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철 의원 발언

안건 1. 2004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청취의건 가. 지역개발국 소관 - 도시건축과 소관 - 교통관광과 소관 - 지적과 소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4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청취의건 가. 지역개발국 소관 - 도시건축과 소관

도시건축과장입니다. 담당 소개는 바뀐 분이 없으니까 일어나서 목례로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건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4-12페이지 주요투자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전체 57개 사업 중에서 완공 20개소, 나머지 37개소는 보상 또는 공사 중에 있습니다. 완공사업 20건은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4페이지, 지금 공사중인 사업현황입니다. 전체 37건 중에 총 사업비는 180억원이 소요됩니다만 2003년도에 145억 9,000만원, 작년 39억 6,900만원 해서 지금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각 개별 사업별 추진 진도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추진성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에 보면 옥외광고물 정비·관리 분야는 특별위원회를 정해서 설·추석날 특별기간을 정해서 정비했고, 연륙교 준공 일을 대비해서 특정지역을 정비했습니다. 그리고 옥외광고물 공공시설 확충정비도 했고, 의법조치 및 행정처분도 했습니다. 불법광고물에 대한 조치입니다. 그리고 옥외광고물에 대한 허가·신고 민원처리도 유인물에 1,580건이라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각종 도시계획사업에 손실보상금 산정 지급입니다. 2003년도 총 지급액은 207명에게 73억 9,100만원을 지급해 줍니다. 대상에서 80.2%를 지급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유권이전 등기하고 또한 토지수용추진을 했습니다. 오랫동안 토지협의 보상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수용을 많이 했습니다. 전체 14건에 17필지하고, 건물은 9건이 되겠습니다. 기존 6건은 완료를 하고 현재 수용 중인 것이 3건, 앞으로 신청중인 것이 5건이 되겠습니다. 내년에 비해서 투자 수용 건이 많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1페이지, 토지수용에 대한 세부내역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손실보상관련 건의, 진정 등에 대한 민원처리입니다. 진정성이 45건, 건의성 38건 해 가지고 83건을 처리했습니다. 그 다음에 손실보상금 관련 주민간담회 및 설문조사 등이 되겠습니다. 중앙대로나 대방도로, 벌리삼한지구, 빠진 통창지구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과 수 차례에 걸쳐 대화와 설문조사를 겸해서 행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3페이지입니다. 통창지구는 수 차례 걸쳐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금 공사착공을 했으나 지장물 보상이 안되어져서 완전한 착공이 안되었습니다. 사업자 선정은 되어서 착공은 했습니다. 철도청부지가 아마 이번 달이나 다음 달쯤으로 협의가 되면 본격적으로 공사가 진행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주교～한주아파트간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전체는 5억원이 듭니다만 금년에 확보된 2억원을 가지고 공사 발주 요청을 해 놓았습니다. 우선 도로부지는 간이포장으로 해 가지고 이중 투자를 최소한 막는 가운데 내년에 2억원을 들여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지형도면 고시용역입니다. 이것은 1차, 2차를 통해서 2003년9월20일자로 모두 마쳤습니다. 그리고 지방 소도읍 육성사업 역시 2003년도 후반기 소도읍 육성 심의 준비 중에 있고, 현재는 행자부 승인을 받기 위해서 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2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입니다. 지금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발주 의뢰를 해 놓았습니다. 적격 심사중입니다. 심사가 되는 대로 빨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고읍 길평에 대해서 우선 2개 지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타운 조성입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타운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전체 사업비는 660억원이 소요됩니다. 공영개발방식으로 그 간 쭉 추진을 해 왔습니다.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고 하면 건설교통부에다가 택지개발예정지 지정 제한 신청을 토지공사에 해 놓았습니다. 그 동안 중앙부처간 상호 협의 중에 있고, 협의가 거의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12월 중에는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이 되어지리라고 믿습니다. 다만, 여기서 오늘 위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정구역 안에 도지정문화재 지석묘가 있어서 앞으로 다소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때 추진사항을 하는데 구체적인 애로가 있으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입니다. 오지개발사업은 5개년 계획으로 수립을 하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에는 오지개발에 해당되는 면이 서포면과 정동면이 되겠습니다. 서포면은 작년까지 해 가지고 모두 20억원이 모두 투자가 되었습니다. 정동면은 내년까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올해 사업비는 지금 약 10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2개 현장을 놔두고 전부 정상적으로 준공이 되거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27페이지 아래에 보면 내용이 있습니다. 공사 착공을 여러 건 해 가지고 준공이 6건,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체 공정은 93%가 되겠습니다. 연내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삼천포초등학교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이것은 공사가 40% 되고, 보상은 100% 완료가 되었습니다. 보상관계 때문에 지난 지방 및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토지수용 재결을 해 가지고 마무리를 짓는데 수 차례 토지수용 때문에 추진하는데 애로를 겪었습니다만 기간 내 준공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 다음은 대방 도시계획 도로개설입니다. 이것 역시 공사는 35%, 보상 91%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및 소송이 예상되고, 절대 공기가 부족한 상태에서 사고이월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만 지금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결과에 따라서 조기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성교～새한중기간 도로개설입니다. 이 현장은 전체 공사가 80%, 보상 92% 진행입니다. 잔여구간 역시 연내 마무리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벌리～삼한교회뒤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이것은 지금 김민자 씨 건 협의보상 때문에 공사를 오랫동안 끌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하수도관련 사업과 연계해서 어제께 협의가 되어서 보상금을 찾아갔습니다. 이것도 연내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대성초등학교앞～우진정밀도로간도로개설입니다. 이것도 역시 전체 보상진도가 33%가 되겠습니다. 33%인데 그 상태에서 전혀 투자협의가 안 되어서, 이것은 협의보상 자체율이 너무 낮아서 사업추진이 곤란한 실정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사업취소도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선구 6통 도로개설입니다. 