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관 의원 발언

안건 1. 2004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청취 가. 총무국 소관 O 총무과 소관 O 세무과 소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4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청취 가. 총무국 소관

평소 존경하는 이문상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 여러분! 오늘 이렇게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 시간을 할애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 의정활동에도 저희 시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예리하게 주시하시고, 조언을 해 주시고 있는 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총무국에서는 내년도 주요업무계획 방향을 조직관리 체계화에 의한 대민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합리적이고 투명한 재원조달, 사회 서민층에 대한 보호활동 및 급변하고 있는 국제정세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환경보전대책, 지방자치 실현과 행정계층 축소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그 역점을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진하는 가운데서 많은 어려움과 의견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마는 시민의 정서를 감안하고 전 직원의 의견을 존중하는 그러한 열린 시정을 구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실과별 주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각 과장 주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제가 보고에 동석하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있는 부분을 생생하게 수렴해서 시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널리 이해를 해 주시고, 마지막 두달 남은 올해도 내내 건강하시고, 시정발전에 많은 도움과 힘찬 격려 부탁드리면서 저의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O 총무과 소관

총무과장 김영고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2004년도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으로 조직구성은 4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직현황과 담당별 주요분장사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4페이지, 민방위대 및 민방위시설·장비 현황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투자사업 추진상황 총괄로서 완공이 2건으로 모두 마쳤습니다. 완공사업 현황은 사남면사무소 보수와 의용소방용수 시설이 되겠습니다. 공사나 보상 중인 사업은 2건으로 곤명면사무소 편입부지 정비사업으로 이달 안으로 마칠 예정입니다. 동서동사무소 신축 및 실시설계용역은 10월27일 3심 공판 날이 잡혔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가 되겠습니다. 직원 소양함양과 능력배양을 위해서 저명인사를 초빙하여 교육한 바 있고, 외국어 전문인력반 양성교육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연찬대회도 1회에 걸쳐서 210명을 마쳤습니다. 지난 6월16일부터 7월5일까지 해외 배낭연수를 35명을 시켰습니다. 1인당 약 200만원을 지원했고, 시에서 지원한 예산은 6,990만원이 되겠습니다. 직원들의 호응이 대단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도 계속적으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열심히 일하는 근무분위기 조성이 되겠습니다. 동호회 활동을 지원했고, 직원 불편사항 해결을 9건, 도내에서 최초로 초과근무 관리시스템 정맥인식기 2대를 도입해서 양청사에 1대씩 설치한 바 있습니다. 조직화합을 위한 직원체육대회와 직장협의회를 통한 직원권익을 증진시키고, 모범공무원 테마견학을 53명에 대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 참여시정 구현을 위해서 시민의 소리와 권리충족으로 신뢰행정을 제고했고, 시민화합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대교개통기념 다리밟이 한마당축제를 했고, 시민의날 행사 전·후 축제분위기 조성을 했습니다. 읍·면·동 행정 활력화 지원을 위해서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과 읍·면·동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읍·면·동직원과의 대화를 전 읍·면·동에 대해 1회씩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동의 새로운 과제 발굴 지원을 해서 선인지구 꽃길조성 등 14개 과제에 대해 3,2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통반장 사기앙양을 통한 소속감 및 역할제고를 위해서 유공 이통반장에게 표창을 수여했고, 이통장 자녀 30명에 대해서 2,52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한 바 있고, 이통장 수당 상향조정을 상급기관에 건의하여 100%를 인상하도록 조치가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성과 중심의 인사관행 정착 및 전문성 제고가 되겠습니다.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 운영을 위해서 전보·승진 등 인사기준의 사전예고제를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인사의 개방성과 유연성을 확보했고, 공정하고 투명한 능력중심 인사 운영과 공무원 자질향상 등 전문성을 제고했습니다. 외국어능력 개발 해외연수를 3명 시켰습니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조직관리를 위해서 표준정원에 따른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지난 8월31일 도와 협의를 마쳤습니다.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기구 및 인력진단을 추진 중에 있고, 이번 12월 정례회에 상정하여 2004년1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비상 대비태세 확립은 2004년도 계획과 중복되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 계획이 되겠습니다. 내년도부터는 기록물 전산화를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존 위주의 기록물 관리체계를 정보자원활용 개념으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오래되거나 훼손된 기록물을 복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중앙·자치단체간 전자문서관리 체계를 확립하게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자료관리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설치에 약 4억원이 들고, 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2004년부터 2006년까지 3년간 연차별로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량은 보존연한 준영구이상 전문서 21,000권이 되겠습니다. 권당 180페이지 기준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004년도에 2억원, 2005년도에 2억원, 2006년도에 2억원 해서 연차별로 할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은 종이 기록물을 Scanning 후 디지털화하고, 디지털 기록물을 백업하여 영구보존 조치하는 것이 주 작업내용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자료관리시스템 설치비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용역비 2004년도분이 아직까지 미확보되어 있습니다. 2004년도 당초예산 편성시 반영 조치를 했습니다마는 예산 사정상 6억원이 반영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1회추경시 다시 요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사항이 아직까지 도내에서 하고 있는 데가 없기 때문에 타시군의 추진상황을 봐가면서 1회추경시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때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3-17페이지입니다. 직원소양과 외국어 능력배양이 되겠습니다. 세계화, 지방분권화 시대를 선동하는 창의적 사고와 가치관을 확립하고,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능력과 소양을 함양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폭넓은 소양과 견문확대를 위해서 저명인사 초빙 직원 소양교육을 분기별 1회씩 실시하고, 공무원 연찬대회와 해외배낭여행을 금년에도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가는 전문행정인 육성을 위해서 외국어 능력향상을 위한 전문교육을 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일어, 영어, 중국어 등 위탁교육을 하겠고, 또 새로운 시책으로 직원 사이버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시가 직접 계약하고, 사용료도 시가 일부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강과목은 영어, 일어, 중국어가 되겠습니다. 