항으로 국가에서 지정이 되어졌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그리고 7페이지, 수산물처리저장시설에 대해서는 현재 관내에는 냉동·냉장공장 해 가지고 28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서 할 수 있는 것이 냉동일 경우 1일 38톤, 물량은 정확하게 어느 정도 된다는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438톤의 냉동을 할 수 있고, 냉장은 224톤을 처리할 수 있는 28개 업체가 있습니다. 있는데, 수협의 경우를 보면 선별처리장을 하므로 배가 직접 들어오면 거기서 어민들이 직접 가리는데 일당은 한 5만원 정도로 자기들이 계획을 잡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어민들한테 직접 수혜도 주고, 바로 목섬 앞에서 풀어서 냉동·냉장에 들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설명이 조금 그렇게…….

이해는 갑니다.

그 다음에 12페이지, 수산종묘 방류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바다에는 감성돔하고 볼락, 볼락어는 토속어입니다만……

제가 묻는 것이 소류지에 민물고기를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있습니다. 이것도 솔직히 돈이 없다보니까 조금 얹었습니다. 금년에 잉어 치어 2만 미를 방류했습니다. 그리고 빙어는 400미를 죽천천에 한번 방류를 해 보았습니다.

서식이 되고 있습니까?

일단 알을 그대로 방류를 해 봤습니다. 지난 10월 말 아니면 11월에 저희들이 방류를 했고, 8월29일에는 잉어를 대곡 저수지에다가 저희들이 방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중 배타적 경제수역 조업지도를 물론, 저희들이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 관내 허가건수가 모두 115건입니다. 일본이 23건, 중국 연안까지 가는 것이 22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115건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조업지도를 저희들한테 원하고 있습니다. 허가증이 나갈 때 반드시 허가증을 배에 부착을 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쿼터량이라고 해 가지고 물량이 있습니다. 그 물량 이상은 잡지 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해경도 하고 있고, 수협에서도 지금 관여를 하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여기에 4회를 잡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어업후계인력 육성에 따라서는 지금 최대한 융자금리를 낮추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연리 4% 정도……

더 낮아져야 됩니다.

이것은 정책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의는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패각처리 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패하석은 농업기술센터에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확한 자료가……

과수 색깔이나 당도에는 패하석이 최고로 좋더라고요, 우리지역에서 처리가 안되어지는 것을 모아 가지고 기술자를 대어서 공급을 하면 되거든요. 농가에 도움이 되고, 처리 관계가 도움이 될까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굴 껍데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굴 껍데기하고 바지락 껍데기가 연간 15,000톤 정도 생산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소비를 다 시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 6월30일자로 파쇄 공장이 부도가 났습니다. 녹색연합이라고 해 가지고 여기에 있었는데 부도가 나는 바람에 패하석 처리를 못해서 애를 먹고 있습니다. 심지어 통영에 갔다가 하동에 갔다가 지금은 순천에 있는 제암석회에 보내고 있거든요, 보내고 있는데 아마 건실한 업자가 나타나는 것 같으면 우리 자체적으로 굴 껍떼기가 다 처리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최연조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입니다. 수산물처리저장시설 예산을 저번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해 주었는데 혹시 냉동업자들로부터 반발이 없습니까?