이 현장 역시 제일 입구에 있는 집 한 채가 오랫동안 수용이 안되고 있다가 지난번에 협의가 되어서 이제는 공사가 마무리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는 10%이고 보상은 100%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빨리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삼천포여중～제일중학교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이것은 75% 공사에 보상도 75%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공사기간 내에 마무리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 다음, 꽃나라유치원～삼여중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이것은 지난 9월27일날 준공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입니다. 임내마을 도시계획도로 지난 9월9일날 준공이 되었습니다. 남양동 와룡산 진입도로도 지난 10월23일자 공사 준공이 되었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이 된 실적을 보면 전체 22동에 1,160세대를 승인 해 주었습니다. 연립주택이나 다세대 건축허가를 보면 6동에 89세대가 허가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34페이지, 공동주택 사용승인 실적을 보면 총 6건 6동에 124세대 사업승인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은 마을하수도 정비사업과 농촌주택개량사업, 공가정비 해서 3가지 유형이 되겠습니다. 우선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전체 9억 4,600만원이 소요되는데 구체적인 사업비를 보면 관거나 하수처리장 기반시설 이런 식으로 용현면 용치리와 서포면 외구리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용현 용치리는 공사가 한 20% 정도 되고, 서포는 한 40%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주택개량은 전체 올해 49동 중에서 지금 30동을 기 완료를 했고, 현재 시행중이 7동입니다. 곧 착수를 할 것이 12동 정도입니다. 공가 정비는 33동 중에서 27동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위험시설물 정비입니다. 지난번에 벌리동 목욕탕 굴뚝을 철거했습니다. 행정대집행하고 건축주에 대해서는 부동산 압류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은 37페이지입니다. 건축민원사항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물이 되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옥외광고물 현황을 보면 광고물 공공시설이 104개소가 있습니다. 현수막 게시대나 지정벽보판입니다. 올해 사업추진계획은 특정구역 지정을 운영하겠습니다. 삼천포도시구역 내에 벌리용강주공아파트～삼천포 중앙로타리까지 약 900m에 대해서 특정구역으로 지정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불법광고물 정비 또는 공공시설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의 개선은 현수막 게첨용 지정게대 신설, 교체는 2개소를 하고, 벽보 부착용 지정게시판 신설, 교체는 6개소를 개선하겠습니다. 물론,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2004년도 공공시설 예산액 부족으로 지금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 지정게시대 2개소 1,200만원은 추가 편성이 불가피한 실정에 있습니다. 차후에 추경에 반영이 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42페이지, 효율적인 손실 보상입니다. 아까 보고 드린바와 같이 협의보상이 안되어서 많은 부분을 토지수용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공사 선별 당시부터 그런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이런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법으로는 사업 확정 전에 해당 주민이나 소유자들의 설명회 등 적극적인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감정 평가시에는 소유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또는 손실보상에 대한 절차, 구체적인 방안을 확대해서 기 투자사업 위주로 사업 투자를 해 가지고 마무리짓도록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전체 28건이 되겠습니다. 28건에 142억 5,300만원이 계획되었습니다. 그런데 내년 사업을 보면 28건 중에 계속사업 21건을 마무리짓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새로운 신규사업은 몇 개 되지 않습니다. 우선 계속사업을 보면 오랫동안 끌어오던 정보고～정의리간 도로개설에 3억원을 계획 잡았고, 번창공업사 3억원, 선인구역정리지역 1억 5,000만원 해 가지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SK주유소 앞 도로개설사업에 1억 5,000만원을 해 가지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로 도로개설사업은 국비, 도비, 시비사업인데 43억원을 들여서 이것도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통창지구 정비사업 계획도 23억 9,000만원, 남양도로 확장에 4억원, 곤양고등학교 진입로개설에 5,000만원입니다. 44페이지입니다. 대방 도로개설사업은 올해 사업 2억 7,000만원이 이월시켜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벌리～삼한교회사업 역시 올해 사업 8,000만원이 이월되어서 마무리를 짓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성초교～우진정밀 간 도로개설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업취소가 불가피합니다. 선구6통 도로개설은 올해 사업비 2억 1,000만원을 이월시켜서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삼천포초등학교주변 도로개설은 2억원을 투자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양도기 옆 도로개설사업에 2억 8,000만원 추가로 넣었고, 삼여중～제일학교간 8억 4,700만원은 시·국도 양여금사업비가 포함된 내용입니다. 그 다음은 동동4～7통 3억원, 선구동4통 4억원, 동서동 11통 2억원, 동서동 길목비디오～풍극그린맨션간 3억원, 대방할매슈퍼～들물횟집간 도로개설 2억원, 실안도로 개설도로에 3억원, 이상과 같이 이것은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 7건 31억원에 대한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지형도면 고시용역에는 전체 25억원이 듭니다. 이것은 내년까지 돈을 다 들여야 되는데 올해 적어도 13억원 해 가지고 반반씩이라도 넣어야 되는데 5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5억원을 가지고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는데 이후 추경에 꼭 반영이 되어야 용역이라도 발주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천읍 도시계획도로 딸애식당 3억원을 작년에 설계를 해 놓았는데 올해 3억원은 넣었습니다. 대명아파트～등기소간 도로개설사업은 도비 2억원이 내려와서 시비부담 2억원 해서 사업을 반영했습니다. 곡성진입도로 개설사업 2억원, 신항만～향촌신호등간 도로개설 역시 도비 5억원과 시비 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작년에 설계는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용호마을～좌삼마을간 도로개설 4억원 역시 도비 2억원과 시비 2억원입니다. 그 다음에 삼천포여중후문～종합사회복지관 도로개설에 3억원입니다. 양여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신규로 한 7건을 보면 전부 도비 내지는 양여금에 의해서 편성이 된 것입니다. 순수한 시비로 되어지는 것은 사실상 도시기본계획이나 도시관리계획 때문에 넣는 5억원하고 그 밑에 곡성진입도로 개설 정도이고 나머지는 거의 도비나 양여금 때문에 시비를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새로운 신규사업은 당초예산에는 전혀 못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정보고～정의리간 도로개설입니다. 46페이지가 생략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수 차례 말씀을 드렸고 앞전에도 말씀을 드렸기 생략하겠습니다. 중앙로 도로개설사업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맞추어서 내년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006년까지는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걱정입니다. 이것은 법적 사무이고 또, 법에 의해서 전 시민의 재산과 각종 행위에 대한 아주 중대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예산 때문에 추진 일정이 지연된다면 큰 문제가 생기는데…… 앞으로 추경에 예산확보를 해서라도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곡성마을 진입도로 개설입니다.

