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성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먼저 회의진행에 앞서 지역발전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정례회를 통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10건으로 안성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과 안성 도시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 용도지역변경)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 등 일반안건 2건, 그리고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등 결산승인의 건 4건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한 후 계속해서 4차에 걸쳐 계획된 일정대로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등 결산승인의 건 4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안성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산업경제국장 김종원입니다. 안성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인조잔디 축구장을 보다 많은 시민들이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전용사용료에 관한 내용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 제8조 규정을 위한 축구장 사용료를 평일 주간 5만원에서 3만원으로, 평일 야간은 7만원에서 3만 5,000원으로 토요일이나 공휴일 주간은 8만원에서 5만원으로 야간은 10만원에서 6만 5,000원으로, 사용료를 인하하는 내용입니다. 부칙 제2조에서는 사용료에 관한 경과조치로써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사용허가를 신청한 것에 관한 사용료 부과징수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2009년도 연간 사용일수가 주간에는 220건에 2,340만 8,000원의 수입이 있었고 야간에는 264건에 3,077만 9,000원 사용료를 징수한 바 있습니다. 2010년도 9월 17일은 주간에는 223건에 2,831만 8,000원, 야간에는 198건에 2,605만 6,000원의 사용료를 징수했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개정전 수입을 보았을 때 5,418만 7,000원, 이것은 앞으로 개정하게 되면 이보다 2,215만 3,000원 정도 약 41% 정도가 줄 거라고 생각되는데 이것은 사용횟수가 그만큼 증가가 된다고 한다면 사용료에 관한 문제는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떻든 간에 이 시설은 시민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시설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자유롭게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김종원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재입니다. 안성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 시 관내에 있는 동부지역 축구장, 대림동산 축구장, 보조구장 등 인조잔디 축구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잔디구장 전용 사용료를 조정하는 사항으로 우리 시에는 축구동호회가 42개 클럽에 약 1,900여 명의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인조잔디 축구장의 전용사용료 조정을 통하여 축구동호인들의 저변확대는 물론 인조잔디 축구장의 사용을 활성화시키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성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네, 김경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위원님들께 회의진행에 관하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발언을 하실 때에는 반드시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으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을 얻지 않고 다른 위원님들께서 발언을 하시는 도중에 또는 회의진행 중간에 위원님들께서 발언을 하실 경우 회의진행이 어려워질 수 있사오니 이점 유의하셔서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찬 위원입니다. 물론 체육시설을 해놓고 운영하는데 시민들을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삭감해 주는 것은 좋은데 전체적인 안성시 세입에서 세입이 굉장히 주는 추세거든요. 경제가 안 좋다 보니까. 그러면 세입액 차질이 약 2,000만원 정도 나는 건데 그 문제에 대해서 고려를 해 보셨는지, 지금 현재 안 대로 해도 괜찮다고 보는 거거든요. 막대한 돈을 들였으니까 그것을 시민들의 생활체육으로 체력 단련하는 데 잘 쓰되 이 금액이 현재 그렇게 비싼 것은 아니지 않느냐, 현재 5만원, 토요일에 8만원, 또 야간 7만원, 10만원 이러는데 그 점을 생각 안 하시는 건지.

글쎄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세입 감소 예상이 2,215만 3,000원 정도 되는데 이렇게 되면 사용횟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세입에 큰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안 되고 다만, 지금 저희들이 2,215만 3,000원이라는 이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많이 이용함으로써 시민들이 건강해지고 행복지수가 높아질 수 있다면 오히려 그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시민들이 볼 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약 2,000만원이 주는 것에 큰 의미가 없이 말씀을 하시는데 잘 봐야 돼요. 도시세 내는데 1인당 얼마씩 작은 돈이 모아져서 안성재정을 운영하는데 보탬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부의장님 말씀이 틀리다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시정을 집행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시민들에게 어떤 것이 득이 되겠는가를 고민해 보면 역시 사용료를 인하시켜서 많이 사용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보는 거지요.

지금 체육시설이 이것뿐이 아닌 사용료를 받아야 할 곳이 어디 어디에 있지요? 수영장 하면 또 수영장······?

그렇지요.

실내체육관 사용은 얼마예요?

주간에 5만원이고 토요일, 공휴일에는 7만원입니다.

똑같네요. 비슷하네요.

네, 야간에 좀 다르고.

그리고 정구장은?

정구장은 주간에 2만 5,000원이고 야간에는 3만 5,000원입니다. 시간당.

2시간, 체육시설은 축구장 같은 경우 2시간 사용료거든요.

정구장하고 실내체육관은 하루를 얘기하는 거고······.

아니지요. 2시간이에요.

그런데 지금 축구협회나 동호회에서 불만이 많아요?

많지요.

어떤 면이?

2시간 사용하는데 좀 비싸다고 하는 거지요. 동호인들끼리 돈을 거둬서 내는 건데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면이 우리 시에서 만든 시설을 우리 시민들이 사용하는데 너무 비싼 것이 아니냐, 이런 쪽이지요.

시 재정 여건에 따라 금액을 정하는 거고 타 시·군은 얼마나 싼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것은 검토 안 해 보았어요. 타 시·군도 그 재정에 따라 결정했을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시에서 운영하지 말고 아주 축구협회에다가 공도 쪽하고 본 구장은 말고 삼죽인가요, 아주 두 군데는 위탁을 주면 어떨까요?

위탁을 준 거예요.

사용료에 관한 것만 저희들이 하는 거지, 관리는 그쪽에서.

그러니까 사용료도 그쪽에서 받고 우리 시가 일괄적으로 얼마 내놔라!

그것은······.

아니, 왜 안 돼요? 이상입니다.

이세찬 위원님 수고하셨는데 지금 유지성 위원님께서 다시 질의를 하신다고 하십니다. 질의해 주세요.

김지수 위원입니다. 시에서 운영하는 인조잔디구장 외에 또 다른 축구장이 있나요?

종합운동장이요. 그것은 천연잔디구장이지요.

시에서 운영하는 거 외에요?

외에는 없지요.

학교운동장이나 교회에서 운영하는 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자료들이 집계되어 있는 것이 있나요? 그쪽에 사용료라든가 이용횟수라든가.

그것은 자율에 의해서 받으니까요.

만약에 시에서 세입이 저는 이렇게 사용료가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이 크기 때문에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시에서는 일단 세입이 줄어드는 부분이고 여기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에서 직접 운영하지 않지만 그 외에 운동장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것은 개인 사유시설이고 학교는 학교 자체에서 하는 거고, 축협연수원이라든가 기타 은행연수원 같은 데서는 자기들이 관리하기 때문에 시에서 터치하기는 어렵지요.

이상입니다.

저는 이의 있어요. 안 고치고 현행대로 했으면 좋겠는 것이 학교운동장 운영을 보면 약 5만원씩 받더라고요. 1년 계약한 데는 말고. 내가 사용하려면 그래서 현행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성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2010년 1월 13일에 같은 법 시행령이 4월 14일에 제정 시행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 문제에 적극적인 대응과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이루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이 조례의 주요내용은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각 분야별 책무를 규정하고 지방녹색성장 추진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공공부문 에너지 효율화 추진 및 기후변화 적응 대책수립 등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 발췌서와 그 밖의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8월 10일부터 31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료 2쪽부터 조항별 세부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1조에는 제정목적을 규정하였습니다. 제2조에서는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저탄소 녹색성장, 녹색기술, 녹색산업, 녹색생활, 녹색경영, 지속가능발전, 온실가스 배출, 신재생 에너지 등 용어에 대해서 정의를 하였습니다. 다음 제3쪽 제3조에는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 기본원칙에 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제3조 제1호에는 저탄소 녹색성장은 주민 모두가 참여하고 기업경제단체 및 시민단체와 협력하여 주민의 일상생활과 기업활동 속에 녹색성장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저탄소 녹색성장을 구현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제2호부터 제7호까지는 성공적인 저탄소 녹색성장의 구현을 위해 시에서 이행하여야 하는 각 분야별 추진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제4조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국가시책 협력, 저탄소 녹색성장 대책수립, 시행 시 지역적 특성과 여건고려 및 주민교육 홍보 등에 시 책무에 대해서 규정을 하였습니다. 제5조에 대해서는 사업자의 책무로 녹색경영을 선도하여야 하며 시가 실시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정책에 적극 참여 및 협력하여야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제6조에는 주민의 책무로서 주민은 녹색생활을 적극 실천하고 기업을 녹색경영에 관심을 기울이고 녹색경영을 촉진시키며 녹색생활운동에 적극 참여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하며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이 맞도록 하고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기획과 정책은 이 조례의 기본원칙 및 지방 추진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 따라 경기도지사가 수립하는 지방녹색성장 추진계획에 안성시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 포함 및 도지사 점검평가에 협조하도록 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제9조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녹색성장 책임관을 규정하고 전담 조직을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0조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시책 등을 자문조정하기 위하여 안성시 저탄소 녹색성장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구성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당연직은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업무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제11조에서는 위원회의 기능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 주요시책의 개발 및 자문, 추진전략의 수립 및 실천에 관한 자문,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타 조례의 제정·개정에 대한 협의 등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2조는 회의개최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3조에는 지속가능 발전을 추구하는 경제를 규율할 수 있도록 녹색산업에 대한 지원, 특례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제14조에는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설정 및 달성을 위한 조치를 강구하고 이행계획을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에 제출하는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5조에는 녹색건축물 확산, 신재생에너지 시설보급, 친환경 녹색사무실 환경 조성, 저탄소 고효율 교통수단 확대에 대한 내용으로 공공부문 에너지 효율화 추진에 대해서 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제16조는 지역사회의 저탄소 녹색성장으로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였습니다. 제17조는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으로써 도지사가 수립한 기후변화 적응 대책계획에 따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세부시행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8조에서는 각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녹색생활 및 지속가능 발전의 실현을 위한 시책의 기본원칙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제19조에는 주민 및 기업들의 녹색생활에 친숙할 수 있도록 녹색생활운동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하며 관련 민간단체 및 기구 등에 대하여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20조에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교육홍보를 확대함으로써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과 활동의 자발적인 참여와 녹색성장 전문인력을 육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21조에는 본 조례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자료 12쪽, 관계법령 발췌서와 13쪽에서 23쪽까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제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김종원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재입니다. 안성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이 2010년 4월 14일자로 제정 시행됨에 따라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 문제에 적극적 대응은 물론 지역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에 이바지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환경 여건 조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부분을 종합하고 지역사회의 녹색생활 운동의 촉진을 통해 주민들의 쾌적한 녹색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상위법령과의 부합성을 고려할 때 조례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성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검토보고

네, 김경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하고 수반될 수 있다는 직감을 받았거든요. 전문위원이 검토해 주신 부분 4쪽에 시·군·구의 책무, 국가 및 도의 시책에 적극 협력, 주민에 대한 교육홍보비가 들어갈 수가 있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장려하기 위한 정보제공까지가 홍보겠지요. 재정지원, 이것이 문제가 된다고요. 왜 그러느냐 하면 저탄소 녹색성장에 하나의 축이 될 수 있는 옥상에다 발전기 설치하신 가정들이 많이 늘었어요. 1,500만원 보조에 자부담 600만원 들어서. 낮에 태양열로 하면 계량기가 거꾸로 돌아가요. 전기세도 덜 내거든요. 이것을 의무화시킨다면 모든 공공시설이나 건축하는 데다 의무화시켜서 준공처리를 할 수 있는지. 또 국가, 도, 시에서 예산이 수반될 수 있다!

