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옥남 의원 발언

인건비, 일반수용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재료비, 일반보상금, 자산취득비.

알았습니다. 이것은 우리 회계과에서 전체를 다루기가 뭐해서 각 실과에 회계부서 업무담당이 있거든요. 그래서 간단한 일상경비는 각 관·과·소에 교부를 해서 관·과·소에서 집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외에는 우리가 집행을 하고, 이 사항은 관·과·소에 재배정해서 집행을 하는 거죠.

박재균 의원님, 질문해 주세요.

공도는 종합적으로 거기가 소도읍 가꾸기 이런 차원에서 도시정책과에서 활용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거기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도읍 가꾸기 일환으로 해서 구 공도읍사무소를 포함해서 소도읍 가꾸기 계획을 해서 거기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각 계획은 없어요.

매각은 안 하죠.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세요?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혹시 시설물 관리에서 우리가 청사 내지는 임대 준 시설물이 있어요. 예를 들어 어린이집 같은 경우 우리건물 아니에요. 근데 민간한테 위탁준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수리를 안 하면 노후상태에서 굉장히 방치되는 문제가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재산관리 차원에서 1년에 한 번씩은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깜짝 놀란 것은 현재 공도읍 청사 옆에 어린이집이 있는데 이번에 인수인계 과정에 문제가 좀 있었잖아요. 중간에 제가 한 번 가봤거든요. 근데 이건 시설이 아니에요. 어린이들을 거기서 어떻게 가르쳤는지 정말 학부모한테 망신을 엄청 당했어요. 돈 벌어먹는 데는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선수예요. 근데 시설물 관리는 완전히 제로예요. 그냥 겉만 번지르르하게 페인트 바르고 도배하면 그만이더라고요, 내용은 썩어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을 챙겨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면서 마칠까 하는데 그 외에 다른 의원님 계세요?

근데 의원님께서 질문한 것은 저희들도 공감이 가는데 업무성격이 사회복지과에서 업무를 관장하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에서는 운영에 대한 책임이지 그것도 희한하더라고요, 예산하고 반영이 되니까. 제가 그걸 얘기를 했어요. 이것도 자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명확하게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것은 내부조정을 통해서라도 시설물 관리에 신경을 써줘야 된다.