위원님들 여기부터 59페이지까지 설명을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앞에 했던 것이 아닙니까?

예, 했던 것입니다.

60페이지, 오지개발사업도 들었는데……

그것도 2개 사업인데 연내에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64, 65페이지……

그것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위원들한테 주지시켜야 될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으면……

뒤에 것은 아까 보고 드린 것과 같이 중복이 되어지는 부분이니까 큰 중요사항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속기 중지하시고요

43페이지, 44페이지, 45페이지까지 한보아파트 지구는 출퇴근시간은 물론이고, 차량 소통이 안 된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도시계획 선은 그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지매입이 안 된 상태에서 2004년도 계획에 그 지구가 들었는지, 누락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9개 아파트에 8,000명의 인구가 살고 있는 밀집지역인데 앞으로 차량 소통이 해소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주민들이 많이 건의를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고해 주시고, 다음은 김현철위원님!

참고적으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릴게요, 중기재정계획시행 착오에 대한 제반 여건을 물어 보기 위해서 제가 개별적으로 집행부로부터 받은 놓은 서류가 있습니다. 12월 정례회 때 제가 시정질문을 할 테니까 그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오래되어서 저도 기억을 되살리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벌리 향촌지구토지구획 정리에 따른 시에서 손익 계상을 했을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것이 도시건축과 소관이 아닌지는 잘 모르겠는데……

맞습니다. 그런데 준공인가가 난 지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제가 그것에 대한 기억을 다 못합니다.

손익 계상을 했으면 적자가 되었든 흑자가 되었든 무슨 결과가 있었을 것이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되어졌는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결과는 지금 이 자리에서 안 되어지고……

그러면 서면보고를 확실히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항만전용도로를 내는데 국유재산법에 보면 일반공공을 이익으로 하는 목적이나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목적으로 그 땅을 이용할 때에는 무상 양여가 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철도부지는 우리 자치단체에서 무상 양여를 해 달라고 요구하기가 좀 힘들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그런 것을 한 번 추진해 보면, 현재 도로에 편입되는 철도 부지는 무상으로 양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없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통창지구를 추진하면서 통창지구에는 법으로 국공유지를 무상으로 협의가 가능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 놓았기 때문에 일정 부분에서 지금 무상으로 협의가 되어서 저희들이 가져옵니다. 그때 이런 여러 가지 도로관계에도 협의를 해 보았는데, 도로는 사실 법 쪽으로 문이 열려 있는 것이 없어요. 지금 도로개설 하는데 철도청부지를 공짜로 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철도청에서 도로를 개설하는데 무상으로 줄 계획은 전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무허가 건물양성화 절차에 관해서 제가 시정질문도 한 번 했는데 이것이 애매모호 해요, 지역별로 담당자가 있는지, 지금 무허가 건물 양성하는 담당자가 개괄적인 답변을 해 주시고, 자세한 답변은 서면으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무허가 건물에 대한 양성화……

양성화입니다.

그렇게 포괄적으로 하니까 답변하기가 참 곤란한데요…… 무허가 건물에 대한 양성화를…… 철도부지 내 말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관내 전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말입니까?

현재 건축법8조인지 9조에 보면 무허가가 양성화된 아마 어떤 절차가 있을 것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역별로 담당자가 있는지, 동이면 동, 면이면 면…… 무허가가 양성화될 수 있는 절차에 대한 답변해 주라는 것입니다.

제가 과장으로서 우선 포괄적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무허가라고 하더라도 양성화를 기존의 법에 맞도록 해 가지고, 다시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법에 안 맞는 것을 양성화 하기는 사실 곤란하고요.

제가 하는 이야기는 법에 맞도록 하는 이야기입니다. 무허가가 되어 있는데 건축법에 맞으면 양성화를 시켜 준다, 그 절차가 어떤가 이런 것을 묻는 것입니다. 무허가로 있는데 무조건 양성화를 시켜주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무허가 양성화는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신청하면 언제라도 양성이 가능합니다.

각 읍·면·동면별로 담당자가 있습니까?

건축업무추진 담당자가 있습니다. 허가나 면허, 건축 신고 수리하는 담당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서면으로 그것도 답변을 해 주세요.

읍·면별 담당자를 서면답변을 바란다는 말씀이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4-60페이지를 보면 2004년도 오지개발사업이 있는데, 2000년도부터 2004년까지 오지개발사업이 끝나는 것이지요, 정동도 올해 하면 끝나는 것이지요?

2004년도에 있습니다.

2004년도부터 5년 간……

아니, 2004년까지 마무리됩니다.

한 가지 물어 봅시다. 오지개발사업비는 있는데 도시과에서 관리하는 도서 낙도,

그것은 건설과에서 합니다.