반발이 있습니다. 있고요, 심지어 한 일주일 정도 인터넷에 떠오르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주체인 수협에서 이야기를 해 봐라고 해서 인터넷에 답변한 것도 있습니다. 물론 업자의 입장에서는 혹시 물량이 적어질까 싶어서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12개 업체인가 거기서 주축이 되어져서 이것을 왜 설치하도록 하느냐는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만 수협 측의 입장은 또 다릅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물량이 더 늘지 않겠느냐 하는 답변이고, 경상남도만 하더라도 수협 냉동·냉장공장이 없는 곳이 유일하게 우리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국비 10억원을 받아서 도비 4억원, 시비 4억원을 했는데 자기들 자부담을 2억원을 잡아 놓았는데 2억원이 더 들 것입니다. 심지어 자기들 계획 내 놓은 것은 한 5억원까지 내 놓았는데 일단 그렇게 해 가지고 물량 확보측면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민들한테 수혜는 솔직히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죄송합니다. 승낙을 해 주신다면 담당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정호 이삼수위원께서 질의하신 양식어장 정화사업 추진은 그 당시 설계는 해양수산사업 실시 지침에 의해서 해양 엔지리어링법에 따른 기술업체에서 용역을 해서 설계를 합니다. 설계를 하고 나면 어장정화 법인으로써 등록된 업체가 선정되고, 사후관리 지도와 공사감독 지도는 저희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정호 그런 민원이 있은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는 정화법인들이 경쟁에 의해서 선정이 되면 업체가 장비나 인력, 여러 가지 준비가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 지역에 형망을 가지고 있거나 지역 어업인들이 동참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신년도 계획을 다양하게 했네요, 9-12페이지에 이동검진 관계 사업이 있는데, 지난번에 농번기에 왜 왔느냐고 질의를 했는데…… 지역을 들먹여서 죄송스러운데 정동에 막 가을 추수를 마치고 2모작 보리갈이를 하거든요. 그런 시기에 시행을 한다고 하는데 일머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전에 읍·면장들한테 협의를 해 가지고 방송이 충분히 되어져서, 이장들 자체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오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동검진 관계는 적절한 시기에 되도록 사전에 협의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신년도에 물리치료를 한다고 하는데 참 좋은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활용이 안 되는데는 모르겠지만 활용이 잘되는 마을을 해 가지고, 어른들이 기거를 하시는 데는 괜찮거든요. 냄새가 나도 오시는 것이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나락도 열어야 되고, 고추도 말려야 되니까 농번기를 피해서 현실을 감안해서 이동검진을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금년에 독감예방 관계는 재차 마을 이장이 방송을 해 가지고 상당한 노력을 소장님과 과장님, 여러 직원들이 애를 썼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 의료보험료가 많은데 기준 법을 어떻게 부과가 되어졌다는 내용을, 농사기준 세금 낸 것, 차량관계 해 가지고 의료보험료를 자꾸 부과를 시키는데 금년에 농촌에서는 깨, 고추, 콩도 사 먹어도 됩니다. 흉년에 되어서 아무 것도 없습니다. 벼농사 좀 지은 것은 먼지가 푹신푹신하게…… 정부에서 통계를 어떻게 내는지…… 10%, 11% 감수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에는 정확하게 우리 사천지역은 55% 감수입니다. 예를 들면 볏짚 암모니아 처리하러 온 분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 만큼 흉년입니다. 의료보험료에 대하여 알아야겠습니다. 자료를 뽑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어린이, 미취약 아동에 대한 전문의사가 있어서 보건소에 가면 치료가 조금 됨으로 해서……. 병·의원, 약국 해 가지고 110여 개가 있는데 경제적으로 시민들의 어려움은 말도 못하겠는데 의료비, 치료비가 가중되어지는데, 이런데 보건사업을 더 펼쳐 나가게 해서 의료비 부담관계에 도움이 안되겠느냐 는 뜻에서, 미취약 어린이 치료 관계도 더 제도가 생겼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신청사에 대한 설명을 들었는데 보건소가 현대식 실정에 걸 맞는 보건소 시설이 제대로 다 반영이 되어졌는지 의문스러워서 질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이동건강검진사업은 연중 4월부터 11월까지 8개월 간 실시를 하고, 지역순회물리치료도 2월부터 11월까지 주 2회씩 실시를 했는데, 하다 보면 농촌지역이 농번기와 같이 겹쳐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계획 수립 시에는 그것을 참고를 해 가지고 조정을 해서 하겠고 특히, 이동건강검진사업은 저희들이 이동건강 검진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만 된다면 어디라도 버스를 가지고 다닙니다. 농번기에 이동검진사업을 한 지역에 나가서 검진을 못했을 때에는 뒤에 2차, 3차로 날짜 조정을 해 가지고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한 명이라도 더 검진사업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만 농촌지역 주민들의 여건이 안 맞아서 연간 목표를 약 2,500명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촌지역은 농번기를 될 수 있으면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의료보험료 관계는 보건소에서 산정을 하고 책정하는 것은 아니고,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 사항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미취약 아동이나 유아, 어린이 환자 진료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배가해서 진료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청사 건립 관계는 신청사 건립 부지 내에 보건소가 들어가도록 되어 있고, 저희들은 보건복지부 국비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보건소 건물을 지으려고 소장님 이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건물을 지으려면 하나의 기준 규격형이 A, B, C형이 되어서 전국적으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실정에 맞추어 가지고 A형 ,B형 ,C형이 확정이 되어지면 저희들이 여러 위원들하고 논의를 하면서 현대 시설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사 650평 해서 일단 부지 지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건물신축비는 보건복지부에서 19억원 정도를 지원 받기로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그 예산을 따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신청사 부지가 다 정리가 되어 있으면 저희들이 가능한 일입니다.

