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삼수 의원 발언

안건 1. 2004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청취의건 가. 지역개발국 소관 - 지역경제과 소관 - 건설과 소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4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청취의건 가. 지역개발국 소관

반갑습니다. 지역개발국장 김주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기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그동안 성숙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위원님들께서 경의를 표해 마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지역개발국 소관 7개 과에 대한 내년도 저희들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고 그리고 내년도 우리 국에서 추진해야 될 모든 사업 전반에 대하여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한다고 했습니다만 그동안 위원들이 깊이 숙지를 하셔서 조금 부족한 것은 채찍을 좀 해 주시고, 내년도에 업무가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저희들에게 특별한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부터 양해가 되신다면 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보고는 기본현황은 생략하고, 2003년도 꼭 필요한 것과 2004년도에도 중점적으로 중요한 부분만 보고가 되도록 해서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이 양해가 되신다면 그렇게 진행을 해 보려고 합니다. 위원님들 의향은 어떻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 소관

지역경제과장 류재석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계장 중에서 바뀐 두 분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계장 이영재입니다. 노정계장 조임덕입니다. 그러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요한 부분만 중점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현황 2003년도 주요업무 성과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 기반구축에 사천사랑 마이홈러브카드는 회원이 약 3,500명 정도 됩니다. 매년 2월 초에 입금이 됩니다. 올해는 568만원이 들어 왔는데 내년 2월달에 약 800만원 정도 수입이 들어 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래시장활성화사업 관계는 금년도에 서부상가 화장실 신축 그 다음에 중앙상가 화장실 개·보수, 삼천포 종합시장 해수인입 공사 완료, 화장실 개·보수 도색 관계는 현재 시공 중에 있습니다. 완사시장 화장실은 개·보수 완료를 했고, 곤양종합시장은 휀스 설치를 완료했고, 사천읍시장 하수구 정비를 했습니다. 현재는 진입도로 개설 시공중입니다. 주차장 설치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석유류 품질관리 및 가스안전 대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산물·공예품·승강기 안전관리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산업단지 관리 및 기업투자유치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들 기업투자 유치는 UDK(주) 2,000만불 해서 9월25일날 준공이 되었습니다. 주한유럽상공회의소 회원들 30명을 초청해서 저희들이 4월18일날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기업 전용단지 현재 10만평을 확정해서 52,000평 추가 건의를 또 해 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항공우주산업 집적화단지 조성 건의는 1차분 한 10만평을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개선사업은 현재 공정이 약 90% 이상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한려수도 사천시 특산품 특별 기획전 지원은 금년 10월17일부터 23일까지 신세계백화점 강남점에서 했는데 판매실적은 약 1억원 정도 됩니다. 금년도에 실시한 결과 문제점이 태풍 매미로 인한 영향으로 농산물 품질이 좋지 않았고, 또 일조량 부족으로 단감이라든지 참다래가 시기적으로 조금 맞지 않았습니다. 특산물 특별기획전에서 얻은 교훈은 서울에 있는 향우들이 다시 한번 고향사랑을 느끼게 해 주었고, 이것은 기초자치단체로서는 처음으로 시행을 한 것이지만 조금 더 보완 연구를 하면 계속 발전을 할 수 있다는 교훈을 하나 얻었습니다. 그 다음은 이번에 참여한 업체 중에서 2～3개 업체는 계속적으로 신세계 측에서 점검 해서 신세계백화점에 진입을 할 수 있는 기초적인 그런 언질도 받았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 기업이 감동하는 기업행정 전개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국제품질인증 획득사업에 670만원을 투입했습니다. 그 다음에 창업 지원금으로 39개 업체에 117억원을 지원했는데 이 중에서 도 자금으로 112억원, 도 자금이 동이 났기 때문에 시 자금으로 5억원을 지원했습니다. 시 자금은 여기에 약 20억원 정도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량농공단지 조성사업은 현재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기본설계 용역을 마치고 경상남도에 11월6일자 지정승인을 해 놓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관련부처인 환경관계라든지 여러 부서가 있는데 저희들한테 점검을 받아 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12페이지 맞춤형 직업위탁 훈련생은 12개 직종에 80명을 교육했습니다. 그 중에서 중도 탈락을 하고 수료인원이 69명이 되었는데 자격취득이 66명, 취업인원이 29명입니다. 취업 인원이 적은 것은 사실상 가정 주부라든지 취업하고는 무관하게 향후를 대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취업율이 좀 낮습니다. 2004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및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역시 물가 안정기조를 정착하는 문제가 있겠고, 그 다음에 상거래 및 물가 지도 단속을 강화하고, 소비자 불만 처리 및 피해 구제를 하겠습니다. 주 역할은 YWCA가 맡으면서 같이 저희들이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래시장 기반 확충 환경개선사업으로는 사천읍시장 외 7개 시장에 금년에도 7개 사업 약 12억원을 국·도·시·군비를 투입해서 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래시장기반 정비사업으로써 소비자 이용 전용 주차공간 확보 문제하고, 팔포 회상가에 지금 해수 인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2-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에너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석유류 품질이라든지 계량기 검사는 저희들이 소비자보호를 위해서 주기적으로 하고 있고 신고가 들어오면 즉시 수거를 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승강기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점 추진사항으로써 금년도에 도시가스공급 확대와 동지역 조기 공급 추진인데 현재까지 동지역은 ’98년도에 공급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약 2년 정도 당기는 방향으로 지금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청사건립과 동시에 신청사까지 하나의 바탕으로 해서 현재까지 선경산업까지 와 있는데, 거기까지 가스 공급선을 하면 삼천포 동지역까지 거리가 얼마 남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2년 정도 당겨서 하려고 있습니다. 지금 하지 못하는 이유는 현재 선경산업에서 삼천포 동지역까지 오면 약 70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일반가정에 공급하는 것을 가지고는 자기들 계산으로 연간 약 45억원 정도 손실을 보기 때문에, 자기들 손실이 크기 때문에 이것을 추진 못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한 2년 정도 당기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경·노모당 LP가스 사용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실제로 경로당이나 노모당에 LP가스를 쓰고 있는데 이것을 법에 맞게 검사도 하고, 규격에 맞게 해야 되는데 사실상 열악하기 때문에 자체 자금으로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것은 시장님께 특별히 보고를 드려서, 내년에 사회과에서 예산 투입을 해서라도 우선 위험한 가스에 대한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2-17페이지입니다. 과학연구단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필요성은 저희 사천시는 외국기업부터 시작해서 기계산업이 항공우주 관계로 해서 사실상 이것이 계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하나의 과학연구기능을 강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기부에서 경상남도를 적극적으로 밀어 주었기 때문에 이번에 가서는 내년도부터 3개년 동안에 국비 약 150억원을 사천시 연구단지에 투입을 하도록 대략적으로 지금 절충 중에 있습니다. 현재로 보면 약 80% 이상이 결정이 되었다고 보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도와 협력을 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 기업은 실질적으로 제품만 생산을 했지 연구기능은 돈이 없기 때문에 잘 못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첫째 목적은 이 돈을 가지고 산학 협동으로 지원을 하도록 하고, 다음 목적 중 하나는 그 지역의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국가 단위의 과학연구단지를 하나 유치를 해야 됩니다. 창원의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향후에 그런 연구단지를 가져오는 것을 우리 시의 목표로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예산은 250억원 정도로 해서 국비 150억원, 지방비 50억원, 실제 연구소를 가지고 있는 기업에서 50억원을 하는 것으로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확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향후에 지방비 부담문제는 중앙, 도, 저희 재정과 결부를 해서 최대한 큰 부담이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 외국기업투자 기반 확충이 되겠습니다. 