네,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총괄부서인 저희들이 각 과에 그렇게 촉구를 했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산이라는 것이 행정자산은 각 고유부서에서 다루고 있고, 저희들은 그 외에 청사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부서에 한번 협의를 해봐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김귀영 회계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성기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성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세찬 부의장님과 전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저희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개를 우측부터 하겠습니다. (담당소개 및 인사) 주민생활서비스담당 박상호 담당입니다. 통합조사관리담당 원유화 담당입니다. 자활고용지원담당 정영순 담당입니다. 평생교육여성담당 최희자 담당입니다. 일자리센터담당 박노성 담당입니다. 무한돌봄센터담당 백영기 담당입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과는 6담당으로써 39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순서를 1쪽부터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쪽에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행복e모음 개통으로 효율적인 복지전달체계 구축, 취약계층 일자리지원추진, 여성권익증진 복지향상, 시민역량강화를 위한 평생교육 운영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이 되겠습니다. 법정보호를 받지 못하는 복지수요의 신속한 발굴, 통합적 지원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하고 민·관협력 복지전달체계 확립으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함으로써 사업개요로는 긴급지원사업,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 취약계층 응급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간략히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급지원사업은 저희가 국·도비사업으로써 지금 현재 최저 생계비 150% 이하이며, 재산은 8,500만원 이하이고, 금융소득은 300만원 이하인 가구를 선정해서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장제비, 교육비, 연료비 등을 지원하는 그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은 최저 생계비가 170% 이하이며, 재산은 8,500만원 이하, 금융소득자산은 300만원 이하로써 긴급지원사업 바로 밑에 차상위계층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는 생계비 3개월,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장제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와 시비인 50대 50인 도비와 시비의 지원사업입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응급지원사업으로써 이것은 전액 시비사업입니다. 이것은 긴급지원이나 무한돌봄사업 바로 그다음 단계인 차상위사업으로써 최저 생계비가 170% 이하이며, 이에 따른 재산이나 금융은 기준이 없습니다. 지원내용은 역시 똑같이 생계비, 의료비, 장제비, 교육비, 환경개선비인데 이것은 대신 단, 지원을 할 때 100만원을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고 이것에 따라서 무한돌봄센터사업을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무한돌봄센터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에는 저희가 현재 무한돌봄센터를 가지고 있고 동부와 서부로 해서 무한돌봄 네트워크팀을 개설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동부는 저희가 죽산면 보건지소 내에 현재 위치를 하고 있고, 서부의 무한돌봄 네트워크팀은 공도읍사무소 내에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서부는 ‘한길재단’에서 위탁을 받아서 현재 운영하고 있고, 동부는 ‘평안밀알복지재단’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각각 센터장 및 직원들이 5명씩 구성돼서 현재 동부팀은 저희가 7월에 개소를 했고, 서부팀은 5월 달에 이미 개소를 했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행복e모음 개통으로 효율적인 복지전달체계 구축입니다. 이는 사회복지사업별로 다른 조사방법을 통일시켜 1회 조사로써 여러 사업에서 공동으로 활용하여 통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른 사업개요를 잠시 설명을 드리면 신규신청조사, 이것은 기초생활보장,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기초노령연금, 영유아보육비 타법에 의한 의료급여, 장애인자녀학비,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신청, 장애인연금조사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공적자료의 정비를 보면 정보시스템에 의해서 기존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가구원, 전출입 등 변동사항을 정비함으로써 저희가 신청 조사한 것에 대한 공적인 자료를 현재 정확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근로능력재판정 조사가 있고, 근로능력재판정조사는 기존 수급자가 질병, 부상으로 근로능력 없음으로 인정된 자에 대해서 또한 전수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자료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통망 개통이 2010년 1월 1일 이후에 자료의 정확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변동사항을 반영 또한 수급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고자 계속적인 자료정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추진실적을 잠시 말씀을 드리면 신규신청조사 처리현황이 6월 현재 3,555건으로써 월 한 600건으로써 1일 100여 건 정도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적자료정비는 행복 e모음 알림기능에 의한 변동현황 정비로써 현재 약 3,013건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6월 현재입니다. 그래서 약 월 500건을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계획으로써는 신규신청조사는 연중 각 읍·면·동에 들어오는 것을 받아서 수시로 조사를 하고 있고, 공적자료정비도 계속 연중으로 정비를 하고 있어서 자료의 정확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5쪽이 되겠습니다.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추진입니다. 취약계층의 임시적 일자리 제공으로 서민생계의 안정적 지원을 도모하고, 청년층 실업자의 경력형성 및 공공부문 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청년실업난 해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업기간은 2010년 1월부터 12월까지 연중이며, 사업비는 약 49억 1,8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국·도비 포함해서 분담금까지 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고, 시비가 약 15억 4,000만원 정도가 투입된 그런 상황입니다. 이에 따른 사업내용을 잠시 말씀드리면 공공근로사업과 희망근로사업, 지역공동체사업, 청년인턴제사업, 청소년직장체험, 이렇게 큰 틀로 나누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 사업을 잠시 설명드리면 저희가 사업기간이 1월부터 12월까지인데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업 조기집행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2단계 사업인 6월까지만 사업을 실시하게 돼 있습니다. 대신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해서 청년실업자에 한해서 24명을 지금 현재도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희망근로사업이 되겠습니다. 희망근로사업은 3월부터 8월까지입니다. 당초에는 3월부터 6월까지이지만 저희가 당초 행안부에서 조사지침에 의해서 일할 사람을 모집하다 보니까 저희뿐만 아니라 전 시도가 다 공히 똑같은 공통된 사항이 도출되었습니다. 노인 분들은 일을 하려고 하고, 젊은 사람들은 희망근로사업에 투입이 안 되기 때문에 예산이 남는 관계로 당초에 6월까지 집행하려고 했는데 그 예산이 남아서 8월까지 연장하게 돼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공동체사업입니다. 지역공동체사업은 희망근로사업이 끝남과 동시에 취약계층 일자리사업을 위해서 연이어서 9월부터 12월까지 실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역공동체사업으로써 축제사업비든 행사성 경비를 절감한 금액 부분을 시 예산을 갖다가 절약해서 7억 9,000만원을 통해13개 사업을 추진 예정으로 사업 선정을 이미 했습니다. 다음은 청년인턴제 사업입니다. 청년인턴제 사업은 2010년 1월부터 12월까지인데 이미 조기집행 때문에 75%를 상반기에 지출했고, 하반기에 25%를 채용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청년실업을 중히 여기기 때문에 만29세 이하 대졸자로 전문대학을 포함합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는 구직을 계속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인턴제 사업을 실시해서 현재 하반기에도 13명을 모집해야 되는데 이것도 3명 정도가 모집이 안 돼서 10명 정도만 우선 배치를 하였습니다. 그다음은 청소년직장체험입니다 청소년직장체험은 방학기간을 이용한 전문대학 이상 재학 중인 청소년들을 위해서 직장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약 한 달에 60만원 정도를 지급하며, 1월과 8월 방학기간 동안에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하반기에도 7월 1일부터 모집을 해서 이미 관·과·소, 읍·면·동에 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추진실적, 향후추진계획은 넘기세요. 그다음 여성 권익증진을 보고해 주세요..