9-12페이지, 이동건강 검진사업은 의료보험조합에서 2년에 한번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가 홀수 같으면 올해 못 받고 내년에 짝수해일 때 못 받은 사람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예 안 되는 겁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2년에 한번씩 받는데 올해 홀수연도에 받을 나이라는 말입니다. 검진시기를 놓쳐서 못 받고 내년으로 넘어가서 짝수연도에 받을 수가 있습니까?

할 수는 있지만 검진비 28,000원 부분을 의료보험관리공단에 청구를 못 합니다.

그러면 짝수연도 홀수연도를 꼭 지켜 주어야 된다는 이야기네요?

저희들이 검진비 28,000만원 시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시비청구를 못합니다.

무료로 검진을 해 줄 수 있지만 우리가 의료보험관리공단에 1인당 한 28,000원 신청을 못합니다.

의료보험관리공단…… 그것은 조금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자기가 2년 내에 한번 받아야 되는데 못 받고 다음연도에 받는 것인데 그것을 안 받았다고 우리 시에서 요구 못한다는 것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관련법이 전 국민에 대해서 2년에 한번씩 건강검진을 받도록 하면서 규정을 정하기로 짝수연도, 홀수연도로 정해 놓았습니다.

편리할 대로 정한 것 같네요……. 그리고 우리 시에서도 건강 검진을 안 받는 사람들은 전화로 독려를 하십니까?

저희들이 전화뿐만 아니라 엽서를 개인들한테 보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간단하게 물을게요, 9-16페이지 성병관리 대상자가 458명이 있는데 여기서 검사를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성병에 걸려서 치료한 실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실적은 확실한 자료는 안 나오지만 이 분들이 보건증을 정기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건증을 발급 받을 때 검사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성병환자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치료를 다 한 후에 보건증을 발급하고 합니까? 그러한 실적이 있습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과연 이 사람들이 검사를 받아 가지고 아무런 이상이 없으면 괜찮은데 검사를 받다가 잘못된 부분이 있거나 성병에 걸렸으면 치료를 한 후에 보건증을 발급하는 것인지, 그런 실적이 있습니까?

추가로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약분업이 되고 나서 보건소에서는 성병에 대한 치료가 더 늘었습니다. 의약 분업이 되기 전에 아무 약국에서나 항생제를 구입할 수 있었지만 의약분업이 되고부터는 구입할 수가 없어서 보건소를 이용하는 일반 환자들도 많이 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9-24페이지,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부분입니다. 올해 약 1,000여 명 해 가지고 노인이 90 몇 %가 했다고 했지요?

예.

혹시 약이 부족해서 뒤에 접종을 못한 분이 없습니까?

저희들은 전체 26,000명 분을 확보해 가지고 충분히 접종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1차로 12,000명분을 구입했을 때는 3일만에 접종약이 떨어졌습니다. 2차 구입하는 기간이 좀 걸려 가지고 애로를 느꼈는데 뒤에 저희들이 충분히 확보를 해 가지고 보건소를 찾아와서 원하는 시민한테는 접종을 다 했습니다.

이 부분은 홍보가 잘 되어 가지고…… 보건소에 가는 이유가 가격이 저렴하니까 완전히 이용을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 같이 될 수 있으면 빨리 물량을 확보하셔서 두 번 가는 주민의 발걸음이 안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신문이나 T.V를 통해서 알겠지만 처음에는 전국적으로 품귀현상이 일어났었습니다.

제가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건과에서 2002년도, 2003년도에 용역을 한 업무가 있습니까?

용역업무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내년도부터 주 3회 정도 노인들에게 물리치료를 해 드리신다고 하는데, 그 이전까지 물리치료를 해 왔고, 또 제가 알기로는 몇 년 전부터서 러닝머신이나 간단한 물리치료기구를 사회과에서 구입해서 드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일반인들도 지원을 해 가지고 사 들인 것이 있어요. 그런 현황이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저희 보건소에서는 지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현황은……

제가 묻는 대로 답변을 해 주세요!

파악은 못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보건소에서 가지고 나가서 물리 치료할 수 있는 장비는 무엇입니까?

