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성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이동재 의장님께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오전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관계로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귀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회계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및 인사) 먼저 경리담당 박수창입니다. 계약담당 윤대근입니다. 재산담당 이길섭입니다. 회계과 구성 및 담당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계과는 3담당 26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경리담당에는 세출예산집행, 복식부기, 급여지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계약담당에서는 공사계약, 용역계약, 물품구매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재산담당에서는 국공유지 재산관리, 청사관리, 차량 및 물품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회계과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에 대한 사업개요, 추진실적, 향후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방재정 조기집행 및 차질 없는 결산수행, 신속한 계약업무추진 및 관내업체 계약활성화, 공도읍 청사건립, 효율적인 국공유지 재산관리, 공유재산 집단화를 위한 특별회계 운용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쪽에 지방재정 조기집행 및 차질 없는 결산수행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계획에 따라 일상경비를 분임경리에게 위임하여 자율성과 투명한 예산집행을 하도록 하였으며, 대가지급 기한을 법정기간인 7일에서 3일 이내로 단축하였고, 신속한 자금지원과 현금영수증 카드의 지속적인 사용으로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유지하면서 가맹점 수수료를 절감해서 지역 중소업자를 지원하고자 했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지난해 1월 일상경비 104억 6,200만원을 관·과·소 부서에 교부를 하였습니다. 상반기 현금 영수증 카드사용 실적은 716건에 4억 9,000만원으로 카드 수수료를 평균 3%로 계산할 경우 1,470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3월에서 5월까지 2009년 회계연도 결산추진을 위한 예산 및 재무결산자료를 작성해서 지난 5월 27일부터 6월 15일까지 20일간에 걸쳐서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후 6월에 결산승인을 의회에 요청한바 있습니다. 6월로 마감된 예산 조기집행실적은 2,219억 2,900만원으로 목표액 대비 107%를 집행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12월에 일상경비 출납사무검사를 실시해서 예산집행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부적절한 예산집행방지 및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하며, 일상경비 출납사무 검사 후 2011년도 일상경비 교부계획을 시달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잠깐만요, 과장님!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할게요. 업무보고서 한 3～4건 되는데 이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의원님들이 이거 포함해서 그 외에 궁금한 것을 과장님께 질문해 보는 건 어때요? 이것은 내용을 읽어보셨으니까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을 테고, 안 가는 부분도 있을 텐데. 과장님이 보고하시는 것은 그대로 읽어드리는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김지수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질문으로 들어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니면 보고를 들은 후에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신동례 의원님!

보고 듣고, 질문은 모르는 게 많으니까 간단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보고 오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회계과 것을 읽어보면 무슨 일 하는 것이라는 대략적인 파악은 됐잖아요. 재산관리는 공유지관리하고, 시설물관리 이런 게 있을 테니까 질문 들어가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세요.

김지수 의원님, 괜찮겠죠?

괜찮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하실 의원님들 거수로 해 주세요. 질문순서를 정할 테니까. 질문을 그냥 들어가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세요.

일상경비라는 것이 용역, 물품구입비 이런 것을 다 포함해서······.

인건비, 일반수용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재료비, 일반보상금, 자산취득비.

그래서 항상 이게 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여기에 좀 구체화를 시켜 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어차피 자료를 제출하시잖아요, 초선 의원님들도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구체화를 시켜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시 시간도 소비가 안 될 것 같고······.

알았습니다. 이것은 우리 회계과에서 전체를 다루기가 뭐해서 각 실과에 회계부서 업무담당이 있거든요. 그래서 간단한 일상경비는 각 관·과·소에 교부를 해서 관·과·소에서 집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회계과에서는······.

이거 외에는 우리가 집행을 하고, 이 사항은 관·과·소에 재배정해서 집행을 하는 거죠.

박재균 의원님, 질문해 주세요.

네, 회계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항상 공정한 계약업무를 집행하시느라 노고가 크신데요, 재산관리 부분에서 시유지 관리가 어떻게 이뤄지는지 궁금해서요. 왜 그러냐 하면 각 관·과·소나 아니면 시책사업을 추진하면서 부지매입에 관련된 재정지출이 크다보니까 시유지를 찾아서 적정한 시유지에 사업을 집행하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시유지의 분포상태를 파악하려고 그러면 “시유지 없다,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라는 이런 소리를 간혹 들어서 시유지 분포상태가 전산자료나 기타자료로 나와 있는지 그런 것을 알고 싶습니다.

자료는 있습니다. 각 읍면별로 지도로 표시가 돼 있어요.

시 전체 총괄본이 있습니까?

네, 그리고 참고적으로 시유지가 행정재산하고 잡종재산이라고 그러는데 잡종재산이 일반재산으로 명칭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행정재산은 도로, 하천, 구 거 등등해서 각 부서에서 담당을 하고, 그 외에 일반재산은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초선의원이 많으니까 공부를 한다고 생각하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일반 시민들은 ‘국유재산을 불하받아서 개인이 취득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상식적으로 관례로 알고 있는데 요즘에도 국공유재산을 매각을 해서 시민들한테 매각하는 경우가 있는지 또 있다면 어느 정도 규모 이하에서 가능한 건지 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국유지 관계는 자산공사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매각할 경우는 저희 시에서 못하고, 자산공사에 올려서 자산공사에서 매각업무를 담당하고, 시유지관계는 여기 뒤에도 있지만 우리가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시유지를 임대를 하든 매각을 하든 변상금이든 그 세입이 일반회계로 들어가서 어디에 쓰이는지 모르고 또 안성시 전체 재산관리 측면으로 특별회계를 2008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이 47억 4,600만원을 적립 중에 있는데 이것을 계속 모아서 시에서 필요한 사업을 할 때 부지를 매입하려고 적립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문화체육관광과에서 지금 스포츠파크 조성 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안성 종합운동장으로 들어가자면 좌측 편에 거기로 매입 구상 중에 있습니다.

지금 박재균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 중에 포함돼 있는 게 임대를 한 5년 하면 자기가 살 수 있다고 시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농업진흥지역에······.

제 얘기 좀 들어봐요. 전답은 가능한데 몇 평 이내는 그게 가능하고, 몇 평 이상은 공개경쟁입찰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정확히 구분을 좀······.

우리가 주로 매각한 게 보존부적합토지라고 그랬는데 동을 따지면 동에는 국유지가 500㎡ 이하, 면에는 1,000㎡ 이하, 이게 보존부적합토지입니다. 이것을 매각하는 거고, 그다음에 시유지는 1·2·3동은 1,500㎡ 이하, 면에는 3,000㎡ 이하, 이 규모가 보존부적합토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매각관계는 공개경쟁입찰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민원이 없을 적에 내 땅이 가운데 있고 사방으로 다 내 소유토지라고 그러면 민원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은 수의계약이 가능해요. 그러나 상대방이 있으면 공개경쟁입찰입니다. 그래서 모든 게 공개경쟁입찰이다, 그리고 5년을 대부를 받고 있다가 그것을 사고 싶다고 하면 농업진흥지역이면 가능합니다. 농업진흥지역에 농지를 5년 동안 내가 임대를 했으면 그건 가능합니다.

그것이 하천부지 같은 경우에 국유지일 텐데요. 양성 노곡리 쪽 경지정리구역에는 예전에 하천부지가 상당히 많이 경지정리된 논으로 존속돼 있었는데 그런 것들도 양여를 받아서 불하가 가능한 겁니까?

그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는데 저희 업무가 아니라 국유지는 자산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산하에 자산공사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국유지는 거기서 재산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계약관련사항인데요, 이게 덩어리가 크면 어차피 조달청에 가서 입찰을 보든 아니면 도 규모나 전국단위 규모로 공개경쟁입찰을 봐서 말썽의 소지도 없고, 잡음도 없는데 이게 작은 것에 연연해서 사람들은 이상하게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거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액 물품 구매라든지 소액공사용역 이런 것에 상당히 주민들이 이해관계에 얽혀서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있는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사에서는 소비성 물품이죠, 그러니까 본청이나 그런 데서 쓰는 소비성 물품구매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하고요. 수의계약대상, 소액공사라고 그래야 되겠죠. 그런 것들은 어떠한 기준을 두고서 계약자를 선정하는지 총괄적인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물품구매는 각 관·과·소에서 일반수용비에서 운영하고 있고, 저희들이 청사관리를 하는 물품은 관내 업체에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고루 돌아가면서 물품을 구입해 주고 또 청사구입은 주로 장애인들, 상이군경, 그 분들이 자주옵니다. 그래서 휴지라든지 간단한 용품은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을 위주로 구매를 해서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소액 수의계약이 공사가 당초에는 3,000만원 이하였다가 다시 1,000만원 이하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시 환원해서 2,000만원 이하는 소액 수의계약으로 관내업자한테 계약을 하는데 관내업자가 한 400～500개 되다 보니까 배분하기도 어렵고, 골고루 주기도 어렵습니다. 회계과가 수의계약을 주는 권한이 있지만 그래도 공사의 주체가 건설과나 도시과나 각 관·과·소입니다. 그러면 A라는 업체가 잘한다고 그러면 그런 위주로 공사를 주기 때문에 못 받는 업체도 다수 있죠, 그 많은 업체를 못하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최대한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공사 준공되고 나면 사후관리도 계약담당부서에서 하는 게 맞죠, 하자라든지 이런 최종적인 것.

하자는 저희들이 하지만 관리는 사업부서에서 하죠. 하자 검사기간은 법정기간으로 해서 저희들이 같이 하죠. 사후관리는 각 부서에서 합니다.

결국은 계약부서에서 최종적으로 하자보증보험에 시효만료를 확정해 주는 게 맞잖아요. 다른 게 아니라 관내에 건설공사가 이뤄지고 나면 사후관리가 지속적으로 이뤄져서 하자가 났을 때는 즉시 그것을 시공사한테 하자책임을 물어서 시공을 시켜서 주민의 편의를 증진해야 되는데 그런 시기를 일실하므로 인해서 향후에 시 재정을 가지고 하자공사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공무원 생활했을 때 보면 보통 하자 책임기한 도래가 돌아오면 계약부서에서 통보가 와서 공사담당들이 다시 한번 현장 확인을 해 보고 최종적으로 이상 여부를 갖다가 계약담당부서에 통보를 해 주고, 이상이 없으면 하자기간이 종료되는 것으로 처리되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지금도 상호 쌍방향 확인절차가 이행되고 있는 건지.

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게 하자가 있는 상태로 책임을 묻지 않고 넘어가게 되면 책임소재는 하자 확인관한테 물어야 됩니까, 계약부서에 물어야 됩니까?

감독관한테 책임을 물어야죠.

그러니까 당장······.

저희들은 법정기간 안에 하자기간이 1년이 있고, 2년이 있고, 5년이 있고, 공사마다 다르거든요. 그때그때마다 그 안에 1년에 두 번씩 하자기간을 정해서 같이 담당하고 나가서, 우리가 사업부서가 아니고 내용을 잘 모르니까 그것만 이행을 하지 사후관리나 모든 것은 사업부서에서 하는 거죠.

보통 공사장들이 하자 보수기간이 짧게는 1년, 길게는 5년, 10년, 이렇게 되는데요. 그걸 갖다가 지속적으로 확인을 해야 하자가 나는 것을 체킹할 수 있는데 통상적으로 보면 준공 시점에 신경 한번 쓰고 나면 준공된 이후에는 별 신경을 안 쓰거든요. 그래서 공사를 맡았던 공사감독관, 준공해 주었던 준공검사관은 평상시 근무 중에도 인근을 출장 나가게 되면 관심을 가지고 돌아보는 배려를 해 주어야 되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이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하자가 일어난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최근 공사가 끝난 중앙로 공사만 하더라도 지금 시내 안에 있는 대동서점인가? 안성신문사 앞의 동방서림 앞에만 봐도 도로바닥에 맨홀이 몇 개 있더라고요. 맨홀 주변에 다지기를 덜해서 포장을 했는지 맨홀 주변으로 푹 꺼져서 덜컹거리는데 요새는 주민들이 감이 많이 누그러졌는지 모르지만 옛날 같으면 버스 한 번 지나가서 덜컹하면 잠자다가 깨거든요. 그러한 거, 맨홀 뚜껑도 차가 지나가면 덜컹거리는 게 꽤 많아요. 중앙로에 맨홀 위치를 차바퀴 있는 데다 만들어 놔서 쭉 가면 어떤 것은 소리가 안 나는데 어떤 것은 덜컹덜컹 소리가 나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도 시공사한테 꺼진 부분은 주민이 불편을 겪지 않는 야간시간에 일부 소파보수를 시킨다하든지 해서 보수도 바로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정기점검을 기다리고 있는 건지, 1년에 두 번 정기점검을 하니까 ‘정기점검 할 적에 일괄로 한꺼번에 하지.’ 하고서 기다리고 있는 건지 상당히 함몰된 지가 꽤 됐는데도 사후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은 수시 체크 기능이 없어 진거 아니냐. 그래서 정기점검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수시로 체크를 해서 꼭 담당공무원뿐만 아니라 시설직 공무원들이라든지 관련된 공무원들 숫자가 많으니까 하자가 있는 부분은 수시로 관련부서에 통보해 줄 수 있는, 전체 공무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일상생활에서 협조해 줄 수 있는 부분이니까 협조체제를 구축해 주면 어떻겠는가, 그러면 그런 부실이 일어났을 때 즉각 조치가 되고, 그러한 즉각적인 조치가 시민에 대한 행정서비스로 이어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에 신경 좀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은 겸허히 수렴해서 저희들이 유기적으로 사업부서에 촉구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원종합관찰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가다가 주민의 불편사항이 있으면 수시로 인터넷 전원관찰제에 올리기 때문에 수시로 하자보수를 해서 많은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있지만 아직 미비한 것이 있으니까 의원님이 지적하시지만 사업부서에 촉구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유지성 의원님!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요, 기존청사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 잡혀 있나요, 기존에 있는 공도.

공도는 종합적으로 거기가 소도읍 가꾸기 이런 차원에서 도시정책과에서 활용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거기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도읍 가꾸기 일환으로 해서 구 공도읍사무소를 포함해서 소도읍 가꾸기 계획을 해서 거기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각 계획은 없어요.

매각은 안 하죠.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세요?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혹시 시설물 관리에서 우리가 청사 내지는 임대 준 시설물이 있어요. 예를 들어 어린이집 같은 경우 우리건물 아니에요. 근데 민간한테 위탁준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수리를 안 하면 노후상태에서 굉장히 방치되는 문제가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재산관리 차원에서 1년에 한 번씩은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깜짝 놀란 것은 현재 공도읍 청사 옆에 어린이집이 있는데 이번에 인수인계 과정에 문제가 좀 있었잖아요. 중간에 제가 한 번 가봤거든요. 근데 이건 시설이 아니에요. 어린이들을 거기서 어떻게 가르쳤는지 정말 학부모한테 망신을 엄청 당했어요. 돈 벌어먹는 데는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선수예요. 근데 시설물 관리는 완전히 제로예요. 그냥 겉만 번지르르하게 페인트 바르고 도배하면 그만이더라고요, 내용은 썩어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을 챙겨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면서 마칠까 하는데 그 외에 다른 의원님 계세요?

거기에 제가 말씀드린다면 1년에 국공립 같은 경우는 3,000만원씩 시설보강비를 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거기가 국공립임에도 불구하고 저도 같은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근데 의원님께서 질문한 것은 저희들도 공감이 가는데 업무성격이 사회복지과에서 업무를 관장하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에서는 운영에 대한 책임이지 그것도 희한하더라고요, 예산하고 반영이 되니까. 제가 그걸 얘기를 했어요. 이것도 자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명확하게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것은 내부조정을 통해서라도 시설물 관리에 신경을 써줘야 된다.

네,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총괄부서인 저희들이 각 과에 그렇게 촉구를 했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산이라는 것이 행정자산은 각 고유부서에서 다루고 있고, 저희들은 그 외에 청사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부서에 한번 협의를 해봐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김귀영 회계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성기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성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세찬 부의장님과 전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저희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개를 우측부터 하겠습니다. (담당소개 및 인사) 주민생활서비스담당 박상호 담당입니다. 통합조사관리담당 원유화 담당입니다. 자활고용지원담당 정영순 담당입니다. 평생교육여성담당 최희자 담당입니다. 일자리센터담당 박노성 담당입니다. 무한돌봄센터담당 백영기 담당입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과는 6담당으로써 39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순서를 1쪽부터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쪽에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행복e모음 개통으로 효율적인 복지전달체계 구축, 취약계층 일자리지원추진, 여성권익증진 복지향상, 시민역량강화를 위한 평생교육 운영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이 되겠습니다. 법정보호를 받지 못하는 복지수요의 신속한 발굴, 통합적 지원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하고 민·관협력 복지전달체계 확립으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함으로써 사업개요로는 긴급지원사업,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 취약계층 응급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간략히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급지원사업은 저희가 국·도비사업으로써 지금 현재 최저 생계비 150% 이하이며, 재산은 8,500만원 이하이고, 금융소득은 300만원 이하인 가구를 선정해서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장제비, 교육비, 연료비 등을 지원하는 그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은 최저 생계비가 170% 이하이며, 재산은 8,500만원 이하, 금융소득자산은 300만원 이하로써 긴급지원사업 바로 밑에 차상위계층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는 생계비 3개월,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장제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와 시비인 50대 50인 도비와 시비의 지원사업입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응급지원사업으로써 이것은 전액 시비사업입니다. 이것은 긴급지원이나 무한돌봄사업 바로 그다음 단계인 차상위사업으로써 최저 생계비가 170% 이하이며, 이에 따른 재산이나 금융은 기준이 없습니다. 지원내용은 역시 똑같이 생계비, 의료비, 장제비, 교육비, 환경개선비인데 이것은 대신 단, 지원을 할 때 100만원을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고 이것에 따라서 무한돌봄센터사업을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무한돌봄센터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에는 저희가 현재 무한돌봄센터를 가지고 있고 동부와 서부로 해서 무한돌봄 네트워크팀을 개설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동부는 저희가 죽산면 보건지소 내에 현재 위치를 하고 있고, 서부의 무한돌봄 네트워크팀은 공도읍사무소 내에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서부는 ‘한길재단’에서 위탁을 받아서 현재 운영하고 있고, 동부는 ‘평안밀알복지재단’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각각 센터장 및 직원들이 5명씩 구성돼서 현재 동부팀은 저희가 7월에 개소를 했고, 서부팀은 5월 달에 이미 개소를 했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행복e모음 개통으로 효율적인 복지전달체계 구축입니다. 이는 사회복지사업별로 다른 조사방법을 통일시켜 1회 조사로써 여러 사업에서 공동으로 활용하여 통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른 사업개요를 잠시 설명을 드리면 신규신청조사, 이것은 기초생활보장,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기초노령연금, 영유아보육비 타법에 의한 의료급여, 장애인자녀학비,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신청, 장애인연금조사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공적자료의 정비를 보면 정보시스템에 의해서 기존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가구원, 전출입 등 변동사항을 정비함으로써 저희가 신청 조사한 것에 대한 공적인 자료를 현재 정확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근로능력재판정 조사가 있고, 근로능력재판정조사는 기존 수급자가 질병, 부상으로 근로능력 없음으로 인정된 자에 대해서 또한 전수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자료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통망 개통이 2010년 1월 1일 이후에 자료의 정확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변동사항을 반영 또한 수급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고자 계속적인 자료정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추진실적을 잠시 말씀을 드리면 신규신청조사 처리현황이 6월 현재 3,555건으로써 월 한 600건으로써 1일 100여 건 정도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적자료정비는 행복 e모음 알림기능에 의한 변동현황 정비로써 현재 약 3,013건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6월 현재입니다. 그래서 약 월 500건을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계획으로써는 신규신청조사는 연중 각 읍·면·동에 들어오는 것을 받아서 수시로 조사를 하고 있고, 공적자료정비도 계속 연중으로 정비를 하고 있어서 자료의 정확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5쪽이 되겠습니다.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추진입니다. 취약계층의 임시적 일자리 제공으로 서민생계의 안정적 지원을 도모하고, 청년층 실업자의 경력형성 및 공공부문 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청년실업난 해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업기간은 2010년 1월부터 12월까지 연중이며, 사업비는 약 49억 1,8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국·도비 포함해서 분담금까지 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고, 시비가 약 15억 4,000만원 정도가 투입된 그런 상황입니다. 이에 따른 사업내용을 잠시 말씀드리면 공공근로사업과 희망근로사업, 지역공동체사업, 청년인턴제사업, 청소년직장체험, 이렇게 큰 틀로 나누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 사업을 잠시 설명드리면 저희가 사업기간이 1월부터 12월까지인데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업 조기집행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2단계 사업인 6월까지만 사업을 실시하게 돼 있습니다. 대신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해서 청년실업자에 한해서 24명을 지금 현재도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희망근로사업이 되겠습니다. 희망근로사업은 3월부터 8월까지입니다. 당초에는 3월부터 6월까지이지만 저희가 당초 행안부에서 조사지침에 의해서 일할 사람을 모집하다 보니까 저희뿐만 아니라 전 시도가 다 공히 똑같은 공통된 사항이 도출되었습니다. 노인 분들은 일을 하려고 하고, 젊은 사람들은 희망근로사업에 투입이 안 되기 때문에 예산이 남는 관계로 당초에 6월까지 집행하려고 했는데 그 예산이 남아서 8월까지 연장하게 돼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공동체사업입니다. 지역공동체사업은 희망근로사업이 끝남과 동시에 취약계층 일자리사업을 위해서 연이어서 9월부터 12월까지 실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역공동체사업으로써 축제사업비든 행사성 경비를 절감한 금액 부분을 시 예산을 갖다가 절약해서 7억 9,000만원을 통해13개 사업을 추진 예정으로 사업 선정을 이미 했습니다. 다음은 청년인턴제 사업입니다. 청년인턴제 사업은 2010년 1월부터 12월까지인데 이미 조기집행 때문에 75%를 상반기에 지출했고, 하반기에 25%를 채용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청년실업을 중히 여기기 때문에 만29세 이하 대졸자로 전문대학을 포함합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는 구직을 계속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인턴제 사업을 실시해서 현재 하반기에도 13명을 모집해야 되는데 이것도 3명 정도가 모집이 안 돼서 10명 정도만 우선 배치를 하였습니다. 그다음은 청소년직장체험입니다 청소년직장체험은 방학기간을 이용한 전문대학 이상 재학 중인 청소년들을 위해서 직장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약 한 달에 60만원 정도를 지급하며, 1월과 8월 방학기간 동안에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하반기에도 7월 1일부터 모집을 해서 이미 관·과·소, 읍·면·동에 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추진실적, 향후추진계획은 넘기세요. 그다음 여성 권익증진을 보고해 주세요..