그럼 8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권익증진 및 복지 향상으로 추진기간은 역시 연중이며, 그 사업은 약 6,500만원 정도로써 국·도비 또한 여성발전기금을 통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여성발전기금사업운영, 여성지도자 연수회 실시, 여성주간 기념행사, 성매매 및 가정폭력 성폭력 예방교육실시, 또한 가정·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및 상담소 운영, 등하교실 안심서비스 지원, 여성취업을 위한 이미지메이킹 프로그램 운영,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 운영,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사업은 3개 단체에 1,500만원으로 1개 단체에 500만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 한국폴리텍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생활개선회 이렇게 3개 단체에 지원을 해서 추진을 이미 완료했습니다. 그다음 여성지도자 연수회 실시는 올 3월 23일부터 24일까지 40여 명으로써 이미 실시를 완료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성단체협의회 임원들로 40여 명이 연수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성매매 및 가정폭력 성폭력 예방교육 추진입니다. 이것은 가율초등학교 외에 65개소에 약 8,9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예방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다음 여성취업을 위한 이미지메이킹 프로그램 운영은 4월 12일부터 5월 12일까지 40명을 대상으로 청 내에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상사업비 탄 일부인 300만원을 희망근로, 공공근로, 청년인턴들 한 40여 명을 대상으로 해서 취업을 대비한 면접관계, 옷매무새, 인사법 이미지메이킹 프로그램을 운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등하교길 안심서비스 실시입니다. 2개 교인 공도초등학교와 양성초등학교에 약 100명을 대상으로 해서 400만원을 지원한 것입니다. 이것은 알림서비스기능이 있는,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학교에 도착하고 나오면 알림서비스기능을 하는 것으로 전화 알림 문자료로 월 2,000원씩 지급을 하고, 기계료를 약 1만원씩 해서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여성취업을 위한 이미지메이킹 프로그램은 위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갈음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 운영입니다. 우리 아이지킴이 캠페인, 내일을 여는 탁 트인 스쿨버스, 성교육 등 이게 720만원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써는······.