글쎄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조례에서 그걸 정한다고 해서 예산이 수반되고 안 되고 그런 차원이 아니고 국가시책으로서 보조금에 의해서 예산이 집행될 수도 있고 한데 이 사항은 위원님들도 다 주지하시다시피 지구 온난화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조례상으로 보아서는 어떤 시민들에게 구속력을 행사한다거나 권리나 의무를 제한하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것은 아는데, 앞으로 전개될 문제가 우리가 저탄소 녹색성장을 하면 우리 같이 열악한 시는 나무를 심는 데 급급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인 저탄소 녹색성장은 자동차 배출가스에서부터 여러 분야가 있잖아요. 전기분야도 있을 테고, 제가 얘기한 발전기 분야도 있을 수 있고, 우리 시도 이런 옥상에다가 그걸 설치하면 시 자체에도 전기세가 절약이 될 수가 있고 이런 예산수반이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장기적인 생각은 안 해 보고 상위법이 바뀌어서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문제점이 우리도 그런 엇박자는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기본방향이 그렇게 가고 있으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과연 우리 시 자체능력으로 행·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가 있는 건지 이것을 여쭈어 보는 거예요.

그런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은 해야 되는데 녹색성장의 기본조례안을 제정했다고 해서 재정지원이 되고 안 되고 그런 문제는 아니다, 여러 가지 국가장려시책에 의해서······.

지금 앞뒤가 안 맞는 것이 개별법에서는 계속 완화시켜 주고 토지나 건축 또 인·허가 부분에서 완화시키고 또 한쪽에서는 녹색성장 하자, 이게 정부가 하는 것이 안 맞고 우리는 덩달아서 법이 바뀌었으니까 조례를 만들 수밖에 없는 이게 앞뒤가 안 맞다는 거지요.

정책적으로 개발과 보전의 조화로움인데 정책적으로 하는 사안에 대해서 시에서 일방적으로 거부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법령에 의해서 정해진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표준 조례안까지 내려와 있는 건데 이것을 우리가 제정을 안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 거지요.

내가 지역경제과에다 에너지정책을 얘기할 때 그런 발전기도 시에서 보조를 조금 더 주면 더 많은 농가들이나 주택을 가진 사람들이나 큰 시설을 가진 사람들이 할 텐데 국비에서만 주고 나머지 자부담을 하니까 안 하는 거예요. 우리 동네에서 제가 제일 먼저 하니까 6집이 했거든요. 미양에서 최고 크게 한 데가 수녀원에서 했어요, 갈전리. 4,800만원 들여서 했는데 종합적인 데이터를 몇 년을 보았는지 모르지만 수녀님들이 데이터를 뽑아 보니까 나중에 플러스가 된다, 그래서 했단 말이에요. 자체적으로 그런 예산을 안 해 주니까 일반시민들이 안 하는 거예요. 예산수반이 된다, 나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에너지관리면 에너지관리법에 의해서 주택에 관련된 것은 주택법이나 이런 데서 예산하고 관계되어서 사업을 시행하는 거고 이것은 말 그대로 기본조례로써 상징적이고 선언적인 그런 조례인데······.

저도 알면서 그런 질의를 드리는 건데 참 갑갑해요. 한쪽에서는 법을 완화시키고 한쪽에서는 녹색성장 하자!

내가 축사에다가 하려고 하니까 8,000만원 돈 들어가요.

상징적으로 하는 건데 그렇게 가야 된다고 하는 기본 틀을 제정하는 사항이에요.

우리가 규정하고 틀은 잘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가. 그런데 밑으로 내려가서 실천적인 것은 잘 안 되어 있어요.

이 원안에는 찬성하는데 나중에 예산이 수반될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우리 시가. 그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예산 수반되는 것은 당연히 시에서 부담해서 가야지요.

자체적으로 예산을 만들어서 지원을 할 수 있느냐, 내가 발전기 같은 것을 예를 들었어요. 요새 주택을 어떻게 짓느냐 하면 지하수 가지고 보온을 해요. 이것도 보조가 나와요. 그러면 시에서 이것도 일부 보조를 해 주면 더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지원해서 해야지요.

그런 의지가 있어 가지고 이런 조례가 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내 얘기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녹색성장에 관한 기본조례이고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에너지절약이라든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시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당연히 시에서 부담할 필요가 있으면 하는 겁니다.

원안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위원입니다. 정부 정책에 맞추어서 이 조례를 마련된 것은 굉장히 칭찬할 만한 일이나 사실 기본조례안의 내용이 계속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상징적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지만 너무 표준안에 충실하고 있지 않은가, 그동안 안성에서 해 왔고 안성만의 목표라든가 방향들이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구체적으로 담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이나 대전의 경우를 보았을 때에 제2장 제8조를 보면 ‘지방녹색성장 추진계획 수립·시행에 대해서도 도지사가 수립하는 계획에 대해서 시책에 포함할 수 있도록 시장이 노력한다.’ 이런 식으로밖에 되어 있지 않은데 대전 같은 경우를 보면 굉장히 그런 각 업무부서라든가 추진계획수립 단계라든가 전문 용역을 언제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안도 담아있기 때문에 안성시의 조례도 일단 기본안의 상정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하나 근간에 개정이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부분의 아쉬움이 있고 또 서울 같은 경우에는 규정안에 녹색경제라든가 녹색산업지원, 서울역 녹색기술 육성, 일자리 창출, 녹색 소비시장 확대, 기후변화 예측 시스템 구축 이런 식의 별도 규정들도 두고 있어서 안성시 같은 경우에는 의제21도 있고 폐기물 관련해서 소각장이라든가 매립장, 쓰레기 제로화 사업에 대해서 아직 실천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충분히 그런 내용이 담길 수도 있지 않았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으신지요?

알겠습니다. 경기도 31개 시·군에 대해서 표준 조례안을 내려 준 것을 저희들은 거기에 충실하게 한 건데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더 추가해서 해야 될 사항이 있다면 얼마든지 다음에 개정을 통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참고가 될까 싶어서 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2006년 9월부터 녹색성장이란 걸 시행했더라고요, 정부에서. 그래서 보니까 산림청에서 녹색성장의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서 한 부분이 2008년도에 135억원을 전국적으로 이런 지원체계가 있더라고요, 135억원을 지원해 주다가 2009년도에 127억, 2010년도에는 146억원의 규모에 녹색자금을 조성 지원하고 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아까 이세찬 부의장님께서 예산수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웃과 이웃이 연결되고 자연과 인간이 연결될 수 있도록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녹색성장의 효과성을 정말 적극적으로 한다, 라고 보면 아까 홍보에 대한 말씀도 하셨지만 교육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실천하게 한다면 우리 시가 앞으로 더 푸름으로 짙어져서 안성시가 밝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참고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산림청에 의뢰를, 아시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하다 보니까 찾게 되었어요. 이 시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그 나름대로 산림청에서 기구가 산하녹색사업단으로 알려져 있나 봐요. 한번 인터넷에 검색해서 참고하시기 바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어찌되었든 녹색성장이 우리가 꼭 건축물에 대한 것보다는 어느 타 시·군에 보면 밀폐된 삭막한 데 그런 데 보면 나무를 심는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나무를 심는데 어느 시·군에는 감나무를 중점적으로 심는다고 하는데 그런 유실수를 함께 그런 부분에 심는다고 보면 건강증진에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 시점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드리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 거지요?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종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3. 안성시 환경관련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이어서 환경관련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상위관련법이 개정되어서 관련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환경관련 위반업소 공개대상이 환경관련법 개정에 따라 조례관련 규정을 정비 하고 공개의 시기 주문내용 중 특별사법경찰관 업무수행이 신설되어 고발에서 사법조치로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관계법령 발췌서 상세내용은 자료 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3쪽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 제1항 조문내용 중에 고발을 사법처분으로 개정하는 것으로써 특별사법경찰 제도가 신설 운영되면서 경찰서에 고발하던 것을 환경과에서 특별사법경찰관이 직접 조서를 받아서 검찰청으로 송치하고 있어 조문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제2조 제2항 제1호는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를 법령개정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제2호는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 및 시행규칙 제5조 별표3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 시행규칙 제7조 별표5로 개정하고 제3호는 폐기물관리법 제24조 제26조를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25조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제4호는 오수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사항은 축산과와 하수사업소로 업무가 이관이 되어서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4쪽으로 제2조 제2항 제5호에서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15조를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0조로 개정하는 것이고 제4조는 주문내용 중 고발을 사법처분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안성시 환경관련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재입니다. 안성시 환경관련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등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관련규정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환경관련 위반업소 공개 대상이 환경관련법규 개정 이후에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위반업소 공개의 대상 및 공개의 시기 전문내용 중 고발을 특별사법경찰관 업무수행이 신설되어 사법처분으로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성시 환경관련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김경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축산 폐수가 되든 오수가 되든 관계없이 업소만인 줄 알았더니 개인도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개인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행위자가 개인이든 법인이든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위반업소로 해 놓고 이 조례안에는 개인이 포함되어 있길래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축산 부분은 어떤 게 애매하냐면 물론 방치해 놓는 것은 당연히 문제가 되겠지요. 예를 들어 밭을 2,000평, 3,000평 거름을 내야 하는데 갖다가 들이붓잖아요.

그거 못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법으로 못하게 되어 있다면요.

그전에는 사람 인분이 거름으로 최고 좋았는데 냄새 악취, 악취법에 의해서······.

그 주변에서 신고하면 걸리는 거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애로점이 있는지 알아요. 한 트랙터로 들이붓고 나서 로타리를 달고 와서 들이붓고 펴고 로타리 치고 또 그걸 떼어서 또 퍼서 또 날라서 또 떼어서 하루에 5번밖에 못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해 보니까. 10번 날라서 펴고 할 것을, 이런 부분이.