역시 외국기업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첫째 주거 시설을 확충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외국기업들이 입주해 있지만 거주는 주로 진주에 있는 호텔이나 아파트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사단지 안에 아파트건립을 하고 있는데 업체와 서로 협의를 해서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구조나 인테리어를 해서 우선 100세대를 확보하려고 협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진주지역에서 출퇴근하고 있는 외국인들을 여기에 다 유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학교는 당초에는 금년 9월 달에 하기로 했는데 기상이 좋지 않아서 공사가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2월 중순이 되면 학교는 완료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 1월 달에 개교를 해서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교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우선 3개년 정도까지는 우리가 재정적인 지원을 하도록 하는데 당장 내년도에는 도비 3,000만원, 시비 3,000만원 해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일단 예산을 해 놓았습니다. 그 때 상황을 봐서 필요한 금액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무적인 것은 현재 외국인 학교 학생수가 우리의 생각보다 조금 순조롭게 잘 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 번째는 외국인 문화편의 시설 확충입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에서도 외국인 전용단지를 유치하는데 조건을 내 거는 것이 외국인들을 위한 편익시설도 하나로 꼽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외국인 전문식당이 있어야 되고, 또 외국인이 거주하기 위해서는 특급 호텔급의 호텔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사천시에 프라자호텔은 좋은 호텔급은 아니지만 개수를 해서 실제 시설을 상당히 잘 해 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 사기앙양 축제 개최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약 450명 정도의 외국인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한 산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인력만 하더라도 공식적으로 한 60명 정도가 되고, 실제 이번에 외국인신고 관계 때문에 사실상 많이 잠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까지 합하면 약 100여명 정도 근로자가 있습니다. 이 분들한테 와룡문화제와 병행해서 외국인 장기자랑이라든지 민속놀이, 노래자랑을 해서 사천이 그야말로 외국기업의 메카다 라는 것을 전국에 알리는 것도 되고, 그리고 이분들이 사천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돌아가면 향후 선전도 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2-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외국인 기업전용단지 확대 지정 및 기업유치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10만평으로 되어 있는 것을 금년도에 52,000평을 지정해서 산자부에서 현재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15만평이 됩니다. 현재는 외국인 전용단지에는 4개 업체에 53,000평이 들어 와 있고, 현재 저희들하고 협약을 해서 들어오겠다는 업체가 5개 업체에 약 54,000평 정도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도에 또 5개 업체와 협의해서 첨단산업단지에 조성되고 있는 것에 대비 해서 계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활동은 저희 힘 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중앙정부, KOTRA, 주한유럽상공인 연합회와 연계를 해서 역시 금년도와 같이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외국인 업체에 대해서는 입주 업체 사후관리로써 노사문제라든지 이런 애로사항을 파악해서 즉시 해소하는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문제점으로는 외국인 전용단지는 2002년도까지는 국가에서 100% 땅을 다 사 주었습니다. 그러다가 2003년도에는 3%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5만평 추가 지정을 받게 되면 우리 시비 부담이 되는 문제가 있어서…… 이것은 계속적으로 지역균형 개발차원에서 이것을 없애고 국가에서 계속적으로 부담 해 줄 것을 저희들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2-20페이지, 사천시 특산물 특별기획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일찌감치 4월 달부터 계획을 해서 좀 더 발전된 방향으로 지역산품을 많이 알리면서 판매하고, 지역을 알리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사업비 3,000만원을 요구 했는데 당초예산 확인을 해 보니까 작년 수준으로 1,000만원 정도만 올려져 있는데 저희들 욕심은 금년도에 서울, 부산, 대구 약 3개 정도를 계획해서 3,000만원 정도를 했습니다. 필요하면 위원들이 배려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은 2-21페이지, 무료창업 스쿨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이제는 산업도 발달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예비 창업자, 산업이 발달하는데 따라서 필요한 지역민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을 고안 해 보았습니다. 예비 창업자하고 기존사업자는 경제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체하기 위해서 경영합리화를 위해서 연2회 정도 해 가지고 중소기업청과 협의를 하여 전문강사를 초대해서 강연회를 한번 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2-22페이지, 정성을 다하는 기업 지원 추진이 되겠습니다. 역시 추진으로는 국제화 시대에 우리 산품이 외국에 나가기 위해서 꼭 필수적인 것이 국제품질 인증을 획득해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6개 업체에 약 1,800만원 정도, 1개 업체에 한 300만원 정도입니다. 이것은 매년 금액이 조금 틀립니다. 금년도에 약 300만원 정도 해서 6개 업체 정도 획득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속한 자금지원은 금년과 마찬가지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규공장 설립은 최대한 유지해서 합니다. 저희들 관내에서는 계속적으로 창업 업체인 일반 중소업체가 많이 문의를 하고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은 2-23페이지, 두량 농공단지 조성사업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까지 순조롭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 추진계획으로는 현재 2003년12월 달에 문화재 시굴 조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문화재청 지시에 의해서 시굴을 해서 그 다음에 2004년도에는 지금 신청한 농공단지 지정 승인을 받게 되면 2004년4월달에 실시 설계 용역을 하고 7월 달까지 실시 설계 승인을 받아서 보상에 들어갑니다. 2005년1월 달에는 공사를 발주해서 2005년에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24페이지, 협력적 신노사 문화 정착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뭐니 해도 다른 지역보다 신노사 문화정착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노동조합은 총 7개가 있습니다. 금속노조가 5개가 있는데 KAI한국항공, 두원중공업, 대동기아, 명진, 대양기전이 있습니다. 외국기업체로는 한국경남 태양유전, 화학노조로는 삼척 석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상·하반기로 노사정 간담회를 개최해서 사전에 노사분규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시의 의지도 밝히면서 협력을 구하고, 그 자리에서 노사가 서로 허심탄회하게 토론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만들겠습니다. 그 다음에 근로자 사기진작을 위해서 모범근로자 및 단체 표창을 표창 근로자 약 10명 정도하고 모범노동단체 1개를 근로자의 날 행사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전한 노조활동 지원해서 노동단체 행사지원을 위해서 사업비 900만원을 들여서 체육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25페이지, 실업해소 및 고용안정대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역시 공공근로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유동적으로 자꾸 정부에서 축소를 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이것은 중앙에서 시달되는데 따라서 차질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금년도 고용촉진훈련사업은 그대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취업박람회를 격월제로 해서 경상남도에서 일괄적으로 하는데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격월제로 해서 우리 관내 기업들을 모아 놓고 취업박람회를 하는데 한 명이 채용되더라도 취업을 알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공공근로사업 추진 중에서 청소년 미취업자 공공근로사업 중점 발굴을 하는데 1일 26,000원을 주면서 정부가 17개 사업에 정보화, 보조강사, 복지시설생활보조 등 고급인력이 되겠습니다. 현재 계획은 56명을 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사업비는 전체 공공사업비에 약 37%를 투입해서 한 2억원 정도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성위원님!