그 법에도 이런 식으로 금액이 많이 있습니까?

그것에도 금액이 좀 되지…… 지금 도시계획이나 도시법에 의해 가지고 각종 도시계획을 시장이 일반 자체사업비를 투자하고 또는 양여금 시의시도, 시의국도가 있습니다. 지금 일반 면에는 정주권 개발사업과 오지개발사업으로 두 개가 나누어져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에 포함이 되지 않은 면은 정주권개발사업을 해 가지고 돈이 수 십억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오지개발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추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진삼성위원님!

우리 시 관내에 도시계획지구가 삼천포, 사천읍 또 유일하게 면단위는 곤양이 되겠고요. 그리고 서포가 작년, 재작년부터 되었고요, 계속사업에는 곤양은 수 십 년 전부터 도시계획도로만 그어 놓았지…… 금년에 조금 하고, 계속사업을 해 가지고 준공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요, 여기에 보니까 고등학교진입로 해 가지고 돈만 달랑 5,000만원 올려놓고, 이것도 형평성이 전혀 결여되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실상 남의 과를 평해서는 안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그것을 마무리하는데 올릴 때는 5,000만원만 올렸겠습니까……

이것은 고등학교 진입로인데 마무리를 지어야지 지금 고등학교 들어가는 진입로에 리어카 다닐 길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 돈 5,000만원 해 가지고 무엇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계속사업도 하다가 전부 중지가 되었고, 흙을 가운데 부어 놓은 것도 뭘 하는 것입니까? 공약사업 같은 것도 전혀 배제가 되어 있는데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오늘 신문 기사 보셨습니까? 사천읍 선인구획정리지구 구간도로 개설비…… 기사를 보셨습니까?

예, 보았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을 하고 있으니까 자치단체에서 예산투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주민들한테 잘못되었다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그것은 신문기사가 잘못되었습니다.