지금 생활민원이 아주 다양화되어서 악취뿐만 아니라 심지어 매미 소리 좀 적게 해 달라는 민원도 있고 심지어 예배당 소리 좀 적게 해 달라고 하는 민원도 있고 아주 생활민원이 다양화되어서 관련부서에서······.

밭에 거름을 못 내겠으니.

이해를 해요. 하여간 제보만 들어오면 민원이 상대성이 있으면 어쩔 수가 없어요.

저한테 민원 들어온 거 더 하나만 얘기를 할게요. 송정 그 옆에 배 밭이 있어요. 봄에 배 밭에 거름을 뿌리는데 퇴비 살포기로 뿌리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냄새난다고 신고가 되었는지 배 밭 주인이 나한테 전화를 해서 현장에 가보았어요. 당연히 거름을 하니까 냄새가 나잖아요. 그런 실정이에요.

그런 것을 저희가 담당 직원들한테 부탁하기를 현장에서 이해를 시켜서 상호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계도를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감정적으로 상해 있을 때는 처분 안 하면 당신 직무유기니까 알아서 하라고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아주머니가 관리사무소에 가서 배 밭이 먼저 있었고 아파트가 나중에 들어왔다, 항시 소독 냄새 맡고 살 생각해야 될 거라고. 그전에 배를 따면 관리사무소에 서너 짝씩 갖다 주면서 잘 지냈다는 거예요. 주민이 전화한 것을 어떻게 알아요.

하여간 서로 배려하고 서로 양보하고 해야 되는데 너무 사는 것이 고단해서 그런 건지 예민해졌더라고요.

이게 이 법을 가지고 공개한다고 해도 문제점은 계속 나오는 건데 문제는 공도 같은 데는 비일비재해요. 이쪽 아파트가 있어 가지고.

거기는 아파트단지이고 또 예민하신 분들이 많이 사시나 보더라고요. 하다못해 선풍기 돌아가는 소리까지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하여간 서로들 안면 방해 없도록 애 키우는 젊은 부부들은 안면방해를 한다고 또 얘기를 많이 하고 그런 복잡 다양한 사회에 살고 있는 것만큼은 사실이고 서로 이해하면서 서로 배려하면서 살아가야 하는데 그것을 행정에서 올바르게 갈 수 있도록 계도를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질의가 엉뚱하게 갔는데 업소라고 해 놓고 개인도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이런 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예를 들어서 S회사가 무슨 환경법에 의해 걸려서 공개하는 것하고 개인실명을 공개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는데 이점은 어떻게 하실 건지, 지금.

2001년도에 중앙에서 조례 준칙안이 그때 내려 와서 만들어 진 조례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은 업소라는 개념이 포괄적인 개념에서 그때 준칙안이 ······.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어요. 국장님 내가 엉뚱한 데로 간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공무원들 징계 먹거나 처벌받으면 공개합니까? 인터넷에.

지금 공개 안 하나?

못하게 되어 있지요. 의원들이 자료를 달라고 해도 안 해 주지요. 실명이 거론되면 안 된다고 동그라미 땡땡 쳐서 오지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업소는 K회사 무슨 회사 이름만 나가면 되는데 무슨 식당 이름만 나가면 되는데 개인은 실명이 나간다는 거.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

(객석에) 지금 실명으로 나가는 경우는 폐기물 관리법만 나가나?

안성시청 이름으로 경찰서나 검찰에 고발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인터넷을 통해서 실명을 공개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지금 현재는 인터넷에 위반사항을 새올행정을 쓰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행정적으로 결심이 나면 자동으로 뜨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 시스템이. 그것은 개인이 뜬 예는 제가 현재까지 확인은 못해 보았는데 그것은 심도 있게.

개인이 실명으로 뜬 것은 저도 못 보았어요. 왜냐 하면 가급적이면 공무원들이 개인 실명을 띄우거나 이러지는 않거든요.

거의 처분하는 것은 업소이고 개인 처분은 별로 없었는데.

이렇게 조례로 개정해 놓으면 개인도 실명을 거론할 수밖에 없는.

이것은 그전서부터 있는 거고, 기 공개되었던 사항인데 지금 용어정리하고 조문 정리만 이번에 하는 겁니다.

제 얘기는 개인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법대로 한다고 하면 할 말이 없는 거 아니에요. 제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이세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수 위원님!

없습니다.

수고하셨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위반업소를 본다면 통상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이세찬 부의장님 말씀대로 식당이라든가 관련업소를 보게 되는데 여기에 보면 개인도 들어가 있거든요. 물론 공개에 관한 조례라고 얘기하셨지만 국가적으로도 보면 그 개념하고 다르겠지만 성폭행한 사람들에 대한 거라든가 모든 부분에 잘못된 부분을 공개하게 되어 있잖아요, 실명을. 그래서 그것이 걱정되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여기에 위반업소해 가지고 개인을 집어넣으면 안 되는 건가요?

저희가 이 조례에 보면 공개대상 항목이 다 있어요. 보면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서 설치한 업소나 설치자에 한해서만 하는 거지, 개인들은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타이틀이 안성시 환경관련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반업소라는 것만 들어가 버리니까 우리가 통상 생각하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그런 개념으로 가지 않을까?

개인들에 대한 것을 공개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지, 반드시 전체를 하라고 하는 것은 없거든요, 조례에. 그것은 고려를 하겠습니다. 업소하고 설치자에 한해서 현재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좌우지간 내부 정의는 못 내려줘요. 수정하기도 애매한 건데 내부적으로 개인공개에 대한 것은 조심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법적으로 잘못된 것을 공개한다고 보면 꼭 그런 부분을 홍보물을 통해서라도 법규에 대한 것을 축사하시는 분들, 거대하게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물론 환경법에 의해서 크든 작든 거기에 위배되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업소라든가 아니면 개인적으로 악취를 풍길 수 있는 축사하시는 분들한테 축사 들어가는 입구라든가 아니면 업소에 관련되어서 일하시는 종사자분들도 계시잖아요. 서로가 서로의 감시자가 된다면 업소주인들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이런 부분에 고려하지 않을까, 조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서로 감시자가 되어서 사업장이라든가 그런 데다 비치가 되어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환경관련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성시 환경관련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건설국장 조현천입니다.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안건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는 2010년 4월 29일 시행 공포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에 따라 도시계획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농지법 개정에 따른 관련 근거 법령 조항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연접제한 배제 건축물을 당초 주택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까지 변경 확대하고,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집단화 유도지역 기준에 적합할 경우 연접제한 없이 개발행위가 가능할 수 있도록 토지의 효율적 이용촉진 및 기업투자 활성화 도모를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며, 농지법 개정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관련 근거법령 변경사항입니다. 11쪽에 농지법 제32조에 완화 확대가 된 내용을 첨부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으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지법을 발췌하였으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관련사업 계획 및 별도의 예산수반사항은 없으며, 2010년 8월 17일부터 9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 조례안 제19조 2 및 제19조의 3을 신설하는 것으로 신설 조례안 제19조의 2 연접개발 제한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등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연접개발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에서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조례에 반영하며, 신설 조례안 제19조의 3 건축물의 집단화 유도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 제5항 제5호에 따라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기 위한 용도지역, 건축물의 용도, 개발행위가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토지로부터의 거리, 기존 개발행위의 전체면적을 페이지 5쪽 별표25와 같이 건축물의 집단화 유도지역 세부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사실상 관리지역·녹지지역·농림지역의 연접제한을 해지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례안 제59조 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규정 중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농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농림·축산·어업용 시설에 한하여 건축물의 건폐율을 50% 이하로 허용하는 조항을 농지법 개정에 따라 제32조 제1항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천 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재입니다.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10년 4월 29일 자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주택 및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건축하는 경우 연접제한을 배제하였고,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집단화를 유도하는 지역에 대하여도 연접제한을 배제하였으며, 농지법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와 관련해서는 근거법령 조항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김경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도 내가 먼저 해서 좀 기다리는 거예요.

유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사는 건축물에서 제외된다?

네,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게 아마 농지법이나 모든 법률을 개정할 때 축산관계가 상당히 문제가 되니까 연접개발에서 축사는 제외시켜서 나왔어요.

그럼 완화라고 볼 수 없는 게 건폐율을 60% 이하 범위 내에서 한다고 그러는데 나는 50% 이내로 알고 있는데 이 60%는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쪽에 ‘제84조 용도지역 안의 건폐율······.’ 이렇게 해 놨는데 농지법 제32조 제1항은 건폐율 60% 이하의 범위 내에서라고 이렇게 규정을 해 놓았는데 아까 보고하실 때는 절대농지가 되든 뭐하든 축사는 50% 이내에서, 이 개념을 뒤에서 누가······.

축사는 50%라고 제한된 건 없죠? (팀장을 보며)

연접제한만 제한을 시켜 놓은 거죠. 집단화 유도지역이 됐다고 하더라도 축사는 연접적용을 하겠다는 얘기고요, 허가를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축사는 계속 연접제한을 받겠다는 내용입니다. 건폐율은 50%까지 가능한 거고요.

그럼 60%는 뭐냐고요?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이승영입니다. 국토법에서는 60% 이내로 해 놨는데 도시계획조례에서 50%로 정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60% 이내에서 어느 시·군은 40% 할 수 있는 거고, 50%도 할 수 있는 거고, 60%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50%로 한 거라고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60%로 할 수 있었던 것을 50%로 만드는 거네.

지금 기존에 했던 게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러면 60%로 올리는 거예요?

아니, 기존에 농지법에서 50% 적용을 받던 것을 갖다가 농지법에서 허용되는 건물을 갖다가 다 적용해 주면서 50%로 한 거죠.

아니, 50%를 한 자리를 내가 증축을 하고자 하면 10%로 건폐율을 늘려줄 수 있느냐?

도시정책과장입니다. 그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60% 이하로 규정이 돼 있는 거고요, 안성시 도시계획조례에는 50%까지 적용하라는 것으로 규제돼 있는 겁니다. 지금 10%가 올라간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면 상위법에는 60%인데 우리 시 조례에는 50%로 돼 있으니까 의회에서 10%를 수정안을 내면 60%로 건축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건 나중에 도시계획조례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도시계획조례를 오늘 개정하러 들어왔으니까, 무슨 말씀인 줄 알아요?

네.

나는 지금 개념이 60%로 상향조정을 하는 건지, 이게 이해가 안 갔던 부분이거든요.

지금 60%로 돼 있는 조항은 저희가 참고로 법률을 발췌해 놓은 거고요.