일문일답 식으로 전제를 하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천시민의 관심사인 항공우주산업을 대한항공에서 인수를 한다라는 것은 익히 잘 알고 계십니다만 공식적으로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까지 시민의 정서에 부합이 되도록 현재 지역경제과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또 앞으로의 전망은 과연 대한항공이 인수를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를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제가 그렇게 비밀스러운 것이 아니니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저희시가 직접 나서서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좀 있는데 직접 나서지 못하는 것은 사실상 중앙정부와의 관계이고, 그 다음에 실질적인 효과는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나서는 것이 오히려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 동안에 KAI측의 비대위 측하고는, 현재 비대위가 움직이고 있는 그 사항은 저희시가 주선하는 그 방향대로 움직여가고 있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심지어 진주권까지도 관계되는 분들하고 저희들이 절충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면밀하게 저희들하고 매일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의 추진된 사항은 지분이 대우기계 28.1%를 KAI가 인수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팔고자 하는 대우기계 측에서 공식적으로 문서를 보냈습니다. KAI 비대위 측에다 문서를 보냈는데 거기에 조건이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가 현재 지주 경영권을 가지고 있는 회사에 한 마디로 승인을 받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대와 삼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당신들이 인수를 하려고 한다는데 자금을 확보하는 확실한 것을 내놓아”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금을 확보하는 문제는 삼성의 사주가 전 직원들의 돈을 모으도록 되어 있는데 일시 퇴직금을 선불 받아서 하고, 모자라는 부분은 은행측하고 협의를 해서 은행측으로부터 긍정적인 답을 받아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죄송합니다.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어디까지 하고 있느냐 하면 시민단체에서 주장하는 것은 산자부, 청와대, 금융감독원, 감사원 여기까지 이 사항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현재 금융감독원으로 하여금 공개청구를 해 놓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KAI가 정부구조자금 3,000억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무슨 돈을 가지고서 그것을 인수하느냐…… 현재의 경영실태가 무엇이냐? 현재 KAI의 경영구조는 어떤 것이냐고 거기에 대해서 밝혀 내라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것은 공식적으로 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답이 오고, 여러 가지 면으로 지금 압력을 가하고, 처음 타켓은 산자부를 좀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에 추진을 했던 국장하고 과장이 있었는데 국장이 다른 인수권 때문에 뇌물 수수 사건과 관련하여 구속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KAI도 실질적으로 진행을 못하고 눈치만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쨌든 비대위 측에서는 자금이 확보되는 대로 이것을 꼭 인수한다는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망하는 관건은 지금 팔고자하는 대우 측으로써는 사실상 KAI측에 비대위가 들어오므로 해서 자기들은 손해볼 것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700억원～1,000억원 할 때 실사를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본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KAI에서는 내용이 되면 돈을 깎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비대위 측에서는 장부 가격대로 5,000억원씩 다 주겠다고 이렇게 제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은 가만히 앉아서 어떻게 보면 양쪽 힘겨누기만 보고 이득을 챙기는 조금 무성의한 태도를 보인다고 해서 비대위 측에서는 지금 대우를 겨냥 해 가지고 그 분야를 집중적으로 보완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자세를 명확하게 해서 돈 십원 더 받을 것이라고 하지 말고 명확하게 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중이고, 전망을 봐서는 당장 KAI이 달려 들어서 본 계약을 하는 것은 안될 것 같고, 이쪽의 어떤 힘의 논리에 의해서 비대위 측에서 이것을 계속 추진을 하면 성사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서로의 고도적인…… 실제 이 문제는 눈에 보이지 않은 국가의 관계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지켜봐야 되는데, 일단 저희들로서는 끝까지 이런 분야는 지원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직업 훈련 소요경비입니다 맞춤형 직업 훈련 소요에 경비가 투자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자체에서 해결을 하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이연성위원님께서 항공한국에 대해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보완해서 한번더 질의코자 합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가운데 중앙정부관계 운운을 하는데 중앙 정부 부서하고의 관계 때문에 우리시가 나서지 못하는 관계가 명백하게 어떤 경우인지 한 번 더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보면 중앙정부 산자부로부터 혜택을 가장 크게 받는 것이 지자체입니다. 산자부의 큰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이 우리 시입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진으로서는 당장 올라가서 거기서 항상 일을 해야 됩니다.