보건소에서 가지고 나가는 장비는 한 7～8가지 종류가 됩니다.

7～8가지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 보세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러닝머신은 저희 보건소에서는 운동기구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물리치료 기구가 아닌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고, 가지고 나가는 것은 전자파로 인한 치료기입니다. 또 파동을 이용한 기계, 찜질부분, 일단 가지고 나가는 것은 휴대용으로 가지고 나가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은 두 가지밖에 없는데…… 한 여덟 가지가 된다고 했는데 타이틀만 말씀을 해도 제가 알아들어요, 말을 못 알아듣는 사람도 아니고…… 무슨 기구를 가지고 나가서 어떤 물리치료를 하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 여덟 가지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찜질, 핫팩 이런 것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가지고 나가는 한 여덟 가지 종류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기구 하나 하나 설명은 못 드리겠는데…… 한 7～8가지 종류를 가지고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내용적으로 아무리 충실히 하고 있지만 물으면 답변을 할 수가 있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그래가지고 업무보고를 한다는 것이 조금 그렇습니다. 7～8가지 되는 장비 이름을 모른다고…… 어떻게 업무보고를 할 수가 있습니까? 앞으로는 시정을 하시고, 아무리 실속이 있다고 해도, 결과적으로 표현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지 사천시 보건소에서 어떻게 시민을 위해서 노력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또 여기는 의회가 아닙니까? 의회에 와서 2004년도 의회보고를 하는데 물리치료를 하러 나가는 차원에서 장비이름을 모른다는 하는 것은 아주 모순이 되었다 라고 생각지 않습니까? 아무리 그렇지만 간단한 물리치료기를 말을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외형적으로 볼 때 내용이 얼마나 충실하는지 모르지만…….

장비 종류는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면 안 되겠습니까?

서면으로 하시지 마세요, 서면으로 하시지 말고, 앞으로는 그런 것 정도는 암기를 해서 업무보고를 할 때 설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예.

앞으로 그런 부분이 당연히 시정이 되어야만 보건소가 제대로 운영이 된다라고 인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두 분 위원께서 말씀을 드렸는데, 9-16페이지 성병관리 대상자가 있습니다. 보건증을 교환할 때 검사를 하고 검진을 하는 모양인데, 이런 부분이 상당히 어려울 것이거든요. 지금 실질적으로 다방 종사자나 유흥 접객업소 접객업자가 정상적인 루트를 밟아 와서 취업을 하면 다행인데 들쭉날쭉, 낮에도 왔다가 밤에도 왔다가, 두 시간 전에도 갔다가, 두 시간 후에는 없다 이런 식으로 현 실정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조절할 수 있는 보건소의 기능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 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인데, 조금 저속한 표현은 제가 안 하겠습니다. 이것이 잘 조절이 되어야만 만성 전염병 관리가 잘 되어지지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건증을 발급해 주는 사람을 중심으로 만성전염병 관리가 된다면 허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조금 전에 김현철위원께서 질의를 한 사항인데 예를 들어서, 홀수 짝수연도가 있어서 제 시기에 안 하면 우리가 28,000원의 진료비를 청구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물론 그렇게 체결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고. 28,000원을 청구할 수 없다라는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규정을 전 국민에 대해서 2년에 1회 검진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아는데 규제할 수 있는 법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 법이라는 것은 보건소에서는 전담을 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이 됩니다만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도 설명을 할 수가 있어야지요, 방금 답변하신 것이 “그렇게 아니하면 무료는 해 줄 수 있지만 28,000원을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단순하게 이야기를 해 버리면 국민의 공복으로서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법적인 근거를 알고 이야기해야지, 할 수 있다, 없다를 당장 자기가 이렇게 법을 만들고……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사천시 보건소가 운영되는데 상당한 허점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무슨 법에 의해서 무료로 해 줄 수 있지만 28,000원을 청구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되어야 정답이 아니겠느냐, 제가 꾸중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양바퀴이기 때문에 집행부나 의회기관이 앞으로 사천시를 위해서, 크게 말하자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노력을 더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지역을 다 기억을 못할는지 모르겠는데, 작년에 읍·면·동 보건지소 몇 군데 개축을 한다는 말씀을 안 했습니까? 기억이……

그런 보고 한 적이 없습니다.

없습니까? 보건지소를 확장을 해 가지고 3개소가……

의회 보고한 적이 없습니다.