그럼 8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권익증진 및 복지 향상으로 추진기간은 역시 연중이며, 그 사업은 약 6,500만원 정도로써 국·도비 또한 여성발전기금을 통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여성발전기금사업운영, 여성지도자 연수회 실시, 여성주간 기념행사, 성매매 및 가정폭력 성폭력 예방교육실시, 또한 가정·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및 상담소 운영, 등하교실 안심서비스 지원, 여성취업을 위한 이미지메이킹 프로그램 운영,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 운영,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사업은 3개 단체에 1,500만원으로 1개 단체에 500만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 한국폴리텍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생활개선회 이렇게 3개 단체에 지원을 해서 추진을 이미 완료했습니다. 그다음 여성지도자 연수회 실시는 올 3월 23일부터 24일까지 40여 명으로써 이미 실시를 완료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성단체협의회 임원들로 40여 명이 연수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성매매 및 가정폭력 성폭력 예방교육 추진입니다. 이것은 가율초등학교 외에 65개소에 약 8,9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예방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다음 여성취업을 위한 이미지메이킹 프로그램 운영은 4월 12일부터 5월 12일까지 40명을 대상으로 청 내에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상사업비 탄 일부인 300만원을 희망근로, 공공근로, 청년인턴들 한 40여 명을 대상으로 해서 취업을 대비한 면접관계, 옷매무새, 인사법 이미지메이킹 프로그램을 운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등하교길 안심서비스 실시입니다. 2개 교인 공도초등학교와 양성초등학교에 약 100명을 대상으로 해서 400만원을 지원한 것입니다. 이것은 알림서비스기능이 있는,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학교에 도착하고 나오면 알림서비스기능을 하는 것으로 전화 알림 문자료로 월 2,000원씩 지급을 하고, 기계료를 약 1만원씩 해서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여성취업을 위한 이미지메이킹 프로그램은 위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갈음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 운영입니다. 우리 아이지킴이 캠페인, 내일을 여는 탁 트인 스쿨버스, 성교육 등 이게 720만원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써는······.

그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럼 10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역량강화를 위한 평생교육 운영입니다. 이것도 1월부터 12월까지 연중 실시하는 것으로써 예산이 5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써는 시민자치대학 운영, 여성회관 평생교육 운영, 자치사랑방 운영, 이렇게 3가지로 크게 나누어집니다. 시민자치대학 운영은 월 2회로써 총 18회 개최를 하는데 여기에 따른 강의 분야는 건강생활, 문화, 교양, 경제의식개혁 등 안성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매월 둘째 주, 넷째 주 수요일에 2시부터 4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성회관평생교육 운영은 현재 3기로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기당 4개월 과정으로써 보통 교육과정은 3기 과정에 21개 과목에서 51개 반으로써 약 기당 1,100명으로 해서 3,300명이 연간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치사랑방 운영이 되겠습니다. 자치사랑방 운영은 현재 전부 9개소로써 안성 1·2·3동, 공도읍, 죽산면, 일죽면, 삼죽면, 서운면, 양성면입니다. 이에 따라서 자치사랑운영비로써 1,300만원부터 2,500만원까지 차등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추진실적은······.

잠깐만요,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10분간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세요? 질문응답을 휴식하고 하려고요, 시간이 엇박자가 나요. 10분간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이수영 의원님 질문해 주세요.

쉬는 시간에 말씀드리고 시간 얼른 가게 안 하려고 한 건데 신동례 의원님이 쉬게 두라고 해서 말을 하다 말았어요. 말씀을 마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사실 저소득층 취약계층이 지원받는 게 실질적으로 받을 사람이 못 받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받을 사람이 못 받는 원인이 자식이 차를 빼 갈 때 그 부모 앞으로 해서 차 명의를 한다든가 하면 차량이 있어서 못 받고, 또 무슨 사업을 한다고 사업자등록을 자식이 내다보니까 조사를 하면 사업자등록이 있어서 또 못 받고 이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받아야 될 사람이 못 받는 경우가 많아요, 실질적으로 보면. 그리고 또 재주가 좋아서 그런지 저기한 사람들은 안 받을 사람들이 이걸 받고 있어요. 그런 게 문제가 많고, 사실 그래서 사회복지과나 각 읍·면·동사무소에서 이런 실태를 정확히 조사를 해서 행정대로 뭐가 있으니까 안 되고 뭐가 있으니까 안 된다고 하지 말고 나가서 보고 죽산면사무소 같은 데 보면 부면장님 같은 경우는 사실 어느 가정에 수저가 몇 개 있는 것까지도 아신다고요. 그럼 그 사람이 실질적으로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까지 알 수 있는 분이라고요. 그런 걸 파악해서 행정적으로만 하지 말고 어려운 사람들이 꼭 받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는데요. 저희가 사실 조사가 들어오면 아까 보고를 드렸듯이 공적자료조사 같은 경우는 e모음이라는 사통망이 아주 완전히 개통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공적인 자료를 받아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차나 소득이나 이런 부양가족 때문에 현재 사정이 딱해도 책정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저희도 어떻게 나타난 자료를 없앨 수 없기 때문에 피치 못해서 그렇게 하는 사항이고요. 혹시 주변에 어려운 분이 계셔서 꼭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면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 외에도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긴급지원사업이라든가 무한돌봄사업이라든가 응급지원사업, 이렇게 차등을 둬가면서 가급적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법적인 사항은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저희도 정확성을 기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실 법을 따르기는 따라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사실 법으로 하다 보니까 이것뿐이 아니라 뭐든지 법이 이래서 안 되고 규제가 안 돼서 안 되고 뭐든지 그런데 다른 것은 몰라도 주민생활지원과는 이런 걸 법만 너무 따지지 말고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며칠 전에 죽산에 여기 의원님들도 오셨지만 무한돌봄네트워크팀이 개소식을 했는데 보니까 사업예산이 5억 2,000만원이나 되네요.

그렇습니다.

죽산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죽산은 봉사활동을 하는 데가 부녀회라든가 농가주부, 여성소방대, 그리고 죽산면사무소가 어려운 분들을 1대1로 담당을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찾아가서 복지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이렇게 인건비나 센터운영비까지 줘가면서 이걸 해야 되는지, 차라리 죽산면사무소에 주면 이 돈이 안 들어가고도 더 많이 혜택이 갈 수 있는 건데 거창하게 네트워크팀 이렇게 해 놓고 쓸 데 없는 것은 아니지만 예산이 괜히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다른 데는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이런 걸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죽산 같은 데 사실 이런 단체에다 면사무소에 주면 이렇게 안 해도 1억원이 넘는 예산이 그런 어려운 주민들한테 다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도 좋은 의견이신데 지금 보면 동부 무한돌봄네트워크팀이 죽산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8개면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8개 면이 다 똑같이 그런 식으로 되면 다행인데 지금 그러지 못하고 8개 면의 중심지가 되는 죽산에다 개소했는데 그 사람들이 커버하는 것은 8개, 그러니까 일죽·죽산·삼죽에다가 보개·금광·서운·1동·2동을 다 포함해서 관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항은 조금······.

그것은 각 면마다 이 단체들이 다 있어요, 각 면마다 다 하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각 읍면마다 여성들이 활동을 많이 하고 있어서 특히 조직적으로 운영되는 데가 새마을부녀회 같은 데는 부녀회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동네마다 무한돌봄으로 시에서 위촉을 했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과정들을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는 것은 부녀회장님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다 잘 운영이 되고 있지만 그래도 조직적으로 그분들이 나가서 직업관이 있기 때문에 그냥 옆에서 살아서 그 사람들을 발굴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직업적으로 자기가 무한돌봄네트워크팀의 직원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직접 찾아가서 발굴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렇게도 부녀회장님들 같은 경우는 앉아서 누구네 집에 숟가락이 몇 개 있는 걸 알 정도가 되니까 어렵다 안 어렵다 그 정도는 다 알아낼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분들이 보는 거하고 네트워크팀에서 그래도 전문적으로 나가서 조사하는 거하고는 차별이 있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저희가 하고 싶어서 꼭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비가 50%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도 특색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비가 50%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같이 시에서 전담을 해서 운영을 하는 거고 전액 시비 같으면 사실상 이렇게 운영되기가 힘들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역량 강화를 위한 평생교육 운영을 보면 자치사랑방이 있지 않습니까. 자치사랑방 운영을 보면 작년까지만 해도 그렇게 된 것 같은데 1·2·3동, 죽산에 자치사랑방 운영을 했을 겁니다. 사실 실질적으로 지금 일죽이나 삼죽, 서운, 양성, 공도가 새로 생겼는데 거의 똑같은 예산을 갖고서 나눠주다 보니까 예산이 오히려 활성화가 아니라 줄었어요. 예산이 줄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 수강하는 프로그램은 많고 한데 그 수강료도 줘야 되고 강사료도 줘가며 운영하려다 보니까 예산이 없어서 수강료를 1만원 받다가 5천원을 더 받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많고 말들이 많은 거예요. “돈을 왜 더 받냐.”, 그런데 대개 보면 이 프로그램들이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하시는 분이 2개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한달에 3만원, 4만 5,000원, 이러다 보니까 한 가지로만 봤을 때는 적은데 많은 거예요, 나이 드신 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그 말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욕을 먹는 게 면사무소가 욕을 먹는 거예요. 죽산 같은 데도 꼭 죽산을 얘기해서가 아니라 죽산 같은 데도 한 500여 만원 정도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500만원이 아니라 1,000만원을 더 줘야 할 판인데 줄여놨어요. 사실 지원을 하려면 그런 걸 지원해 줘야지.

답변하시기 전에 같이 답변해 주세요. 여기 이외에 빠진 면사무소들은 말을 안 들어서 안 해주는 건지, 아니면 여기는 시정에 협조를 잘해서 해 주는 건지.

그러면 우선 이수영 위원장님이 먼저 하셨으니까 답변하겠습니다. 자치사랑방 예산은 솔직히 올해 5% 절감 때문에 조금 줄어든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줄어든 것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개소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에 할 때는 1·2·3동, 죽산으로 4개소가 됐었는데 재작년에 3개소가 늘었습니다. 어디냐 하면 공도하고 일죽하고 삼죽하고 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또 서운하고 양성이 늘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9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저희도 하는 데서 돈을, 죽산 같은 경우는 맞습니다. 500만원이 줄었어요. 3,000만원이었는데 2,500만원을 작년에 드렸는데 다른 데서도 그렇게 줄지 알고 운영을 막 하다 보니까 이게 3,000만원 정도면 어느 정도는 해결이 되리라고 생각됐는데 하다 보니까 죽산 같은 경우는 솔직히 9개소 중에서도 가장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로 올해 같은 경우 경연대회에 나가서 경기도에서 우수상까지 받았던 그런 죽산팀입니다. 그리고서 전국 주민자치센터 박람회까지 출전을 시키고 있는데 상당히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봐서 이것을 어떻게 예산을 쪼개야 되나 생각을 해서 한 과목에 400만원 정도를 갖다가 주도록 하자고 해서 과목당 쪼개다 보니까 1,300만원에서 2,500만원까지 갈라지더라고요. 그래도 죽산은 지금 저희가 아는 거에 비해서는 11과목이니까 4,000만원 정도가 가야 되는데 2,500만원밖에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신 그것 때문에 환경개선비가 있어요. 그것을 의원님들이 작년에 예산을 돌려주셔서 다시 7,500만원을 갖고 나눠줬는데 그것에 대해서 준만큼은 거기에 갔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설이 굉장히 열악해요. 원래 많으신 분들이 이용을 하다 보니까 원래 열악하기 때문에 환경개선비를 많이 드렸어요. 이런 식으로 운영에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데 만약에 올해 다시 예산을 다루실 때 의원님들이 이걸 갖다가 그러한 저기가 있으시다면 저희가 예산을 올릴 때 예산을 증액시켜주신다면 충분히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예산에 깎지 마시고 좀더 주민들과 직결된 거니까 많이 반영을 시켜주십시오.

죽산만 깎였다는 게 아니라 전체가 깎여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저희가 이걸 보니까 그것도 사실 안 들어가는 면이 있어요. 1,300만원이라도 3개 과목인데 저희가 100만원은 운영비로 치고 400만원은 강사비 이런 걸로 쳐서 1,300만원씩 줬는데 사실 나가서 확인을 하다 보니까 농번기라 몇 달 못하고 그야말로 추워서 못 하고 더워서 못하고 하다 보니까 솔직히 저희가 더 깎고 싶은 데도 있기는 있더라고요. 그런데 차마 그러지 못하고 그래도 기본적으로 운영이 돼야 하니까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이세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데는 현재 15개 읍·면·동인데 9개소만 되어 있고 현재 6개소가 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6개소는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도저히 운영을 못 한대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서운하고 양성도 재작년에 여성어울마당으로 해서 한 2년을 육성을 시킨 데예요. 500만원씩 줘서 육성을 시켰는데 그 여성어울마당이라는 것이 농한기를 이용해서 운영을 했던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주민자치센터로 해서 주민들이 복지혜택을 누리게 해 주고 왜 우리들은 안 해 주느냐 하는 바람에 저희가 여성어울마당을 3개소 운영을 했었는데 그나마 1개소는 삼죽이 재작년에 이미 주민자치센터를 했고 재작년에 서운도 같이 하려고 했는데 그걸 못했어요. 도저히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서운하고 양성을 양성시켰다가 1년을 여성어울마당으로 시켜보고서 이 정도면 그다음에는 주민자치센터를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올해는 주민자치센터로 2개를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내년에 혹시 그런 데가 있다면 처음부터 주민자치센터로 할 생각은 없고 다시 여성어울마당같이 한 500만원을 투입해서 과연 운영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검증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겠다는 데가 있으면 다시 신청을 또 받아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각 면단위에 보면 읍·면·동이 다 있지만 여성소방대나 여성방범대가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창단이 됐고. 그 단체들을 보면 자생단체라 회비를 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소방대 같은 경우는 교육비라도 조금 받고 이런 건 있나 본데 이런 데도 내가 보니까 활동을 많이 하는데, 사실 지금은 가만히 보니까 각 면도 여성들의 활동이 제일 많아요. 활동은 많이 하는데 그런 지원되는 게 시에서 하나도 없더라고요.

없습니다.

그것도 신경을 써주셔서 지금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없다니······. 말이 왜 그래요?

저희 쪽에서 지원되는 게 없다고요.

과에서?

네.

방범대 유류비 지원하는 게 연간 예산으로 8,000만원인가 있는데, 방범대에.

방범대요?

각 읍·면·동.

그것은 제가 알기로 행정과.

행정과에 8,000만원인가 6,000만원인가 있어요. 예산서를 봐야지, 업무보고서에는 안 나와 있어요.

그건 그렇고 주민생활지원과니까 그것도 아무래도 주민생활에 연관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런 것 좀 해서 관심을 갖고 그런 예산을 조금이라도 해 주면 상당히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못하지만 해당부서에서 지원할 수 있다면 한번 지원이 되도록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저희가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의원님 혼자만 하시려고 해요.

그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가지를 하기로 했고 3건을 다 했으니까 다른 의원님한테 질문을 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유지성 의원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런 정말 피부에 닿는 그런 서민들과 부딪치면서 굉장히 고생이 많으신데 제가 하나 여쭈어보고 싶은 게 공공근로사업이 있잖아요. 그게 1월부터 12월까지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듣자하니까 6월말에 다 끝나서 공공근로사업이 없다고 들었어요. 이 부분은 왜 이렇게 조기집행해서 다 끝났는지 궁금하고요. 또 시각장애인협회에 점심을 도와드리는 분들이 공공근로하시는 분들이라고 들었어요. 그런데 6월말까지 하고 지금은 그나마도 노인 분들 열댓 분이 오셔서 점심식사를 하시는데 점심을 해 드릴 분이 없어서 고민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좀 나눠서 효율적으로 썼으면 정말 몸 불편하시고 앞 못 보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됐을 텐데 왜 이렇게 조기집행을 했을까, 궁금하니까 답변을 좀 주십시오.

신동례 의원님 물으신 대로 우선 두 가지인데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기집행은 저희가 하고 싶다고 하고 안 하고 싶다고 안 하는 게 아니라 정부에서 조기집행을 하라고 하는 바람에 저희가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을 보면 1단계로 146명을 했고, 2단계 때 6월 30일까지 조기집행을 끝내라고 하는 바람에 165명을 해서 완전히 끝난 사업인데 그건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남겨뒀다가 필요한 부분에 어려운 복지시설이나 이런 데다 투입을 할 수 있었으면 저희도 참 좋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또 나름대로 위에서는 조기집행 실적 가지고 시·군 평가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거에 따른 인센티브도 주고 페널티도 주고 그럽니다. 저희가 6월까지 힘들게 조기집행에 대해서 진짜 추진을 하느라고 굉장히 힘들었던 사항인데요.

조기집행의 사유가 따로 있었나요?

위에서부터 실업자들을 갖다가 상반기 중에 어느 정도 많은 일자리를 줌으로 해서 사회적인 안정을 꾀하고자 조기집행을 했던 거죠. 그 조기집행을 했던 만큼 그 예산으로 연초에 일자리를 많이 주다 보면 그게 장기적인 일자리하고 연계도 되고 하기 때문에 아마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저희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부터 추진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국이 다 조기집행 때문에 아주 몸살을 앓고 있었던 사항이라 이건 어떻게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분들이 공공근로 끝나고 다른 일자리를 찾았다는 것도 아니고 상반기에 하고 그 이후에는 다 노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실업자 대책의 일종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빨리 다 집행을 해 버리면 그 이후에 일자리 창출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닌데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아서, 어쨌든 정부시책이다, 그 말씀이시죠?