사례중심으로 산자부 혜택을 보는데 우리 시가 이런 이런 혜택을 본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당장 저희들이 보면 외국인기업전용단지입니다. 전용단지 하는 것 같으면…… 지금 10만평, 10만평이면 400억원입니다. 앞으로 5만평을 하면 한 200억원을 투입해야 되는데 이런 돈이 중앙정부로부터 바로 지원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 사천시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필요해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중앙정부에서 필요한 것을 왜 사천시에서 지레짐작을 해서 이런 한국항공경영권 문제를 방어하는데 시에서 주도적으로 나서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우리 시민이 맞다라고 받아들이겠습니까?

그것은 저희들도 많은 논의를 했는데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시에서 나서야 될 그런 시점이 있으면 나서겠다는 것이고, 전혀 안 나서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시점이 되면 나서겠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우리가 이것을 객관적으로 볼 때에는 솔직히 경영권문제입니다. 하나의 KAI이라는 것 하고 경영권 문제입니다.

정리합시다. 그러니까 산업단지 조성을 하는 문제가 있으니까 결국 사천시에서 주무부인 산업자원부에다가 이런 문제를 갖고 제기를 하면 불이익이 온다는 것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 아닙니까? 다른 이야기는 없고. 그렇지요? 그러면 그런 자체가 지금 여기에서 잘못하고 있다…… 지금 여러분들이 어떻게 듣고 있는지 모르지만 사천시 행정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 때 무엇이냐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색깔을…… 절대적인 지역경제에 영향이 있는 것인데 제대로 색깔을 못내고 엉거주춤하고 있는 이런 사례에 대해서 시민들이 곱게 보지 않고, 또 하나는 지난번 11월5일날 본회의에서 이 문제를 제기했는데 그 이후에 지금 사천시 행정이, 집행기관이 때로는 대표기관인 의회하고 서로 손잡고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사안이 있는데……. 결국 거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 놓은 당사자는 의회입니다.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는 이렇게 가고 있다고 중간에 이렇게 진행이 되고, 이렇다라는 이야기를 집행부에서 합니까? 누가, 이것은 나서지도 못한다…… 해당되는 의회 의원들에게도 어떻다라는 이야기도 못한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큰 문제 왔을 때, 그 당시는 산자부 때문에 말도 못하고 앉아 있었다라고 이야기할 것이냐…… 이런 업무를 접하는 자세가 너무 미온적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KAI라는 것이 국영기업이 아니고 사기업입니다. 소위 말해서 산자부가 여기에 칼자루를 쥐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의 개인 기업을 개인 기업이 사는 겁니다. 산자부가 직접 어떤 주체인 것 같으면 그런 문제는 당연히 우리가 개입을 해야 됩니다. 남의 경영권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 시에서 직접 개입하기가…… 그것을 직접 산자부로 상대로 해서 가기가 그렇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활동하는 내용은 거기에 대한 아이디어나 모든 것이 저희 머리에서 나온 것이지 그 사람들의 머리에서 나온 것은 아닙니다. 지금 활동하고 있는 자체가. 그 다음에 이것은 가장 정치적인 문제입니다. 정치적인 문제는 무엇이냐, 의회에서 나서는 것이 가장 좋고, 그래서 도의회에서 나서 주었고, 저희들 요구는 진주시상공회의소에 가서 우리가 발전을 하면 너희도 발전하는 것이니까 진주시에서도 나서라고 그렇게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을 제가 이해 못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말씀드리지 못하는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집행기관에서 일을 하는데 지금 의회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집행부 시장님 이하 전공무원들이 모르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보면 이런 관계를…… 집행부의 여러 가지 정황 때문에 어려운 입장이 있다면 어쩝니까? 우리 의원은 저쪽 한국항공하고 집행부 중간에 서서 중재를 해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일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집행기관에서 요청한 사례가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입장은 그렇다고 하면서 다른 여러 가지 눈치를 봐야 되고, 그래 가지고 일이 얼마 만큼 된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계획을 다 세워서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1, 2, 3 쭉 해 가지고 세워서, 이것을 들고 집행기관에 있는 공무원이 못 나선다면 물론 우리 의회에다 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주어서 우리도 그 부분을 다루어야 될, 지역경제를 놓고 우리도 책임의무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되어야 될 것인데 15일날 그런 문제 제기를 하고 난 오늘까지, 약 20일 쯤이 넘었는데도 여기에 대해서 집행기관에 있는 공무원들이 이 부분을 놓고 우리 의회에 어쩌면 좋겠느냐고 협의나 상의한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없고. 그것도 그날 의회에서 문제 제기를 하니까 시장이 의원사무실에 와서 설명하기를 도지사한데 도지사의 의중이 어떤가 싶어서 다른 채널을 통해서 알아보니까 지사가 조금 있어 보라고 해서 있었다 라는 것입니다. 그 전에 한국항공비상대책위에서 시장을 만난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 엄청난 문제는 그날 의회에서 제기한 것 때문에 시장이 입을 열어서 그것도 그 만큼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지금까지도 시장이 우리 의회에 이야기를 할 이유가 전혀 없었을 것 같다는 말입니다. 앞으로 시장이 일을 그렇게 하신다고 해서 부시장, 국장, 과장들이 다 그런 식으로 따라가면 우리 시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행정이 잘못되었다 라고 질타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민하고 관계되는 일이라면 결국 의원은 가교적 교량적 역할을 해 주야 될 것이 의원의 의무가 아닙니다. 그렇게 일이 되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맞춤형 교육에 대해서는 기존의 교육훈련을 하는 것은 훈련비가 전부 국비로 다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저희들이 하는 맞춤형은 사실상 이와 연계해 가지고 기존해 있는 시스템을 훈련시키는데 자기가 미용을 하겠다, 기계 쪽으로 하겠다는 식으로 하면, 이제는 역방향으로 해서 기업체에서는 과연 어떤 인력이 오는데 실제 쓸 사람이 없더라……. 기업체에서 필요한 수요 조사를 해서 그 분야에 대한 교육 연계해서 시킬 테니까 그 쪽에서 써 주라는, 이런 체제로 할까 싶습니다.