그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럼 10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역량강화를 위한 평생교육 운영입니다. 이것도 1월부터 12월까지 연중 실시하는 것으로써 예산이 5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써는 시민자치대학 운영, 여성회관 평생교육 운영, 자치사랑방 운영, 이렇게 3가지로 크게 나누어집니다. 시민자치대학 운영은 월 2회로써 총 18회 개최를 하는데 여기에 따른 강의 분야는 건강생활, 문화, 교양, 경제의식개혁 등 안성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매월 둘째 주, 넷째 주 수요일에 2시부터 4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성회관평생교육 운영은 현재 3기로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기당 4개월 과정으로써 보통 교육과정은 3기 과정에 21개 과목에서 51개 반으로써 약 기당 1,100명으로 해서 3,300명이 연간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치사랑방 운영이 되겠습니다. 자치사랑방 운영은 현재 전부 9개소로써 안성 1·2·3동, 공도읍, 죽산면, 일죽면, 삼죽면, 서운면, 양성면입니다. 이에 따라서 자치사랑운영비로써 1,300만원부터 2,500만원까지 차등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추진실적은······.

잠깐만요,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10분간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세요? 질문응답을 휴식하고 하려고요, 시간이 엇박자가 나요. 10분간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2년씩 2번입니다.

네, 공고를 낸 겁니다. 그쪽에서 응모를 한 겁니다.

네, 그런 거 다 받았습니다. 제안설명을 받고 난 다음에 위원님들이 또 계세요. 위원님들이 7명인가 그분들이 점수표를 내서 평균 60점 밑으로 가면 위탁을 못하고 60점 이상이면 저희가 위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김지수 의원님. 박재균 의원님은 좀 참아주세요.

그것은 교육하신 분은 원했는데 센터장님이 원치 않았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센터장님이 포기하겠다, 포기서를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제가 사유가 뭐냐고 했더니 놓기 싫다고 그래서, 센터장하고 의견일치가 다르다고 그러더라고요.

설치장소를 협의하는 중에 우리는 설치 안 하겠다, 필요 없다!

내용적인 사항은 잘 모르겠고, 저희는 1차적으로 도의 시책사업으로······. 원래 사회복지과에 떨어져도 상관이 없는 건데 그것을 설치업무는 우리보고 하라고 하고 나중에 유지관리하고 요금 내는 것은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도록 방침이 그렇게 서서 내려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IPTV 42인치 그것만 설치해 준 거예요.

도의 목적이 그렇게 하달이 된 사항입니다.