물론 저도 어차피 그때 푸나 나중에 푸나 똑같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솔직히 해 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조금 드려도 될지 모르지만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써는 그렇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이나 희망근로사업은 사실 저희가 이번에 그 사람들 희망근로사업을 추진하면서 굉장히 힘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공공근로나 희망근로나 거의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일을 했던 건데 이번에 6월 말까지 희망근로가 끝나면서 이 사람들을 취업시키기 위해서 소기업 취업지원 사업과 연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옥남 의원님도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린이집들한테 저희가, 대략 공공근로나 희망근로하시는 분들이 여자 분들이 많으세요. 연세 많으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분들이 희망근로 같은 경우 379명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다 6월 말이면 끝나야 되기 때문에 다른 제2의 직업으로 전환시켜줘야 하는 게 저희 업무라, 그리고 또 업무보다도 사실 그 사람들이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조기집행하고 관련돼서 먹고 살 게 없다고 하면 오히려 혼란이 오지 않겠나, 이런 뜻에서 이 사람들한테 심지어는 대여섯 번, 그러니까 한 50세 미만 되는 사람들한테는 대여섯 번, 50세 넘어가고 60세까지는 서너 번, 60세 넘어간 사람들한테는 최하 한두 번씩 다 전화를 했어요. “이러이러한 자리가 있는데 가서 일을 하시겠습니까?”, 안 한대요. 저희 소기업 취업 지원 목표가 13명이었어요. 그런데 소기업 취업 지원을 13명을 갖고 시키냐 못 시키냐를 갖고 행안부에서 도로 굉장히 실적을 쪼았고 도에서는 그것 때문에 부단체장님 회의, 그다음에 담당·과장급 회의까지 해서 취업 지원을 시키라고 하는 바람에 굉장히 머리가 아파서 그 사람들을 진짜 동행면접을 시킨 사람이 그나마 막 꼬여서 “하십시오, 6월이면 희망근로가 끝납니다. 공공근로도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로 가시면 저희가 4개월을 더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4개월을 더 지원할 수 있거든요, 희망근로사업비에서. 그러니까 이런 데 가서 일을 하십시오. 적성에 맞을 겁니다.”하고 권했어요. 권해서 그 사람들을 직접 데리고 다니면서 어린이집, 회사, 이런 데를 다녔던 게 13명을 취직시키기 위해서 직접 데리고 다닌 게 한 60여 명을 데리고 다닌 거예요. 가서 보면 “안 한다, 나는 이런 일 못 한다, 힘들어서 못 한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참 속상하고 한 사람 취업시키기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공공근로나 희망근로는 가면 같이 어울려서 진짜 풀도 뜯고 그야말로 휴지도 줍고 청소도 하고 이러는 거니까 다리 아프면 앉았다가 해도 되고 허리 아프면 일어나서 일하고 입으로 진짜 잡담도 해 가면서 심지어는 즐겁게 노래도 하면서 하고 계시는데 회사나 어린이집 같은 데 하면 이 사람들이 그것을 아침 9시에서 가서 저녁 6시까지 지탱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미 거기에 젖어들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마냥 이렇게 사실 겁니까? 하십시오. 만약에 4개월 지원이 끝나면 거기서 완전한 직업을 잡게 되면 2개월을 더 지원합니다. 6개월까지 지원합니다.”라고 했는데 하여튼 몇 개월을 그걸 갖다 추진을 했던 게 5월 31일까지 취업을 시켜야만 그것도 지원이 되거든요. 그때까지 진짜 밤이나 새벽에 뛰어가면서 취업을 시킨 게 22명을 시켰어요.

과장님 설명 충분히 잘 들었는데요. 그 뒤로 후유증이 물론 시설 같은 데도 있지만 저희가 박재균 의원님하고, 고삼 물대포 쏘는 데를 뭐라고 하죠? 낙차고 옆에는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이 청소를 계속 하셨었어요, 풀도 뽑고 휴지도 줍고. 그런데 민원이 있어서 한번 거기를 갔었는데 가 보니까 완전히 애기들 귀저기, 휴지, 쓰레기 천지예요. 그런 걸 효율적으로 공공근로를 나눠서 썼으면 그렇게 손 안 가는 부분도 깨끗하고 그랬을 텐데 그런 부분이 아쉽고 다음에는 공공근로 어차피 쓰시게 되면 1년 내내 정기적으로 느슨하게 써서 꼭 필요한 자리에 배분을 했으면 합니다.

조기집행 그게 없어지면 저희도 하죠. 분명히 합니다. 그런데 조기집행을 하라고 하면 저희도 도리가 없이 따라가야 합니다.

어쨌든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옥남 의원님.

산업건설위원장 이옥남입니다. 과장님 목도 안 좋으신데,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무한돌봄네트워크센터에 관해서 동부하고 이번에 서부를 위탁하셨잖아요. 위탁하는 과정에서 기간이 있습니까?

2년씩 2번입니다.

그러면 공고를 내신 건가요?

네, 공고를 낸 겁니다. 그쪽에서 응모를 한 겁니다.

응모하는 과정에서 어떤 점수나 이런 것도 있나요? 어떻게 사업을 할 계획이나 이런 것도 받으신 건가요?

네, 그런 거 다 받았습니다. 제안설명을 받고 난 다음에 위원님들이 또 계세요. 위원님들이 7명인가 그분들이 점수표를 내서 평균 60점 밑으로 가면 위탁을 못하고 60점 이상이면 저희가 위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점수를 한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것 좀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하나 주셨으면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게 물론 위탁하는 과정에서 어떤 여러 가지 심사를 하셨겠지만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디다 딱히 짚지는 않겠습니다. 조금 직접적으로 연결된 위탁받은 분이 좀 좋지 않은 그런 것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으로 인해서 어차피 위탁을 하셨기 때문에 한번 집중적인 단속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도 거기에 위탁과정 2년이라도 중도에 예를 들어 좋지 않은 행위를 한다든가 하면 해제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미연에 봉사정신으로 정말로 순수한 마음을 갖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들리기에 참고삼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님? 김지수 의원님. 박재균 의원님은 좀 참아주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김지수 의원입니다. 청년인턴제 사업을 보면 사실 청년실업난이 단지 안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인 문제이기는 하지만 사실 우리 시 자체에서도 자구적인 노력은 있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지금의 사업 내용으로 보면 안정적인 고용체계가 지원된다기보다는 1회성 이벤트식의 사업내용이 아닌가. 이게 끝나면 청년들에게 다시 일자리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조례라든가 청년고용촉진위원회 같은 걸 조성을 해서 시 안에 있는 기업주들이 같이 함께 고민을 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안에 있는 공단들, 보개면에 있는 오므론 이런 데 실태파악을 해 보면 보개면 그쪽 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다고 해요. 그러면 그런 데는 가용자리가 아닌가. 그런 기업주들이 함께 고민을 한다면 조금이나마 모색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지요.

맞습니다. 저희도 참 안타까운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일자리센터를 같이 운영을 하면서 그걸 파악을 해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구직이 현재 한 2,000개 정도, 구인이 한 2,000개 정도로 많습니다. 그런데 구직을 하는 업체가 없어서 취직을 못하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안성에는 구인하는 업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저희가 일구데이도 운영을 해 봤고 현재 상설면접장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제 여기서 구인하는 업체로서 일구데이를 2번 하면서 느꼈던 건데 그때마다 7개 정도의 기업, 이렇게 들어와서 직원을 채용하고 있는데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7개의 기업체 중에서 뽑는 대상을 약 한 40세 이하를 보통 많이 뽑고 있습니다. 그런데 40세 이하를 갖다가 여기다 매칭을 시켜주려다 보니까 40세 이하는 이런 기업에 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있는데 40세 미만을 뽑아서 저희도 나름대로 거기에 취업을 시키고자 전부 연결을 해 봤더니 그 사람들은 월급이 적다, 환경이 나쁘다, 내가 안성에 왜 있어야 되느냐, 나는 이 정도면 서울로 가야 된다, 이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모셔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 기업에서는 지금 연봉 같은 걸 봤을 때,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아서 얘기를 하다 보면 그거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제 나가면 이쪽에서 180만원을 탄다고 하면 250만원을 탄다 하더라도 안성에 있는 게 훨씬 득인데 지금 그걸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올 2월 4일 날 일자리센터를 개소했고 3월 22일 날 종합적으로 밑에 행복드림센터라고 해서 무한돌봄하고 일자리센터, 자원봉사센터, 소비자고발센터, 지금 센터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가서 보다 보면 그렇게 매칭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눈높이를 낮추거나, 그래서 저희가 기업지원담당한테 그런 얘기도 했어요. 그럼 기업에서 저기를 낮춰라, 예를 들어 40세 이하만 고집하지 말고 50세 이하라든가 이런 식으로 거기서 그런 걸 낮추면 될 거 아니냐. 그러면 40세에서 50세까지 그만큼 폭이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한다면 어느 정도 구인·구직이 성공이 되지 않겠냐 얘기를 했거든요. 저희도 그것을 주문을 하고 있고 그쪽 기업에서는 밤낮 안성에 와도 사람을 못 구해서 일을 못 한다, 이런 경우가 또 많은 거예요. 그러면 저희한테도 참 안타까운 거잖아요. 분명히 일자리 구하는 거 뻔히 아는데 왜 도대체 사람을 못 구하나 하는데 그쪽에서 가만히 보면 고용조건이 나빠요. 예를 들어서 1,800만원을 준다고 하면 1,800만원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9시면 9시부터 6시까지 퇴근시간을 둬야 하는데 12시간 맞교대를 시킨다는 둥 그러니까 안성을 우습게 보는 건지는 몰라도 약간 보수는 적으면서 그렇게 근무조건을 하는데 누가 가겠습니까. 근무조건을 서로가 잘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안 맞습니다. 미스매칭이 참 많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가운데서 그런 일자리를 구하고자 하는 청년들을 계속 청년뉴딜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돈을 줘가면서. 또한 중장년층한테는 재취업 교육을 계속 시키고 있어요. 지금 시민회관 행복드림센터 옆에 교육장을 마련해서 계속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그래도 그나마 교육을 시키고 나면 취업률이 조금 올라가더라고요. 이렇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행복e음을 통해서 복지전달체계를 구축하고 계시는데 취약계층에 대해서 선정 심사기준이 서류상으로만 되는 건지, 실사도 반영이 되는 것인지······.

실사도 반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공적자료는 다 여기를 통해서 얻어내고 실제 방문을 해서 그 사람의 생활실태를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못 잡아내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사실 시 자체보다 각 마을단위별로 상세한 상황을 아시는 분들이 어떻게 위원회 같은 걸 구성하셔서 6개월 단위로 실사조사를 그분들을 통해서 할 수는 없을까요?

살기 어려운 사람들은 기초생활보장위원회라고 있어서 거기다 상정을 해서 그렇게 구제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균 의원님. 5분 이내로 되겠어요?

안 됩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됐고 점심시간이 돌아오기 때문에 시간이 안 되면 나중에 리포트로 자료를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궁금한 게 많아서······.

점심 먹고 해도 괜찮아요. 사회복지과 점심 먹고 2시 이후에 해도 괜찮고 충분한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하세요.

앞으로 자치행정위원회의 간사로서 위원장님을 잘 보필해야 되는데 원래 복지 분야는 제가 생소해서 이런 기회를 이용해서 많은 지식습득을 해야 되는데 시간 배려를 안 해 주셔서 궁금한 걸 다 물어보지 못 할 것 같고요. 조금 전에 경기 청년 뉴딜 취업광장에 대해서 잠깐 언급했던 것 같은데 운영 실적이 지금 어떻게 나오는 겁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기수당 12명씩 해서 6주를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6주까지 가면 거의 면접까지, 실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하고 있습니다.

취업광장 운영을 해서 2억원 예산 세운 게 그렇게 12명씩 해서 6주간 교육시키는 예산으로 다 투입하는 겁니까?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건 뭐가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취업 교육도 있고 강사수당도 있고 이 사람들이 취업교육을 응하면 저희가 처음에 교육비로써 교통비로 30만원 주고 그다음에 회사에 들어가면 인턴으로 또 40만원을 주고 취업이 완전히 되고 나면 취업장려금이라고 해서 주는 수당이 있습니다. 그런 걸 다 합해서입니다.

이것은 위탁입니까, 직접입니까?

청년뉴딜교육이요?

네.

그건 위탁입니다. 스카우트라고 해서 거기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위탁업체를 선정해서요?

네.

지금 여성회관에 지원되는 것 같은데 여성지도자연수회나 여성주관 행사를 하는데 행사비용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많은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뿐만 아니라 농정과에서 안성마춤 기술개발인가 뭔가 하고 영농후계자는 축산과에서 하는 건가요?

농정과고요. 생활개선회, 농촌지도소.

농촌지도소 이쪽에서 1박2일로 워크숍 같은 게 안성시청의 상당한 유행인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는 건 그렇거든요. 안성시를 이끌어가는 대부분의 지도자, 특히 여기 같은 경우는 여성지도자죠. 40명이서 1박2일로 교육을 갔다 오셨다고 했는데 이 프로그램 좀 구해서 저한테 주시고 일단 교육내용이 어땠는지를 봐야 할 것 같은데 여기 여성지도자연수회는 제가 참석을 못 해 봤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제가 본 바로다가는 안성시 지도자라고 하면 도덕적으로 강하게 무장을 해야만 뒤떨어진 안성을 이끌고 갈 것 같은데 워크숍이나 기술개발, 이런 명목으로 사실상 위로성 행사를 하는 게 아니냐. 우리 의원들이 해외연수 간다고 하면 시비 갖고 해외연수 간다고 난리치던 사회단체들이 어떻게 위로성 행사를 할 수 있는가 하는 것도 약간 미심쩍고, 이런 건 도덕적으로 다시 한번 점검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것을 우리 시청의 공무원들이 조장하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거고요. 여성주간의 날 행사에도 작년 대비 많은 예산을 절감해서 행사를 치러서 상당히 고무적인 걸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예산을 수립할 적에 좀더 검토해 봐야 하지 않는가. 사전에 프로그램을 여성단체와 협의를 해서 그 프로그램에 맞는 예산을 수립해서 올려야 하지 않는가. 그리고 금년도 본예산 같은 거 올리실 적에는 될 수 있으면 이런 프로그램을 사전에 확정을 하셔서 좀 제출해 주셨으면 아주 심의할 적에 빨리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무한돌봄센터에 도비하고 시비만 투입이 되면서 상당히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취약계층을 갖다가 아우르는 전반적인 사업을 다 총괄하다 보니까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들하고 상당히 중복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무한돌봄센터가 본격적으로 가동됨으로 인해서 기존에 하던 사업이 폐지나 아니면 축소해야 되는 게 어떠한 것들이 있고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이걸 정리를 하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있기는 있겠죠? 긴급지원자금도 무한돌봄센터에서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예산이 전혀 다릅니다. 무한돌봄 갖고서 다른 줄어든 사업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무한돌봄센터에서도 긴급구호자금이 나가고 별도의 긴급구호자금이 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별도로 나가고 양쪽에서 다 운영이 됩니까?

아닌데요. 말 그대로 무한돌봄사업은 무한돌봄사업 그거 가지고만 나가는 거죠. 중복되는 건 전혀 없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긴급구호대상자가 여기 발생이 됐어요. 그럼 무한돌봄센터에서 담당을 합니까, 아니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담당을 합니까?

그것은 소득하고 이런 걸 확인을 해 가지고 긴급에 해당하면 긴급으로 나가고 거기서 무한돌봄에 해당되면 무한돌봄으로 나가고 거기에도 해당이 안 되면 응급으로 나가고 이렇게 되지 중복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들은 무한돌봄센터는 법적인 여건이나 그런 데 구애를 받지 않고 긴급을 요하는 돌봄 대상자, 긴급하게 돌봄을 받아야 될 대상자가 발생했을 때 법적인 사항을 떠나서 일단 무한돌봄센터에서 재정투입을 해서 돌봐주고 법적인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면 법적 조치를 받게 해 주고 법적 조치를 못 받으면 법적인 규제에도 불구하고 무한돌봄센터에서 그 사람이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무한정 돌봐주겠다 하는 게 무한돌봄센터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김문수 도지사님이 거짓말을 한 거네요.

그게 아니라 지금 무조건 돌봐주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무조건 돌봐주는 게 아니라 그분이 긴급한 상황을 벗어나서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돌봐준다.

그 긴급한 상황이라는 게 뭐냐 하면 아픈 환자가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아까 기준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최저생계비 150% 뭐 이렇게 소득이 8,500만원이 있는데 그런 사항에 해당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별안간에 어디 아프게 됐을 때 우선 그 사람을 병원에 입원을 시키면 300만원까지는 긴급지원 사업으로 해 주고, 그런데 별안간에 아픈 사람이 병원비가 300만원만 들 수가 없잖아요. 그 나머지는 무한돌봄 사업으로 완전히 나을 때까지 그렇게 지원을 해 주는 거죠.

그러면 인력이 양쪽으로 나눠져서 다 있는 겁니까?

네, 있습니다.

한쪽에서 관리를 안 하고요?

네.

그걸 나눠서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네. 지금 현재 긴급지원사업하고.

긴급지원사업은 어디서 하는 거죠?

그것도 저희가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직접?

네.

그리고 무한돌봄센터에서는 그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지 않는 사람들을 무한돌봄센터에서 돌봐준다?

그 무한돌봄센터도 저희 과에 있기 때문에 조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긴급지원사업으로 충당을 못하는 것은, 왜냐 하면 긴급지원사업을 우선 먼저 해 줘야 돼요. 왜냐하면 국·도비 사업이라 그 국비가 80%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선 그 지원으로 그 돈을 쓸 수 있으면 그 돈을 먼저 쓰고 나서 그다음에 무한돌봄사업으로 막아주는 거죠.

돈 얘기가 아니라 사람 얘기······. 그러니까 긴급지원사업을 담당하는 담당자가 따로 있고 무한돌봄 담당자가 따로 있고 그런데 하는 일은 결국 긴급한 대상자를 구호하는 일을 둘이 같이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둘이 왜 나눠서 하냐는 말이죠. 한 사람이서 이쪽 대상이면 이쪽 돈 갖고 집행해 주고 이쪽 대상이면 이쪽 돈 갖고 집행해 주고 이쪽 됐다 이쪽 되면 두 가지 부담비율대로 돈 빼서 지원해 줘서 한 사람이 하면 될 걸 왜 무한돌봄센터에 놓아서 그쪽 인력 이쪽 주민생활지원과의 인력 두 군데의 인력을 놓고 돈을 쪼개서 이쪽에서 썼다 저쪽에서 썼다 하냐는 거죠.

긴급지원사업은 우리가 지금 현재 기초생활보장이든 차상위계층이든 현재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긴급한 일이 있을 때 찾아다니면서 막아주는 거고요. 무한돌봄센터는 그 외에 지정이 안 된 사람들이 별안간에 발생됐을 때 찾아다니면서 그걸 막아주는 거죠.

그런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결국 행정은 효율성 있는 행정을 펴자는 게 목적이고 요즘 추세가 될 수 있으면, 하긴 요새는 취업이 안 되니까 인력을 더 투입해야 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기 취약계층을 관리하고 있는 인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 인력에다가 돈만 더 주고 한두 명 정도 더 보강을 기존에 해 주어서 범위를 확대해 주면 기존 관리하고 있는 시스템이 있으니까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다 체킹이 돼서 나오는데 왜 굳이 무한돌봄센터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느냐. 무한돌봄센터를 만들어서 운영하려면 기존의 시스템을 다 무한돌봄센터로 넘겨줘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통폐합이 가능한 일인데 통폐합을 하는 게 아니라 별도의 조직을 하나 더 만들어놨으니까 당연히 통폐합을 생각해야 되고 그 통폐합이 가능한 업무가 무엇이고 할 경우에 예산이 어느 정도 절감효과가 있을 것 같은지 그것을 연구분석을 해서 자료로 내달라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도 됩니까, 점심시간이 된 것 같은데.