다음은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을 보고 과연 집행부에서 협력적 신노사 문화정착을 위해서 이해하기가 좀 곤란하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협력적 신노사 문화정착을 위해서 그동안 위원장을 만난다든지 총무를 만나든지, 이렇게 해서 집행부에서 대화를 하는 과정도 있을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개괄적인 답변을 해 주시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실상 여기에 보면 연2회에 노사정은 기업체 대표들을 모아서 시장님과 대화는 있었지만 노측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노사정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현재 다른 데에서 일어나는 이런 사항, 지금 일어나는 것이 과연 근로자들한테 도움이 되느냐 허심탄회하게 이런 것에 대한 대화가 있었습니다. 지금 태양유전의 예를 들어서 거기에 있는 지도부로부터 조금 이상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다른 업체에서는 명단파악을 해 가지고 받아 주지를 않습니다. 결국 도움이 안 되는 그런 노동운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데 처럼 손을 들여서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천 만큼은 열린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스카니아코리아는 직원들 개인에게 권한을 주고, 존경을 하니까 진주에 있는 대학생들이 스카니아코리아에서 일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정을 해서 다른 회사도 그런 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실질적으로 노조위원장 분들하고 저희들하고 개별적으로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한계점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런 데 중점을 두고자 했습니다.

2-10페이지 산업단지관리 및 기업을 유치한다고 공무원들이 열심히 한 것은 알고 있는데 성과는 무엇이고, 평가는 무엇입니까?

우리 시 측면에서 볼 때에 사천이라는 간판을 한번 걸어 가지고 “이곳이 어디냐? 사천이다.” 그런 것, 사천보다 실제로 삼천포이름을 잘 거는데…… 이번에는 사천항을 걸었습니다. 여기에 참여한 업체들이 물건을 팔았는데, 아파트단지에서 주문이 들어 오는지 몰라도 200만원, 300만원 물건 주문이 들어 왔었습니다. 향후라도 주문이 들어오면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을 하고, 신세계백화점에 는 들어가기가 힘이 드는데 3개 업체가 들어가서, 신세계 측에서는 계속적으로 품질관리를 해서 시범적으로 한번 팔아 봐라고 하는데……

문제점은요?

사천단감은 알아주는데, 저번에 최연조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시기가 일렀습니다. 금년에는 시기를 조금 늦추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있으면서 1주일 동안 판매원이 자리에 앉지를 못했습니다. 저도 서너 시간 서 있었는데, 판매원이 힘이 들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한 이틀하면 자리를 많이 비웁니다. 그리고 전문판매원이 판매를 하면 얼마만큼 효과가 있다는 것도 보았습니다.

전체적인 의견은 이것은 아닌데…… 참여 업체가 돈도 안 되고, 고생만 하고 백화점에 좋은 일 시키고, 우리는 득 볼 것도 없다고 하는데 백화점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고생이 되더라도 백화점에 20% 마진을 안 주는 쪽으로 우리 사천시 산품을 판매하는 식으로 하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하여 연구를 해 주시고, 2-16페이지를 도시가스 내용이 나옵니다. 엊그제 매스컴을 통해서 보니까 우리 도에서는 마지막으로 밀양에서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사천시는 읍에 되어 있는데 다 된 것으로 생각할 지 모르겠는데…… 도시가스 동지역 조기공급이라고 해 놓았는데, 조기공급을 하려고 하는데 추진실적이 무엇입니까?

실질적으로 그동안에 업체에서 공급을 하면 45억원 정도 손실을 본다고 하는데 업체에서 하는 이야기를 100% 믿지 않으려고 하고, 공급을 하는데 있어서 지속적인 검토를 해 봐라는 것입니다. 도시가스공사는 공기업이 아닙니까?