글쎄 그러니까 상위법에 60%가 있는데 우리 시 도시계획조례에는 50%로 해 놨다는 거 아니에요. 타 시·군은 40%로 하는 데도 있고, 분명히 있어요.

60% 범위 내에서 제한돼 있기 때문에 안성시에서는······.

그럼 범위 내라는 것은 60%까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요? 유지성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는 과정에서 이세찬 위원님이 손을 드셨는데······.

유지성 위원님이 먼저 하세요.

연접이 풀리고, 건축이 좀 늘 거예요. 골프장을 말씀드릴게요. 골프장은 거리제한도 있잖아요. 전체적인 면적에서 골프장면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리제한은 없습니다.

거리제한이 포함이 될 텐데요.

연접에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연접법으로 말고, 골프장은 건축이 아니니까. 그 거리제한이 상위법에는 있을 거예요. 그것까지 완화되는 것은 아니죠, 관계가 없죠?

관계가 없습니다.

이건 건축하고 부지문제로 가는 거니까요.

그렇습니다.

우선 뭐 큰 민원은 많이 해결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한 것에 대한 절대농지에 축사를 짓는데 50%～60%로 상향 조정해 줄 수 있는지 국장님 의견을 듣고 싶은데요. 기왕 완화시키는 것에 대해서, 많은 축사가 문제점을 일으키는 것은 알아요. 민원도 그 부분이 최고 많아요. 그중 예를 들게요. 제가 제 번지수를 가지고 축사를 논으로 옮기려고 가지고 갔는데 도시과에서 안 된다고 해서 안 했어요. 1개월도 안 돼서 법은 안 바뀌었는데 논에다 우후죽순 다 허가를 냈어요, 이게 도시과예요.

죄송하지만 그게 몇 년도죠?

지금 여기 관련부서에 있는 사람들은 없어요, 그 직전 사람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최고 상향조정인 60%까지 수정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국장님이 답변해 달라는 거예요.

위원님께서도 우려하셨다시피 지금 농업진흥지역이나, 농림지역에 축사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사실이 그렇고. 또 일반 주거지역과 같은 건폐율 60%로 상향을 한다는 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도시계획조례를 정할 때도 아마 50%를 할 때 상당한 이유를 가지고 제정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제가 보기에는 축사들 준공하고 내다 다는 것만 가져도 10%가 해당이 돼요. 그 불법을 그냥 보고 있는 것보다 증축을 몰래 못하게 하면서 최대한 퍼센티지를 주는 게 낫지. 그렇다고 그 분들이 나무심고 조경을 그럴 듯하게 해요? 그늘진다고 또 못해요. 내가 축사 짓는 데 민원이 많이 있으니까 일부러 가거든요. 나무를 분명히 심어야 돼요, 그런데 왜 나무를 못 심냐 하면 그늘이 져서 옆에 농경지에 피해도 주고 또 짐승한테 피해를 주니까.

축사에 대해서는 상당히 예민한 사항인데요. 이 부분은 다음에 한 번 더 재검토하는 사항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아니죠. 연접을 건축법까지 다 포함해서 완화시키면서 특정세력인 민원이 많다, 라는 이유를 가지고 좀더 완화시켜주는 것 가지고 안 된다는 것은 논리가 안 맞아요. 문제는 상위법이 절대농지에 축사이전을 권장하는 법이 개정이 되면서 문제가 나온 거지 건폐율에서 문제가 나온 것은 아니라는 거죠. 대덕면에 이런 사람이 하나 있어요. 허가를 받았어요, 경계선에서 그 밑에 집의 논에 피해를 안 주기 위해서 양쪽에 10m를 떨어져서 한 가운데에 짓더라고요. “왜 이렇게 짓습니까?”라고 그랬더니 “양쪽에 피해를 안주기 위해서······.”, 이런 사람도 있어요. 얼마나 고마워요, 양쪽에 도랑에 U-형관 쫙 200m를 묻어놓고. 또 어느 지역은 너무 경계선에 딱 갖다 지으니까 이렇게 민원이 생기는 거거든요.

지금은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저희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연접제한을 배제하는 것과 건축물 집단화를 유도하는 지역의 연접제한을 배제하는 것 그거하고 농지법에서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관련 근거 조항이 변경됐기 때문에 그 조항만 변경하는 사항으로 개정조례안을 올린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연접하고 건축이 증축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일반 산업하시는 분들이나 주택을 짓거나 근린생활을 짓거나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대고 축사만 50%～60%까지 할 수 있는 것을 50%로 한다는 것은 아무리 축사 쪽에 민원이 많다고 그러지만 그렇게 가시면 안 되지요.

이건 현재 건드리는 게 아니고, 기존에 50%로 지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법 조항만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자고요. 60%까지 해 줄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도시계획조례에 의해서 50%로 간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맞잖아요. 그런데 상위법이 바뀌어서, 아주 잘 바뀌었어요, 연접에 대한 민원이 많았거든요. 그건 충분히 이 원안에 동의해요. 거기에 포함할 것은 60%까지 축사를 해 줄 수 있는 것을 50%로 우리는 해 놓았으니까 그 수정을 어떻게 하실 거냐······.

지금 축사뿐만 아니고 주거지역이라든지 자연녹지라든지 각 용도지역별로 상한선은 다 있었거든요. 그 상한선에 의해서 조례가 제정이 되었던 건데 지금 여기서 축사에 관해서만 건폐율 조정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여기서 바로 하기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다른 건 다 조정이 들어왔잖아요.

다른 건 조정 들어온 게 없어요, 관련 조항만 바뀐 것이지.

조항이 바뀌면 항시 이런 식으로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개정할 때 제가 한두 번 본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개정에 ‘자연녹지 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물 별표 제17조 규정된 건축물······.’ 이런 식으로 자료를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부지에 몇 평을 짓고자 하느냐에 따라서 건축물이 지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문제는 저희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도 주민의견 청취도 있었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올라온 사항인데 지금 그 분야의 건폐율을 조정하는 분야를 여기서 바로 결정한다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니, 그런데 유지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조금 문제가 있어요. “민원이 더 많을 거다.”, 나는 더 많지 않을 것이라고 봐요. 그 부지에 10%가 더 증축이 되는 건데 어차피 허가가 나가면 민원이 발생하는 겁니다. 건축면적 가지고 민원이 나온 것은 없어요.

여기서 건폐율을 상향한다고 그러면 신축건물도 다 상향되는 거죠, 증축만 상향이 되는 게 아니고.

글쎄 그러니까 그 부분을.

그 특정한 부분만 여기서 개정을 한다는 것은······.

제가 양보를 하는데 그런 식으로 민원이 많다고 해서 그렇게 피해가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건축면적 가지고 축사가 민원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요? 도시과에 윤택수 팀장님! 건축 민원 중에 건축 면적 가지고 민원 들어온 게 몇 건이 돼요? 부지위치 가지고 들어온 거죠, 축사위치? 건축면적 가지고, 제가 의원해 보면서 느낀 것도 축사의 위치 가지고 민원 들어온 거지 건축면적 가지고 들어온 게 없다는 거지.

도시정책과장입니다. 제가 이 상황에 대해서는 타 시·군 사례라든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또 이 50%라는 것이 집행부가 임의로 정한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의회 의견을 청취해서 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시군 사례를 비교분석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조례개정과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의 진행상 그래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궁금하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으셨던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차후에 함께 논의토록 하시고,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지금 예를 들자면 시민과 기업이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완화된 부분에 대해서 좋아하실 것이라는 부분을 갖고 있는데요. 어찌됐던 집행부에서 많은 고민들을 해 주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고민과 함께 안성 시민들이 정말 원활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우리의 임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안성 도시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 용도지역변경)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안성시장제출)

이어서 안성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변경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 입안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삼죽면 마전리 일원에 제2종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입안사유 및 목적, 사업개요는 우리 시 동부권 지역이 각종 규제에 묶여 대규모 개발사업이 제한되고 있어 삼죽 마전리 일원에 개발수요에 대응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2종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위치는 마전리 산 47번지 일원 29만 6,300㎡의 토지에 주거형 제2종지구단위계획을 지정하고, 사업기간은 2015년까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경위 및 향후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 2월 용역을 착수하여 기초조사, 토지소유자 및 지역주민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여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였고, 관련부서 협의 등을 거쳐 2010년 6월 주민공람공고를 실시하였으며, 공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금년 10월 중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11월에는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쪽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내용으로 농림 및 보전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다음은 5쪽 지구단위계획의 변경결정 내용으로 마전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쪽에서 9쪽까지는 도로 등 기반시설 결정 안으로 도로는 총 28개 노선으로 중로 13개 노선 4만 4,778㎡, 소로 15개 노선 8,507㎡이며, 주차장은 3개소 3,049㎡로 계획하였습니다. 공원은 총 4개소로 근린공원 2개소 2만 1,891㎡, 어린이공원 2개소 4,077㎡로 계획하였고, 녹지는 완충녹지 7개소 5,044㎡를 결정하였고, 경관녹지 4개소 2만 6,370㎡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청사 및 유치원으로 각 1개소씩 1,417㎡를 계획하였습니다. 10쪽에서 18쪽까지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쪽에 토지이용계획도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앞에 있는 토지이용계획도입니다. 토지이용계획은 현 토지이용실태와 토지소유자의 이견을 반영하여 수립하였으며, 사업부지 전체면적 중 주거용지는 56.3%, 주거용지는 노란부분이 되겠습니다. 공공시설용지, 공원, 주차장, 유아원, 그다음에 공동주택부지, 공업부지가 되겠습니다. 공원녹지용지는 19.4%로 계획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사업계획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지금 부림관광농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앞이 주유소입니다. 마전초등학교가 이쪽에 있고요, 죽산 방향이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원주택이에요?

아닙니다, 이건 공동주택부지고.

공동주택이라면 뭐예요, 아파트예요?

여기는 아파트가 될 수 있는 거고, 여기도 아파트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근린생활시설 부지이고, 여기는 주거지역이고.

주거지역이에요?

단독주택부지, 여기는 준주거지역이고.

아니, 지금 건폐율을 60%로 준 건데, 60%면 상업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아파트로 공동주택에 부지를 줬다는 것은 안성도 지금 분양이 안 돼서 쩔쩔매고 있는데 바꿔주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동부지역을 자꾸 핑계 삼는데 거기가 주소는 동부지역이 맞아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동부지역 하면요······.