다른 과에도 이야기를 하는데 지방의원이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를 집행부 공무원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책 내용 속에 보면 의원은 가교적 교량적 역할을 한다. 쉽게 말하면 중재하는 것입니다. 어디를 중재합니까? 읍·면·동 주민하고 읍·면·동사무소 사이에서 일을 중재해야 되고 또, 읍·면·동사무소 업무하고 본청에 관련되는 업무중간에 의원이 들어서 중재를 해야 된다, 앞장만 이야기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지방의원들이 하도록, 그 체계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집행부 공무원들이 모릅니다. 한 예를 들어서 도시과에서 오지개발사업을 하면, 계약당사자는 읍·면·동장이 될 수 있고, 시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읍·면을 벗어나서 중앙관서가 계약당사자로 되는데 그 일은 바로 우리 사천시 읍·면·동 안에 결국은 일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바로 집행부 공무원은 대소사를 불문하고, 계약당사자가 시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당연히…… 동서금에 무슨 일이 있으면 먼저 해당되는 과장, 담당께서는 의원한테 통지를 해 주어야 됩니다. 이런 일이 있습니다. 계약부서인 용도계에서 벌써 계약이 되었습니다. 이 일이 언제쯤 착공이 되려고 합니다. 부실의 우려가 있을 것 같으면 챙겨 주십시오, 이렇게 해 주어야 합니다. 지금 시민감시관제 하는 것을 가지고 전부 대행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것, 아닙니다. 시간이 없어서 지방의회의 어떤 구성 목적, 지방의회 의원이 하는 일은 너무 길어서 다 못하는데 최종적으로 방금 말한 가교적, 교량적 역할을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다, 사천시 안에 읍·면·동 안에서 일하는데 이것은 반드시입니다. 선택의 여지가 아닙니다. 반드시 해당되는 의원이 모르고는 우리가 하는 일이 잘 못 가고 있다라는 것을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머리에 넣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관광과장 한 대식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홍규 교통행정담당입니다. 이종주 교통관리담당, 김영조 차량담당, 노영주 관광담당입니다. 김상돈 관광시설담당입니다. 교통관광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3페이지, 일반현황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5-5페이지 주요투자사업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과에서 관리하고 주요투자사업은 총 19건 중에서 완공 11건, 공사 중 1건, 미 착공이 7건이 되겠습니다. 완공사업은 생략하고, 5-6페이지 현재 공사중인 사업은 삼천포대교기념공원 특산물판매장 건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 1월에 준공 예정이 되겠습니다. 현재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미 착공사업은 모두 7건 중에서 마도 죽방염 체험형 관광 상품개발은 한려해상국립공원 계획변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뒤페이지에 가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비토관광지 개발교통재해 영향평가 용역도 비토관광지 사업에 가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천8경 안내판 표지판 설치는 현재 회계과에 의뢰를 해서 시공업체 선정중입니다. 다음, 사천8경 스크린 인쇄 벽면 부착은 남양중학교 담벽에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도시계획도로 확장 후에 시행을 하도록 보류가 되어 있습니다. 사천IC 주변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은 현재 보상협의가 완료되고, 이 사업은 5-41페이지에 가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진리성주변 공원화 사업, 실안 관광지 개발 역시 39페이지와 40페이지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성과가 되겠습니다. 추진성과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5-23페이지, 금년도 주요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대중교통서비스 개선에 있어서 오지, 벽지 지역의 시민 편의 위주로 노선을 개선하고, 버스승강장 설치를 정비해서 주민편익을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사천대교 준공을 대비해서 버스노선 신설에 대한 사전 검토도 하겠습니다. 현재 버스터미널에 시설노후화로 인해서 지속적인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보수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현재 터미널 측이 영세하기 때문에 사천, 곤양 해 가지고 각각 2,000만원씩 해 가지고 내년도에 예산에 계상되어져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중교통의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고, 또 운수업계의 재정 악화에 따른 지원사업비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지속 강력 단속입니다. 그 동안 이 관계에 대해서는 상당히 민원도 많았습니다만 그 동안 성과라고 하면 지난 6월30일 불법 전쟁 선포 이후에 지금은 현저히 불법 주·정차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사정이 많이 개선되는 등 가시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관계도 계속해서 불법 주·정차 지도 단속을 해서 도로가 많이 개선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26페이지, 교통시설물 설치 및 정비설치가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은 경찰에서 요구를 해 가지고 지금 예산 반영이 되어 있고, 교통편의시설은 승강장 설치라든지, 교통편의시설은 우리 시에서 직접 집행하는 것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확충도 정비해서 시민들의 교통불편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7페이지 「사천관광」활성화 대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관광패턴과 여건의 변화로 공격적인 관광객 유치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진계획으로 관광비수기철에 민·관과 합동으로 전국여행사, 철도역, 관광업체를 방문해서 우리 사천 알리기에 대한 공격적인 홍보 마케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 시민의 관광 홍보 및 안내요원화도 각종 단체 모임시에 협조를 받아서 안내요원화를 해 나가도록 하고, 관광안내 자원봉사원 모집도 이미 완료를 했습니다. 현재 11명이 자원을 해서 앞으로 관광안내에 활용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관광객 편의시설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관광객유치 활성화 사업추진을 위해서 약 3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대진고속도로변에 야립광고판을 하나 설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비토 별주부전 조형물 설치와 사천관광홍보물을 제작해서 최대한 활용을 해 나가겠습니다. 동영상 상품개발, 체계적인 사천관광홍보를 위해서 관광 CD-ROM TITLE를 제작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관광사진의 체계적 관리라든지 자료공급, 디지털작업이라든지 사진작업 테이다 베이스를 제작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은 5-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수욕장 개장은 7월 초순, 8월 중순경에 개장 계획으로 있고, 여름 해변축제도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1페이지, 남해안 관광벨트권지역에 관광유치 설명회를 한 번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주, 사천, 하동 3개 시·군이 공동으로 하여 경비로 공동부담으로 팸투어를 한 번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항공우주축제를 한 번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기 전에, 지금 항공우주축제에 관해서 학술용역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 프로젝트를 가지고 한 번 보고를 하려고 의회사무국과 협의를 했습니다만 12월 간담회시에 한 번 보고를 드리기로 하고 이번에는 생략을 했습니다. 간략하게 항공축제 개최시 개최 구상 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최 시기는 내년 10월쯤을 택해서 한 3일 정도, 개최장소는 한국항공우주산업이라 든지 산업단지내 유류지 한 곳을 선택할 계획입니다. 행사구상안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사항은 전체적인 계획보고를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안 관광지 개발도 계속사업입니다만 현재 5～35%의 중간 정도가 되겠습니다. 민간투자 희망자 공모 공고를 1차, 2차를 통해서 접수한 결과 1차에 2개 업체가 신청을 해서 해인건설이 적격자로 선정이 되고 동경개발은 재 보완을 해 가지고 재 심의를 하도록 되었습니다. 2차 접수결과는 현재 대한자연의학단체 총연합회와 오리엔빌 주식회사, 주식회사 시공테크 이래 가지고 2개 업체가 신청을 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적격자 선정을 위해서 현재 준비중입니다. 그리고 1단계 시행 구역이 약 2만평 정도 됩니다. 보상협의가 85% 정도 되어졌고, 지난 11월20일 경남개발공사에서 입찰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진주에 소재하고 있는 청우건설이 낙찰되었습니다. 이것은 적격심사를 한 후에 계약체결을 하고, 아마 12월중에 착공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5-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토지구 관광지 개발계획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건설교통부라든지 산림청, 경남도, 환경부라든지 다 협의한 결과 국토이용계획변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해양수산부에서 수산자원보호구역에 대한 국토이용계획변경은 불가하다는 그런 회시가 와서 사실상 사업추진이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 관계 때문에 서포면에 계시는 김석관의원님도 해수부를 방문하여 설명도하고 항의를 했습니다만 우리 시뿐만 아니고 다른 시·군에도 역시 전부 같은 회신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해수부에서 지난 10월17일날 수산자원보호구역 조정방안 연구 용역발주를 했습니다. 그것은 해제를 전제 조건으로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 기간이 한 270일간 됩니다. 용역이 완료되고 난 이후에 다시 관광지 지정을 위해서 재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진리성 주변 공원화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개발행위허가 신청도 하고, 조명군총 시굴조사도 완료했고, 문화재청에 정비기본계획 검토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2월 중에 개발행위 허가가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문화재 발굴조사도 추가로 실시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것은 이런 것들대로 계속 추진을 하고, 바로 발주를 하기 위해서 지난 11월26일날 회계과에 의뢰를 해 놓고 현재 입찰 공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국·도비 보조에 따른 시비부담 1억 6,800만원, 그러니까 선 부지 매입비를 국·도비를 가지고 못 사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그 돈을 갖고 부지매립을 했습니다. 했는데, 10억원은 금년도 당초예산에 확보가 되어졌고, 내년도에 10억원을 반영해 놓고 있습니다.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41페이지, 사천 만남의 광장 조성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지난 10월31일 개발제한구역이 해제 고시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편입부지 보상협의도 사실상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발주를 위해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만 지금 곧 발주가 되어져서 다음달에는 업자 선정이 되어서 착공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내년도 예산에 도비가 6억원인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비도 확보가 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43페이지, 남일대 유원지 개발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세부시설변경 결정고시라든지 사업자 시행자 지정을 다 마치고 최종적으로 11월19일날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 계획인가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투자할 사람과 협의를 해 보니까 해수욕장 밑에 있는 횟집 부분에 국유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회계과와 매입 협의 중에 있고, 도로 아래 부분에는 내년 여름까지 오픈을 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로 위쪽에는 문화재발굴 시굴조사도 해야 되고, 일단은 1단계를 하면서 병행해서 위쪽도 개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민간투자가 되면 민자유치사업과 병행을 해서 공공시설인 도로라든지 그런 시설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예산이 27억원입니다만 내년도 예산에 하나도 반영이 안되어져 있습니다. 일단 사업 진척을 봐 가면서 내년도 추경에 조금이라도 반영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은 5-45페이지, 초양도 주차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도, 신수도, 늑도, 초양도는 한려해상국립공원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처럼 전부 시설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청을 했더니만 지난 11월5일 환경부에 국립공원위원회 위원들이 현장방문을 해 가지고, 엊그제 지난 11월25일 환경부에서 공원위원회 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완할 것이 한 2개소가 되는데 이것 역시 12월달에 변경 결정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상 거기에도 예산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만 한 4억 5,000만원 정도 부지매입비와 실시설계 용역비 4억 5,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교부세를 좀 지원해 주도록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송포만 광포지구 유원지 개발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지방재정계획에 2004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반영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용역비라도 좀 계상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요구를 했더니만 다른 사업들도 많고 해서 현재 여기에는 시기상조라고 하여 내년도 예산에는 아무 것도 계상이 안되어졌습니다. 이 관계도 내년도 추경에 좀 반영이 되어지면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도 해 보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일단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교통관광과 소관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관광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삼수위원님!