동지역까지 끌고 오는 것은 가스공사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가스공사가 아니고, 기업체에서 기지까지 오는, 장전까지 하는 것은……

동지역에도 그런 것을 만들어야 됩니까?

기지에서 끌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선경산업까지 배관이 내려 와 있습니다.

그분들은 영업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지형상 거리가 멀고 하니까 가스공사에서 기지를 안 세워 주면 일반업체는 상당히 무리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도 집행부에서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봅니다. 도시가스하고 일반가스는 가격 차이가 있는데 정치적인 힘이 필요하면 뭔가 해 가지고 찾아가서 요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보는 견해로는 앉아서는 해결이 안 됩니다.

LPG만 19,000원, 2만원에 파는데 도시가스는 15,000원이면 됩니다. 20㎞ 하면 약 4천원 정도 차이인데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 시 동지역까지 끌고 오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고, 사천시도 공급이 된 것이 아파트 때문이었습니다. 아파트는 돈이 안 되고…… 아파트가 밀집되는 그런데 공급하는 것이 한 기업체에 들어가는 양보다 못 하거든요. 만약 삼천포화력발전소에 들어가면 공짜로 끌고 내려와도 된다는 것입니다.

논리만 되는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됩니다. 앞에서 몇 차례 언급을 했는데 적극적으로 나서면 추진이 될 것으로 봐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지역에 일하러 오는 것만큼 주민이 살기 좋아진다는 마음을 가지고 추진을 해 주십시오.

통영 LPG 기지가 들어옵니다. 진주나 경남 중·서부권이 터미널이 됩니다. 지금 공급을 받아 써보니까 현재 도시가스가 제일 비쌉니다. 지금 진주 쓰는 것을 저도 봐서 알지만 열효율이 낮습니다. 가격만 비교하면 저렴한데 열효율이 낮아서 LPG하고 에너지 차이가 안 되고, 겨울에는 춥고, 연료비 부담이 많이 됩니다. 저쪽 신화가스에서 장전에 기지를 두고 있는데 소비자가 비싼 것을 쓸 수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사업 확장을 안하고 있는데, 열효율이 낮고 가격은 제일 비싼 것을 쓰고, 터미널이 준공되고 나면 거리에 맞게 싼 가스를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지역경제과에서 산업문제로 지적이 있었는데, 뭔가 대동소이 합니다. 과연 이렇게 흑자가 맞다고 할 수 있는 것인가? 우리는 공무원조직을 통칭해서 결국 망하지 않는, 부실 기업 속에 근무하는 분들로 보고 있는데, 허나 그 안에서도 결국은 지역경제과, 우리 시민이 볼 때에는 경제가 붙여 있는 곳에서만 부실기업이 아니다라는 것이 보여져야 되는데…… 업무를 못했다고 피력하는 것이 아니고, 욕심인 것 같아서 사천시 지역경제과에서 뭔가 내놓는 것을 시민들이 볼 때에는 공감이 가고, 그것이다 라는 것이 보여져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노사정 관계도 지방자치단체가 관여하겠다고 하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열정적으로 하면 되는데, 돈 보따리 갖고 가겠다는 것입니다. 돈 900만원이 적은 돈입니까? 뭔가 하겠다는…… 경제 원리에 맞는 경제원리인가는 정말 시민의 한 사람으로 볼 때 바람직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 더 물어 보고 싶은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경제에 관련된 스크랩 철이 있습니까?

스크랩 철은 없고, 그때 필요한 것은 스크랩합니다.

오후에 가면 볼 수 있습니까?

철은 없습니다.