현재 영어를 계속하고 있는 직원이 15명이고, 일어를 계속하고 있는 직원이 15명, 중국어가 2명이 있습니다. 수강대상은 수강희망 전직원이 되겠고, 사이버 외국어교육 업체 선정은 YBM사와 주식회사 ITN방송 등을 대상으로 해서 선정하고자 합니다. 기대효과는 때와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면학분위기를 조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을 1,000만원 요구해 놓았는데 이번 심의 때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원 사기앙양과 후생복지가 되겠습니다.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동호회 활성화 지원을 하고, 전직원 체육대회를 작년에 이어서 6월초에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부서별 체력단련의 날을 지정 운영해서 월1회 수요일날 하도록 하고, 2～3개 부서가 연계 추진할 수 있도록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애로 및 불편사항 상담창구를 활성화하고, 모범공무원 및 전직원 테마견학을 2박3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월 첫째주 수요일은 ‘가정의 날’ 정착을 위해서 가족과 함께 하는 기회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휴가제도를 적극 활용해서 연가 및 특별휴가를 확행하고, 특별한 날은 휴무로 하고자 합니다. 생일이나 결혼기념일 등 특별한 날은 휴무제를 시행하고, 법정연가 실시를 보장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후생복지사업으로서는 무주택공무원 임대주택 지원과 가계안정자금융자추천과 대여장학금 지원을 하도록 하겠고, 휴양시설 콘도를 3구좌 정도 확보해서 연중 돌려가면서 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이번 예산에 요구가 되었습니다. 심의 시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직근무수당 현실화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1만원이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3만원으로 인상해서 지급코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매도시간 교류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현재 국내는 전라북도 정읍시와 경상남도 의령군이 되어 있고, 국외는 일본 미요시시가 되어 있습니다.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은 국내 자매도시간 연간교류 계획 실무단 협의를 마치고, 지속적인 교류를 위한 정기적인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일본 미요시시와 교류 다변화를 위한 정기적인 교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완벽한 선거사무 관리가 되겠습니다. 제17대 국회의원 선거가 내년 4월15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완벽한 선거사무 관리와 지원을 하도록 하겠고, 동지역의 법정선거사무 추진 협의와 공명선거 실천, 선거 후 지역 화합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와룡문화제 등 각종 이벤트행사로 화합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공시민·단체 포상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현 실태는 매월 정례조회시 유공시민 포상 및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고, 지속적인 관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포상은 정례조회, 각종 행사시, 연말 등에 하겠고, 포상의 종류는 표창장, 감사장, 상패 등이 되겠습니다. 대상분야는 시정발전 유공자, 선행, 효행 등 공적이 있는 시민이나 단체가 되겠습니다. 수상자 격려 및 사후관리는 수상자에 대한 기념사진 촬영을 하여 대상자에게 배포하도록 하겠고, 시장 서한문 및 주요시정 추진현황을 연1회 발송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상자와의 대화, 선진지 견학도 내년부터는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동 행정 활력화 지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읍·면·동의 근무환경 개선과 애로사항을 지원·해결하여 질 높은 행정수요를 창출하고, 활력있는 읍·면·동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읍·면·동 근무환경 개선을 하겠습니다. 친근한 사무실 조성과 노후 행정장비 및 비품을 교체해 주고, 읍·면·동청사 주변정비를 하도록 하겠고, 재난대비 시설장비를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예산이 요구되었습니다마는 정전대비 비상발전기 설치를 14개 읍·면·동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태풍「매미」로 정전이 되어 전산기가 다운되고, 일부 파손이 되어 많은 피해를 보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재난에 대비해서 비상발전기를 읍·면·동에 한 대씩 보급코자 합니다. 그 다음에 일하는 분위기 조성과 이통반장 사기앙양을 통한 소속감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 주요행사의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주요행사는 도지사·시장 연두순방이 되겠습니다. 시민과의 대화는 1～2월중에 할 계획입니다. 시민의 날 행사는 5월10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 화합분위기 조성을 위한 축제행사를 발굴해서 계속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 다. 추진계획은 읍·면·동 연두순방은 12월 중에 준비계획을 해서 전파하고, 작년에 이어서 2004년1월중, 그리니까 첫해가 시작된 다음주 화요일부터 읍·면·동 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 연두순방 사전준비는 2월중에 하도록 하겠고, 시민의 날 행사는 와룡문화제와 연계하여 각종 이벤트행사를 추진코자 합니다. 시민 화합분위기 조성을 위한 축제행사를 계속 발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능력중심의 인사운영이 되겠습니다. 일과 성과에 따라 평가받는 경쟁원리의 인사운영을 체계화하고, 인력의 균형있는 배치활용으로 행정활력을 부여하고, 인사의 개방성과 유연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실적과 능력에 따른 인사운영으로 열심히 일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 공정한 기준과 원칙에 의한 인사운영으로 안정된 조직분위기를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공무원 지위향상과 장애인 공무원의 업무능력을 배양하는 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또한 결원에 대한 적기 충원으로 행정공백을 최소화하고, 능력있는 전문공무원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국내 훈련기관 전문 위탁교육과 기술직에 대한 전문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민방위 구현을 위한 교육·훈련 실시입니다. 2004년도 민방위 편성 대상자 정비는 내년 1월말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민방위 구현을 위한 민방위 교육도 상·하반기 구분해서 연2회 8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통·리·직장대장 교육은 3월에 하겠고, 민방위의 날 훈련은 민방공 대피훈련은 3월, 6월, 11월에 하고, 비상소집 훈련은 2월달에 하고, 방재훈련은 4, 5, 9, 10월 4회에 걸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재해 없는 시범마을 육성은 3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회촌마을, 와룡마을, 모례마을이 되겠습니다. 마을당 1,100만원의 재난장비를 지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상대비태세 확립이 되겠습니다. 지역특성에 반영한 을지연습은 8월중에 행정기관과 유관기관, 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충무계획 발전을 위해서 과제 토의 확대와 문제점을 도출해서 유사시에 대응하는, 사태에 대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상대비자원의 철저한 조사와 사후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 및 유지 관리가 되겠습니다. 시설 및 장비 현황은 비상급수시설 12개소, 비상대피시설 52개소, 경보시설 7개소, 화생방장비가 13종에 6,461점이 되겠습니다. 민방위장비는 27종에 2,007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금년도에 2,000만원을 들여서 방독면을 보급하고자 합니다. 민방위 시설·장비 점검은 월1회 하고,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는 분기별 1회 실시하여 연 4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보시설 운영관리는 상황체제 및 유지관리와 경보시설 확충은 동서금동 해안변에 하나 더 설치할 계획입니다. 경보시설 보강으로서는 삼천포청사 경보싸이렌 앰프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석관위원님!