한 것을 이야기하는지……

찜질방 이야기는 했습니다.

찜질방 이야기는 있었습니다.

되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정병호입니다. 2004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부지매입비 관계는 저번 임시회 때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하면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품접객업소 불법영업 근절은 추진계획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상 업소수가 유흥주점, 단란주점,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해 가지고 총 2,177개소입니다. 중점 추진사항은 티켓영업 및 퇴폐·변태영업 행위와 청소년 유해업소의 청소년 출입, 주류제공 및 고용행위를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허가 영업을 근절하고, 상설, 고질업소는 특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품안전관리에 대해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업소는 제조가공업소, 즉석판매 제조업소, 식품소매업, 식품판매업, 포장 및 용기류 제조업 해 가지고 총 855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지도점검 방법은 문제업소를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하고, 실적 위주의 형식적인 점검을 지양하고, 전문전인 계통 지도·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지도·점검시에 경미한 사항은 업주에 대해서 현지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범업소 관리입니다. 추진계획은 대상업소는 일반음식점, 집단급식소, 도시락제조업소 해 가지고 총 1,854개 업소입니다. 중점 추진사항은 매 분기 1회 이상 좋은 식단 실천 확인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모범음식점 및 실천업소에 대한 행정지원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300㎡ 이상 되는 일반음식점 16개소에 대하여 중점 추진 대상 업소를 관리하겠습니다. 매 분기 1회 식생활 문화추진협의회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모범음식점 지정 심사는 2004년도 7월1일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금년도 86개 업소가 모범업소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86개 업소를 지정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집단급식소 위생관리입니다. 추진계획에 기간은 2004년4월부터 10월까지로 하고, 대상 업소는 학교급식소, 기업체, 위탁급식소 해 가지고 총 92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중점지도 점검사항은 시설기준 및 준수사항 이행여부와 부패·변질 또는 무표시 제품 등 불량 원재료 사용 및 보관여부와 영양사, 조리사 및 종업원의 건강진단, 위생교육 이행여부, 식중독 예방 일일 점검 이행여부, 보존식 보고나 4℃ 이하 72시간 이상 보관을 하지 마라고 지도를 하겠습니다. 집단급식소 관리카드화로 선별을 해 가지고 특별관리 대상을 관리하겠습니다. 가건물 수거검사는 5월 중에 음용수, 도마, 칼, 행주 등을 수거 검사를 하고, 검사항목은 미생물 권장 규격 및 식중독균을 검사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중독예방관리입니다. 추진계획에 대상업소는 대형음식점과 생선횟집, 활어판매점 집단급식소, 계절적 음식점, 축제행사 관련 업소 해서 총 363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주요관리 식중독은 비브리오 패혈증·장염, 살모넬라 식중독 등이며, 중점 추진사항은 주방기구류 위생관리 및 음식물 보관관리에 철저히 지도를 하고, 수족관수 청결 유지 및 수온은 18℃ 이하로 관리토록 지도하겠습니다. 가검물 수거검사는 생선횟집, 활어판매점에는 5월에서 9월까지 주1회 수족관수 검사를 하고, 집단급식소 및 대형음식점, 기타업소는 음용수, 칼, 모다, 행주 가검물 검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축제·행사시 노상음식점 및 계절절 음식점 위생관리도 철저히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0-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 지도관리입니다. 대상업소는 531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불법영업 및 법규위반 통보업소 행정처분 및 사후관리를 수시로 하고 영업소 시설환경개선 위생관리 지도를 매 분기 실시하겠습니다. 가검물 위생적 관리 지도점검은 목용장 원수, 욕조수 수질검사를 년1회 이상 실시하고, 위생처리업소 물수건 수거검사는 업소자체는 매월1회 하고, 시에서는 하절기 1회 한번 하겠습니다. 공중이용시설의 등록 및 위생관리 지도점검은 수시로 하고, 개인서비스요금 안전관리에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질의 방향을 몰라서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음미를 해 보면 정립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에서 2002년도나 2003년도 용역업무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지금 건전한 보건위생을 위해서 오폐수를 단속하는 주관 과와 협의를 한 것이 있었습니까?