네.

몇 가지만 더요.

점심 먹고 할까요?

아니요. 두 가지인데 간단한 겁니다.

과장님 점심 먹고 할까요, 어떻게 해요?

그냥 하시죠.

끝내고 맛있게 점심 드시는 게 나을 텐데. 제가 질문을 뭐 할지 스트레스 받으시면서 식사하시면······.

박재균 의원님 간단하게 해 주시죠.

지금 가정과 성폭력 예방사업 피해자 구제사업도 이쪽에서 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예방교육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직접 합니까?

네, 예방교육을 합니다.

그리고 민간에도 위탁된 뭐가 있는 거예요? 민간자본보조가 있는데 시설보강하고 프로그램 운영지원비 이런 게 있는데 민간에 위탁해서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지금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상담소 운영 거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거기는 피해자 직업훈련이나 치료 이것은 경기여성쉼터라고 안성에 한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보호시설로써 밝힐 수는 없고 거기에서 입소된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어디 아프거나 그 사람들이 재활을 하기 위해서 뭐를 배운다거나 이럴 때 필요한 지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지원시설을 민간······.

저희가 직접 지원합니다.

그런데 왜 민간자본보조로 예산이 서 있는 거죠?

왜냐하면 개인한테 그 사람들이······.

직접 당사자들한테 돈을 지급을 하니까요?

네. 그렇기도 하고 예를 들어 학원에 가면 학원에다 저희가 돈을 줘야 하기 때문에.

1년에 몇 명 정도의 피해자가 나옵니까? 안성시에서. 가정폭력하고 성폭력 구분해서.

안성사람들만 아니고요.

관내에서.

관내는 적고요. 정확한 통계는 안 내봤지만 한 4가구 정도, 서너 가구 정도 되고요. 보통 거기에 입소하는 가구가 한달이면 많게는 7가구 정도 해서 아이들까지 다 데리고 오니까 20여 명도 찰 때가 있고요. 그런데 이번에 개정이 된 게 입소인원을 10명으로 제한을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10명이 넘지 않을 텐데 지금 현재로써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도 없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다 찰 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평균을 못 내고, 거의 자기 고장을 떠나서 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숨어서 다니기 때문에 안성사람들은 안성 사람이 거기를 가지 않죠. 천안이든 부산이든 이런 데로 가지 안성사람들은 거기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의료비 지원은 270만원인데 예방교육은 1,000만원, 기타 프로그램 운영비로 2,000만원인데 의료비 지원 금액이 너무 적은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걸 쳐다보게 됐는데 예방교육은 몇 회 실시하셨습니까?

성폭력 예방교육이요?

네.

아직 못 했고요. 하반기에 들어가서 해야죠.

지속적인 교육, 주기적인 교육이 효과를 크게 보는 거니까 연중 분기별로 하시던지, 예산 1,000만원씩이나 세워놓으셨다고 하면 적은 돈이 아닌데 치료비는 270만원이고 예방교육이 더 중요한 거니까 정기적으로 캠페인이 됐든 어떻게 됐든 간에 교육프로그램을 잘 좀 운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자원봉사센터 운영보조금 나가는 거요. 보조금을 주고 나면 지도관리를 하게 되어 있을 텐데 지도관리는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문제점은 없고요?

예산 범위 내에서 적정한지 안 적정한지 그렇게 하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별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쪽에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은 다른 시설이나 지원단체하고 중복되는 건 없고요?

저희 쪽에서는 없습니다.

희망근로하고 공공근로하고 헷갈리는데 희망근로사업의 자재구입비는 통상적으로 어떤 자재구입을 얘기하시는 거죠?

우선 바깥에서 일할 것 같으면 장갑이나 칼이나 낫 같은 것도 하고요. 조끼나 자전거센터 같은 경우에는 부품 같은 거, 그다음에 나무나 꽃 같은 걸 가꾸기 위해서는 꽃 같은 걸 구입한다거나 나무를 구입한다거나, 부목 같은 걸 설치하게 되면 부목 자재비라든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 수립할 때는 1식 해서 보통 인건비의 몇 %, 이런 식으로 적어놓는 건가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인건비 많이 남았으니까 자재비도 아직 많이 남아있겠네요.

그렇죠.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한도가 있기 때문에 쓸 수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행복e음 계통에서 영·유아 보육비를 양육수당하고 유아 학비를 지원을 해 준다고 했는데 이게 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 해당되는 얘기겠죠?

아니죠. 기초생활수급자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가정소득의 몇 % 이런 게 있죠, 그 기준이. 기초생활수급자뿐만 아니라 저소득가정.

이게 학부모한테 직접 지급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유아가 간 유치원에 지급이 되는 겁니까?

원유화 학부모한테 직접 가는 게 아니고 어린이집을 통해서, 요즘에는 아이사랑카드라는 게 있어서 카드에 지급을 합니다.

카드에 충전을 해 주면 학부모들이 그 카드를 갖고 결제를 하시면 되는 거다?

원유화 네.

실질적으로 혹시 유아보육비는 받고 아이를 유치원에 안 보내는, 저소득층이다 보니까 더 열심히 가르치시려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 또 한푼이라도 돈이 아쉬우니까 돈은 받고 안 보내시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카드결제를 하지 않았으니까 돈이 집행이 되지 않아서 카드에 계속, 다른 데 가서 긁어도 긁힐 거 아니에요. 학교를 안 보내고 사용하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지금 저희는 이 보육수당을 직접 주는 게 아니고 보육수당이나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그 대상자를 조사해서 확정을 시키는 거죠. 지급한 걸 어떻게 쓰이는지는 사회복지과에서 보육담당이 하고요. 저희는 그거에 따른 대상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만.

지금 박재균 의원님이 헷갈리시는 거예요. 여기서 법률적인 검토를 하는 거고 예산지원 규모는 사회복지과에 있다는 말이에요.

이걸 확인하려면 사회복지과에······. 알겠습니다. 이 실태조사는 사회복지과에 별도로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외에 다른 질문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세찬 부의장과 이동재 의장 사회교대)

의원님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저를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여 주신 이세찬 부의장님께 감사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철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들을 잠시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직원소개 및 인사) 먼저 정보기획담당 이종란 담당입니다. 다음은 정보운영담당 최국현 담당입니다. 다음은 통신통계담당 김영자 담당입니다.

과장님!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숙제하고 오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우리 의원님들이 질문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홍성철입니다. 제109회 안성시의회 임시회을 맞아 의정활동과 안성지역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이동재 의회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목차 순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홈페이지 기능 개선 및 개편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많은 시민 및 장애인, 노령층 등 정보 소외계층들이 손쉽게 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 시 홈페이지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보강 및 개편과 관리가 미흡한 일부 홈페이지를 개편해서 일관성 있는 홈페이지를 구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5월 19일부터 8월 16일까지이며, 사업비는 4,45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메인홈페이지 콘텐츠 업데이트 및 웹 접근성 보강과 관리가 미흡한 8개 부서 홈페이지를 개편하여 일관성을 유지하고 홈페이지 관리 기능을 보강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3월 15일까지 홈페이지 개선내용을 접수받아서 5월 19일 사업에 착수 6월 1일 개편예정 홈페이지 담당자 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6월 17일 읍·면·동 홈페이지 담당자 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7월 중에 중간보고회를 거쳐서 8월 16일에 완료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쪽, GIS 도로 및 지하시설물 유지관리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9년도 준공된 도로·상수도·하수도에 대한 GIS DB구축 및 고도화된 도시기반 시설물, 통합정보관리 체계 구축사업으로 지리정보 자료의 추진성 유지 및 각종 업무추진 시 관련 직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 사업기간은 3월 22일부터 11월 17일까지이고, 사업비는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도로, 상수, 하수를 합쳐 24.07km가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3월 24일에 사업을 착수해서 현재 사업진척률 82.7%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8월까지 GIS DB 전산화 작업을 완료하고, 9월에는 측량 및 조사, 탐사자료 결과에 대해 대한측량협회 검증을 통해서 10월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쪽, 지역아동센터 IPTV 공부방 설치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경기도 시책사업으로 관내 지역아동센터에 IPTV 공부방을 설치, 운영해서 저소득 소외계층 아이들의 교육기회 확대와 디지털 미디어를 활용한 방과 후 학습지원을 통해 누구에게나 공평한 교육기회를 제공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 사업기간은 6월 8일부터 20일까지 실시한 바 있습니다. 사업비는 1,06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지역아동센터 10개소가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4월 22일까지 사업대상지 현장조사를 거쳐서 금년 6월 21일 본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본 시설물에 대하여 수시 및 정기점검을 실시,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전산장비 및 업무용 소프트웨어 보급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노후화된 전산장비를 교체하여 행정업무 효율을 높이고 업무에 필요한 정품 소프트웨어를 공급해서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을 차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로 사업비는 2억 1,833만 4,000원이 되겠으며, 사업량은 컴퓨터 116대, 프린터 50대, 스캐너 15대, 포토샵 8본,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 윈도우 서버용 운영체제 1식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2월부터 6월에 전산장비를 구입해서 상반기 중 컴퓨터 109대, 프린터 48대, 스캐너 15대를 보급하였고, 3월부터 6월에는 업무용 소프트웨어를 구입하였으며 6월에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을 구입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7월부터 9월까지 2011년 즉 명년도 교체대상 전산장비에 대하여 실태조사와 소프트웨어 수요조사를 실시해서 보급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쪽, 안성시 행정지도 제작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행정구역 및 주요 시설물 등 안성시 전 지역 전반에 대한 변경사항을 보정하여 최신판 행정지도를 제작, 안성시민 및 방문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 및 그간의 추진실적을 설명드리면, 금년 2월부터 4월까지 자료수집 및 기본도를 확정, 5월 제작 완료해서 6월부터 배부하였습니다. 배부하는 과정에서 당초 예상은 하였습니다만, 제작부수가 한정되다 보니 민원요구 및 읍·면·동 추가 배부 요청 등 문제점이 발생해서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 민원을 해소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도움을 요청하오니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7쪽, 인구주택 및 농림·어업 총 조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국가기본 통계조사로 특정한 시점에 주기적으로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국가기본 통계조사가 되겠습니다. 본 자료는 국가 및 지방의 행정, 경제정책 수립 등 기초자료로 제공하는 전 과정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설명드리면 사업기간은 3월부터 12월까지로 준비기간, 표본조사, 본조사로 구분 실시되며, 본조사는 인구주택 총 조사가 11월 1일 0시부터 15일까지가 되겠습니다. 농림·어업 총 조사는 12월 1일 0시부터 13일까지 전국 동시에 조사가 이루어지겠습니다. 본 사업은 매우 중요한 사업으로 추진계획 및 일정에 따라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성철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지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김지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후보자로서 선거운동을 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한 것이 안성시 홈페이지에 있는 통계DB 사이트였습니다. 이것도 이쪽에서 관리하는 게 맞나요?

네.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먼저 보려면 통계부터 봐야 된다는 생각에 들어갔는데 오류가 나서 계속 내용을 확인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통계청에서 자세한 내용들이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안성시 안에 있는 사이트에서 제목만 보았을 때 너무 큰 그룹단위로만 통계 내용이 있는 것은 아닌지, 통계청에서 담을 수 있는 내용을 안성관내에도 담을 수 있다면 좀 더 상세하게 분리해 줄 수는 없는 건지.

그것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통계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행정통계는 갖고 있습니다만, 공표는 사실상 어려운 사항이고 공표할 수 있는 것은 통계청에다가 일정 절차에 따라서 신고가 된 사항에 대해서만 통계발표를 공식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상위법에 근거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통계법에 의해서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현재로는 전무한 상태이고, 향후에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고용통계조사는 우리가 요구를 자꾸 해서 서너 개 항목이든 10개 항목을 조사하는데 추가해서 해 주십사, 해 가지고 시비가 일정부분 부담이 됩니다. 그것은 도에서 반영을 하려고 하는 예정에 있고, 저희가 하는 것은 국가통계를 전반적으로 업무대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류가 계속 났던 것은 왜 그러는 거지요? 통계결과를 확인할 수가 없을 정도로 계속 오류가 많이 났었거든요.

그것은 제가 바로 확인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의원님? 신동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동례 의원입니다. 안성시에 8개의 테마마을이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5개 마을밖에 링크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소관 부서가 다 달라서 그렇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정보화마을과 연계해서 운영하는 게 있고, 유별난 마을이나 여러 농정과나 각 부서에서 운영 관리하는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관련 부서에다 촉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안성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5개 대학이 링크 되어 있는데 그 대학 측에다 요구를 해서 우리 시의 테마마을을 홍보하게 되면 숙박시설이나 체험마을을 그쪽 대학 홈페이지에다 링크가 되면 훨씬 더 풍부하고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할 수는 없나요?

그것은 가능한데 유관대학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저희 홈페이지하고 링크할 수 있는 기술적인 문제는 해결이 되었는데 해당 대학에서 난색을 표현해 가지고 그것은 계속 검토해서 협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재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의 전산 첨단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유지 관리하시는 정보통신과 과장님 및 직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궁금해 하는 것은 매년 유지보수 관리 업무를 외부기관에 위탁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업체 선정기준이라든가 매년 재선정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기존 업자가 몇 년간하고 다시 선정하고 해서 하는 건지.

그것은 계약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일괄적으로 우리 시는 매년 입찰을 보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이 아니라 입찰을······, 그래서 사업자를 재선정하고?

네.

입찰은 관내 업체로 제한을 합니까?

그것은 관내업체는 어렵고 전체적으로 해서 회계과에다 넘겨주면 회계과에서 전자입찰을 하고 참여하는 업체에 대해서 낙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GIS 도로 및 지하시설물 유지관리사업 추진 이것도 매년 업그레이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도로사업이나 상수도·하수도 사업 같은 경우 공사 설계할 당시에 설계도면이 전산화 도면으로 나올 테데 준공 이후에도 사업부서마다 준공도면이 전산으로다 제공될 텐데 보면 전산자료로 제공되는 것을 단순히 DB에 업그레이드시키는 데도 이렇게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됩니까?

그것은 부연설명을 드리면 이것은 2005년부터 시행이 되었어요, 국가사업으로. 2005년도부터 시행이 되는 바람에 그것이 전국 각 자치단체가 감사원 감사에 지적이 되어 가지고 이중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이것을 기획재정부에다가 별도의 법을 체계화해라, 공고한 사항이고, 저희 시도 작년서부터 관련 관·과·소에다가 협조하고 회의를 개최해서 납품성과를 받았을 적에 완전히 이중적으로 투자가 안 되도록 그것을 완결품으로 해서 사전에 검토를 받고서 납품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2009년도까지 한 사업에 대해서 마무리 짓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성과품에 의해서 정리만 하면 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상수·하수, 도로는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구간이 짧으니까, 상수나 하수 같은 경우에는 기 몇 년 전서부터 설계 당시부터도 전산 GIS 수치지도를 가지고 설계를 하고 관망도라든가 이런 거 받아다가 만들어져서 성과납품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이 대한측량협회 검증을 받은 자료면 좋은데 그것도 안 받고 그래서 자체적으로 자료가 미약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감사원에서도 지적을 받은 거예요. 그것이 체계화가 안 됐기 때문에 재경부에서 전 시·군에 그것을 지시해서 그것에 알맞은 관련법을 개정해서 시행토록 하라고 공고안이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바로 공고안이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후속조치 실행계획은 아직 안 떨어졌거든요.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것을 협조를 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청에서도 하는 게 안 되어 갖고 별도의 예산을 투입해야 된다고 한다면 지금 민간사업들은 모두가 안 되어 있다는 얘기네요? 골프장 같은 것들.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도로하고 상·하수도예요. 지하시설물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사업대상이 그것입니다.

그러면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 현재 알기로는 준공을 하게 되면 일정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준공할 때는 국립지리원에 검사까지 받은 수치지도를 납품해서 이렇게 전산DB작업에 업그레이드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해야만이 사업 준공을 해 줄 수 있게 법개정도 이미 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GIS사업하고 방식이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아니지요. 안성시의 수치지도라든가 GIS 기반을 받아 가지고 최신판을 유지하려고 한다면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사업뿐만 아니라 민간에서 발주되는 사업들도 모두 자료를 받아서 업그레이드해 놓아야만 최신의 정보자료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야만 그 자료를 이용해서 각종 사업을 할 적에 활용할 게 아닌가.

지금 민간업체는 KT나 지하시설물에 들어가고 있는 것은 저희가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자료를 받아서 거기서 업그레이드도 시키고 점 위치 편집도 하고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요청을 드리는 게 제가 알기로는 대규모 사업, 우리 관내에는 골프장이 해당이 될 것 같은데, 대규모 사업도 준공 시에 이러한 자료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을 확인하셔 가지고 관내 골프장들이 준공시점에서 이러한 행정행위를 했는지, 안 했는지, 안 했다면 향후 어떻게 조치를 할 건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보면 대세가 정보통신료가 비싸냐, 싸냐, 개인들도 핸드폰 요금이 어떤 것은 비싸고 어떤 것은 싸고 통신사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나는데 저희 본청에서 통신망 쓰는 회선 들어오는 게 어디 것을 쓰는 거지요?

저희는 KT 것이 주종입니다.

지금 사업자가 KT하고 SK 또 다른 데가 있나요?

여러 가지가 있지요.

그러면 단가 차이가 KT가 훨씬 유리합니까?

왜냐하면 지금 노선이 읍·면·동까지 들어가 있는 것이 KT가 기반시설이 월등하고 향후 이것이 선로가 필요 없는 무선시대가 된다면 그때 검토할 필요성은 있겠습니다.

별도의 관청이 설립될 경우에 기존 통신망이 KT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 KT로 연계 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인가요?

그런 사항은 아니지요. 그것이 그때 만약에 시의 시설물이 신축이 된다든지 하면 거기에 따라서 지금 기술은 보완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검토를 하고 일방적으로 KT로 지정할 수는 없지요.

만약의 경우에 공도 신청사를 지을 경우 공도 신청사에 SK를 넣고 본청에다 KT를 하면 그러면 향후 운영에는 기술적인 문제는 없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저희가 보기에는 아직까지 KT가 기반시설이 월등해요. 날로 정보화 기술이 많이 발전되어서 검토는 해봐야 되겠지만 큰 저기는 없지 않을까, 저희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었든 간에 금년에 사용하는 것은 시민의 세금으로 사용하는 거니까 가능하면 저렴한 가격에 사용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러한 공공기관은 사용 회선수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나름대로 협상력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매년 KT나 기타 사업자들의 사용료를 비교해서 경쟁력 있는 가격을 책정해서 사용료를 납부하는 게 적정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재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옥남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옥남 의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에 공부방 설치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저소득 소외계층 아이들한테 교육기회를 제공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10개소인데 안성지역 아동센터가 포기를 왜, 했는지, 어떤 문제점이 있는 건가요?

그것은 교육하신 분은 원했는데 센터장님이 원치 않았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센터장님이?

센터장님이 포기하겠다, 포기서를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운영에 문제점이 있었던 건 아닌가요?

제가 사유가 뭐냐고 했더니 놓기 싫다고 그래서, 센터장하고 의견일치가 다르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미 내정이 되어 있었던 건데 의견수렴을 해서······.

설치장소를 협의하는 중에 우리는 설치 안 하겠다, 필요 없다!

IPTV로 설치하면 공부방을 의무적으로 운영해야 되니까 공부방 운영에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 것은 아닙니까?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설치만 해 주고 운영은 사회복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시설물만 저희가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습에 대한 그런 TV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만 제공이 되는 건가요?

내용적인 사항은 잘 모르겠고, 저희는 1차적으로 도의 시책사업으로······. 원래 사회복지과에 떨어져도 상관이 없는 건데 그것을 설치업무는 우리보고 하라고 하고 나중에 유지관리하고 요금 내는 것은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도록 방침이 그렇게 서서 내려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IPTV 42인치 그것만 설치해 준 거예요.

여기에 공평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겠다, 해서·····.

도의 목적이 그렇게 하달이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단순히 포기된 부분은 본인이·····.

시설센터 측에서 우리는 필요 없다!