위원장님!

예, 성재윤위원님!

총무과장! 지금 현실적으로 어떤지 모르겠는데 조금 전에 보니까 표준정원제라고 해서 다른 시·군에는 직원이 증원되었는데 우리 시에서는 유독 한 사람의 증원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농통합을 한 김해시나 진주시에서는 전부 증원이 되었더라구요. 그런데 유독 우리 시만 인력 증원 없이 표준정원제를 적용한다 해서 감원이 되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로 능력 중심의 인사운영을 하겠다, 직원 소양교육을 시키는데 교육을 중심으로 하겠다, 직원 사기앙양 대책으로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이나 후생복지사업 등을 하겠다고 나열되어 있는데 실제로 우리 공무원들에 대해서 사회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지금 공무원들이 과연 주민들에게 봉사하는 공무원이냐 하는 식으로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 시를 위해서 헌신적이고, 봉사적으로 일을 하느냐, 또 정말 애향심을 가지고 일을 하느냐, 즉 말하자면 지금 현재의 공무원들이 전혀 사명감이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왜 이런 상황들이 빚어졌는지 공무원 내부에서는 이 내용을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간부공무원 여러분이나 지금의 공무원들은 종전에, 옛날, 몇 십년 전에 하던 공무원의 마음가짐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과제가 주어지면 밤을 새워서라도 일을 추진해 나가는데 지금 공무원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 왜 그렇게 공무원 사회가 변화되어 가는 것인지 참 의심스럽습니다. 사실상 여기에 보면 공무원 사기앙양을 위해서 후생복지사업도 어떻게 하겠다 하는 이야기가 있긴 있습니다마는 이것 가지고는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공무원 사회가 정말로 사천시의 발전을 위하고, 우리 시민을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도록 직장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직되지 않게, 좀 자연스러운 공무원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총무과에서는 협조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좀 깊이 연구하셔서 직원 사기앙양책을 위한, 일하는 직장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다음에 우리 시의 공무원이 몇 명인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우리 시정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무시간 외에도 지역발전을 위해서 주민들과 만나서 허심탄회한 대화를 해야 하는데 우리 시 공무원의 많은 숫자가 관외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구유입을 위해서 주민등록만 살짝 옮겨놓고 실질적인 주거는 진주시에서 하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천에 공장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아파트도 많이 짓고. 그런데 상권은 사천시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말입니다. 공군부대 아파트에서 보면 매일 버스가 진주시로 갑니다. 정동에도 무슨 아파트인지 모르겠는데 거기도 보면 매일 버스가 진주시로 가거든요. 이것이 사천시민이냐 이 말입니다. 관외에서 출·퇴근하는 공무원이 우리 시 공무원의 역할을 과연 하느냐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월급 타다가 다른 데서 쓰고 우리 시에 와서는 뭐가 되는 것입니까? 실제로 관외에 거주하고 있는 공무원이 몇 퍼센트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표준정원제가 되겠습니다. 사실상 표준정원제 보도가 있을 때 적어도 20명 내지 30명 정도는 증원이 될 것으로 기 대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결과는 현재 805명 정원에서 779명으로 26명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유를 알아보니까 다른 데서는 크게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읍·면·동 숫자가 크게 좌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6명이 감이 되도록 조정이 되었는데 그 26명도 2004년에 13명, 2005년에 13명 해서 감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당장 한꺼번에 다 못 줄이기 때문에 보전정원이라고 해서 802명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802명으로 운영을 해 보고 2004년1월달에 협의할 때 업무도 많고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13명은 감을 못 시키겠다고 버틸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조직개편을 해서 우리 시에 업무량이 많다는 식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당초에 우리가 기대했던 증원이 되지 않고 감원이 26명이 될 형편에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보전정원제 802명으로 운영하고 있고, 우리는 앞으로도 802명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봉사자세 결여라든지 사명감에 따른 것은 저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큰 예가 인사적체에 따라서, 사실상 우리 시의 공무원들이 인사적체가 되어 꼼짝을 않고 있습니다. 앞에 들어왔던 선배들이 좀 나가주고, 인사 요인이 발생해야 하는데 2년6개월 동안 주사 승진이 하나도 없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영향도 있을 것이고, 또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3년 사이에 공무원의 천지개벽이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직협이 생겨서, 지난 연말·연초에 우리 시청 앞에다가 천막을 쳐 놓고 데모를 했습니다. 도저히 할 짓이 아니지만 그것이 지금 은연중에 인정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공무원직장협의회가 공식 명칭이지만 공무원노조라고 하면서 떠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세태가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공무원노조라는 법적인 명칭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공무원노조를 쓰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서 직장협의회를 맡고 있던 실무 과장이나 시장은 그 가운데서 엄청난 갈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실정에 있고, 심지어 재택근무를 작년부터 했지만 요즘 일숙직도 하지 않습니다. 집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시 마치고 나면 전화는 당직실로 다 돌려버립니다. 비근한 예로 2～3년 사이에 공무원사회가 천지개벽이 있었습니다. 제가 30년이상 공무원생활을 했지만 5년전, 3년전까지만 해도 이런 사항은 생각지도 못했던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오래된 공무원도 사명감 부분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외부에서는 더욱더 그렇게 생각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대가 너무도 변했다, 그리고 공무원의 사명감은 개인적인 자질문제입니다. 개인의 자질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도 없고, 우리 공무원들은 사회 중견 엘리트에 속하지만 그분들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스스로 느끼고, 스스로 자각하여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해야지 교육을 통해서 유도를 해 보지만 교육을 할 때는 듣지만 나가서 실천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개인의 자질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외 거주하는 문제는 현재 인구 늘리기 정책과 관련해서 우리 공무원부터 솔선해서 주민등록을 옮기고 주거지를 옮기자고 하지만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자녀 교육문제가 대두되겠고, 그에 따라서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도 사천시우수고등학교육성장학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까지 만들었습니다마는 전교조에 부딪혀서 몇 번이나 조례 명칭과 내용까지 바꿔서 ······. 공무원도 사실상 간부공무원은 대부분 옮겼습니다마는 한참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공무원들은 사실상 외지에서 출·퇴근을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주민등록을 옮겨놓고 있습니다마는 거주는 진주에서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수시로 파악을 해서 본인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은 참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많은 곳이 농업기술센터인데 계장, 과장 80～90%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개인적인 사정을 보면 강요하지 못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나중에 극단적으로 나가면 헌법에 보장된 주거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말도 나오기 때문에 참 조심스럽게 운용하고 있고, 그것도 공무원 개인의 자질문제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지, 우리 총무과에서는 하는 데까지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마는 큰 효과는 못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관외 거주자가 몇 명인지 정확한 자료를 안 가지고 왔기 때문에 나중에 정회 시에 정확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주민등록은 여기로 되어 있어도 거주를 관외에 하고 있는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서는 답변하기가 곤란하고 일단 정확한 자료를 뽑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재윤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장님!

예, 최동식위원님!

제가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조금 전에 성재윤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과장께서 나쁘게 말하면 주거 이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주소를 여기에 옮겨놓고 진주에서 출·퇴근하는 공무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 다.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그분들의 자동차세나 이런 부분에서는 득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주민등록에 위반되는 사항이거든요. 진주에 사시면 진주에다가 주소를 두고 다니라는 말입니다. 주소만 사천에 두고, 사람은 진주에 있다는 것은 공무원이 법을 어기는 것인데 공무원이 법을 어길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은 정확하게 하란 말입니다. 그래야 우리 시민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진주에서 다닌다.’ 하는 것이 인정도 되고, 또 예를 들어서 우리 행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부분이 있다면 받을 수 있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소는 사천에 두고 있으면서 사람은 진주에 있다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겠습니까? 무엇이든지 적법하게 해야 한다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3-10페이지에 보면 사회단체 지원 7개 단체에 7,800만원이라는 돈이 지원되는데 그것이 어느 단체에 어떻게 지원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10페이지요?

예, 3-10페이지, 사회단체 지원 7개 단체 7,800만원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향군인회, 민족통일협의회, BBS, 자율방범대, 해병대전우회, 민족평통입니다. 내역은 예산에 교부되었기 때문에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정액보조단체가 아니라 임의적으로 단체를 지정해서 지원하는 것입니까?

정액도 있고, 임의도 있습니다.

임의는 어디입니까?