식품 일반허가가 나갈 때 정화조 관계는 환경보호과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부서 일이 아닌데 왜 이렇게 질의를 하느냐, 오해가 없으시도록 말씀을 드리고, 정화조 관계라든지 어떤 관계든지 조금 폭넓게 업무추진의 매끄러운 업그레이드를 위해서는 한번씩 정화조 관계도 위생과에 이야기를 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단속을 당하지 않고, 그 사람들이 확실히 깨끗한 위생관리를 위해서 일을 할 텐데, 자기 주관 과에서는 일이 바쁘다고 이야기를 안 하고, 또 보건위생과에서는 우리 업무가 아닌데 말을 안 하고, 이래 가지고 시민들이 조금 피해를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좀 수준 높은 공무원 자세를 가지고 한번씩 이야기를 해 주십사 이렇게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엉뚱한 소리가 아니니까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전국적으로 말썽이 되고 있는 학교 급식 단속은 어떻게 합니까?

학교 급식은 주관이 교육청입니다. 교육청에 보건담당이 있어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교육청업무에 협조를 하여 합동으로 점검을 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보건소에 관리과 업무하고 보건위생과 업무를 시민들이 구분을 잘 못하거든요, 확실히 잘 못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식이 상당히 있는 분도 구분을 못해요, 관리과가 무엇인지, 위생과가 무엇인지, 홍보를 해 줄 있는 방향이 무엇인지 한 번 고안을 해 주시고, 그리고 이것은 들리는 이야기입니다. 단속을 할 때, 어떤 부분은 경찰관하고 단속을 하기 때문에 어떤 집은 심하게 하고, 어떤 집은 어떻게 하고…… 그런 비약된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업체에서 이야기한 지가 오래 되었어요. 제가 듣기로는 여기 4대 의회 시의원에 입문하기 전에 들은 적도 여러 번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과장님께서 직원들에게 이야기를 해서 지도를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일례를 들어서 편파적으로 한다라는 말이 참 많습니다. 이것은 제가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런 것까지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지 않고, 하여간 말썽이 많으니까 단속을 형평성 있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9-9페이지, 청소년 유해업소 출입 단속이 있는데 지난해 실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금년에 단속사항이요?

예.

금년에 경찰하고 저희 명예식품감시원과 합동으로 해 가지고 청소년 주류제공이라든지 청소년 출입이든지 이래가지고 총 적발된 업소가 73개 업소입니다.

왜 이것을 물어 보느냐 하 면 어린 아이들이 업소에 안 가야 되는데 가서 밤늦게 집에 안 들어오고 결국은 학교를 벗어나서 상당히 걱정이 되는데……. 다른 식당 관계는, 요즘 자기 장사를 잘 하기 위해서 시민들이 더 잘 알고 깨끗하게 해 놓고 위생적으로 잘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제일 문제는 청소년관계입니다. 단속을 보건소에서 나가서 확실히 단속을 하는 것입니까?

예, 경찰하고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하고……

신고는 경찰서에서 112지령을 받아서 나가는 경우가 많고, 자기들끼리 술을 마시다가 싸움이 나면 112신고가 되어서 나가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가 매주 평균 1회 이상은 경찰방범과 하고 합동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유해 업소에서는 돈 벌이기를 하기 위해서 젊은 아이들이 오니까 물건을 파고, 사 먹고 하는데…… 결국 먹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사회의 어떤 물의를 일으키고 학교도 안가고, 가정에 파탄이 오는 문제를 왜 정부에서 못 막는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촌에는 별로 그런 일이 없습니다만……. 단속하는 데가 없느냐고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신년도에는 절대 그런 일이 없게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는 단속하는 업무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10-14페이지를 보면 대상업소가 531개소로 나와 있습니다. 올해 실적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공중위생업소 관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금년에는 지도단속 업소가 숙박업소에 도박행위 한 업소가 있어서 저희들이 행정 처분을 했고, 그 다음에 현지 시정하고 시설개수를 한 업소가 38개 업소입니다.

단속도 중요하지만 지도 관리하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지는데…… 추진내용을 보면 목욕탕 원수, 욕조수질 검사는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물론 이것을 1회 이상 해 가지고 문제가 없어서 대상에 안 나와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육안으로 보더라도 물을 자주 갈아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좀 관심 있게 지도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옛날에 이용업은 면도날을 통해서 전염이 된다고 해서 한때는 일회용으로 썼는데 요즘에는 그런 것이 없어졌는지……

지금도 이발소에 가면 면도기가 크지만 날은 뺏다 꼿았다 하더구만요.

일회용 쓰는 것도 감독 대상이 아닙니까? 안 쓰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좀 심도 있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