이세찬 위원님 잠깐만요, 전문위원한테 검토보고를 받은 후에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천 도시건설국장님 수고 하셨고요, 김경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재입니다. 안성시 도시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 용도지역변경)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 지침에 의거 제2종지구단위계획 수립이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성의 동부권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과 성장관리권역으로 포함돼 있고, 주거 및 상업기능의 대규모 개발사업이 제한되어 수도권이 타 지역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지역 불균형이 심화됨에 따라 삼죽면 마전리 산 47번지 일원에 개발수요에 대응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개발계획수립을 위하여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성 도시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 용도지역변경)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검토보고

김경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하다 말았는데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그 자리가 아파트가 필요하냐 이거예요. 단독주택하고 근린생활시설은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 용적률 160%, 건폐율 60%, 15층 이하의 아파트가 그 위치에 과연 필요하냐.

진행과정에서······.

지금 아파트를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허가를 내놓고도 안 짓는 자리가 있잖아요. 지금 건축과하고 도시정책과가 일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터미널 부지 옆에는 안 짓고 있잖아요. 저런 것은 허가 취소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분양도 뻔히 안 될 거고, 허가만 받아놓고 말 것을.

도시정책과장입니다. 이것은 당장 인·허가가 들어오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 장기적인 도시발전을 감안해서 도시계획 입안을 해 놓는 그런 사항입니다. 장기적으로 동부권역이 제2경부고속도로라든지, 자동차매매 단지 등이 들어오면 그때 활성화될 수 있고, 공동주택도 들어올 수 있는 거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도시정책과장님한테 이런 부탁을 했어요. 도에서 오셔서 고생이 많으신데, 제가 그날 말한 것을 그대로 말할 게요. 안성은 경부고속도로 진사리서부터 종합운동장까지 한 일자 도시다, 이런 한 일자 도시는 전국을 돌아다녀도 극히 드물어요. 지금 한 일자 도시를 더 유도해 나가고 있다는 거죠. 옛날 용인이 안성만도 못할 때요, 용인 중앙로에 가 보면 안성천만 못한 하천을 중심으로 도시형성을 이뤄나갔습니다. 안성은 한 일자이기 때문에, 안성천을 중심으로 도시형성을 하나도 이뤄내지 못하고 있어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공감하는데 이런 것을 받아들여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이 사항은 특별하게 1차 축을 중심으로 한 개발보다는 장기적인, 또 그렇다고 해서 타지에 했을 때는 그만큼 기반시설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다른 것은 다 좋아요. 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은 좋다, 그런데 아파트 부지는 빼라, 거기는 아파트 위치도 아니고, 앞으로 우리 안성시가 주거비율이 120%가 넘는데 물론 인구유입의 후속대책이 있을는지 몰라요, 이 개발업자가 다른 별도의 사업을 또 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것은 인·허가를 취득해서 기다리는 것밖에 안 되고, 저것을 분양하실는지 어쩔지는 모르겠어요, 개별적으로는 분양하시겠죠. 그런데 아파트는 적재적소에······.

이것은 공영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도시계획 입안까지만 해놓고 개발은 토지 소유자가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건 알아요, 그것을 모르는 것은 아닌데 아파트가 진짜 서야할 적재적소의 위치로는 부족하다는 그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주거용지도 있고, 준주거용지도 있고, 공원도 있고, 공공시설부지도 있고, 그런데 아파트 부지를 포함시켰는데요, 사업기간을 2015년도까지로 계획하고 있는 입안과정이기 때문에 포함시킨 사항입니다.

글쎄 그러니까 알아요, 여기 결정안 사유를 자꾸 동부권에 끄집어 넣고 간단 말이에요. 동부권은 그야말로, 우리가 도의원 선거를 가지고 자꾸 동부권 동부권 해요. 그건 아니거든요. 죽산·일죽을 동부권으로 본다면 내가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그리고 아파트는 누가 봐도 면 소재지에 인접해 있거나 공도 같은 수준이라서 아파트를 짓는다면 이해가 가고 이쪽 남안성 IC를 중심으로 아파트를 짓는다면 이해가 간다 이거예요. 지금 분양도 아니고, 허가받고 짓지도 않는 사람도 있잖아요. 지금 공도도 분양이 다 안 됐어요. 여기 신원아파트도 지어놓고 분양이 다 안 됐고.

저희가 고도 용적률이나 높이 그런 것을 지역 여건을 감안해서, 공도 같은 경우라면 15층 이하로 했을 때는 분양성이 없겠죠. 그 지역 여건을 감안해서 규제를 하는 겁니다.

글쎄 아는데, 여러 가지 토지이용계획도 받으면서 저 입안서류를 받고 충분히 검토를 하셨으리라고 봐요. 그런데 적재적소가 아니라는 것은 분명히 알고는 계실 거예요, 아파트에 대한 적재적소를.

이 사업이 2008년부터 추진이 됐었는데 그 당시에는 상당히 여건이 괜찮았던 사항이에요. 현재로써 부족한 것은 공감합니다.

그럼 공감하시는 걸 줘요?

경기라는 게 항상 이렇게 가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또 지금 말씀하신 동부권역이 아니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지역에 제2경부고속도로라든지 종합운동장 주변에 대규모 자동차매매단지 등이 들어왔을 때는 현재와 다른 여건이 형성이 되리라 판단합니다.

아무튼 우리가 의견만 주면 되죠? 하라마라 할 게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가 끝나셨습니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서가 들어왔으니까 입안에 대한 검토를 분명히 하시는 것은 행정의 의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그 의무를 남용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공동주택으로 분명히 저 자리는 안 된다는 것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검토하셨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제안서류가 들어와서 입안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지금 국장님, 의견만 주면 되잖아요? 하고, 안 하고는 집행부가 알아서 할 거 아니에요? 봐요, 거기 분명히 입안해서 도시계획위원회 통과해서 도에 올려서 승인 받아놓으면 아파트 짓는다고 허가 들어오면 해 줘야 돼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절차를 밟아주는 거 아니에요. 토지에 대한 특혜를 주는 거예요. 거기다 공동주택을 짓든 안 짓든 관계는 없어요. 그래서 도시계획변경안이 어떤 때는 입안서 받을 때 잘 받아들여야 되는 게 그 특혜시비가, 도시계획이 뭡니까? 선 계획, 후 개발 아닙니까? 그 권한을 공무원이 가지고 있으면서 특혜라는 시비를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입안해서 피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선 계획한 대로 우리가 가요, 입안서는 입안서 대로 받고 편한대로 가고 있지.

아니, 결정할 게 아니라 이건 의견조정이니까 다음 것까지 듣고 정회를 해서 해야죠? 하나 더 듣고, 어차피 의견을 두 개를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님, 다음 건도 의견청취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회의진행에 관해서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회의진행 도중에 다른 분이 하실 때 참고적으로 발언하실 때는 저한테 의견을 얻으신 후 하셨으면 좋겠고, 이게 진행상 어려움이 있네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시 이 의견에 대해서 질의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더 하시겠습니까?

없어요. 안성 도시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 용도지역변경)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 6. 안성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안성시장제출)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안성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현천 도시건설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및 도시계획시설)인 체육시설 결정 입안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개면 남풍리 산 48-1번지 일원에 대중골프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입안사유 및 목적은 일반 대중이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확충하고, 농약에 의존하지 않는 잔디를 연구 보급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보개면 남풍리 산 48-1번지 외 25필지로 면적은 48만 4,206㎡이며, 시설규모는 대중제 골프장 9홀로 클럽하우스 1개동, 티하우스 1동, 경비실 1동 등 연면적 2,130㎡로 계획하였습니다. 사업자는 사단법인 한국골프장 경영협회이고, 사업기간은 2012년까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3쪽 추진경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 7월 6일 도시관리계획 입안 주민제안서가 접수되어 2008년 관련부서와 협의, 사전환경성검토 절차를 거치고, 2008년 12월 공람공고 등 주민의견 청취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공고기간 중 제출된 주민의견은 2건이 있었으며, 토지매매에 관련한 사항으로 민원인 토지는 2009년 9월 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으로 전체 사업부지 48만 4,206㎡ 중 보전관리지역 및 관리지역 미분류가 26%, 농림지역이 74%인 토지를 골프장 입지가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4쪽 체육시설 결정안 및 세부조성계획입니다. 48만 2,406㎡를 체육시설로 결정하고, 세부시설조성은 체육시설용지 11만 4,452㎡로 23.64%이고, 건축시설용지 4,200㎡로 0.87%이며, 공공시설용지는 4만 2,910㎡로 8.86%이고, 녹지용지는 32만 2,644㎡로 66.63% 등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쪽 사업지역 위치도입니다. 도면에 표시된 사업부지는 보개면 남풍리 산 48-1번지 일원 상남부락 위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사업부지 앞쪽에 지방도 306호선 및 시도 15호선이 연결돼 있고, 사업지구 주변은 2개의 자연취락마을로 형성돼 있고, 125세대가 실거주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용도지역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업부지는 농림지역이 73.9%, 보전관리지역이 24.1%, 관리지역 미분류가 2%로 분포돼 있습니다. 참고로 국공유지는 3필지에 2,063㎡이며, 재경부 답과 산림청 임야가 있고, 일부 구거가 있습니다. 다음은 용도지역 변경 결정안으로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관리지역 미분류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8쪽 토지이용계획도입니다. 앞에 도면을 참조해 주시고, 유인물의 도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부지 진입은 지방도 306호선에서 폭 10m, 연장 380m를 개설하도록 계획하였고, 사업부지 하단 농경지 및 표고가 낮은 구릉지 지역에 코스시설을 배치하였으며, 임상이 양호한 지역 및 5부 능선 이상의 경사지가 급한 산림은 원형보전지로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인근마을 경계로부터 30m 이상 완충녹지를 확보 설치토록 계획하였습니다. 기타 입안 제안 시 기초 조사된 내용으로 평균 경사도는 19.6도, 경사도 25도 이하 면적이 80.5%이며, 녹지자연도 7등급 이하 면적이 100%입니다. 입목축적비율은 140.7%, 토지 동의현황은 94.7%로 입안 조건을 충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변경 및 도시계획시설인 체육시설결정 입안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천 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재입니다. 안성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동법 제30조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5절 제100조 체육시설의 결정기준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보개면 남풍리 산 48-1번지 일원에 골프장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환경오염의 최소화를 위하여 친환경적인 골프장 잔디관리시스템 개발을 목적으로 현장 연구용, 시험포지단지 및 대중생활체육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골프장을 조성하고자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관리지역 미분류지역을 골프장 입지가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 변경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성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검토보고

김경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위원입니다. 골프장 들어가는 것과 관련해서 크게 두 가지 걱정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하나는 용수구 또 하나는 홍수의 문제입니다. 일단 용수와 관련해서 이쪽에서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받은 게 있습니까?