BBS라든지 자율방범대, 해병전우회, 재향군인회 등이 되겠습니다. 그 관계는 금년도에 예산 요구된 사항을 서면으로서 자세히 제출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3-22페이지입니다. 3-22페이지에 보면 공문서 감축 지속 추진이라고 했는데 사실상 읍·면에 보면 예를 들어서 산업계에 직원이 3명인데 공문이 각과에서, 각 계에서 엄청나게 내려갑니다. 심지어 무슨 단체 교육이 있을 때 인원 집합까지도 읍·면의 직원들이 인원을 동원시켜야 합니다. 무슨 교육이 있다고 하면 참여가 잘 됩니까? 안 됩니다. 농업기술센터 같은 곳을 예로 들어보면 예산 목 중에 교육 목을 엄청나게 넣어서 예산을 불려 놓았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 총무과에서 챙겨서 그런 일이 없도록 교육도 지역적으로 하고, 읍·면 직원들이 인원을 동원시키는 일이 없도록 조정해 주십사 하는 마음인데 과장의 뜻은 어떠하신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가 공문서를 많이 없애고 있습니다. 지금은 문서수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컴퓨터로써 왔다갔다하고 있고, 읍·면·동 직원들의 인원동원에 대해서는 누차 강조를 합니다마는 계속 챙겨서 직원들이 인원동원을 시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부서에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그렇는데 ······.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읍·면에는 재무계에 달랑 혼자 앉아 있습니다. 산업계에는 산업계 직원이 계장하고 세 명이 있습니다. 세 사람이 있는데 거기에는 녹지과 산림관계 업무, 농업기술센터 업무, 지역경제과 업무 등 해서 업무 보고해 주고 챙기다 보면 다른 업무는 하나도 못 봐요. 억지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보통 읍·면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농업직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본청에 올라올 기회도 없습니다. 시하고 교류가 안 되니까 농업직은 읍·면끼리 하고 시하고 교류를 안시키더라구요. 과장께서 그렇게 고생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챙기셔서 ······.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은 시에 있는 농업직과 교류해서 진급해서 다시 내려갈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안목도 넓어지고 시의 실정도 잘 알고 공무원들이 기대감도 가질 수 있을 것이거든요. 무조건 농업직은 능력이 있어도 처박아 놓으니까 아예 올라올 기회가 없어요. 그런 부분은 우리 과장께서 혹은 국장께서 시장님께 건의를 하셔서 그런 분들도 올라와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청에 근무를 해 봐야 내려가서 읍·면의 실정을 더욱 잘 알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동식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최갑현위원님!

업무보고서에 보면 2003년이나 2004년을 보면 읍·면·동 행정 활력화 지원이라고 해서 있습니다. 우리 총무과에서 내는 것을 보면 전부 시민을 위한 것이고, 항상 업무가 그런 것인데 보기에는 상당히 좋습니다만 읍·면·동이 기능전환되고 나서, 앞에 위원님들 말씀 중에도 그런 말씀이 있었지만 직원들이 사실상 격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동에서 볼 때는 개발자문위원회에서 바뀐 것입니다. 말은 주민들 자체에서 자치를 하라고 하지만 동직원이 한명 붙어서 일을 해 주어야 합니다. 인원이 줄고, 업무도 일부 본청으로 이관이 되었지만 읍이나 동에서는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가장 큰 문제가 삼천포 관내 동서동이나 선구동, 동서금동과 같이 해안가를 바로 접하고 있고 민가가 있는 곳입니다. 서포나 이런 곳은 해안을 접하고 있지만 주민이 해안가에 많이 살고 있는 곳은 아무래도 선구동, 동서동, 동서금동이거든요. 재해가 발생할 때 사후에 복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군·관·민이 다 힘을 모아서 하기 때문에, 또 연례적으로, 국가적으로 시행하기 때문에 따라가는 문제인데 사전 대처는 현재로서는 완전히 불가합니다. 전에 총무과장께 사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사천시에 인명피해가 없었다고 하는데 대처를 잘한 덕분도 있지만 중간에 에피소드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는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내용을 알고 있는데 차량의 안내방송 부분이나, 경찰차가 방송했는데 주민들은 시청차가 방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차가 방송을 했는데 시청차가 방송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시청 차량의 일지대장을 봤는데 그냥 ‘방송’ 이렇게 되어 있지 어디에 나갔다는 것이 없어요. 제가 사본을 받아본 적이 있는데 그런 내용이 없어요. 좌우간 인력문제인데 인력을 늘릴 수가 없다면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지만 재난 때문에 남녀 비율을 좀 조정해야 합니다. 평상시에야 전자로 하고, 좀 빨리 하고, 바쁘게 하면 되는데 태풍같은 것은 해마다 오거든요. 도저히 앞날 대처가 안 됩니다. 그것은 법으로 정해진 것도 아니고, 동시에 주민들에게 ······. 요즘 주민들이 말을 듣습니까? 집을 두드려야 하는데. 그런데 사고가 나면 우리 시를 원망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은 몰라도 인원을, 예를 들면 우리 동서금동 같은 경우 5:5입니다. 동장님을 빼고 나면 4:6인데 남녀 비율을 조금 높이는 것이, 아무래도 여자직원들은 현장에 투입하기 힘들거든요. 도리어 사고납니다. 그래서 태풍이나 이런 재해에 대비하기 위해서 읍·면·동 인원을 증원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남녀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태풍은 해마다 오는 사항이거든요. 그것은 예사로 넘길 문제가 아니고 인원 조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즘은 여자 공무원들이 많긴 많은데 연구를 하셔서, 민가가 인접해 있는 해안지역을 둔 읍·면·동사무소에는 남자직원이 한 명이라도 많아야 됩니다. 선구동이나 동서동은 모르겠지만 우리 동서금동은 반반이거든요. 이것이 정리되어야 내년 태풍 때 좀 낫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번 사고가 나면 인명피해는 한명만 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집 한 채를 덮치면 몇 명의 사상자가 나기 때문에, 또 시민의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가 우리 시에 있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으면 인원 배정문제를 조금 조정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에서 능력 중심의 인사운영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내용이 인력을 균형 있게 배치하고, 행정능률을 극대화시킨다는 그런 내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능력으로 보면 사회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관청도 그렇습니다만 전문직은 전문직에 즉, 적재적소에 가야한다는 말이거든요. 그 한 예로 세무과 관계를 질문하겠습니다. 세무과에 소위 세무전문직 비율이 몇 퍼센트 됩니까? 행정직도 같이 근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세무직이 80%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행정직은 얼마 없습니다. 계장하고, 차석 밖에 없습니다.

세무업무를 다 보셨겠지만 세무업무를 안 보신 분은 ······. 예를 들어서 처음에 계장이 발령을 받아서 가면 놉니다.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전화를 하거나 이런 것은 하지요. 내부적인 일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특히 조사업무나 이런 것을 못하게 되는데 우리 시에는 세무직이 기존 정원을 넘어가지 않습니까?

예.

넘어가지요? 그렇다면 세무과만큼은 위에 과장급은 모르겠지만 일반직원은 세무직이 근무해야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인원이 동에 근무하지 않기 때문에 초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문직은 전문직끼리 모아주는 것이 낫지 않나 싶고, 지금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읍·면·동 기능전환이 되면서 세무직이 22명 정도 본청 다른 자리로 옮겨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올라온 인원 중에 5명 정도만 세무과로 들어가고 나머지는 다른 과에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 세무과에 체납세액이 많이 늘었지요?

예. 그런데 세무직이 다른 과에 근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결론적으로 그 전에 다른 직원이 세무직을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까?

예.

일단 본청으로 들어온 직원이 20명 정도 됐는데 충원이 5명 됐다는 말이지요?