시설센터 측에서 우리는 필요 없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성철 정보통신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과장님들 담당님들 오랜 만에 뵙습니다. 5대 개원해 가지고 처음 과장님한테 업무보고를 받는데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시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토지민원과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우 토지민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장님 간단간단하게 보고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토지민원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토지민원과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소개 및 인사) 먼저 이걸필 민원담당입니다. 다음은 장경원 가족관계등록담당입니다. 허근욱 지적담당입니다. 김진관 새주소담당입니다. 이준호 토지관리담당입니다. 지금 지가관리담당이 김재근 담당인데 사무관 면접시험 때문에 지금 시험장에 가있습니다. 차석 이기찬 씨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해서 저희 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객만족 행정추진입니다. 본 업무는 민원인의 다양한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신속·편리한 민원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친절마인드 함양으로 고객만족 행정을 추진한 그러한 사항입니다. 추진현황은 신속·편리한 민원서비스로 민원서류 단축 운영 및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무인민원발급기 또 통합증명발급기, 전자서명기를 비치해서 민원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합민원창구로 주민등록·인감, 가족관계등록 등 2개 창구를 운영하고 있고 지적과 건축물에 대한 창구 4개 창구를 운영해서 민원의 원활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서비스 모니터링 강화로 전화친절도 조사 또 행정서비스 고객만족도 조사 등 아침마다 친절아침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 편의 제공과 이러한 미흡 원인에 대해서는 보완해서 개선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관계등록자료 정비 구축사업입니다. 가족관계등록제도는 구 호적·제적부가 2008년 1월 1일로 가족관계등록부로 바뀌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당초의 원시자료가 누락 오류된 사항을 새로이 정비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가족관계등록부 대상자 35만 576부가 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전산호적부와 가족관계등록부의 자료를 대조해서 오류를 발췌 및 정비 추진코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추진실적은 유인물에 나오는 대로 갈음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앞으로 가족관계등록 자료에 대하여 오류자료를 발췌해서 지속적인 정비를 해서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등기자료 일치화 사업입니다. 본 업무는 지적공부와 등기부의 소유관계를 일치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정비방법은 지적과 등기시스템을 활용해서 상호 온라인으로 처리해서 처리된 사항에 대해서는 부동산 정보관리시스템과 주민등록 전산시스템을 연결해서 오류사항을 정비하고 정비된 사항에 대해서는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을 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실적은 지적전산 변동자료 등 각 항목별로 1만 5,957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정비를 해서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원활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상땅 찾기 서비스 제공입니다. 본 사항은 우리 토지기록 전산망을 이용해서 확인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그동안의 재산관리에 소홀히 했거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직계존비속 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가 없어서 재산을 알 수 없을 때에 전산망을 통해서 전국 또는 해당 시·군·구 토지를 지적정보센터를 이용해 작고한 조상이나 본인명의의 재산을 확인해 주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신청자격은 본인 또는 상속인과 대리인이며, 본인 또는 상속인의 법정대리 및 수임대리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960년 1월 1일 이전에 사망자가 호주인 경우에는 계승자가 단독 상속을 하고 사망자가 호주가 아닌 경우에는 동일 호적 내 직계비속이 균등상속을 하게 되겠습니다. 1960년도 1월 1일 이후에는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실적은 61건 86명이 신청을 해서 22명 101필지에 대해서 서비스를 제공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앞으로도 많은 시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속 홍보하고 계속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명 및 주소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토지지번 주소체계는 1910년도에 토지일제조사 사업에 의해서 지번 주소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잦은 토지의 분할이라든가 합병, 지목변경 등으로 인해서 길 찾기 혼란과 국민생활에 불편을 크게 초래하고 있어서 현재 선진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국제적 주소체계 방식으로다가 주소제도를 도입해서 국민의 생활편의를 도모하고 물류비 절감 등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로구간은 772개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도로명 주소전환 T/F팀에 대한 각 관·과·소에 업무담당별로 구성하였고, 금년도에는 동 지역에 재정비 지역에 대한 도로명주소 건물번호판 약 5,816동을 설치했습니다. 또한 도로명판 위치점을 KLIS-rn 시스템에 입력을 하였고 그동안 민원사항이라든가 도로명이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로구간 및 도로명 폐지를 해서 원활한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새로운 자료와 건축물 대장, 주민전산자료, 한전수용가자료, 건물등기 등에 대한 자료를 상호 대조하여서 도로명주소 고지를 위한 D/B 매칭 작업과 홍보물 제작 배포, 도로명 주소에 대한 일제고시를 하고, 신규 도로명에 대해서는 도로명판을 설치하고 건물번호판에 대해서는 설치를 금년도 말까지 하겠습니다. 본 도로명 사업이 완료가 되면 방문자가 길 찾는데 소요하는 시간과 비용이 절약되고 또 우편발송 처리 비용을 통한 기업에서 물류활동을 하는 비용절감 이러한 혜택 등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 기준과 7월 1일 기준으로 2회에 걸쳐서 조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조사한 정기분은 약 21만 필지가 되겠고, 조사방법은 담당공무원들이 5개 지역에 분담해서 조사를 하도록 하게 되겠습니다. 금년도 1월 1일 기준 추진실적은 토지특성 조사 및 산정완료를 20만 필지에 대해서 하였고,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에 대해서는 처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를 금년도 5월 30일에 해서 현재 이의신청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자료준비를 해서 금년 7월 27일 부동산평가위원회를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대규모 개발사업예정지 예를 들면 안성시 뉴타운개발사업 지역이나 또 원곡물류산업단지 등 이런 대규모 사업지에 대해서는 민원인들이 개별공시지가를 올려달라고 하는 그런 집단민원의 발생이 우려되고 있고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담당공무원들이 보상예정지역에 대한 주민들과 대화를 통해서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7월 1일 기준에 대해서는 현재 개별적인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산정·검증과 공시지가에 대한 결정고시 처리를 일정대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부담금 부과징수가 되겠습니다. 개발부담금은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요인에 따른 지가상승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에 대한 일정액을 환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대상사업은 택지개발사업 9개 분야, 약 35개 세부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면적은 도시지역에서 990㎡, 도시지역 외에는 1,650㎡ 이상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현재 53건에 18억 4,400만원을 부과해서 7건에 약 1억 700만원을 징수한 바가 있습니다. 개별부담금은 결정부과 후 납부기한이 약 6개월로써 이에 따른 고지서 분실 및 기한을 초과해서 예기치 못한 민원인이 가끔가다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납부만료 30일 전에 납부기한 사전예고문을 발송해서 납세민원인의 경제적 불이익을 사전 예방코자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앞으로도 토지개발로부터 발생되는 이익의 환수를 통하여 토지투기 방지와 효율적인 토지이용 촉진과 체납부담금 일제정비로 공평과세를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가 되겠습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는 토지를 거래할 때는 실거래에 대한 신고제도를 일정한 양식에 의해서 작성해서 신청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토지건축물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때에는 거래당사자나 또는 중개업자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실거래가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실거래가 신고를 지연하거나 또 거래가격 등을 허위신고한 자에는 500만원 또는 취득세의 3배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래서 현재 6월 말 기준 추진실적은 부동산 방문이 2,563건, 인터넷 신고한 791건을 합해서 3,354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부동산 실거래가 부적정 신고혐의자에 대해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또 실거래가 지연 과태료 대상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실시해서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토지민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경우 토지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게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대상자가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이 월 50% 이하인 출산가정에 대해서만 지원되고 있습니다.