기업하는 사람들이 두달 있다가 망할 것인지…… 불안함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혹시 사남, 용현면에 있는 기업들에 대한 자료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가 걱정이 되어서 근간이 되는 것이 어디에 있냐는 것입니다. 신문을 스크랩하여 정보 공유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보니까 독특한 계획이 있어야 독특한 전략이 있는데, 연연히 이래 갖고 돈 갖다 붙이면 일 된다는 것이……. 정말 지역경제과에서는 지역특산물 특별기획전을 잘 했다고 듣고 있습니까? 3,000만원 갖다 주는 것이 낫다는, 전시성이 계속적으로 될 것인가 아니면 일과성으로 끝날 것인지……. 우리 시는 돈 3,000만원을 내버린 것이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것을 발표했다고 하는데 산업건설위원회가 무엇입니까? 예산편성해 줘 버리면 산업건설위원회가 아닌 것입니까? 산업건설위원회에 소속된 위원들, 누가 옳은지는 모르겠다는 것이 아니고, 과장이 국장한테 부시장한테 우리지역 개발국 안에는 이런 일들을 같이 시민하고 공유하고 있다고, 위원들 이야기를 제가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박경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 조명종입니다. 도로담당 한동진입니다. 방재담당 박해석입니다. 개발담당 강창수입니다. 농업기반조성담당 박철우입니다. 보고는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생략하고 3-5페이지입니다. 주요투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건수 287건 중에 187건이 완공되고, 공사중이 95건입니다. 미착공이 5건입니다. 미착공은 뒤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완공 사업이나 시공중인 사업은 생략하고, 그 다음에 3-17페이지 미착공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축동 길평～배춘간 도로정비사업은 2003년도에 1억원의 예산확보를 해 가지고 보상에 들어갔습니다만 토지가 거의 축동면 김일례 씨 토지로 협의가 안 되어서 명시이월을 해야 될 형편입니다. 남양중학교 교차로정비입니다. 2억원을 확보했는데 도시계획변경고시라든지 위원회 심의에 문제가 있어서 손을 못 대고 있다가 지금은 이것이 완전히 끝이 났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12월중에 보상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신기농로개설 댐주변 지역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농로를 개설해 달라고 당초 설계를 해서 추진을 하다가 기존 도로 재포장으로 변경을 해 달라고 해서 변경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완사 체육공원조성 댐주변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시공자가 확정이 되어서 11월25일날 착공을 했습니다. 곤명면 상수도설치사업입니다. 댐지원사업입니다. 이것도 상하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추곡 오사지구입니다. 설계하고 협의가 늦어서 12월중에 착공이 되도록 업자 선정중입니다. 다음은 3-18페이지입니다. 주요 업무추진 성과입니다. 재난관리입니다. 재난관리는 매년 여러 수십년 하는 것이니까 생략을 하겠습니다. 자연재해대책도 수차례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3-19페이지는 2002년 수해복구 종합관리입니다. 2002년도 복구대장이 293건 중 완료된 것이 279건이 완료되고, 공사중이 14건이 있습니다. 전부 교량복구입니다. 하천이 11건, 교량이 3건 해서 14건이 계속 시행 중에 있습니다. 12월 안으로 마무리를 지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03년도 수해복구 종합관리입니다. 복구대상 560건 중에 미착공이 500건, 공사중이 50건, 준공이 10건입니다. 여기서 분리를 안 했을 경우에 560건의 기준이고, 지금 밑에 보면 수해복구 재배정 사업 읍·면·동 시행이 310건, 8,446만원이 읍·면·동으로 내려갔습니다. 이것은 전부 분리를 해서 읍·면·동으로 내려주어서 건수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재해대책기금의 적립 및 운용입니다. 기본적립이 1억 3,000만원이 지원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3-24페이지입니다. 위원님들 죄송합니다만 책자가 되기 전에 저희들이 요구한 내용조서와 확정이 되어서 내려온 예산과는 수치가 많이 다릅니다. 읽어 가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 도로사업입니다. 합계가 40건, 사업비가 86억 8,400만원입니다. 양여금사업은 그대로입니다만 자체사업이 34건에 55억원을 요구했으나 18건 13억 1,200만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6페이지 재난관리입니다. 재난관리는 매번 보고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뒤페이지 자연재해대책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3-28페이지, 지역개발사업입니다. 55칸에 67억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확보된 것이 29건에 35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도 내시가 된 것이 조금 차질이 있습니다. 9건에 18억원을 계획한 것이 9건에 16억 3,0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자체사업이 46건에 48억원을 요구했는데 20건에 18억원이 확보되었습니다. 다음은 3-31페이지, 농업기반사업입니다. 56건에 77억원을 요구했습니다만 23건에 52억 7,5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보고상 내시가 온 것이 10건에 42억원을 요구했습니다만 9건에 45억 3,000만원이 조금 많이 왔습니다. 자체사업에 46건에 34억원 예산 요구를 했는데 14건에 7억 4,5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다음은 3-35페이지, 국도2호선 4차로 확장사업입니다. 국도2호선 4차로 확장사업은 지금 계속 설계를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만 문제점이 초량마을 뒤 산주령을 절단해 가지고 박스로 해서 넘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민원이 너무 많아서 뒤로 돌려서 터널을 뚫어 달라는 민원이 있었는데 협의한 결과 국토관리청에서 수용을 못하겠다고 결정을 지어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시공을 하면서 다시 주민들과 의견을 재 수렴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중간 역할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3호선 4차로 확장사업입니다. 이것은 2공구는 지금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만 1공구 착공을 위해서 노력한 결과 지적 분할이 되어서 필지는 쭉 다 되었다고 합니다. 내년에 감정을 해서 보상을 하면서 착공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천 국도33호선 우회도로사업입니다. 이것은 민원이 많았습니다만 터널을 뚫는 것으로 완료를 하고 지금 정상대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리～사천간 4차로 확장사업입니다. 이것은 노선결정 때문에 많은 민원이 있었습니다만 합의한 대로 해서 설계 변경 중이고, 실제는 착공을 해서 공사 시공 중에 있습니다만 진도가 조금 늦습니다. 다음은 사천대교 가설사업입니다. 사천대교는 정상추진이 되고 있고, 교량 위에 가로등이 빠졌는데 가로등을 설치해 주라는 사항은 해 주는 것으로 하고 협의를 보았습니다. 이 공사가 끝이 나면 2005년도부터 그 위에 서부첨단산업단지하고 진사산업단지 사이에 방지리에서 중앙으로 넘어가는 곳을 중방교라는 명칭을 붙였습니다만 도에서는 선진교라고 붙여서 중방교로 고쳐 달라고 공문을 보냈고, 앞으로 명칭을 중방교로 해서 공통적으로 쓰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2004년 내지 2005년도에 사천대교가 끝나면 즉시 계획을 잡아서 추진을 하는 것으로 확정을 보고 있습니다. 아마 2005년도 계획에 들어 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국지58호선은 사천대교를 넘어서 서포 구평까지는 도로개설이 됩니다만 거기서 곤양 I·C까지 4차로 해 주라는 내용을 계속 몇 년간 건의한 결과 2005년도 계획을 잡아서 추진을 하는 것으로 답변을 받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도1005호선은 맥사·무고지역입니다. 이것은 실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2004년도에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 착공 전에 협의를 해서 그 사업을 우리 시에 위임을 해 달라는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지방도1001호선은 흥사 맞은 지역입니다. 설계가 42억원이 되어 있는데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현실화가 안되어서 올해 재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착공 계획입니다. 이것도 돈이 얼마 안 되니까 사천시로 위임을 해 달라는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 국도33호선 정보고～풍정간 4차로 확장사업입니다. 국도33호선이 우회해서 배춘 길평으로 가면 도시계획구역 내에는 도로가 2차선으로 그대로 인계를 받았다는, 33호선 우회도로가 준공되기 전에 이것도 확장 인계를 허락해서 25억원을 들여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12월말까지 완공을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수위원님!