예. 일단 세무직은 세무과에 꼭 근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납부분이 많이 는다고 하더라구요. 이것은 현재 세무과에서 당초 고지서, 원고지서는 읍·면·동에 수수료를 줘서 통장이나 이런 분들이 나눠주는데 납기후 독촉장은 본청 업무로 되어 있거든요. 체납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독촉하면 주소 같은 것이 실제 거주지와 많이 틀리거든요.

세무과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인원을 가지고서는 하는 일이 그 일이기 때문에 한 두명이라도 체납을 전담하는 직원이 보충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체납을 좀 줄이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체납이 상당히 많이 는다고 하더라구요. 국세 느는 비율보다 시가 상당히 많이 늘고, 시는 결손을 잘 안 시키기 때문에 과대한 금액이 그대로 누적되어 갑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국세는 안 내도, 지방세는 내는 경향이 있거든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찾아오고, 또 금액이 소액이니까 잘 내는 경향이 있는데 세무과에 체납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인원 부분에서 체납만 담당하는 직원이 한두 명이라도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관심이 있어야 챙겨지거든요. 지금처럼 업무나 나누어진 상태에서 담당만 맡겨 놓아서는 그 업무가 잘 안 챙겨집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시 인원이 모자라니까 기존 업무는 그렇다 치더라도 체납은 상당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단 한두 명 증원을 하시든지 해서(우리 국장께서도 계시니까 의논을 하셔서) 체납 부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아까 과장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시청 청사 짓는 예산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세금이라도 빨리 받아서 보태야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해안변 재난발생시의 대처문제는 사실상 읍·면·동의 여직원 비율이 반반정도 되고 앞으로는 여직원의 비율이 70%까지 갈 추세입니다. 환경변화에 따라서 여직원들이 시험을 쳐도 70%를 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여직원이 70% 이상 근무한다고 보고 대책을 세워야 되겠고, 재난에 대비해서 읍·면·동 행정 담당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 보니까 조금 불합리하기 때문에 전에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년부터는 읍·면·동 담당을 과거에 그 읍·면·동에 근무했던 남자직원을 배치하는 것으로 구상을 해서 내년도에 시행해 보고자 합니다. 그렇게 하면 조금 해소가 되지 않겠나 싶고, 또 사태가 발생했을 때나 재해가 우려되는 기상예보 시에는 해당 읍·면·동장의 지시를 받도록 하는 체계를 갖추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무직공무원은 전문성을 살려서 세무과 외에는 근무하지 않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체납 전담반은 조직개편 시에 여러번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가시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갑현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도 하고, 2004년도에도 테마기획 전 직원 사기앙양을 위해서 할 계획인데 2003년도에는 합천에서 하셨지요?

예.

일부입니다마는 우리 시 공무원 속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꼭 외지에 가서 행사를 해야 하느냐, 이것은 우리 사천시에서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규모다, 경제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사천시에서 하는 것이 사천에 도움이 되는 일인데 왜 외지에 가서 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건대 올해는 하더라도, 못하게는 하지 않습니다. 하더라도 올해는 사천시 관내에서 할 수 있도록, 사천시 관내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꼭 시간을 내서 공무원이나 시장이 가서 인사를 하고 오는 번거로움보다는 가까이에서 하면 시장도 가서 인사를 할 수 있고, 또 아는 가족이 가서 격려도 할 수 있고, 같이 참여할 수도 있는 그런 방안이 되어야 하겠다는 뜻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이 다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전 공무원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공무원 인사문제입니다. 물론 2004년도에 투명하고 능력 중심의 인사운영을 하겠다고 하는데요, 아무리 잘해도, 인사라는 것은 아무리 잘 해도 잡음이 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공무원 직위공모제는 전 부서가 아니라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직위공모제는 타부서에 있는 아무나 공모를 하는 것은 공무원 사기에도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공무원을 다룰 수 있는, 공무원을 감독하고, 공무원을 인사하는 부서는 직위공모를 하고 다른 부서는 좀 제한을 하면 안 되겠는가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우리 총무과장의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동 기능전환과 관련해서 최갑현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동 기능전환을 하고 나서 남양동에는 농업직이 한 명 있습니다. 그래도 면에는 산업계가 있어서 계장도 있고 직원이 두 세명이 있어서 합동해서 하는데 우리 남양동이나 향촌동은 농촌동입니다. 그 한 명이 재해가 있을 때는, 그냥 일반업무를 봐도 다 못 봅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재난이나 일반 업무도 전부 지시를 다하고 있는데 지난 태풍「매미」가 왔을 때 제가 일주일동안 같이 협조를 했는데 밤 12시까지 보고를 해도 다 못해요. 그리고 옛날하고 틀린 것이 옛날에는 옆에 있는 공무원이 거들어도 줍니다. 아까 성위원님께서 옆에서 같이 서류를 꾸며서 보고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혼자서 야근을 하고 있더라구요. 지금 남부상담소하고 서부상담소가 있는데 차라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인원을 배정해서 농업상담소에다가 업무를 분산시키든지 아니면 거기를 없애고 동 기능에다가 한 명을 더 추가로 두 명을 배정해 주든지 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업무를 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원을 조정할 때, 물론 인원을 늘려서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인원이 밑에 내려와서 근무해도 됩니다. 꼭 센터에서만 근무하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하고 아까 성재윤위원님께서 관외 거주 공무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우리 사천시뿐만 아니라 타시군에도 있을 것입니다마는 우리 사천시는 인구 유입문제와 관련해서 엄청난 문제가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개인 생각입니다마는 앞으로 타 시군에 주민등록을 옮겨놓고 우리 시에서 공무원 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은 인사 부문에서, 특히 승진과 관련해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방법을 채택하는 것은 어떨까 하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한 간단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가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직원 연찬회 문제는 사실상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시기 전에 대두가 되었기 때문에 작년, 재작년에는 삼성연수원에서 했고, 금년에는 합천에서 했는데 내년부터는 관외에다가 돈을 뿌리지 않고 관내에서 하는 방법을 강구하고자 하는데 사실상 대상지가 마땅치 않아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저쪽 하이면 청소년수련원에서 하려고 했는데 그 당시에 너무 늦어서 예약이 끝난 상태였고, 또 공무원들 수준이 높기 때문에 관내에서는 수준을 맞추기가 좀 어렵습니다. 교수 초빙 문제도 있고. 또 관내에서 할 경우 1박2일을 하면 조금 통제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루 재우려고 하면 밖으로 나가버리는 경우도 있고, 집에 가버리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그런 애로가 있는데 가급적이면 금년에는 관내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인사문제에 있어서 직위공모제 문제는 사실상 행정에서 늦게 도입을 했는데 사기업에서는 실패작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도 느끼고 있는데 8개 담당을 직위공모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총무과의 시정담당, 인사담당, 서무담당, 기획감사담당관실의 기획담당, 감사담당, 예산담당 그 정도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분들에 대해서 직위공모제 폭이 너무 넓다는 지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여론은 인사와 감사는 직원의 신분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 인사, 감사만 하고 그 외에는 직위공모제 대상에서 빼자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래서 직협하고 협의를 해서 이 문제도 거론을 시켜서 축소시키고자 합니다. 이것이 인민재판 비슷해서, 인기투표 비슷해서 아무리 보안을 유지한다고 해도 ······. 1위를 한 사람은 괜찮겠지만 2위, 3위 한 사람들은 조금 안 좋은 그런 것이 많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도부터 인사운영을 할 때 인사나 감사 외의 직위는 검토해 보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남양동과 향촌동에서는 사실상 산업업무를 많이 보고 있고, 한 사람이 근무하고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의 협조를 받는 것이 좋겠다는 이야기인데 공감은 합니다마는 사실상 기술센터 직원이 내려와서 같이 일하는 것은 무리고, 그 업무를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 그것이 매일 하는 일이 아니라 시기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동장, 사무장이 인력을 그쪽에 배치해서 도와주는 쪽으로 해야지 기술센터 직원이 내려와서 일을 한다는 것은 책임소재도 있지만 인력관리도 문제가 따릅니다. 읍·면·동 자체 내에서 다른 인력을 투입해서 그 기간동안만, 예를 들어서 병충해 방제나 재해조사나 그때 1개월 정도는 집중적으로 지원이 되어 같이 협조하는 방향으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외 거주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단 이 문제는 여기에서 제가 섣불리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일단은 똑같은 조건일 때는 관외 거주자를 배제하는 방법으로 하고, 이 문제도 시장, 부시장께 보고를 드려서 의회에서 제시한 부분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답변은 결론을 내지 못하겠습니다만 이 사항에 대해서는 가시적인 효과가 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꼭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우리 사천시의 인구정책 문제도 그렇고, 성재윤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천시에서 벌어먹고 있으면 사천시에 신경을 써 달라는 말입니다. 다른 뜻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남부상담소 증원문제인데요, 사실상 우리 남부상담소가 옛날 구 삼천포시 때의 지도소입니다. 인력이 20여 명이 근무를 하고, 하나의 시를 움직였던 농촌지도소인데 그 농촌지도소는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인원 2명 중 한 사람은 전화 받고, 한 사람은 꽃 키운다고 있습니다. 이게 상담소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 큰 건물에 자리 두 명 앉혀 놓고 너희는 갈 데가 없으니까 자리나 지키고 있으라는 이런 형태인데 전화를 받아도 관내에 출장을 나갈 형편도 안 됩니다. 전화를 해도 전화 받을 사람도 없고요. 차라리 없애고, 그 인력을 향촌동과 남양동에 배정시키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증원을 해서 진짜 농민들이 상담을 할 수 있고, 물어볼 수도 있도록 해 주든지 ······. 이 이야기를 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이야기하니까 요즘은 컴퓨터 있고, 차 있으니까 센터에 와서 물어보면 된다고 합디다마는 동민이 가까운 데 있는 것 두고 멀리 가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인사 과정에 문제가 되니까 총무과장께서 잘 생각하셔서 ······.