필요 없다, 라고 해서 포기라고 여기에 기재를 하신 거구나.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성철 정보통신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과장님들 담당님들 오랜 만에 뵙습니다. 5대 개원해 가지고 처음 과장님한테 업무보고를 받는데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시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토지민원과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우 토지민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장님 간단간단하게 보고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토지민원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토지민원과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소개 및 인사) 먼저 이걸필 민원담당입니다. 다음은 장경원 가족관계등록담당입니다. 허근욱 지적담당입니다. 김진관 새주소담당입니다. 이준호 토지관리담당입니다. 지금 지가관리담당이 김재근 담당인데 사무관 면접시험 때문에 지금 시험장에 가있습니다. 차석 이기찬 씨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해서 저희 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객만족 행정추진입니다. 본 업무는 민원인의 다양한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신속·편리한 민원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친절마인드 함양으로 고객만족 행정을 추진한 그러한 사항입니다. 추진현황은 신속·편리한 민원서비스로 민원서류 단축 운영 및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무인민원발급기 또 통합증명발급기, 전자서명기를 비치해서 민원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합민원창구로 주민등록·인감, 가족관계등록 등 2개 창구를 운영하고 있고 지적과 건축물에 대한 창구 4개 창구를 운영해서 민원의 원활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서비스 모니터링 강화로 전화친절도 조사 또 행정서비스 고객만족도 조사 등 아침마다 친절아침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 편의 제공과 이러한 미흡 원인에 대해서는 보완해서 개선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관계등록자료 정비 구축사업입니다. 가족관계등록제도는 구 호적·제적부가 2008년 1월 1일로 가족관계등록부로 바뀌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당초의 원시자료가 누락 오류된 사항을 새로이 정비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가족관계등록부 대상자 35만 576부가 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전산호적부와 가족관계등록부의 자료를 대조해서 오류를 발췌 및 정비 추진코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추진실적은 유인물에 나오는 대로 갈음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앞으로 가족관계등록 자료에 대하여 오류자료를 발췌해서 지속적인 정비를 해서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등기자료 일치화 사업입니다. 본 업무는 지적공부와 등기부의 소유관계를 일치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정비방법은 지적과 등기시스템을 활용해서 상호 온라인으로 처리해서 처리된 사항에 대해서는 부동산 정보관리시스템과 주민등록 전산시스템을 연결해서 오류사항을 정비하고 정비된 사항에 대해서는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을 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실적은 지적전산 변동자료 등 각 항목별로 1만 5,957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정비를 해서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원활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상땅 찾기 서비스 제공입니다. 본 사항은 우리 토지기록 전산망을 이용해서 확인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그동안의 재산관리에 소홀히 했거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직계존비속 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가 없어서 재산을 알 수 없을 때에 전산망을 통해서 전국 또는 해당 시·군·구 토지를 지적정보센터를 이용해 작고한 조상이나 본인명의의 재산을 확인해 주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신청자격은 본인 또는 상속인과 대리인이며, 본인 또는 상속인의 법정대리 및 수임대리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960년 1월 1일 이전에 사망자가 호주인 경우에는 계승자가 단독 상속을 하고 사망자가 호주가 아닌 경우에는 동일 호적 내 직계비속이 균등상속을 하게 되겠습니다. 1960년도 1월 1일 이후에는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실적은 61건 86명이 신청을 해서 22명 101필지에 대해서 서비스를 제공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앞으로도 많은 시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속 홍보하고 계속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명 및 주소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토지지번 주소체계는 1910년도에 토지일제조사 사업에 의해서 지번 주소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잦은 토지의 분할이라든가 합병, 지목변경 등으로 인해서 길 찾기 혼란과 국민생활에 불편을 크게 초래하고 있어서 현재 선진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국제적 주소체계 방식으로다가 주소제도를 도입해서 국민의 생활편의를 도모하고 물류비 절감 등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로구간은 772개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도로명 주소전환 T/F팀에 대한 각 관·과·소에 업무담당별로 구성하였고, 금년도에는 동 지역에 재정비 지역에 대한 도로명주소 건물번호판 약 5,816동을 설치했습니다. 또한 도로명판 위치점을 KLIS-rn 시스템에 입력을 하였고 그동안 민원사항이라든가 도로명이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로구간 및 도로명 폐지를 해서 원활한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새로운 자료와 건축물 대장, 주민전산자료, 한전수용가자료, 건물등기 등에 대한 자료를 상호 대조하여서 도로명주소 고지를 위한 D/B 매칭 작업과 홍보물 제작 배포, 도로명 주소에 대한 일제고시를 하고, 신규 도로명에 대해서는 도로명판을 설치하고 건물번호판에 대해서는 설치를 금년도 말까지 하겠습니다. 본 도로명 사업이 완료가 되면 방문자가 길 찾는데 소요하는 시간과 비용이 절약되고 또 우편발송 처리 비용을 통한 기업에서 물류활동을 하는 비용절감 이러한 혜택 등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 기준과 7월 1일 기준으로 2회에 걸쳐서 조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조사한 정기분은 약 21만 필지가 되겠고, 조사방법은 담당공무원들이 5개 지역에 분담해서 조사를 하도록 하게 되겠습니다. 금년도 1월 1일 기준 추진실적은 토지특성 조사 및 산정완료를 20만 필지에 대해서 하였고,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에 대해서는 처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를 금년도 5월 30일에 해서 현재 이의신청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자료준비를 해서 금년 7월 27일 부동산평가위원회를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대규모 개발사업예정지 예를 들면 안성시 뉴타운개발사업 지역이나 또 원곡물류산업단지 등 이런 대규모 사업지에 대해서는 민원인들이 개별공시지가를 올려달라고 하는 그런 집단민원의 발생이 우려되고 있고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담당공무원들이 보상예정지역에 대한 주민들과 대화를 통해서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7월 1일 기준에 대해서는 현재 개별적인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산정·검증과 공시지가에 대한 결정고시 처리를 일정대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부담금 부과징수가 되겠습니다. 개발부담금은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요인에 따른 지가상승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에 대한 일정액을 환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대상사업은 택지개발사업 9개 분야, 약 35개 세부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면적은 도시지역에서 990㎡, 도시지역 외에는 1,650㎡ 이상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현재 53건에 18억 4,400만원을 부과해서 7건에 약 1억 700만원을 징수한 바가 있습니다. 개별부담금은 결정부과 후 납부기한이 약 6개월로써 이에 따른 고지서 분실 및 기한을 초과해서 예기치 못한 민원인이 가끔가다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납부만료 30일 전에 납부기한 사전예고문을 발송해서 납세민원인의 경제적 불이익을 사전 예방코자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앞으로도 토지개발로부터 발생되는 이익의 환수를 통하여 토지투기 방지와 효율적인 토지이용 촉진과 체납부담금 일제정비로 공평과세를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가 되겠습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는 토지를 거래할 때는 실거래에 대한 신고제도를 일정한 양식에 의해서 작성해서 신청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토지건축물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때에는 거래당사자나 또는 중개업자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실거래가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실거래가 신고를 지연하거나 또 거래가격 등을 허위신고한 자에는 500만원 또는 취득세의 3배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래서 현재 6월 말 기준 추진실적은 부동산 방문이 2,563건, 인터넷 신고한 791건을 합해서 3,354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부동산 실거래가 부적정 신고혐의자에 대해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또 실거래가 지연 과태료 대상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실시해서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토지민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경우 토지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균 의원입니다. 항상 안성시를 찾는 모든 민원인 그리고 외지인들에게 우리 안성의 밝은 모습을 보여주시고 민원실을 책임지고 계시는 토지민원과 과장님 및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궁금한 거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민원실을 담당하시는 분들에게는 인사 시에 가점도 주고 특전도 주고 그런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직원들한테 와 닿는 제도인지 한번 얘기 좀 해 주시고 그리고 개발부담금을 징수 부과하고 계시는데 체납금은 어느 정도 발생하고 있는지 징수율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민원실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매일 민원인들과 접하고 있기 때문에 찾아오시면 민원인들한테는 즉각적으로 해결해 드리는 그러한 의무와 책임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저희 업무는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크게 두각을 나타내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안성시의 민원실이 안성시청의 얼굴이고 찾아오시는 민원인들한테 밝은 모습으로 대해 주었을 때 또 안성시청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상승되리라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사실 열심히 근무를 하고 있지만 어떤 업무 성과가 크게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면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면에 대해서 윗분들한테 건의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은 많이 반영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앞으로도 윗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희 민원실에 항상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애로사항은 민원인들이 불만을 갖고 방문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어떤 민원은 협박성 발언을 하시는 분도 있고 자기가 마음에 안 들 때에는 거의 말보다는 욕이 한 70% 이상 되는 그런 민원인들도 있는데 사실 그러한 민원인들한테는 담당직원들이 대하기가 굉장히 민망스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직원들이 근무를 하려면 제도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을까? 예를 들면 청원경찰을 배치해 준다든지 해서 어떠한 민원이 발생되었을 때에는 막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개발부담금은 한 번 부과가 되면 납부기한이 6개월입니다. 6개월이 되다 보니까 고지서를 받고서도 이분들이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부담금이 액수가 적은 것이 아니고 보통 1,000만원에서 많게는 억 단위까지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개발부담금을 납부하시는 분들도 많은 부담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고가의 액수다 보니까 체납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분기별로 체납징수반을 구성해서 독려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 2009년도에 징수결정액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24억 8,000만원 정도를 부과했는데 체납액이 약 16억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는 8억 6,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납기 미도래로 인해서 납부를 안 한 것도 있지만 워낙 고가이다 보니까 납세자들이 많은 부담을 갖고 있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제도적인 개선사항으로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전에 일정한 예치금을 납부해서 나중에 정산하는 제도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만, 아직까지는 그러한 제도가 바뀐 것은 없고 하여튼 개발부담금을 담당하는 공무원들도 현재 많은 애로사항을 느끼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최소한의 체납을 줄일 수 있도록 현재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질문을 하십시오. 김지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김지수 의원입니다. 민원인들이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습니까? 저는 종이 없는 민원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실 신청서라고 하는 것이 굳이 필요한 것인가, 민원인 확인을 위해서 신분증으로 확인을 하고 문답식으로 해서 바로 전산 상에서 DB화로 하면 종이도 아낄 수 있고 신청서 작성하는데 있어서 주민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느껴서 그것 때문에 직원 분들을 붙잡고 물으시는 경우도 많고 해서 차라리 신청대도 없애고 거기를 주민편익대로 바꾸면 훨씬 더 쾌적하고 고객만족이 되는 민원실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네,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현재 전자정보시대가 되어서 종이 없는 문서를 많이 시행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민원신청서를 받고 있는 것은 현재 민원신청에 따른 어떠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떠한 민원인이 어떠한 민원신청을 했는데 민원서류를 잘못 악용해서 다른 방법으로 이용했다든지 또 수사기관에서 어떠한 민원인이 언제 어떠한 서류를 발급해 갔는데 이것을 언제 해 갔느냐? 자료를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료를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다가 제공도 해야 되고, 또 민원인이 많이 몰려올 때는 저희들이 신청순서에 의해서 처리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접수순서에 의해서 처리해 주면 문제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그냥 구두 상으로 뭘 발급해 달라고 한다든지 그냥 어떤 의사표시를 했을 때에는 약간의 순서나 이런 것을 바꾸어서 해 줄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현재에는 종이로 신청을 받고 있는데 구두로 신청하는 것은 담당직원들이 민원서류를 대신해서 전표에 써서 발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민원인들한테는 큰 불편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아이디어인데 순서는 은행처럼 대기표로 발급을 받아서 그것으로 갈음하고 증거자료로 남기기 위해서 민원인 접수 받을 때 전자서명 같은 시스템을 도입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주민등록 발급은 전자서명을 도입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주민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발급 신청한 사람의 사인을 받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전자패드라고 해서 이렇게 인식만 하게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전반적으로 확대가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지금 읍·면·동까지 확대해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므로 토지민원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경우 토지민원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3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위생과장 태춘식입니다. 먼저 제5대 안성시의회 의장으로 당선되신 이동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오늘 존경하는 이동재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는 뜻 깊은 자리를 갖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앞으로 시민의 건강과 식품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저희 보건소 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훌륭하신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및 인사) 김경태 보건행정담당입니다. 채무석 예방의약담당입니다. 조장래 위생관리담당입니다. 박명자 식품안전지도담당입니다. 김옥화 지역보건담당입니다. 한상숙 건강증진담당입니다. 박재흔 진료민원담당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담당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10년도 보건소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전염병 예방관리강화입니다. 전염병으로 인한 인명피해와 사회경제적 손실 방지를 위해 전염병 표본감시 7개 의료기관 운영, 역학조사반 운영과 상시 방역비상근무를 실시하여 전염병을 수시로 감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절기에는 모기, 파리 등 각종 위생해충 구제를 위한 연막, 연무, 분무 등 방역소독을 주야로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질병에 취약한 영유아와 노인에 대해 적기 예방접종으로 면역인구를 확대하는 등 전염병 예방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음식문화개선 녹색업소 육성입니다.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발맞춰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실천 등 녹색업소 이미지에 맞는 우수 음식점을 선정하여 실무교육과 현장체험을 실시하고, 위생수준을 한 단계 높여 녹색업소로 선정한 후 모범적 운영으로 타 음식점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음식문화 선진화를 통해 바우덕이축제 등 지역축제와 2012년 우리 시에서 개최되는 세계민속축전 시 손님맞이에도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5쪽에 정신보건 사업입니다. 정신 장애인에 대한 오해와 편견 등 부정적인 인식을 해소하고, 환자의 조기발견, 조기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를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만성 정신질환자의 등록 관리와 재활프로그램 운영을 실시하고, 보건교육상담과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선별검사 및 심리검사로 학교생활 부적응 문제를 해소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치매위험군 노인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검진 등을 실시하여 환자조기발견 및 치매발생 억제와 인지기능유지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등 지역사회 통합적인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6쪽에 맞춤형 방문건강 관리입니다. 기초생활수급가구와 차상위계층가구, 거동불편자, 독거노인 중 고혈압, 당뇨 등 건강 위험군에 대하여 간호사, 치위생사 등 전문인력 6명이 가정을 방문해서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3,775가구에 4,987명을 등록하여 방문 진료를 해 주고, 밑반찬 제공, 이동목욕, 전문의 진료 등의 지역사회 연계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7쪽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입니다. 개인의 건강습관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므로 사전 예방적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하여 의료비 지출억제와 건강 수명연장을 위한 사업입니다. 운동, 영양, 비만, 절주 등 일상 생활속에서 건강행태를 개선하고자 활기찬 노후교실, 중년여성 비만교실, 초등학교 건강짱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8쪽에 금연 클리닉 운영입니다. 지역사회 중심의 적극적인 금연사업과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흡연 예방사업을 추진하여 흡연으로 인한 폐해 및 사회경제적 부담을 저감하는 사업입니다. 주요사업으로 금연유지자 추구관리, 금연상담사 보수교육, 금연교실운영, 또래지도자 금연캠프운영, 홍보 및 교육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0쪽 출산친화적인 건강사회 조성입니다.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출산율 회복을 위하여 출산 양육에 유리한 분위기 조성을 위한 대책입니다. 저출산에 대응하여 셋째 이후 출산자녀 양육비지원, 난임부부 시술비지원,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 임산부 철분제보급, 임산부·영유아 보충영양사업 등 임신, 출산, 양육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출산의 주요 원인이 자녀양육, 교육에 대한 부담 증가와 결혼관, 자녀관 등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소득과 고용여건의 불안정, 일과 가정의 양립환경 미흡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으나 저출산의 원인이 다양하여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대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동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 속에 저희 보건소는 시민의 보건위생 향상을 위해 내실 있는 계획을 마련하고,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앞으로도 깊은 관심과 각별한 애정으로 보건소 사업에 적극적으로 지도·편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태춘식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남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옥남 의원입니다. 고생 많으신데요, 출산에 대해서 임산부들을 교육시키지 않습니까?

네.

근데 출산한 후에 면단위에 사시는 분이 면사무소에 출생신고를 하러 가시면 그 담당자께서 보건소에서 하는 역할이, 저희도 딸아이가 쌍둥이를 낳아서······.

축하드립니다.

낳아서 도우미가 와서 목욕서부터 베이비 마사지, 산모배앓이까지 다 해 주셔서 너무 너무 좋았거든요. 근데 그것이 면사무소의 담당자분이 항목을 모르고 계시는지 해서 엊그저께 농업경영인 체육대회를 갔더니 어느 어머니가 신생아인데 쌍둥이를 데리고 오셨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전혀 모르고 계시고, 면사무소 자체도 그 이야기를 안 해 주었고, 그래서 보건소에서 그렇게 좋은, “그런 소득에 상관없이 셋째 자녀 이게 아니라 쌍둥이는 혜택을 주더라.”라고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어머니께서는 “왜 그런 것을 홍보를 안 해 주느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여쭤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게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대상자가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이 월 50% 이하인 출산가정에 대해서만 지원되고 있습니다.

쌍둥이도요?

쌍둥이는 아니고요, 쌍둥이인 경우도 해당될 수 있지만 일단 기준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이 50% 이하 출산 가정이기 때문에 다만 장애인이라든지 희귀난치성 질환자라든지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또 셋째 아이인 경우에는 해당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런 소득 기준이 있기 때문에 쌍둥이라고 해서 다 지원이 되는 게 아니고 여기에 해당돼야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왜 쌍둥이를 자꾸 어필을 하느냐 하면 저희 딸아이도 소득에 그런 것은 전혀 없이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상황에 이야기를 했을 때 쌍둥이는 무조건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가 그것을 받다 보니까 너무 좋아서 사실 그런 것을 지역에 홍보를 물론 많이 하셨겠지만 아마도 지역 면단위에는 이게 잘 안 돼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소득에 상관없이 쌍둥이는 그렇다고 치지만 소득에 의해서 고소득이 아닌 다음에는 어느 정도 차등을 둬서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모님들이 그것에 대해서 면단위에는 좀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현재 50% 이하 출산가정이지만 이게 많이 확대되고 있어서 많은 분이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홍보 문제는 저희가 읍면에도 홍보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출산을 이구동성으로 다들 우려하는 부분이 그거잖아요. 그래서 많이 좀 홍보를 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지성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지수 의원입니다. 저도 셋째 이후 출생자녀 양육비에 대해서 여쭤보고자 하는데요. 사업비가 처음에 여기에 대해서 얼마가 책정돼 있었던 건가요?

예산요, 금년에 9,000만원 잡았습니다.

그럼 지원대상이 차상위계층까지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셋째아이인 경우에 누구나 해당됩니다.

제가 민원을 듣기로는 이게 셋째면 무조건이 아니라 셋째를 낳아도 사는 조건에 따라서 지원을 받고, 못 받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혹시나.

장려금은 누구나 주고 있습니다.

그건 조례에 근거한 건가요, 상위법에 의한 건가요?

조례를 이종숙 의원님께서 전에 발의를 하셨습니다.

한 가지 제안인데요, 활기찬 노후생활 프로그램의 경우에 마을에 노인 분들께서 굉장히 반응이 좋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체 장애아 분들께서 안마도 해 주시고 내용을 그렇게 듣고 있는데 이게 좀 확대될 예정은 없나요? 아쉬워하시더라고요. 한달에 적어도 한 번씩은 찾아왔으면 하는데 못 찾아가는 마을도 굉장히 많고 오더라도 몇 달에 한 번밖에 안 온다고······.

방문보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저희가 방문 보건을 많이 활성화해서 지금 대상이 4,987명을 방문하고 있는데 저희가 방문하는 인원은 전문인력이 6명 있고, 보건지소하고, 진료소 인원이 고작입니다. 그래서 물론 모든 사람에게 자주 가서 서비스를 해 드리면 좋은데 저희가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점관리군이라고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꼭 가야 될 분이 계시고, 한 달에 한 번 가야 될 분이 있고, 6개월에 한 번 가야 될 분이 있고, 그렇게까지 해서 관리군 기준이 분리돼 있습니다.

개별 방문 말고, 경로당에 방문하는 거요.

경로당에 방문하는 것은 저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로 노인 분들이 심뇌혈관질환이라고 해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교육도 시키고, 혈압도 재드리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더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감안해서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추가적인 제안인데 시각장애인 분들께서는 안마교육을 받지 않습니까?