아까 보고한 사항에서 태풍 매미로 인한 피해복구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저번에 전체 시의원이 현장확인을 나가서 지적하고, 그렇게 사업을 해 달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을 다 따르고 있습니까?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삼천포천은 지금 돈이 닿는 대로 계속 안전 위주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류는 지금 수해 복구사업 고수부지 사항은 위생환경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양쪽에 둑을 높이고 기본적으로 정리하는 방법은 도 담당계장이 왔다 갔습니다. 그것은 일반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불필요한 고수부지는 비가 한꺼번에 많이 올때에는 둑이 넘칠 부분이 발생될 소지가 크니까 고수부지를 없애고 둑을 좀 높여 달라는 것은 이런 내용들을 다 알고 하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위생환경사업소에다가 이야기를 해 놓았습니다.

그것이 위생환경사업소 소관입니까?

그 부분은 사업부지 위이기 때문에 사업소가 위생환경사업소로 넘어 가 있습니다.

관로부지 위이기 때문에 위생환경사업소와 협조를 해 가지고 합니다.

아, 협조를 해 가지고…… 건설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자체를 건설과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집행을 안하고, 위생환경사업소에서 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주위에 그런 사업을 시행할 적에는 인근 시의원이나 동장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공사해 놓고 나중에 잘못된 부분이 나타나기 전에 사전에 보완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공사를 하다가 부실한 공사가 되는 부분이 하도급입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는 잘 모릅니다만 전문업체는 하도급을 못 주게 되어 있지요? 전문업체는 하도급을 못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계 없습니까?

그것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다 느낄 것입니다. 하도급을 주므로 해서 거기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을 익히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도급이 되지 않고 성실한 공사가 되게끔 그 부분도 상당히 연구를 해 주셔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예, 진삼성위원님!

3-28페이지 지역개발사업, 3-31페이지 농업기반사업은 내년에 사업을 하겠다는 것인데 이대로 예산을 올리겠다는 것이지요?

예.

아까 이삼수위원도 이야기를 했지만 너무 형평성이…… 그렇습니다. 어떤 곳은 공사 한 개가 1억원짜리도 있는데…… 심지어 2,000만원짜리 5개 줘 봤자 1억원짜리 한 개만도 못하는데, 오지 쪽에는 조금 형평성이 가도록 했다는 그런 것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내년 사업을 이대로 올린다고 하니까 상당히 여러 가지 그 동안 말씀드린 것이 전혀 배려가 안되었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안 계시면 몇 가지 질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지난번에 수해 복구현장을 보고 난 이후에, 다른 어느 부서보다 건설과 업무가 많은 것으로 알고, 그 중에 보고서를 만들어서 전문위원실에 제출이 될 것으로 알았는데, 챙겨보니까 안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것도 중요한 업무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제출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일의 형평성 이야기가 나오는데 건설과, 도시과, 상하수도과, 녹지공원과 등 해당과가 있습니다. 2000년도부터 계획에 의해서 추진이 되어 오고 앞으로 추진이 되어 갈 것으로 보는데, 예를 들겠습니다. 도시과에서 하는 오지개발사업이 있는데 거기에는 해당지구가 몇 개 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지개발사업을 해 가지고 적용되는 해당되는 일을 3년 동안 오지였건, 오지가 아니였건 간에 그 부분에는 여러 가지가 안 나오겠습니까? 그 안에서 도로계에서 하는 일도 있을 것이고, 개발계에서 하는 일이 있을 것이고, 농업기반조성계에서도 할 일이 있을 것이고, 이런 것이 있으면 지금 형평성이 안 맞다고 하는 것은, 다른 과에 의해서 약 3년 동안 사업비 20억원이 그 비슷한 사업으로 투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되었는데, 또 건설과에서 건설과에서 계획을 세울 때에는 그 쪽을 모르고 세운 것 같아요. 그러면 똑 같이 집행부 책임은 시장이 지고 있는데 시장이 하는 일이 들쭉날쭉으로 치중이나 편중이 된 것 같고, 몇 년간 쭉 내 보면 어떤 경우에는 그것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같이 이웃해 있는 한 국에 소속되어 있으며, 이웃 해 있는 과 끼리 서로 업무협의나 조정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거기에 해당되는 지구에 어느 부서에서 하고, 건설과는 건설과대로 하다보니까 굉장히 불균형이 나타날 것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은 세심히 살펴야 되겠고, 지난번에도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착공 전에 바로 과장하고 계장들의 머리에다 꽉 입력을 시켜야 될 것이, 정동면 어느 지역에 했건 공사가 착공되기 전에 해당되는 의원에게 크건 적건, 그것은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선택의 여지가 아닙니다. 반드시 선 통지를 하라는 이겁니다. 그것이 전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전체적인 것은 해당되는 과에서 챙겨야 됩니다. 읍·면장을 계약 당사자로 해 갖고 읍·면에 일이 있는 것 같으면 시키고, 시장을 계약 당사자로 해 갖고 읍·면에 공사가 발생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또 중앙관서가 계약 당사자로 해 갖고 해당되는 읍·면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건설과에서는 시장이 꼭 계약 당사자로 해 갖고 하는 경우에도 의원들한테 이야기를 안하고 있는데, 다른 것은 당연히 안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약의 당사자는 누구였든지 불문하고, 오늘부터는 전부 챙겨야 됩니다. 예산은 시장이 다 내려 준 예산인데, 읍·면장이 계약을 했으니까 우리 것은 아니다라고 하지 마시고, 주로 읍·면 쪽에는 건설과 일이 많을 것이고, 동지역은 도시과 일이 좀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도시과와 다른 과에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에서는 해당되는 일들을 앞으로 의원들한테 반드시 먼저 고하고, 일이 되도록 이후에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 의원들을 통해서 이야기가 나온다면 여러분들이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일을 잘못한다라고 단정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꼭 명념 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