용수 소요량은 생활용수가 75톤이고, 관계용수가 517톤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700톤 규모의 배수지를 설치해서 이용을 하고, 생활용수에 대해서는 지하수를 개발하고, 8개소 3만 4,309톤의 연못을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오폐수도 재활용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지하수를 활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마을 주민들의 지하수 이용량에 대해서 조사는 되어 있나요?

입안단계로 거기까지는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입안단계이기는 하지만 이게 허가의 첫 단추일 수도 있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지금 동평리 같은 경우에 상수도 문제, 지하수 문제, 이게 첨예하게 번복이 계속되고, 실랑이가 계속 벌어지고 있고, 주민들의 생활권도 침해당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미리 정확한 데이터에 근거해서, 왜냐하면 상남지역이 물이 풍부하다고들 생각하고 계시는데 그쪽에 농업용수는 실상 대형관정은 사용하지 않고, 소형관정으로 다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물이 풍족해서 일뿐이 아니라 대형관정을 사용할 시 밑에 있는 소형관정들이 막히게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대형관정 사용을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하수가 풍부한 지역이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하수 용량들이 잔존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미리 자료를 받아 놓으시는 게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홍수 부분이 걱정되는데요. 거기가 뒷산 부분을 개발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거기 나무를 다 베어버리고 나면, 안 그래도 지금 같은 경우에 소하천 지역에 제방공사가 안 돼 있고, 산 뒤쪽 부분에 호환공사가 돼 있지 않아서 2년에 한 번씩 준설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그쪽에 제방공사나 호환공사들을 다른 관·과·소와 협력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계획을 가지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됩니다.

부지 내에서 우기 시에 피해 방지를 하기 위해서 아랫부분에 연못을 설치한 거거든요. 말씀하신 하천부분이라든지 퇴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세찬 위원님,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게 저도 궁금하고, 그 자리가 제가 어릴 때부터 다녔던 자리라 위치를 잘 알고 있는데 거기는 지하수가 전혀, 대형관정을 팔 수 없는 위치예요, 들어가지도 않아요. 전부 소형관정으로 하천에서 퍼 올리고 농사를 짓는데 용수문제는 비단 여기뿐이 아닌 지난번에 허가 냈을 때 문제가 났고, 재활용한다는 자리에 폭우가 내리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 하면 옛날에 신안골프장이 그래서 가유리 일대에 축사고, 가정집이고, 그게 넘쳐서 다 덮친 적이 있어요, 감당이 안 돼서.

옛날에는 월류만 펌프 조성을 했거든요, 넘는 것만. 그런데 지금은 우기 시를 대비해서 아래로 뺄 수 있는 시설이 포함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시설이 다 보완이 된 것은 인정을 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문제가 되고, 상당히 경사도가 있는데 ‘국사봉’하면 알아주는 산이에요. 그리고 저위치가 모기업에서 산 땅하고 경계선에서부터 하는 거거든요. 그거하고 연관이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또 그 연구소에서 시행업자가 토지를 얼마만큼 샀는지 모르겠어요.

현재 매입토지가 6필지이고, 94.7%를 토지 동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의 땅을 동의를 안 받아놓고 체육시설변경을 자기가 신청해도 되는 겁니까?

동의서는 첨부된 사항이죠?

시설물 결정을 받으려면 80%이상 동의······.

아니, 80% 적용을 시킬 때를 시키라고. 동평골프장을 그런 식으로 해서 수용권을 줬잖아요. 산업단지나 주거용지를 개발행위 할 때 80%로 하라는 것을 안성은 여기 골프장에다 붙이고 있다는 거죠. 동평골프장 때문에 자꾸 그것을 한두 번 얘기해요?

도시계획시설은 80%이상 동의를 받으면 주민이 제안할 수 있도록 법에 돼 있습니다.

글쎄, 법에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법을 골프장에 적용을 시킬 거냐, 주거용지인 아파트부지나 산업단지 부지에 적용을 시키는 게 옳은 거냐, 이건 도덕성의 문제예요.

다 포함된다고 봐야합니다.

다 포함된다고 봐서 사는 주민들을 강제로 내쫓아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시시설 결정할 때는 80% 이상이고요, 수용권에 대해서는 별개 사항이라고 봅니다.

별개사항이죠. 그리고 남의 땅을 동의도 안 해 주었는데 체육시설로 변경하는 것을 우리 시가 앞장을 선다는 것은 잘못이다 이거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수용권을 준다는 것은 심각하게 다시 한번 검토돼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이건 별개입니다.

내 조상 땅이 여기 있어요, 이 안에 산소도 있고.

80%는 맞고요, 수용권은 별개고, 그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진지하게 검토를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자꾸 도시계획법에 80% 적용을 골프장만 들어오면 “법에 있습니다.”라고 그러는데 국장님이 시민들한테 물어봐요. 골프장을 80%가 동의했다고 해서 검토하는 게 옳은 건지, 산업단지나 아파트단지는 이해를 해요.

사실은 별개의 사항으로 풀어서 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별개사항이 되든 아니든 남의 땅을 동의서 없이 푼다, 법을 바꿔 준다, 그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80%는 법률적인 거고요, 수용권 주는 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거하고, 골프장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회는 법치국가이니까 분명히 법대로 해야죠. 그런데 이 사회는 법과 상식이 겸비돼 가는 사회입니다. 맞아요, 안 그래요?

맞습니다.

맞죠. 지식과 상식이 겸비된 사회가 맞죠? 법은 있으되 상식선, 도덕성에서 보는 것도 검토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법에 맞아서 수용권을 줬는데 동평골프장이 도덕성으로 시민들한테 인정을 받아요?

지금 이것은 수용권을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 얘기는 자꾸 법에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문제가 나오는 거죠.

시설결정을 할 때 동의가 80% 이상이라는 거고, 수용하고는 별개라는 얘기죠.

또 오폐수, 물 관계를 얘기하겠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사전환경성검토를 받을 때 그게 구체화돼서 오는데 그것을 액면 그대로 보고 있다는 거지. 공무원들이 가서 검토를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거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의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전문가들이 검토를 하는 사항입니다. 저희 기초단체에서 검토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면 좋아요, 사전환경성검토를 하는 데서 해 준다 이거예요, 거기서 검토가 잘못되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보완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보완이 제대로 되는 데가 있어요? 소송하고 주민들하고 싸우죠. 바로 그거예요. 그건 법에 분명히 있죠, 보완을 하게 돼 있고.

저희가 환경청하고 협의를 해서 보완이 안 되면 거기서 나오지 않습니다.

아니, 그런데 보완이 안 돼서 여기 지하수가 없으니까 봐요, 이 지역도 마찬가지가 될 테고, 동평골프장에 지하수가 없으니까 고삼저수지에서 펌핑해서 쓴다고 하다가 소송이 걸려서 지금 이겨놨죠.

그렇습니다.

그 보완이 법에 있는데 그걸 그런 식으로 풀어줘요? 그러니까 봐요, 법도 피해가는 사람이 있어요. 인·허가에는 특히 마찬가지예요. 그게 재주라고 합니다. 모 과장이 그럽디다, 재주꾼이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될 것은 법의 80%를 적용시킬 때가 있고, 안 시킬 때가 있다, 또 골프장이 그렇게 1년 반 동안 얻어맞고도 아직도 시가 골프장을 하고 있다, 이거죠. 시민들의 주거생활 공간을 쾌적하게 만들 생각은 안 하고, 이런 것에 신경을 쓰고 있다는 거죠.

주민제안도 민원이고, 또 주민의 민원도 민원입니다. 저희 공무원 입장에서는 제안이 들어온 것을 무시하고 안 할 수는 없죠.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할까요?

이세찬 위원님, 다시 질의하시겠습니까?

지금 도로계획에 보라색 이쪽이 이게 맞춤랜드에서 넘어가는 길입니까? (도면을 가리키며)

그렇습니다.

그럼 저기 녹색은?

남풍리에서 올라오는 길이고요.

그게 지금 현행도로예요?

네. 그리고 이걸 통과해서 터널로 해서 계획도로가 있습니다, 여기에 맞추어서.

그쪽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지, 이쪽으로 일직선으로 나가는 거지.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골프장 중앙으로 터널이 생겨요?

선이 끊어졌지 않습니까? 그게 직접 터널로 나가는 거예요.

터널로 통과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터널부분은 또 보상 문제가 나갈 거 아니에요. 나중에 터널 뚫을 때 지상보상을 하게 돼 있는 건데.

정확한 것을 잘 모르겠습니다.

토목직을 오래 하셨는데 이런 터널을 뚫으면 지상보상을 하게끔 돼 있는 건데.

현재까지는 터널보상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고, 제도적으로 보완이 돼서 심도 몇m까지만 보상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건 검토하셨어요? 우리가 나중에 골프장 승인이 났을 때, 터널을 뚫을 때 얼마 얼마 규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검토해 보셨냐고요?

지금 마전지구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남풍리 골프장요. 자 봐요, 보개면에서 원삼 가는 길에서 그 도로가 고삼면 꼴미에서부터 오는 도로죠?

네.

그 도로계획이 있어요. 그 계획이 있는데 아마 에스기업에서 청소년수련관 도로, 그 도로계획에 의해서 허가를 받아냈잖아요. 도시계획변경을 해 줬다고요. 그런데 허가를 받아놓고도 아직 진행을 안 하고 있어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저께 갔다 왔어요. 그런데 그 도로에 의해서 골프장 중앙을 뚫어 가지고 터널을 나가는데 지상보상이 있을 거 아니냐.

그 관계는 아직 검토를 안 해 봤는데요.

나는 여태 터널 뚫는데 그런 거 못 봤거든요. 터널계획이 있는 데다 허가 내준 것은 못 봤어요.

지금 터널 상부로는 보상을 안 하고 있고요. 터널 상부 같은 데 골프장 하는 데가 용인에 많습니다. 상록이나 이런 데가 다 하부로 터널이 지나고 있습니다.

아니, 터널을 뚫은 상태에서 허가를 냈단 말이에요. 잘 봐요, 그게 용인에 두 개가 있어요. 전화해 봤어요. 터널이 먼저 뚫렸고, 그 위에다가 골프장 허가를 요청한 거예요. 그런데 골프장 먼저 되고, 터널을 나중에 뚫으면 지상보상을 해야 될 거 라고 봐지더라고요. 그게 몇 m라는 m수가 있더라고, 그건 검토를 안 하셨잖아요. 더 정확히 검토 좀 해 주세요.