쌍둥이는 아니고요, 쌍둥이인 경우도 해당될 수 있지만 일단 기준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이 50% 이하 출산 가정이기 때문에 다만 장애인이라든지 희귀난치성 질환자라든지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또 셋째 아이인 경우에는 해당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런 소득 기준이 있기 때문에 쌍둥이라고 해서 다 지원이 되는 게 아니고 여기에 해당돼야 지원이 됩니다.

제가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재 50% 이하 출산가정이지만 이게 많이 확대되고 있어서 많은 분이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홍보 문제는 저희가 읍면에도 홍보 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지성 의원님!

박재흔 네.

이번에는 중간에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월 40만원씩······.

열한 분이 아니라 열한 분의 모집대상을 받아서 교육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지난주에 담당자 회의를 갖다와서 그중에서 여덟 분만 투입을 하게 되어 있어요. 여덟 분에 대한 예산을 도에서 이번에 내려줍니다, 5개월치를. 일주일에 두 번씩 한 달에 40만원의 저기를 받거든요, 이분들이. 그런데 내년부터는 이게 지자체 사업으로 내려올 것 같아요. 더 확대를 하고 교육도 강화를 해서 그분들을 더 많이 확보를 해서 많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올해 본예산에는 올해까지 없었던 도서관의 예산항목 중에 독서도우미 예산이 아마 포함돼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교육이 끝나서 수료식을 했고요.

아니요. 이분들이 교육만 받아서 독서도우미의 자격만 땄고 지금 도에서 이분들이 교육받은 동안 성적을 가지고 여덟 분을 확정지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덟 분을 저번에 아동단체에 추천을 했어요, 어린이집 시설이나 이런 데. 그래서 8월부터 이분들이 거기에 가서 배우신 것을 작업하실 겁니다.