5-26페이지, 교통시설물 설치 및 정비가 있는데 예총 밑에 각산 용운사 들어가는 입구에 신호기가 점멸기로 깜빡깜빡 되어 있고, 그냥 차가 참 잘 달리는데, 많은 사람이 등산로로 올라가고, 용운사 절 주변에 수 십 가구가 살고 있고……. 차가 너무 빨리 달리니까…… 저도 하루에 그 곳을 여러 수 십 번씩 다니는데 신호 체계를 바뀌어 줄 수 없을 까요?

거기 해태거리에서 올라오는 사거리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용운사 올라가는 도로.

예, 산복도로로 횡단보도도 나 있고, 점멸등이 나 있는데……

거기에 현재 점멸 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내년도에 경찰서와 협의를 해 가지고 설치되는 방향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제발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한 위험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술적인 검토사항이기 때문에 그 관계는 경찰서와 협의가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 시에서 임의대로 설치를 할 수 없습니다. 가능하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호기가 있어야만이…… 내리막길이 70㎞속도인데 카메라가 달려 있거든요, 거기서 조금 서행을 해 갈 수도 있으니까, 그 다음에 5-32쪽을 보면 2004년도 항공우주축제 용역을 올해하고 있는데 추진계획에 대한 것은 다음에 확실히 나오면 의회에 보고도 할 것인데, 항공축제 개최시 개최 장소가 KAI이나 산업단지내, 유류지 중 한 곳을 택한다고 해 놓았는데 제가 생각할 적에는 본 행사 자체는 이런 데에서 해도 되는데 분리개최를 해 주어야 됩니다. 즉 제가 하는 이야기는 물론, 항공축제이기 때문에 KAI이나 산업단지 쪽으로 움직이는 것은 기정 사실이지만 예를 들어서, 열기구 탑승, 번지점프 그네라는 것이 있습니까?

예, 번지점프하고는 좀 틀립니다.

번지그네는……

번지그네라고 현지 실물을 좀 보셔야 알 것입니다.

카트, 호버크라프트 이런 종목이 많이 있는데 이동을 해 가지고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열기구도 이동을 할 수 있거든요, 할 수 있는 것은 동 지역과 분산을 지켜서 효율적으로 읍·면·동이 동시에 하면서 사천이 항공축제로 자리 매김을 할 수 있도록 한번 더 연구 검토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5-35페이지에 동경개발하고 해인건설하고 심의를 했는데, 저도 같이 심의를 했는데 해인건설이 적격자로 심의가 되어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때 우리 위원들끼리 허심탄회하게 심의를 하면서 많은 이견이 있었습니다. 동경개발은 보완 후 재 심의하기로 하고 해인건설은 완전히 심의를 했는데, 뒤에 해인건설이 추진하는 그런 결과는 없습니까?

해인건설에서 현재 자기들 입장은 거기에 약 천 백 몇 억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적은 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들도 장사인데 좀 승산이 있으면 프로젝트를 넣으려고 생각을 한 번 해 보고, 여러 가지 구상을 용역업체에 맡겨서 자기들 나름대로 구상을 해 가지고 그 구상안이 나오면 한 번 찾아 와서 보고를 드리겠다는 그런 단계에 있다는 이야기만 듣고 있습니다. 사장하고 직접……

그 해인건설 사장이 다른 타 업체에 용역을 줘 갖고 용역검토를 하고 있네요?

예.

진짜 그렇게 하고 있던가요?

우리가 확인을 못했지만 사장말에 의하면……

엊그제 11월20일 토목공사 1차 용역은 끝났지요? 청우건설이라고 했지요?

예.

청우건설에서 입찰을 받았다고 하는데 보니까 85%밖에 보상비 지급이 되고, 15%가 지급이 안 된 상태인데 공사가 가능합니까?

일단 토지 수용절차는 절차대로 밟아가면서 성토부분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사는 공사대로 진행을 하고, 토지 수용절차는 토지 수용절차 대로 가고.

협의는 협의대로 하고……

예.