그건 제가 별도로 검토를 하겠는데요, 지금 터널 상부는 보상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갱구 입구 정도는 보상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부라는 자체가 m 수가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굉장히 깊지 않습니다.

이 지하 몇 m까지는 내 땅이라고 인정이 되는 m수가 있어요. 그런데 산은 이 이상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터널입구는 법면을 많이 차지하잖아요. 그건 당연히 보상이 되는 거고, 터널입구하고 양쪽 입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법면이 많이 생기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게 깊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수원에 지하철을 공사하는데요, 그게 심도가 한 15m 정도 나가거든요.

지하철은 워낙 깊어요.

아닙니다, 15m에서······.

그러니까 잘 보세요, 지금 여기 표고가 도로를 어디서 뚫어야 되는지 하나원 마을에서 뚫으면 보상 안 해도 돼요.

지금 이 도로가 노선만 그려져 있는 거지 실시설계가 돼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표고를 구분을 못하죠.

노선만 그려져 있는데 청소년수련관을 그 도로로 인해서 허가를 내줘요?

그 도로 계획은 선은 돼 있는데 실시설계가 안 돼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런 거예요. 어떤 것은 그 도로계획에 의해서 허가를 내주고, 어떤 것은 도로 선은 그어 있으되 어느 위치에 터널을 뚫을지 아직 모른다.

실시설계가 안 돼 있으니까 그 높이에 대한 터널의 관계를 정확히 규명을 할 수 없다는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좌우지간 그 검토를 안 해 보셨으니까 검토를 해 보시고, 나는 해 보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상하게 그런 것까지 검토를 안 하신다는 것은, 그런 것 때문에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세찬 위원님, 궁금하신 사항 다 질의하셨습니까?

네. 밥 먹고 해야죠.

그냥 참고로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걸 다 못했는데 건축 선에 있어서 보행자 전용도로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혹시 자전거도로는 계획된 게 없나요, 여기 명시가 안 돼 있어서······.

마전지구 지구단위계획에서요?

마전지구.

자전거도로는 안 돼 있는데.

그건 도시계획시설로 노선 폭만 결정을 하는 거고, 그 내부에 설계가 들어가면서 차도 폭이라든지 보도를 어떻게 한다는 것은 세부적으로 설계를 하면서 들어갑니다.

그 부분도 연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잠깐만요. 질의답변이 다 끝나서 의견을 줘야 되는 것은 분명한데 시간이 걸리니까 식사하고 하죠.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병준입니다.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지난 7월 22일 자로 인사이동이 있어서 저도 지역경제과로 발령을 받았지만 팀장이 바뀌었고, 또 8월 26일 조직 개편에 의해서 팀장의 자리이동이 있었습니다.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에너지관리팀에 유동식 팀장입니다. 대기업유치팀에 이원섭 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2009년도 결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설명은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서하고 또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별도로 작성해 드린 결산안 설명자료를 함께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44쪽입니다. 결산서 144쪽하고, 별도로 드린 자료가 있습니다. 별도로 나누어 드린 자료 1쪽을 함께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쪽은 별도로 나누어 드린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4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복잡하니까 자료책자는 144쪽을 봐 주시고, 별도로 드린 자료는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144쪽 중간쯤에 지역경제과라고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지역경제과 일반회계 예산은 45억 257만 6,000원입니다. 자료 1쪽에도 나와 있죠. 45억 257만 6,000원입니다. 거기에다가 144쪽에 보시면 전년도 이월예산 16억 6,554만 6,410원하고, 예비비 사용금액 2억 7,859만 9,000원을 합쳐서 64억 4,672만 1,410원을 예산현액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예산현액이라고 난을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이중 우측에 보시면 80%인 52억 422만 5,030원을 지출했습니다. 다음 년도로 이월된 금액이 18.7%인 12억 774만 2,360원, 집행잔액이 0.5%인 3,475만 4,02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사업집행 후 남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우측에 이월액이 나와 있습니다. 이월액은 명시이월 2억 9,819만 5,950원이고, 계속비이월이 9억 954만 6,410원입니다. 결산서가 복잡하니까요, 결산서 463쪽을 봐 주십시오. 하단부 밑에서부터 넷째 칸에 보면 지역경제과의 명시이월이 나와 있습니다. 명시이월은 공예문화센터가 현재 건축공사 중에 있기 때문에 건축공사가 마무리 되어야 인테리어공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테리어 예산 중에서 설계비 5,180만 4,050원만 집행을 하고, 2억 9,819만 5,950원을 명시이월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결산서 468쪽을 봐 주십시오. 결산서 468쪽 위에서부터 네 번째 줄에 지역경제과의 계속비이월이 나와 있습니다. 계속비이월 금액은 공예문화센터 공사추진 과정에서 문화재발굴조사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되어 연내 준공이 불가능하여 9억 954만 6,410원을 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시 결산서 383쪽을 봐 주십시오. 결산서 383쪽을 보시면 지역경제과가 밑에서 네 번째에 나와 있습니다, 전용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자료는 2쪽에 있습니다. 별도로 나누어 드린 자료는 2쪽을 보시면 예산의 이용과 이체는 없습니다. 그리고 예산전용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내역은 383쪽에 나와 있습니다. 평소 월례조회, 간부회의 등을 영상으로 시청하기 때문에 TV가 필요해서 사무관리비에서 120만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텔레비전을 구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예산결산검사 시에 지적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명시이월과 계속비이월은 별도자료 2쪽에 있는데 그 부분은 먼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별도자료 3쪽을 봐 주십시오. 이 책자가 너무 복잡합니다. 별도자료 3쪽에 보시면 집행잔액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근로자 후생복지지원에 9만 5,1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고, 반환금 기타에서 1,000원, 재래시장 환경개선에서 127만 3,510원, 물가안정 소비자보호에서 23만 9,610원, 기술마케팅지원에 37만 7,400원, 기업환경개선은 1,396만 160원, 소규모 기본환경개선은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1,819만 4,770원이 있는데 이 소규모 기업환경개선은 도비가 60%이고, 시비가 40%로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입찰하고 나머지가 남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개소에 1,819만 4,77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서 반납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에너지관리가 280만원, 기업지원은 대개 운영위원회 수당이나 중소기업발전 대상을 주려면 위원회를개최하는데 거기서 남은 금액이 16만 220원, 그다음에 기본인력운영비에서 2만 5,000원, 기본경비에서 42만 4,45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다 마쳤습니다. 이게 좀 복잡하기 때문에······.

김병준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재입니다.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인 결산사항에 대하여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보고 순서는 산업건설위원회에 대하여 종합적인 검토보고 후 소관부서별 결산에 대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예산현액은 2,702억 215만 2,84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3.3%인 2,250억 6,023만 300원이 집행되었고, 예산현액 대비 15%인 404억 3,921만 120원이 이월되었으며, 예산현액 대비 1.7%인 47억 271만 2,42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1.7%로 결산의 큰 문제점은 없으나 일부 관·과·소에서 사업비 또는 운영비 등 예산이 일부 과다 불용된 사례가 있는바 향후 심도 있는 계획검토를 통하여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이월비는 명시이월이 29건에 103억 4,874만 7,650원이고, 사고이월이 4건에 9억 6,045만 3,500원이며, 계속비이월이 62건에 291억 3,000만 8,970원입니다. 이월사업비 중 계속비이월사업의 경우 예산편성 후 전액 또는 과다 이월된 사항이 있는바 향후 예산편성 시 우리 시의 부족한 재원여건을 감안하여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함은 물론 이월사업의 경우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2009년도 결산현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예산현액은 64억 4,672만 1,41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0.7%인 52억 422만 5,030원이 집행되었고, 예산현액 대비 18.7%인 12억 774만 2,36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또한 예산현액 대비 0.5%인 3,475만 4,02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주요 이월내역으로는 안성맞춤랜드 내 공예단지조성사업 시설비 및 내부 인테리어 시설비가 이월되었는바 이는 문화재발굴 지표조사가 지연됨에 따라 사업비를 이월한 것으로 사업의 조속한 완료가 요망됩니다. 끝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9년도 결산현황은 전년도 대비 지출률은 8.7% 증가하였고, 이월비율은 8.3%, 집행잔액 비율은 0.5% 감소하였는바 이는 이월액 및 집행잔액 감소를 위해 노력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검토보고

김경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지수 위원입니다. 공예 공방과 관련해서 이월된 게 준공 이후에 사업실시 예정이라고 그러면 제가 7월에 업무보고 받을 때 준공이 올해 12월로 봤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내년도로 이월되는 건가요?

금년도에 준공을 못하면 이월을 하게 되고요. 현재로 봐서는 금년도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 인테리어까지 다 가능할 것 같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이것은 2009년도 결산과는 조금 관계가 없는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분양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분양은 먼저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내부적으로 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공방을 건립한 다음에 공예인들한테 임대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다고 그랬는데 그때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리는 과정에서 대부분 의원님들의 의견이 그것을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 그것을 애초에 계획대로 분양을 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하셔서 지금 방향설정을 새로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기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는 것이 공예문화센터 밑으로 안성맞춤랜드 진입로가 하단부로 설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영향평가에서 그 도로가 2차선으로 돼 있는데 이것을 4차선으로 확대하라고 교통영향평가에서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예문화센터 부지가 그 길로 일부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정리가 돼야 분양 절차를 밟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적정리가 됨과 동시에 다시 방침을 받아서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그렇게 주셨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세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예단지는 누차 지적을 받은 거거든요, 2003년도서부터 결산검사 받으면서. 자꾸 그렇게 변경을 하면서 지연이 되었는데 그런 일은 없었으면 해요. 자꾸 문화재지표조사를 핑계 대는데 그것은 어부성설이에요. 행정 편의주의 적으로 자꾸 핑계되는 것으로 알고요. 안성시장 차광막 설치공사 소송 관련 예비비지출 2건하고, 기업지원 집행잔액에서 16만원이 남았는데 수당이 남은 겁니까?

기업지원은 수당이 남은 겁니다.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수당은 예산을 세우면 딱 떨어져야 되거든요. 참석을 안 해서 그런 건가요?

참석을 안 한 분도 있고요, 위원님들이 열 분인데 어떤 때는 일곱 분이 참석해서 세 분 것이 남은 경우도 있고, 우리가 예측을 다섯 번 정도를 해야 되겠다고 그랬는데 세 번을 한 경우도 있고, 그래서 남은 겁니다.

그게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대체적으로 위원회에서 빠지면 안 주니까 그런 수당이 남은 건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16만원이 남은 겁니다.

그러면 차광막 설치 공사를 예비비로 지출했는데 이 소송이 시작돼서 소송이 결말난 날짜가 언제 입니까?