처음이니까 이게 활성화가 되면 그분들도 지금은 초급단계 교육을 받으셨고 나중에 보수교육처럼 더 높은 단계의 교육을 위에서부터 강사를 초빙해서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자꾸 레벨이 올라가면 학교까지 가겠는데 지금은 지역 내 도서관 및 지역아동센터에 파견을 하는 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내년에 사업을 할 때는 그런 쪽으로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월부터 시범운영을 해 보고 저희도 점점 확산시키는 방향으로 연구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많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 저도 두 가지만 질문할게요. 지금 읍·면·동 단위에 들어가 보면 학원도 마땅치 않고 시골에서 나오는 교통도 마땅하지 않고 한데 작은도서관을 이용해서 아이들이 열악한 교육환경 속인데도 작은도서관이 있기에 많은 위안을 삼는데도 불구하고 진짜 도서관을 이용하는 시간이 시골에는 예산상의 문제겠지만 10시면 아이들이 참 어정쩡해요, 그 개방하는 시간이 10시면요.

어디요? 작은도서관이요?

네, 작은도서관들이.

작은도서관은 6시까지예요. 작은도서관은 6시까지입니다.

지금 보니까······.

아침 10시요?

밤 10시까지는 너무 짧다, 지금 일죽 작은도서관을 예를 들면 몇 시에 문을······.

7시요. 아침 10시부터 7시까지예요, 작은도서관은. 거기는 열람실이 없어요, 자료실만 하는 건데.

그러니까 열람실에 몇 개라도 있는데 전체 학생들이 공부하는 건 아니거든요. 진짜 하고 싶고자 하는 아이들이 도서관 이용을 많이 하는데 여기 안성까지 나오다 보면 교통이 안 되니까 빨리 끊겨요. 그래서 항상 그 지역에서 면단위 작은도서관 있는 데에서는 연장 좀 해 달라는 게 민원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작은도서관을 해 놓고 시민들이 편할 때 이용을 하게끔 해 주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작은도서관은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하는 게 아니라 위탁을 줘요, 민간위탁을.

내가 조목조목 한번 따질 건데 그럼 민간위탁의 예산을 얼마나 주는 거예요?

그런데 할 사람이 없어요, 운영할 사람이. 혼자서 아침 9시부터 10시까지······.

어차피 거기 근무를 하니까.

아니에요. 일죽이나 죽산은 주부나 노인 분들이 낮에 많이 오세요.

지금 도서관의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책을 대여해 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 컴퓨터도 다 있어요. DVD를 보는 디지털 자료실도 운영하고 있고 어린이들 이야기책 읽어주는 방도 있고 중요한 것은 그 지역의 평생학습기능을 한다는 얘기죠. 문화센터처럼 낮에 강사가 와서, 1년에 강사를 뽑아서 각 작은도서관에서 작품 수강활동을 해요. 아까 보고한 것처럼 2기 한다는 강습을 각 작은도서관에서 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작품활동을 하고 저녁에 학생들은 지금 해 놓으면 쓰는 사람은 있겠죠, 10명이 될는지 몇 명이 될는지 있을 겁니다, 몇 명이라도 작은도서관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하느냐, 아니면 시험 때만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시골에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람실의 기능을 해야 되거든요. 작은도서관에 열람실을 만들어줘야 돼요.

지금 도서관이 어떻게 됐냐 하면 우리가 지금 말하는 시청각실이 있잖아요. 거기를 또 이용하면 학생들이 충분히 이용해요.

그것만 우리가 개관을 해서 더 시간을 연장해서 오픈을 해 주면 그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나머지 나갈 때 시건장치나 시설에 대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을 우리가 또 해야 되거든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검토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분도 제가 개인적으로 잘 압니다. 적가리 최 씨인데 제가 보개면장을 해서 잘 아는데 이분 의사가 온다고 하면 적극 검토해 보고 닥나무도 그 근처에 심으면 되는 거니까 이것은 추후 검토를 해서 그분하고 면접을 해서 추진하도록, 본인 의사가 중요한 거니까······.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동례 의원님!

안성은 막 들어오는 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