참고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하고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성재윤위원님!

소제목까지만 설명을 하도록 해서 진행했으면 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종합토지세 과표 현실화 추진입니다. 현재 우리 시 평균적용율은 39%인데 차등적용구간은 3단계로 결정고시하고 있는데 문제는 정부에서 2007년도까지는 50%를 적용한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39%를 50%로 따라가려면 매년 올라가야 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상향조정할 때는 상당한 조세저항이 예상되고, 올해도 저희들이 종토세를 부과하고 나서 상당히 곤욕스러웠습니다. 3일 정도는 전 직원이 전화기를 잡고 다른 업무를 못 볼 지경이 되었는데 무슨 내용이냐 하면 ‘왜 땅값은 올라가지 않았는데 세금은 올랐느냐?’ 하는 항의이고, 또 과거에 과표가 정해져서 2,000원 미만은 부과를 하지 않았는데 인상을 하다 보니까 과거에 1,990원이던 것이 2,100원 해서 세금을 내라고 하니까 ‘내가 평생 세금 낸 일이 없는데 왜 세금이 나왔느냐?’ 하는 항의가 되겠습니다. 내년에도 과표를 조금 현실화시키면 2%에서 2.5% 상향할 예정인데 약간의 소리가 있더라도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18페이지, 효율적인 지방세 징수관리입니다. 작년도하고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마는 특히 납기내 징수활동 강화를 위해서 정기분 세목은 읍·면·동별 징수독려반을 편성 운영하겠다는 것입니다. 1읍·면에 2인 1조로 해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20명을 동원하겠다는 계획인데 사실 인력상의 한계로 인해 저희들 욕심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인력타령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어떤 식으로든 시행 가능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납세 편의시책 확대도 인터넷뱅킹이나 폰뱅킹, 신용카드 등으로 추진해 나가겠고, 지방세 자동이체도 농협, 단협, 우체국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좀 확대를 해서 수협, 경남은행 등으로 폭을 넓힐까 합니다. 다음은 4-19페이지, 체납세 징수활동 강화입니다. 보고를 간단히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많이 생략하겠습니다마는 체납세 징수활동 강화 분야는 저희들이 가장 고민하고 있는 분야로 비중있게 다루어 나가겠습니다. 올해하고는 조금 다른 내용이 들어갔고, 특히 적기 체납처분 등 채권 확보와 조기 집행에 ······. 올해도 실적이 많았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올해 압류한 것은 부동산이 1,542건, 차량이 6,361건, 급여가 148건, 예금이 219건 해서 8,170건을 압류했고, 경매도 약 300건을 징수했는데 내년에는 이보다 더 강화해서 보다 빠르게 할 계획이고, 차량 번호판 영치 같은 것도 올해 5회에 약 1,400대를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횟수를 늘려서 적극적으로 현장활동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능전환에 따른 문제가 되겠습니다. 소액체납 건수가 증가하는 여기에 어떻게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것인가가 쟁점이 되겠고, 여하튼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20페이지, 납세고지서 직송제 시행입니다. 저희들이 새로운 역점시책이라는 제목은 안 붙였습니다마는 예년에 없던 새로운 내용들입니다. 납세고지서를 직송하겠다는 것은 저희들이 주소지별로 고지서를 보내봤자 되돌아옵니다. 지금 정기분 같은 것은 리통장들이 수수료를 받고 나눠주는 것도 집에 사람이 없다 해서 되돌아오고 있습니다. 사실 요즘은 핵가족 시대라 노인이 없는 집에는 낮뿐만 아니라 밤에도 상당히 늦게까지 비어있는 경우가 많은데 통장들이 밤늦게까지 다니면서 해 주려고 하지도 않고, 우편으로 보내도 우체부들이 밤늦게까지 배달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반려되어 오는 경우가 많고 그에 따라서 반송도 해야 됩니다. 올해 반려된 건수를 뽑아봤더니 면허세, 종토세, 자동차세, 재산세 등 해서 총9,233건이 반려되었는데 평균을 내 보니까 1,846건 정도가 반려가 된 것입니다. 반려된 것이 맞벌이라든지 해서 직장이나 내가 받을 수 있는 곳으로 보내 달라는 것이 30%만 된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세금을 받기도 좋고, 우편 수수료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됩니다. 어쨌든 답답한 사람은 납세의무자가 아니라 저희들입니다. 따라서 효과가 있든 없든 시도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세, 사업소세의 인터넷 신고입니다. 이 주민세는 수시·특별 징수분입니다. 매달 하는데 사업소세도 종업원 50인 이상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데 건수가 옛날에는 3,000건 이 정도 됐는데 지금 현재는 신고를 해서, 이것도 기간내에 신고를 안 하면 20%의 가산금을 물게 됩니다. 신고를 받아서 우리가 전달을 하면 납부하는 체제인데 이것을 바로 자기네들 회사에 앉아서 인터넷으로 신고를 하고, 그 신고에 의해서 인터넷으로 고지서를 보내면 자기들이 직접 빼 가는 그런 체제로 하면 본인들도 편리하고, 납기를 넘기는 일도 없고 해서 편리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상 큰 기대는 안 합니다. 건수가 적고 하기 때문에 큰 기대는 안 하는데 그래도 이런 것이라도 하는 것이 인력상의 한계를 극복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전자정부시대로 가는 추세라고 하니까 일단 시도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4-22페이지,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제 확대 추진입니다. 사실 이 시책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세금이라는 것이 수도요금이나 전기요금처럼 매달 정기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1년에 한두 번 가끔 있는 것이다 보니까 잔고를 채워놓지 않아 체납이 되어 버리는 경우도 있고, 또 아무런 혜택이 없다 해서 기피하는 인상이 짙습니다. 우리 시의회에서도 의원님들 중 5명이 가입해 있는데 사실상 시청 공무원도 30% 밖에 해당이 안 돼 있습니다. 전화사용료 같은 경우 56%, 전기요금은 60%를 상회하고 있는데 지방세도 문제점은 있습니다마는 자동이체 납부제를 확대시켜야 되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수협이나 경남은행도 대상 금융기관으로 확대 운영하고, 이제까지는 홍보물에 의해서 홍보만 했습니다마는 저희 직원들이 직접 관공서부터 돌면서 신청을 받을 계획인데 시의회에 제일 먼저 오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인력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될 것 같습니다. 4-23페이지 신용카드 결제계좌의 압류입니다. 이것은 사실상 올해 시도를 했습니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하려고 합니다. 방법은 한국신용보증기금에서 제공하는 무료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서 체납자 정보를 인터넷으로 조회해서 그 내용을 가지고 해당 은행의 예금을 압류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올해 10만원 이상 체납자만 조회한 결과 약 3,100만원을, 1회 조회를 했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었습니다. 아까 연찬회에서 발표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이것을 가지고 경남도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지금 현재 경기도 몇 개 시군에서 일부 하고 있는데 중부권 이하에서는 저희 사천시가 처음이고, 이것이 우수사례로써 경남지역의 전 시군에 실시할 예정인데 저희 시에는 시범이 아니라 올해 시험운영을 했으니까 내년도부터는 소요예산 132만원을 전액 예산에 반영하여 매월 조회해서 효과를 극대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4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관리 및 자금 운용입니다. 올해 목표는 165억 2,900만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이 11억 4,6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은 9억 1,700만원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앞에 2003년도 실적에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임시적세외수입은 특별한 세입이 60억원 정도 생겨서 그런 것이었는데 2004년도에는 올해보다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그 내용이 2003년도 계획과 동일합니다.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고, 제일 밑에 수수료·사용료 현실화 대상 항목, 소관부서와 협의 선정하겠다고 했는데 어디라고 지적할 수는 없지만 실제로 어떤 자료를 만드는데 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만들면서 그 자료값도 못 받는 사례의 사용료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시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다른 시군과 균형이 맞게끔 각 부서에 권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04년도 계획을 세워놓고 지금 현재 그것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25페이지는 2004년도 세외수입 목표액은 세부내용이니까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저희 세무과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인식이 평소에 푼돈을 모아두면 지출부서의 도장 몇 개로 한 방에 날아가 버린다는 인식으로 참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직원들은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예산 절감형으로 되어집니다. 지금 저희들이 전국적인 우수 징수시책 기법을 전화로 알아보고 약 12가지 정도를 뽑았는데 이것을 우리 시에 적용해도 가능할 것인지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아무리 절약을 한다고 하지만 출장비를 좀 늘리는 한이 있더라도 그 시군에 직접 가서 운영상의 문제점이나 실태를 알아보고 반영을 시키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지방세에 수반한 시책개발에 전 직원이 달라붙어서 기능전환 이후의 인력문제 해소에 심혈을 기울일 것을 다짐하면서 세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권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수법인인 농협, 수협, 축협 등이 업무용으로 취득한 재산은 취득세, 등록세가 비과세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재산세는 어떻게 됩니까?