이중 플레이를 하네요, 하루 빨리 조속한 시일 내에 매듭이 완전히 져야 될 것인데…….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버스베이를 노면에 했는데, 후속 적으로 승강장이 빨리 따라 가야 되는데 다니다 보면 승강장이 안 되어 있으니까 물어 보거든요, 우리 지역에 한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남양에 가면…… 알고 계실 것인데 후속조치가 되어져야 되겠고, 그 다음에 월성마을에서는 한주빌라트로 해서 구 기술센터 앞으로 사주로까지 가는데 뭔가 제도적으로 서행 장치가 되어야겠다,

서행이요?

예, 거기가 가속인데 대형사고가 빈발이 우려됩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많은 분들이 차를 가지고 다니면서 심각하다고 사고 안전 책을 설치한다든지,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꼭 서행장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직행버스가 많이 운행되고 있는데 시간에 많이 쫓기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거기는 더욱 더 가속 질주를 합니다. 주변에 대형사고가 우려되는 데는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안전장치가 되도록 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교통관광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 공무원 퇴실해 주십시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적과장 정대성입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지난 11일자 인사발령으로 해 가지고 자리가 바뀐 담당주사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철규 지정담당입니다. 이병우 지적담당입니다. 백동욱 지리정보담당입니다. 지금부터 지적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6-3페이지, 주요투자사업은 4건에 2건이 완료되었고, 추진중이 2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리정보화와 관련이 되었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4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성과는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적민원 처리는 156,976건이 처리되었고, 수수료는 6,167만 9천원입니다. 토지이동지 정리가 23,674필지가 정리되었고, 신설지구는 321필지 중에 292필지가 공부정리가 완료되었습니다. 분할대상 29필지는 내년 1/4분기 중에 완료를 할 것입니다. 지적측량기준점은 4,726점 중에서 훼손 54점을 연말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불부합지는 사천읍 정의지구에 20필지를 소유자 확인을 해 가지고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분할 완료를 했습니다. 필지중심 토지관리체계는 완료가 되어서 내년 1월1일부터 전면 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다음 기회에 자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 정기분, 수시분 해 가지고 금년도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6-6페이지, 토지거래질서 확립 토지거래실적은 총 6,261필지에 9,620,000㎡가 거래되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토지이용실태 조사를 해서 5건을 적발해 가지고 과태료 609만원을 부과했고, 부동산중개업소도 4개소를 적발 해 가지고 처분을 했습니다. 다음, 6-9페이지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디지털 지적행정 구현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필지 중심 토지정보시스템 전면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여태까지 지적업무를 종이도면으로 해 가지고 수기로 처리가 된 것을 전부 컴퓨터를 이용해 가지고 전산처리가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읍·면·동에도 지적도면이 발급될 수 있도록 조치도 하고, 실과소에서 열람을 할 수 있는 기능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공고 전산화 추진입니다. 보존문서가 약 65만 매가 있는데, 이것도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약 2억원이 소요됩니다. 당초요구에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등기촉탁 및 소유권이전 정리업무도 전산화가 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하고 등기소를 사람이 왔다 가면서 자료가 오고 갔는데 앞으로는 컴퓨터 파일로 송수신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지적업무 능력을 향상시키고, 대민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6-10페이지, 지적불부합지 관리입니다. 총 49개 지구에 4,944필지가 있습니다. 내년도 행정자치부 계획에 의하면 지적불부합지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려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시·도별로 시범운영을 2개소하는데 시 한 군데, 군 한 군데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각종 사업지구 및 민원발생지역을 우선해서 자체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문제점은 특별조치법이 시행되면 전담 직원이 배치되어야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입니다. 우리 시 개별공시지가는 총 224,479필지입니다. 금액은 2조 5,701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실화 율이 지금 제일 낮은 데가 농촌지역으로 대지가 35% 정도, 높은 데가 도시지역의 대지로써 한 80%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건교부에 한 5년 이내에 실 거래 가격으로 수준으로 근접을 할 수 있도록 현실화한다는 그런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5년 간 공시지가 상승률은 ’99년도를 기준 해 가지고 약 16.5%가 증가되어 있습니다. 도표를 보면 매년 조금씩 오르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12페이지, 내년도 공시지가 업무추진 계획으로는 표준지 정기분, 수시분 해 가지고 3회를 실시합니다,. 절차는 구분 난에 되어 있는 데로 공이 같이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문제점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현실화 율의 편차가 큽니다. 이것은 건교부 방침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조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개발사업예정지 및 지가변동 요인이 큰 지역은 민원이 없기 때문에 적정 지가 산정에 애로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관계 부서와 유기적인 협조 체제로 곧 적정 지가를 산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거래질서 확립입니다. 투기를 예방하고 합리적 토지이용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용현면 덕곡리 일원 2.423㎢이고, 택지개발예정지구는 0.4㎡로써 용현 덕곡·송지·구월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최근 5년 간 토지거래현황을 보면 용현면과 덕곡리 면적이 상당히 증가되는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거래허가지역은 용현면 덕곡리 일원에 거래 추이가 꾸준히 상승하고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사천시 전체는 등락 폭이 큽니다. 그러나 덕곡리 일원은 계속해서 거래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추진계획입니다. 택지개발예정지구 토지거래 동향 분석을 매월 1회 실시를 하고, 정부에서 부동산 실 거래 신고 의무화 제도를 내년부터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만 시행이 되면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부동산중개업소 지도 단속도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사실상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이중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을 적발하기에 애로가 참 많습니다. 꾸준한 단속과 홍보로써 예방 효과를 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 지정코자 합니다. 금년 연말에 용현 덕곡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이 완료가 됩니다. 그러나 토지 투기 우려도 있고 해서 2.615㎡를 재 지정하도록 경상남도에 건의를 했습니다. 확정될 예정입니다. 12월 중에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확정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6-15페이지, 새로운 시책입니다. 상설 GIS 교육장 설치운영입니다. GIS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이 됩니다. 그래서 GIS교육 확대가 필요한 실정입니다만 GIS교육 과정이 부족하고 또, 토목직들이 수해공사로 인해서 바빠서 시간 및 교육경비 등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적과에서 지금 사천청사 3층 GIS상황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GIS구축 사업자와 협력을 해 가지고 무료로 교육을 시키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그렇게 되면 교육시간도 절감되고, 경비도 절감될 뿐 아니라 지금 한창 시행중인 태풍피해 복구공사라든지 내년도 공사 신규 발주로 인한 보상, 측량, 설계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지명 발굴·정비 추진입니다. 이것은 도로명 및 건물부여사업 즉, 새 주소 사업하고 지명발굴정비사업과 연계를 해서 추진함으로 효율적인 시책은 물론, 시민 참여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국토지리정보원 지명정비계획에 의하면 영남권지명 정비 추진이 2005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지명이 약 550건이 있는데 이것이 국가 기본도에 실리려고 하면 국토지리정보에서 지명고시를 해야 됩니다. 현재는 국가 기본도 1/25,000지형도에 올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1/5,000 지형도로 변경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약 34% 증가된 숫자 지명을 우리가 올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 미 고시 지명이라든지 기 고시된 지명으로써 누락된 지명이라든지 일본식 지명, 새로운 지명을 올릴 수 있는 지명이 있으면 발굴을 해 가지고 지명정비반을 운영해서 새 주소사업 추진과 병행해서 발굴하여 정비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본격적으로 새주소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동지역은 동지역 도로명부여 협의회에 의원님들이 위촉이 되어 있고 같이 일을 해야 될 기간이 옵니다. 그때 같이 의논을 해 가지고 지명을 발굴해서 정비를 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 연말까지 국토지리정보원에다가 제출을 하게 되면 국토정보지리원에서는 지명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를 해 가지고 최종 확정을 하게 됩니다. 기대효과로써는 새주소사업도 성공적으로 추진이 될 것이고, 또 향토지명을 발굴 정비함으로써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간단하게 지적과 일반 업무는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준비해 온 GIS구축 운영 기본계획은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다음 정례회 때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개념만 간단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2페이지 개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GIS는 수치지도 즉, 전자지도가 되겠습니다. 전자지도를 기반으로 지형공간과 거기에 달려 있는 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 활용하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으로 인해서 행정의 효율성과 과학성을 증진하고 경쟁력을 강화, 그 다음에 정책지원을 할 수 있고, 대민 서비스의 획기적인 향상을 가져 올 수 있고, 또 국가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GIS핵심 기능은 지도를 중첩시키고, 지형분석, 통계분석, 네트웍 분석, 모형화 이런 핵심기능이 있고, 마지막으로 GIS를 함으로 해서 해결할 수 있는 기능이 무엇인지 이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위치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남면 월성리 몇 번지가 어디에 있으며, 소유지는 누구며, 용도는 무엇이냐는 것을 탐색을 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조건입니다. 여러 가지 조건을 만족시키는 대상이 어디에 있느냐 예를 들어서, 삼천포고등학교로부터 1㎞ 반경에 있는 일반주택으로 주거지역이며, 부동산 가격으로 1억원 이하이며 방이 4개인 이런 것이 있는지를 탐색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간적 추세라는 것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공간적 변화입니다. 예를 들어서 1980년도에 동서동의 토지이용과 2003년도 현재 토지이용의 변화를 비교할 때 무엇이 바뀌었으며, 그 변화에 대한 분석은 어떤 것이냐를 분석할 수 있고, 양상의 주축은 여러 데이터간의 연관 관계가 무엇이냐를 알 수 있는 것으로써 예를 들어서, 향촌동 네거리에 교통사고의 종류별 빈도별 분석을 통해서 사고의 원인 및 양상을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모형의 주축은 여러 가지의 시나리오에 대한 가상도 결과는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동면, 곤양면 일대에 골프장을 건립한다면 어느 지역에 적합한 가, 여러 가지 평가 조건들을 적용해서 최종적인 최적의 정책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에 기회에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성위원님!