네.

그분들께는 일자리창출이 되고, 노인 분들께는 노인복지증진 향상을 위해서 보건소 한 쪽에 시각장애인들 전용 안마소를 설치하면 어떨까요? 그분들도 같이 방문할 때 같이 참여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많을 것 같은데.

시각장애인 안마소를 보건소 안에다가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네.

그 분들이 오셔서 일을 하고, 비용을 받고 그런 건가요?

구체적인 내용은 짜기 나름인데요. 일거양득이 되지 않을까, 한 쪽에서는 고용창출이 되고, 한 쪽에는 복지증진도 되고.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안마시술소가 시각장애인들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있거든요. 안마시술소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마하는 것은 시각장애인들만 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어서.

근데 실제적으로 지체장애인 분들이 안마할 때 같이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시각장애인 분들도 같이 동참하면 안 될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균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재균 의원입니다. 우리 18만 안성시민의 보건건강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궁금한 거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예산에 보면 시험관아기 시술비 지원이 있는데 안성에 보통 몇 명 정도 지원이 이뤄지고 있습니까?

시험관 아기 실적요?

박재흔 지금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1억 8,000만원이거든요. 그 중에서 체외수정이 목표가 79명이고, 인공수정이 142명이라 총 221명을 금년도에 지원해 줄 것입니다.

현재 목표대비 몇% 정도?

박재흔 지금은 106명을 했습니다. 한 100% 정도요.

성공률은 몇% 정도?

박재흔 성공률은 2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낮습니다.

낮은 것 같지 않은데요. 무진장 원하는데 끝까지 못가지면.

박재흔 그래도 1인당 3번씩의 기회를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20%면 낮은 편이에요.

자식을 갖고 싶은데 못 갖는 분들한테는 아주 고무적인 사업 같고요.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이게 보건소에서 직접 하는 겁니까, 민간에 위탁해서 하시는 겁니까?

용역에서 맡아서 하는 데가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할 수는 없고요.

1년에 몇 가정 정도가 혜택을 봅니까?

박재흔 1년에 167명 정도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한 가정에 약 100만원 정도 예산지원이 실질적으로 되는 거네요.

박재흔 이게 단태아, 쌍태아에 따라서 조금씩 지원이 다르거든요.

보름동안 하는 거죠?

박재흔 네.

저소득자만 해당이 되는 건가요?

박재흔 50% 이하 가정만 해드리는데요, 한 아이를 낳았을 경우는 2주를 지원해 드리고, 쌍둥이일 경우는 3주를 지원을 해 드려요. 그리고 삼태아하고, 중증 장애인한테는 4주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다문화가정은 지원대상에 안 들어가 있습니까?

다문화가정도 지원됩니다.

지원대상에 들어가 있습니까?

네.

다문화가정에서는 많이 신청합니까?

박재흔 다문화가정은 소득에 상관없이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안성이 좀 많은 편이라서.

그리고 보건소에도 치과가 있는데 의치하고, 보철 정도만 노인들한테 시술하는 것 같은데 임플란트까지는 확대할 수 없는 겁니까?

치과는 보건소에서 하는 게 아주 제한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간병원하고, 민간의료기관이 있기 때문에 협력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보건소의 역할이 있고, 민간기관의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깊이 할 수 있는 여건이 정부에서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제한을 해 놓고 있는 거예요.

네. 공중보건의사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임플란트를 노인 분들이 원하는 게 추세인데요. 잇몸이 약해져도 할 수 있는 기술개발이 돼서 임플란트를 하기 원하는데 한번 하려고 하면 노인들은 원래 이가 많이 상하셨으니까 견적 한번 뽑아보면 1,500～2,000만원 나와서 그러다 보니까 안타까워서 여쭤봤고, 안성시 요식업조합에서 ‘회원을 대상으로 보건교육을 주기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근데 공간이 없어서 그런 것을 하지 못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자기네들 조합원들이 돈을 각출해서 요식업 건물을 마련했고, 1층짜리 건물을 지었고, 2층에다 증축을 해서 교육장으로 활용하면 결국은 음식업 상행위하시는 분들이 건강이나 보건관념이 높아지면 그게 시민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데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건데 이게 교부세를 지원받아서 국비 교부세를 지원받아서 해 보려고 그랬더니 시설물이 민간소유가 되면 할 수가 없다.

네, 행자부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건물이 한 동으로 지어져 있더라도 1층 대지소유자 따로 1층 소유자 따로 2층 소유자 따로 각각 등기를 분할해서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2층에 교육장을 짓고, 2층은 안성시 소유로 하고, 1층은 요식업 거니까 요식업조합 소유로 하고 그 다음에 2층 안성시 시설물을 갖다가 위탁관리를 시키면 국비 교부세를 받아서 충분히 건축해서 요식업 조합에서 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이 가능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검토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지난번에 마케팅담당관하고, 재산담당하고,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재산관리담당이 그게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교부세로 지원해 주는 것 자체가 행자부에서 불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안성시에 기부채납을 하는 방법을 검토했었는데 불가능하다고 얘기가 됐습니다.

기부채납이 아니라 건물의 소유가 안성시로 등기가 되는데 왜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아파트를 사시잖아요, 그러면 각 호수별로 소유자가 다르듯이, 집합건물이 되는 거죠. 한 건물에 소유자가 두 명이 되는 거죠, 지분등기 비슷하게 되는 건데 안성시에서 토지소유자와 1층 건물 소유자가 동의를 해 주면 안성시 건물을 그 위에 지을 수 있고, 등기를 안성시 보전등기로 할 수 있고, 행자부에서는 민간에 대한 자금보조를 주는 게 아니라 안성시에 돈을 주는 거니까 안성시에서 받아서 안성시 명의로 건물을 짓고, 등기를 안성시 앞으로 하는 게 왜 안 된다는 거예요?

재산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건축부서하고, 관리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셔서 이거 만들어서 누가 개인이 갖겠다는 것도 아니고, 시민건강 복리증진을 위해서 활용하겠다는 건데 더군다나 시비를 써서 하자는 것도 아니고, 국가에서 교부세를 받아서 하겠다는 건데 한번 검토를 잘해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하신 거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지성 의원님, 질문해 주세요.

저한테도 같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들께 다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유지성 의원님, 질문을 다 마치신 거예요?

여기 특이질환자 진료비지원 전염병 예방관리에서 에이즈만 있는 건가요?

특이질환자는 HIV라고 해서 에이즈 환자가 관내에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진료비를 지원해 주는 건데 그 분들은 정기적으로 6개월에 한 번씩 검사를 받고, 면역력이 떨어졌을 경우에 치료를 해 주고, 그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몇 명 정도나 되나요?

안성 관내에 22명 있습니다. 저것은 대외비이기 때문에 명단은 공개하기 어렵지만 인원수는 22명입니다.

따로 격리할 수준까지는 아닌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상생활도 가능하고, 일반 직장도 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관리는 어떻게 제대로 되고 있는 건가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분들을 찾아내는데요, 보건소뿐만 아니라 어느 병원에서도 검사를 하는 데가 많이 있고요. 검사가 되면 관할지역으로 통보가 옵니다. 그리고 그분하고 연락을 해서 대외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은 항상 보건소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면서 정기적으로 검사도 하고, 체크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균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날씨가 무진장 더워질 때가 왔는데 장마가 끝나고 나면 본격적으로 더워질 텐데 식중독 사고도 많이 나고, 파리, 모기가 아주 극성을 피우고, 악취에 몸서리치는 계절이 돌아온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항상 건강을 관리하시는 분들이니까 아시다시피 전염병 예방이라든지 그런 게 상당히 중요할 텐데요, 특별히 하나 더 예방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분이 금석천 주변에 하수도 BTL사업이 아직 추진이 안 됐기 때문에 하천으로 하수가 직접 유입되다 보니까 하천이 많이 썩어 있습니다. 그래서 봄에도 선거운동 할 때 모기에 뜯겼는데 모기가 무진장 많습니다. 거기는 대규모 주택단지고 인근에 초등학교, 중학교가 밀집돼 있고, 많은 사람들이 야외활동을 많이 하는 지역이니까 특별히 예방활동을 다른 데보다도 2배, 3배로 소독 같은 것도 좀더 해 주셔서 모기박멸에 좀 신경을 써 주시고 특히 또 유사한 데가 안성 낙원공원 있는 데 낙원유웅아파트 뒤쪽으로 해서 명륜여중, 낙원공원으로 해서 쭉 빠져 나오는 오미보 하천 있죠. 그렇게 해서 도기동까지 복개가 다 돼 있는 하천입니다마는 이 오미보가 옛날 구사거리 강치과, 우정집 있는 데 구사거리 부분이 높게 시공이 돼서 상류 쪽에는 박스 암거의 3분의 1 가량이 항상 하수가 차 있습니다. 지금도 낙원공원 옆에 가서 빗물받이 위로 보면 항상 검은 하수가 채워져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모기 해충이 무진장 많이 서식하고 있고, 거기가 해충의 발생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천 관리부서나 확인이 되면 백성교 있는 데, 옥천교 있는 데의 물문을 가끔 열어서 강제로 물이 내려가서 하수가 좀 떠내려가게 하면 상당히 좋을 텐데 근래에 수문을 열어봤다는 소리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으니까 보건소에서 한번 협의 좀 해 봐 주시고, 그쪽에 빗물받이 틈에서 모기들이 무진장 많이 나오니까 소독하실 적에 약을 잔뜩 집어넣어서라도 죽여주시고 하여간 좀 모기 우범지역이라 그러죠, 취약지역.

저희가 취약지역을 봄에 다 파악을 해서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보통 일주일에 두 번 이상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주야간으로 소독을 하고 있고······.

거기뿐만 아니라 안성에는 이상하게 복개하천들이 많은데 금산동에서 내려오는 복개하천도 그 중에 하나고, 그러다 보니까 악취도 무진장 많이 나거든요. 일단은 모기, 해충박멸 그런 것도 있는지 모르는데 알약 같은 것으로 해서 집어넣어서 유충을 죽이는 게 있던데 구입하셔서 투입해 주시면서 하여간 특별히 모기에 시달리지 않는 여름이 되도록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또 하나 소독하면서 항상 고려해야 될 게 환경오염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고려하면서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취약지역에 대해 더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우리 의원님들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물어볼게요. 2쪽에 보면 특이질환자(HIV)가 22명요?

22명요.

늘어나는 추세예요, 아니면······

완만하게 늘어난다고 봅니다.

그럼 국내에서 전염된 겁니까, 해외여행자가······.

대부분 국내에서.

그럼 관리를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성폭력이든 전자 팔찌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의 행동은 자연스럽게 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럼 관리가 그렇게 쉽지는 않은 거 아니에요?

그 분들에 대한 인권도 존중돼야 되기 때문에.

이름을 밝힐 수는 없지만 그 사람들 사생활에 대해서도 관리가 돼야 전염을 덜 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분들이 유흥업소든지 취업을 못하는 제한된 데가 있습니다.

취업이 아니라 유흥업소는 다닐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저희가 그 분들을 교육하고 관리하는 게 유흥업소 종사자들은 에이즈 검사를 꼭 하고 건강진단 수첩인 보건증이 없으면 취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그런 데 근무를 못하게 하고 있고, 취업을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당연히 환자들은 유흥업소에 취업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면 성 비율이 어때요?

저희는 남자들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구나 그런 것을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아닌 게 아니라 그분들이 요식업 이런 데 가서 전파나 전염시킬 수 있는 게 많거든요.

우려는 됩니다. 근데 그분들하고 항상 상담도 수시로 하고 있고, 물론 교육도 하고 있고, 또 검사도 하고 있고 해서 그분들이 전파를 안 시키게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생활수준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대부분 직업이 노동자들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생활수준이 좀 낮은 편입니다.

그런 게 상당히 걱정스럽고, 지금 의원님들이 가만히 질문하신 거 보니까 제가 부탁말씀 드리는 것은 암만 좋은 사업을 해도 홍보 강화가 안 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맞습니다.

지금 보면 나름대로 책자 형으로 해서 진료소나 지소 같은 데다 비치해 놓고 하는 것 같은데 보면 이장단 회의든 단체에서 진료소나 지소나 직원들이 나와서 설명도 해 주고 그래야 되는데 전혀 참여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이장단회의 할 때도 와서 이장님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책자나 구두상으로라도 해야 되는데 면장님들이 안 불러주는 건지 이장단 회장님들이 안 불러주는 건지는 몰라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얻어서 홍보해서 안성시민들이 혜택을 많이 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보고, 의원님들이 가만히 질문하는 거 보면 정말 혜택 못 보는 분들이 다수가 있다는 거죠, 정보도 못 얻고.

정보 부족인 것 같아요.

아까 김지수 의원님 말씀도 보면 장애인 같이 진짜 나홀로 외톨이 장애인들은 진짜 비참한 거예요. 모든 시설이 안성시내로 집중화되다 보니까 여기 나올 수 있는 여건도 안 된다고. 그래서 진료소나 지소 같은 데를 더욱더 활용하고, 진짜 우리가 장애인 차도 사주었는데 그 차로 장애인들이 여기 와서 혜택을 봐야 되는데 그 차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도 실태파악을 못하겠어요. 시각장애인이나 장애인 차가 우리 보건소까지 많이 모시고 옵니까? 이건 실제로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협회에 차를 사줬잖아요.

사회복지과에서 아마 사준 것으로 아는데

아니, 오느냐고요. 그 사람들이 환자들이나 자기 회원들을 모시고 보건소에 와서 여러 가지 혜택을 받고 있느냐고, 차만 사주었지 차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아니면 회장이나 그 사람들끼리만 운영하고 있는지 실태를 모르겠더라고요. 과장님 보시기에 장애인 차량 가지고 많이 보건소를 이용하는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필요한 경우에는 장애인 차도 가끔 와서 진료를 받고 가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많이 오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런 시각장애인 협회의 차를 타지 않고라도 재활치료를 하는 서비스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많이 와서 재활활동도 하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같이 교류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회복지과장을 한 5년 했습니다마는 장애인들은 대부분 안성의료원을 많이 활용하고 왜냐하면 우리는 일반 내과만 있거든요, 일반 내과만 있기 때문에 장애인들은 휠체어 가지고 의료원을 가장 많이 이용하고 의료원은 8개 과가 있으니까요. 그다음에 성모병원을 많이 이용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는 그렇게 많이 이용하지는 않는다고 판단되고, 정신질환자들 20명 정도는 일주일에 세 번씩 주기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생각에는 충분히 이용하고 있다는 답변이신가요?

안성의료원을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어떻든 좋은 사업도 홍보를 안 하면 문제가 되니까 과장님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진짜 소외된 장애인이든 소외계층에 많은 관심과 배려가 있어야 시민들이 복을 받고 삶의 질이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한데요, 아까 에이즈 같은 경우에 13회에 300만원 예산이 나갔는데 22명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13건 지원하셨던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럼 22명 중에 9명은 지원이 안 된 건가요?

그건 아니고 22명 중에서 검사 결과 이상이 없고, 수치가 높아지지 않은 사람은 치료를 안 해도 괜찮은 사람이 있습니다. 꼭 치료해야 될 사람들만 치료를 하는 거기 때문에 치료한 사람들에 대한 지원입니다. 이게 전체다 항상 치료를 하는 게 아니고, 보기에는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검사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그 치료비, 검사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럼 그 분들은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관리를 하고 계신 거고요?

그렇습니다.

지원이 현품지원인가요, 약품지원인가요?

병원진료비이기 때문에 병원으로 주는 경우도 있고, 본인이 요청하면 통장으로 넣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간혹 본인이 먼저 지급하고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현금 지급을 했을 경우에 아까 그 분들의 생활조건이 부유하지 않으시다고······.

대체적으로.

그게 현금으로 지급했을 경우에 탕진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서요.

병원 영수증이 있어야 주기 때문에 그냥 주는 것은 아니고요.

네, 이상입니다.

병원에서 진료비 청구를 합니다. 병원에서 청구한 것은 병원에 주고, 본인이 낸 것은 영수증 가지고 오면 저희가 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므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춘식 보건위생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6시 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립도서관장 구혜순입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시립도서관 담당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및 인사) 제일 먼저 관리부서 김종명 담당입니다. 다음은 사서1부서 박순옥 담당입니다. 다음은 사서2부서 박용학 담당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다음으로 시립도서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도서관 관리 운영입니다. 공공도서관의 역할은 글로벌 경쟁사회에서 지식과 정보 문화를 창조하는 구심점으로 그 중요성이 날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도서관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여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시 도서관 현황은 아래 표와 같으며 주민들의 독서 생활화를 유도하고 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환경개선과 도서관 이용 홍보 강화 및 다양한 장서 확충, 정보이용, 독서활동, 문화활동 등의 확산보급으로 주민 문화의식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삼죽 작은도서관 조성 사업입니다. 우리 시의 동부권인 삼죽면은 인근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문화기반시설이 취약하고 중앙도서관과도 거리가 멀어 주민들이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균형 있는 도서관 문화혜택을 제공하고 지역간 계층간 정보문화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삼죽면 내강리 종합복지회관 2층에 작은도서관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예산은 국비 5,000만원을 포함하여 총 1억원이며, 345.84㎡의 규모입니다. 추진현황으로는 자료와 같이 진행되고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착공하여 11월 중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강좌 운영사업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강좌는 다양한 양질의 평생교육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여 누구나 언제든지 자유롭게 배울 수 있는 학습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안성시민을 대상으로 연 2기 운영되고 있으며 공공도서관 3개관과 작은도서관 6개관에서 모두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현황은 51개 강좌 509명이 수료하였으며, 향후 방학프로그램 운영 및 하반기 평생학습강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강좌의 일환인 어르신 독서도우미 양성과정 운영사업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현직에서 은퇴하신 어르신들의 지식과 경륜을 활용하여 단기간에 독서코칭프로그램을 통해서 아동 독서교육 관련 독서도우미로 양성하여 지역 독서 저변 확대와 일자리창출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전액 경기도 지원으로 운영되며 4월 22일부터 6월 24일까지 10주간 55세 이상 어르신 11분을 대상으로 이야기지도 만들기, 동화구연, 독서퀴즈, 독서신문 만들기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8월 경기도 어르신 이야기 경연대회에 참가할 예정이며, 하반기에는 지역 내 도서관 및 지역 아동센터에 파견하여 독서 소외계층의 독서활동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독서진흥문화행사 사업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독서진흥활동에 대한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독서인구 저변확대로 새로운 지식습득과 직·간접 경험을 통하여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매년 4월 같은 기간에 지정 운영되는 도서관 주관 행사를 비롯하여 독서감상문 쓰기 및 감상화 그리기 대회가 있으며 9월 한달간 운영되는 독서의 달, 독서교실 등이 있습니다. 독서진흥문화행사 사업은 연중 일정시기에 실시되는 사업으로써 점진적인 주민문화의식 향상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혜순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김지수 의원입니다. 서운면에는 이용할 만한 도서관 시설이 딱히 없는데 제가 알기로 산평초등학교에서 올해 뫼뜨락 작은도서관을 건립했습니다. 학생들뿐만 아니라 지역 인근주민들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학교장이 동문회와 같이 결성해서 설립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원하실 만한 여력이 되시는지······.

학교도서관에요?

어차피 주민들도 이용하고 서운면에 지금 다른 도서관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지원이 있었으면 하는데요.

우리가 지역문고에 대해서 도비를 받아서 문고지원금을 주는 데가 있어요, 2군데 정도. 그런데 학교도서관은 저희가 지원을 하는 게 아니고 교육청에서 관리를 합니다.

학교도서관이기는 하지만 그쪽에서 주민들 대상으로 교육프로그램 같은 것도 운영할 계획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러면 평생학습강좌 운영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은 안 될까요? 산평초등학교의 뫼뜨락 도서관이라는 게 열렸습니다.

그래요?

네.

언제 등록을 했어요?

올해 5월 정도.