안성시장은 2003년도 10월 23일에 시작해서 공사가 2005년 12월 27일까지 2년을 했습니다. 그때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죠. 그렇게 했는데 그때 2년이 소요되다 보니까 설계단가가 바꿔지잖아요. 2003년도에 공사를 했던 것이 4년, 5년이 넘어가서 그 시공업체로부터 단가가 바뀌었으니까 그것을 업해서 달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시에서 집행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판결이 언제 났냐 하면 2009년도 9월 10일에 서울고등법원에서 판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고법에서 2009년도 9월 10일에 판결이 되면서 집행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지출된 이해관계가 이런 소송 건이 있고, 우리가 예측으로 질수도 있다, 이길 수 있다라는 예측이 나오거든요. 9월이나 10월에 항시 이런 갭이 생겨요. 이런 건 예산으로 가야 되는데 자꾸 예비비로 지출하고 가는 건지, 예비비는 불요불급할 때 쓰게끔 돼 있는 건데 그런 게 이해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병준 지역경제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처형 문화체육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권처형입니다.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1쪽에 하단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과 결산 총괄 합계를 말씀드리면 2009년도 예산액은 260억 6,361만 4,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예산 142억 2,604만 5,490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402억 8,965만 9,49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지출액은 243억 3,375만 570원이며, 153억 1,151만 1,420원은 2010년도로 이월 조치하여 순수 총 집행잔액은 6억 4,064만 7,5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세부사업 분야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시설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151쪽 하단부터 15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이월예산 포함 총 예산현액은 8억 28만 6,000원으로 지출액은 7억 3,954만 4,200원이며, 집행잔액은 6,074만 1,8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남사당전수관 관리에 650만 2,750원, 안성맞춤박물관 관리에 589만 2,170원, 3.1운동기념관 관리 1,022만 600원, 문화회관 죽산공연장, 샤토안관리 3,812만 6,2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4쪽에 문화시설조성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이월예산 포함 총 예산현액은 73억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10억 4,794만 2,710원이며, 62억 5,206만 7,290원은 2010년도로 이월조치하여 잔액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활성화 분야가 되겠습니다. 154쪽 중간 부분에 있습니다. 2009년도 이월예산 포함 총 예산현액은 11억 5,631만 6,000원으로 지출액은 11억 4,175만 8,230원이며, 집행잔액으로 1,455만 7,77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내역을 말씀드리면 문화산업 지원에 799만 1,570원, 문화예술단체 지원에 56만 6,200원, 문화예술행사 지원에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6쪽에 시립 바우덕이풍물단 육성 및 세계화 분야입니다.

가만있어 봐요. 위원장님, 회의진행이 읽어주는 것에 불과하거든요. 내가 볼 때 대체적으로 이 결산서는 전문가들이 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궁금한 것이 명시이월이나 계속비사업, 왜 지원되고 있는지, 왜 집행을 못하고 있는지가 결산문제는 그게 이유가 되는 거거든요. 그거에 대한 질의답변이 더 효과적이라고 보는데.

그래도 초선의원님이 계셔서 보고를 받으셔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김지수 위원님!

생략하고, 일반적인 내용은 보고 온 거니까. 저도 주요 포인트 위주만 짚고 바로 질의로 들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설명을 듣는 것보다 과에서 운영하면서 애로를 느끼면서 집행을 못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 부분만 설명을 해 주면.

알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집행하고 남은 잔액은 신종인플루엔자 때문에 행사비가 취소되는 바람에 행사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그거에 대한 집행잔액하고, 시립풍물단이나 테니스선수단이나 정구선수단에 대한 인건비나 운영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그거에 대한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거고, 사업비 정도에서는 입찰잔액이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에는 큰 문제점이 없는데 단지 저희가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명시이월사업이나 계속비사업 분야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5건인데 별 내용은 아니고, 공공체육시설 분야에서 죽산초등학교의 절대공기 부족인 동절기, 그것에 따른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공공체육시설확충 분야에 대해서는 게이트볼장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이행 중으로 그거에 관한 거고, 대림동산 축구장 건은 추경예산에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된 겁니다. 다음은 469쪽에 계속비사업이 되겠습니다. 469쪽에 계속비사업은 남사당전용공장에 대한 계속비사업하고, 장터조성사업, 그다음에 실내수영장, 동부지역 축구장, 이것에 대한 계속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명시이월 중에 문화재 보수가 설계변경을 하다가 늦었다는데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설계를 했었거든요. 설계를 했는데 석축이 어떻게 돼 있는지 문화재를 발굴해 봤습니다, 그걸 하다 보니까 보축이 나왔습니다. 기본 성축이 있으면 이 성이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더 쌓은 성이 되겠죠. 그다음에 지반서부터 높이가 실제 해 보니까 5m 늘어났습니다. 성 밑바닥서부터 위에까지 길이가 설계할 때는 7m라고 그랬었는데 실제로 해 보니까 5m 더 높이가 늘어났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잠깐만요. 보고를 다 받고 난 후에 질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전문위원님이 보고를 안 하신 상태이기 때문에.

전문위원님이 종합적인 보고를 해 줘야 되는데 부서별까지 검토의견을 내려니까 아까는 종합검토만 말씀해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다 한 것으로 판단한 건데 과별로 검토를 따로 해야 돼요?

네.

이번에 다 한 건데 생략을 해요. 지금 전문위원님이 보고해 주실 거나 여기저기서 다 한 건데.

이게······.

아, 과별로도 하시려고 그러셨다?

네.

이것은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도 이해가 안가고 종합검토로 끝난 건지 과별로 할 건지 모르기 때문에 질의에 들어갔는데, 여기는 지난해 같은 경우 바우덕이축제를 안 하는 바람에 공연자들 수당 이런 게 남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게 바우덕이축제를 하면 풍물단원들 별도 수당이 또 있어요?

공연에 참여할 때 참여하는 출연수당.

그런데 축제기간에 꼭 그렇게 출연수당을 꼭 지급해야 되는 겁니까?

풍물단 조례에서 공연을 할 때······.

운영조례가 있는 것도 아는데 시민들의 볼거리 창출도 있고, 그렇게 해 주는 건데 지금 그런 것을 포함하면 바우덕이축제 예산이 과장님이 볼 때 얼마라고 봅니까, 공무원들 야간수당까지 다 포함하면요. 예산에서는 그건 빠져 있어요. 시민들이 알기로는 “그거 11억원, 12억원 가지고 하는 거라면서요?”라고 그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20억원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봐요, 이 시청을 정확히 보는 사람은 20억원 이상이 들어간다고 보는 사람들이에요. 인건비를 쳐서는 안 돼요. 공무원들 순수하게 봉사해서 하는 사람, 야간에 봉사하는 사람은 별로 없더라고요, 그냥 가서 손도장 찍고 오지. 그러니까 축제는 잘 생각하세요. 이게 경기가 어려우면 이렇게 되는 거고, 물론 작년에 신종인플루엔자로 인해서 그런 게 미집행 돼서 잔액이 많이 남은 것은 인정을 해요. 그런데 과연 1주일간 시민들은 순수하게 나와서 봉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상업을 통해서 경제적인 부가가치를 높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공직자들은 공직자대로 헛심은 들면서도 이 수당 저 수당 다 챙겨간다 이거예요. 시민들은 다 와서 자기 돈으로 밥 먹고, 공무원들 자기 돈으로 밥 먹는 사람은 몇 안 돼요. 이리 저리 핑계대고 다 갖다 붙이죠.

옛날에는 식권발행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어서요.

그러니까 많이 좋아진 건데 시민들, 의원들이 보이지 않게끔 손도장 찍어서 받아가는 것도 수월치 않다는 거예요. 최소한 축제기간에는 서로가 봉사하는 것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김지수 위원입니다. 어르신 전담지도자 사업을 보면 일괄 생활체육지도자로 변경이 됐는데요.

페이지 수를 말씀해 주시죠.

체육부분에서 163쪽입니다. 이 사업이 전혀 필요가 없는 건가요, 아니면······.

어르신 전담지도자로 게이트볼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예산이 일괄 변경이 돼서 생활지도자 쪽으로 쓰인 것 같은데요. 아, 생활지도자에서 어르신 쪽으로 일괄 변경이 되었는데 생활체육지도자사업은 따로 필요는 없던가요?

생활체육지도자 내에 어르신 체육 지도자가 한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도비지원을 받아서 예산으로 한 명 채용해서 쓰는 겁니다.

그럼 생활체육지도자에서 어르신 지도 말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성이······.

다른 분야도 다 있습니다. 태권도도 있고, 헬스도 있고, 수영도 있고, 지도자가 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샤토안 관련해서요. 계속 보수관리공사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천적으로 시공이 잘못됐다고 그쪽 운영하시는 측에서는 말씀하시더라고요. 보수가 세 번, 네 번 됐지만 와인바 같은 경우는 곰팡이가 너무 나서 문을 닫은 상태고, 야외에서는 비가 올 경우 야외테라스는 이용할 수 없게끔 위에 천막이 설계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시공사의 책임을 물어서 다시 보수공사를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되는데 어떠신지요?

바에 대해서는 현 위탁자와 새로이 정비를 해서 운영하려고······.

와인 저장고 있죠?

밑에요?

거기는 아예 폐쇄를 했어요. 곰팡이가 나서 운영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문화예술팀장입니다. 거기 진열장 2별관 지하 앞에는 물이 새고 그러는데 원래 건축을 할 때부터 이쪽 바깥으로 해서 차가 들어갈 수 있게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거기다가 챙, 지붕을 했어야 되는데 원래 건축을 할 때부터 그것을 안 했어요, 빠져 있더라고요.

그게 설계상에 문제인가요?

맨 처음에 건축할 때 그것을 감안을 못하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보수를 해 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미 지어진 곳인데.

그것도 감안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체육활동 확대사업 중에서 보조금이 반환된 부분이 있는데 국고비가 1억 2,000만원, 165쪽입니다. 그리고 시·도비 보조금도 7,300만원 정도가 반환이 되었는데 이건 어떤 사업과 관련해서 반환이 된 건가요? 165쪽에 있습니다.

1,190원이요?

아니에요. 1억 2,463만 1,000원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 802-01번

그건 예산현액이죠.

반환된 게 어떤 사업과 관련해서 반환됐는지.

이건 정구장 지은 거 그거예요. 거기에서 반환된 것 같은데요. 국제정구장 지으면서 반납된 것 같습니다.

위원님, 그건 다시 한번 자세히 알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질의가 다 끝나셨습니까?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실 분 계십니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권처형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0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