취득하고 나서 재산세는 과세가 됩니다.

김정열 업무용은 비과세입니다.

재산세도 비과세입니까?

김정열 예.

그러면 일정기간이 지나고 나면 취득세, 등록세는 2년이면 2년동안 사용했을 경우 부과되지 않았어도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경우의 재산세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조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비과세 관계에 따른 사후관리를 한다는 것입니까?

예. 그리고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것은 안 들어가더라도 내년도 세법에서는 수혜폭을 상당히 줄이는 것으로 작업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 법인 중에 사용하다가 비업무용으로 방치되어 있는 것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경우 재산세가 부과되고 있습니까?

공개적으로는 말씀하시지 못하더라도 방치된 사례를 살짝 가르쳐 주시면 현장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협 같은 경우에는 보면 시청 옆에 보이는 저 창고를 자기들 사업장으로 쓰고 있으면서 일부 한쪽은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영기 그것은 추징하고 있습니다.

세금이 부과됩니까?

이영기 예.

그러면 저쪽 청과물 경매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농협에서 사용합니까?

이영기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사용이 안 되는 것 같던데 그런 부분 때문에 ······.

일단 거기에 관리자가 있고, 농협 차도 주차해 놓고 있던데 그렇다면 사용하는 것으로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실질적인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않지만 관리하는 담당자가 근무하고 있으면 업무용으로 봐주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현지에 나가서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농협 직원이 나와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권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최동식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실상 우리 세무직공무원이 제일 고생을 하시는데 과장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열심히 일을 해서 세금을 거둬 놓으면 지출부서의 도장 하나로 다 써버린다 해서 소외감도 있고, 어떻게 보면 허탈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지난번에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를 확대 추진하는데 의회에 먼저 오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는 지방세를 자동이체 시켜 놓지는 않았는데 의회에 오시면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가 도와줄 일이 있다면 최대한 도와 주어야 하는 것인데 그 점은 염려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실제로 세무직공무원들이 읍·면·동에 근무하면서 그곳 사업체하고 자주 만나 얼굴도 익히고 대화를 함으로서 고질체납도 적어지고 세금도 잘 거둬들일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본청에 근무하면서 읍·면·동에 출장을 나가서 세금을 거둬들인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 아니겠 나 생각됩니다. 매일 봐도 세금이 잘 안 걷히는데 그런 것도 문제가 될 것 같고, 또 지난해에 부도로 인한 체납액이 16억 5,000만원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것을 세금을 받아들임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체납세 징수활동 강화에 보면 적기 체납처분을 해서 채권확보로 조기 집행을 하겠다고 했는데 부도가 난 사업체에 대해서는 일찍 체납처분을 했더라면 세금을 더 거둬들일 수 있지 않았겠나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 과장께서 신경을 써셔서 일을 하셔야 할 것이고, 우리 과장께서 세무과장으로 계시면서 느끼시겠지만 실제로 세무직이 소외되어 있습니다. 우리 과장께서는 세무직을 기술직으로 보십니까, 행정직으로 보십니까?