김종명 학교도서관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사립으로 운영되는 도서관이 있는데 사립으로 운영되는 것은 저희가 일부 지원을 하고 있고요. 혹시 학교도서관에 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는데 혹시 저희하고 연계가 되면 그 내용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지원이 가능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가능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김종명 그렇게 판단되는데 그것은 그 내용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저희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 18만 시민의 지식탱크로써 우리 아이들과 주민들의 지식보급 향상을 위해서 애를 쓰시는 관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 궁금한 것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중앙도서관이 만들어지고 나서 야간운영 때문에 상당히 주민들의 불편사항 얘기가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도서관 연장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얘기해 주시고요. 총체적으로 안성시 도서관 운영을 함에 있어서 현재 문제점은 뭐고 향후 어떤 방향으로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관장님의 견해를 총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저희들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도서관 업무에 어떤 부분의 도움을 줬으면 좋을지도 첨언해 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간운영 실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도에서 야간인력운영비를 지원받아서 지금 종합자료실을 10시까지 야간에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어린이자료실은 6시까지이고 종합자료실은 10시까지입니다. 전 시·군의 자료를 얼마 전에 전부 한번 받아봤는데 10시까지 하는 데가 많지 않아요. 그런데 다른 시·군에서 12시까지 하는 데도 있는데 거기는 열람실이 있는 경우에만, 자료실은 아니고 열람실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독서실 같은 개념입니다. 그 자리에서 가서 공부만 할 수 있는 그런 별도의 실은 12시까지 하는 데도 있고 10시까지 하는 데도 있는데 자료실은 10시까지 하는 데가 많지 않아요. 저희는 작년부터 10시까지 하는 걸로 운영을 해서 지금 많은 분들의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공도도서관도 이번에 개관을 하면서 10시까지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중앙도서관의 문제점은 처음에 준공 당시부터 있었던 주차장 문제, 그게 제가 그 당시에는 없어서 잘 알 수는 없지만 그때도 분명히 주차장이 건축면적에 비해서 좁다는 것은 다 인지를 했을 텐데 그 부지가 공원 부지이기 때문에 더 많은 면적을 확보를 할 수 없었고 그쪽에 지금도 대두가 되고 있기는 하지만 그 옆에 경로당이 하나 있어요. 그 경로당 부지 쪽을 주차장 문제가 나올 때마다 공원녹지계에서도 그쪽을 해서 주차장을 더 증설하는 쪽으로, 방법이 그거밖에 없어요. 도서관에다 주차빌딩을 올릴 방법은 없는데 공원녹지 중에서도 우리가 취득 가능한 부지는 거기밖에 없거든요. 다른 녹지를 더 훼손해서 한다는 것은 맞지 않거든요. 그것은 적극적으로 재산관리 분야와 협의를 해서 취득을 한다면 주차장으로 용도를 변경해서 저희 도서관에서 이용할 수 있으면 지금 가장 큰 문제점은 해결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다른 거 또 말씀하신 게 뭐죠?

의원들이 도움을 줘야 될 게 또 있으면 첨언해서 말씀하시라고요. 주차장 이외는 문제가 없으십니까? 향후 도서관의 발전방향이라든가 확대방향,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구상 같은 것도 해 보신 게 있어서 얘기를 해 주시면 저희가 의정활동하는데 참고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잘 생각해서 좋은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업무보고에 대해서 충실히 하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중에 도움을 요청하겠습니다. 그때 적극 도와주십시오.

유지성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서관에 방문했을 적에 관장님한테 잠깐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맨 처음에 지었던 보개도서관에 대해서 현재 1일 이용객이 몇 명 정도 되는지 알 수 있습니까?

김종명 1일 이용객수는 30명에서 40명 정도 됩니다.

하루에요?

김종명 네.

이용자수가 급감한 게 중앙도서관 개관하면서부터 급감한 겁니까? 아니면 그 전부터 그 정도 인원밖에 안 됐었습니까?

김종명 중앙도서관 이전하면서 급감하게 된 겁니다.

중앙도서관 생기기 전까지는 1일 이용자 수가 몇 명 정도 되죠?

김종명 그때 당시에 1일 1,500명 정도 됐습니다.

1,500명 정도 이용하던 도서관이······.

김종명 현재 중앙도서관에 오는 사람들이 다 거기를 이용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30〜40명밖에 이용하지 않고 있다?

김종명 40〜50명이요.

지금 먼저도 관장님께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상 도서관으로써의 기능이 거의 상실되어 있는 이 시설물에 대해서 과감하게 다른 도서관과 통폐합을 하고 그 시설을 갖다가 시에서 다른 유용한 데로 쓰고 거기에서 절약되는 비용을 갖다가 일부 보전받아서 다시 작은도서관이든 아니면 기존 도서관에 투입을 하는 게 시 전체적으로 봐서는 훨씬 득이 아닌가. 지금 1일 이용자수가 40〜50명 된다고 하는데 다시 한번 면밀히 파악을 하셔서 좀 현재의 이용 실태, 그리고 앞으로 보개도서관을 유지했을 때의 효과, 폐쇄시켰을 때의 장·단점 이런 것들로 해서 연구자료를 만드셔서 의회 의원들한테 제공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 통화관제센터라든가 각종 사회단체에서 사무실 소요라든가 건축을 갖다가 신축을 해서 사용해야 되겠다라는 요구가 무진장 많습니다. 그런데 예산부서나 기타 다른 부서의 얘기를 들어보면 돈이 없다는 거예요, 결론은.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부지를 매입해서 건물을 신축한다는 것은 저희 시 재정 갖고 상당히 힘든 그런 실정이고 또 보개도서관이 거의 기능을 상실한 사항이라고 한다면 과감하게 도서관 측에서 그 시설을 양보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시설 정도라면 옛날에 1,500명에서 2,000명이 사용을 하던 시설이니까 지금 발생되어 있는 행정수요를 거의 대부분 그 시설물 하나 갖고도 흡수를 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부지 매입비라든가 건축공사비로 해서 몇 십억이라는 시 재정을 절약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러한 돈을 다른 행정 수요에 돌린다면 상당히 효과가 클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작은도서관이라든가 최근에 설립된 도서관에도 장서가 많이 부족할 텐데 거기에 있는 장서를 나눠준다고 하면 효과도 상당히 있을 것 같고, 그렇게 돈이 절약이 되면 절약된 돈 갖고 그 옆에 경로당을 사서 주차장을 지을 수도 있는 거고, 좀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셔서 발전방향서나 제안서를 하나 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준비하겠습니다.

신동례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례 의원입니다.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걸 박재균 의원님이 많이 하셔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앙도서관이 주차능력이 굉장히 많이 부족한데도 각종 세미나나 모임, 행사 이런 걸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개도서관 같은 데는 주차공간도 넓고 행사하기도 편할 것 같아서 그런 쪽으로 유도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지, 그런 걸 검토해 보실 의사는 없으신지 여쭙고 싶고요. 지금 보개도서관이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 건 시 입장에서도 상당한 낭비라고 생각하거든요. 박재균 의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지만 행사나 모임이나 세미나 같은 걸 그쪽으로 유치해도 주차난은 그렇게 심각하지 않을 것 같아요.

어떤 모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희가 주관하는 교육이요?

교육이나 세미나 같은 걸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중앙에서는 평생학습교육을 저희가 하거든요. 그거에 관련된 교육을 할 때 사람이 오거나 작품발표회를 하거나 이럴 때 행사를 하는데 교육은 여기서 하면서 그 행사만 보개도서관에 가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보개도서관은 보개 도서관 나름대로 평생학습을 해요. 어린이 관련해서 엄마들 모아놓고 거기도 과정을 하는데 그런 때는 거기 나름대로 하거든요. 그 운영하는 것은 각 도서관에서 하는 평생학습에 따른 행사는 거기서 합니다, 작은도서관에서도 하고요.

행사하시면서 주차난 때문에 고민 많이 안 하세요?

하죠.

그럴 때는 그쪽 보개도서관을 활용하는 게 효율적이잖아요.

이쪽에서 과정을 한 걸 행사만 보개도서관에서 한다, 이렇게 운영하기는 좀 어렵다는 말씀이죠.

이상입니다.

이옥남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옥남입니다. 어르신 독서도우미 양성과정에서 현직에서 은퇴한 어르신들의 일자리 창출을 기대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업비가 전액 경기도에서 지원이 되네요?

이번에는 중간에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월 40만원씩······.

매월 열한 분한테?

열한 분이 아니라 열한 분의 모집대상을 받아서 교육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지난주에 담당자 회의를 갖다와서 그중에서 여덟 분만 투입을 하게 되어 있어요. 여덟 분에 대한 예산을 도에서 이번에 내려줍니다, 5개월치를. 일주일에 두 번씩 한 달에 40만원의 저기를 받거든요, 이분들이. 그런데 내년부터는 이게 지자체 사업으로 내려올 것 같아요. 더 확대를 하고 교육도 강화를 해서 그분들을 더 많이 확보를 해서 많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올해 본예산에는 올해까지 없었던 도서관의 예산항목 중에 독서도우미 예산이 아마 포함돼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6월 24일까지 양성과정이 운영되고 끝난 건가요?

교육이 끝나서 수료식을 했고요.

하반기에 다시?

아니요. 이분들이 교육만 받아서 독서도우미의 자격만 땄고 지금 도에서 이분들이 교육받은 동안 성적을 가지고 여덟 분을 확정지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덟 분을 저번에 아동단체에 추천을 했어요, 어린이집 시설이나 이런 데. 그래서 8월부터 이분들이 거기에 가서 배우신 것을 작업하실 겁니다.

제가 이걸 보니까 대책에서 도서관하고 지역아동센터로 파견이 되신다고 했는데 여기다 좀더 접목을 시킨다고 하면 독서가 참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열악한 초등학교에 프로그램을 넣어서 그 어르신들을 파견하셔서, 아이들은 집중시간이 짧으니까 그걸 이용하실 계획은 없으신지요.

처음이니까 이게 활성화가 되면 그분들도 지금은 초급단계 교육을 받으셨고 나중에 보수교육처럼 더 높은 단계의 교육을 위에서부터 강사를 초빙해서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자꾸 레벨이 올라가면 학교까지 가겠는데 지금은 지역 내 도서관 및 지역아동센터에 파견을 하는 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내년에 사업을 할 때는 그런 쪽으로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그 지역, 지금 현재 독서도 아까 산평초등학교 같은 경우나 안성에 여성지도자연합회 회원 분들이 독서의 인증서를 받아서 초등학교에 일주일에 한두 번씩 가서 회원들이 무료로 봉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젊은 분들도 중요하지만 요새는 할머니나 할아버지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아이들의 정서적인 함양이 더 좋아지지 않을까. 할머니 목소리나 할아버지 목소리를 아이들이 좋아해요. 그래서 저희 어린이집에서도 노인복지시설에서 파견 나오셔서 구연동화나 한문 이런 걸 해 주시는데 아이들이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접목을 시켜주시면 좋은 교육이 되지 않을까.

8월부터 시범운영을 해 보고 저희도 점점 확산시키는 방향으로 연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많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 저도 두 가지만 질문할게요. 지금 읍·면·동 단위에 들어가 보면 학원도 마땅치 않고 시골에서 나오는 교통도 마땅하지 않고 한데 작은도서관을 이용해서 아이들이 열악한 교육환경 속인데도 작은도서관이 있기에 많은 위안을 삼는데도 불구하고 진짜 도서관을 이용하는 시간이 시골에는 예산상의 문제겠지만 10시면 아이들이 참 어정쩡해요, 그 개방하는 시간이 10시면요.

어디요? 작은도서관이요?

네, 작은도서관들이.

작은도서관은 6시까지예요. 작은도서관은 6시까지입니다.

지금 보니까······.

아침 10시요?

밤 10시까지는 너무 짧다, 지금 일죽 작은도서관을 예를 들면 몇 시에 문을······.

7시요. 아침 10시부터 7시까지예요, 작은도서관은. 거기는 열람실이 없어요, 자료실만 하는 건데.

그러니까 열람실에 몇 개라도 있는데 전체 학생들이 공부하는 건 아니거든요. 진짜 하고 싶고자 하는 아이들이 도서관 이용을 많이 하는데 여기 안성까지 나오다 보면 교통이 안 되니까 빨리 끊겨요. 그래서 항상 그 지역에서 면단위 작은도서관 있는 데에서는 연장 좀 해 달라는 게 민원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작은도서관을 해 놓고 시민들이 편할 때 이용을 하게끔 해 주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작은도서관은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하는 게 아니라 위탁을 줘요, 민간위탁을.

내가 조목조목 한번 따질 건데 그럼 민간위탁의 예산을 얼마나 주는 거예요?

그런데 할 사람이 없어요, 운영할 사람이. 혼자서 아침 9시부터 10시까지······.

어차피 거기 근무를 하니까.

아르바이트나······.

아르바이트는 어렵고 도서 같은 게 분실되고 해서 어려운데, 그러니까 지금 작은도서관이 공도하고 죽산하고 일죽에 있는데 거기서 교통편의가 여기 중앙도서관까지 나오기가 어렵고 또 공도에는 공도도서관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렇게 시설을 해 놓고 학생들한테는 기회를 못 주는 거예요.

그런데 학생들이 거기 죽산이나 일죽은 크게, 거기 학교의 학생들이 있겠네요. 대부분 다른 데 학생들은 안성으로 다니기 때문에 여기서 자료실을 이용하고 집에 들어가서 자는 것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유일하게 고등학교가 있는 데가 일죽·죽산, 공도가 생겼지만 그런 데는 연장을 좀 해 줘야 한다.

김종명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작은도서관이 6개가 있지만 아파트지역에 있는 데가 있고 그냥 일반지역에 있는 데가 있잖아요. 지금 일죽하고 죽산이 일반 작은도서관이고 나머지는 다 생활밀착형이라고 해서 아파트 내에 관리사무실동에 있어요. 그래서 관리사무실동에 있는 것은 그래도 저기한데 지금 일죽하고 죽산 같은 경우가 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작년부터도 얘기가 거론됐던 거고 학교 아이들이 사실 작은도서관을 이용하고 싶어도 시험시간이라든지 그 외에 특수한 시간에 12시까지라도, 중·고등학교 다니고 공부 열심히 하는 아이들은 12시까지 그런 데서 이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도 저희가 특수한 사정에서는 그걸 나름대로 어떤, 지금 현재 조례상에는 이런 데는 작은도서관 이용시간이 딱 정해져 있어요, 10시부터 저녁 7시까지. 그런데 7시까지 운영했을 경우에 이런 아파트에 있는 작은도서관은 그래도 거기서 하고 집에 갔다 학교를 가서 괜찮은데 일죽하고 죽산 같은 경우 작은도서관을 개방해 달라고 10시에서 12시까지 요구는 사실 작년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 많이 느껴서 그 부분에 대해서 7시부터 12시까지 이용을 하되 그 부분을 특별히 관리할 수 있는 사람, 현재 위탁자한테는 7시까지 위탁을 해서 운영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위탁시간 외적으로 저희가 생각했던 게 그럼 학부모가 조성되어 있지 않느냐 해서 학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그때만 로테이션으로 관리해 주는 방안, 아니면 일시사역인부를 써서 그때까지 하는 방안도 생각을 그때 했었거든요. 그래서 7시까지지만 일시적으로 10시까지 한 경우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도 더 고려를 해서 그쪽으로 가게끔 해야 되는 상황 같아요.

그러니까 조례를 보완을 해서 수정을 하더라도 어렵게 만든 작은도서관인데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해 줘야 되지 않나. 또 아까 박재균 의원님이 보개도서관을 얘기했는데 실제 고용인원을 보니까 직영을 하는데 두 분이 계시고 유지비가 얼마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보개도서관의 전체.

김종명 보개도서관의 실질적인 유지비는 저희도 아까 여러 의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관장님을 비롯해서 저희 직원도 공감을 하고 그중에서는 그쪽 나름대로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걸 존치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 운영비 들어가는 게 1년에 제가 한번 계산을 해 봤었어요. 그러니까 한 1억 5,000만원 정도 할 겁니다. 그러면 그거 전체를 운영하지 않고 현재 오는 규모가 작은도서관 성격 규모의 사람들이 오거든요. 그 외에 작은도서관을 홍익아파트라든지 그 주변 금광면의 면사무소가 큰데 그 안에 어떤 공간을 이용해서 작은도서관을 해서 그쪽으로 해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했을 경우에 경비는 지금처럼 위탁을 했을 경우처럼 3,500만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럼 그 갭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아까 박재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그런 부분에 연결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공감해서 내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보개도서관의 활용도는 떨어지고 1일 이용객이 40명에서 50명 하는데 연간 유지비가 1억 5,000만원이 들어간다, 사실은 보개도서관을 폐쇄하자와 말자는 이런 쪽의 여론이 많이 있었는데 그래도 홍익아파트가 큰 세대이고 이쪽 보개에서 이용해야 된다고 해서 폐쇄하면 안 된다는 이런 여론이 있었는데 제가 박재균 의원님한테 동감하는 게 뭐냐 하면 홍익아파트 내에, 태산이나 주은 이런 데 있잖아요. 그래서 홍익아파트 내에 작은도서관을 설치해 주셔서 더 접근하기 좋게 해 주고, 왜냐하면 도서 같은 건 다 준비가 되고 로테이션으로 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 주고 보개도서관을 진짜 아닌 게 아니라 활용도가 높은 시민의 열린공간이나 열린무대, 이런 걸로 돌려줘야 맞지 않나. 유지비가 계속 점점 갈수록 많이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작은도서관 쪽으로 해 주고 직원도 그쪽으로 해 주고 거기에 진짜 시민이 원하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도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요, 예산이라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의원님들의 전체적인 의견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주위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시고 진짜 과감하게 경영 할 때는 경영혁신을 해 줘야 돼요. 그냥 질질 끌고 가다 보면 결론은 예산만 낭비가 되고 건물은 점점 폐허가 돼요. 그래서 한번 그런 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보충설명을 해 드린다고 보면 저는 그러네요. 학교 근처에 작은도서관이 일죽에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그러면 아침 10시부터 7시까지로 규정짓지 말고 오후 6시부터 12시까지 해서 인건비가 160만원 지급된다고 했나요?

인건비라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시간 외에 야간으로 하면 근로자법에 의해서 조금 저기가 되니까 20만원 정도 갭을 둔다고 보면 오히려 학생들이 더 이용하고 의장님 말씀대로 제가 볼 때는 거기 앉아서 주부들이 낮에 가서 독서할 그런 분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아니에요. 일죽이나 죽산은 주부나 노인 분들이 낮에 많이 오세요.

지금 도서관의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책을 대여해 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 컴퓨터도 다 있어요. DVD를 보는 디지털 자료실도 운영하고 있고 어린이들 이야기책 읽어주는 방도 있고 중요한 것은 그 지역의 평생학습기능을 한다는 얘기죠. 문화센터처럼 낮에 강사가 와서, 1년에 강사를 뽑아서 각 작은도서관에서 작품 수강활동을 해요. 아까 보고한 것처럼 2기 한다는 강습을 각 작은도서관에서 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작품활동을 하고 저녁에 학생들은 지금 해 놓으면 쓰는 사람은 있겠죠, 10명이 될는지 몇 명이 될는지 있을 겁니다, 몇 명이라도 작은도서관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하느냐, 아니면 시험 때만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시골에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람실의 기능을 해야 되거든요. 작은도서관에 열람실을 만들어줘야 돼요.

지금 도서관이 어떻게 됐냐 하면 우리가 지금 말하는 시청각실이 있잖아요. 거기를 또 이용하면 학생들이 충분히 이용해요.

그것만 우리가 개관을 해서 더 시간을 연장해서 오픈을 해 주면 그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나머지 나갈 때 시건장치나 시설에 대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을 우리가 또 해야 되거든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검토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김지수 의원입니다. 먼저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기업의 애로사항 중 가장 첫 번째가 향후 용도변경이 원천적으로 금지되어 있다고 들었는데 이 부분이 맞는 건가요?

무슨 용도변경을 말씀하시는 건지······.

공장 같은 것을 설립했을 때 예를 들어서 제조업이었다가 소프트웨어로 바꾼다거나 이런 것들이 불가능하다고 들었거든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어떠한 지역인가에 따라서 변경은 가능합니다.