질의는 다음 GIS구축 운영 기본계획을 설명을 자세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질의를 하기로 하고 오늘은 생략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동의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 보겠습니다. 6-10페이지에 지적불부합지가 있습니다. 중간에 내려가 보면 곤양면 중항리가 있고, 여러 마을이 해당됩니다. 이것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드렸는데 지금 도로가 뚫리는 자리인데, 사업비하고 전부 내려 왔는데 이것이 해결이 안되어서 못하고 있거든요. 지금 산주가 세 분인데 전부 객지에 있어요, 산주들이 전부 희사를 하겠다고 그 정도로 이장들이 이끌어 내 놓고 있거든요. 언제 담당과장이나 담당이 한 번 만나서 지주하고 간담회를 한다든지 해 가지고……. 특별조치법을 한다는 것은 언제가 될지 모르니까 당장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 해결이 될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지주들이 양보만 하면 해결이 되는 것입니까?

예, 그것은 가능합니다.

아, 그러면 이것은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저번에 지주들하고 저희과에서 같이 의논도 했는데 한 사람이 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좀 지연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장이 한 세 분이 되거든요, 그 분들이 이제 해결이 다 되었으니까 주선을 한 번 해 달라고 하는데……

그렇습니까? 그러면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거기까지 도로가, 건설과장님은 도로를 건너 하천을 더 놓아 가지고 하겠다는데……

도로를 더 놓아 가지고 지금 이쪽으로 돌리려고 하는데……

하려면 돈이 추가로 몇 억원이 드는데…… 그러면 우리 시비가 투입되니까, 이대로 하면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11윌29일 오전 10시에 개회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