행정직이다, 기술직이다 하기보다는 전문직이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과장께서 세무과장으로 계실 때 총무국장께서 여기 계시는데 시장님이나 부시장께 건의를 해서 세무직도 열심히 하면 읍·면·동이나 과장이 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해야 하거든요. 세금도 열심히 거둬들이고, 또 능력이 있으면 행정직과 같이 업적을 쌓아서 진급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하는데 세무직이라는 것이 한계가 되어 버리면 아무런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과장께서 세무과장으로 계실 때 참모회의 석상이나 시장님께 건의하셔서 앞으로 기회가 되면 세무직도 과장이 될 수 있고, 읍·면·동장이 될 수도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 제가 조금 전에 물어본 것이 세무직을 행정직으로 보느냐 기술직으로 보느냐 하는 것이었는데 공무원이 고생하면 고생한 대가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진급할 수 있는 기회는 똑같이 줘야 한다고 봅니다. 그 점을 좀 신경 쓰셔서 건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최동식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답변은 아니지만 세무직의 인사상 우대문제는 제가 어떻게 할 위치는 아닙니다.

세무과장이 아니면 제가 이야기를 안 하지요. 시장님께 부탁을 해야지요.

제가 어디 입을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그런 문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릴 사항이 아니고, 부도업체의 체납액에 대해서는 사실상 아쉬움이 있습니다. 빨리 조사가 되었더라면 부도 전에 징수가 가능했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저희들 세무과에 세무조사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담당주사까지 합해서 3명인데 인력상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과나 상공회의소에 들러서 요즘 비실비실한 업체가 어디인지 물어보고 합니 다. 업체 같은 경우에는 직접 유대를 갖는다는 것이 저희들 세무과에서는 좀 어렵습니다. 일부 접촉을 해서 업체동향을 관리하고 있는데 그 외 업체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세무조사를 나갈 때마다 전 업체, 그러니까 수산업 같은 경우에는 전 수산업체들의 동향을 묻고 하는 것이 고작입니다. 어쨌든 인력타령을 하지 않고, 방법을 찾아서 최선을 다해 부도전에 조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장님!

예, 성재윤위원님!

4-7페이지에 보면 체납 원인별 분석이 있는데 무재산이 금년도에 시세만 1억 100만원인데 무재산은 과세 주체가 누가 됩니까?

과세 주체는 다 포함됩니다. 차량세도 있을 수 있고, 재산세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무재산인데 자동차가 어디 있습니까?

아닙니다. 과세를 할 시점에는 재산이 있었는데 체납된 후에 무재산이 된 상태입니다. 이것이 어제, 오늘 생긴 것이 아니라 몇 년씩 끌어오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는 현년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도평균보다 높은 상태이고, 실제로 실제 시가의 25%에 불과하다고 되어 있는데 제 이야기를 해서 안됐습니다마는 저 같은 경우 현재 공시지가대로 시에서 사 준다고 하면 팔겠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까? 이것이 몇 년째 오고 있는데 지가가 상당히 하락되었는데 공시지가 과표가, 종합토지세 과표가 계속 그대로 존치되고 있더라구요. 제가 있는 집이 남들이 볼 때는 비싼 지역이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재산세 과표, 종합토지세 과표 시세대로 시에서 산다고 하면 팔겠습니다.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종합토지세 과표를 산정할 때 균형있게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줘야 되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득을 보는 사람은 상당히 득을 보고, 손해를 보는 사람은 손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힘든 작업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해 주기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수준이다 하는 것은 개별 필지를 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 전체적으로 종합을 해서 그런 것인데 방금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개별적으로 봐서는 실제로 그런 사항들이 더러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지적과에다가 공시지가 자체를 합리적으로 조절해 달라는 것까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성재윤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세무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세금을 많이 걷어서 사천시 살림에 보탬이 되도록 하는 것이 주업무라고 생각합니다. 한가지 문제는 기능전환으로 인해서 약 5% 정도의 세수가 감소되지 않았나 하는 지적도 있습니다. 사실 기능전환으로 인해서 세금이 걷히지 않는다는 것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총무과에서도 기능전환 문제가 거론되었고, 특히 우리 세무과는 기능전환으로 인해 세금이 걷히지 않는다는 것을 누구나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셔야 되겠다는 지적을 하고 싶고, 또 종합토지세 문제도 짚었습니다마는 자동이체를 좀더 효율적으로 하려면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쉽게 말하면 다른 공과금 같은 경우 자동이체를 하면 0.1%인가 할인해 준다든지 하는 혜택이 있지 않습니까? 세금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른 공과금 같은 경우에는 혜택이 있거든요.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도입을 하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것입니다. 부도가 나서 못 받게 되고 이런 것보다는 자동이체를 했을 때 얼마간의 할인혜택을 준다면 자동이체를 신청하지 않을까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그것은 법상 불가능하구요, 법상 안되니까 자동이체를 신청하는 사람들에게 경품권을 줘서 선물을 주는 경우는 전국에서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러면 할인해 주지는 않더라도 납부신청을 하면 경품권을 준다?

예.

그런 발상도 좋은 발상입니다. 그런 식으로 하든지 어떤 식으로 하든지 자동이체가 많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자동이체를 신청하지 않겠습니까? 고지서 배부하는 수수료 주는 것하고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제 개인 생각입니다마는 징수하는 망을 전국적으로 협조요청 한다든지 하는 것은 안 됩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시군에 있는 사람이 진주로 가면 주민등록을 옮겨가지 않겠습니까?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으면 말소가 될테니까, 그렇게 되면 행불이 되니까 그런 것을 이용해서 시군 자체적으로 협력해서 연락망이 이루어진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그런 연락망은 없습니다마는 설령 그것이 가능하더라도 어렵습니다. 내 관내에 있어도 못 받는데 관외에 나간 사람의 세금까지 받아준다는 것은 힘이 듭니다.

힘든 것은 알지요.

어쨌든 저희들이 징수기법을 개발해서, 사람이 아닌 기계에 의해서 꼼짝달싹 못하게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 본 것은 우리 세무직원이 너무 고생을 많이 하시니까 그런 것이 해결되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매년 고생하고 계십니다마는 올해도 고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예, 성재윤위원님!

자동납부를 하는데 일반 현금 납부하는 것하고 똑같이 고지서가 배부되던데 그것을 조금 달리해서 영수증 비슷하게 납세자에게 보내는 방법은 없는지 연구해 주십시오. 나는 괜히 그것을 받으면서 고지서라고 해서 오는데 낭비란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자동이체되어 빠져나갈 것인데 왜 이렇게 해서 보낼까 하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그것이 납세의무자의 알권리 아닙니까?

알권리인데 자동납부한 사람들은 내 재산세가 어느 정도 나올 것이고, 시에서 얼마를 빼갈 것이다 하는 것은 대충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조그만 종이에 영수증처럼 해서 보내주면 되는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큰 종이에다가 빼서 주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이래저래 손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일단 위원님의 권고니까 연구는 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을 비롯해서 세무과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11월27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