원천적 금지는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들어갈 수 있는 업체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같은 것을 했을 때에는 변경이 가능합니다.

용도변경과 관련해서는 어떤 조례에 근거하고 있는 건가요?

조례가 아니라 산림법에 의해서 들어갈 수 있는 공장 업체가 있습니다. 그 지역에 설치할 수 있는, 거기에 합당하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하나의 제안인데 기업들 중에서 지역은행을 이용하지 않는 은행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본사를 외지에 두었을 경우에는 그쪽에서 자금을 관리하다가 월급정산 하루 이틀 전 그 하루 이틀 동안만 지역은행에 잠시 맡겨두는 상황이라 지역은행을 이용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준다면 지금 그렇게 이용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우대해 줄 수도 있고 향후 전향하는 기업들도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것은 저희가 생각을 미처 못 했는데 우리 안성관내에 기업들이 중소기업이다 보니까 그러한 상황이 되고 대기업이라 하더라도 본사가 외지에 있으니까 그런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 입장에서 어떻게 파악을 해서 인센티브를 준다거나 규제를 하거나 그런 것은 조금 지난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중점적으로 검토해 봐서 노력해서 추후로 의원님하고 상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자료요구인데 감세관련해서 기업들 세액감면하는 조건들에 대해서 부탁을 드릴게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 감세를 해 주는 건지.

감세는 단지, 산업단지 있잖아요, 산업단지에 유치되는 것은 재산세, 취득세, 창업기업 이런 것은 저희들이 감면해 줍니다. 그것은 조례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주고 일반 개별입지에 들어오는 것은 감세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시에서 개발하는 공영산업단지 내에 입주되는 것은 그래서 해 드리고 있습니다.

안성맞춤 공예문화센터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안성맞춤랜드 조성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향후 공예문화센터를 운영했을 경우에 지속적으로 관리비라든가 인건비, 시설유지비가 계속 소요될 예정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계산해 보셨습니까?

그것은 안성시에 공예가협회가 있습니다. 공예가협회에다가 위탁 관리하도록 그렇게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관리비나 인건비 이것은 저희가 협회하고 논의해서 추후에 그것이 발생이 되었을 경우에 다시 조정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협회 입장을 들어보지는 않았고 협회에 소속된 회원 분들의 얘기를 따로 따로 들어 보았는데 이분들은 여기에 입주하시기를 고사하시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하면 공방단지를 공예인에게 일반 분양한다고 되어 있는데 건축비나 거기 유지비 같은 것을 다 공예인들한테 부담을 시킨다고 해서······.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이번에 시장님이 새로 부임하시고 저희들이 문제점을 보고 드렸습니다. 그래서 공방단지를 분양하지 않고 저희들이 시에서 문광부하고 협의해서 공방단지 자금을 받아 가지고 공방시설을 지어서 유상임대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분양을 해서 거기에서 짓고 자기들이 아주 공예인들한테 재산을 분양하는 거지요. 그 문제점이 뭐냐하면 돈이 없어 가지고 안 지었을 때 경우, 이 사람이 사망했을 경우 이럴 때는 저희들이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 센터가 운영이 안 되고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보고 드렸더니 그렇게 하지 말고 시에서 공방을 지어서 공예인한테 저렴한 임대료를 받아서 하도록 하자, 그렇게 지시를 하셔 가지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성사업 완료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문광부로부터 오는 자금은 언제일까요?

(조감도 설명) 공예단지가 달걀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맨 위에 상단에 되어 있는 것은 메인시설로 되어 있고 이 밑에는 그냥 평지입니다. 조성해서 여기에다가 당초에는 14개 단지를 하려고 하는데 8개만 만들어 가지고 체험시설 이런 것을 만들어서 유상임대를 하려고 합니다. 가운데는 체험시설이나 휴게시설 같은 것을 할 겁니다. 그래서 문광부에서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때 신청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받아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공사 완료되고 향후에 받으신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계속 추진해서······.

그러면 혹시 문화센터 조성과 관련해서 모델 삼고 계시는 다른 시설물들이 있나요? 이상적으로 참고할 만한 다른 것들을 모델 같은 것들을 세우고 계시는 건가요?

그것은 아직······, 메인시설에 보시면 저희들이 설치하면 체험장, 판매시설, 세미나 시설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것이 협소하기 때문에 이 단지에다가 전부 만들어서 초등학생 100여 명씩, 200여 명씩 와 가지고 체험도 하고 뭐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걱정되는 것이 물론 시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이 운영하는 거지만 안성 곳곳에 공방센터나 허브랜드 그런 데를 가보면 규모는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는데 제대로 찾아오는 이용객들이 없더라고요. 이 운영되는 부분이 걱정스러운데.

저희들도 이것을 하면서 이것도 문광부에서 일부 예산을 확보해서 꽤 오래된 사업입니다. 했는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전국에서 한다는 데를 실무자와 같이 가서 벤치마킹도 하고 했는데 참 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다행스러운 게 뭐냐하면 이 시설이 안성맞춤랜드 내에 있으니까 와서 보는 사람도 있을 테고 또 공예가협회에서 관내 학생이라든가 외지에 있는 학생들을 섭외해 와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어렵지만 향후에는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이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금 어려운 감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지성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시민의 일자리 확보,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지역경제과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저는 전통시장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안성 시가지 서인동 사거리를 중심으로 한 시가지 내에 산재되어 있는 점포수가 몇 개 정도 되는 건지, 파악된 자료가 있는 건지? 대략 몇 개 정도.

안성시장은 103개 점포가 있고, 중앙시장은 75개 점포가 있습니다. 명동상가 137개 점포가 있고, 이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안성시장이나 중앙시장 그러면 시장 골목 안에 있는 점포 수만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만 따져도 300개가 조금 넘는 거고, 서인사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대로변에 있는 상가 그리고 서인사거리에서 농협 쪽으로 있는 대로변 상가, 하여간 주변에 있는 상가 수는 점포 수 개념에 안 들어가 있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개정된 법인지 모르겠는데 전통시장 활성화에 관한 법인가 뭔가 새로 제·개정이 되어 가지고 재래시장이 전통시장으로 아예 명칭까지 바뀐 것으로 알고 있고 특이한 사항이 50만 이하의 도시에서는 400개 이상의 점포가 분포되어 있으면 400개 정도의 점포를 구역으로 하는 전통시장 활성화 구역을 지정해서 기반시설 설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구역지정을 받으면 중소기업청에서 기반시설 설치비라든가 활성화 자금 같은 것들을 지원받을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읽었는데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에 대해서 안성시도 제 판단으로 서인동사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안성시장과 중앙시장, 대로변 앞에 점포들을 명동거리까지 아울러서 구역을 정하면 500～600개 정도의 점포수가 나오기 때문에 충분히 구역지정이 가능하고 구역지정을 한다고 하면 다른 것은 못 받더라도 최소한 기반시설 중에 주차장 정도만이라도 받는다고 하면 가장 시장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이 주차공간의 확보 그리고 화장실 정도 그런 것들을 가장 먼저 시급하게 요청을 하고 기타 공동점포 같은 것은 상인들끼리 협의가 안 되어서 안 된다고 하는데 이러한 기반시설만이라도 해 줄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것 활성화 구역 지정 신청을 낼 계획을 갖고 계신 건지.

법이 작년 12월 30일 지정되어서 금년 7월 1일자로 시행령이 선포가 되었습니다. 얼마 안 되었어요.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인데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 마냥 범위가 넓고 이것이 시장상인 조직이 제대로 되어야 하는데 조직이 유명무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까지 상인구역별로 전통시장별로 교육 내지 현장 벤치마킹도 하고 했는데 그것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교육 좀 더 하고 이런 법 규정을 더 검토하고 지역적으로 해서 차후에 저희들이 최대한 검토해서 지정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러한 근간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광범위해서 지난한 사업이 되거든요.

제 판단으로는 구역지정하고 구역 신청하는 데는 점포 소유자들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해 가지고 도에다 올리면 도지사가 중소기업청하고 협의해 가지고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 3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면 해제를 해야 합니다. 이런 불합리가 있습니다.

그렇게 구역지정이, 안성시장 같은 경우에는 옛날부터 전통시장으로 명성을 날리던 그런 시장으로 침체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동안 비가림 시설이라든가 여러 투자를 기본적으로 해 놓았고 그에 뒤 따라서 가장 쇼핑환경에 필요로 하는 주차공간 이런 게 미 확보되어 있는 환경이라 주차공간만 확보해 주면 어느 정도 시장의 활성화 효과를 볼 수가 있다고 판단되고 구역지정만 되어서 국·도비 지원만 된다면 시비에서 일부 부담해서라도 땅을 매입하든 아니면 주차장특별기금을 유용해서라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어서 충분히 기반시설 지원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각자 상인들이 따로 놀더라도 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있으면 상인들이 다 장사하는데 어느 정도 도움을 받으니까 점진적으로 전통시장이 살아날 테고 활성화의 기운이 돌면 상인들의 단합도 안성시장, 중앙시장, 명동시장, 따로 따로 놀기는 하지만 활성화가 크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적극적으로 법리검토를 하셔 갖고 일단 3년 뒤에 가서 구역이 풀리는 한이 있더라도 구역지정을 해서 적극적으로 법이 만들어진 지가 7월 1일이라 하니까 얼른 얼른 준비했다가 시행규칙이 나오면 바로 신청이 들어가서 제일 먼저 구역지정을 받으면 시범케이스라는 걸로 적용받아서 많이 지원받을 수도 있잖아요. 철저히 준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명절 같은 때 전통시장 상품권을 새마을금고를 통해서 2번 팔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 정도까지 올라갔었습니까?

지난번 추석 때 담당님이 답변을 해도······.

전년도 추석 때는 늦게 시작해 가지고······.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들이 전통시장 내에 영세음식점 이런 데도 우리 공직자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회식을 한다든가 또 점심 때 가도록 저희들이 그런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온누리상품권도 이번 기회에 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과는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아무튼 적극 추진해서 전통시장 내에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영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혼나십니다. 저 이수영입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안성맞춤 공예문화센터에서 김지수 의원님 아까 몇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여기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쭈어볼까 합니다. 사실 여기 내용을 보면 사업이 마케팅담당관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공예품이라 저희가 추진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한 사업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다른 사업 같은 것을 보면 많은 예산이 들어갈 때는 국비가 많고 시 재정이 적다 보니까 시비가 적게 들어가는데 유난히 이 사업만 국비가 26억원 중에서 국비가 3억 5,000만원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22억이 시비인데 이 사업이 어째서 그렇지요? 거의 다 보면 국비가 많은데 큰 사업은······.

이것도 국비가 계속 이월 되고 이월 되고 그래서 이월사업비가 국비가 시비와 포함되어서 그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담당님이 있으니까······. (담당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요.

SOS팀장 김종각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6억 4,400만원에서 국비가 15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3억 5,000만원이라고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7억원은 국비가 내려 왔는데 계속 이월되면서 시비에 포함시켜서 내용은 국비가 10억 5,000만원이 되는 겁니다.

왜, 이월이 된 겁니까?

당초에는 사업부지를 별도로 해야 되는데 할 데가 없어 가지고 부지를 못 구한 거예요. 그런 찰나에 안성맞춤랜드가 조성되면서 한 모퉁이에 저희들이 확보해 가지고 추진하게 된 겁니다. 하다 보니까 문화재 발굴조사가 되어서 한 1년 동안 딜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늦어진 겁니다.

분양조건은 14개 업체에 다 분양을 한다고 하는데 분양조건은 어떠하며 또 분양은 어느 정도 되었는지요?

아까 김지수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을 적에 설명을 드렸는데 분양을 안 하고 당초에는 분양해서 하려고 했는데 문제점이 뭐냐 하면 공예인들이 재산이 열악하다 보니까 분양을 받고서 못 짓는 사례가 있을 거 같고 지금은 공예인이 죽으면 아들이 대를 이어서 해야 되는데 그게 없잖아요, 현대는 그게 없잖아요. 그래서 무용지물이 되고 그래서 문제점이 있어서 분양을 안 하고 그 지역에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에서 공방을 지어서 유상임대를 해 주겠다, 이렇게 방침이 변경되었습니다.

하시는 분들을 보면 목공이나 도자기나 이런 분들은 개인작업실이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굳이 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을까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개인적으로 있는 것은 산발되어 있습니다. 규모도 협소하고 그래서 이리로 모아서 학생들이 한 학급이 오면 100명도 오고 50명도 오고 한답니다. 수용할 데가 없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수용을 하고 메인시설에는 구경도 할 수도 있고 전시회도 할 수도 있고 거기서 체험도 하고 판매도 하고 살 수도 있고 그런 시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단지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대체적으로 일반인들이 보면 안성맞춤랜드 사업에 맞추다 보니까 안 들어올 것도 같고 분양해서 말씀을 하셨듯이 영세업이고 그런데 파악을 안 했잖아요. 영세업인지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파악이 안 되었잖아요. 미리 생각해서 영세다, 라고 해서 그냥 지어서 이렇게 하겠다, 지어놓고 안 들어 올까봐,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보면 이 많은 사업에 돈을 들여 가지고 아까도 어떤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추후에 민속축전이라든가 이런 게 지났을 시에 거기에서 운영 안 되고 하면 거기에서 계속 하려는지 이 분들이 나올는지.

이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안성 공예인협회 인원이 30여 명이 됩니다. 이분이 주측이 되어서 메인시설을 운영하는 거거든요. 자기들이 공방단지도 운영하면서 하기 때문에 이쪽에 있는 안성맞춤랜드하고 조금 차원이 달라질 것으로 봅니다. 그것은 확실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볼게 있는데 재래시장 활성화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죽산상가를 그때 당시 돈을 들여서 잘 지어놓았지요. 기존에 있는 재래시장을 뜯고 2동을 크게 잘 지어놓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어놓고 일반 기존 상인들한테 분양하는 과정에서 책정 분양가격이 평당 900만원인가 1,000만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기존 상인들이 사지를 못하고 다 나가고 으레 상권이 다 죽게 되고 또 비어 있는 상태에서 두 사람이 많이 분양을 받아 가지고 운영하다가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계약만 하고 장사하다가 다 나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는 엉뚱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받아 가지고 상황이 다 떠있는 이런 상황인데 현재 분양은 어떻게 되었는지.

저희들이 분양은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분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분양을 했는데······. 담당님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분양된 건에 대해서는 처음에 분양가격하고 차이가 났나요? 아니면 그 가격으로 분양을 했나요?

아무래도 처음 가격보다 다운되었지요.

거기에 근래에 가보았어요?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굳이 공개매각에만 매달리십니까? 아까 복도에서 민은례 담당님하고 말씀을 하셨지만 공공기관은 영리를 목적으로 존속되는 기관이 아니다, 확실하게 사고방식을 가지고 계시던데 우리가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새로 상가를 철거하고 부수고 새로 만들었는데 매각을 하려고 해서 매각이 잘되면 금상첨화지만 수차례에 걸쳐서 매각을 하려고 하는데 매각이 안 되는 현실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차선책으로라도 임대라도 줘서 시장을 활성화시켜주는 게 우선적이지 않는가, 임대를 장기간 주면서 기회를 봐서 임대를 하던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면 그 사람들한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든 그런 식으로 해서 일단 시장을 활성화시킬 대책을 세워야지 계속 유찰되는 거 매각에만 매달리는 것은 조례 같은 거 규정 때문에 그렇습니까?

의원님 뭐냐 하면 거기를 그전에 짓고서 분양을 했는데 11개 점포만 분양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35개 점포거든요. 나머지는 분양이 안 되어서 의원님 말씀대로 임대를 준 거예요. 장사가 안 되니까 문을 닫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럼 저희는 시장사용료하고 임대수입료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쉽게 얘기해서 다 날랐으니까 받을 재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체납을 하다가 이것은 안 되겠다 해서 다 싹 정리해서 일제정비를 해서 공개경쟁입찰로 해서 분양한 겁니다. 다 분양을 했는데 9개 점포만 현재 분양이 안 되어서 다시 감정평가를 해서 이번에 재 분양하는 상태입니다.

처음에 분양한다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이 다 계약만 했었잖아요. 그때 했을 때에 잘못된 것이 2층에 양쪽에 예식장한다는 사람한테 다 주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상권이 죽은 거예요. 만날 토요일, 일요일 뚱땅거리지, 자기들끼리 싸움질 하지, 이러다 보니까 중간에 다리까지 놓은 것도 무용지물이 되었잖아요.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중간에 다리를 왜 놓아요. 원인이 그렇게 되었고, 죽산상가 상인번영회라고 결성이 되었지요?

네, 됐습니다.

그게 되었으면 그분들하고 임원들하고 협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사신 분이 한 사람이 그걸 샀는데 조건이 어떻게 되어서 어떻게 샀는지 몰라도 그분 때문에 기존에 있던 사람들도 장사를 못해 먹겠다, 이런 입장이니까 도로 그 사람들한테 물려주어 가지고 시에서 관리하든 면에서 관리하든 이렇게 해 주는 게 좋겠다, 이런 입장이라고요. 내가 봐도 번영회를 해도 번영회가 될 수가 없어요. 거기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상태에서는. 그런 것을 상인들하고 번영회 사람들하고 임원들하고 협의를 한 번 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담당님들한테 부탁을 하는데 이렇게 한 분이 오래하다 보면 결말이 안 납니다. 또 지금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중점적으로 업무보고 청취해서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상당히 늦어지는데 그런 것을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성 의원님 하셨으니까 조금 이따가, 이옥남 의원님 질문해 주세요.

우리 지역경제과가 많이 고심을 하시는 게 마케팅담당관하고 문체과하고 같이 연결이 됐기 때문에 아까도 이수영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 가지 고심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여기 유상 임대해 가지고 계획된 게 한지 있지 않습니까? 한지는 옛날 토속적인 것으로 하실 계획이신지? 이분이 제가 알기로는 바우덕이 축제 때 오셔 가지고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수지가 안 맞아서 못하겠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러는데 타 시·군에 전라도에서 이것을 지속적인 저희가 보면 장인정신 계승 발전하는 쪽으로 간다, 라고 하면 그 맥락에서 볼 때 거기 같은 경우에는 지역차원에서 지원을 많이 해 주어 가지고 예를 들어 제가 한지에 대해서 압니다. 한지를 예전에는 창호지를 벽에다가 붙였는데 지금은 시스템이 스텐레스판으로 해서 스팀 식으로 해서 지역경제에 기여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번에 TV에도 나왔었는데 아쉬운 게 이런 것은 모두가 필요로 하고 유명하신 분들을 시 지자체에서 인센티브를 지속적인 관심에서 준다고 보면 예를 들어 학생도 대상이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지만 체험을 한다고 보면 아주 괜찮은 체험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한지가 지속적으로 유상임대 계획이 되어 있어서 토속적으로 간다고 보면 닥나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한지를 만드는 원료인데 토속적으로 간다고 하면 닥나무가 있습니다. 한지를 만드는 원료인데, 인위적으로 약품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한지이고 우리 건강에 자연적인 물로 인해서 한다고 보면 그런 것도 밭 하나에 심어서 원료를 재배할 수 있는 계획도 있으신지, 그것도 궁금하고 이런 분들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으로 인해서 인센티브를 아니면 매월 얼마씩 자기 직업의식을 갖고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 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 말씀을 드립니다.

이분도 제가 개인적으로 잘 압니다. 적가리 최 씨인데 제가 보개면장을 해서 잘 아는데 이분 의사가 온다고 하면 적극 검토해 보고 닥나무도 그 근처에 심으면 되는 거니까 이것은 추후 검토를 해서 그분하고 면접을 해서 추진하도록, 본인 의사가 중요한 거니까······.

왜냐 하면 경제적인 여유가 없다 보니까 예를 들어 아이들한테 체험을 한다고 보면 아주 닥나무를 심어서 껍데기를 벗겨서 만들어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례 의원님!

없습니다.

유혜옥 의원님!

없습니다.

유지성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활성화시키려면 기존 상가 점포주들한테 반발을 사니까······.

노후 된 것은 교체할 때 어떻게 되나요? 아직 안성은 없나요?

안성은 막 들어오는 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